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은 의전을 비롯하여 인력 및 조직관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세무회계행정, 민간단체지원, 재난관리, 민원행정 등 광범위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강원도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도민과 함께 열어가는 도정의 구현과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작으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 자주재원의 확충 등 강원도정의 역점시책을 활발히 수행하여 주신 장순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도에서 추진한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의회차원에서 따지고 평가하여 잘된 사례는 파급․확산시키고 문제점은 시정․개선함으로써 긍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뜻이 있는만큼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성의있는 수감을 통하여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순일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3일 ․자치행정국 국 장 장순일 총 무 과 장 정갑철 자치 행정 과장 이우식 세무 회계 과장 민경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진해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인사 및 간부소개와 2000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장순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의 첫 해를 한달 여 남겨둔 시점에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김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별 대과 없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게 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성과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확산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긴밀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갑철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정갑철 인사) 다음 이우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식 인사) 다음은 민경호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민경호 인사) 다음은 김진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진해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자치행정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원은 4과 24담당 1상황실에 224명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806억 2,000만원으로써 도예산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 공무원 현황은 2,883명으로 이 중 소방직이 4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자치행정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는 지난 9월 19일 임시회의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을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활력넘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과 도민통합과 강원에너지의 결집, 지역특성을 살린 자주재원 확충의 기반확보 그리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난관리 체제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아쉽고 미흡했던 점은 구조조정 그리고 연금법 개정문제 등으로 조직의 불안정이 계속되었고 여건의 미비, 재원부족 등으로 일부 사업은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올해의 각종 시책과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1세기 첫 해인 2001년도를 맞아서 자치행정의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긴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의건국 운동 추진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했고 지난 6월 9일 남북정상회담과 국민화합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제2의건국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한 줄로 서기 운동을 중점 추진해서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선정 표창한 바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밀레니엄 5대 운동과 연계해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범도민 참여분위기 조성과 공감대 확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평가가 되었습니다. 향후 앞으로 실천가능한 핵심과제를 1～2개 발굴해서 범도민 운동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민통합 강원인 하나되기 운동 전개입니다. 첫째로 출향단체의 도정참여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향단체는 총 89개 단체에 약 153만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5개 단체를 추가로 발굴하고 전국도민회 임원을 초청해서 도정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출향도민 도정참여의 유도를 위해서 도․시․군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출향단체 행사에 적극적으로 관계 실국장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유공도민 감사패를 수여했고 출향도민에게 하계휴양소를 제공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출향단체에서는 고향사랑 운동으로 6,000여 만원을 기탁하는 등 고향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과와 반성으로 그간 출향인사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킴으로써 도정 역량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출향단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둘째로 군의 우리도민 운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민통선 북방개발 사업을 32건 중에 4건은 완료하고 2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사업 21건은 현재 17건을 완료하고 현재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천 오음리의 파월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은 환경성 검토를 완료했고 부지소유권 이전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5 격전지 정비는 3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민․관․군 유대강화를 위해서 모범하사관 22쌍과 여성장교 40명을 초청해서 도정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군과 행정기관, 주민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일부 개발사업은 군부대 협의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서 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통선 북방지역 및 군부대 주변지역개발 사업과 민․관․군 유대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셋째로 도민의 날을 도민화합 축제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8일 제6회 도민의 날을 전후해서 15일간을 도민주간으로 설정하고 도 및 시․군 주관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도 주관행사로는 기념식과 강원학 워크숍, 국제미술교류전 그리고 시․군대항 축구대회, 국제친선사격대회 등을 개최했고 시․군 주관행사로는 문예행사, 체육행사를 시․군당 1건 내지 4건씩 선정해서 개최했습니다. 성과와 반성입니다. 도민의 날 경축행사를 통해서 강원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민화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강원인의 정체성과 일체감을 고양하는 도민축제 행사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번째로 민간운동 활성화 촉진입니다. 비영리단체는 10월 31일 현재 90개 단체가 등록하였습니다만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지원대상 사업으로 국민통합 등 9개 분야를 공고하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1차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2차로 지원사업 중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운동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NGO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시민단체 대토론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과와 반성입니다. 이러한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계기를 조성한 반면에 제도시행 첫 해로서 추진활성화를 위해서 보완 발전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민간단체의 발전과 활동촉진을 위해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번째로 시․군민의 날 축하사절단 운영입니다. 지난 3월에 시․군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그간 12개 시․군에서 상호 축하 방문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나머지 6개 시․군은 예정된 행사가 취소되었거나 상호 축제기간의 중복 등으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성과와 반성입니다. 그간 시․군간 교류의 정례화로 상호 이해와 일체감을 높였습니다만 시행 초년으로 기관중심, 축하방문 위주로 교류가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민간부분으로 교류를 확대하고 물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번째로 수습행정관 논스톱 관리입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습행정관은 총 302명입니다만 여기에는 타 시․도 수습강사공 회원이, 강원도를 사랑하는 공무원의 모임입니다. 강사공 회원과 지방고시 합격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수습행정관 39명을 유치해서 수습을 마쳤고 이 수습행정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도에서는 2000년도 강원인 수첩에 수습행정관 명단을 수록 배부하고「동트는 강원」 등 도정홍보물을 송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수습을 마친 사무관들이 강사공 모임을 결성하고 '99년 수해피해와 동해안 산불피해 시에는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을 기탁하는 등 강원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 출신 수습행정관을 적극 도에 유치하고 근무부처별로 담당관을 지정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번째로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6월에 대상지를 전수조사해서 910개 노선 571km에 대해서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했고 이 중 2000년 4월, 55개소 26km로써 추진상황은 완공 12개소, 추진 중 42개소, 설계 중인 곳이 1개소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일부 시․군에서는 당초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신설 중인 정선, 양구 자원봉사센터는 12월 중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1,567명을 모집 배치하였고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전국자원봉사대축제 참가에 지원을 했고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를 2회에 걸쳐 운영한 바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각계각층의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 의식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수요와 공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센터간 네트워크 구축이 현재로써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단체 간에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고 2001년도 세계 자원봉사의 해를 맞아서 강원자원봉사대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감동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첫째로 도민과의 현장대화 확대실시입니다. 민박을 통한 찾아가는 사랑방을 운영했습니다. 출장가는 기회에 시․군 읍․면단위 기관단체장과의 간담과 연말연시, 추석, 설 등에 불우 소외계층의 위문을 실시해 오고 있고 건의사항은 카드화 해서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간 도민의 생활현장을 체험함으로써 현실성있는 도정시책 추진에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앞으로 출장 등의 계기를 활용한 생활현장 대화는 계속해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도민만족 지향의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의식전환을 위한 직무연찬을 실시했습니다. 생활 즉결민원 약 3만 여건을 현장 처리했고 재택 전자민원 인터넷 서비스와 민원첨부서류의 감축, 그리고 원스톱 종합민원상담안내센터의 운영과 민원모니터 운영 등 민원편의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공개제도를 실시하고 민원첨부서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확대 실시입니다. 주민헌장은 종전에 49개에서 219개 헌장으로 확대 제정했고 이 중 도에서는 5개 헌장에서 10개 헌장으로 확대했습니다. 주민헌장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실천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도내 전 가정에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이행실태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우수헌장 중앙평가 대상으로 도의 소방행정에 원주시, 삼척시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주민헌장제는 고객지향적 행정수행과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반면에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의 구체화, 계량화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행기준 달성과 주민만족도를 조사하고 헌장실천 우수기관과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번째로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의 조성입니다. 지난 3월 청사종합환경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0년도 사업으로는 6건을 계획하고 있는데 본관회의실 내부수장공사, 장애인 민원실 및 여자전용화장실 설치 등 3건은 이미 완료했고 추진 중인 3건은 강원의 얼 선양과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청사복도 정비사업 등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과와 반성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냉․난방 배관설치 시기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원의 얼 패널은 11월 중 설치를 완료하고 기타 사업도 긴밀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민원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호적서류는 18개 시․군 모두 호적부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호적부 원본대조 및 변동자료의 입력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신원조회 업무는 전산조회를 개시해서 선거업무에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인감증명 업무에 대해서는 신고된 인감대장의 일제확인과 개인신고 등이 필요한 인감대장 일제 정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성과와 반성입니다. 