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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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백

서상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제통상국

200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피감사기관인 건설국은 이러한 감사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 수행과 시정 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하여 국장 및 간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의회에 대하여 도전으로 알고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3일 경제통상국장 정광훈

상백

서상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훈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두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용환 첨단산업과장입니다. 고석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홍식 통상협력과장입니다. 강신길 근교농업과장입니다. 정은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특별히 경제통상 업무를 챙겨주면서 평소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경제통상국 업무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시정의 한 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보고를 통해서 부족하거나 잘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바르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채찍해 주시면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직접 물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으니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작년도 사무감사 사항에 대한 조치, 그리고 주요성과와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 끝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백 위원장대리, 김후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후진

김후진위원장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 17건에 대해서 과별로 안 나왔는데 과별로 표시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1건씩 돌아가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께서 중복이 될 때는 해당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님!

11시 04분

춘범

이춘범위원

광주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광주시는 태양광 시범 조성을 위해서 태양에너지 시범 도입은 물론 에너지 절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서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집단 에너지 공급 사업의 축소입니다. 96년 제출된 지역에너지 계획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택지개발시 고효율 저소비형 주택단지 조성을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상무 신도심을 조성하면서 집단 에너지 시설지구로 지정해서 열병합발전소와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여열을 바탕으로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폐지하고 신청사 등 38개 공공기관에 상무소각장 여열을 공급하는 것으로 축소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는 광주시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무책임한 에너지 관리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집단 에너지 공급 계획을 백지화한 근본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양광 시범도시 조성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 광주에서는 고유가시대를 맞이해서 태양광 시범도시로 조성을 한다, 그런 계획 아래 시립민속박물관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고 태양광홍보관을 설치한 바가 있고 조선대학교 기숙사에도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에는 신청사에 태양열 발전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태양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 사업은 환경성과 경제성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례로 월드컵 주경기장의 경우 태양열 발전시스템도 도입 제안이 있었으나 초기 투자 비용이 60억원에 달하고 투자 비용 회수 기간이 무려 45년으로 예상이 되어 경제성이 없고 지역내 태양에너지 시스템관리 전문가가 없어서 사후 유지 관리가 어렵고 월드컵대회 이전까지 완공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태양열 발전시스템 도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때문에 태양광 시스템 도입에 따른 환경적 가치 분석, 경제적 가치 분석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고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역에너지 계획서가 제출된 것은 96년이고 신청사 실시설계 발주는 97년으로 설계 용역 발주 이전에 태양광 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당시에는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이를 검토한다는 것은 광주시의 에너지 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고 탁상행정인가를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이를 검토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며, 96년도에 그런 태양열을 우리가 도입해서 발표한 바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않고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신청사에 태양열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코 사업입니다. 에스코 사업과 ESS 사업 추진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에스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시 사업소 및 산하 직속 기관 53개 기관을 3개 권역으로 묶어서 권역별 일괄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단체별 계획에 있어서 단위기관별로 경리관이 위임되어 있어서 권한 침해라는 문제가 발생해서 현재 각 기관별로 추진하도록 방침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확보해 각 단위기관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한다고 하나 단위 기관에서는 전문 인력이 전무해서 에스코 사업의 추진에 따른 경제성 분석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후 절감액 검증이나 절감액 사유 등에 대해서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에스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당초 시 산하 전 기관 100% 고효율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성 확보와 행정력 낭비 예방을 위해서 에스코 사업 단체별 계약을 추진했으면서도 사업 추진 변경으로 현재 사실상 백지화 상태인데 이처럼 무책임한 사업 추진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국장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SS 제어시스템 보급 사업의 경우도 지난 99년 10월에 시장의 결재가 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으면서도 사업 대상 기관은 공무원교육원 등 8개 기관이며, 전기사용량 기준은 연간 81만㎾를 절감시키고 금액으로 연간 1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기업지원과에서 해당 기관에 공문만을 전달하고 말았습니다. 해당기관에서는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아무런 대책 수립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에너지 절약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시장 결재를 맡아놓고도 책상 속에 집어 넣어놓고 잠재울 것인지, 이러한 것을 국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먼저 집단에너지 공급 계획이 당초보다 축소된 데 대한 원인이, 이유가 무엇인지, 변경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잠시후에 저희가 자료를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코…….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집단에너지 상무대 축소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있지요? 자료 안 가지고 오셨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자료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대단히 정책적인 것이 되어가지고 제가 확인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 다음에 신청사의 에너지 절약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태양광 에너지를 도입하지 못하고 이제 안 한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당초에 종합 계획이나 여러 가지 연구 보고는 96년에 되었는데 시청사는 97년에 착공을 했는데 왜 적용을 못 했느냐 하는 문제하고 에스코 사업, ESS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는 저희 국의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절약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담감, 그런 의지에 차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 다 우리 기업지원과의 의욕은 대단하고 또 현실적으로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막상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 조직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 뒷받침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왜 에너지 계획서가 96년도에 제출되었는데 우리 신청사 설계 발주를 97년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 우리가 태양에너지 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었는데 2000년도에 와서 설계 변경을 하냐, 해서라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냐 이 말이에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이번에 도입한 것은 청사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 가로등 정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신청사 내의 가로등이 아니고…….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이번에도 청사 전체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이번에 도입한 것이 약 5억원 예산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가 아니고 극히 일부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일부분이면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어디를 어떻게 변경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신청사 광장에 가로등 정도를 시범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 파급 효과가…….

춘범

이춘범위원

신청사 내의 건물을 할 것이 아니고?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왜 설계 변경을 한다고 했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발표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사를…….

춘범

이춘범위원

내가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물었는데 그때 당시 그랬잖아요. 설계 변경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에요. 실례로 태양광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에너지 계획서를 96년도에 제출했는데 신청사 설계는 97년도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협의가 되어가지고 바꾸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지요. 설계가 이미 끝나고 공사하고 있는 것을 설계 변경해서 태양열로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야기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얼른 말해서 태양발전소를 5억원 들여서 해서 광장에 가로등을 하겠다. 그러면 가로등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태양광 가로등이 1개 기준해서 36W짜리 20개 정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렇게 했을 때는 5억원이 들고, 이것은 영구적이네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부품은 갈아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열 에너지 사업이 항상 의욕은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에너지 때문에 국가적으로 곤경에 빠졌을 때는 대체 에너지 개발을 중앙에서부터 부르짖습니다. 전문가들도 부르짖다가 다소 여유가 생기면 그런 생각들이 사그라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제성으로 봐서는 대단히 선뜻 채택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다만 환경보전 측면에서 생각할 때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때 그때마다 누가 이 논란을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태양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또 그것들이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경제성에 밀려서 그 소리가 죽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럽에 계신 분을 우연히 만나서 그쪽 실태를 알아봤더니 일본하고 유럽이 대단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일반 아파트나 가정 주택에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온열로 쓰고 있는 사람의 계층이 대단히 중산층이고 또 그 중산층 중에도 환경을 생각하는, 그리고 국가 장래를 걱정하는 계층만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천연에너지가 고갈된다라는 그런 목조임이 없는 한 에너지 논란이 계속 되고 논란보다는 발전이 더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중앙연구기관에서도 이 투자비를 낮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36W짜리 20개를 5억원을 들여서 사용한다, 그렇다면 경제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정밀 분석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전력을 사용할 때하고 태양에너지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가 시청사 광장에 가로등 36W짜리 20개를 5억원을 들여서 설치할 때의 경제성, 이것을 조사해 봤냐고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연간 형광등 40W짜리 900개를 대체하는 효과가 나온다고 되어 있고 연간 절약 효과가 수명은 20년인데 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분석 자료에 보면.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실례로 이야기를 해 볼께요. 시립민속박물관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비용이 얼마 들었느냐, 4억 3,000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 전등이 12개거든요. 12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 주당 전등 2개, 그러니까 총 24등을 켜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연간 예산절감액이 20만 7,05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투자 비용 회수 기간을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제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다만 환경측면에서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발전시키고 시범적으로 활용하자, 그런 의미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물론 경제성도 없고 환경 측면에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물론 국비든 시비든 우리 시민이 부담한 세금입니다. 경제성이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어요. 경제성도 없어요. 경제성이 있다면 백번이고 환경친화적이니까 해야 됩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에너지 국가 정책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 시는 한편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추진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국가 에너지 정책을 받아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경제성도 없고 국가 정책이니까 해야 한다 이 말이지요? 국가도 어려운데 투자한다 이거지요, 경제성도 없는데?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투자가 아니고…….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이 제 돈이라고 그러면 내 개인의 소유의 돈이라면 때려죽이면서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이런 사업을 누가 하겠어요, 경제성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경제성이 있다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해야 되지요. 그러나 경제성이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국장의 의지가 문제에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틀려요. 나한테는 분명히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설계 변경을 검토해서라도 이것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는 건물에 부착이 되는 줄 알았어요. 시청사라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빠지지 않는 건물로 짓고 있는데 그 건물을 어떻게 변경해서 지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보니까 광장 가로등으로 바뀌었는데 말이 틀려서 문제가 더 되는 거에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 제안도 태양에너지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있는 시민단체들이 여러 가지…….

춘범

이춘범위원

시민단체도 환경운동을 하는 쪽에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했고 제가 말한 것이 계속 그러잖아요. 태양에너지로 하면 환경 측면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제성이 없어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요. 아무튼 잘 생각해서 추진을 하세요. 국가와 우리 시를 생각한다면 하고 우리 국민과 시민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국장님이 잘 판단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국장의 양심에 맡기는 거에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코 사업이 당초에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기관별로 나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업지원과는 당초에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다가 사실 개별 시설하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나 기관별로 설치를 하도록 권장을 했는데……ㆍ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경제통상국에서 우리 시 산하 직속 기관 53개 기관을 3개 권역으로 묶어서 권역별 일괄 계약을 추진해 왔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입니다. 예산 확보가 우선, 예산이 우리 본청에 서든 사업소에 서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본회의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예산이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예산에서 탈락되고 누락되고 또 그 시간이 가다 보니까 각 산하 기관에서도 에스코 사업이나 ES 사업에 대한 매력이 사실상 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도입해 가지고 설명서대로 거기서 자료준대로 절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지금은 이보다 더 나은 절약 기기가 나오지 않았는지, 이런 경제성도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소에 저희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촉구도 했지만 사업소 자체에서 우선 우리 의욕만큼 따라 가지 못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사업 못하고 있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ESS 사업 문제입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ESS 사업은 관계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전기 제어장치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조명용.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고석만입니다. ESS 조명용 절전장치입니다. 이 보급 사업은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신기술 유료 사업으로 고시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도입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에…….

춘범

이춘범위원

검토를 언제 했어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99년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의 최종 안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말을 똑똑히 해 주세요. ESS 제어시스템 사업을 99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해서 시장 결재까지 다 맡아서 책상 속에 넣어놨다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ESS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도 출장도 다니고 행정의 낭비, 예산 낭비 많이 있어요, 오랫동안 시간 끌었기 때문에. ESS 사업이 99년 10월 아닙니까? 지금까지 책상 속에서 시장 결재 난 것이 자고 있단 말입니다, 이 결재 서류가. 그러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안 맞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서류를 못 봤어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책상 서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과장님께서 ESS 제어시스템 보급 사업이 99년 10월에 시장 결재 난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도 못 봤다고 하면 말이 돼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서랍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어디가 있습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지금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시장결재 난 서류가 어디에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시행을 했지요, 결재 받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춘범

이춘범위원

해 보세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10월 29일날 이 사업을 도입하자는 검토계획을 시장 결재를 맡아서 11월 1일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산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2000년도 예산이 기왕에 의회로 안이 넘어갔기 때문에 추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춘범

이춘범위원

언제 추경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2000년도 추경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각 해당 실ㆍ과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도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좀 세워달라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된 데가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을 뭣 하려고 추진해 가지고, 시장 결재까지 난 것을 예산 확보를 안 해 줘요? 그러면 ESS 제어시스템을 시설하면 우리 시가 연간 얼마나 이익이고 이런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그것이 있습니다. 계산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약 1억 8,000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1억 8,000만원을 한다고 하면 7억원 정도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절감될지는 알지만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시장 결재까지 다 맡아놓고 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시청만 하려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것입니까? 99년 10월 29일이니까 결산 추경에도 할 수가 있었고, 그러잖아요? 2000년 1차에도 할 수 있었고 2차에도 할 수 있었고,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못한 이유가 있어요. 절전형 형광등이 또 있지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에스코 사업…….

춘범

이춘범위원

과장님은 그렇고 그 밑에 계장님들이 전기를 주로 하는 전기직입니까? 전기 기술을 갖고 계신 분입니까? 직이 무슨 직이에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화공직이 있고 전기직이 있고 그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전기직이 누구입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전기직이 7급 구승호라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전기직이 있고 화공직이 있습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시 행정이, 여기 계시는데 대단히 제가 죄송한데 우리 공무원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시민의 공복으로서 우리 시에 이익이 된다면 발 벗고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결재까지 받아놓고도 1년이 넘도록 사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라고 봐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예산이 없으면 몇 번이라도 해서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시에 그만큼 이익이 있으니까 추경이라도 조금씩 해서 했으면 지금쯤 사업이 다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시장 결재나고 1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잠재우고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지 마세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산 확보 로비 능력이나 여러 가지 확보를 할 수 있는 노력도…….

춘범

이춘범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로부터 어떻게 신뢰를 받겠어요. 내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앞에 다른 것도 하나 더 있었어요, 어제인가도.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태양 에너지 시범도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느냐 그런 연구도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자동차도 10부제 운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열심히 해주고 그래야 돼요, 에너지과에서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 ESS 사업이라든가, 에스코라든가, 다 결정해 가지고 안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 낭비에요. 그 동안에 행정적으로 시간낭비. 그 동안에 책상에 앉아서 다른 연구했으면 좋은 아이디어, 아이템이 나왔을지 몰라요. 이런 것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아무 것도 못한 거에요.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연구도 하시고 이런 것도 계획만 해 놓고 안 해 버리면 안 되는 거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됐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시니까, 저는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축소 부분은 다음 분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국장님께서 대체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못 해 가지고 되겠어요? 대체 에너지라는 것은 태양 에너지 뿐 아니라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상에 화석 연료가 50년밖에 사용할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들이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정말 지구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좀더 앞서서 대체 에너지 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태양에너지 개발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지구상에 태양에너지만큼 풍부한 에너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지금부터 개발을 할 때 우리 후손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머리를 쓰자는 것이지, 그런 정도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답변한다고 나왔습니까? 그리고 정부 방침이 대체 에너지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제가 어느 부분에서 답변을 못 드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우리 시 대체 에너지 이용 실적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대체 에너지로 태양에너지, 풍력, 조력, 요즘 해남 조력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제로 자연에너지, 화석 에너지가 매장량이 50년 양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여러 환경이 대단히 투자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시점에서는 화석 연료에 비해서 경쟁력이 대단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정

박선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10시에 시작해 가지고 11시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질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체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거의 40분간 이상씩 끌고 있고 지금 국장의 답변은 대체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인식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서 생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하세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후변화협약이나 국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체 에너지가 분명히 발굴되고 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자연환경 요건도 있고 또 우리가 다른 부분에는 떨어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도 우리가 발전시켜서 깨끗한 도시,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나면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각광 받을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국제 사회로부터 좋은 도시 이미지 평가를 받겠다 해서 적으나마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까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중외공원내 태양에너지 전시관 9.5㎾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적은 시작이지만 조선대학교의 기숙사 ― 53㎾입니다. ― 하고 있고 월드컵 경기장 주변의 장기등, 또 열주등 52기의 태양광 설비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시청사도 적지만 옥상이나 야외 가로등을 해서 시민들이 점차 환경을 이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차 우리 광주가 천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태양광 직달량이 많기 때문에 소위 솔라시티를 추진하자,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 지능이 약하고 여러 가지로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각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서상백 위원!

