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태안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윤형상 태안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반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풍부한 격륜과 탁월하신 행정력으로 태안군을 자연환경이 보존되고 경쟁력있는 국제해양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덕망이 높으신 박남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군정에 반영하는 등 태안군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태안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임사무처리 및 도비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추진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보조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국도비 부담 등이 불합리한 것은 없는지,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없는지, 특히 자주재원 확충이 중요한 시기에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부과 징수업무가 원만히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그 개선 및 보완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못했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도정에 반영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99년부터 2000년까지 국·도비 지원과 태안군에서 특별히 투입한 군비현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안군의 일용직 현황과 현재 근무하는 부서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태안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각종 자문위원회가 몇군데가 있으며 현재 몇번이나 회합을 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현재 행정정보공개를 통해서 군청에서 일어나는 각종 정보행정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또는 기업체쪽에 이러한 좋은 행정정보공개를 하고 있는지, 했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정규제와 인허가 사항 또는 쓰레기매립장 등 이런 일로 해서 태안군에서 몇번의 집단민원행동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번이나 일어났고 어떤 면에서 이런 집단민원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부터 2000년까지 각종 사업을 집행하면서 당초 계획안과 달리 설계변경을 했거나 또는 사업비 추가지출 요인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지방채 발행현황과 상환내역서, 그리고 부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금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아직까지도 사업비쪽에 사업발주를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안면도꽃박람회 손님맞이 일환으로 숙박업소를 여러 군데 건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은 잘 진행이 돼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7일 사업자 계약해지가 된 콜레텔 숙박업소, 약 객실이 431개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해서 사업해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4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태안군에서 2002년도 안면도꽃박람회 손님을 맞을 수 있는 쾌적한 숙박업소가 이런 일로 해서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관한 대책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전용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이 보령댐 광역계통상수도 1일 얼마나 됩니까?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해양오염방지대책 추진사항 및 투자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태안군이 가지고 있는 지하수개발 실적표를 주시고요. 세 번째는 연간 태안을 다녀가는 바다낚시인구를 추정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지금 태안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은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많은 친송이 되고 있는 모델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는데 특히 다른 자치단체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선처리장 시설사업계획을 금년에 추진하고 계신데 특히 그 기능이 무엇인지 기능면을 주안점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태안화력이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과 앞으로 지원할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군 출신 박영조 위원입니다. 태안군의 자치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함께 임석해 주신 태안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먼저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50억원 혈세낭비설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태안군의회 모 의원이 제기한 50억원 혈세낭비설로 인해서 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가 언론에 보도화 되면서 사회단체를 비롯한 일부 주민들의 진위여부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태안군 의회와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실이나 예산낭비의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것을 보면 동남지구내 매장된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10억원의 예산낭비와 처리방법의 잘못 선택으로 5억여원의 추가 손실문제, 삭선리 농공단지에 관리소홀로 인한 '95년부터 6년여동안 미분양손실금 11억2,000만원, 보건의료원의 '96년도부터 지금까지 11억5,000만원의 예산손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의 공법변경으로 인한 설계용역비 낭비,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민원과 추가부담 발생액, 금학당 종합폐기물처리장 소송과정에서 토지매입비 9억4,600만원을 비롯 10억5,000만원의 사업비 관련, 이원간척사업지의 용역비 5,000만원, 그리고 산후리 종합폐기물처리장의 소각로 업체에 65% 이상의 4억원 지급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진위여부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정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문화예술회관은 무려 39건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수천만원의 예산낭비와 5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늘려줌으로서 관계 공무원의 업무소홀과 봐주기식 설계변경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관계 직원들이 설계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기초암반성분을 잘못 판정하고 감리단의 요구를 근거로 시공사, 감리단,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암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4억5,000만원을 늘려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되메우기식 부분도 설계서에는 사토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2,500만원을 주고 인근 서산시 토사를 구입을 했는가 하면 문예회관 진입도로도 부서간 이기주의로 인해서 올해에 발주함으로서 진입도로 성토용 토사를 다른 