민원업무의 전산화로 신속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 향후 계획으로 2001년 7월에 호적사무 전국온라인 서비스에 대비해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째로 주민등록 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발급은 현재 9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갱신자는 주로 군인, 수감자, 학생, 입원․요양 등 부재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등록증 소지의무가 없어짐에 따라서 일부 무관심에 기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하였고 제16대 총선 및 6․8 재․보궐선거의 지원을 위해서 선거인명부 관련자료의 정리, 선거관련 주민등록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간 전산관리 체계구축으로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증 미경신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사유를 분석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추진입니다. 지난 8월 10일 제1차 신청공고를 내고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 결과 보상 14건, 명예회복 219건 등 모두 23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43건은 1차, 2차로 조사를 완료하고 중앙에 제출했습니다. 12건은 1차 조사를 조사하고 도에서 2차 조사 중에 있고 나머지 178건은 시․군에서 현재 1차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성과와 반성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사건에 구체성이 좀 미흡해서 신청접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1차 신청자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2차 신청공고 및 접수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새 천년을 대비한 선진행정문화 창조입니다. 첫째로 생산성과 경쟁력있는 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까지 기구와 정원을 연차적으로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3국, 11개과와 정원 523명을 감축했고 이 중 2000년 감축인원은 44명이 되겠습니다.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작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으로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반면에 구조조정 이후에 여건변화로 인해서 일부 부서에서 과부하의 문제 등 다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01년까지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사무화 인력의 재진단을 통한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2001년까지 187개 전 읍․면․동에 대해서 기능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1단계로 동해, 태백, 속초 등 3개시 26개 동에 대해서 마무리 중에 있고 2단계로 정선, 양구 6개 읍․면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과와 반성입니다. 읍․면․동의 일부 기능이 본청으로 이관되어서 주민불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단계 시범운영성과 결과에 따라서 2001년 전 읍․면․동 기능전환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도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21세기를 선도할 학습하는 조직의 육성입니다. 그간 직장교육훈련 10회 5,659명과 그리고 외국어 어학교실운영 3개과정 136명을 했습니다.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을 했고 그리고 국내대학원에 석사과정 위탁교육을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5급이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능력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9일 행자부 주관으로 실시한 중앙 소양고사에서 저희 강원도가 전국종합 1위를 했고 아울러 개인 1위, 2위, 3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스스로의 능력개발을 위한 학습동기의 유발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고 직장교육의 내실화와 직무분야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넷째로 여성공무원 우대 및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여성공무원 인적자원 확충을 위해 근무성적평가상의 우대, 우선승진임용, 6급이하 도전입의 50%를 여성공무원 선발 등으로 금년에 20명을 승진 또는 발탁했습니다. 근무부서의 균형배치를 위해서 22명을 정책부서, 사업, 격무부서 등에 재배치를 했고 여성간부양성과정에 27명이 입교해서 8주간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또한 도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 1명을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성과와 반성입니다. 이러한 우대시책을 통해서 여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확충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에 따른 전입기회의 부족으로 성과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성과 대비해서 일정수준에 오를 때까지 우대시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공무원 후생복지 사기앙양 시책이 되겠습니다. 도청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장체육행사와 모범공무원의 금강산시찰 실시, 인사고충상담 그리고 희망보직제 시행, 대화의 시간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방안의 하나로 도청직원 자녀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했고 주택 가계지원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직원사기앙양을 위해 발전방안을 강구해서 도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즐거운 도청만들기를 위한 설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설문결과 도청근무에 대해서 대체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수인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과와 반성입니다. 제도적, 재정적 여건상 충분한 사기앙양책 추진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발굴해서 부서별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이행실태를 긴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개선입니다. 3개 분야 8대 항목에 대해서 일하는 방식개선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결재분야 3개 항목은 결재시간의 단축, 회의시간 단축, 보고의 단축 이렇게 되겠습니다. 회의분야 3개 항목은 회의시간 단축하는 문제, 집합횟수를 줄이고 규모도 줄이는 것, 회의내용을 사전에 명시하는 문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분야 2개 항목은 온라인 보고체제를 강화해서 전자보고 결재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보고의 단순화, 신속화, 간소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자결재를 과장에서 담당까지 앞으로 해야 되겠고 결재권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문서유통, 결재, 보고, 게시판 등을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으로 현재 결재․회의․보고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부서의 자율적 참여와 지속적인 실천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을 위한 기초행정력 강화입니다. 첫째로 행정규제 개혁의 적극 추진입니다. 행정규제 정비실적은 총 4,625건으로서 이중에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정비가 472건,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 4,153건을 정비했습니다. 행정규제 사무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 반상회보, 공보 등을 활용하여 공포하고 있고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점검과 규제개혁에 대한 교육홍보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규제사무의 확대발굴과 정비로 주민편의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만 규제개혁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호응도는 아직 미흡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재정비계획에 따른 미정비 규제사무를 조속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도․시군 공무원 교환근무제 및 명예읍․면장제 운영입니다. 도․시군 공무원 교환근무제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1주일간 6급에서 8급공무원 47명이 참여했습니다. 도공무원은 사업장 견학, 주민대화, 그리고 생활체험 등으로 근무를 했고 시군공무원은 현장연수, 대화시간 운영 등으로 도정이해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도 과장의 명예읍․면장제는 도내 30개 읍․면을 대상으로 도 과장이 명예읍․면장으로 위촉이 되어서 도정소개와 주민생활체육,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했습니다. 도․시군간의 상호 이해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부서별로 당면현안 업무처리 등으로 계획적인 추진에 다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운영결과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선거관리업무의 완벽한 지원입니다. 올해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의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만 법정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추진을 했고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실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사항으로 공명선거 홍보와 인력․시설․장비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강원인재육성 지원체계의 구축이 되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 계획수립을 위해서 도정기획연구원의 연구와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고 강원개발연구원 및 교육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 강원인 재개발육성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그리고 운영방안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성과와 반성입니다. 앞으로 후원기금조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기본계획 마련 후에 기금조례를 제정하고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도내 학생 강원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지난 2월 도내 고등학교 졸업식을 계기로 성적우수 고교생 122명을 표창한 바 있고 도내 대학생 실습공무원제는 13개 대학 62명이 참가해서 전공과목 관련부서 근무와 현장실습을 가졌습니다. 또한 오․벽지 초등학생 등 17개교 764명이 도청을 방문해서 도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의회와 주요시설을 견학했습니다. 12월 중에는 우수장애학생 21명과 강원을 빛낸 어린이 36명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강원의 얼 선양 및 강원사랑 운동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대학생 실습공무원제는 현장연수를 학점에 반영해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강원학사 운영지원입니다. 2000년 입사생으로 18개 대학, 125명을 선발해서 서울학사와 춘천학사에 입사시켰습니다. 강원학사 난방시설 지원으로 서울학사에는 도시가스 보일러를 교체했고 춘천학사에는 경유보일러 교체 및 배관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강원인재들에게 안정감과 면학의욕을 고취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애향심 고취를 위한 간담회와 지역별 만남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인터넷대학 운영의 강화입니다. 인터넷대학 운영비로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공개강좌 6개 분야에 318개를 개설하고 종합포탈사이트 4개분야 2,130개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트 접속실적은 88만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원대학교와 활성화를 전제로 계약기간을 2년간 연장을 해서 체결했습니다. 성과와 반성입니다. 강원인터넷대학은 도민평생교육과 정보화 교육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인터넷 보급의 확대, 유사정보매체의 확산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발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문정보기술 분야의 사이트를 확대 개설하고 도내 대학 및 해외대학과 연계한 비학위과정 운영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첫째로 강력한 지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로 세입예산액의 71%인 3,458억원을 징수했고 이 중 도세는 1,432억원, 시․군세는 2,026억원이 되겠습니다. '99년 동기 대비 286억원을 초과 징수했습니다. 성과와 반성입니다. 연말까지 징수예산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하반기 이후에 국제유가의 불안정,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납액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둘째로 지방세제 개편의 추진입니다. 지방세제에 대한 4개의 개편과제를 발굴해서 지난 3월에 서울의 프레스센터에서 세제개편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서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보고회를 가졌고 또한 세재개편간담회를 위해서 행자부 관계관, 대학교수, 관계기관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세제개편과제 중에 특히 송전철탑 과세는 지방세법에 반영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성과와 반성입니다. 그간 우리 도의 특성을 고려한 자주세원을 발굴하고 공감대를 확대하였습니다만 세재개편과 조기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카지노 운영에 따른 지방세수 증대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지방세 납부편의시책 확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이체제도는 14개 시․군에 3만 3,164건이 처리되고 있고 신용카드 납부제는 현재 12개 시․군에서 그리고 텔레뱅킹은 6개 시․군에서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표기제는 17개 시․군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원주시에서는 인터넷 납부제를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존의 편의시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납부제를 도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넷째로 지방세 탈루 방지입니다. 세무조사는 1,352개 법인에 대해서 실시해서 금년에 63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세무감사는 7개 시․군에 9,296건, 8억 2,000만원에 대해서 행․재정상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성과와 반성입니다. 은닉․탈루세원에 대한 과세실현으로 공평과세 기반구축에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만 앞으로도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째로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세입예산액의 69%인 634억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59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75억원이 되겠습니다. 성과와 반성입니다. 