상백

서상백위원

서상백 위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비롯하여 작년도에 미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지역에 2회 파견하여 50개 업체가 참가하여 총 거래 상담액이 2억 8달러, 실제 거래액은 0.03%인 600만달러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올해는 27개 업체가 2회 파견하여 총 거래 상담액이 2억 6,008달러중 고작 0.03%인 68만 달러에 불과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막대한 시 재정을 낭비해도 좋은지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해외시장 개척단이 아니라 해외 파견을 안 가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아니면 명칭을 바꿔서 해외여행단이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같은 생각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해외시장개척단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외시장 개척을 빌미로 시장의 해외여행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대통령은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서 24시간, 벤처기업 외국자본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각국 정상회담 장소에까지 현대건설을 봐 달라고 하는 일화까지 생기는 판에 광주시는 이처럼 실속없는 개척단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단을 90년대 초반부터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우리 행정을 둘러싸고 있다는 통제 단체로부터, 통제 계층으로부터 잘 하고 있는 얘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들의 국제적 마인드를 향상해 줄 수 있겠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또 아까 실적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는 나름대로 대단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를 하시도록 모든 자료 제공이나 설명 기회가 적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신 99년도, 금년도 수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해외시장 개척단이 현장에 나가면 거기서 바로 물건을 팔지 못합니다. 지난번에는 다행히 2개 기업이 일부 물건을 계약 성사까지 했습니다. 현장에서 성사를 했습니다. 그때 가서 여러 바이어들을 만나고 나중에 돌아와서 바이어들과 계속 유기적인 연락을 하면서 만나고 전화도 하고 통신도 주고 제품도 서로 교환하면서 상담이 구체적인 구매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금년에 가령 시장개척단 파견을 위해서 1억원을 투자했는데 바로 수출이 따르지 못한다, 이런 지적은 저희들이나 기업들에게는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년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런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실적을 봐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현황 실적표를 보니까 아까 말한대로 0.03%이지 않습니까? 원화로 계산해 보니까 올해 7억 5,000만원을 매출했어요. 그런데 비용으로 집행한 것이 1억원이었어요. 물건을 7억원 어치 팔기 위해서 비용이 1억원이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이 자료에 구체적으로 넣어주든지, 아니면 누가 봐도 이 자료로 봤을 때는 현지 실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7억 5,000만원 어치를, 수익이 아니라 7억원어치 매출입니다. 현재 집행내용으로 봤을 때 1억원을 사용했을 때는 실적 위주로 본다면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느냐, 다만 국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시의 상품을 홍보하는 차원이다, 홍보하는 실정이다, 그런 것을 했다면 모르지만 이것을 실적 대비표로 본다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집행을 잡아가지고 활용이 되도록 해야지, 집행도 없이 막연히 추상적으로만 한다면, 해외개척단이란 미명으로만 한다면 이렇게 덮어쓸 수 있는 소재가 반드시 있다, 어떻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해외시장개척단을 나가는데 예산투자를 얼마 했는데 거기서 얼마를 수출해 가지고 왔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희들은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또 그렇게 실적이 나오기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녹아서 장기적으로 수출이 계속 되고 또 지나오면서, 꼭 해외시장 개척 활동만 가서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녹아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9월 30일, 아까 제가 자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3억 6,600만불의 실적을 우리 시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시장개척 활동만의 실적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격려가 될 것으로 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시장개척단 파견은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92년도부터, 가급적이면 매년 상ㆍ하반기 나갔습니다. 초기에는 전라남도와 같이 나가다가 지금은 분리되었고, 내년부터 전라남도와 같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이것을 92년도부터 집계를 뺀다면 엄청난 계약 숫자입니다. 여기 도표에서 보다시피 99년도에도 비용이 2억원이 나갔는데 수출액은 618만 2천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7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75억원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이제는 물론 파견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지만 너무나 과다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느냐, 횟수가 수십 차례 거쳐서 왔다 갔다 하고 교류했다면 모르지만 2회 갑니다, 많지도 않고. 한번씩 가는데 몇 천만원씩 움직였다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96년도부터 누계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참고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96년부터 시장개척 활동에 투자한 예산이 6억 6,4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원한 기업체는 148개 기업체가 됩니다. 이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출 실적을 조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360억원의 수출 실적을, 단순히 그 기업만 따질 때 그런 실적을 올리는 분석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제라도 해외시장단을 파견했을 때는 먼저 파견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시장성이라든지, 상품성이라든지, 그러한 현황 파악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물론 장사하러 간 것이니까 장사가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장사가 성립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현황들이 철저히 계획이 되고 그 계획하에서 움직여줘야 되지 않느냐, 저도 자료를 입수해서 봤습니다. 그 계획치고는 좀 무성의하다, 돈 쓰는 비용에 비해서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그 자료는 우리가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코트라하고 계속 협조해서 현장에 가서도 코트라의 지원을 받고, 저희가 다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중남미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결단코 여행이 아니고 결단코 저희 공무원들은 고역입니다. 가서 호텔 안에서 상담을 하는데 호텔 밖을 거의 나가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의 애로와 고충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물론 저도 50여개국 정도 외국을 다녔습니다. 물론 저는 대부분이 여행 삼아서 다니기는 했는데 외국 나가시면 두말할 나위 없이 고생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고생의 대가를 얻으려면 치밀한 계획과 분석을 통해서 움직이도록, 또 지난번에 상파울로 간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실적이라고 나도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줘야지, 여기서 가서 딱 그것만 계약해 주고 뒤에 사후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후 관리 자체도 되지 않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자료를 별도로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 서상백 위원께서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시장 개척의 성과는 지난번 임시회 동료 이춘범 위원께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해외시장 개척 당시에 의향서대로 계약과 사후에 수출이, 의향서를 제출했던 회사들이 계속 연계되도록 하라는 것, 그런 내용은 동료 위원도 지적 말씀드렸었고, 반드시 사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전적으로 우리 광주 경제를 책임지고 있고 어느 분야, 어느 구석에 그늘진 곳이 없는가를 샅샅이 살펴서 가능한 경제적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시에 여행 알선 업체, 여행사 있지요? 거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알선 업체 선정은 실무 선에서 거의 지정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수출 개척단 그러면 그런 경험의 축적도도 보고 회사 규모도 보고 능력을 봐서 저희들이 코트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특별한 절차는 없이,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회사 규모나 경험 등을 참고해서 코트라하고 협의를 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코트라하고 타협을 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코트라가 아무래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코트라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트라와 협의를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 해외시장 개척 당시의 알선 업체는 경제통상국 소관이 아닌가요, 왜 코트라와 타협을 합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왜냐하면 여행사가 코트라의 협조를 현지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코트라도 잘 아는 그런 여행사여야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냐면 99년도, 금년까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시에 알선업체를 확인해 보니까 5회 해외시장 개척을 나갔군요. 그런데 특정업체에 거의 알선업체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정업체, 이 회사가 말씀대로 규모면이나 경험이 가장 풍부하고 코트라에서 특별하게 이 업체를 알선 업체로 지정하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코트라에 협의를 하지요. 이 업체면 문제가 없겠는가 협의를 하지요. 코트라의 추천이나 그런 것은 받지 않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명색이 해외여행 알선업체라고 하면 경험이 없어도 충분히 그런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회원 명부를 보니까 해외여행 알선업체가 80개 업체가 우리 광주에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에서 지금 특정 업체를 지정했다는 것은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한 사항이 아닌가…….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물론 계약을 하는 업체는 아무래도 이익이 있겠지요. 그러나 타 업체를 배제하고 특정 업체를 봐준다, 이런 감은 저는 아직 안 가져봤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소 경험이 있는 업체를 저희들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제가 미주 판매활동하고 북미주 다녀온 이 업체에 대해서 직접 거명은 않겠습니다. 이 업체가 얼마만큼 경험이 있습니까? 가능하면 여행사의 직접 거명은 말아주십시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저도 한두 개 여행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특정 업체를…….

이섭

신이섭위원

다섯 번째 해외시장 개척을 다녀왔는데 80개 업체에서 세 번을 한 업체에 줬다면 특정업체를 봐준 식 아니에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 번 했다는 여행업체 사장은 제가 얼굴이 기억납니다만, 그 업체하고 세 번 했는지, 그 이하를 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세 번 했는지, 이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자료 없으면 보세요. 시정심의참고자료를 보십시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세 번으로 확인을 하고요. 보니까 전체 96년부터 참여한 업체가…….

이섭

신이섭위원

저는 99년도, 금년, 2회만 보고 말씀드린 거에요. 그 전 것은 거명을 않습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확인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떻습니까? 왜 우리 국장께서는 그 업체가 몇 번 다녀왔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실제로 그 여행사 사장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아는데 어느 업체가 그 전에 시장개척단에 참여를 했냐, 저는 그렇게 어떤 업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업체는 배제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없이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제가 와서 해외시장 개척은 두 번…….

이섭

신이섭위원

부임한 지가, 작년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꼭 그러기보다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코트라와 협의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했겠지, 또 그런 자신이 있으니까 했겠지, 그런 생각이지, 이번에는 어떤 업체를 배제해야 된다, 어떤 업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평소에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다섯 번 해외시장 개척 활동에 알선업체가 세 번 지정되었다는 것은 해외여행 알선업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형평에도 맞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이 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저도 표를 보고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앞으로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편중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이번 중남미 다녀오셨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번에 중남미를 타 업체가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여행사 쪽에서 한분씩 가시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왜 그 업체의 사원이나 사장이 안 가고, 말하자면 기 99년, 제가 방금 지적했던 세 번 다녀온 업체의 사장이 다녀왔는지, 그것은…….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도 계약된 업체, S 업체입니다만, 계약된 업체로 정하고 가겠지, 여행하는데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가서 알아보니까 S 관광 사장이 건강이 안 좋아서 여러 번 갔던 사장하고, 소위 특혜성 사장하고 S 관광 사장이 친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위탁이 되고 또 그 위탁한 사실을 저는 그때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여행단에게 이해를 구하고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서 제가 질의한 자체가 좀 어색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누가 방금 말씀에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요즘 건설업계도 말하자면 업체 면허대여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일단 국장께서 시인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철저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80개 업체입니다. 80개 업체가 그래도 고루는 못 가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경험이 있고 이러한 자격이 있는 업체한테는 그래도 순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이것도 경제통상국의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광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광산업 육성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이 용역은 광주시가 건의를 해서 산업자원부가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발주를 한 것이지만 실질적인 실무 담당은 광주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광주시에 당초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계획이 거의 그 용역에 녹아들어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산자부에서 지원을 하고…….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하고 똑같이, 오히려 우리는 산자부가 회의에 참석해 달라 이런 요구를 받고 하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고 용역이 우리 뜻대로 우리 지역이 원하는 것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용역 자체를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동안 광산업 1단계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세부 계획에 대한 용역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몇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뒤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수주를 해서 16개 전문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했으며, 국비 17억원이 소요되었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이 용역의 과업 지시에 의하면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하고 착수 후 2개월 내에 중간 보고를 해야 하며, 4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12월 2일이 납품일인데 용역보고서를 받아 보셨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정식으로 용역보고서는 받지 않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2월 2일 납품일에 납품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광주시가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잘못되면, 우리가 새로운 신산업을 추진하면서 아주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갈 때는 이 지역의 전문 교수들하고 같이 갑니다. 또 이 지역의 전문 기업인들하고 같이 가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연구원에서 대단히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시달림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납품이 되었어도 저희들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산업연구원에서 우리 요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12월 2일날 납품서를 받아본 것은 사실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안 받았습니다. 산업연구원에 제출하기 때문에요.

대영

노대영위원

보도에 의하면 지난 10월 24일 산자부 관계자와 교수들로 구성된 검토요원들이 이 용역의 중간 보고를 받아본 결과 과업지시서 자체가 모두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광주시와 산자부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용역 업무를 이행했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산업 마케팅 분야는 만족스러우나 일부 기술 분야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30여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광주시와 산자부가 21세기 국가발전전략 사업이며 총 사업비 4,081억원이 투자되는 광산업 집적화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기간을 4개월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광주시가 가장 희망의 미래를 갖고 광산업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이것을 자세히 아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광산업이 엄청나게 좋고 우리 광주시의 모든 도움이 아주 많이 된다,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만, 광주의 광산업 개발, 이렇게 나와 있고 2005년부터는 부가가치가 3,029억원이 예상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광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2005년도에는, 앞으로 5년 후에는 고용 효과가 9,200여명이 기대된다. 광주시민들은 광산업만 완성이 되면 1년이면 2,000억원 가까이, 우리 나라가 700억원인가 800억원인가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2,000억원 정도의 큰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설도 있고, 많은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현재 광산업을 추진해 오는 것하고 앞으로 이것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제품이 나와서 어떤 계획인가 추진하고 있는 경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기왕에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김용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광산업에 대한 기대가 크시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해서 그 동안 홍보 기회를 많이 활용해 가지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광 자체가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이 완료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또 다른 홍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문가들에서부터 일반시민들에게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시민들에게 조금 기대감을 갖도록 할 것이고요. 우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 관계는 이번에 성격이 그 전에 4,081억원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광주시에서 산자부에 올렸고, 또 산자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다가 그 예산을 수립해서 올렸습니다. 다만 정부입장에서는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광주시에서 올렸던 사업 계획이 타당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과업지시서에 대해서는 모든 과업지시서가 포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착수 후에 중간 보고가 여러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과업지시서였지만 세부적인 프로젝트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용역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보완요구서를 냈습니다. 그 동안에 산자부에서도 용역기간은, 발주는 산자부지만 산업자원부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광산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우리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들 의사를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2일날 최종보고서는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감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리위원회는 기획예산처에서 산업연구원에서 시행했던 용역을 가지고 잘 했느냐, 못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KBI에서 ― 한국개발원입니다.― 감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용역에 대한 것을 감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위원회의 활동이 우리 시가 용역 보완요구하듯이 감리위원회에서도 수차 그 동안 과정 속에서 보완요구를 해 왔는데 11월 2일날 최종 보고서가 일단은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출이 되어가지고 감리위원회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회의를 했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관련 전문가들, 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입장에서…….

대영

노대영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추진 내용은 알겠는데 요약해서,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용역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용역은 4개월 동안에 수행을 했고요. 용역기간이 너무 짧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금년부터 시행을 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비가 361억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금년 안에 정부에서 집행을 해 주기 위해서는 용역 결과가 금년 중에 마무리가 되어야만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4개월로 잡았고 다만 용역 기간은 짧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준비할 때 공무원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대학 교수라든지 전국에 있는 광 관련 연구소, 교수들이 다 참여를 해 가지고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서 4개월로 잡았습니다만, 그런 나름대로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다만 세부 집행에 따른 미흡한 점들은 용역 후에라도 용역 참여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엄청난 광산업을 용역하는 기간이 4개월인데 풍암지구 농수산물 용역하는 것도 6개월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산업을 우리 나라에서 몇 군데 시ㆍ도가 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광산업은 우리 시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 기간이 비록 짧았지만 용역에 참여하는 기관은 16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지금 대구는 광산업을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않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대구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추진하고 있는데…….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광산업 자체가 현재 우리 나라는 초기입니다. 지역별로 광 관련 교수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집적화 사업은 광주시가 처음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대구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대구는 섬유산업하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대구는 않고 있다 그 말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아마 대구에 기업은 있을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관련 기업들은 지역별로 조금씩 분산은 되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같이…….

대영

노대영위원

우리같이 하는 데는 없다?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직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시가 처음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대구에서는 우리보다 몇 개월 더 빨리 했다고 보도에 나와 있던데…….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뭔가 잘못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이 광산업이 기공식을 했기 때문에 준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현재 준공하는 것은 집적화 단지, 그러니까 공장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임대단지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3만평 됩니다. 그리고 1만 5천평은 광기술종합센터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부속건물들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기술연구원 분원이라든지, 창업보육센터라든지 또 시험인증가공센터라든지 파일러트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속건물들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제품들이 얼마나 나오겠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얘기하기보다도 앞으로 이렇습니다. 이번에 용역 과정에서 세계적인 광 관련 기술이라든지 시장 전망이라든지 또 국내에서 갖고 있는 광 관련 기술, 시장 전망 등을 총망라해서 광주에서 광산업을 어떤 품목에다 아이템을 두고 할 것이냐, 이번에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업에서는 광을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광 관련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신규 기업이나 창업 기업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이쪽으로 유치를 해 와야 하는데 현재 광산업 자체가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들이 생산되어 나올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다만 광통신 부품이 가장 비중이 높고 광산업에서는 제일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부품 업체들을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많이 유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광원이라든지 광소재, 또 레이저 응용분야, 4개 분야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지금 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통신 쪽에서는 광케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통신부품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쪽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레이저 치료기, 병원에 가면 과거에는 메스를 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레이저 치료기가 나와서 레이저로 치료하듯이 그런 것도 있고 각종 정밀 가공을 하는데 해베 자체를 레이저로 해 가지고 전부 자체를 가공을 레이저를 응용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분야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한테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너무나 두루뭉실하게 커가지고 광산업에 대한 어떤 제품이 나오며,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것이 없이…….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프로젝트는 다 나와 있고요. 사실 위원님들께 광산업 추진하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도 많이 받아보셨을 것입니다만, 진행 상황이라든지 또는 광 관련 홍보물이라가 그런 것은 의회가 안 열렸을 때라도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자료를 제가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로 보내드렸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광주에 있는 광 관련 업체를 투어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도 자꾸 궁금해 가지고 광이 무엇이냐 해서 저희들이 별도 일정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광 관련 공장도 직접 투어를 해 보시고 그쪽에 나온 제품들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고 앞으로 얼마나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기회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저도 광산업에 대해서 자주 세미나도 하지 않습니까? 보고는 하지만 광산업이 너무나 범위가 커 가지고…….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그것은 너무나 전문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하다 보면 모르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개념이 확실히 잡히고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2003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모든 인프라는 2002년까지 해서 거의 완료가 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2003년도에 제품이 나오게 된다?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아니지요. 현재 광 관련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기업들은 현재 제품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공장들이 들어서면 아예 양산 체제로 제품이 나오고 있는 업체도 있고 내년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2003년까지라는 것은 1단계 사업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릴 때는 광 관련 신규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창업해 오기 때문에…….