곳에 옮겼다가 다시 성토하기 위해 운반비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97년 12월 기본용역 설계계약시 문예회관을 도시계획시설로 신문공고로 143만원을 날리고 1년여에 걸쳐서 공기를 허비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지적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은 '98년 12월 당초 공사비 80억4,500만원으로 시작해서 건축분야 12건, 토목분야 12건, 전기공사분야 11건, 기계공사분야 4건 등 총 39건의 설계를 변경하여 5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늘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단 한건만이 변동이 없을 뿐 38건이 증액변경으로 확인되어서 입찰차액에 맞추어 부풀리기식 변경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친 설계변경, 이로 인한 과다한 예산증액, 그리고 부실한 계획, 관계 공무원의 업무소홀, 그리고 감독자의 관리책임,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은 우려를 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면도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안면도 공공도서관은 지난 '98년 준공했으나 설계부실과 누수현상, 화장실 고장 등으로 인해서 3년 동안 개관을 못하다가 최근 개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개관이 됐습니다마는 정상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 도서관은 공사기간중에 잔자갈 대신 돌덩이로 시공하는 등 공사부실과 동절기 공사강행 등 공사감독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고의로 시효를 넘기기 위해서 감사를 미룬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기간 동안 제기된 공사의 부실에 대한 문제점, 현재의 운영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288쪽과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태안군은 읍·면의 사무와 인력을 민원과 사회복지업무 중심으로 조정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한 읍·면·동 기능전환사업 2001년 확대실시를 앞두고 시범실시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6억4,000만원이 지원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이 제정되었으며 1과 5급 공무원 1명에 대한 한시기구와 정원까지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안군에서는 시범실시 대상지역에 집단민원발생, 기능전환에 대한 지역내 공감대 형성 미흡, 꽃박람회 추진에 따른 행정수요의 격증 등을 이유로 기능전환 시범실시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태안군의 희망에 의해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6억4,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고 기능전환 관련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위의 이유를 들어 사업을 취소한다는 것은 시책추진의 일관성과 행정의 신뢰성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을 취소한 실질적인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하여 군민들은 기능전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읍·면의 기능이 전환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계신지, 지금이라도 다시 기능전환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혹시 취소사유가 한시기구 정원승인 등과 관련되었다면 충청남도에 협의하고 요청한 사항이 무엇인지, 또한 시범사업 취소에 따라 한시기구 및 정원취소 그리고 특별교부세 반납 등의 후속조처는 어떻게 이행하였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심정수 위원께서도 태안군의 경영수익사업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리고 이번 감사를 위해서 저희 행자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태안군이 도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99년도 계획에 있어서 수입이 7억2,000만원, 지출도 7억2,000만원, 수익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수입에 2,200만원, 지출도 2,200만원입니다. 수익은 제로입니다. 계획과 실적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액수가 같고 계획과 실적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이 계획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보면 계획에 있어서 수입이 23억6,200만원, 지출이 21억6,200만원, 그래서 수익이 2억원으로 될 계획인데 실적을 보면 수입에 있어서 27억5,800만원, 지출에 있어서 7억5,000만원으로 수익이 20억8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태안군에서 저희 행자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98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경영실적이 6억1,2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에 보고한 자료하고 이번에 행자위원회에 보고한 자료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99년도와 2000년도, 불과 1년도 못되는 기간에 20억원이라는 흑자를 낸 것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9년도 계획과 실적에 대한 근거, 2000년도 경영실적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군 출신의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8년부터 최근 3년간 태안군에서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금액 현황을 보면 '98년에 1억2,400만원, '99년에 6억300만원, 2000년에 4,300만원 등 총 423건에 7억7,000만원이나 됩니다. 특히 '99년에 발생한 과오납금 6억300만원은 전년도인 '98년에 비교해서 다섯 배나 증가한 것이며, '99년에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총액 66억9,000만원 중 9%에 해당하는 비중입니다. 또한 과오납 금액을 과오납 사유별로 살펴보면 이의신청 패소에 따른 과오납금 발생이 총 과오납금 금액의 85%를 차지하는 6억5,400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과오납금이 '99년도에 크게 증가한 이유와 '98년도에 한 건에 8,300만원, '99년도에 두 건에 5억7,100만원에 대한 이의신청 패소부분에 대해서 그 발생사유와 이에 따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세무공무원의 교육연찬과 지방세법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견해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분석해 본 결과로 태안군은 경상예산 점유 비율이 도내에 최우수군입니다. 도내 평균 27.6%인데 태안군은 22.5%로 매우 좋은 실적입니다. 그간 군수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운영에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혹시 정리추경에 경상예산 부분을 추가해서 반영해야 될 그런 형편은 안생겼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 위원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장애인을 도우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군수님! 장애인 공무원 고용대책과 관련해서, 채용규정에 따르면 정원의 2%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태안군은 다섯 명의 의무인원에 아홉 명을 고용해 주셨습니다. 도내에 이것도 최우수 실적입니다. 