강력한 징수활동과 수입원의 관리강화로 예년보다 징수액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만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수입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증대시책을 다소 추진하고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해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째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2002년까지 원가의 80% 수준까지 현실화한다는 목표아래 총 251개 조례 2,994종 중에서 '99년까지 94개 조례 790종을 현실화 했습니다. 금년에는 52개 조례를 개정해서 843종에 대해서 현실화를 추진 중에 있고 징수 추정액은 약 5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되 서민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회계제도의 선진화 추진입니다. 지출단위별로 관리하는 세출예산 정리부의 전산화는 현재 시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광학마크판독기를 이용한 전산입찰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고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일괄등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제도의 전산화를 통해서 행정력을 절감하고 입찰참가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만 결산 및 계약관련 대장의 전산화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산입찰시스템을 보완하고 입찰등록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출사무와 계약사무의 전산처리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번째로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활용가능한 도유잡종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222필지 99만 4,000㎡를 발굴했습니다. 소규모 토지 등 보존부적합 부지는 571필지 35만 2,000㎡를 매각했고 2만 77필지 2,353만 2,000㎡를 현재 대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대행위자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해서 24건을 색출해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간 보존부적합 재산의 실수요자 매각으로 재산관련 민원을 다소 해소했고 도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방안 강구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활용가능한 도유재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기업 등에 활용토록 정보를 제공하고 보존부적합한 재산의 매각, 도유림 집단화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민방위재난관리 체계의 구축입니다. 첫째로 민방위대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자원을 4,327개대에 19만 4,000명을 연초에 재정비를 하고 민방위대원 3만 9,314명에 대한 교육과 직장민방위대장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민방위날의 훈련은 비상소집, 대피훈련, 방재훈련 등 총 8회에 걸쳐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과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2001년도 민방위대 편성자원을 정비를 해야 되겠고 비상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둘째로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지난 2월 23일 도 통합방위 지방회의와 4월 1일 예비군의 날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향토예비군 우의 5,675착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도 을지연습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고 중앙과 도간 사건처리의 전산화와 빔프로젝트의 상황보고 등 전산관리 체계를 처음 도입해서 시행을 해 보았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지역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주민신고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을지연습의 전산화로 내실있는 연습을 하였다고 평가를 합니다만 앞으로도 주민신고망을 추가로 재정비하고 을지연습 전산화를 시․군까지 확대토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재난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재난통합상황실은 24시간 상시 근무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실제 연습을 했고 도상연습도 17개 시․군에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7일부터 9월 8일 이틀간 도내 재난관리담당 공무원 연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재난유형의 다양화, 대형화 추세에 따른 보다 긴밀한 안전관리 태세가 요구되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 재난관리업무 종합평가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더욱 강구하고 지역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51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발생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재난관리 대상시설 3,183개소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양호한 시설 3,069개소, 불안전시설 114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해서 1,075건을 지적했고 이 사항 중에 조치된 것이 812건, 현재 조치 중인 것이 263건이 되겠습니다. 성과와 반성입니다. 재난관리시설의 안전점검으로 취약요인의 적기 해소를 도모하도록 노력했고 재난위험시설 민간건축물은 영세가구, 경기침체 등으로 보수․보강과 재건축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절별, 월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재난위험건축물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해소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도를 맞이해서 저희 자치행정국 전 공직자는 강원발전을 위한 도민의 힘을 모으고 도정의 역량을 극대화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엄민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 한 시간이나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납부방법에 자동이체하고 신용카드 또 텔레뱅킹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동이체하고 신용카드는 우리 국민들에게 다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개 시․군 중에 자동이체는 14개 시․군만 되어 있고 신용카드는 12개 시․군만 되어 있는데, 특히 신용카드 같은 것은 지금 정부나 시․군 세무서에서는 일반 매장에 계속 신용카드를 설치하라고 홍보하고 강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지방세 납부를 신용카드로 안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신용카드가 12개 시․군에만 되고 안 되는 데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로 2,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받아 봤는데 그 중에서 금액이 적은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도에 (주)삼양사하고 (주)드림랜드, 여기에는 '97년도에는 22억원, '98년도에는 12억원, '99년도 10억원, 2000년도에 8억 8,000만원, 그래서 총 4개년도에 54억원이 수의계약 되었고 (주)삼양사가 3개년에 34억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2000년도 현재 도에 법적으로 장애인 몇 명 정도 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법적 요구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모자라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네번째로 물어보는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대답을 할 성질인지, 아니면 산업경제국에 얘기해야 되는지 몰라도 자치행정국이 그래도 도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언론에 난 것을 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원도에 지뢰가 DMZ 안에 거기에만 있는 줄로 알았는데 우리 오대산 황병산에도 설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알고 있었으면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 말고도 강원도 남부지방 큰 산에도 설치되어 있는지, 부산 등에도 있다니까 또 어디에 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오후에 없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출신 신명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7쪽을 보면 전대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직원들이 하도 고생을 하고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도의원 생활이 익어감에 따라 상당히 본 위원은 실망하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저는 이것이 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양구군 모 군의원이 11만평을 3,000만원에 전대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전대행위 발굴할 때 24건이 나왔어요. 그럼 11만평이라면 1만평 짜리가 11개인데 이것이 왜 눈에 뜨이느냐, 다 줬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고 직원을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전대행위 일제조사 24건 색출, 시정조치, 과연 이것이 전대행위 24건인데 시정조치를 했느냐, 시정조치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특히나 감사실 업무관계도 말씀드렸지만 소양로1가 16번지 해우소 커피숍인가 고발 및 원상복구한다고 했는데 감사실에서 알아본 결과 검토 중이랍니다. 이 문서가 제 손에 온 지 두 달이 넘어요. 이래가지고 어디 해 먹겠어요? 특히나 소양로1가 16번지에 대해서는 언제 임대를 줬으며 임대행위자가 전대행위를 언제 했으며 전대행위자 성명이 무엇이며 까마귀 날아가자 배떨어지는 식으로 매각신청서가 도청으로 들어왔다죠? 전대행위 발견되자마자 금방 매각신청이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로는 바닷물 징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99년, 2000년도 바닷물, 막말로 말해서 약 3,89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만 징수한 것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지금 울산도 하고 인천도 하고 충청도도 하고 경상도도 하고 경상남북도도 전부 바닷물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징수한 금액은 '99년부터 2000년 10월까지입니다. 그러면 '98년도에는 바닷물 팔아먹은 것이 없느냐, '97년도에는 없느냐, 여기의 현황을 자세하게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수산직 공무원 약 120명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지사님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수산직 공무원을 헤쳐모여 해서 틀을 새로 짜기 전에는 동해안 바다가 청정해역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산직 공무원을 늘려야 합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군살을 빼자는 제도이지, 필요한데 공무원 늘리지 말자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출장소 소장급을 부지사급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겠지만 승인이 나기 전에는 지금 강원도지사, 부지사 두 분이 계시잖아요? 한 분은 거기에 가서 근무하시라 이거예요. 강원도에서 바다와 산을 담보로 해서 흥망을 걸었는데 바다가 썩어가고 멍들어 가는데 부지사 두 분 여기에서 뭐합니까? 물론 여기에서 하는 일도 많겠지요, 부지사 두 분이. 지사님이 웬만한 행사장에 덜 가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속초 수산직 공무원 아버지가 공무원 30년 하다가 풍에 걸리고 어머니도 걸리고 3년 동안 속초시 수산과에서 근무했는데 7개월 째입니다. 교통비라도 줄여서 부모님을 치료하겠다, 아직까지 안 가고 있어요. 먼저 사무처장님도 고성군 주민증을 받으러 내려가서 군수님과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군수님은 보내달라고 애원했답니다. 실과장이라는 분은 일과 끝나고 밖에 나가서 흥나발이나 불고 말이죠. 그리고 물세징수가 '98년에는 17건이고 2000년도에는 14건인데 건수가 줄어든 내역도 밝혀 주십시오. 세번째로 먼저 감사 때 강원도의회 전문위원을 공채할 의사는 없느냐, 지사님도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답변이 '98년 2차 구조조정 때문에 조금 연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 자리가 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끌고 나갈 것이냐 이거예요. 공채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금 있는 제도로 할 것인가 명확히 좀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답변이 없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거론되었습니다만 직장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행정조직이 상․하 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는 지사나 자치행정국장의 의지가 없으면 사실상 이것은 구성되기가 힘듭니다. 자료에 보면 18개 시․도 중에서 9개 시․도가 직장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우리 모든 행정이 앞서가는 강원도에서 아직까지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사나 자치행정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내년에는 직장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는지 상․하 조직관계이기 때문에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도저히 직장협의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에 다른 직장을 구해서 나가는데 거기에는 퇴직한 일부 고위공직자가 자기의 그것 때문에 후배공무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청이나 그외의 시․군에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후에 거기에 연관되는 그러한 직장에 가서 후배공무원에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후배공무원이 큰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사실상 시․군에서 도로 온 공무원이 2000년도에 71명, 다음에 도에서 시․군으로 간 것이 34명, 그런데 이것은 1 대 1로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시․군에서는 도로 많이 오는데 도에서는 시․군으로 적게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대개 보면 5급 사무관급이 제일 많은데 그러면 시하고 도에서 근무하는 6급이 5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1 대 1로 교류가 이루어져야지 시․군에서는 도로 많이 오고 도에서는 시․군에 적게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는 도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승진의 기회가 많이 줄어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직으로 있는 공무원은 재임기간이 굉장히 길은 편인데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부서에 재임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각 과별로 보면 여성복지과는 평균 재임기간이 4년 2개월인데 실업대책반 여기에는 평균 재임기간이 11개월입니다. 