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태범 의원 발언

제65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0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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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시내버스 관련 현안사항 보고(교통량조사 용역)

10시38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내버스 관련 현안사항 보고로 교통량조사 용역, 오지교통 지원사업 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예산심사를 위한 현장답사를 환호 해맞이공원조성공사 현장, 학산동 9호광장 조성 현장, 형산강변도로 개설공사 현장, 형산강 고수부지 조성공사 현장을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시내버스 관련 현안사항중 교통량 조사 용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기찬입니다. 시내버스 관련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먼저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및 결과 분석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이용 승객의 수요량을 정확히 조사하여 버스업체의 경영수지 분석 및 운행의 합리적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더 나은 대중교통 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확보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용역내용은 포항시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가 제일 먼저 입니다. 노선은 58개 노선이고 199대에 대해서 1,292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시내버스 이용 승객 실태조사입니다. 노선별, 연령별, 승강장별 이용 승객 실태와 1일 총 수송 수요 및 시간대별 이용객을 파악하는사항입니다. 세번째는 시내버스 적정 운행에 대한 분석입니다. 운행거리, 회차지 정차시간, 승강장별 거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하고 다음은 도시 특성에적합한 운행회수 및 승강장 위치에 대한 분석입니다. 또한시간대별 이용 수요량 조사로 합리적인 배차간격이 맞나 안 맞나 하는 분석도 합니다. 그다음 시내버스 경영수지에 대한 분석을 하여 운송원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 적정이윤등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분석과 같은 노선중에서도 수익구간과 비수익구간에 대한분석사항입니다. 특히농어촌 외곽지 및 시내노선의 차이되는 이윤에 대한 분석이고요 그 다음은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현황 및 주변 교통현황을 파악하고 또 시내 외곽지 아파트 밀집지역의 버스이용 실태및 현황을 파악하고 그래서 포항시 도시 특성에 적합한 노선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하는데 용역내용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에 적절한 시기에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1주일간입니다. 용역금액은 1억 73,199,940원인데 이것은 인건비와 급량비, 인쇄비 또 용역 분석기술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다음 용역의 필요성은 시내버스 경영 수지 분석으로 업체의 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시내버스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노선 체계 개선 자료를 확보하며 시내버스 운영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대중 교통의 수요전망을 파악하며 농어촌 비수익 노선의 결손보조금 지급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외곽지 아파트지역의 합리적인 버스 이용편 제공의 근거자료를 확보하며 시내버스 활성화 방안 및 종합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다음페이지 용역방법은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를 할려고 합니다. 이방법에 대해서는 왜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한다하는 거는 시내버스 경영수지, 운행 형태 등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및 방안 제시를 위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교통량 조사하는데 1일 투입 인원이 900여명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 및 많은 자료의 체계적인 분석이필요합니다. 또합리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성 있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 공개입찰경쟁에 의해 용역업체를선정코자 합니다. 용역비 산출근거는 인건비에 대한 거는 먼저 조사원 인건비가 1,292회에 대해서 1일 투입인원431명씩 해서 조사일수 7일, 대당 2명씩 해서 노임단가가 18,700원입니다. 총액이 1억 12,835,800원이고 또 승강장에 대한 거는 별도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30명이 조사를하는데 전체 58개 노선중에 1일 1인이 2개 노선씩 조사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급량비가 3,032만원인데 한 기의 식사비를 5천원씩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인쇄비가 포함됩니다. 인쇄비는 교통량 조사 및 그 다음에 나중에 용역 결과 보고서, 교통조사하는데도 굉장히 용지가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쇄를 해 가지고 사용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한 5백 몇 십만원쯤 되고 그 다음에 딴 것 교통량 조사 이외의 사항에 대한 집계분석도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술료가 20%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용역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오지교통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김상원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김상원위원입니다. 