이는 군수님께서 각별하신 장애인 대책의 의지가 계신 것으로 보아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용된 장애인의 계속적인 보살핌을 부탁드리면서, 현재 아홉 명의 장애인이 어떤 직급으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지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출신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요구한 자료가 오면 그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홍성군 출신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행정자치위원들이 오전에 안면도꽃박 현지와 안면도관광개발 예정지를 답사했습니다. 현지를 보고서 태안군이 과연 행복한 군이구나, 하느님이 도우신 군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동안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왜 하필이면 오지인 태안의 안면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꽃박을 유치하느냐, 과연 꽃박이 계획대로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겠느냐? 잘못하다가 막대한 도비나 국비의 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반대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 안면도관광개발에 심지사께서 정열을 쏟고 있는데 과연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할 민자나 외자가 유치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저희들이 갖고 오늘도 현지를 봤습니다. 저희가 현지를 가 봐서 태안 안면도의 송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송림입니다. 오늘 직선도로를 보면서 산 아래를 짤라서 좋은 송림이 마구 베어진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문지상을 보거나 아까 부군수님께서 보고한, 도로 일부 개선하는데도 환경단체나 지역사회단체에서 환경파괴다, 또는 보배인 송림을 훼손한다고 해서 많은 반대를 했는데, 앞으로 꽃박람회는 큰 환경훼손이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면도관광개발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 위원들의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도가 추진하는 안면도관광개발에 군자체에서 도의 제안이나 또는 군 자체에서 개발방향을 구상하고 계신지, 구상을 가지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꽃박람회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두어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군수님과 7만 태안군민도 잘 아시겠지만 이곳 안면도에서 2002년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24일간 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됩니다. 행사에는 30여개에서 700여개 업체가 참가합니다. 그리고 도는 72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꽃박람회에 투자될 사업비를 보면 국비와 도비가 283억원입니다. 이것은 도로개설을 뺀 꽃박람회 현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10억원, 도비가 173억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태안군의 행정감사 자료 내용을 보면 태안군이 꽃박람회 관련 사업비로 2000년, 금년에 46억9,900만원, 2001년에 62억4,800만원, 2002년에 21억5,900만원 등 합계 131억4,000만원을 투자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태안군은 여러모로 볼 때 군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에서 과연 이 투자비를, 사업비를 확보해서 꽃박람회가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투자내역과 투자비의 확보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충남도가 안면도관광개발계획에 저희가 지난번에 도유림 약 110만평 처분하는 것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보면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골프장 28홀, 약 50만평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골프장 건설에 회의를 표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외국 유치회사가 꼭 골프장을 해야 사업을 투자하겠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유림 처분을 승인했습니다. 골프장 개발에는 많은 송림이 훼손되고 자연이 파괴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그만한 도로를 개설하는데도 태안 환경단체나 사회단체가 반기를 들어서 일부분을 설계변경까지 하는 처지에 과연 골프장 설치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또한 골프장은 그동안 매스컴 보도를 보셨지만 5년후에 악성 농약을 살포해서 환경파괴의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군 안면도는 특히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 연안에는 청정 황금어장이 확보되어서 주민들이 바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에 골프장으로 오염돼서 바다 어장이 황폐될 우려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태안군에서 미리 구상하고 대처를 하고 계신지, 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관광개발은 사실 아까도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안면도 관광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약한 우리 도 재산이나 국비가 많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또 민간재원을 유치해야 됩니다. 앞으로 골프장이나 호텔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 태안군이나 군민들이 협조를 안하면 무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태안의 개발을 두고 태안군이나 군민이 협조를 안하면 아무리 도가 하고 싶어도 무산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께서 관광개발에 찬성하시는지, 찬성하시면 모든 주민들의 욕구불만을 감수하고 태안군민들이 일신이 되어서 관광개발에 협조할 수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출신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이 오셨으니까 잠시 질의를 드리시고......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산출신 김중한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가장 먼 곳이 태안이고 또 지역으로 봐서 아주 오지인 이 지역에서 윤군수님께서는 고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하고 계십니다. 또 따라서 도의 행사가 되지만 국제꽃박람회 준비 때문에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본 위원은 윤군수님의 크나큰 업적에 존경을 표시합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제출요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출장업무를 하시는데 읍이나 면이나 마을, 세 곳으로 다니는 출장회수를 부탁을 드리고, 도나 중앙이나 지역관계는 포함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부락까지 하는 단위로 회수를 부탁드립니다. 또하나는 예산은 서 있어서 내시가 됐는데 아직까지 송금이 안돼 가지고 사업이 지장이 있다던가 또는 어떠한 시기적인 문제가 나온다던가 그런 예가 있으면 예를 하나 하시고 그런 것이 없으시면 현재까지 내시된 중에서 송금되고 안 된 것, 두 가지로 구분해서 자료로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형상 군수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회의시작 때 자료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도착이 안 됐네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 의석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좀 다시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에 의한 예정가는 얼마였었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비투자는 자신있다는 거죠?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가지좀.

