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십시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을 항목별 혹은 질의내용별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장기조직운영연구, 자치권 확대, 지방경찰제도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진행 중인 경기도 중장기조직운영에 관한 연구내용에서 지역특성과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운영을 기본바탕으로 설정해 놓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재 표준정원 산식 방법으로 실제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인구, 도시화율, 교통량, 사업체수, 규제지역면적 등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총 정원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소방직을 일반행정직 총 정원과 분리하는 것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70만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 인구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급체제의 상향조정과 함께 점차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와 농촌의 복합수요가 제기되고 있는 군행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민수요 충족을 위한 경기도 본청의 경우 현재 상대적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6급과 7급 공무원에 대한 복지후생 차원의 사기진작과 과다한 업무편중을 시정하기 위한 탄력적인 인력운용 그리고 하부부서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실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양 등이 필요함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의 연구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제의 실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등 자치단체의 입장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기관 구성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문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기능배분 문제, 경찰재원의 조달방법 등에 대해 중점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경찰서비스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제도가 먼저 실시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불란서,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히 비교 분석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제의 자치권 확대방안과 관련한 연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권의 수준을 진단하기 위하여 자치권한과 자치능력을 구분한 다음 자치권을 전체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자치권과 개별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개별자치권으로 나누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치권은 법, 제도, 지침과 지시, 기능배분, 재정통제, 조직인사 등으로 구분 고찰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자치권은 중앙지침의 준수도, 정책다양성, 수요대응성, 자치단체의 주도권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습니다. 자치능력 측면에서는 재정수요, 지방자치구조, 지방정부구조 등으로 나누어 객관적인 자치권 수준의 측정과 함께 고위직 공무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치권을 측정하기 위한 6개 시·도와 6개 시·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치권 수준의 진단에 기초하여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제와 책임확보장치, 자치단체의 자치능력에 상응하는 자치권한의 부여, 획일적인 중앙통제방식의 전환 등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동욱 위원님과 노시범 위원님께서 연구실적 중 반영률이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반영도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도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정책지향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당위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감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정책과제는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현안문제를 적시하여 그에 대한 연구를 요청하기 때문에 연구내용의 상당한 부분이 정책에 반영되거나 참고되고 있습니다. 수탁과제 역시 수탁을 부여한 기관의 요청에 따라 과제가 수행되며 수탁기관에서 수행을 지시하고 연구결과에 대해 검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만 기초자료조사와 중장기적인 검토사항을 위주로 수행되고 있는 기본과제의 경우 정책반영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나 이를 제고하기 위한 과제추천을 관련부서에 의뢰해 채택하고 있으며 연구를 심사하는 위원에 도의 담당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제를 추천하시는 정운천 의원님께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계기를 마련해 드린 바 있습니다. 과제결과가 반영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에 수행된 경기도 권역별 쓰레기소각장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를 계기로 1시·군 1소각장 정책이 권역별 소각장시설 설치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기틀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연구한 1999년 연구결과에 따라 경기도청 및 각 시·군에 시민헌장제정의 기틀을 이미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 실·국간의 경쟁력평가모형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라 현재 경기도청의 각 실·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8년도에 수행한 팔당상수원 1급수를 위한 대책방안 연구결과에 따라 1999년에는 한강수계법이 제정되었으며 현재 물이용부담금제도의 기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수행된 북부발전 연구결과는 접경지역지원법 제정과 시행령 제정의 기본방향과 법령안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효정 위원님과…….

원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자세히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자료에 의해서 많은 검토를 하시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답변에 있어서 좀 요점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요약을 해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럼 요약을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거기 누락되는 게 있다든지 보완을 하실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효정 위원님과 이주석 위원님께서 수탁용역사업 계약금과 전출금 사이의 차액이 많이 생기는 사유와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저희가 수탁용역을 수주받으면 용역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연구의 난이도라든지 연구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규정 제4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아서 20%∼30%의 수입금을 결정하고 차액 70%∼80%를 직접 연구과제에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잔액이 발생할 때에는 연구원 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효정 