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영갑
강영갑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강세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강세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2000년 11월10일 부산광역시금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금정구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이경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이경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희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총무과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동도서관 차량있죠. 그것이 작년에 우리 예산을 받았나요? 2000년도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2000년도 예산을 못받았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못받았는데 여태까지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차량은 사실 운영을 안하고 도서관에서 계속 보관을 해 있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보관해 있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그것은 좀 잘못 됐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 차량은 이번에 폐지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 차량은 지난 6월13일자로 폐차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이 새마을중앙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처분한 돈은 그 동안에 차량세 체납분하고 거기에 보조를 하고 일부 부족한 금액은 새마을지회에서 부담을 해서 완전히 최종마무리를 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사들 월급같은 것은 나간게 없나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거기에 기사들 월급은 나간 것은 없습니다. 월급하고 인력은 예산이 편성 안됐기 때문에 즉시 인력은 그때 당시에 조치가 되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 중에 2000년도는 자동차 운영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98년도하고 99년도중에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이것이 이동도서관 문제는 96년도 11월1일날 도서관 운영조례가 공포되고 그해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때 이 업무를 도서관으로 이관하라하는 의회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97년4월달에 도서관으로 전부다 이관을 했습니다. 하고 운영은 97년4월18일부터 98년 12월말까지 도서관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99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만 놔두고 기사하고 인력은 그해 당시에 예산부족으로 즉시 조치가 되었습니다. 되고 99년도에 바로 차량문제도 종결해야 됩니다만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께서 일단 예산이 올해는 99년도에는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못하지만 사업성격상 우리가 도서관이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서동지구라든지 저런데는 이동도서관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2000년도에 다시 한번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보자해서 차량만 보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도 역시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 6월13일자로 차량을 최종 폐차 처분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전에 말씀 주신 내용중에 차량 운행 관계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고 안하고를 임의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차량 이 문제는 차량은 원래 시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으로 93년도에 1800만원 주고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소유권도 역시 새마을중앙회 회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도서관 운영사업에 봉하고 있다가 작년에 폐차를 하게 되었는데 하고 폐차할때도 소유권이 중앙회에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회 명의로 폐차를 하고 그동안에 밀린 세금이 107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107만원을 차량 매각대 100만원하고 나머지 7만원 부족분은 새마을지회에서 그것을 부담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좋습니다. 남의 재산을 언제 폐차처분 하든 안하든 그것은 관계없는 사항이고 자기네들이 놔둬도 그만이고 우리가 지켜볼 뿐이지 남의 소유권가지고 언제 폐차하고 이것을 내용을 묻는게 아니고 그러면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없어진 그 연도가 언제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새마을이동도서관은 96년 12월말까지 이동도서관을 도서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99년 1월달부터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조례 폐지를 지금까지 팽개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조례를... 그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99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되는게 원칙이 맞습니다. 지적하시는 내용대로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 구청장님께서 그게 99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됐지만 우리가 이 사업의 내용으로 봐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수혜가 되는 그런 사업이다. 그러니까 올해는 못하지만 한해 더 있어보고 2000년도에 다시한번 반영을 해보자 그래서 도서관에서 일단 차량은 다시 보관을 계속 해 있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말씀 중에 상당한 오류가 있는데 남의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할 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고 남의 재산을 가지고 언제 폐지할 지도 모르는데 다음 예산반영때 까지 놔두라 하는 것은 남의 재산을 가지고 남의 제사판에 밤놔라 대추 놔라 밖에 안되고 그렇게 말씀이 계서도 잘못된 사항은 즉각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지 못한 우리 것이 아니다. 소유는 새마을중앙협의회니까 이것은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용도나 시기나 불투명하니까 자체에서 용도 전환을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기증을 하라든지 새마을중앙회에다가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을 타결을 해가야지 남의 것을 내가 임의대로 쓰겠다 놔두라 하는 것은 어떤 면이라든지 잘못됐지 않습니까? 다음 98년 말까지 인데 그러면 99년도 2000년도 지금 11월입니다. 1개월 더 있으면 만 2년이 경과한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이 조례가 폐지되지 못한 사유가 어떤 특별한 말 못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폐지 조례에 대해서는 물론 조례가 조례 제정 목적이라든지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폐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운영조례는 저희들이 도서관으로 97년도 4월 달에 이관을 하고 난 뒤에 저희 총무과에서는 이 내용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몰랐습니다. 모르고 제가 올해 도서관 차량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답변 도중에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 답변하시면서 이 업무가 도서관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조례 폐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못갖고 신경을 못써서 여태까지 넘어왔다고 답변을 하는데 기획실장 이 조례에 관한 제정 폐지등에 관한 총괄 업무는 기획실에서 하시지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기획실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저희구에서는 현재 조례라든지 규칙 훈령 226개의 법안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관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어서 기획실장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97년도말에 IMF가 왔지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98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야단이었습니다. 도대체 할 거리가 없다 이런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는 각종 사업 전개를 못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서 측에서 답변이 여러차례 있었는데 그러면 98년도 말까지가 운영비가 지원됐고 99년도 없다 손치면 이 예산이 용도가 적절히 쓰이지 안았는지 이것도 그러면 어떤 검토사항이 심사분석이 없었고 요구하는데만 예산반영을 했다 이런 결론도 안 되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도 폐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었고 아마 폐지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려고 했는데 못한 이유는 그때 서동이라든지 이런 원거리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기를 한 것으로