대영

노대영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제품들이 금년에 나오고 내년에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위원님께서는 어떤 인프라를 조성해서 우리 시에서 공장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제품을 어떻게 생산하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각각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광산업이지, 시에서 어떤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노 위원님! 문제점에 대해서 핵심만 물어주십시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완전히 완공을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예. 모든 인프라는 1단계는 2003년까지이지만 2002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국비는 몇 %나 지원이 됩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현재 4,081억원에 대한 프로젝트 때는 일단 국비가 2,520억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용역 과정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 807억원 정도를 국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고충이 많았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807억원이면 3,000억원 정도가…….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국비만 해서 3,327억원 정도 되는데요. 마지막 남은 단계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다시 또 조정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나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총체적으로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어쨌든 광산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되어 가지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런 정도로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 답변 태도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들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면서 위원님은 잘 모르시니까 그런다고 하는 이런 답변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위원을 정면으로 면박을 주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우리 국장은 보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도 곁에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앞으로 시정하세요. 과장들이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렇게 정면에서 위원을 면박을 주는 그런 발언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의 실태를 체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활성화 시책에 관한 설문 조사를 동료 위원이신 이춘범 위원과 함께 직접 우리 관내 50개 중소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화 서베이와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직접 중소기업체의 사장과 종업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피부로 느껴보기 위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이른바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거의 소기업입니다. 소기업은 종업원 수가 5인에서, 15인 이하에서 50인 이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러한 소기업이 무려 95%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소기업 중에서도 5인 이하 사업장이 52%, 과반수를 넘는 이러한 비율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은 지극히 아주 열악한 영세 기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시가 중소기업 활성화 시책을 펴기 위해서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또 관련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5인 이하의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반수 이상의 제조업체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이 업체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혜택이나 지원이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번 설문 조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한 지원에 대해서 실제로 중소기업체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중소기업 활성화 시책이 중소기업 활성화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는 답변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활성화 시책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왜 우리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중소기업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답변을 중소기업체를 운영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먼저 이러한 답변이 왜 나왔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일반적으로 조사하면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인들이 공무원을 지칭하면 우리 광주시도 있고 또 구도 있고 중소기업청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기관이나 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인이 바라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그런 한계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불평이나 희망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도 우리 공무원들이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전부 찾아가지고 일일이 도움을 주기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체에서 이러한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 시 공무원들이 좀더 중소기업체에 대한 애로사항을 더 깊숙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각성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공감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리고 역시 예상했던 대로 중소기업 운영시에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72%가 자금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현실의 문제거든요. 가장 자금난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광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시책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 우리 시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을 지원자금의 확충 및 지원절차의 간소화다, 이러한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경영안정자금이나 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자금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지원을 받으려고 할 때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금의 확충과 지원 절차의 간소화에 대해서 아마 경제통상국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동안에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먼저 두 분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설문까지 하시고 현장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주신데 대해서 존경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인이 자금 신청을 우리 시에 하면 우리 시에서 현장에 가서 일정한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은행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 결과 추적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대출까지 이르는 비율이 경영안정자금은 약 80%,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추천을 해 준 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80%, 구조고도화자금은 약 65%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대부분 호소하기를 돈만 있으면 내가 성공하겠는데, 기술력은 있는데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행도 일정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신보가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 신보에서 가급적, 물론 돈을 못 받아서는 안 되지만 결손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평가나 신용 조건을 완화해서 해 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광주시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인이 신용으로 담보 대출이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걱정하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고쳐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자기 채권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돈을 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은행에 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은행과 협약을 할 때 우리 광주시가 이차보전금을 늘려가지고 벤처기업의 경우 6.5%를 주고 있습니다만, 늘려가는 경우가 있고 특히 앞으로 벤처기업 시대가 당분간 지속될텐데 이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서 적으나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00억원을 목표로 우선 40억원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했기 때문에 이 투자조합에서 기업에 주는 것은 신용은 없습니다. 단순히 기술력에, 어떻게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 돈 안 받아도 좋다 하는 그런 신뢰가 확보된 상태에서 벤처기업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자금을 투자조합 형식으로 결성해서 우리 시비도 극히 일부분 포함이 되겠지만 중소기업을 지원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중소기업인이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금이나 각종 자금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담보란 말입니다. 중소기업은 절대적으로 담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금 지원을 받는데 항상 영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기술 신용에 대한 보증 확대와 광주신용보증재단이 기금 확충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현실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비단 우리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중소기업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또는 관행화된 현실이에요.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고 싶어도 돈을 쥐고 있는 금융권에서 바로 채권자의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까 담보 문제가 항상 걸려서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관행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주시가 물론 우리 시 나름대로도 어려운 입장이지만 정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그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소한다면 아까 말한대로 자금 지원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리고 정말 기술력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내서 이런 우수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획기적으로 되어야 한다. 기업이 비록 담보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그 기술력을 담보력으로 해서 그 자금 지원이 확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시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공감을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결국 이번에 중소기업 설문 조사의 결과로써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제시합니다.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자금난과 자금 신청시 담보력 부족으로 나타난 만큼 우수 제조업체들을 시에서 적극 발굴해서 신용보증재단과 기술신보 등을 활용해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다음에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정보력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소기업의 정보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시 나름대로 행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중소기업 데이터 베이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을 전담 부서에서 직접 관리해서, 이 자료를 항상 보면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 지금까지 문제였어요. 수시로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관내 중소기업체들에게 수시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행정적인, 또는 재정적인 지원이 되어야만이 중소기업인들이 정말 광주시의 이러한 지원을 대단히 든든하게 생각하고 믿음직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말 뿐이었고 대단히 허울 좋은 것이었다. 외형적으로는 몇 억원을 확충해서 어떻게 지원한다라고 하는 그럴 듯한 발표는 있었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체를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림의 떡인 이러한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중소기업체의 어려움을 정말 잘 인식하셔서 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각별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대책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상무지구 집단 에너지 공급정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서면답변이 어디 있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지금 감사장에서 서면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께요. 지금 내가 물을 테니까 답변만 하세요. 상무지구 조성 당시에 집단 에너지시설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집단 에너지 공급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양도시가스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중앙집중식 지역난방을 주장했고 해양도시가스는 LNG를 사용해서 개별난방을 주장하다가 결국 해양도시가스 안이 채택이 되어가지고 해양도시가스가 초기 설비 과다 등의 이유로 사업지구를 축소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이 연계되어 오다가 결국은 열병합발전시스템을 백지화하고 해양도시가스 사업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상무대 소각장 여열을 이용해서 38개소에 우리가 열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소각장 준공이 사실 늦어짐에 따라서 현재 LNG 보조 보일러를 사용해서 현재까지 열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38개소라고 했는데 38개소가 아니고 여성문화회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지적공사, KBS, 이렇게 네 군데가 공급이 되어야 맞거든요, 2000년이니까. 나머지는 건물이 안 들어섰지요? 그것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여기 있습니다. 자료 그 뒷장에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모르겠는데 상무소각장 여열 활용 관련 공급 대상 사업비 LNG 보조 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현재까지 소요비용, 여열 공급 대상 38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물명, 공급예정연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밑에를 보면 사업비가 약 125억 8,800만원 되어 있고 LNG 보조 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현재까지 소요비용이 3,417만원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99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공급지는 대한지적공사, KBS, 여성발전센터, 이렇게 네 군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급을 99년 몇 월 몇 일부터 어디를 했고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센터는 준공한지가, 문 연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지요?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여성문화회관 준공 일자, 선거관리위원회 준공 일자, 지적공사 준공 일자, 준공되면 바로 입주하면 여열을 공급해야 되니까, 이런 것이 전혀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방금 말씀하신 네 군데는 현재 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공급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하고 있는데 날짜가 안 나와 있다니까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었고, LNG 보일러 2개를 하고 있다는데 여기는 2개도 안 되어 있고 LNG 보일러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무슨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 투자되었거나 여러 시설을 하는데 총 소요되는 예산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 그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주신 자료 보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니까 에너지과장, 의구심이 간다 이 말입니다. 자료에 일체 뭐가 안 나타나 있어요. 날짜도 안 나타나 있고 언제부터 공급을 했고 이런 것이 전혀 자료에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여성문화회관도 준공한지가 얼마 안 돼요. 한 달이나 되었는가요? 그런데 사업비는 이렇게 125억 8,800만원 해 놓고…….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125억원은 현재까지 앞으로 추결조, 열 배관…….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날짜가 2001년부터 2002년, 2003년까지 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시 청사가 연기됨에 따라서 다른 공공건물이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었단 말입니다. 보일러도 하나를 했는지, 2개를 했는지 기입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것을 다시 해 드리고요. 현재까지 99억원을 투자했고 125억원이 소요사업비다 그 말씀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소요사업비인데 현재 LNG 보일러하면서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사용한 것, 3,417만원만 들어간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보일러 2개를 했는데 그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고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LNG를 사용했는데 이 소요비가 3,400만원 들어갔다, 이것만 되어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99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가스를 땠다는데 공급한 데가 내가 보기에는 여성회관도 한달밖에 안 되고 그러면 세 군데에 열을 공급했는데 예산이 3,400만원이 들었단 말입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CS가 법인입니다. 우리가 이사입니다. 이사기관으로서 충분히 지도 감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겠습니다만,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는 아마 그쪽 자료 요구가, 어떤 형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우리 시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3섹터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해양도시가스, 금호, 우리 시, 이렇게 해서 3섹터 방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운영 주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해 가지고 돈 얼마 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잖아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가 CS하고 연락을 해서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행정을 우리 스스로가 불신하는 거에요.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성문화회관 같은 데가 준공해서 입주한지가 한 달 정도 되었어요. 그러면 언제 열을 공급했다, 한 달 전에 계획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열 공급이 얼마가 들어가는가, 계산이 다 나와야 돼요. 그래 가지고 총계 해서 네 군데 공급했는데 얼마가 들었다, 그리고 보일러도 2기로 하는데 1기에 예산액이 얼마, 그래 가지고 2기 해야 되는데 무조건 사업비 약 125억 8,8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기에 돈을 얼마 썼는지 모르잖아요. 보일러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소요되었는지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LNG 연료값만 3,400만원이 들어갔는지, 보일러 2기까지 해서 3,400만원이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CS가 연말이 되면 결산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따져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주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 정 국장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을 다 못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무로 뛰고 계신 과장, 또 계장, 그 밑에 차석이 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파악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몰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보충설명을 하겠다고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자료부터 부실한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세요. 앞으로 확인하셔가지고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 파악을 하셔야지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파악을 하셔야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불신을 안 해요. 돈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돼요. 어떻게 사용을 했다는 것이 정확히 나와야만이 의심을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예. 계산서를 별도로…….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돈 관계는 철저하게 자료로 만드세요. 보일러는 2기니까 1기에 얼마, 기당 얼마씩 해서 공사비가 총 얼마 들어갔고 지금까지 1년간 LNG 공급했는데 LNG 값이 얼마 들어갔고 인건비가 얼마인가 다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125억 8,800만원 해 놓고 쓴 것이 3,417만원 썼다,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가지를 더 묻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에너지 절약 민간단체 연계 에너지 절약 협력사업 내용이라고 해 가지고 97년, 99년 해 가지고 참여단체가 7개 있는데 YMCA, YWCA, 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 경실련, 주부클럽연합, 전국주부교실환경운동연합 보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8,369만 5천원을 했는데 국비가 여기서도 1억 7,000만원인가요? 맞아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국비하고 자체 부담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체 부담이 있어요. 국비가 1억 7,300만원이구만요. 그리고 자체 부담이 1,000만원이고,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이 에너지 절약 홍보 행사였는가요? 가령 녹색가족만들기운동 전개, 가정에너지 전기, 가스, 수돗물, 쓰레기 등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 에너지 절약 교실 운영, 에너지 절약 주부대학 운영, 에너지 절약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에너지 자원 절약 및 투자 실태 모니터링 사업, 에너지 관리 정책 변화와 시민의식 개혁 토론회,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운동기관이 97년부터 99년에 했는데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녹색가족만들기 운동은 몇 년 몇 월 몇 일 어디서, 장소까지 몇 시에 이것이 나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 놔 버리면 누구한테 돈 얼마 줬는지 몰라버리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제가 조금 구체적인 표를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료를 주실 때는 그런 것을 정확히 줘야만이 우리가 보고 알 것 아니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전혀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주지 마세요. 그리고 국장께서도 업무 파악을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번 하는 것인데 미리 대비해서 업무를 파악해서 나오셔야 돼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자료 제출이 불성실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나 뿐만 아니라 어느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어느 행사도 날짜, 연도, 몇 월 몇 일 몇 시에 장소까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한 눈에 보고 여기서 했구나 알지, 이렇게 해 놓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람을 불러서 확인 않고는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됐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6분

춘범

이춘범위원

정회 하기 전에는 상무지구 에너지 공급 축소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들었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별 휴ㆍ폐업 업체 부지 재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남공단을 비롯한 6개 지방산단지에서 휴ㆍ폐업 업체 현황을 보니까 총 96개 업체에 달하고 면적만도 16만평이 됩니다. 송암공단과 소촌공단 면적에 버금갈 정도로 많다. 산업단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규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 공단 지역의 휴ㆍ폐업 업체 부지들을 우리가 재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세 곳만 타 기업을 유치한 바가 있고 15만여평은 전히 방치되고 있어서 공단 부지의 활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오늘 아침 자료를 보니까 공단의 정상 가동률이 약 78%입니다. 지난 달에 비해서 약 2% 정도 내려갔습니다. 계절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 제조업까지도 경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단지가 368만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업체가 1,186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3/4분기 현재, 그러니까 9월말 현재 휴ㆍ폐업 업체는 위원님하고 몇 개 다소 다르긴 합니다만, 99개 업체, 면적은 16만평, 면적 대비 8.3%가 휴ㆍ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단지가 1개 업체, 또 지방산단이 96개 업체입니다만,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사유는 경영난,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입니다. 또 자기 자체 경영난보다는 모기업의 경영 문제가 발생해서 부득이 문을 닫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행정기관으로서 대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생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원한다면 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사양산업을 하는 데가 많이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했던 기존의 산업은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하는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까 부도가 나기 때문에 업체가 경매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어서, 물론 처음에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해야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산업단지 자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경매를 경락 받은 사람들이 빨리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을 하도록 그렇게 살펴나가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 기업전용공단도 1개가 자금 사정으로 해서 정상화 및 대체 입주 유도라고 했는데 자금사정으로 여기도 문을 닫았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일본 계열 회사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광주시 입장에서는 외국 기업이 자금 사정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우리 시에서 도움이라도 줄 수 없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어차피 시에서의 도움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 우리 시 기금이라도 어차피 은행을 통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처 방안은 아직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다면 외국인 전용단지도 우리가 구성할 필요도 없잖아요. 외국인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공장을 하다가 자금 사정으로 내보내면 그냥 말아버리고 놔둬버린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기업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별 구제를 할 수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단지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되도록, 누군가가 경락을 받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의 부도가 나면.

춘범

이춘범위원

완전 부도가 났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부도 확인까지 못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자료를 봐도 그래요. 외국인 기업전용공단 3,500평에 사유가 자금 사정, 그래 놓고 활용 여부 대책방안을 뭐라고 해놨냐면 정상화 및 대체 입주 유도, 날짜가 없어요. 언제 문을 닫았는지, 어제 닫았는지 그제 닫았는지 날짜가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참고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날짜가 있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7월에 휴ㆍ폐업이 되었군요. 자료에도 있다시피 다른 데 임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춘범

이춘범위원

어떻게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 단지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서 주는 그런 유도를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정상화는 자금 사정 때문에 안 될 것 아니에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전용공단에는 무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아주 저렴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떻게 이 공단에 저렴하게 들어옵니까? 여기가 지금 어디에 있지요? 국가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첨단 안에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평동 안에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가 들어온지가 얼마나 되었는데요. 언제 들어와서 언제 문을 닫게 되었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들어온 날짜는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휴ㆍ폐업 관계만…….

춘범

이춘범위원

자료가 없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공장 부지가 있고…….

춘범

이춘범위원

외국인 전용공단을 자꾸 구호를 외치고 있지요. 외국인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외국인 전용공단을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있잖아요. 외치면서 정부에서 그것을 사 달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외국 기업이 우리 광주 평동공단에 들어와 있는데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언제 부도 난지도 모르고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위원님이 특정기업을 지적하는데 그 많은 기업을 어떻게 일일이 자료를 가지고……. 방금 직원이 자료를 챙겨줬습니다. 가동일은 97년 6월 2일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2년 몇 개월 하다가 부도 났네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3년 가까이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는 완전히 부도가 난 것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휴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부도는 안 나고 휴업해 버렸어요? 무엇을 생산했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구체적으로 교통 및 산업안전표지판.