위원님께서 물으신 임금결정시 연봉인지 여부와 퇴직금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직에 대하여는 2000년도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제를 폐지하고 1년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한 직원에 한하여 매월 12월말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최근 3개월간의 연봉 총액을 3으로 나눈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시 연구직원의 임명절차를 물으셨는데 원장과 부원장, 상임고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장과 연구직은 이사장이 임면하며 행정실장을 제외한 관리직원은 원장이 임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요구자료 중에 상부기관에 감사제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 목록에서 2000년도 상부기관의 수감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금년도에 수감실적이 없어서 제출치 못 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연구원은 '99년 2월에 도 감사관실로부터 종합감사를 받고 그 조치결과를 지난 해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양태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택항 자유지역 지정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평택항은 지금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세 가지 요건은 충족되고 한 가지는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제의 연간 화물처리 능력입니다. 연간 화물처리능력이 1,000만t이상되어야 하나 현재는 695만t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평택항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양태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구역관리계획 수립과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희 원이 정책과제로 수행 중인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제1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계획목적은 개발제한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주민생활불편을 최대한 하고 구역토지를 도시민에게 친화적인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것이 기대되는 것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후 조치는 대개 지역의 20호이상의 취락에 대한 정비 및 지원사업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계획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태흥 위원님과 이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비보조금 운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도비보조금 제도가 실제 운영과정에서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 말씀드리며 도비보조금제도가 전략적 사업을 유도 추진하는 적극적인 정책유도·조정기능보다는 시·군의 일반적인 사업투자의 부족재원을 보완해 주는 소극적인 재원보전기능에 그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원의 이와 같은 문제를 직시하고 단기정책과제를 연구한 바 그 중요내용은 도비보조대상사업의 축소정리, 기준보조율 개편, 차등보조율 개편, 소규모 보조사업으로의 포괄적 보조확대, 표준화된 시설에 대한 정액보조 확대적용 등 현재 도에서 연구결과에 제시된 개선방향을 토대로 실행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도의회가 추천하여 채택한 연구 중에서 과제가 총 9건이며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주석 위원님께서 연구수당의 지급이 어떻게 되느냐 물으셨는데 연구수당은 '99년에 원장의 연구수당이 60만원, 상임고문 52만원, 선임연구원이 40만원, 연구원이 35만원, 책임연구원이 30만원, 연구원이 20만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주석 위원님과 유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 58명 중 현원이 44명이고 그중 연구직 결원이 13명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재 위촉된 초빙연구원과 비상임연구원의 처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현재 연구직이 25명으로 정원 38명에 비해 13명이 결원인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연구직의 지속적인 충원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나 단순한 연구직의 충원이 아니라 꼭 필요한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우수한 인력에 한정하여 충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년 하반기에 부족한 연구원 가운데 8명을 충원하기 위한 모집을 하였으나 연구원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적합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명만 채용하여 지금 능력검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전공분야의 초빙연구원제도 활용은 과제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필수인력에 대하여는 우수인력 공급이 풍부한 2001년초에 신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초빙연구원과 비상임연구원에 대한 처우는 초빙연구원은 원내 상근직으로 보수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경력과 학력별로 월 18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연구원은 비상근직으로 보수는 연구경력과 학력별로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노시범 위원님께서 '99년 불용액 발생사유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가 물으셨습니다. '99년의 불용액 총 규모는 9억 6,700만원으로 발생사유를 예산편성상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면 기관운영비 예산에서 94%, 그 다음에 원장의 겸직발령 동안 미지급한 인건비, 당초 6개월에 편성된 청사유지관리 입주시기 지연으로 2개월 집행후잔액, 연구부운영 및 연구사업은 예산의 77%가 집행되었고 연구직 2명 이직 및 총정원 7명 중 4명만 충원되어 미집행된 인건비가 19% 남아 있습니다. 당초 28개 과제로 편성된 기본연구사업 중 27개 과제를 수행, 미선정과제가 있으며 과제별 예산집행률은 64%가 발생되며 총 27%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경기지역연구사업 3회, 계획에 2회 수행하였습니다. 정기간행물 중 경기논단 사업량 축소, 6회에서 4회로 그래서 6.9%를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단기과제, 위탁과제 집행잔액은 2.7%, 기타 번역사업 등은 24%, 그래서 예비비가 8,4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적정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경상예산에 차량비가 있는데 차량구입비인지 운영비인지 물으셨습니다. 