용수
안용수위원
서동에 도서관 분관이 없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가 관장하지 않는 다른 도서관 분관이 없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에는 우리 이동도서관 차를 가지고 갔을 때 대여를 많이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서동에 왜 도서관 분관이 없습니까? 있지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시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용수
안용수위원
어디서 하든 도서관 역할은 뭡니까? 주민을 위한 도서대출이나 열람이나 이것이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었든 교육청에서 만들었든 어디에서 만들었든 있긴 하다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하는데 그 도서관은
용수
안용수위원
업무 파악이 안되어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왜 없다고 그럽니까 있는데요. 업무 주관이 어디든 있긴 하다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저는 잘못 이해를 하고 구의 분관을 말씀하시며......
영갑
강영갑위원장
기획실장 우리 위원이 질문을 마치고 나면 답변을 조용하게 하세요. 받아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 중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구 업무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파악을 했거든요. 집행부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미처 파악 못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회의 석상에서 위원과 집행부가 같이 토론을 하고 의견을 조율할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적인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자꾸 말이 길어지고 솔직히 업무는 잘못됐다 늦었으면 늦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도서관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이동도서관이 주 고객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주거 지역이 아닙니다. 꼭 서동 핑계 대지 마십시오. 특히 주공 아파트 같은 이런 쪽이 이동도서관의 주 고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동 핑계 대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어떤 문제를 다른 다음 조례라도 마찬가지로 이 토론할 때는 이 순간을 빠져나가는 식의 답은 하지 말고 집행부도 솔직한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한테 해 달라고 그래야 우리도 거기에 대한 솔직한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짚어 가지고 다시 안 하게끔 하지 순간순간 모면할 수 있는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서로 그것이 좋아요.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지금 부산시에 이동도서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도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 구청이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우리같이 폐지한 데는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다른 이동도서관도 다른 데도 비교해 가지고 일찍이 조례 폐지를 하든지 주로 이런 것을 보고 이래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앞서 총무과장께서 답변 중에 어떤 필요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98년도 이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을 못한 것입니까?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필요가 없어서 조례를 폐지한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96년도 11월1일날 도서관이 새로 생겼고 운영조례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되면서 도서관에서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상 우리도 새마을 이동도서관 이래 가지고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2월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나와 가지고 그 업무를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이 이동 도서관을 도서관으로 이관을 시켜라 그래서 97년도 4월18일부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가 중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구청 쪽에는 폐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도서관에 이동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소홀히 취급해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도서관이 있지만 이동 도서관의 목적은 좀 다소 떨어진 지역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해 왔던 그런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목적은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목적은 거기에 있었지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확실히 주 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폐지하는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에서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이유는 이 업무는 사실상 도서관에 넘어갔습니다 도서관으로 다 넘어가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부는 도서관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 조례 자체가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업무를 우리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이 도서관 운영사업은 이미 도서관으로 넘어갔고 새마을 명칭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서관하고 중복된다 해서 이것을 폐지를 할려고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다소 본 조례와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 문고 있지요.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새마을 문고는 회장단이 새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 문제는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다른 조례가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조례가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조례도 없이 새마을 문고는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새마을 문고 사업은 새마을 관련 사업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구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새마을협의회 자체 사업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새마을문고 사업에 들어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새마을이동도서관은 필요 없다 결론은 그렇지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동도서관조례폐지조례안에 관해서 어떻든 조례 폐지 시기가 너무 늦었다 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시인을 하시니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광순 세무과장 제안설명주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신광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재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럼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바꾸는 하나의 자구 수정에 불가하다 이래 봐지는데 그럼 조합으로 있을 때와 재단으로 있었을 때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우선 그 성격보다도 이것이 단행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가령 일반법인 민법에 일부 조항이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이것이 우리 중소기업 그러니까 소기업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별도로 법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명칭만 바꿔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위원장
신광순 세무과장 지금 우리 오인준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재단과 조합의 차이점을 설명해 달라 이겁니다. 재단과 조합의 차이점을 설명해 달라 그 말씀이라고.