공주시 출신의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늦게 도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전부 도착이 다 안됐습니다. 우선 도착된 자료만 가지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일용직 현황에 보면 현재 총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숫자가 많은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들에 대한 정부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죠?

예.

전용설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 시설투자 이러한 부분은 통상 국비부분으로 거의 활용하는데 여기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가 상당 부분 투자가 됐습니다. 이게 국비확보를 좀 게을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은 말이죠. 거의 대부분이 광역상수도 시설투자 내지는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국비가 거의 8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비율이 됐습니다마는 태안군은 유독 이것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분 있어요? 담당 과장 일어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속기록을 작성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래관입니다. 저희 광역상수도 공급은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타 시·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초가 태안화력이 원북면 반계리에 그게 들어오면서 저희가 같이 추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확보가 좀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광역상수도 시설투자액은 현재 130억원인데 저희가 부담한 겁니다. 태안화력 부담분은 빼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도비 82억원과 군비 48억원, 이 도비 중에는 안면도 광역상수도공급, 꽃박람회 관련해서 지원사항, 또 근흥 도 매립지가 있습니다. 도 매립지 상수도 공급, 그 관계로 해 가지고 도비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이 48억원이고 저희는 재정상황이 조금 타 시·군 사례보다 약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공채 약 20억원을 발부받아서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원금을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광역상수도 용수공급량은 저희가 총 태안화력 3만8,000톤 포함해서 5만6,900톤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 중에 저희가 1만8,900톤을 보령댐과 협약이 돼 있는데 현재 저희는 하루 3,200톤을 지금 공급을 받아서 광역상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역공채를 발행해서 20억원을 사업비로 투자를 하고 내년부터 상환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제가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여기에 보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 사업을 한 것이 수해복구사업 14억원 정도, 다음에 고남면 청사사업비, 또 태안면 광역상수도 사업비 약 20억원, 이 20억원이 같은 내용이죠?

이 20억원이 바로 광역상수도에만 드는 겁니다.

과장님 소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이러한 사항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담당하시는 분 누구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병국입니다.

제가 부채현황하고 지방채 발행현황 그 다음에 부채상환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부채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왔어요. 다만 지방채발행 현황만 왔고 이것이 언제부터 상환이 도래되는가 하는 것도 상세하게 내역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감사가 어디있어요? 초등학교 어린이들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도 성의있게 해서 지방채 발행을 했으면 금액이 얼마고 언제부터 언제 해당이 된다, 부채현황도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보고서 잘못된 부분, 또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이 돼야지 이렇게 달랑 지방채발행현황 하나 해 놓으면 이걸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고남면 청사같은 경우는 이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약 1억5,000만원 정도의 돈인데 '98년도에 지면서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금액으로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까지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만한 이유가 되겠어요?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태안군 지방채가 '99년말 현재 약 160억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봐요. 160억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는 불과 몇푼이야, 이게.

자료가 부실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태안, 안면상수도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 지방채를 우리가 최대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6억원을 받을려고 하는 것을 군비로 보존해 가지고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160억원 정도가 지방채로 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서는 지방채가 가장 적은 시·군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재정평가에서 저희가 작년에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는 총 망라해서 가장 적은 군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으로 자립도로 봤을 때는 이런 지방채발행 현황에 대해서는 물론 제일 적은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그만큼 사업을 덜 하겠다는 하나의 증거거든요. 그런다라고 볼 때 이러한 지방채를 예를 들어서 자립도에 비해서 또는 일반적으로 크게 수입을 할 수 있는 수익사업도 없고 그리고 기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서 얻어지는 군세 수입도 적을테고 말이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서 지방채발행이 억제된 것은 잘한 일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이런 빚을 지지 않아야 될 사항인데 자립도를 위해서도 가장 태안이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다라고 볼 때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이런 고남면 청사같은 것은 도비를 유치하든가 기타 여러 각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어차피 다 이자 물고 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그렇죠?