공무원이 자기 직종에 오래 근무해야만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 1년 2개월, 1년도 채 안 되는 근무기간을 가지고 자기가 전문직으로 근무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자기가 업무를 맡으면 적어도 2～3년은 그 직종에 근무해야만 전문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1년도 채 안 되어서 다른 부서로 옮긴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한 부서에 배치되면 적어도 2～3년은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하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적자보전을 해 주면서 위탁경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적자를 갖다가 보전을 해 주면서 위탁경영을 한다면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적자를 낸 것만큼 보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구태여 운영하는데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운영을 파악해서 적자 보전해 준다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자보전에 대해서 물론 2억 1,000만원의 적자가 났는데 1억 9,500만원을 갖다가 보전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중하게 보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체납 1,000만원 이상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1억원이 넘는 체납자가 8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814명에 359억원이나 됩니다. 여기에는 업무보고에 초과징수 했다고 하셨는데 100만원 이상으로 체납자 명단을 뽑으라고 하면 뽑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체납자가 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체납자의 처리방안, 어떻게 하면 지방세를 걷을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첫번째로 도 및 시․군의 통역담당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도 및 18개 시․군이 공히 영어, 일어, 중국어에 편중되어 있고 통역요원의 다양화가 필요한데 라틴계통, 그러니까 스페인어, 불어라든가 독일어 계통 이쪽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통역담당공무원이 없는 시․군도 있는데 이럴 때는 급작스럽게 어떻게 차출하는지, 행사시 통역업무 처리를 필요시마다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하는지, 이것은 국제관계 다변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유능한 통역요원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역요원의 확보 등 대외국인 의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보완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감사자료 36번, 68쪽에 도청담당급 이상 직위 중 복수직렬에 행정직이 보직하고 있는 경우의 명단을 볼 것 같으면 총 복수직위수 59개 중에 행정직렬이 40% 24명, 기술직렬이 60%, 지금 기술직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술직이 있으면 그 분야를 더 잘 알 수 있는 자리에 행정직렬이 보직하고 있는 40% 부분에 있어서 지식정보, 환경복지, 농정산림, 산업경제, 국장급, 과장급에서도 역시 환경, 중소기업지원, 탄광지역, 지역계획, 담당급에서도 보건, 공원, 소방, 지역개발, 체육시설 등등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해당직급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시일내에는 힘들겠지만 시간을 두고 이것은 꼭 그렇게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가야만 할 길이라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18개 시․군의 인구수라든가 읍․면․동, 다음에 재정자립도 등등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오후에 보충질의를 위해서 우선 자료를 세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읍․면․동 설치규정, 공무원수 산정의 기준, 교부액 산정기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103번에 539쪽, 사업소세 징수규정 및 시․군별 징수액을 볼 것 같으면 지방세법 제250조에 의하면 사업소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업원 몇 인 이상 또는 사업소 면적 얼마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사업소세라고 하는 용어자체를 대부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납부 불이행시 세액의 20%를 가산해서 물기 때문에 모르고 사업한다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식의 이러한 호소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세수확보를 해야 될텐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시․군별 징수액을 볼 것 같으면, 사업소세입니다. 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종업원할과 재산할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종업원 1인당 월 급여액의 0.5%, 100만원이면 5,000원, 이런 식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합쳐서 사업체에서 몰아서 내는 것인데 재산할이라는 것은 사업소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250원씩 이것도 7월 10일까지 자진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통계를 볼 것 같으면 춘천시가 6억 8,000만원, 원주시가 12억원, 강릉시 9억 6,000만원, 동해시 6억 4,000만원, 삼척시 6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주시와 춘천의 인구가 불과 2만 차이도 안 되는데 사업소세 징수실적이 춘천이 원주의 반밖에 안 돼요. 춘천이 강릉보다도 7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무려 군세가 비슷한 화천, 양구가 2,000만원, 1,200만원인데 고성군은 1억 2,000만원, 무려 10배, 이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처음에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소세라는 자체를 징수해야 할 세무회계 부서에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서 안 냈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인구대비로 봤을 때는 뭔가 철저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시간 전까지 빨리 파악을 하셔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인구비례에 의해서 사업장수라든가 종업원수가 거의 비례하리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춘천보다 원주가 사업소라든가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수가 두배가 넘는다는 뜻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6번, 주민헌장 내용과 운영성과 평가실시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 이미 실시하고 '99년도에 공포해서 실시하고 있던 것을 개정해서 하고 있는 것이 민원행정서비스 등 5건, 2000년도에 새로 제정된 것이 여성복지서비스 등 5건 해서 10개의 주민헌장이 아주 금과옥조처럼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거의 130여 페이지 쪽의 방대한 양의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공통분모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열 가지의 전부 공통사항들도 분산되어 있고 한 부분들을 좀 추려서 공통적인 사항은 뽑고 각 부처별로 간단하게 정말 지켜야 할 헌장만 뽑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주민들이 다 읽어보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산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정비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선 보충질의를 위해서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297쪽에 의하면 두 번 이상 방문했을 때 등등 처리방침에 있어서 우리 도의 잘못으로 도민께서 두 번 방문했을 때는 어떤 패널티를 주는 입장에서 5,000원 상당의 보상금, 이것은 10개의 헌장부서들이 거의 공히 하고 있는데 보상금을 드린다, 보상금을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공중전화카드 5,000원 상당 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공무원 본인의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본인부담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를 집계를 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한 주민헌장제가 실시된 이후로 민원처리기간 단축이 2주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열흘로 단축해서 빨리 해 주겠다, 이러한 자료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도 물론 그런 노력이 있었겠지만 주민헌장제 실시 이후에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서 정말 보름인데도 열흘로 당겨서 해 준 사례가 있는지, 실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질의를 위해서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한 시간 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27쪽, ‘새 천년을 대비한 선진행정 문화의 창조’라고 해서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하면서 500여 명을 감축했습니다. 앞으로 2001년까지 정원을 연차적으로 감축을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2001년까지 행정조직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데 35명을 감축하겠고 사무인력 재진단을 통해서 경쟁력있는 조직을 운영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각 시․도가 행정부 조직에 의해서 국장님이 42년생이신데 42년생이 많이 대두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의 용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지금 현재 강원도에 42년생은 대여섯 명이 있는데 국장님의, 죄송하지만 그런 것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의지가 어떠신지, 지금 말씀하셔도 좋고 다음에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강원도의 새 천년을 대비해서 선진문화로 이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국장님의 의지에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 623쪽에 보면 도지사 해외출장이 나와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지사님께서 해외출장이 많습니다. 타 시․도는 임기 중에 두 번 내지 많아야 네 번인데 우리 강원도지사님은 8회에 걸쳐서 해외를 다녀오셨습니다. 필리핀, 캐나다, 몽골,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또 중국, 러시아 여기에 다녀오셨는데 강원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나 잦은 외유가 아니냐, 그리고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강원도 어선, 인도네시아어장 진출협의, 도내 어선의 인도네시아 진출지원과 자카르타주와의 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해서 다녀오셨는데 현재 언론에 인도네시아 어장이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사님이 갔다오셔서 현재의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35쪽에 보면 '99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임산물유통시설로 인해서 국비와 도비가 나와 있는데 4,100만원, 1700만원, 그런데 도비집행이 왜 잘 안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가리비 살포 양식도 국비를 많이 반납했는데 왜 어민들을 위해서 보조를 하지, 무슨 명분 때문에 이렇게 2,250만원 정도 반납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29쪽에 보면 ‘21세기를 선도할 학습하는 조직육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자부에서 주최하는 공무원들 소양고사에서 전국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은 강원도의 선양을 위해서 많은 힘을 쏟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 1․2․3위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이러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강원도가 전국에서 우수공무원이 발탁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 51쪽에 재난발생시에 많은 일을 도와주는 아마추어 무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햄(HAM)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아요. 저는 아마추어 무선사도 아니고 햄 회원도 아닙니다. 이 분들이 산불피해나 재난관리에서 많이 협조해 주는 단체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향후 아마추어 무선사들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다. 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18쪽에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선서를 했습니다. 위증을 했을 때는 500만원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검찰청장에게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고가 잘못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정확하게 알고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위증을 하면 형법,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 및 제227조에 의하면 공무원 또는 공문서의 문서를 위조했을 때는 징역 7년에서 10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올라오는 공문을 정말로 조사도 안 해 보고, 확인도 안 해 보고 의원들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례가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농어촌마을안길 포장사업 확대를 하기는 하되 도비보조를 30%로 하지 말고 시․군비 50% 해서 50 대 50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출신 손석암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질책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감사보고서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위원회 포함, 현황 및 국도비 지원현황을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감사자료에는 90개 단체가 나와 있고, 물론 자치행정국 소관 아닌 다른 부서 소관까지 다 합하니까 301개 단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이 자료를 뽑아 주려면 계가 나와야 돼요. 금액이 1년에 60억원 내지 70억원씩 지원되는 금액을 제가 세 시간을 두드려서 조금 전에 다 마쳤어요. 이런 자료제출이 어디있습니까, 세상에. 이것을 보려면, 물론 670쪽 되는 이 자료를 뽑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그것은 압니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은 이런 자료를 뽑아주고 도의원들을 보필하고 행정을 보는 것으로서 밥을 벌어먹는 거예요. 밥 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의원으로서 이 내용을 검토 분석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있는데 계산기 가지고 계산해서 두드리고 할 것 같으면 1개 공무원에 지나지 않지 도의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분담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여러분들은 고생스러워도 이것을 뽑아주는 것이 의무이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검토 분석하는 것이 의무인데 검토분석이 아니라 이것을 세 시간에 걸쳐서 해서 조금 전에 끝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분량의 검토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일목요연하게 '98년도 몇 개 단체에서 지원금이 얼마, 2000년도 몇 개 단체 이렇게 해서 가로세로 딱 해서 내 주면 얼마얼마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한눈에 봐야 되는데 이것을 계산하느라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 자료뽑은 담당자 누구예요? 한 번 일어나 봐요. 없어요? 각종 사회단체 국도비 지원현황을 뽑은 공무원이 여기 없어요?