인준
오인준위원
조합으로 했다가 재단으로 바꼈잖아요. 자구 수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신용보증조합으로 있을때는 어떠어떠한 사항이 우리 말하자면 부산시민들의 혜택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혜택을 못받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조합이 보증재단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바껴지는지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것은 조합은 조합에서 일부 재단법인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사항이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20조 내용을 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 하나의 과세표준액 100분의50을 경감한다든지 이 내용 전부다 같은데 단지 주요 개정하는 내용은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바뀐다 하는 것이 핵심인데 무언가 다르기 때문에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러니까 조합의 성격을 제가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지금현재 좀 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안 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일단 법 성격만 바뀐 사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우리 신광순 세무과장 방금 오인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재단과 조합에 관한 차이점을 설명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본위원장이 알기로 재단설립법이 재단설립법 조합설립법이 틀린다고 거기에 관한 재단설립 규정 조합이 설립되는 규정 그것이 틀립니다. 재단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서 재단설립이 되고 조합은 이러이러한 요건에 의해서 조합으로 설립된다 그 부분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상법책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그것을 발췌를 하셔 가지고 우리 오인준 위원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개념을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소기업 소 상공인의 채무보증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상 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상공인들이 보증 능력이 없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그런 것같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보증능력이 전혀 없는데 이 기관에서는 보증을 대신해 주는데 이런 우리 기업 운영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경영자들이. 그러면 사실상 혜택이 가겠습니까? 모호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일단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도 어떤 보험 형태나 그런 형태로 일단 가입을 해야 되겠죠.
용수
안용수위원
일종의 수수료를 내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채무보증을 안하겠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보증 능력이 없다 그러는데 보증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보험 성격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그러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또 안될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자기들이 제시하는 요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침을 구체적으로 접수한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법이 그러면 개정이 되어서 바뀌어졌다 했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이 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며칠자로 바뀌어졌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지난 99년 9월7일날 이 재단보증법이 일단 제정이 되고 시행은 지난 2000년 3월1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
완표
홍완표위원
3월1일날 되면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며칠만에 하게 되어 있죠? 개정이나 자치구 조례를 올릴 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것은 오는 시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99년3월달에 저게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온 것은 이상하잖아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2000년3월1일날 시행이 되고 법이란 그렇습니다. 일단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이 되면은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다음에 세부적인 지침인 시행령이 내려와야 됩니다. 시에 대통령령이 시행령이 내려와야 하고 그다음에 제정이 되어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 승인은 어느 청에서 받는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시행절차가 나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먼저하는게 아니고 시에 먼저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언제 넘어왔나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시하고는 동일하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조례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3월에 내려왔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3월달에 내려왔으면은 우리한테 지금 온 것은 늦게 왔다고 생각 안합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이것도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3월달에 내려왔으면 보통 며칠만에 우리 의회에 넘어와야 되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이것도 일자가 조금 한 몇 달이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왜그러냐 하면은 보통 원칙적으로는 우리 구에 넘겨주는 것은 60일 내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3월이면은 지금 몇월달입니까 11월 아닙니까. 그 중간에 과장님 뭐했습니까? 빨리빨리 안넘겨주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입법심의도 우리 자체에서 좀 있고 절차가 또 입법예고도 있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 기간이 한달 정도 빼고 이러면은...
