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1일 남구의회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찬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불신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 불신임의 의결 내용과 같이 제10의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세찬의원 외 2인의 발의로 2000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의안번호 3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의장, 부의장의 불신임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고 상임위원장 선거는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토록 되어 있으나, 상임위원장 불신임에 대하여는 명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명문규정이 없어 상임위원장 사임이나 임기는 조례상임을 감안할 때 조례를 개폐할 수 있는 의안발의 및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1/5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의 의견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 하여 그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는데 뜻이 있으므로 의회 운영의 자율권을 갖고 있는 의회 자체의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불신임 의결안 발의 의원수를 1/5 이상으로도 가능하나 안 제10조의2에서 1/4 이상으로 높여놓은 것은 위원장의 불신임안 발의를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판단되며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의 불신임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다른 조례와의 충돌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현재 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0조의 2항에 보면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1/4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3항에 가서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는 때에는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고 했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여기는 발의를 할 때 1/4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1/5 이상의 발의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의 의견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위법에 대한 위법이나 현재 위원회조례의 의장, 부의장 불신임 되어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의 제10조의2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은 의장 및 부의장의 불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제3항에 보면 특별위원장의 경우에도 명시를 해놨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1/5 이상이라는 것은 보통 의안 발의는 현행 1/5 이상 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굳이 1/4 이상으로 명문화 하는 것은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드린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의 불신임 방법과 상임위원장의 불신임 절차와 방법은 같은데 다만 그것을 별도로 명시해서 운영을 명확하게 하자는데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가 신설하기 위한 조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불신임 의결안 발의 의원수는 1/5 이상으로도 가능하나 안 제10조2항에서 1/4 이상으로 높여놓은 것은 위원장의 불신임안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 자체는 그러면 지방 기초의회 의원들이 불신임안만 내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다는 지탄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초의원들이 다 나오시면 심사숙고 해서 하는데 이런 말 자체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저는 기본정신은 여러 의원님들의 어떤 것들을 봐서 명문화, 강화한게 아니고 인사에 관한 사항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남발이 되어서는 질서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강화 쪽으로 가는게 안맞겠느냐, 그래서 의장, 부의장 불신임도 1/4 이상 발의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방법도 같고 해서 거기에 준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명문화 시키는 자체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에서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불신임안 결의가 의장, 부의장의 1/4 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했다는 표현과, 남발하는 것 하고는 표현이 조금,

의원님들을 겨냥해서 강화한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여기 확실히 보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구 하나라도,

의장, 부의장 불신임도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이 1/4 이상이 되면 거기에 준하기 위해서 1/4로 했다는 표현하고, 여기는 불신임안 발의를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하고는 조금,

그것은 전문위원의 견해가 그렇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들이 생각 없이 남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1/5 이상으로 해도 관계는 없고 상위법에 위배는 안됩니까?

예.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로도 그렇고 행자부에 질의를 해 본 결과도 그렇고 위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대선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을 신설하는데 1/4 이상, 과반수 찬성이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데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이 후미에 말씀드린 사항은 일반적인 의안의 발의나 안건의 심의 의결과정에서 의결 정족수를 예시로써 얘기를 했는 겁니다. 비교 검토해서 판단을 하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예시로 언급을 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라고 말한 것이고 사실은 이대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개정조례안 이대로죠? 1/4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이 문구만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제3항에 보면 특별위원장이 있습니다. 특별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을 비교를 해보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의장, 부의장의 선출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전체 의원님들의 선출에 의해서 선임이 됩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위위원들 상호간에 호선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인데 특위위원장까지 같이 언급하는 것은 조금, 특위위원장은 여기서 빼는 것이 안맞겠나 하는 생각이고, 제 의견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제10조3항에 불신임 의결에 상임위원장은 통과를 하고 특위위원장은 여기서 빼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232개 자치단체에 물어볼 수는 없고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대로 알아본 바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대선위원입니다. 개정안 제10조3항에 불신임의결이 있는 때는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한다를 특별위원장은 자구수정을 해서 바로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