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대안도 제시하면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방세 징수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많이 받아들여야 자치단체의 자립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토지지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땅은, 즉 도시계획서상에 도로로 편입된다든가 시가 필요로 하는 땅 거기에 대해서는 지가가 항상 하향조정이 되어서 발표되고 그렇지 않으면 옛날부터 내려오던 지가대로 그대로 등급이 결정되어서 발표되는 것으로, 통보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옆에 있는 땅들이라든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 그런 땅에 대해서는 항상 토지등급이 상향됩니다. 매년 상향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데 가서 보면 해당공무원들의 얘기가 이것은 재경부에서 한다고 하나요, 건부교인가, 재경부. 정부에서 어쨌든 조정하지 우리는 거기에 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밖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부처에서 산간벽지 오지마을의 땅들까지 어떻게 등급을 결정할 수가 있으며 거기의 땅값이 높은 곳인지 낮은 곳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실제 우리가 봐도 눈으로 뻔히 보이고 거짓말 같은데 하여튼 변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토지지가를 상향조정하고 낮추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볼 때 정부에서 보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떤 도 차원에서 시정할 방안이 있는지,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린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확 터 놓고 땅값을 올려야 할 곳과 올리지 않아야 할 곳을 분명하게 가려서 발표를 하면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부분이 세금부과 과정에서 지가상향 조정에 대해서 야기된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간단한 요점질의를 주문하면서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좀 빠졌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에 없어요. 출향인사 관리가 아무리 공보관실에서 지하철에다 강원도 홍보하고 또 멀티비전으로 홍보해야 효과가 조금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출향도민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약하다 이거죠.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어요, 있기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출향도민 강원재경도민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때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된 질의라 간단히 하겠습니다. 2001년도 바닷물 판매징수에 대하여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장소는 고성군부터 삼척시까지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초시 수산공무원과 같은 유사한 공무원이 18개 시․군에 몇 명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휴식과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답변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4시까지 주십시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자치행정국장 장순일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엄민현 위원님, 신명선 위원님, 정철수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 권혁희 위원님 그리고 김길정 위원님께서 각각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이 계셨습니다. 먼저 엄민현 위원님께서 지방세납부 편의시책 중에 신용카드 납부제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주민들도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12개 시․군만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군은 왜 아직까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 이유를 질의주셨습니다. 지방세납부 편의시책 중에 신용카드 납부는 시․군에서 시․군 금고, 각종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지방세를 현금 대신에 카드로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간과 경비절감 그리고 이용자편의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카드사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이게 수납금액의 2%가 되겠습니다. 또 신용조회시 회선사용료 등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들기 때문에 도입을 회피하고 있고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카드보유자가 아직 도시에 비해서 적고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이 적다는 이유로 시행시기를 아직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현행 수수료율 인하를 2%에서 1.5% 정도로 인하할 것을 행정자치부에도 작년 11월에 건의했습니다. 또한 시․도세정협의회의 공동건의 안건으로도 제안했습니다, 금년 1월입니다. 그래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신용카드 납부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납부편의를 위한 각종 시책을 전 시․군에 확대토록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민현 위원님께서 2,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97년부터 2000년도 중 4년간 (주)삼양사에 54억원, (주)드림랜드와 34억원에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 중에 (주)삼양사와 계약한 54억원은 토산～덕암간 도로확포장 공사로서 '94년부터 2001년까지, (주)드림랜드와 계약한 34억원은 화암～토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92년에서 2,000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한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각각 '92년도와 '94년도에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자를 선정했습니다. 이 공사는 단일도로공사에 대한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 ‘나’목의 규정에 따라서 작업상 혼잡으로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수의계약으로 집행했습니다. 또한 화암～토산간 도로공사는 2000년 7월에 준공되었고 토산～덕암간 도로공사는 2001년 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엄민현 위원님께서 2000년 현재 장애인 공무원채용에 있어서 법정의무고용비율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인고용 정책은 '91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각급기관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장애인을 정원외 2% 이상 의무고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매년 신규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시에 선발인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일반응시자와 분리를 해서 지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도와 시․군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인원은 총 190명이 있습니다. 법정의무고용 비율인 2%보다 약 0.3%가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 시․군의 선 임용 후 전보제한 기간이 경과되면 개개인의 근무경력으로 도에 발탁하는 관계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시․군보다 다소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1.3%가 됩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도에 근무할 수 있도록 도 전입공무원 발탁시에 의무고용비율이 상회될 수 있도록 전입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인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엄민현 위원님께서 황병산 주변에 지뢰가 설치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지뢰매설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다른 큰 분산지역에도 지뢰가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뢰매설 관계는 군사기밀 사항으로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저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황병산 주변에 설치된 지뢰에 대해서는 오대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공군 제8785부대에서 항공관제 레이더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지뢰매설량은 군보안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후방지역 지뢰관련 사항 또한 환경부 차원에서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공원지역내에 대인지뢰가 매설된 황병산 일원은 오대산국립공원의 정규등산코스는 아니고 지뢰매설지역 일원에 지뢰매설지 표식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지뢰매설로 인해서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원관리사무소와 협조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양구군 11만평 전대행위의 사실여부, 전대행위로 적발된 24건의 처리결과 그리고 소양로1가에 도유지를 일반음식점으로 전대행위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구군내 특정인 대부관련 사항은 현재 사실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사실일 경우 최초 대부시기, 대부계약기간과 갱신과정, 한 사람에게 많은 면적을 대부하게 된 경위, 대부면적 중에 전대행위 등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는지, 법과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을 종합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시간이 소요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대행위로 적발된 24건 중에 20건은 계약을 해지했고 3건은 본인이 몸이 불편해서 일시적으로 경작이 안 된 점이 인정되어 경고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1건은 카페 해우소의 문제는 오늘 춘천시에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바닷물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99년도와 금년도 징수사례를 예로 들으시면서 '97년도, '98년도 징수실적, '99년도 징수건수가 17건에서 금년도에는 14건으로 줄어든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2001년도 바닷물 징수계획을 고성에서 삼척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바닷물 사용료 징수업무는 해양수산출장소 연안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해양수산출장소에 관련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제출에는 다소 시일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해양수산출장소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명선 위원님께서 수산직 공무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고 해양수산출장소장의 직급을 부지사급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내 수산직 공무원은 모두 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바다를 개척하는 해양경영 시대를 맞아서 해양수산출장소 등 수산분야 공무원 보강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2002년 7월말까지 기구와 정원의 동결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기구를 증설하거나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구조조정의 첫 해인 '98년에 전국에 도출장소를 정비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우리 도의 해양수산출장소는 해양분야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정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보강 추진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해양수산분야의 행정수요 증대를 고려해서 지난해 구조조정시 다른 부서는 축소조정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해양수산출장소는 해양수산정책과를 증설해서 기능을 보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직 공무원 보강과 해양수산출장소장의 직급상향 조정문제는 구조조정이 일단 끝난 후에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속초시에 근무하고 있는 수산직 공무원이 가정형편상 고성군으로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데도 7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전출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타 시․군의 수산직 공무원이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몇 명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군과의 인사교류는 본인의 동의와 당해 시장․군수와 상호 협의하에 1 대 1 교류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급 이하 수산직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출장소에 확인해 본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초시 공무원, 수산8급 최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고성군으로 전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상대인 고성군 소속의 수산직 공무원 수산8급 김농경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성에 생활권을 두고 있어서 속초시로 전출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해양수산출장소로 하여금 수산직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 해당 시․군과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시․군의 수산직 공무원이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 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된 자료가 저희한테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출장소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답변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신명선 위원님께서 의회전문위원의 외부전문가 임용을 2차 구조조정시까지 연기한다고 했는데 언제 임용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해 결원된 의회전문위원 후임으로 외부전문가의 임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외부인사의 임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현재까지 임용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도 개방형 임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전문위원의 외부전문가 임용은 정부의 개방형 임용제 도입추이를 지켜보면서 임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도청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과 관련해서 도지사와 자치행정국장의 의지가 없으면 이의 구성이 어렵다는 견해의 말씀을 주셨고 내년도에는 구성이 가능한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에는 양구군, 평창군, 원주시에서 직장협의회를 설립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그간 여러 차례 직장협의회 설립을 위해서 세번에 걸쳐서 설명회 개최를 했고 또한 전자게시판에 두번에 걸쳐서 안내문 게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직장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였고, 지난 113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 손석암 위원님께서도 조언을 주셔서 지난 11월 10일 