경상예산에 편성된 차량비에는 차량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유류비, 수리비가 계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량비에는 차량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물으신 수도권정책전환 10억원에 대한 용역관계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지식기반산업전략 수도권정책전환방안을 위한 용역으로 도청에서 일반 경쟁방법에 의한 국제입찰협상계약방식에 의해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연동현 위원님과 유영록 위원님께서 물으신 경기도와 연구원의 GIS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와 연구원의 GIS활용 극대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경기도의 경우 각 지자체별 GIS추진에 대한 조정과 기본방향 제시, 경기도 자체의 GIS관리 및 수요에 대한 정보파악, GIS의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원에서 기존 데이터 활용 및 GIS관련 교육실시, 원내 연구진에 대한 GIS 정보제공 및 유통, 경기도 GIS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리딩그룹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각 시·군, 저희 원과의 시스템통합 문제는 각 기관의 GIS수요와 목적이 다르므로 현 상태에서 시스템의 통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보며 경기도와 지자체, 연구원간의 데이터베이스를 원활히 공유하고 중복투자를 막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연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보조기관의 증인출석 사안에 대한 연구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증인·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때 경기도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만 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에 거부한 사람에게는 제31조제1항의 기준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시장·군수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나 시장·군수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경기도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북부지역 발전전략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경기북부지역발전을 위해 현재 제2청의 용역의뢰로 경기북부지역 친환경산업단지 조성계획을 2001년 6월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 연구원을 포함해서 산업연구원, 외국계 컨설팅회사 아더앤더슨사가 공동연구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000년도 이사회가 3회에 걸쳐서 열렸고 모두 원안 의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 운영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이사회는 3회이고 의결안건은 8건이었습니다. 금년 2월 1일에 개최된 제19차 임시이사회에서는 상임고문의 임기를 1년 단임에서 1년이내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규정 개정과 동 상임고문이 이사 선임되었고 2000년 3월 10일에 개최된 20차 이사회에서는 선임직 이사 중 인사발령으로 교체된 도 기획관리실장을 새로이 이사로 선임한, 절차상 이행을 한 것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0년 8월 4일에 개최된 21차에서는 비상임정책연구위원제를 신설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개최 10여일전에 이사님들께 사전송부해 드리므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이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원 내부위원회의 종류와 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원내에 설치된 위원회는 단기정책과제의 선정, 연구범위를 심의·의결하는 자체연구심의위원회, 원내 규정 개정을 심의하는 규정심의위원회, 기금의 안정성 및 운영방안을 정하는 기금관리위원회, 수탁용역과제의 실행과 연구방향을 정하는 용역사업심의위원회, 연구직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재임용심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총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 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의 설치 목적별로 원내 박사들을 위원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원내 위원회의 개최실적은 자체연구심의위원회가 26회, 규제가 1회, 기금이 7회, 용역이 79회, 인사 5건이 있었고 간행물에는 7회가 개최된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시 수도권 난개발에 관련된 연구결과 정책방향은 그간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는 1996년 대도시를 위한 농촌지역정비에 관한 연구, 1997년 수도권근교지역법·계획관리체제의 개선방안 연구, '98년에 경기도 도농복합시 도시계획·관리모델 연구, 2000년에는 용인 등 수도권난개발방지 등 4개 과제에 있었고 경기도 등의 검토 의뢰를 받은 검토안은 '98년에 1건, '99년에 2건, 2000년에 1건 등이 있으며 특히 2000년 8월 30일에는 감사원 요청에 의한 검토결과를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검토안은 경기도 지역정책과 업무방침의 수립, 감사원의 난개발관련 감사보고서 작성에 반영됐고 이번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안 초안에도 반영된 바 있습니다. 우리 원이 생각하는 난개발에 대한 대책은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허가 기준강화를 위한 개발허가제를 조속히 시행하고 공동주택 개발시 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부담금 부과의 기준과 시행제도를 확립하고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단기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와 같은 것을 채택하여 건설부에서 종합계획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안을 낸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과 2000년 자립도 변화추세와 향후 자주방안, 먼저 '95년의 자립도 추이를 보고드리면 100%를 자체재원으로 충당하였으며 '96년에 84%, '97년에 81%, '98년에 86%, '99년에 57% 2000년에 와서 44%로 점차 자주재원 충당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96년에 수립한 경기개발연구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 연구원의 기금적립 목표액은 370억원이었습니다. 매년 경기도의 적극적인 기금출연 지원에 힘입어 목표가 순조롭게 달성되었으나 '97년부터 IMF 경제위기로 도세수입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도비보조금을 통한 운영경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에 3억원, 2000년에 3억원만이 자체적립하여 현재의 기금규모는 206억원을 확보되어 목표의 55%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재정여건으로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연구원 자체적으로 수탁사업 수행시 내부 연구진의 투입비율을 높여 전출금 전출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 자주재원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00년도까지 209억원인데 기금의 운용현황과 향후 확보방법을 물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별도로 시간을 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자주재원 달성을 위해 추가출연금 확대 노력과 수탁사업 수주노력 등을 통한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진용 위원님께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은 먼저 오염총량제에 대해 설명드린다면 환경부가 제시한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은 이 제도의 기초라고 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 관리목표 과다설정, 수계가 아닌 행정구역별 제도시행으로 파생되는 문제점 미극복 등의 이유로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한강수계 물이용부담제도의 효과적인 활용방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연구원에서는 그 동안 연구결과에 의하면 수변지역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지자체 소유근거를 얻을 수 있었고 해당 지자체간의 지분설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뒷받침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도별 수탁과제 세부현황은, 저희 연도별 연구현황과 수탁과제는 첨부해서 다시 만들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유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9년도 출연금에서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연구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원장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저의 