완표
홍완표위원
그래도 늦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한 두 달 늦은 것 같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됐습니다. 늦은 것 만 알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만약에 업무가 그 동안에 이 조례에 관련한 업무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2월29일자로 해산되고 3월1일자로 법령이 다시 제정되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업무가 일어났을때는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합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보통 법은 우리가 부칙조항에 상장기간을 조금 두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그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법 자체에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그전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기 이전 2월29일자로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조례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법은 3월1일자로 시행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이제 고쳐주잖아요. 그 중간에 만약에 업무가 일어나면은 어떤 조례를 적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것은 별도의 어떤 법의 조치가 없는 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하고 보통 이 법은 시행일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부칙조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행 절차 관계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쓰고 있는데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 구에는 전국적인 지금 현재 법이 이번에 제정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어떤 시기의 임박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안느꼈기 때문에 조금 몇 달이 늦은 것 같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은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정하는 것도 이 조례는 홍보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되고 나면은 공포를 하고 나서 그날로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모든 이 조례상의 문제는 이 법이 시행하는 공포하는 날 그날로부터 이전은 전부 구에 옛날 것을 가지고 전부 업무를 처리해도 업무에 대한 그것은 없다 그 말씀입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정길
조정길위원
그렇게 되면은 조례를 갖다가 지금 하지 말고 명년쯤에 하죠. 무슨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한정으로 그렇게 놔두면 안되지.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시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부칙조항에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이것은 그렇지만은 다른것도 이렇게 늦는게 많으니까 하는 소린데 이것은 명년에 해도 충분하게 하겠네. 과장 얘기대로 할려고 하면은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긴박성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조례가 내려오면은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러니까 이런게 내려오면 품위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지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 관내 이 지역신용재단법에 따라 수혜대상자가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수혜대상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관내에 지점이 설치가 된다든가 하면 거기에 쓰는 건물이라든가 땅이 있으면은 우리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사업소세를 면제해주는데 아직 안들어오니까 앞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전국적으로 파급되어서 아마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기업인이 숫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충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예상 판단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안용수위원님, 방금 우리 안용수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신용보증조합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 되면서 우리구 관내에 지점이 설치된다든지 할 경우에 우리 구세를 감면해주겠다. 이 뜻으로 우리 조례 개정이니까 제가 볼때는 세무과장께서 그러한 수혜대상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겠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부산광역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구청장제출)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석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석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재희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의료보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그렇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법이 개정된게 아니구요. 의료보호법도 있고 우리 조례도 있는데 정부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의료보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을 각 조례에도 규제하고 있으니까 2중규제가 필요있느냐. 이것을 손을 하나 봐서 손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 8월달에 부산시 전체적으로 손을 좀 보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10월달에 넘겨가지고 지금 손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그런데 제출사유에 보면은 일부 조항이 의료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하위법인 조례를 이중규제 된다 해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가 되어 있던 것과 그때의 상위법과 지금 법은 차이가 없습니까? 있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호법에도 대불상환 등에 관한 조항이 있고 우리 조례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된 부분은...
복찬
박복찬위원
잠깐, 제 말씀을 듣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애초에 법 개정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애초에 보건복지부에서 88년도 5월1일날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려온 조례안이 지금 되어 있고 의료보호법도 지금 되어 있는데 양분되어서 규제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위법인 조례를 손을 보는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적인 차원에서 거론된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애초에 상위법하고 이중으로 했다는거네요 우리 조례 자체가?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했던 모양인데 이번에 다시 개정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었다면 나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애초에 우리 조례가 잘못되어 있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조례를 내려 보내면서 같이 규제를 해놓은거에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뭣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정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 법령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이중규제를 하고 있다 하위법을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전부 삭제를 시킨다는 삭제시켜도 우리한테는 괜찮다는 것이죠?