본청 실과 6급 이하 직원을 한 자리에 모아서 직장협의회 제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우리 조례에 대한 골자, 설립절차, 운영방법, 타 시․도의 운영사례 등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대다수 6급 이하 직원들이 직장협의회 설립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구체적인 설립일정 이런 것들이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물밑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1월 30일까지는 총회를 개최하고 11월 11일까지는 설립신청을 해서 12월 23일경에는 협의회를 출범할 예정인 것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고 있는데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청에서도 조만간 직장협의회가 설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면 관계법규와 조례 등 법테두리안에서 지휘부와의 대화,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철수 위원님께서 퇴직한 공무원이 다른 직장에 취업된 경우에 재직시 관련되는 업무와 관련해서 후배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공무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거나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퇴직 후 스스로 능력과 경력 그리고 적성에 따라 각종 사회단체․기관 이런 데 사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한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은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4급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2년 내에는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된 사기업체 취업이 제한되고 있고 부득이 취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취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퇴직한 개인공무원의 품성이라든가 인격에 따라 처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도 차원에서 이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철수 위원님께서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는 1 대 1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군으로 전출된 인원보다 시․군에서 도로 전입된 인원이 많아서 도소속 공무원의 승진기회가 줄어들어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1 대 1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원칙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충원하기 위해서 시․군의 우수공무원을 발탁해서 충원함에 따라 전출인원보다 전입인원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5급 공무원의 전입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도의 5급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시․군의 5급 공무원을 발탁해서 충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도에서는 6급 공무원을 시․군의 과장급으로 승진시켜 전출함에 따라 직급간의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철수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1년 이내 전보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전문성이 없고 일 처리를 위해서도 적어도 한 자리에서 2～3년은 근무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전보인사는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전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적어도 2년 정도는 근무해야 전문성이 확보된다는데 대해서 위원님과 공감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부터,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만 구조조정의 틀 속에서 잦은 기구개편, 명예퇴직의 속출, 조기퇴직자가 늘어났고, 그래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따라서 퇴직인원의 증가에 비례해서 인사대상 범위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한정된 인적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해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재임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보인사를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전보인사는 장기보직을 통한 전문성제고와 순환보직을 통한 분위기 쇄신에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철수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시설 중에 적자보전이 되는 자연학습원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관리강화 등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간단체의 위탁에 대해서 운영 중인 시설 중에 적자보전을 해 주는 시설은 자연학습원과 청소년수련관 두 곳입니다. 두 기관 모두 주 기능이 수련기관으로서 수입원이 시설사용료 뿐이기 때문에 적자운영보전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적자보전은 매년도별 수입액과 지출액을 고려해서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토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99년까지 2년간 자연학습원은 1억 9,500만원, 청소년수련관은 2억 4,100만원의 적자운영비를 일부 보전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에서는 지난 9월 민간위탁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사무 종합관리지침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마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의 경우 지난 해 운영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전에는 인건비, 운영비 등 연간 5억 5,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위탁으로 작년에 1억 2,600만원이 지원되어서 저희 도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했을 때는 약 4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저희 도에서 직접 운영하기보다 공적기능을 담당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면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계속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과 관련해서 정철수 위원님께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으셨고 또한 손석암 위원님께서도 지난 '97년도와 비교해 볼 때 2000년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70% 이상 증가되었는데 도에서는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철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814명에 36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712억원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된 체납사유는 부도, 폐업으로 인한 사람이 243명에 100억원,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이 117명에 31억원,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거나 소송․계류 중인 것이 19억원에 76명, 다음에 기타 고질체납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433건에 15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입니다. 부동산․동산 등 채권확보를 585명에 247억원 상당을 조치했고, 금융기관과 협조해서 신용제한을 했거나 공매의뢰 등 행정제재를 한 사람이 311명에 231억원이 됩니다. 앞으로 전국 재산조회와 함께 직장조회 및 예금조회를 실시해서 조사채권 확보에 주력하고 공매의뢰, 신용제한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별면담을 통한 분할납부를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손석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우리 도의 체납액은 712억원입니다. 전국 체납액 3조 5,600억원에 저희 도는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97년에 413억원과 비교해 보면 72%가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98년 IMF 여파로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부도․폐업이 속출되고 있고 그 동안에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담세력의 약화 등으로 매년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와 같은 체납액에 대해서 이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를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현년도 분은 97%까지 과년도분은 30% 징수를 목표로 체납고지서 일제송부, 시․군별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현지납부 독려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또한 기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해서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보를 통한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단체장에게 체납액 징수촉구 서한문을 개별 발송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일제 정리기간을 내년 2월말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께서 도․시․군의 통역담당 공무원과 관련해서 스페인어, 독일어, 불어 등 라틴계통의 통역요원이 없거나 드문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그리고 통역요원이 없는 시․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는 독일어나 불어 등 사용국가와는 교류협력이 상대적으로 영어권보다 적은 관계로 스페인어와 독일어, 불어를 통역할 수 있는 공무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라틴계 언어의 통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외국어대학 동시통역대학원에 부설되어 있는 통역번역센터에 요청하거나 ICS통역장비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의 활용은 그 동안 두 번을 했습니다. '99년도하고 금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통역담당 공무원이 없는 시․군에서는 도의 지원을 요청받아 활용하거나 자체에서 지정한 명예통역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정부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라틴계 언어의 통역요원이 필요할 경우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종근 위원님께서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담당급 이상 복수직렬 직위의 기술직 공무원 임용을 확대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행정직과 기술직의 복수직위는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 업무가 전체업무의 1/2을 초과하는 직위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급 이상 복수직렬 직위의 임용사항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행정직보다 기술직렬의 임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러한 기술직 우위의 임용은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증가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 동안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이면에는 행정직 공무원들의 불만과 사기저하 요인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복수직렬 직위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격과 전문성 그리고 효과 등을 정밀진단해서 가급적 단수직으로 조정해 나가는 한편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수직에 대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종근 위원님께서 읍․면․동 설치규정과 공무원수 산정기준 그리고 교부세 산정기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사업소세와 관련해서 납세의무자가 사업소세 신고납부 의무를 잘 모르고 있어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는데 납세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군별 인구수에 비해서 사업소세가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시․군 관내에 사업소를 둔 자에게 부과하는 시․군의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과세대상 범위는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구분되고 재산할의 경우에는 매년 7월 1일 현재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할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인구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과세대상 사업장에 의해서 과세가 되고 시․군별 사업장 현황에 따라 세입액에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납부개시일 이전에 반상회보, 유선방송 등을 이용해 납세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종근 위원님께서 주민헌장제 운영과 관련해서 헌장별로 공통되는 사항과 분야별 특성이 부합되는 사항을 구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2회 이상 방문시 약속된 보상품 5,000원 지급실적 그것은 있는지, 헌장실시 이후에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한 사례는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민헌장은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도가 제정하고 있는 10개 헌장 내용 중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이 공통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이 좀더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분야별로 특성부분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헌장내용을 요약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할 때는 보상품으로 5,000원 상당의 전화카드나 문화상품권 등을 보상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상품을 요구한 민원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상품은 도의 경우 실국장 업무책임 하에 업무추진비 등에서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처리는 원칙적으로 법정처리기간의 30%를 단축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0개 헌장 중에 환경, 관광, 해양수산, 중소기업, 소방분야는 민원사무별로 단축처리기간을 헌장에서 개별 명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로 추진사항을 별도로 취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명예퇴직에 대한 앞으로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한 명예퇴직은 지난 해의 경우 40년생과 41년생에 대해서 명예퇴직 하도록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정부나 지휘부에서 어떤 방침이나 지침이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방침이나 지휘부의 방침이 없는 현 시점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자세한 답변은 제 개인과 관련되는 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도지사 해외출장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 중에 강원도 인도네시아 어장진출을 위한 출장과 관련해서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도지사 해외출장은 모두 8회로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다소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해외출장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 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참가홍보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 중소기업 수출촉진을 위한 세일즈활동, 그리고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 참가와 자매교류 방문 등 강원지역 발전을 위한 활발한 국제교류 사업으로 불가피한 해외출장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어장진출 관련사업은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출장소장으로 하여금 서면답변토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99회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현황 중에 임산물 유통시설 4,100만원과 가리비 살포 양식사업비 2억 2,560만원에 대한 발생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교부결정이 되고 있고 보조사업자는 관계법령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고 그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반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산물 유통시설사업비 7억 6,040만원 중 집행잔액 4,100만원은 고성군에서 표고저장시설 사업을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100만원이 됩니다. 