춘범

이춘범위원

완전히 문 닫았다 이거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런 데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다른 데가 들어온다고 하면.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임대 변경을 해야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생산한다 하면, 우리 시에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외국 기업이 광주 평동에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외국인이 투자한 것은 외국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 거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본촌공단에는 13개, 송암산단 7개, 소촌 1개, 하남공단이 71개, 평동공단이 4개, 이렇게 많은데 이런 업체들이 다 휴ㆍ폐업을 해 버렸는데, 다 파악되어 있지요? 언제부터 생산하다가 언제 휴ㆍ폐업을 했는지, 왜 했는지, 보니까 있긴 있네요. 활용여부만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 시에서 해서 광주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부도난 업체도 여기에 많이 들어있겠네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확인은 구체적으로 못 했습니다만,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대출해간지 한 달도 못 되어서 부도낸 회사도 있고 그러던데 여기에 분명히 들어 있겠네요. 99개나 되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이 휴ㆍ폐업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지만 양이 많긴 합니다만, 항시 그 기업주는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대체하려고 해도 힘들 것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표지판을 만드는데 나는 신발 공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 바꿔지겠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러겠지요. 그런데 표지판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안 되니까 휴ㆍ폐업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지요. 업종 전환을 해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평동공단에 공업단지로 일차적으로 조성을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장들이 많이 쉬고 있고 면적으로 하면 한 16만평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재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법정 공사, 적은 공사는 벌써 13개나 되는데 면적만 해도 꽤 많은데 이런 공단들을 이렇게 다 놀게 만들어 놓고 또 공단으로 가서 조성한다, 안 되잖아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다고 해서 일단 수요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무슨 수요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휴ㆍ폐업은 수시로 일어나고 주인이 수시로 바뀌는 그런 과정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금 사정, 경영난, 이런 것으로 한 것은 다 부도나서 안 하겠다는 거에요. 언제 하겠어요? 못하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이것은 기업 개인에 관한 일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99년만 이렇게 써 놓는데 99년 몇 월달에 부도가 나고 예를 들어서 7월이면 7월, 6월이면 6월, 날짜가 나오면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99개로 해서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가서 파악할 수도 없고 우리 위원들은 자료를 보고 아는데 자료를 이렇게 해주면 알아 볼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원하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면 다 나와야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자료 제출은 일반적으로 보좌관들하고 저희들이 일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료 내용 정도를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앞으로 휴ㆍ폐업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회생이 가능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의지도 있고, 그런 기업은 당분간 자금 때문에 그렇다라면 자금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진단을 해야겠고요. 또 사양 산업으로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다, 휴ㆍ폐업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경우는 대체 업종을 바꿔서 하도록 하고요. 다른 입주자가 있는지 물색해 보겠습니다. 또 부도가 완전히 나 가지고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는 사람들을 파악해 가지고 기업 소개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렇게 많이 휴ㆍ폐업해서 16만평이라는 공장 부지가 놀고 있는데 평동공단도 그대로 가 보면 아시겠지만, 또 2차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 돼요. 첨단1단계도 그렇고, 첨단이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첨단은 국가 공단인데 첨단도 가면 러브 호텔만 있고 술집만 있어요. 공장이 별로 없잖아요. 2단계도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 그런데 또 평동공단을 가서 2차로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참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시 예산은 뻔한데. 2차로 또 공단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16만평이나 되는 노는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데도 좋은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면 여기다가 입주시킬 수 있잖아요. 시킬 수도 있고 평동공단 이런 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분양가가 어떻게 높아요? 외국인이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가 우리 광주에 와서 하겠다면 분양가가 문제가 아니라 싸게라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서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여기서 생산해서 팔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런 것이 평소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야 돼요. 언제 문은 닫았는지 정확히 다 해서 왜 그랬는지, 경영난으로 해서 문 닫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분석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중에서 구청으로부터 올라와서 우리 시가 심사해서 광주은행에 건의해서 담보로 해서 중소기업자금, 설비자금, 창업자금, 이런 데서 가져간 사람들이, 부도 난 사람들이 이 속에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돈 문제는 광주은행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이자만은 우리 시에서 3%인가 지급해야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3%인데 그 이자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지요. 이자를 우리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환을 못하면 바로 중지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상환을 못 했을 때 중지된다 그 말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이차보전을 하지 않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우리 시 입장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내가 알기로는 기업이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해 갔을 때 이자 보전을 우리가 해 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아직은 제가 모르겠는데 자세히 내가 볼께요. 분명히 안 한다고 했습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휴ㆍ폐업 공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유도해서 그 공장을 살리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조사를 자세히 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지금 휴업의 상태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하여튼 저희들 하는 일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가 광산업, 비싸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죽어가고 있는데 같이 살아나야 돼요. 광과 중소기업이 평등한 입장에서 살아나야 돼요. 우리만 광산업만 계속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죽어가고 있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는 99개 업체가 휴ㆍ폐업을 했는데 왜 했는지 정확한 사유를 알아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로 1부씩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런 것도 알지 못하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자고 말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저는 서민의 애환이 담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래시장은 80년대초까지만 해도 이 지역 경제를 주도해온 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동안 급속한 사회적 변화와 소비 문화 변화 패턴으로 해서 재래시장이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잘 아시다시피 중앙의 대형유통업체들이 이 지역에 진출해서 더더욱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동료 위원들께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했던 것도 대형 유통업체들입니다. 이런 유통업체들이 이렇게 난립이 되면 더더욱 재래시장의 경기가 위축되고 중소상인들의 고통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위축된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재래시장의 현대화정책기금을, 자금을 지원하고 우리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지원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우선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그 동안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우리 시의 재래시장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점포는 칸으로 세어서 2,660개라고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것도 있고 법인이 소유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정상으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 본 바 운영은 그런대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이 65% 정도 되고 나머지 35% 정도는 문을 닫았거나 휴업 중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우리 시가 직접 살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시장 분들하고 협의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대정비를 하겠다는 시장이 한 곳이 있고 다시 건축을 하겠다, 환경정비만 우선 해 나가겠다, 전체를 없애버리고 재개발을 하겠다, 다른 용도, 기능으로 복합화하겠다, 그런 데가 있고 현상유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한 반절 이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재래시장 관리를 해 오면서 송정 5일 시장은 물론 자기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했지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권고를 해서 재정비 공사를 지난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산수 시장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대로 되면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산수 시장이요.

이섭

신이섭위원

잘 될 거라고?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건축주는 합자회사 광주수산시장, 시무신 산업이 시공계약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에 했습니다. 이쪽이 근린생활시설을 하면서 주상복합건물로 설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무등시장은 재건축을 협의중이고요. 대충 큰 시장을 보면 이렇고, 저희들이 97년부터 이쪽에 관심을 갖고 점포개선자금을 165개 점포에 약 44억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형 유통업이…….

이섭

신이섭위원

방금 점포가 몇 개라고 그랬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지원했던 점포 말씀입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예.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97년부터 165개 점포에 43억 9,200만원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점포는 재래시장내에 있는 점포가 아니고 충장로나 일반 상가의 기존 점포입니다. 그것은 재래시장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정책 입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대한상인회에다가 16개 시ㆍ도 지역별로 재래시장경영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경영지원센터는 공무원하고 마케팅 전문가, 또 시장번영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전국적으로?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전국적으로 대한상인회에다가 그런 위원회를 하는데 같이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팀을 구성해서 연계가 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시장 여건에 맞게 유형별로 양동시장은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자치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하고 구, 상공회의소, 합동으로 12월 10일 이후에 말일 안까지 다시 합동 정밀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고요. 또 간담회도 갖고 그 후에 산업자원부하고 시ㆍ도별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여기 와서 유통업이 저렇게 되다 보니까 재래시장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시장 대표들을 설득을 해서, 다 참여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우리 팀장이 시장 대표들과 함께 전국의 괜찮은 시장, 성공한 시장 투어도 한 여름에 작은 버스를 가지고 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실무 국장으로서 생각은 재래시장 활성화는 우선 주체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고, 하여튼 특화하지 않으면, 건물을 어설프게 개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특화하자는 이야기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산수시장하고 송정리 시장은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원해준 근거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했던 근거가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지원 기준은 시장을 재개발할 경우…….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 송정시장하고 산수시장의 재개발을 현재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무슨 무슨 일들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지금 송정시장은 광산구청에서 구청 직영으로 개발하지요?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원했다 이 말이에요?

정두

양정두경제정책과장

아직 송정 5일 시장에 대해서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내 이야기는 마치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시가 주도해서 산수시장이나 송정시장을 재개발을 하는 것같이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인식이 돼요. 자료에도 상인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야지 아무런 행정적 지원도 없이,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산수시장과 송정시장에 우리 시에서 아무런 행ㆍ재정적 지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산수시장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산수시장은 업자와 상인들간에 벌써 마찰이 붙어가지고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문제점이 여기서 나타났어요. 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현대화하자,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우선 재래시장을 실현가능한 일부터 우리가 지원해주자. 그럼으로써 그 동안 시장을 아끼고 다녔던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이용할 것 아니냐, 그렇지요? 그런데 우선 우리 시에서는 이 건물을 완전히 헐고 현대화로만 생각을 하니까 문제 접근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국장께서는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 시에서 일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10월 13일 받아본 자료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현재 실태조사 중에 있고 재래시장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중앙에서 지침 시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 지침이 시달되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한다.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가 얼마나 많이 우리 시나 구청이나 거론이 되어 왔습니까. 그러나 뚜렷하게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이런 것을 보면 가슴 아프고, 아까 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시가 직접 나서서 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가슴이 정말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래시장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상인들과의 대화로 해서 고충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도 재래시장 대표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을 많이 하고 그 분들의 고충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제가 있다가 말씀드릴께요. 가장 중요한 것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시가 공중화장실을 대정비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 대표들 이야기는 화장실 개ㆍ보수를 지원해 주라, 사실 자금도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 정비를 해 주라, 그 다음에 시장 입구에 예를 들어서 대인시장, 남광주시장, 이랬을 때 기존에 다녀본 사람들은 여기가 시장이다 알지만 외지 사람이나 어린 사람들은 어디가 대인시장이고 어디가 남광주시장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간판 설치를 해 주라, 그 다음에 옛날에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안내방송을 들으면 “양동시장 입구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산수시장 입구입니다” 이렇게 안내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재래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시내버스 안내에도 재래시장을 거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시내버스 안내방송에 재래시장 명칭을 넣어서 안내방송을 해 줄 것을 건의해 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버스 조합에 이미 건의를 해서 버스서비스개선사업으로 안내방송 설치를 하고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지, 거대한 현대화를 해 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직시하셔서 이러한 일부터 차근차근 추진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별히 시내버스 노선 방송, 그것은 저희들도 아주 좋은 생각이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당장 그 이야기를 듣고 그쪽에 협조 요청을 해 놓은 바 있고요. 화장실 개선, 주변 정비는 진즉 했어야 되는데 또 해도 사실상 재래시장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시 해도 또 하게 되고 또 그러다 지체하고, 저도 새마을 부서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이런 화장실이나 주변 정비, 간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내년 봄 되면 종합계획이 나오면 기왕에 정부에서 들고 일어섰기 때문에 그쪽에 편입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또 예산 타령하시는 것 아니에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러한 문제들은 전부 해결하시겠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답변이 잘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재래시장이 22개지요? 예를 들어서 건의해 오면 해결하시겠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100%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왜 자신을 하느냐면 화장실 문제는 월드컵과 관계되어서 자연히 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본 위원은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항상 느껴왔습니다만,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만일 추진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 산수시장을 현대화 추진하다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경기도 안 되어 있고 재래시장 건설 자체가 상인들이 현금으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해서 거기에 나온 점포 공사비를 정산하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부도가 나 버리면 이 영세 상인들이 정말 생계를 잃을 정도의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인들 자체에서도 현대화 추진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반대를 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 시에서 분명히 숙지하시고 시장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옛날 어렸을 적에 5일 시장의 개념으로 시장을, 이런 개념으로 살려나갈 것을 생각하셔야 해요. 사실 재래시장은 서민 경제를 일으키는, 활성화해주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가 첨단산업, 광산업, 정말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지만 재래시장의 활성화도 거기에 못지 않게 중요한 도시 행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쨌든 제가 건의했던 내용들을 내년에 거의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오늘 질의를 했던 것이 마음이 후련합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내년에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 사항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금년도 고용촉진 훈련 사업 현황이 총 예산이 17억 1,300만원을 지원해서 1,414명이 고용촉진훈련을 수료했거나 현재 훈련중에 있어요. 62개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훈련 직종을 보니까 제빵이라든지 정보처리, 간호조무사, 이렇게 36개 직종에 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고용촉진훈련을 수료해서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취업률이 매우 낮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8년도에 취업률은 17.6%, 99년도에는 24.4%, 금년에는 현재까지 15.3%의 취업률이 나타나서 이 고용촉진훈련의 성과가 매우 미흡한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국장께서는 이러한 고용촉진훈련의 성과가 미흡한 원인이 무엇이고 이에 따른 개선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을 적용 받지 못한 실업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아직 학교를 가지 못한 청소년, 영세 농민,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IMF가 터지면서 훈련 대상이 상당히 확대되어서 실제로 노동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야말로 직업훈련, 이것과 비교하면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부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저소득 계층에 기술 습득 기회를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동청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는 미치지 않지만 좀더 효과적인 교육생 선발을 통해서, 또 그 분들이 기왕에 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적극적 교육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는 계층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교육을 주관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도 감독하는 저희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쨌든 총체적으로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면서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내세우는 국정 지표중의 하나가 생산적 복지이고 이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행정기관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각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고용촉진훈련 대상이 실업자라든지 생보자를 중심으로 하는 저소득 계층이다 보니까 물론 교육생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고용촉진훈련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러한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도 탈락률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중도 탈락률이 생기는 것은 선발 과정에서 아까 말한 교육생의 문제가 큰 것으로 봐지고, 이러한 고용촉진훈련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아까 말한 62개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62개 위탁 받은 기관에서 정말 이 훈련생들을 잘 훈련시켜서 바로 취업과 연결시키는 이러한 문제 하나하고 그리고 현재 36개 직종이 되어 있는데 시대는 빠르게 정보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데 이 고용촉진훈련기관에서 하고 있는 훈련 직종이 매우 구태의연하고 생산적이지 못하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행 광주시와 그 다음에 62개 훈련기관, 지방노동청이 협조해서 하고 있는 취업 알선, 취업정보 제공 기능이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여기에 상공회의소라든지, 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관련 기능과 연계시켜서 바로 훈련에서 취업까지 바로 일관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촉진훈련 원스탑 서비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이 되어야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고용촉진훈련이라는 것이 하나의 성과에, 몇 개 기관에 몇 명이 훈련을 받았고 이수했다, 이런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이러한 훈련에서 취업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고용촉진훈련 원스탑 서비스 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하는 것이 바로 훈련을 취업과 연계시켜서 결국 취업률을 제고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제가 와서 우선 교육생들의 인적사항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거의 매일 전화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일정한 수를 하루에 몇 명씩 확인을 하고 보니까 몇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훈련프로그램 개선까지는, 아직 광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프로그램 개선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훈련 직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그렇게 진보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예전처럼 62개 훈련기관이 형식적으로 구태하게 훈련생을 모집해 가지고 자기 수입만 채우는데 급급한 그런 방식은 지양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질 높은 훈련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있고, 훈련에서 취업까지 원스톱 서비스, 정말로 좋으신 제안이고 제도적으로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우리 광주만 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이런 제도를 기왕에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실하기 때문에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하시고요.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했던 현재 직종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6개 직종이 우리 지역내의 산업과 연계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 지역의 기존 산업과 앞으로 정보첨단산업 쪽의 직종이 훈련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훈련 직종 선정 방침을 보면 직업훈련기본법에 의거해서 하고 있거든요. 직업훈련기본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훈련 직종을 선정할 때 전직이 용이하거나 성장 유망성이 있거나 훈련생의 희망 직종을 고려해서 선정한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지역 고용 촉진을 위해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훈련직종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광주시장이 우리 광주 지역 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러한 직종을 훈련 기관에서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훈련 직종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 지역내의 산업과 훈련 직종을 서로 연계시키는 이러한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6개 직종,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제빵이라든지 이런 기술들, 정보처리, 간호조무사, 이렇게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 매우 단조롭고 일방적인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지역의 성장가능성과 변화의 추세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취업 기회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종이 사양 직종이거나 또는 고용력이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수가 제한되고 있는 쪽으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취업할 데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직종을 개발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취업의 기회가 더 확대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기존산업인 전자, 자동차 부품 산업이라든지 또는 지식기반 신산업인 디자인 산업이나 정보통신 서비스산업, 이런 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마 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교육생의 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너무 교육생의 질 문제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지역산업의 연계 문제를 등한히 하게 된다면 자꾸 취업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교육생의 질이 현 상태에서는 낮지만 그러나 훈련 기간을 가령 3개월에서 1년 사이밖에 되지 않는데 훈련 기관을 더 늘린다거나 하는 이런 식의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이 훈련생들을 새로운 지역내 산업과 연계시킨다고 하면 저는 효율적인 성과가 기대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관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훈련기관이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취업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신직종 훈련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커리큘럼도 만들어 갈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 줄 수 있는 일은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광산업의 인력 양성비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오전에 보고드리다시피 대학, 대학원, 그리고 전문대학, 그리고 아까 직업훈련기관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종사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해 나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002년부터 광주시가 정부 승인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자, 자동차부품산업, 또 정보통신 기간산업, 이런 부분에도 인력 양성비가 있기 때문에 꼭 돈을 더 지원해야만이 질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기왕에 그런 신산업 쪽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본 위원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어요. 하나는 훈련에서 취업까지 하는 고용촉진훈련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고 두 번째는 지역내 산업과 연계한 훈련 직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반드시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이 사회에 저소득 계층에게도 취업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9분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가 대단히 취약한 산업기반과 열악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그 동안에 광주는 건설업이라든지 유통업을 중심으로 한 불균형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조업체의 육성 발전이 늦었기 때문에 광주의 재정 자립도는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광주의 제조업 실태를 보면 기아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고 자동차부품 산업도 매우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기아자동차를 보면 고용이라든지 생산에 있어서 광주지역 경제의 30% 이상을, 기아자동차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아시고 계실 것이고 또 최근에도 기아자동차가 몇 개의 생산 라인을 증설해서 현재 연간 30만대를 생산하는 대형 공장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기아 자동차에 납품을 하는 협력업체가 약 340개가 되는데 우리 지역에 소재한 협력업체는 그중에서 70 몇 개에 불과해서 외지에 있는 영남 지역이라든지, 경인 지역에 있는 외지 협력 업체 일부를 광주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지적이 있는데 우선 이러한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유치는 대단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기업을 지역적 이동을 시킨다는 것이 대단히 큰 매리트가 있지 않는 한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340여개 기아 협력 업체중에 70여개만 우리 지역이고 나머지는 외지에 있습니다만, 전남대학교에 BK 사업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부품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정부의 지원을 대단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쪽에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역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빨리 향상시켜가지고 자동차 부품을 직접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기술로 경쟁을 해서 외지 업체가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또 기아가 기술력이 있는 우리 지역 업체를 협력 업체로 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 교환을 해서 그쪽에서 그런 추진을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협력 업체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데는 당연한 일이지만 외지에서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향상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자체 기술력이 향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아자동차의 입장에서 보면 광주 지역의 업체를 협력업체로 삼고 싶어도 광주 지역 업체의 특성상 협력 업체가 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주요부품 생산을 광주지역 업체들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태거든요. 실제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광주에 있는 이러한 업체들이 대부분 프레스에 의한 판금 가공, 그러니까 부피가 큰 외장부품 위주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수송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이런 것만 광주 지역에서 기아 자동차에 납품을 하지, 실제적으로 중요한 부품은 전부 외지에서 생산해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주 지역의 실태, 또한 생산 부품 수량이 적정 규모에 미달되고 그리고 소량 다품종이 되다 보니까 생산성도 저하되고 가격도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런 실태 속에서 이러한 협력업체로 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방금 우리 국장의 답변처럼 문제는 기술력이다, 기술력을 향상시켜서 협력 업체로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기술력이 기업체 단독으로 가능한 이야기냐, 아까 전남대학교의 예를 들었어요. 지금 전남대학교 자동차 공학부에서 BK 21 지역 대학 육성 사업의 수송기계 분야로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선대도 그렇고 목포대, 순천대, 이런 전문대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 부품이 광주 지역에서 개발 생산될 수 있도록, 이것이 어느 한 곳에서만 이러한 연구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아자동차 측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기아 자동차측하고 우리 지역 기업인이라든지 광주시, 그 다음에 각 대학, 이런 쪽에서 유기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중요 부품을 광주에서 생산하는 유기적인 노력이 그 동안에 없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남대학교 BK사업단을 중심으로 계속 기술 개발을 하도록 협조해 나갈 것이고 다행히 전남대학교 BK사업단 책임자가 이쪽 현대, 기아 쪽의 기술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금년 여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상력을 통해서, 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쪽하고 우리 시하고 간담회 비슷한 것을 갖고 기아자동차가 요구하는 문제, 또 우리 기술 개발의 정도 문제, 그리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아주 적절한 답변을 하셨는데 기아자동차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광주 자동차 부품 공장에 대한 요구사항이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주고 싶어도 너희들은 이것을 생산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안 된다, 간단한 논리로 말하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아자동차측의 요구와 실제 우리의 기술 개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아까 전남대학교 BK21 등 이러한 산학 연대를 통한 것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전문기관과 학계가 공동으로, 중요 부품 소재가 거의 환경친화적이고 아주 얇고 작은, 경박 간소한 신소재거든요. 신소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합동연구팀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정보화 산업과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광주 지역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까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다시 말하면 연구 개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단독으로는. 그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전문 지식 정보를 항목별로 설정을 하고 또 그것을 분류하고 공급해줄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 이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주에는 테크노파크가 있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산학 연계지원프로그램 네트워크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이러한 산학 연계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크가 잘 유기적으로 굴러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판단이에요. 이런 쪽에서 아까 말한대로 지식과 정보를 각 자동차 부품 공장에 끊임없이 제공해 주고, 또 그쪽으로부터 애로 사항이 있으면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순환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네트워크가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광주시에서 이러한 산학 연계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대표되는 것이 전자상거래 활성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기업과 기업간의 정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약칭해서 B TO B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 TO B 정보화를 지원하고 말씀해주신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03년까지 정부의 주도하에, 그리고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초고속망 회선하고 PC 보급, 또 홈페이지, 물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 시설을, 물론 중앙통제실도 만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당장에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우리 시비를 약 5,000만원, 민간 사업자가 경남하고 울산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추이를 봐 가면서 민간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내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축되면 B TO B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고 기술력은 학계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자문단을 구성할 것을 다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방금 이야기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라든지, 실질적인 부품산업과 지원해주는 행정기관의 어떤 네트워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러한 지원을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거든요. 대부분 그것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에디슨 전자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에디슨 전자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지역 경제 부문 광주시민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중소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삼성과의 납품 거래에 있어서 거기서 이른바 퇴출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현재는 화의 인가중에 있는데 다시 이 회사가 공장을 재개해서 가동률이 35%로 된다고 그래요. 이 회사는 전량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 광주의 대표적인 중소기업이 쓰러졌는데 여기에 따른 광주시에 행정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 회사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여기서 원하고 있는 것이 기아자동차의 카오디오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만약에 에디슨 전자가 기아 자동차의 카오디오를 공급하게 되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전문가의 계산에 의하면 생산 유발 효과가 2,300억원이고 고용 효과가 1,600명, 연간 업체 창업이 25개업이 되고 광주지역의 수출 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카오디오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카 CD라든지, 카 DVD, 카 MP3,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또 광주시가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는 광산업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러한 카 오디오는 현대나 삼성이나 대우는 자체 공급 업체가 회사 내에 계열 회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오로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기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아와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지만 납품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우리 국장께서도 아시고 계실 것으로 믿고 여기에 대해서 광주시가 지원을 해준다면 어떤 식의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도 그 상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은 대단히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만은 조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마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주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기업에 할 수 있는 한계의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적을 했는데 아까 말한 자동차 부품 산업이 광주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는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 되거든요. 광산업을 물론 육성시켜야 되겠지만 기존 산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또한 광산업 육성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광주 제조업의 고용이나 생산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아자동차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고 또 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또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정말 취약한 경제 구조를 벗어나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갖고 있을 때만이 광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어서 자동차 부품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 시가 정말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정말 기술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데 그러한 기술력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에 있다고 한다면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본 위원이 어떤 뜻에서 질의하는지 아시겠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자동차 부품 산업에 관련되고 있는 종사자들을 만나면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가 주력 산업으로 광산업을 설정하고 그쪽에 엄청난 국비 지원을 받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산업이 마치 사양화되지 않느냐, 행정기관에서 기존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러한 위기 의식에 있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셔서, 자동차부품산업이 종래에 광주의 제조업을 버티우는 주력산업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제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시에서 그 부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노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영