소신은 '99년 이전에는 시중금리가 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고 연구원의 당초 기금목표 370억원이 조성될 경우 연구원의 자립재정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중금리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으므로 기금출연에 의한 재정자립은 한계가 있어서 도에서는 기존의 기금운영수입외에 보조금 형태의 추가적인 지원 방식으로 '99년부터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보조금 지원은 연구원의 독립채산에 의한 자립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는 문제와 지속적인 도비지원의 증가는 어려운 실정이고 기본적인 재정자립 방향은 첫째 기금출연에 의한 이자수입 비중을 60%정도의 설정과 둘째 도, 시·군의 각종 용역 등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으로 용역수주에 의한 수입비중을 20%로 높이고 셋째 기금이자 수입과 용역수입에 의해 충당될 수 없는 나머지 부분 20%를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경우 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연구원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로 도 정책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도서비 구입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서비 구입은 6,400만원 맞습니다. 국내외 학술잡지 등 정기간행물 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규모는 지난 5년에 비춰볼 때 현재 연구원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차질없이 구입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시정연구원이나 지방행정연구, 국토연구원, 타 연구원에 비하여 봤을 때 저희 연구원의 자료구입비는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정기간행물사업의 결과 6종의 정기간행물 중 판매하기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4종에 대해서는 비매품으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정기간행물 예산규모에 대비하여 판매수입이 적게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원의 간행물 내용은 주로 경기도 지역이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책연구원의 경우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규모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판매수입에 의존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7년 판매를 시행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판매수입금이 늘어가서 700만원∼800만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500만원이나 1,600만원이 수입금으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이 분야에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청사구입 재원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 44억 9,690만원에 매입한 연구원청사 매입재원은 전액이 도비보조금입니다. 청사매입비 지급현황은 3년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99년에 계약금 4억원, '99년 8월에 1차 중도금 15억원, 2000년 3월 17일 2차 중도금 13억원, 2001년에 잔금 11억 9,6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종 간행물의 자체제작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 연구원의 시설로는 자체 제작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위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대강 제가, 누락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루할 것 같아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답변 누락돼서 추가되었습니다. 과태료 처분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조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법원에 경기도가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 바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원장님께서는 안건에 따라 전문분야의 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준비가 늦어져서.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까지 우리 성 박사님이 연구하시니까 성 박사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성현찬입니다.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7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결론나온 것은 없고 그 동안에 문제가 됐던 그 부분하고 합리적인 내부문제하고 그런 것을 연구 중에 있고 외국의 자료를 비교 분석해서 기존에 우리가 대응했던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결론이 나오는데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을 연구하신 양기용 박사님이 계십니다. 양기용 박사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후속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기획조정부장 양기용입니다. 권역구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은 경관관리 측면에서의 구분이었고 저희가 '97년부터 시작한 2020계획에서는 권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관측면에서, 그러니까 도시기능의 연계성하고 아까 보여드린 것은 경관녹지측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시범 위원님께서 불용액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연구사업에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있는 게 103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과제가 연단위로 진행되고 있고 연말에 가서 출간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에게 많은 자료를 드리지 못했는데 1월쯤이면 많은 자료가 갈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출판비가, 인쇄비가 1억 5,000만원 가량이 연말에 집행되게 됩니다. 그 금액을 일단 감안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위탁연구과제도 저희가 연중에 집행해서 연말에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완납금을 주게 됩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연구조성사업의 번역률도 연말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위탁을 주고 번역을 받아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잔액이 더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불용액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자료에 나타나는 2000년도의 불용액은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이라고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지역연구 계획을 네 군데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올해 수탁과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으로 줄여서 수행했고 다음에 평택지역연구는 여름에 시작해서 12월말에 마무리 지을 것이고 그런데 아직 거기도 원고료하고 인쇄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평지역연구도 저희가 10월에 발주해서 11월에 출장갔다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연구가 네 군데에서 두 군데로 줄었고, 하반기에 집행되었기 때문에 아직 인쇄비라든지 원고료가 나가지 않아서 경기지역연구의 예산집행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