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14일 도이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91회 임시회 개최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11월13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 2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0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14일 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21일 도이환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삼성상용차 퇴출에 따른 대책촉구 결의문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서재홍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신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금년도 구정 추진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예산 추가수요 요인이 발생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354억7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동일하며, 일반회계 1,185억4,100만원과 특별회계 168억6,600만원의 규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각 회계별 세입·세출의 총괄금액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1,185억4,100만원 규모 내에서 예비비 15억500만원 중 7,900만원을 현장민원해결과 예산으로 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비비는 7,900만원을 감액하여 14억2,6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감액된 예비비 7,900만원은 현장민원해결과 소요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목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 국내여비에 900만원, 업무추진비에 1,300만원, 자산취득비에 3,9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된 현장민원해결과의 소요예산으로서 부서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이오니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신설된 부서인 만큼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민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며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문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59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운영위원장 도이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듯이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던 삼성상용차가 퇴출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위축된 우리경제가 더욱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어 우리의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여 지역경제 회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달서구민 모두는 물론 의회에서 통일된 의사를 표출하여 퇴출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고자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의회에서는 지역건설업체의 연쇄도산과 대구지역의 주종산업인 섬유업 등이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관내 소재하고 있는 삼성상용차가 퇴출대상기업에 포함됨에 따라 달서구 지역경제기반이 흔들리면서 삼성상용차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등 허탈감이 크게 확산되고 있어 구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알리고자 삼성상용차 퇴출에 따른 대책 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배부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상용차 퇴출에 따른 대책촉구 결의문 지난 11월3일 대구 최대의 지역기업인 삼성상용차 마저도 2차 기업구조조정의 퇴출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다. 대구지역의 현실성이 결여된 경제논리에 의거 삼성상용차 퇴출로 인하여 영남내륙의 대동맥 역할을 해온 대구경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삼성그룹이 1996년8월22일 설립당시인 사업초기 1조5,000억원의 투자와 2003년까지 연간 20만대 생산, 7천여 명의 생산·기술인력의 확보 및 2조6,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로 대구지역 제조업 매출액의 30%를 담당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는 등 우리는 삼성상용차가 대구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대구의 미래를 밝게 해 줄 것이라고 우리 시민 모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삼성은 당초의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대구시에 삼성상용차 유치를 위해 그룹차원에서 구 제일모직 부지를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서의 용도변경, 성서공단 내 3,800여 가구의 아파트 건축허가, 성서공단 3차단지 개발권 부여, 대구시 지하철공사 시공권 부여 등 그동안 대구시로부터 삼성그룹은 상당한 혜택을 받았으며, 오페라하우스 건립기증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채 삼성상용차가 퇴출되도록 하고 돈이 되는 상품은 내려오고, 현금은 서울로 올라가는 등, 연고지역을 이탈하는 삼성그룹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우리 지역주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상용차는 대구성서산업단지 18만평의 공장부지위에 97년부터 소형 1톤 트럭, "야무진"을 비롯하여 대·소형 트럭 40여 차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IMF 및 빅딜의 파문 속에서도 국내는 물론 해외 70여 개국에 수출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사업확대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룹차원에서 제대로 된 자구노력도 없이 상용차가 퇴출되도록 한 삼성그룹의 기만적인 처사에 배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삼성상용차 퇴출로 인한 임직원 1,300여 명을 포함한 200여 개의 협력업체 6만여 명 가족들의 생계를 무시한 채 정작 삼성이 말하는 기업이윤 발생시 근로자 복지를 위해 쓰여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지역연고 기업을 배격하는 아픔을 감내하며 삼성과 더불어 생업을 같이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을 외면하고 기업윤리를 저버린 삼성의 부도덕성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달서구민과 함께 하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59만 구민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일. 삼성그룹은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장기투자가 요구되는 것을 알면서 퇴출되도록 한 획일적인 논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역주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일. 삼성그룹은 삼성상용차 퇴출로 인하여 1,300여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생존권 보장방안을 강구할 것과, 협력업체의 손실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촉구한다 일. 삼성그룹은 대구시를 이용하여 자동차산업을 유치하고 이제 와서는 모든 책임을 정부에게 맡겨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에 대해 달서구민과 삼성상용차 근로자들은 이에 분노를 느끼면서 국·내외 기업에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 삼성그룹은 앞으로 대구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방안 후속조치가 없는 한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삼성 전제품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전개하여 삼성그룹의 미래에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경고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2000년11월22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원 일동

서재홍 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2000년11월30일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