과장교통문제는 상당히 우리 서민가계하고 직결되어 있고 우리 대중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때문에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6년부터 '97년도에 아마 저희 시에서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에 이런 교통량 조사라든지 결과 분석 용역해서 이미 그런 자료가 충분히 본 위원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용역을 해야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여기 나름대로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용역의 필요성 같으면 지금까지 우리 포항시가 먼저 이미 용역의뢰해서 한자료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포항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자료만 하더라도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고 보는데 특별히 해야 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96년 4월 4일부터 '97년 2월까지 10개월 동안 용역 했는 결과서가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때도 용역비를 1억 2,524만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그때 우리 용역결과가 의회에 보고가 한번됐는 사항인데 그 보고서 내용대로 지금 시내버스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적자난다 하고 여러가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 조사하는 거는 그때하고 여건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는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또 실태에 대한 조사하고 교통량에 대한 조사만 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경영수지가 적자라고 나와 있는 사항인데 지금 또 시대상으로는 적자인지 흑자인지도 내용은 잘 모르는 문제입니다. 하마4년이나 지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하고는 아파트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좀 여건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생겼기 때문에 어차피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5년여 가까이 됐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옳게체계를 한번 잡아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고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더라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는 별 개선된 게 없습니다. 얼마전에 요금인상 문제 되었을 때 그런 게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요금인상 하니까 뭐 개선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잔돈통도 배치하고 이래서 조금 나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아진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걸 하고 있는 그런정도밖에 본 위원은 안 보는데 사실 본 위원은 오지노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외곽지에 살고있다 보니까 버스도 이용하고 우리 직행버스를 이용하는데 사실 차 자체의 어떤 뭐라 합니까, 기능이라 할까 성능이라 할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우리 아마 구입가격도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우리직행버스하고 우리 포항버스하고 한번 타 보십시오. 정말차가 시끄러워서 그런 아주 값 싸고 저질 차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질이 떨어지는 그런 차를넣어줍니다. 그런데 요금은 똑같이 받습니다. 이런점은 하나도 개선 안 되고 있다고, 그리고 본 위원이 2대 때 춘천시에 갔을 때도 그때부터하마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요금단일화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본 위원이 충주시도 갔고 충주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일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해시, 충무시 다 도농복합 지역에 지금 요금 단일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우리 경상북도 또 그중에서 우리 포항시 그리고 경상북도나 본 위원이 조금 전에언급한 그런 많은 도시들이 도농복합도시라고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어떤 인구분포라든지어떤 주행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그 주민들의 밀집성이라든지 이런걸 봤을 때 우리 포항보다 여건이 나쁘다고요. 그런데도 버스요금을 단일화하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에서는 아직 단일화 안 하고 있다고요. 물론포항시에서는 다른 지역을 핑계 삼아 경상북도 다른 지역에서 아직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 한다지만 그러나 우리 다른 지역 어디를 비교해 봐도 포항처럼 교통여건이라든지여러 가지 운수업체의 여건에 봤을 때 그 어떤 주행거리라든지 교통의 어떤 사람의 분포라든지 인구의 밀집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물론 그렇다 보니까 택시도 많겠습니다. 그런여건으로 봤을 때 우리 포항보다 좋은 데가 사실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서 왜 그런 좋은 제도를 도농복합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될 때는 마치우리 군부사람들에게 아주 한보따리 좋은 선물을 많은 혜택을 줄 것처럼 해 놓고 지금 와서과연 우리 군부사람들이 혜택 받은 것 뭐 있습니까? 가장기본적이고 가장 어떤 근본적인 우리 서민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버스요금 조차 도 아직단일화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러면서 많은 용역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과연 해야 되느냐 오히려 이런 비용가지고 우리 정말그 오지노선에 이 차 한 1억 7천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형버스 2천만원 정도하더라도 중형버스 안 그러면 소형버스 사 갖고 한 대는 한 8대, 한 9대까지 그러면 읍면 동 9대 주면 이 안에도 충분히 이런 문제를 카바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한번 각 읍면에 뭐 마을버스를 하든지 여기서 우리가 지적하는 뭔 버스입니까? 한정면허해서 마을버스 운행한다든지 한다면 충분히 지금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손쉽게이 교통을 혜택을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서 먼저 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또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본 위원 생각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구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장세헌위원.

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