또 하나는 홍천군에서 임산물 포장개선사업, 표고포장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가리비 살포 양식사업비 2억 2,560만원은 동해안지역 기상이변 현상인 엘리뇨의 영향으로 가리비 살포용 종자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워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관련 부서로 하여금 철저한 사전조사, 면밀한 검토로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익 위원님께서 재난발생시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많은 일을 도와 주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는데 향후 아마추어 무선사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마추어 무선사 동호회는 순수하게 취미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만도 아마추어 무선사가 약 3,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형여건상 82%가 산악지대로 구성되어서 재난재해발생시에 통신두절 등의 취약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 무선사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3일간 횡성 둔내면 청태산 자연휴양림에서 전국아마추어무선연맹 전파탐지대회가 개최되었고 아마추어무선연맹 강원도지부에 우리 도에서는 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단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재난발생시 비상통신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도에서도 별도로 지원대책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익 위원님께서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추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보고했다는 지적과 함께 도비부담을 50%로 확대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어촌 마을안길포장 추진상황을 보고함에 있어서 일부 시․군의 추진상황이 현실과 다르게 보고된 데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를 꼼꼼히 챙겨서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의 도비부담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재정여건상 도의 부담률을 확대 부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도 금년 기준대로 지원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원종익 위원님께서 출향도민단체 도정참여 운동과 관련해서 도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금년도 참여사례와 각종 모임 때 어떤 내용을 교환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출향단체의 도정참여 운동은 지난 '9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우리 도의 특수시책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89개 단체에 153만명의 출향도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을 주최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출향단체 행사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도 간부가 앞에서 말씀드린 체육대회, 한마음 축제, 출향도민의 날 정기총회 등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지사님을 대리해서 축사를 했고 유공회원에 대해서 감사패도 전달하고 도정홍보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농특산물도, 주로 황기, 대추 이것을 저희가 갈 때마다 전달해서 고향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또한 출향도민들에게 고향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난 5월과 6월, 9월, 11월 사이에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과장은 매 일요일마다 멀리 울산, 대구, 구리에서 개최하는 도민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오는 11월 26일에는 동두천 강원도민회가 새로 창립행사를 열게 됩니다. 여기에도 관계관이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출향도민 단체에서도 강원감자 큰잔치, 도민의 날, 민속예술 축제를 비롯한 시․군축제에도 참석하는 등 서로 끈끈한 정을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참석을 해 보면 한결같이 이들은 고향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꼈고 하나 같이 고향을 위한 좋은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뿌듯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시책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석암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국․도비 보조금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보조금의 차등지원은 무엇인지 또한 AIDS 퇴치연맹강원도지회 활동내역과 도내 AIDS 환자수, AIDS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 그리고 도내 나병환자수와 나병환자를 치료하는 시설 운영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출해 드린 사회단체 현황과 국․도비 보조금 지원내역은 각 실국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현황과 보조금 지원내역을 실국별로 분류해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은 여성정책실에서만 지원한 자료로서 타 실국에서 지원한 내역을 모두 포함해 보면 '98년도에 4개 단체 2,900만원, '99년도 20개 단체에 5,220만원, 금년도 19개 단체에 6,97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확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앞으로 여성단체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성격에 따라 각 해당 실국별로 검토해서 사회단체에서 사업승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격과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AIDS 환자와 나병환자에 대한 업무는 환경복지국 소관이 되겠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각 실국에서 지원여부를 검토해서 예산담당관실과 협조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회단체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지원내역을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일괄 제출하게 된 것은 사회단체 현황과 함께 보조금 지원내역을 저희 자치국에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종합해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다소 집계가 누락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손석암 위원님께서 새 주민등록증 위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본인확인을 소홀히 해서 재발급신청 접수과정에서 타인의 허위신청으로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의 발급사례가 나타났습니다. 11월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는 발급신청서의 기재확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진과 본인대조를 철저히 해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적사항이나 가족사항을 질문해서 확인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우무인 지문을 받아서 입력된 지문과 대조 등을 해서 본인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발급 이후에 분실사유로 재발급 받는 자 중에서 사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해서 위조발급이 안 되도록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손석암 위원님께서 '99년부터 2000년까지 도 및 사업소에서 25건의 감리용역을 발주했는데 공사부실에 대해서 고발 등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많이 남으셨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2000년까지 도와 사업소가 발주한 건축과 관련한 설계와 감리용역은 25건에 6억 3,500만원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리용역 사항은 9건에 3억 8,6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 감리용역, 공사감리용역입니다, 완료된 것은 축산기술연구센터 신축 등 3건, 그리고 추진 중인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신축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감리용역은 감리원이 공정마다 설계도면, 시방서, 관련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책임있게 확인해서 공사목적물이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부실시공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고발 등 조치한 사항도 현재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공무수행 중의 재난발생 인원과 보상금 지급인원이 연도별로 편차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해서 사망한 경우에 순직공무원으로 결정된 후 바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반면에 공무상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정도에 따라 최초 발생일로부터 최장 2년간 요양이 가능하고 요양비 지급은 공상공무원의 진료일을 기준으로 3개월 내지 1년 후에 접수되는 청구서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제 공무상 요양비 지급기간은 최초 발병시점으로부터 길게는 3년 여에 걸쳐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의 경우 재난발생인원은 19명입니다. 보상금 지급인원이 30명에 이르게 된 것은 금년도 중에 최초로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을 받기 시작한 인원은 19명이고 실제 보상금 지급인원 30명은 '97년도에 발생된 한 사람, '98년도에 11명, '99년도에 16명, 2000년도에 3명 등 총 30명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당해년도 재해발생 인원과 실제 보상금 지급인원에 다소간의 편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손석암 위원님께서 태백시 부시장이 부임한 지 3년 반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정적으로 있을텐데 교체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군 부단체장의 임용권은 현재 지방자치법상 시장․군수에게 부여되어 있고 인사교류에 대한 정형화된 기준이 없습니다. 부단체장의 인사교류는 도와 시․군의 인사여건에 따라 도와 시․군 또는 시․군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현재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백시 부시장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특별히 인사교류를 실시할 요인이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의 국장급이나 시․군의 부단체장급 인사요인이 있을 때 태백시장과 협의해서 인사교류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여성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건휴가, 육아시간 실시와 관련해서 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공포되었는데 조례대로 보건휴가와 육아시간을 실시하고 있느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이념에 따라서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 3월 15일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해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60일의 출산휴가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했고 매 생리기마다 1일의 보건휴가와 임신기간 중 정기검진을 위해서 매월 1일을, 생후 1년미만 육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을 파악해 봤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9월말 현재 출산휴가는 도본청하고 의회사무처, 외청사업소를 포함해서 8명이 실시했습니다. 또한 임신기간 중 또는 매 생리기마다 실시하는 1일 보건휴가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다른 명목의 휴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개정된 복무조례를 적극 홍보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 보건휴가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권혁희 위원님께서 일하는 방식개선과 관련해서 이행사항에 대한 공무원의 만족도 조사를 한 사례가 있느냐, 없다면 향후 할 계획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행정의 능률성, 예산절감을 위해서 도에서는 결재, 보고, 회의분야에 대한 개선작업을 현재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진과정, 결과에 대한 공무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보완 발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이전에 공무원 개개인의 의식전환 또는 지휘부, 실국장들의 의식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직장교육, 직무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이에 대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8월에 시작된 시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직 기대하기 어렵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혁희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이후에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기능이 있고 우수공무원보다는 단체장과 가까운 사람이 승진되는 경향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인사와 관련하여 민선제와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사는 지방공무원법 등 인사와 관련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는 이러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무원 경력이나 승진서열 등 서로 비슷한 경우에 단체장과 가까운 특정공무원이 우대받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도 됩니다. 