노대영위원

산학연 공동 컨소시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학연 공동 컨소시엄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해 주자는 취지로 지난 93년부터 8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 산학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7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음 광주시와 사업비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청과 지원협약 체결을 했으며 기업청에서 50%, 광주시에서 25%, 대학이나 기업에서 25%의 사업비를 부담하여 연구 과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대학에서 7개 이상의 기업과 컨소시엄만 구성하면 광주시는 중소기업청의 자금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시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주시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요구를 무한정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인 93년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2개 대학이 참여해서 시비 부담금이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8년 후인 지금에는 5개 대학이 참여해서 시비 부담도 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시비 부담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광주시가 어느 한계까지 이 시비 부담을 수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인데 실무자의 증언에 의하면 금년부터는 5개 종합대학으로 제한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시행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5개 종합대학으로 제한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종합대학이라고 해서 과학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단과대학이나 전문대학도 어느 특수 분야에서 그 분야의 뛰어난 전문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있거나 일정한 방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무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이해를 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아까 실무적인 검토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펀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기청에서. 이 사업비는 매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만큼 대응을 충분히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 제약상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5개 대학에 대해서만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또 다른 전문대학이라든지, 늘려야 하는 방안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면 현재 5개 대학에 한정시킨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대학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오면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보고 타당하느냐 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그것을 우리 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청하고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 대상 대학이라고 인정했을 경우에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대학에서도 일단은 좋은 교수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 올 경우에는 저희들도 중기청하고 협의해서 확대를 해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5개 대학으로 한정시켜 놓은 것은 아닙니다. 실무자의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여기에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대학에서, 이것이 점차 매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왜냐하면 국비하고 지방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서 부담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나름대로 사업 의욕만 갖고서는 못하고 대학에서도 자금을 대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신청 대학에 한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준 것이고 추가적으로 다른 대학도 들어온다면 그때 가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우리 시에서 25%를 부담하는데…….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중기청에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청에 미뤄버려가지고 거기에서…….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주로 심사 기능을 중기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종합대학이 아닌 단과대학에서도 머리가 우수하고…….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왜 종합대학 5개 대학으로…….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아니, 지금 신청이 종합대 5개 대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줬던 것이고요. 다른 단과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도 신청이 올 경우에는 중기청 심사 과정에서 통과를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99년도 4개 대학에서 69개 업체가 참여해서 67개 연구과제를 수행했을 때 시비 부담으로 4억원이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2000년도에 5개 대학에 50여개 업체에서 54개 연구과제를 수행했는데 시비 부담이 5억원이었는데 연구과제가 13개가 감소된 이유는 뭐에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그 이유는 대개 한개 과제당 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에서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할 만큼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제 수를 줄이면서 out-put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상에서 이 과제가 좀 줄어졌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지금 학교가 재정난에 많은 압박들을 받고 있는데 전문대학 같은 데서도 많이 온다는데 돈을 적게 줘 버리니까 많이 축소해 버린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전문대학은 아직까지 하나도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문대학에서도 신청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오고 또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잘 해서 중기청의 승인을 받게 되면 저희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무조건 중기청에서 심사기준을 해주고 우리 시에서는 보조할 수 있는 돈이 다 되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일단은 현재 중기청 부담분이 많기 때문에, 또 이것이 원래 사업이 중기청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대행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 나름대로 확정하기보다는 중기청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여기에 편성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국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위해서 총괄적으로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데 우리 시는 미리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학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나오면 저희들이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5개 대학인데 내년에 가서 1개 대학이 더 늘어났다 그러면 그 늘어난 것에 따라서 우리도 예산을 확보해 가고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학교에서 금년에 신청하면 우리 예산이 서야 주는 것입니까, 서지 않아도 주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시장님의 확약서가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기청에 승인을 올릴 때 이러한 사업계획으로 하겠다, 그래서 대학에서 확약서를 받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승인이 나면 그 확약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만일 대학들이 많이 신청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1년 예산 짜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 것인데 여러 학교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 가지고 확보된 예산에서 각 대학별로 찢어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5개 대학은 매년 얼마씩 지원하기로 확정되어 있으니까 돈은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가로 확보된, 추가로 참여하게 된 그 대학에 대해서는 승인이 나면 그때 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준다는 말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상당액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은 됩니다만, 아까 박선정 위원님께서도 지역의 여러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중소기업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기술력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체적으로 기술력 향상을 시키려면 대부분 대학교수들하고 조인이 되어가지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늘어나지만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지금 지원을 받은 업체는 5개 대학뿐이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5개 대학이 아닌 전문대학교에서도 이것을 신청하면 해주게 되어 있는 거에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그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중기청에서 승인이 나오면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중기청에서 심사한 것을 우리 시에서는 예산 확보는 언제든지, 금년도 예산에 얼마를 시에서 세워놔야 할 것 아니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세우지요. 세우는데 아까 추가로 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예산들은 거의가 지원이 나갔는데 금년에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이 일부 반영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마지막 정리추경이 있는데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대학교에 예산 나가는 것이 서로 틀리지요? 전남대학교나 조선대학교나 광주대학교에 나가는 예산이 틀리지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학교에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학교 자체 자기들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자기들이 짜서 그렇게 나간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대학은 얼마, 어느 대학은 얼마, 기준없이 나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어쨌든 학교의 불만 없게끔 우리 시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서상백 위원입니다. 평동 외국인 전용 공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96년 99만평 정도의 평동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하여 분양 업체에게 외국인 투자 비율에 따라서 최고액 100% 임대료를 포함한 각종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임대조건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했습니다. 그 성과로 올해 들어 14개 업체가 대거 참여하여 총 21개 업체 분양률 88%에 육박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 시는 제2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10만평의 대지를 내년 초까지 매입하여 내년 말부터 투자 유치에 본격 착수할 계획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입주 업체의 업종별 분류를 보면 첨단 업종인 전기, 전자부품은 4개 업체에 불과하고 국내에서도 투자하기를 꺼리는 업종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본 위원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투자 업체 중에 부도가 난 업체인 K업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생산품이 골판지 박스, 황토 벽돌류, 자동차용 시트, 치즈, 냉면, 냉장고 소켓 등 국내 업체들도 매우 경쟁력이 떨어져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인데 그나마 중국 수입품과 동남아의 값싼 제품의 국내 반입으로 국내 소비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양산업에 속하는 업종의 기업들이 외국인 전용 임대단지에 입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 시장의 비싼 임금을 지급해 가면서 경쟁력없는 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손해 보는 장사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외국 자본 건당 5,000만원 이상이고 투자비율 10% 이상이면 각종 혜택을 볼 수 있는 특혜를 노려서 국내 기업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허점을 통해서 외국인이 입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이라도 가진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입주업체들의 정밀한 진단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한 점의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실태나 현황, 여러 가지 숫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외국인 기업전용단지는 국가 공단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국가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도 있습니다. 거기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가 그 입주를 독려하고 상당한 협조, 협의, 또 어떤 때는 건의 같은 것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초기에 외국인 기업전용단지가 전혀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판촉하는 과정에서 업종 선별이 후순위로 밀린 듯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가속이 되었습니다. 가속이 되고 보니까 업종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염려를 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자주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내용을 보면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지, 실제의 사업주는 내국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입증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그러지요. 또 국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외국인 전용 공단에 투자한 사양 산업의 종류들,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음으로써 오히려 지금 당장은 분양이 88% 되어있는 실적 위주, 분양 위주,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내실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건전한 외국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외국인 전용 단지를 만든 것인데 우리 광주시가 제시한 특혜의 조치에 우리 내국인들이 들어와서 내수 산업에서도 경제성이 안 맞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다음 2차 단지를 위해서라도 특별히 한번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경쟁력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외환 때문에 대단히 고생하고 있을 때, 아까 지적하시다시피 외자를 도입해야 되겠다, 이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가지고 그런 검토가 구체적으로 되지 못 했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어쩌십니까? 일정 기간을 해 가지고 사후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가 감독할 입장에는 있지 않고요.