용수
안용수위원
주민의 혼란을 가중하는 것 외에 다른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아무 사항도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실제 그 부분을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고 그러면 그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것을 묻기 위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아까 조금전에 했던 조례에 대해서 내가 물론 됐습니다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조례가 상위법이 공포가 되면은 법이 시행되죠? 우리 조례의 모법인 법이 공포가 되어서 되면은 시행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가 조례가 아직까지 하위법인 조례가 수정이 안되었을 때 옛날 조례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업무를 할 수 있다 아까 세무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답이 안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안맞죠? 법은 이미 공포를 해서 상위법이 시행이 되는데 우리 조례 수정을 안했다고 해서 법에 벗어난 조례를 가지고 주민한테 적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내가 이해되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이중 규제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없애라는 것이고 일반 박복찬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은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지요. 내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것은 끝나고 앞전에 의결이 됐습니다만 의구점이 있어서 묻는 것이니까 어떤 조례를 우리가 업무를 볼 때 우리 구 조례를 펴놓고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모든 업무를 하실 것 아닙니까? 구 행정이 조례에 위촉되고 하면 안 해 주고 하지요. 선례를 내가 한 가지를 못 잡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요.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법이 제정이 되면 그 이후에 시행령이 공포가 됩니다.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이 있고 시행규칙 밑에 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규칙이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되면 상위법대로 따라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 중간에 뜬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내가 묻는 것은
완표
홍완표위원
규칙에 따르는 것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용수
안용수위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령 그러면 시행령 규칙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신설법 같으면 관계 없지요. 기존있는 법이 개정이 됐다. 내려왔는데 그 전에 개정되지 않은 조례가 있다 그지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문제가 그 일에 관계법에 따른 문제가 돌출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거지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도 그럼 조례만 개정이 안 됐다 뿐이고 나머지는 신 개정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왔다 아닙니까. 있는데 우리 조례만 개정이 안 됐다 이거지요.
복찬
박복찬위원
그럴 때 업무를 기준을 어느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느냐 제가 이 것을 묻는 이유는 혹시나 어떤 업무를 법이 바뀌어서 법대로 한다든가 혹은 조례에 묶여서 규제를 한다든가 그런 업무가 있을런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갑
강영갑위원장
박위원님 그리고 안용수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하실 때 조금 질서를 지켜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토론하실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질의를 하실 때 질서를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
조정길위원
박복찬 위원님 한것 마저 답변 받고
영갑
강영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법무계장 안계십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지요.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이 정답인데 애초에 아까 앞에 조례를 했을 때는 시행령 부칙에 의해서 구 조례를 법에 바뀐 부분을 원래 있던 구 조례를 적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 내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혹시나 주민들한테 맞지 않는 규제를 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생길 것 같다는 그 부분을 짚고자 하는 것이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보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하고 하는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상반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 법이란 것은 당장 바뀌어도 당장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경과 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한안에 충분한 우리가 조례까지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다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도록 해서도 안되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방금 박복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나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거의 경과 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 조항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기획감사실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이 안건에 대한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마찬가지인데 폐지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사항이나 의문 가는 이런 점은 아니거든요. 단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해 가지고 업무의 충실을 기해 달라 그런 뜻으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했는데 법무담당하시는 분께 직접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례의 법적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조례의 뜻 법무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좋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조례도 법하고 동등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맞지요. 그 조례가 중복됐을 경우에 그 개폐시기 폐지를 해야 될 시기 그러한 시기도 혹시 규정에 언제까지 개폐해야 된다 중복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행정지침서라든지 행정적인 힘을 가진 준칙에 혹시 최소한의 시기내에 공백의 기간이 없도록 조례를 개폐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모든 규정에 모든 법률 조항에 조례가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도 인정을 하는데 모든 행정기관에서 내리는 행정 지침서에 보면 가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에 조례가 개정이 되야 되고 조례가 폐지 되어야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은 최소한의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시기 조례의 공백기간이 없는 시기 최대한 업무가 하게 됐을 경우에 빠른 시간 내에 조례가 폐지가 되어야 되고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실이 이런점에 맞추어 보면 공무원들께서도 업무에 충실하셨다면 지금까지 1년이란 세월이라든지 몇 달의 기간이 없이 가장 빠른 시간내에 조례가 폐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백 기간이 많았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11시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가지만 