예.

앞으로 자료좀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현재 160억원에 대한 일반채권 발행한 것이 전혀 근거가 없어요.

자료가 미흡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간단하게 물을께요. 금년도에 아직 미발주된 사업이 약 59억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쭉 보니까 2회 추경이라든가 또는 사업비 미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59억7,000만원이 현재 사업발주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결국 사업비가 확보가 안된다든가 또는 날씨가 추워서 동절기로 인해서 이월이 되거나 사업자체가 취소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59억7,000만원에 대한 예산요구를 할 때 어디어디에 예산을 쓰겠습니다 하고 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여기에 편성해서 넣는데 이렇게 전체 예산대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59억7,000만원을 지금까지 발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중에서 정말로 꼭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예산확보가 덜 됐거나 주민들과의 마찰에 의해서 조정이 안됐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59억7,0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 예산을 세울 때는,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거기에 딱 맞는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집행한 후에는 거기 집행한 현황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을 좀 게을리한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2회 추경이나 태풍피해같은 것이 사업의 주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발주가 됐지만 2회 추경이 엊그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발주란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이 비록 앞으로 1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마는 일단은 발주를 해야 되겠다, 회계연도독립에 의해서, 추경이 엊그제 끝났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미발주가 많이 포함됐습니다.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간에 이런 사업들이 동절기에 한꺼번에 무더기로 사업발주가 되면 여러 가지 발주사업이 어려운 일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물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군수님 숙박업소 한군데 콜레텔인가가 허가취소됐죠?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매우 솔직하고 성실하게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이 의석에 거의 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감사중이라는 것을 상기하셔서 좀 답변이 늦던지 자료가 늦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잘못된 자료라든지 부실한 자료가 제출되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회의 중에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면 고맙고, 그렇지 않으면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추후라도 위원님들께 모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천군 출신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실적 관계,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경영수익관련 담당과장이 누구신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지역 여건에 틀리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해서는 탓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자료, 아까 제가 요구한대로 이 자료를 보면 '99년도에 수입과 지출이 같은 액수고 실적도 같은 액수로 게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경영수익사업 7억2,0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백사장 매립공사에 민자유치가 약 7억원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옥탑방지 설치를 위해서 지금 약 몇천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잔액금이 6억얼마가 남았을 겁니다. 그 사업이고, '97년도에 신진도매립공사가 경영수익사업비로 잡힌 것 밖에 없습니다.

아니 '99년도에 계획이 7억2,000만원이고 실적이 수입과 지출이 같은 액수고 2,200만원입니다. 자료로 봐서는 납득이 안간다는 거죠. 2000년도에는 수익계획이 9월 30일 현재 2억원으로 되어 있고, 실적이 20억800만원으로 도에 보고한 자료에 그렇게 게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태안군에서 행자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98년부터 2000년도까지가 수익실적이 6억1,200만원, 자료에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은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군수님, 태안반도의 청정수역에 낚시를 하기 위해서 18만명 정도가 '99년도에 온 것으로 추정하는데, 낚시하면서 납봉이 약 연간 50만개씩 떨어져서 바다에 묻힌다는 얘기가 자료에 보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반이 약하지 않은 공주로 오시면 돼요.

그만하십시오. 더 하시면 위험수위까지 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더 이상의 자료제출은 힘드실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빠른 시간내에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군수님께 촉구를 드리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이미 제출된 자료 중에 잘못된 자료나 부실한 자료도 다시 작성하셔서 아직도 제출되지 않은 다른 자료와 같이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주 토요일까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업무 마무리와 2001년도 새해설계 등 군정수행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 준비,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답변에 충실하고 퇴근시간이 지나서까지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안군은 신뢰받는 도덕행정, 특색있는 산업육성, 균형있는 지역개발, 풍요로운 복지구현 등을 군정 방침으로 각종 시책들을 착실히 전개 중에 있으므로 문화와 관광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태안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윤형상 군수님을 정점으로 공직자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꿈과 희망이 넘치는 태안건설을 위해 노력하심에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태안군 출신 도의원이신 박동윤 의원님은 부의장으로 또 최경섭 의원님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의정 및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자리를 함께 하려고 했으나 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관계로 오시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