상백

서상백위원

사후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됐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광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광산업은 99년 3월 10일 광산업육성 및 집적화 계획 수립을 하고 산자부에 지원 건의하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통신 부품 등 4개 분야 14개 사업에 국비 2,520억원, 시비 550억원, 민자 1,01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광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적극적인 추진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광산업 인프라 구축이 매우 미흡하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광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시민 공감대라든가, 이런 형성이 바탕이 되어서 지역 역량을 구축하고 정부 부처의 공동 대처에 관한 협력 체제로 구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 업체 및 관련 연구소 등 확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광산업에 대한 시민 인지도도 매우 낮은 실정이고 정부 지원도 기획예산처, 과기부, 산자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광산업에 대한 협력 체제 구축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금년 9월말 현재 지역내 광 관련 업체는 108개소이나 기존 광주의 소재 업체 대부분이 형광등을 비롯한 조명 기구 업체이거나 통신 업체들로써 연간 효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광산업 인프라 구축이 매우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처럼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사유, 향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산업 진흥의 핵심인 광기술연구소 설립 문제입니다. 광기술연구소는 광산업의 핵심으로서 기술 개발과 보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 신규 설치 금지 방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원의 여유 공간을 활용한 연구소 설립을 제시한 바가 있어서 당초 목표했던 광기술연구소 설립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이의 대책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셋째는 세계 광산업 엑스포입니다. 시에서 지난 10월 광산업 엑스포 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국제공인엑스포를 개최할 것이며, 국제 컨벤션 행사, 빛 과학관 건립, 빛 타워 조성, 도시 야경 조성, 빛의 축제 행사 등에 총 3,741억원을 투입해서 2007년에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국제공인엑스포 추진이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국제공인엑스포는 종합박람회 성격의 등록 엑스포와 전문 박람회 형태의 인정 엑스포로 구분되어 있는데 등록 엑스포는 5년 주기이며, 인정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 사이에 가능한 것입니다. 국제공인 등록엑스포 일정을 보면 2005년 일본 나고야 엑스포, 2010년 엑스포가 미정입니다. 확정된 실정으로 광산업 엑스포는 인정 엑스포, 2007년에 개최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남도에서는 2010년 해양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광주시보다 먼저 사업 추진을 한 바가 있어서 국제공인엑스포의 호남 동시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앙 정부도 많은 회의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산업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업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미흡입니다. 우리가 광산업을 선정한 것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산업을 우리가 채택해 가지고 특화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21세기 산업을 선도할 것인가, 그런 뜻에서 했기 때문에 인프라는 당초부터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형광등 산업을 광산업으로 분류했던 이유는 그래도 외부에 우리 광주가 이 정도의 인프라는 있다라는 숫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광산업 비슷한, 오리지널 광산업이 아닌 그런 산업까지 포함되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프라는 크게 집적화 단지를 구성하는 것하고 또 기술인프라, 또 인력 양성 인프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집적지 조성은 오전에 보고드린 광산업 집적화 단지를 222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지 정리 사업은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 생산…….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부지가 1단계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1단계에 있습니다. 연구생산 집적 시설, 즉 임대공장을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입니다. 역시 우리가 마련한 부지 5천평을 활용해서 건물 3천평, 3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가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 제공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 인프라 구축은 4개 사업으로 총 2,063억원이 용역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용역은 감리에서 충분히 검토된 용역 내용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뢰성이 있습니다. 광기술종합지원센터를 1,575억원 투자해서 종합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아까 계측, 인증 실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대학 내에 광기술 특화 지원을 하겠습니다. 인력 양성과 기술, 또는 장비 구축 사업, 그 다음에 광산업 생산 기술의 업종 전환, 상업화 촉진, 생산능력 제고 등에 약 18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통신 기기 시험 시스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험 시스템을 우리가 확립을 한다면 표준화, 광통신에 대한 표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에 성공하면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우리 제품만 쓸 수가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기술개발지원을 2개 사업에 1,610억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광제품 기술개발 및 상업화 지원에 960억원, 지역균형발전 사업, 이 부분은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정보 창업 지원으로 광기술 인력 양성 지원을 전문 인력은 물론이고 기능사까지 양성해서 기업에 제공하고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지원을 해서 선진국 기술 현황과 시장 동향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겠습니다. 또 함께 마케팅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광산업 창업보육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 내용은 신기술 사업 자금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교류 협력 지원에 국내외 홍보, 국제교류협력 촉진, 그리고 한국광산업진흥회 설립과 운영, 기타로 신규 사업이 있는데 광산업육성사무국을 설치해서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데 이 육성사무국은 지금 저희들 구상으로는 광산업진흥회 내에 별도의 기구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기술연구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광기술연구소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광기술종합지원센터, 즉 한국광기술원, 구분이 됩니다. 광기술연구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과기원 내에다가 부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이 준비 예산으로 8억 9,000만원이 과기부에 잡혀 있습니다. 이 문제로 여러 번…….

춘범

이춘범위원

얼마라구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8억 9,000만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조그만하네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의견은 광기술연구소 설립 형태를 하드웨어로 구축해서 건물을 연구동을 별도로 건축해 가지고 부설이지만 독립적으로 광기술연구소를 과기원내에 두는 방법이 좋겠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기획예산처나…….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에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기획예산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하는 이야기는 8억 9,000만원 자금을 기왕에 있는 과기원 내에 연구시설을, 연구 장비를 확충하는 것으로 쓰는 준비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광기술연구소가 설립되려면 이번에 기초준비 자금으로 8억 9,000만원이 되었지만 앞으로 200억원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면 광기술연구소가, 아까 종합센터가 아닌 연구소가 설립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산업 엑스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한 노력을 했고 또 전라남도와 접촉을 하고 여수 현지에 있는 엑스포추진위원장 주상은 씨입니다. 그 분하고도 충분한 의견 교환을 가져서 언론에 양 시ㆍ도, 그리고 여수 엑스포추진본부하고 대단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2008년에 광산업 엑스포를 일단 한다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전라남도가 옛날에는 해양이라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그 엑스포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엑스포를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면서 다만 전라남도가 엑스포를 성공했을 때 우리는 비공인 엑스포로, 대규모 전시회로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상충이 될 수도 없고 앞으로 이 계획대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만이 광산업 인프라 구축이나 첨단 2단지 쪽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약 15만평 부지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다 하기 때문에 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비전을 갖는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우리 광산업 인프라 구축에서는 미흡하지 않고…….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계획이 그렇습니다. 현재는 미흡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미흡하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현재는 당연히 미흡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앞으로 구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정밀 분석한 것을 이야기해 주라고 했잖아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아까 보고드린 그대로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은 내부적으로 정밀 분석해서 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광주에 광산업 업체가 108개가 있는데 형광등이나 아니면 통신 업체, 이런 업체들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업체들도 우리가 광산업이 완전히 될 때는 들어온다 이거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업종 전환을 할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다음에 연구소, 우리가 광산업을 하려면 물론 과기원 대학에 석ㆍ박사가 있지요? 물론 거기에 있는 교수가 배 교수가 있지요? 그 교수님이 이 광에 대한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교수님들이 한 65명 계시는데요. 배분출 교수님 말씀하시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예. 물론 연구소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보면 느끼냐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어디지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산호세.

춘범

이춘범위원

산호세에 실리콘 밸리 같은 데, 그런 데는 연구소가 엄청나게 있잖아요. 연구기관이 수만평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광산업, 세계 광 메카로 우리가 한다고 그랬는데 연구소가 너무나도 빈약하지 않느냐, 지금 과기원 부설 시설에다가 8억 9,000만원 해서 연구소를 만든다는데…….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준비 예산입니다. 앞으로 200억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200억원을 투자하는데 거기다가 연구소를 건설하지는 않잖아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기획예산처하고 의견이 다른 것이 기획예산처는 예산 투자를 많이 하기 그러니까 현재 있는 연구소의 광 장비나 실험 계측,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해라 하는 의견이고, 우리는 그러면 본격적인 연구가 안 된다, 그러니까 별도 동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광 전문 연구소로 해 달라고 이런 건의인데 지금 대충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지난번에 대통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별도 설립해 주는 것으로.

춘범

이춘범위원

별도 연구소가 설립이 되어야 된다. 좋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문제입니다. 엑스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광주 세계광산업엑스포, 그리고 부제를 광세계 창조, 동방의 빛, 21세기와의 만남,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체는 어디까지나 중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자원부로 하고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최시기는 당초에 2007년으로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8년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2008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내가 읽어드릴께요. 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참여국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국제공인등록엑스포로 추진되어야만이 우리 광주 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음. 비공인엑스포로 추진할 경우 광 선진국,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국제광기술학회 및 전시회와 차별화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참여가 어렵고 소규모 행사로 전락되어 행사 효과가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제공인엑스포 일정을 감안할 때 2005년에는 나고야 엑스포와 2010년에 엑스포 사이인 2007년경에 인정 엑스포로 추진이 가능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정 엑스포, 등록 엑스포 사이 3주 내지 3개월 전시, 참가국의 전시관 무료 제공, 그리고 ’94 한국엑스포, 대전, 인천, 필리핀 마닐라 엑스포, 2002년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02년이 지나서 2007년에 5년 주기로 하니까 이것을 한다는 것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2008년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인정엑스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인정엑스포로 하면 국가의 전시관이 무료로 되는가요? 전시를 외국인들한테 무료로 줄 수 있는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엑스포는 어디나 그렇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엑스포는 자기 자국의 산업을 대외에 알리는, 대단히 홍보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개최 장소는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착공에 정부 보조로 하여 개발 시기를 앞당기고 행사장은 15만평, 행사후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서 국내 기업 유치를 촉진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첨단 단지 2단계를 어떻게 개발할 것입니까? 2단계를 어떻게 개발해서 원래 2001년까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2단계가 국가 사업이지요? 국가 사업이면서도 개발을 2001년까지 하는데 하지를 못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절대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인정 엑스포를 하겠다, 어떻게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첨단 단지 2단계를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첨단 2단지 개발은 위원님 지적과 같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산업용지 확보 측면에서 기어코 개발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정부에서 투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당초에 소요 예산액을 6,700억원인가로 잡았는데 지금 개발해 보면 약 8,000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꺼번에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지역 문제, 토속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개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1단지 분양가가 비싸게 된 이유가 그쪽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2단계를 개발하려면 우선 인터체인지하고 다리, 이 정도는 본 사업에 포함하지 말고 인프라로 개발을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했는데 그 예산이 1,575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 내년에 650억원이라도 지원을 받으려고 국회로 여러 군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어려운 상황임을 아침에 보고드렸고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광산업하고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엑스포를 하고 정부에서 엑스포를 하겠다고 승인을 하면 그와 같이 동반해서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략적 계획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인프라 구축을 이야기하시는데 교량이라든가, SOC 사업, 이런 것이 되어야만이 2단계 첨단이 개발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형인지 압니까? 지금 첨단단지가 총 면적이 580 몇 만평이지요? 그런데 1단계도 지금 60% 분양이 되었는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86% 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신문 보니까 용지를 인하하고 전자고등학교 앞에 14만평인가를 주거지역으로 하겠다. 그러면 국가 산업에 첨단단지라는 것이 과연 첨단단지가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2단계 이야기합시다. 2단계는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이 앞에 대통령이 오셨을 때 나 불러서 10분간 들어가서 시장실에서 단독으로 이야기를 대통령하고 했어요. 첨단 2단계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왜 안되는 이유를 이야기해 드릴까요? 거기가 지금 288만 1천평인데 140만평으로 축소했어요, 유보지 빼고 도로 빼고 구거 빼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시에서 건의해서 이것을 축소한 2단계 부지에요. 왜 국가산업을 우리 광주시에서 해서 그렇게 축소해 버립니까? 그러면 풀어줘야 돼요. 축소된 데는 해제를 해 줘야 돼요. 그러지요? 분명하지요? 해제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해제 않고 있어요. 거기에 사는 분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는 줄 압니까? 고통을 받고 있어요. 비가 와서 비 새면 수리를 못 해요, 보상 문제 때문에 몇 년간을. 87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러는 거에요. 두 번째, 개발하려면 성토를 해야 돼요. 성토를 하려면 3m, 4m를 해야 돼요, 지형이 낮으니까. 그러면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한 1,600억원 들어가요, 성토비만. 성토비만 1,600억원이에요. 그래서 토개공에서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양가가 높아요. 땅 값이 높아요. 토지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개발해서 분양하려면 비싸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돼요. 또 성토하려면 토치장이 있어야 돼요. 흙을 갖다가 메꿔야 되는데 흙이 없어요. 1,600～1,700억원 들어가는 흙을, 그 토량을 어디서 갖다가 3단계, 2단계에다가 성토를 할 거에요. 못합니다. 무등산 2배 갖다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그린벨트를 토치장으로 만들겠다, 우치동에.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한번 있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 공원 지역 손도 못 대지요. 중외 공원에서 패밀리랜드를 잇는 중외공원 벨트가 있어요. 거기를 절단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15만평 엑스포 한다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에요. 그리고 비가 지금은 이렇게 많이 안 오는데 비가 많이 오면 역류를 해 버립니다. 영산강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물이 성토하면 높아지잖아요. 현재보다 3m 높이면 이 정도 높아지잖아요. 그 큰 물이 났을 때, 홍수가 났을 때 그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역류를 해 가지고 어디를 덮어버리냐, 우치동 일대를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못한다고 내가 대통령한테도 다 보고를 했어요. 10분간 있으니까 보고를 했다니까요. 그것하고 광주공항, 두 가지를. 그래서 2단계는 하지 말고 차라리 1단계 인접해 있는 장성 진원면 그린벨트 지역이 있어요, 평지. 그 지역이 연구단지로써 참 좋은 지역이에요. 땅 값도 싸고, 그러면 분양하면 분양가도 싼 거에요. 연구단지라는 것이 산에가 있어야지요. 2단계가 당초에는 전부 연구 용지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거지역, 상업용, 공업용, 연구용지,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가지고 133만평인가로 축소를 해 놓은 거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고 광산업 엑스포, 첨단단지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도 금년 말까지 결정을 지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려면 200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것을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정을 논의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것을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첨단단지 때문에 종이조각 하나 들고 왔다갔다, 서울 여비를 엄청나게 많이 들였어요. 과기원에 가고 산자부에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예산만 해도 수없이 들었어요, 이 첨단 때문에. 1단지라도 첨단다운 첨단단지로 우리가 만들어서 광산업도 거기에 들어가서 광산업도 들어가서 첨단답게 첨단단지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후진 위원장, 서상백 위원과 사회교대)