사회복지과장이나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제가 한번 질의 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금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얼마나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 올 예산이 95억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리고 지금현재 항간에 부산시내에서 발간하는 일간지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우리 부산시 16개 자치구의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비가 미지급된 자치구가 여러 자치구가 있는데 우리 금정구는 현재 미지급 분이 얼마나 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11월20일 현재에 14억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14억을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전부다 국시비로 지급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국비가 80% 시비가 20%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국시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국시비가 우리구로 영달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에 이 정도면 전국적으로 안 되겠느냐 잡아지겠지요. 잡아져 가지고 각 구별로 대개 보면 3개월 정도 체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료 했으면 석달쯤 뒤에 돈을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하면 9월까지는 아마 다 정리가 되어질 것이고 내년도 가가지고 돈이 내려오고 이래 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방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3개월 정도 쉽게 이야기하자면 외상진료를 했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3개월 동안 우리구 의료보험대상자들의 외상 진료비가 14억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대충 그렇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14억을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현재 14억 정도 요구해온 금액에서 지금 보통 이렇거든요. 우리가 지역의료보험 있고 직장의료보험 있고 안 있습니까? 통합된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로 돈을 요구를 하거든요. 각 병원이든 약국에서 거기에서 진단해 가지고 그 답이 내려오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또 포함 미 포함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더 될 겁니다. 우리한테 온 것 중에서 현재 14억이 모자란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든간에 이 부분은 국시비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니까 주무 과장께서 어떻게 하든 빨리 국시비를 영달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본 위원장은 왜 그러냐 하면 의료보호 어려운 사람들이 진료를 예를 들어서 부산시립의료원이라든지 이런데 갔을 때 진료비가 제대로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면 아무래도 의사들이 진료에 무관심하고 불친절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 첨언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월 평균치는 얼마나 됩니까? 월 아니면 분기든지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월 7,8억 정도 나가지요. 이것이 많이 개선 됐습니다. 들으니까 98년까지는 한 1년분 쯤 적체가 됐답니다. 지금 많이 개선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적어도 두 달 정도 체납하는 것 하면 정산이 된다 이래 보고 있는데 내년 되면 개선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개선이란 그 뜻은 중앙에서 자금 전달이 제때 잘된다 이 말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충분한 자금 전달이 될 것이다 이래 보는 것이지요. 돈이 내려오면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세목 확정된 14억도 현재 못주고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이런 것도 돈만 내려오면 빨리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길
조정길위원
돈은 2,3개월 연기가 되면 이것이 안 물어도 관계 없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러면 계속 놔놓아버리지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래는 안되지요.
용수
안용수위원
요구 기한은 어떻습니까?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병원에서 월별로 합니다. 월 모아 가지고 월별로 조합에 보내면 조합에 답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오고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합에서도 월별로 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접수되는 대로 심사되는 대로 내려옵니다. 심사되는 대로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의료보호대상자를 1종과 2종으로 구분을 하지요. 해마다 각 동 단위로 조사를 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사는 되야 되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1종이 되는 부분하고 2종이 되는 부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의해서 결국 대상자 파악을 각 동에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의료보호대상자도 어떤 기준에 안들어가고 실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에 대한 의료보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하고 우리가 의료보호해 주는 것하고 구분이 돼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정부에서 돈을 대어서 하는 것은 어려운 분들한테 해 준다는 뜻이고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개인별로 조합에 돈 내 가지고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라야 됩니다. 그 외에는 무슨 시설보호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무슨 무형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1종이다 2종이다 나누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이웃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범위에 범주안에 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못받는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그 규정에 있어 들어가고 1종 대상자나 2종 대상자 아닌 사람 중에 급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다든지 실제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 몇 사람 이상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안되지만 어렵다는 것을 보증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느냐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14억 정도 지급을 안 하고 있다. 그랬는데 돈은 현재 내려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내려온 것은 다 줬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다주고 안 주고 있는 이자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자는 안 줍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부산광역시금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우리 기획감사실장하고 법무담당하고 계시죠. 제가 부탁 또는 우리가 오늘 조례를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어려운 난점은 없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조례 정비 시기가 상당히 늦었다라고 본 위원장이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총괄 업무 부서인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법무 담당께서는 추후에는 가능하면 조례 정비를 적절한 시기에 해서 우리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선배위원 여러분 또한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