17시 43분

상백

서상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5분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공직에 임용될 때 어려운 시험을 거쳐서 임용된 유능한 분들이라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공직자 여러분들을 믿고 국민에게 봉사하라는 의미에서 공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앞장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본연의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대기업체에 어려운 시험을 거쳐서 입사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 재정이 현재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과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인지, 역지사지의 자세로써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체 공직 사회를 냉철히 반성해 보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진솔하고 거짓됨이 없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금 전에 이춘범 위원께서 광산업 엑스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가급적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시는 지난 10월 6일 대통령께서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광산업 엑스포를 정부가 주관해서 개최해 줄 것을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정부 주관으로 2008년에 국비와 시비 3,741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첨단단지 15만평에 145개가 참가하는 세계박람회 엑스포를 개최하는 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산업자원부에 사업 검토와 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또 금년 내에 광산업 엑스포 개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2001년 상반기 중에 정부 계획으로 확정시켜 추진해 달라는 계획인데 이것도 맞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산자부 장관께서 대통령님 앞에서 내년에 5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시가 마련한 광산업 엑스포 사업을 검토해 볼 때 우리 시의 뜻은 정말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해서 광주시를 광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것이라든가, 현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 2단계 예정 부지 개발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라든가, 행사장 15만평은 행사 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서 국내외 기업 유치를 촉진한다는 것, 정말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정말 누구한테 물어봐도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광산업 엑스포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무국장께서는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욕심으로는 100% 실현을 시킬 각오입니다. 어쨌든 대규모 전시회, 엑스포도 전시회입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만이 광산업이 도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굳게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실현시킬 그런 각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100%를 실현시키겠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들은 그런 의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100%가 아니라 1000%라도 시키면 좋겠지요. 정부는 이미 지난 99년 6월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여수 박람회 유치를 공식 발표했고 또 국가 전략차원에서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산업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춘범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9년 앞선 2001년 4월까지 유치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늦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 정책을 선회해서 여수박람회를 포기하고 광주광산업엑스포 유치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여수 엑스포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쪽 엑스포 추진위원이나 도하고 서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만 여수 엑스포는 지금 BI에 신청을 해 놓고 있고 우리는 중앙정부에 신청을 해 놓고 귀추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용역을 하면 명쾌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엑스포 개최 신청은 BI 규정상 5년전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8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도는 하면 2010년에 합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엑스포를 합니다. 도와 동격이 아니고 하위 엑스포입니다. 2003년까지 신청을 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공인된 엑스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인 엑스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엑스포에 종류가 있습니다. 등급이 있습니다. 도가 신청하는 것은 등록엑스포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승인 엑스포입니다. 그래서 도가 등록 엑스포를 실패했을 때 저희들은 그 밑에 있는 승인 엑스포를 한다는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 해양 여수 엑스포가 실패한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는…….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알기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우리 광주시도 여수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엑스포를 해야 산업이면 산업, 그 지역이면 지역이 우리 대전같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저도 이 엑스포를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이런 배경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엑스포 준비를 사실상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쪽 지역에서 사실상, 극히 하나의 이유입니다만, 타 지역에 쐐기를 박는다, 그런 의미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비공인 엑스포로 개최할 경우 문제점은 없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문제점이 비공인 엑스포로 할 때는 우리 부담이 대단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용역이나 정부 계획이, 앞으로 6, 7년 광산업이 가면 어차피 대규모 전시회는 필요합니다. 당초에 대규모 전시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더 키워보자, 그런 의미에서 엑스포 선언을 한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어찌 되었든간에 비공인 엑스포를 개최할 경우는 광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지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국제광기술학회나 전시회 등과 차별화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비공인 엑스포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비공인 엑스포로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예산 그 정도는 들지 않습니다. 그때는 규모가 적어지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 경우는 200억원이 이미 대 전시 몫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로 국비가 많습니다. 거의 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규모 전시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등록 엑스포가 안 되면 승인 엑스포로 하겠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승인 엑스포이고, 전라남도가 엑스포를 하게 되면 우리는 비공인 엑스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는 등록 엑스포이고, 엑스포에 승인과 등록 2개가 있는데 우리는 승인 엑스포이고 아까 이춘범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는 승인 엑스포입니다.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좀 보완설명을 드리면 BI 규정상 엑스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인 엑스포인데 거기에서 등록 엑스포는 매 5년마나 한번씩 합니다. 2000년에는 독일 하노바가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05년에는 일본 나고야, 그 다음에 2010년을 놓고 여수에서 할 것이냐 하는데 지금 각 국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개최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아마 2001년 말경 정도 가서 결정이 되는데 5년 단위별로 하는 사이에 승인엑스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2002년도에 승인 엑스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해서 2008년을 잡아놓은 이유가 BI 규정이 아직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1개 국에서 박람회를 하는 것은 15년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93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8년이 되어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 중에 등급 차이라기보다도 공인 엑스포인데 등록 엑스포하고 승인 엑스포가 구분되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국장님께서 아까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전남 엑스포가 안 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타 지역에서 이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선점을 하기 위해서 미리 터뜨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남도가 다행히 되기를 저희들도 바라도 만약에 안 되더라도 광주에서 광산업 엑스포라는 것이 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 신산업이 생물 산업 내지는 광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것들도 포커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전을 갖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실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잘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들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 인력 낭비, 예산 낭비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가 지난 해에도 동방의 빛 2000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했다가 발표까지 해 놓고 어쨌습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빛의 축제를 통해서 이 광산업이 육성이 되었다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만, 광산업할 때 감히 이 산업이 성공하리라고 봤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행정력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준비 과정에서 철저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불투명하지만 앞으로 그런 성공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용역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낭비 요소가 없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좋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력 낭비,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를 해야 한다. 실제 어등산 개발계획안도 여섯 번 내지 여덟 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용역만 해도 5회 정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무분별한 시책 발표를 했다가 취소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어쩝니까? 우리 시민들의 불신만 가중되지, 그러잖아요? 이런 불신이 쌓이다 보면 잘 한 것도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호응 없이 우리 시가 일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용역을 통해서 그런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고 저희들 생각은 어쨌든 2008년쯤이면 어느 정도 기반 구축도 되기 때문에 최소한 대규모 전시회, 가능하면 전라남도와 BI 규정도 그쪽 승인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승인 엑스포는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각오로 하되 위원님의 주문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광산업 엑스포가 정말 실패했을 때 책임 지겠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책임 질 수 있어야지요.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공직자가 여러 가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책임 질 문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연결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광산업 사령탑이 될, 당초에는 광주광기술종합센터라고 했는데 더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광기술개발원이라고 하는데 연말 안에 법인 설립을 마치고 원장을 선임하게 된다는데 광주시는 원장의 연봉을 약 1억원 정도로 높여서 명망있는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계획으로 원장의 조건을 기술 정책에 대한 능력하고 조직 관리능력, 활동 능력, 경영 마인드 등을 중시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성보다도 조직 관리와 운영력을 중시하겠다는 내부 방침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난 해에도 남도학숙의 사무처장이라든가, 문민협 사무국장을 시청 고위 간부 출신으로 인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체육회의 경우는 타 시ㆍ도에도 전혀 없는 상임부의장의 직제까지 만들어서 퇴임했던 시청 간부를 배치했고, 시비를 보조해 주면서 일부 단체의 인사권을 시장이 행사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광주발전을 저해하는 인사가 되었다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가칭 한국광기술개발원은 일단 태동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준비단을 구성했고 앞으로 법인을 설립하겠습니다. 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 인사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관도 만들고 검토를 해서 법인이 설립되면, 지금 생각은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광주시가 광산업을 주도하다 보니까 마치 광주시장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이 되면 이사회가 구성될 것이고 또 거기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기관이 산업자원부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설립되면 이사회, 또 우리 시가 참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가 참여해서 전국적인 인물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전문성보다는 조직 장악력을 강조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실무 선에서 원하기는 전문성도 대단히 중요하다, 또 이것이 대단히 전문적인 신산업이 되어놓고 보니까 전문성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무자들 생각은 전문성에 중요도를 두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지금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이 저희 내부적으로 확정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서 이 질의를 한 것이고 또 앞으로 투명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투명하게 심사할 수 있는 구성을 해 가지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의혹이 가지 않도록 이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서상백위원장대리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저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투자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11월 29일날 개통 예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잘 아시다시피 민간 투자와 우리 시가 후속 도로를 연결해서 호남고속도로와 연계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도시 고속도로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은 민간 투자사업 부분만 완공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공사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통행료 협상을 4차에 걸쳐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 의견을 한번 묻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도로 공사가 완결이 안 된 상태에서, 소위 말하자면 도로의 기능을 아직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자체가 적법하다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제가 도면을 갖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그런데 통행료 결정 문제는 공식상 이야기입니다. 내부 분위기가 아니고, 통행료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식적으로 총 민간 사업비하고 사용기간,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용기간, 그리고 수익률 등을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자료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하여튼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문제 의식을 느낀 것은 지난 건설국의 사무 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당시에 우리 담당 국장께서는 현재 진행중인 도로와 똑같이 각화 IㆍC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각화 주민들의 많은 민원 때문에 할 수 없이 3구간으로 공사를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당위성으로 볼 때 지금 우리 시가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의 통행료 징수는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민간투자라는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가, 당초에 협약한 사항이 있어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응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 시가 그 동안에 이 도로 후속 사업 자체를 연기해 왔는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하루속히 이 사업이 완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장께서 동감을 표시한다고 했으니까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97년 2월 28일날 소형 승용차를 654원에 협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형, 초대형 버스들은 전혀 협상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2000년 9월 25일날 사업자 요구를 보면 이러한 부분은 당초에 협약 시간 이후에 물가상승률 등등을 고려해서 현재 654원으로 협약했던 내용이 이제 사업자 요구가 1,1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버스는 2,200원, 초대형 버스는 2,800원,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왜 그때 협약 당시에 초대형 버스하고 초대형 트럭하고 협상 내용에 없는지, 누락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통행하면 통행료를 받는지, 아니면 일반 고속도로같이 소형차, 차종 구분해 가지고 징수를 하기 위한 협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제가 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협상에 더 깊이 관여하고 있는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내용만, 자료에 안 나타나니까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통상협력과장 김홍식입니다. 당초에 요금 체계가 소형, 중형, 대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져가지고 요금 징수 부담률이 1 대 2 대 2.5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87년 당초 협약 당시에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요구한 것이 1,100원, 중형은 2,100원, 대형은 2,500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어디서 온 거에요? (방청석에서 “세 가지 다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만…….”하는 직원 있음) 제가 이번 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한 자료인데……. (통상협력과장 김홍식, 신이섭 위원에게 자료 제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당초 협약 당시에는 통행료 수입 80% 미달시 통행료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과는 별도로 보조금을 교부한다. 말하자면 수익금의 80%입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냐면 90%까지 통행료 수입을 보전해 주고 미달될 때는 수익금을 보전해 주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사업자가 우리 시에 불리한 요구를 해 오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 사람들이 요구해온 이유는 크게 정부에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9개 정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거기는 전부 수입 보장을 90%까지 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민간 투자 사업은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 당시 인구 추계를…….

이섭

신이섭위원

민간 투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정부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당초에는 80%였는데요.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 금년도 인구 추계를 180여만명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180만이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해주신 각화교 통행 문제, 제2순환도로가 완전히 연결되지 못한 문제, 또 멀리는 도청 이전으로…….

이섭

신이섭위원

피코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인식하고 저희들에게 90% 선으로 협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코에서.

이섭

신이섭위원

90%를 인정해 주라고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 협상위원으로 가 계시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확인했더니 실무와 같이 한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예산, 도로…….

이섭

신이섭위원

협상에 우리 정 국장이 참여를 해도 광주시의 의사만 전달할 뿐이지 최종 결정은…….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피코에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지금 모든 민간투자유치법이 정부가 SOC 사업에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여러 가지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자치단체가 민간 투자사업을 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사업자들이 땅짚고 헤엄치기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물론 제도적으로 시행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이익만 보장해 주지, 그 이익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과되면 저희들이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사업이란 것이 말하자면 이익을 목적으로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도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완전히 근본적인 기본운영비라 한다든지,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 시가 보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일정 수입, 100% 이상의 수입, 110% 이상의 수입은 광주시에 환원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물론 환원할 정도까지 되면 우리 광주시의 세외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어떻든 그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만일 우리 시가 고속도로의 기능을 완전히 갖췄다고 하면 예상 외의 수입도 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이 도로 사업을 지금까지 연기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통행료의 징수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시키고 시민의 이해를 구하시겠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아직 현장에 적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홍보도 하고 적정한 합리적인 선을 저희들이 그 회사하고 도출해 내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정 국장께서 경제통상국장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어도 답변을 솔직 담백한 표현을 해 주시기 때문에 묻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피코의 정산 내용을 보면 사업자 요구가 승용차를 1,100원으로 하는데 900원으로 정산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피코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 국장께서 협상 위원으로 가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사항들이, 의회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이 피코에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완전히 개통되면 그것은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 상황에서 완전 개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뜻을 전달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지금 또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시험 기간을 한 달로 두신다고 그랬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한달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정산이나 또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전남도민이나 광주시민들이 모릅니다. 홍보가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달의 시험 기간을 둬 가지고 이것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가, 이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개월 내지 3개월 시험기간을 둬야 한다. 그래야만이 어느 정도의 정확한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분석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통행료도 정산을 해야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문제는 한달간 둔 것은 준공이 더 빨랐으면 더 많이 둘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내년 1월 1일부터는 당초 사업 계획이 그때부터 수입이 발생하도록 모든 계획이 연동해서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코나 회사 측에 대주단이라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거기가 주인이니까 그 쪽 측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80%로 수입료를 부담하는 협상을 최초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물론 전문성이 부족했고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80%로 했기 때문에 일단 80%를 적용하면서 최소한 3개월이라도 운영을 하고 나서 우리가 재협상을 해 주마, 회사가 망할 수는 없다, 회사가 망하면 광주시가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규약에.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를 신뢰해 다오. 그런데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강력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주장을 낮에 하고 왔는데 논리적으로 다소 우리가 밀린 것은 아까 말씀했던 전국 모든 데서 90%를 보장해 주고 있다. 인천 영종도 신공항도 이번에 90% 보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민자유치를 활성화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하고 민간에게도 보장된 이익을 주라, 그리고 우리가 남으면 환원하게 되어 있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론에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강력히 오늘까지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어떻든 우리 시가 타 구간도 민간 유치를 하려는 단계에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자 유치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기업들이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또 이번에 개통된 민자유치 구간에 대한 불리한 이런 것이 왔을 때 우리 시가 앞으로 상당히 SOC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통행료 문제도 따지고 싶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민자유치법에 따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험 기간을 분명히 연장해서, 내가 볼 때는 사업자도 오히려 시간 연장을 해서, 왜냐하면 이 기간은 개통해서 30개월입니까? 요금징수부터 30개월입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요금 징수부터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업자와 시험 연장 기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하루빨리 수입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그것은 조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떻든 시민의 입장에 볼 때는, 또 이 사업자나 우리 시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여러 가지 근거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험 기간을 연장해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이 유일하게 협상인으로 가 계시기 때문에 어떻든 사업자 위주의 협상보다는 우리 시에 더 많이 도움이 가는 그러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백

서상백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암 지역에 농수산물이 거의 기공식에 들어가게 되지요?

은채

정은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광주의 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첨단으로 하나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은채

정은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풍암 지구에 농수산 건물이 다 완공이 된다면, 각화동에 법인체가 몇 개지요?

은채

정은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각화동에 4개 법인체가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4개 법인체가 풍암지구로 나누어서 간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은채

정은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법인체 이전 관계는 건물이 완공되어야만이, 2003년도 2월달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거기로 나누어서 가게 된다면 과장님이 보고 느끼시는 견해는 어떠시냐고요?

은채

정은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계획은 1도매시장의 하루의 물동량 계획이 500톤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1,200톤 내지 1,500톤 나옵니다, 물동량이. 또 하루에 차량이 1만대, 인구가 9천명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각화동이 그런다 그 말씀이세요.

은채

정은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보면 1도매시장에 있는 물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현재 2도매시장을 짓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2002년도 하반기에 가서, 9월달에나 가서 입주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 계획은 뚜렷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있는 4개 업체가 나누어서, 준공하면 또 그만큼 장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가게 된다면 과장님 견해는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합니다. 여기서 주무 과장이…….

대영

노대영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묵묵부답이고 결정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업체가 광주시에서도 벌써부터 풍암지역으로 가야 되겠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들을 하고 있고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여기 기존의 분들이 분산되어 나간다면 시세가 시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물동량이 왔는데 같은 사람이 하고 있다면 여기에는 좀 더 받고 팔고 덜 받고 파는 것은, 한 사람이 판다면 그 피해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들 아닙니까?

은채

정은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한 회사가 둘이 나누어질 수는 없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기에 4개사가 있는데 4개의 업체가 한 회사에 20명씩 있다면 80명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나가가지고 각 4개 회사에서 20명씩 해서 80명을 보내고 또 저 분들이 지원하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한 상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시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쪽에서는 단가가 1만원 짜리면 이쪽에서는 9천원에 팔고, 이쪽에서는 1만 2천원에 팔았다면 거기에서 1천원이 남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틀린 사람들, 완전히 여기하고 별개인 사람들이 했을 때는 그 시세에 준해서 싸게도 팔고 비싸게도 팔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만일에 잘못되어서 한 업체가 가서 이 업체들이 분산되어서 가서 장악을 하게 된다면 광주시민들한테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아직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시간도 아직 남았지만 미연에 우리 시에서 잘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도록 그러한 것을 잘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꼭 그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해 보겠습니다. 도매시장 설립에 있어서 업체 선정 방법에 대해서 노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사 기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민감해서 아직 발표를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한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노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 업체들이 저쪽으로 간다면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법인체를 설립해서 거기서 육성을 시키든지, 아니면 일부는 농협에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든다면 동경에 오다 시장은 오다 시장의 건물을 동경시가 지어가지고 농협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관리만, 경영권만. 그래서 실제 농협이 공익 기능으로써, 또 시장의 유통량의 흐름을 생산자와 소비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공익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인체 설립, 입주해야 할 부분은 정말로 현재도 신중하지만 앞으로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더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은채

정은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백

서상백위원장대리

확인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추가 질의가 많으시면 저녁 식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풍암유통단지는 2단계 지원 시설 추진 계획을 보니까 2003년에 완공될 것으로 되어 있구만요? 그러니까 도매시장 법인체는 여기 자료를 보면 2000년 12월부터 2003년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사업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각화동 유통 단지 미개발된 부지, 당초 조성 계획 및 미개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각화동 유통단지 현황을 보면 도시계획 결정이 1985년 11월 12일날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23만 3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 개발된 것이 10만 6,882㎡, 맞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 가지고 미개발된 것이 13만 6,118㎡, 126필지가 지금 85년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으니까 15년 개발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놔 뒀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개발된 데는 창고하고 하차장, 그리고 양봉 및 화훼시장, 집배송 센터, 기타 도로 들어가고 소매시장 관리운영시설 시설 녹지, 이렇게 되어서 지금 개발된 것이 10만 6,882㎡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왜 지금까지 15년간 저렇게 지정만 해 놓고 개발을 안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당연히 계획을 했으면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늦어진 데 대해서는 그 쪽 지역 주민들에게, 토지 소유자들에게 대단한 부담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으로 그 당시에 바로 개발을 했으면 좋은데 여력이 딸려서 늦추다 보니까 지가가 대단히 상승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풍암지구가 사실은 이제 착공에 들어가지만 93년부터 추진했던 것이 이제 행정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또제도가 버틸 필요도 없구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전폐를…….

춘범

이춘범위원

다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16년간을 방치해놨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우리 공직자가. 전부 선임자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책임은 있어요. 책임 있지 않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남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가지고 지정해 놓고 16년 동안이나 개발하지 않고 놔두면 토지소유자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가슴만 앓으면서 16년간 지내왔다는 거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각화동 도매시장은 지금 화훼나 농산물인데 사실은 수산물이 있었어야 돼요, 거기에도. 수산물이 있었어야만이 광주가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풍암하고 두암동 사람이 고기를 사려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풍암지구로 택시 타고, 버스 타고. 교통 체증 오지요. 휘발유 많이 들지요. 시간 낭비하지요. 환경오염 시키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화동도 나머지 미개발된 데는 수산시장을 여기도 해야 돼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과 농수산물센터가 앞으로 인구 증가에 따라서 될 수 있도록 향후 그러한 계획을 해서 수산시장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아요. 내가 알고 있어요. 어저께 도시계획에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용역을 맡겨놨어요. 그래서 존폐 여부를 우리가 내년 쯤에나 걸를 거에요. 그런데 나는 우리시가 여기다가 수산시장을 하든지 아니면 16년 동안 토지주한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풀었을 때에는. 16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했으니까. 부동산 경기 좋을 때 팔았으면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았을텐데 지금은 부동산도 안 되고, 보니까 헤베당 31만원…….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평당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헤베당이니까 평당 100만원 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해 줘야 돼요. 우리 시에서 16년간 묶어놨으니까요. 그러잖아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내 땅이 있다면 보상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보상을 안 해줄 바에야 그것을 수산시장으로 해도 타당하다, 농산물하고 수산물을 해도 관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두암동에서 풍암지구까지 가려면 시간상 얼마나 걸립니까? 고기 사러가려면. 그러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연구해서 내 땅이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계획들을 세밀히 분석해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향후 수산시장도 어차피 북구 각화동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풍암동이면 얼마나 멀어요? 여기서 두암동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차로 30분 이상이 걸려요. 왔다 갔다 1시간이 넘습니다. 1500CC 차 타고 가면 기름 얼마나 들겠어요? 한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 체증 걸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분명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의견을 물어오면 토지주한테 정상으로 돌려주도록 그렇게 하고요. 수산물 시장 문제는 지금 묶여있는 땅에다가 계속해서 묶어서 ― 개발하려면 묶어줘야 됩니다. ― 하는 것이 좋은지, 지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여러 가지 가중을 받고 있지만 저쪽으로 이 시장이 옮겨지면 이 쪽에 다소 여유나 공간이 생긴다면 그 안에다가 적정 규모로 수산물 센터를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현재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도 너무나 비좁아가지고 낡은데 여기다가 또 한다면 되겠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이 시장으로 많이 옮기게 되면 그때 종합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러한 것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책임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진즉 미개발지구로 놔두는 땅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우리가 수산시장, 도매시장을 더 늘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될 때는 해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된 것이 우리 광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용역을 맡겼어요. 2억 4,000만원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여기에서 앞으로 존치시킬 것이냐, 폐지시킬 것이냐, 앞으로 그러는데 여기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존폐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하니까. 그러나 의지는 우리 국장한테 있는 거에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가 이것을 폐지할 때는 토지주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가 아까 말한대로 농산물시장을 수산물시장까지 해서 더 넓히든지, 그런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셔야지, 이런 식으로 남의 재산권을 우리 시가 확보해 가지고 놔둬버리면 토지 소유자는, 여러분이 국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결정을 하십시오. 용역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하시란 말입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정책 건의 하나 할께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풍암유통단지에 농수산물센터가 건립이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산물은 생선류와 건어물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가 지금 서울 다음 가는 건어물 유통단지에요. 그것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이면 수천억원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양동시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지금까지 건어물유통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수산센터에 반드시 건어물 위탁 판매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합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2단계로 원래 안 들어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수산물센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수산물이니까 건어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은채

정은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들어가게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오늘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의 마지막 질의는 첨단산업단지의 연구 용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수년 동안 정말 초미의 관심사였고, 이 첨단단지 1단지가 92년부터 분양을 실시했는데 8년이 지난 오늘까지 26만평 연구 용지에 단 1개소의 연구소도 입지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광주시가 이 연구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6만평 연구용지에는 단 1개소의 연구소도 입주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훈병원하고 식품의약청만 2만 4천평이 입주되어 있는데, 원래 연구용지는 연구소, 특히 민간기업이나 국책연구소의 유치가 핵심적인 것인데 연구소는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고 이러한 병원이나 기관이 당초 조성 취지와는 다르게 입주되어 있었던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입주되어 있는지 먼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입주를 저희가 주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식약청 하면 거기에 다소 연구적 업무가 있다. 그래서 사실 촉진하고 활성화하고, 보훈병원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때 다른 지역으로 가도록 거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도 쟁점이 되었습니다만, 다소 무리한 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이 조금 당초 조성 취지하고는 어긋난 것을 시인하시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물론 우리 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분양을 한 것이겠지만, 그래서 분양률이 9.2%라고 하는 실적은 바로 이러한 보훈병원하고 식약청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 실제로는 단 1개의 연구소도 입주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동료 위원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가장 관심을 갖고 지적하는 것이 광산업, 21세기의 신산업이라고 불리워지는 광산업을 여하히 성공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광주 발전의 핵심적 전략이 되는 것이고 미래가 되는 것인데, 앞으로 광 관련 연구소가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런 광 관련 연구소를 광주가 반드시 유치해야 되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과제가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 단지에 연구소를 유치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동안에 가장 큰 걸림돌이 이른바 연구 용지의 분양가였다 그 말입니다. 평당 66만 6천원, 그렇지요? 그런데 충북 오창이 42만 1천원, 전주가 29만 7천원, 대덕 단지는 26만 5천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단지보다 광주가 배 이상, 또는 2.5배 이상, 이 정도로 분양가가 고가이다 보니까 어느 연구소도 광주로는 들어오기가 힘드는 그러한 실정이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실적이 전무했다 하는 것이 오늘까지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일각의 연구용지를 놓고 두 가지 의견이 맞서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실제로 이렇게 분양이 안 될 바에는 일부를 용도 변경해서라도 그 재원을 분양가를 인하하는데 사용하자 하는 것이 있고 또 한가지 주장은 본래의 첨단단지의 기본 목적과 조성 취지에 맞게 연구소가 들어와야 된다.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두 가지 주장이 그 동안 팽팽히 맞서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 속에서 우리 광주시가 그 동안에 토지공사와 이 문제를 놓고 어떠한 실무적 차원에서의 협의를 했는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토개공하고…….

선정

박선정위원

실무 차원에서 협의된 사항, 아직은 우리 시에서 결정사항으로 나타난 것은 없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현장을 직접 오갔던 우리 담당 과장께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통상협력과장 김홍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연구 용지가 현재 26만평이 있는데 그중에 2만 4천평이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연구소도 아니고 지금 10년간 분양을 했습니다만, 한 군데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연구소가 이 가격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인식의 전환과 분양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이 목표한 바는 연구용지가 적어도 30만원 이내,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어야겠다, 그래야 어느 정도 다른 연구단지하고 균형이 맞춰지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런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토지공사와 협의한 결과 지금 광주 과기원 앞에 있는 9만 4천평은 그대로 연구 용지로 놔두고 나머지 분양이 안 된 세 필지, 상류원지 건너편에 있는 세 필지는 연구용지로써 적지도 아니고 당초부터 연구용지를 너무 과다 책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거 용지로 전환할 경우 9만 4천평을 도로로 내고 하면 8만 6천평 됩니다만, 그 용지는 28만 8천원 선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 같다, 이것은 초안입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그런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몇몇 교수님이라든지 시정정책자문위원님들하고도 의견을 교환해 봤습니다만, 어떤 자문위원님은 그 자체를 전부 없애버려라, 이겁니다. 안 되는데 왜 놔두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한 자문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첨단단지의 본래의 조성 취지와 또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 종합점을 찾는다면 현재 과기원 앞에 있는 9만 4천평 용지에라도 연구소가 가득 찼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산업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일부 연구소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협의를 거쳤던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연구용지 분양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갖고 토론회도 참석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첨단단지가 광주에 들어서서 연구용지 26만평을 광주가 잘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광주가 정말 앞으로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유치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소를 유치해야 되는데 이 지역이 가장 적지이고 또 이쪽으로 앞으로 광 관련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인근에 기업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연구 용지를 분양해야 되는데, 문제는 높은 분양가 때문에 그 동안에 끌어온 것이 무려 8년이나 끌어왔단 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께서도 그 동안에 자문위원들과 수차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첨단단지의 기본 목적이 무엇이냐, 조성 취지가 무엇이냐, 이것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또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이렇고, 현실을 인정해야 되고, 아까 말한대로 현실을 인정한 속에서 시에서는 전향적인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태이고. 그래서 분양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서 용도변경하게 된다면 28만 8천원선, 그러면 전주 산단보다는 조금 낮고 대덕보다는 약간 상회한 그 정도 수준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하를 했을 때, 분양 가격이 인하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요구한대로 민간기업 연구소라든지 국책연구소 유치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그 동안에 연구와 조사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한국고덴시라는 회사가 전라북도 익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익산 수출자유지역에 있는데 공장 부지만 해도 6만평을 차지하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특히나 특색이 있는 것은 광 전문 기업입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접촉한 결과 이 정도의 가격이면 여기다 종합연구소를 건립할 의향이 있다.

선정

박선정위원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어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한 군데를 접촉해서 그런 반응을 얻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66만 6천원이라는 가격으로 다른 기업에 가서 우리 지역에 연구소를 해 주십시오, 말을 꺼낼 형편이 못 되었는데 이 정도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접촉은 고덴시, 한 군데 했습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예. 우선 한 군데만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고덴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는 것인데 아무튼 이렇게 분양가가 인하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목적한대로 민간 기업연구소라든지 또 광산업과 관련된 국책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반대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첨단단지의 기본 목적에 어긋난다, 훼손된다 하는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정말 하소연도 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설득도 하시겠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아직까지 이것은 토지공사와 실무적 차원에서의 논의이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이 문제를 그 동안에 쭉 추진했던 전남대학교 송인성 교수를 비롯한 많은 자문위원들과 이 문제를 갖고 토론회를 거친다거나 공론화해서, 이런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본 위원도 그런 주장을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우리가 분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급성에 밀려서 첨단 연구 단지의 기본 목적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개적인, 어느 순간에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가 결정이 되어야지, 시가 토지공사와 밀실 속에서 결정이 되고 나서 사후에 보고하는 식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이 실무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각계각층과 대화를 했습니다. 또 우리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 두 가지 주장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교수는 ― 결국은 나중에 접었습니다만 ― 이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놔두자, 그러면 10년, 20년 후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찰 수도 있다, 이런 데까지 갔고, 또 다른 의견은 9만 4천평입니다. 이것을 뭣하면 8만 6천평 정도 나옵니다. 이 8만 6천평이면 연구소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는가 계산을 했는데 5천평의 부지면 대단히 큰 연구소라고 그럽니다. 5천평 부지를 갖는 연구소가 15개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 연구소 15개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럴만한 연구소도 없고 그러니 현실적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님께 예산 보고를 드리면서, 아까 고덴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고덴시는 우리가 그렇게 낮춰주면 들어오겠다는 이사회 의결까지 해 놨습니다. 아주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광산업 때문에. 또 광산업 자체로는 자기들이 말하기는 세계 10위 안에 들어간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어서 이중에 일부, 한 3천평 정도를 우리 시가 임대합시다, 토개공으로부터 삽시다. 우리 광산업 집적화 단지처럼 사 가지고 일단 고덴시면 고덴시, 특정 업체에 임대를 해 줍시다, 그래서 고덴시하고 접촉을 하니까 임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큰 기업은 임대하는데 문제가 자기 소유의 것이 되어야 여러 가지 경영상, 재정상, 금융상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도록 결론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은 그 동안에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국가가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장기 임대하는 식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당초,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첨단단지를 계획할 때부터 26만평 연구소 용지는 과다하게 잘못 책정된 것이었거든요. 그런 현실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문제는 실무적 차원에서 협의된 과정이어서, 물론 자문위원과 쭉 논의가 되었겠지만 아무튼 최종 결정이 될 때에는 투명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가 아까 말한대로 너무 분양이라고 하는 측면에 매달려서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그리고 광주의 백년 대계를 생각해 봐서 아무튼 지혜롭게 이 문제를 결정해 주라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첨단연구단지 분양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시 정책자문단 경제통상분과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보도를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28만 8천원으로 낮추겠다, 오늘 이렇게 신문에 나왔잖아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자문위원이 결정하는 기관도 아니고…….

춘범

이춘범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13만 4천평에 대해서 주거용지로 전환을 하고 그래서 분양가를 28만 8천원으로 낮춰가지고 한국고덴시, 전북 익산에 있지요? 그 연구소와 6개 업체가 이전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보도가.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일체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에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자문위원단이 결정할 수가 없고요, 결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6개 연구소, 그것은 원래부터 기자 분들이 밀착 취재를 이것 뿐만 아니라 연구소 유치, 기업 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무슨트 테크놀로지사나 기타 벨 연구소가 거기에 있습니다만, 그런 타겟 연구소이지, 저희들이 어저께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분명히 제가 바르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이 작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연구용지를 주거 지역으로 전환하는 것, 가격은 낮추지 않고 그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이야기를 하길래 절대 그것은 주거 지역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연구용지로 놔둬라, 그리고 우리 시에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을 거에요, 이 연구용지에 대해서. 했지요, 사 달라고?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산학연 협동 단지로…….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계속 정부에 요청해 가지고 이럴 때 받아야지, 왜 이것을 전환하려고 그래요? 연구 용지를 그대로 놔둬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 연구 용지가 분양이 안 되고 연구소 입주가 어렵기 때문에 산학연 협동 연구단지라는, 그것이 신조어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평동외국인 단지처럼 국가가 매입해서 입주 연구소에 임대를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없이 건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산자부에서는 이것은 과학기술부 일이다, 과기부는 산자부 일이다, 서로 부처를 떠넘기면서 누구도 이것을 자기들이 추진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이 돈이 막대한 돈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벌써 한 2년 동안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어느 부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손을 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 오셨을 때 건의를 안 했어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건의했는데 이것도 답변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답변을 누가 했는데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건의는 했는데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의 논리에 이 부분은…….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듯이 첨단 단지 본래의 취지를 우리는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일반 공장을 다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야지, 전부 주거지역이나 상업용지로 해서 여관이나 지어놓고…….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여관은 상업용지 본래의 지역이고 저희들이 상당히 그 안에 들어가있는 지역은…….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첨단 단지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 공업 용지 안에 들어가 있는, 86% 분양되어 있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더 생각을 해 보세요. 기왕에 안 나가는 것을 급히 서둘러서 연구 용지를 주거 지역으로 바꾸고, 다운을 하는 것은 자꾸 건의를 하면 돼요. 대통령 임기 동안에 계속 하세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희망이 없다고 과장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판단을 안 할 수가…….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첨단단지의 취지를 다 없애버렸어요. 130만평 줄이고, 그것도 연구 용지인데 다 나누어버리고, 공장용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연구용지 다 나누어버리고, 그것 다 필요없는 거에요. 그리고 오늘 신문에 나왔어요. 신문에 나온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답할 때 오늘 신문에 나온 것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숨길려고 그래요? 오늘 보도가 되었는데.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그것은 자문위원들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시청 출입 기자가 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한 것이지 어떻게 자기들이 듣고 무조건 써 버려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저희들이 부정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토지공사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전에 공개적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라니까요, 거짓말 하지 말고. 왜 자꾸 거짓말 하려고 그래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보도가 나왔는데……. 정책적으로 건의를 자주 하세요. 됐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외자유치 실적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광주시가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으로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이 외자유치라고 봅니다. 기업유치만으로는 어려운 광주 지역 경기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국제행사인 광주비엔날레와 김치축제를 개최하고 평동 외국인 전용단지를 개발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해 가지고 우리 광주를 국제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 한편으로 외국인 투자 상담 창구를 설치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 자본을 유인하고 외국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되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또 세제 감면 혜택을 주어서 외국인 투자에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 투자유치단의 활동은 유치 실적을 확대하고 관광성이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투자유치 활동에 전념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규모성이나 전시성 행사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2000년도 광주시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타 시ㆍ도에 비해서 많은 외자유치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외자유치 실적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들이 외자유치를 시작한 것이 90년도부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자유치를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산을 하자면 16억 5,100만불, 이렇게 외자유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그 지적을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의외였습니다. 앞으로 채찍성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지 몰라도 우리 광주시가 노력해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작용해서 외자유치 실적이 8월까지 해서 5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가면 뚝 떨어질지 모르지만 아직은 그런 질책을 듣기는, 순위는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용을 하고 대통령님께서 채찍으로,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격려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호남 출신 해외교포 실업인을 파악해서 투자 유도와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호남 출신 기업인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리스트가 작성되어서 구체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현재 못하고 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개인들한테 투자를 유치해 주십시오, 이런 활동은 못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 보다 더 급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외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이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어떤가, 위원님들 책상에 이보다 더 얇은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5일간에 걸쳐서, 지난 9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우리 직원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140개 기업을 일일이 실사를 해서 모든 분석을 다 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 외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는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이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의 채찍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 생각으로는 민간 전문가나 컨설팅 회사와 업무 제휴를 통해서 타겟 기업을 선정하고 방문 상담을 해서 유치활동을 앞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투자 유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동료 위원인 노대영 위원께서 외국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대기업의 전문가 파견근무제를 도입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추진한 유치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무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보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우리가 외자 유치를 위해서 광주 뿐만 아니라 각 지역, 또 중앙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침을 주고 각 지역에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을 해 보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선우영일 씨, 그 전문가를 한번 모셔서 한 2년 가까이 활용을 해 봤습니다만, 전문가도 아직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기반입니다. 외자유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반에 맞도록 외자유치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 그런 전문가가 별로 오려고 생각을 않습니다. 실례로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공개채용 의뢰를 총무과에 해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만 우리가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 급하고 아무리 타겟을 정해 가지고 광주에 유치해 주십시오, 해도 자기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모든 대안을 동원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민간 전문가가 여기를 안 온다고 했는데 실은 그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민간 전문가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외자유치를 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깊은 내용은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못하고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질의가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는 외국인투자유치자문단도 있는데 그렇게 조례로 정해놓고도 실지 우리 시에서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관을 우리 시에서 2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명은 있는데, 1명은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신문에 공고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달말까지 서류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는 외국인 투자자문위원회가 있지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협의회가 있지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이렇게 두 기구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사실은 시민의 협조를 얻고 시민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고 그런 노하우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활동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하기 위한 회의를 하려면 모르는데 그런 정보가 있다면 저희들한테도 왔을 것이고 또 저희들이 평동외국인단지도 있고 투자문의도 했을텐데 전혀 없고, 그런 정보들은 여기에서 쉽게 접하는 정보들이 못 되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 면에서 그렇게 크다고 보지 못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현재 자문위원회라든가, 투자유치협의회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큰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다든지…….

후진

김후진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했는데 활용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홍식

김홍식통상협력과장

그러니까 민간인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 받거나 아니면 외국인 투자가 이런 동향이 있다라든지 그런 정보를 지원 받기 위해서 시민들을 참여시키도록 했는데 사실상은 거기서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활용을 못하니까 정보가 안 나온 것이지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활용을 못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튼 집행부에서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로 채택하여 이송되겠지만 오늘 이 감사는 우리 광주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성실한 조치로 우리 시민들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만족할만한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19시 30분

19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