인사는 임용권자 고유의 권한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에 대해서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기능 등을 통해서 위법부당한 인사가 없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공무원 해외여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귀국 후에 도정에 얼마나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보다 효과적인 개선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의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선진국의 신지식과 기술, 제도 등을 습득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 도 자체계획과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효과를 분석한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만 그 동안의 주요성과를 보면 가시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선진국의 우수한 제도와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와서 담당업무의 개선은 물론 관련 직무분야에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지방행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그 성과는 점차 증대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무분별한 해외여행의 자제를 위해서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라서 해외여행을 심사할 때 국제교류, 통상협력, 관광홍보 등 필수목적 외의 해외여행을 제외한 시찰, 견학, 현장체험 등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시찰,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를 해 옵니다만 재정만 허락을 한다면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활발한 국제교류 협력의 증대, 또 저희 강원도의 관광홍보, 해외세일즈 확대 등으로 연수를 통해서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질을 높여나가는 것이 글로벌 시대에는 더욱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길정 위원님께서 지방세와 관련해서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시․군의 조정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조정 되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시정방안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세 과세표준액은 '95년부터 토지등급 가액을 산출하고 법정세율을 적용해 왔으나 '96년부터는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결정과정은 현재 건설도시국의 주택지적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주무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 시․군별 표준지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비교표준제 가격을 결정하고 시․군에서는 결정된 표준지와 토지이용 상황, 도로의 접근성, 토지의 형태 등을 비교한 후에 일정비율을 산정해서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공시지가는 각 개별토지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일정기간을 줘서 열람과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중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또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토지평가심의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또 최소화되도록 현재 각 시․군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조규병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 때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했던 도 공무원이 쫓겨나갔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강원랜드 개장식을 하면서 강원도지사의 자리를 중앙정부의 차관자리보다 뒷편으로 놓았다고 해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항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시․군과의 거리도 멀어져가고 있지만 일선의 기업체까지 강원도정을 바라보는 것이 속된 표현으로 우습게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다 들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강원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간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동안에, 물론 기획관실에서 이 업무를 하겠지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도정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묻는데 강원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1년 동안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개인의견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감사자료 5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의 인사발령 내용 중에 최단기 공무원을 뽑아달라고 부탁했던 자료인데 이 내용을 보면 2개월만에 발령된 사람이 한 사람, 3개월만에 발령된 사람이 네 사람, 4개월만에 발령된 사람이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 자리가 고달퍼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잘 보여서 두달만에 다른 부서로 갔는지 아니면 총무과장님이나 인사계장님한테 잘못보여서 빨리 쫓겨나갔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서류뒷받침은 해 놓으셨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2개월하고 3개월의 다섯 분은 왜 자리를 옮겼는지 구체적으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 483쪽에 보면 지방세 불납결손을 한 부분이 나오는데 2000년도 자료는 없습니다만 '99년도하고 '98년도 보면 '98년도가 19억원이었고 '99년도에 보면 34억원을 불납결손 처리를 했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무조건 이렇게 하시지 않았겠지만 제가 본다면 엄청난 지방세를 불납처리하였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슴아픈 일이 아닌가, 이렇게 불납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34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불납처리하면서 이 돈을 대체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많은 액을 처리했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구조조정이 당초에 계획했던 구조조정보다 지금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보면 좀 느슨해지고 또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주는 그러한 시너지 효과도 없기 때문에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구조조정이 너무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계실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지사님이 중앙정부에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건의하신 적은 없는지, 없으시다면 그러한 건의를 하시겠다고 하는 의욕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잠시 하셔야 할 일이면 다음 질의를 먼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27쪽에 새천년을 대비한 선진행정문화창조라고 업무보고가 있는데 구조조정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부나 강원도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되어 가나 이런 것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 신경쓰이는 질의가 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 답변에서 4급이상 퇴직한 공무원은 2년안에 같은 직렬에 근무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최근 3년간 고위공직퇴직자 4급이상 보면 박세희 지방시설부이사관, 이 분은 퇴직 바로 그 이튿날 대우기술단에 이사로 취임을 했어요. 이것은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지, 또 박세훈 지방별정4급도 강원개발연구원으로 갔고 심재엽 씨는 자기 회사니까 그렇고, 지방시설 서기관 이희남, 지방시설서기관 최상오, 아주 퇴직과 동시에 그리로 직장취업이 됐는데 이게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박세희 전 건설교통국장은 대우기술단,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용역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어떠한 것을 하는 용역회사에요? 이거 건설계통 아니에요?

건설계통인데 공사 직접 하고 이러는 건설회사가 아니라 용역회사기 때문에 직접 업무하고 연관되는 부서가 아니라서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확실하게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대우기술단이 어떠한 일을 하는 데인지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14명 중에 부도나 파산된 개인이나 법인이 200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도나 파산된 사람은 전부다 결손을 합니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때는 재산조회를 전부 거칩니다. 그런데 재산조회 결과 법원의 파산결정이 되면 저희가 시장․군수들 결심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징수유예가 32건에 13억, 결손처분이 18억, 이렇게 되었는데 상당한 액수를 갖다가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이것은 1,000만원 이상만 200명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군에서도 결손처분은 상당히 실무자들 선에서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책임문제가 따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법에 보면 5년 이상 이렇게 되면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것은 7～8년이 가도 안 해 주고 있는데 이 결손처분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입증자료, 이런 자료를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막 남발되고 이런 염려는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파산해서 결손처분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보는데 물론 미국 같은 데에서는 한 번 부도나 파산을 하면 다른 지역, 미국 전역 어디를 가도 법인이나 무슨 구성을 못 하게 되어 있고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나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허점은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정보회사에 의뢰해서 숨겨둔 재산을 어느 정도 수수료를 주고서 찾아내 가지고 채권확보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런 것을 새로운 제도로 한 번 도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수료가 들어가더라도 숨겨놓은 재산을 발췌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착오로 인해서 과오납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물론 사무착오지만 한 건이라도 선량한 납세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거든요. 여기 보면 건수는 0.4 뭐 얼마 되지 않고 대개 1～2% 미만입니다만 선량한 체납자가 사무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을 하는 예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론 사무착오에 의해서 과오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취득세의 경우는 자진납부하는 과정에서 산출을 잘못해서 더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건수가 시․군별로 합해 보면 꽤 나옵니다.

그럼 과오납한 납세자한테는 되돌려 줍니까?

그렇습니다. 약 98%를 저희가 전부 돌려줬는데 나머지 과오납한 납세자 중에서 1,000원, 2,000원, 500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또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라고 통보를 해도 그렇게 아직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선량한 납세자한테 행정기관에서 사무착오로 해서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늘 일상에서 항상 다루는 업무시지만 저희 의원들이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에서 본 이 내용을 같이 한 번 고민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했던 추가질의로서 사업소세의 부과대상이 종업원 50인 이상이고 사업장 면적이 100평, 즉 330㎡ 이상이다 보니까 모든 업체에 다 적용이 된다면 시․군별로 거의 인구비례에서 맞겠지만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인구와는 관계없다,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많다,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인구와 무관하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경제지표의 잣대, 그 바로미터는 바로 인구수에 거의 기인한다고 봅니다. 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 삼척이나 동해․태백처럼 탄광이라든가, 어떠한 석회석 생산공장이라든가, 원주의 어떠한 산업공단이라든가, 이런 게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다소간 물론 차이는 있다고 보지만 이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 지금 담당자께서는 나중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국장님께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세세한 수치는 제가 그냥 제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장 조사는 그럼 이 회사가 50인 이상이고 사업장 면적이 330㎡냐, 328㎡냐 등등의 이러한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인구조사 주택센서스처럼 병행해서 실시를 하는지, 아니면 세무회계 세원발굴 차원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민경호입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자료로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게 매년에 한 번씩 저희가 자료조사를 합니다. 자료조사를 하는 그 근거는 시․군의 부과대상, 관리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변동되는 사항을 전부 메모를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낸 자료가 바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주에는 어떤 업체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단이 많다든지 고성에는 콘도, 호텔이 많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강릉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평창도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 업체를 전체 관리하는 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대장에 의해서 수시로 나가서 1년간 변동사항을 전부 수정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 단위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치단체 세무과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통계를 낼 때, 일반적인사업체가 500개인데 그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종업원수로 해당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사업장 면적에 걸려서 내는 업체도 있을테고, 이 세금 의무자는 사업주가 되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해마다 그걸 조사합니까?

아니 기본 대장에 되어 있으니까 그 대장에 따라 그 골격을 유지하면서 변동사항만 정리하는 거죠.

다소간 변동이 해마다 있다 이거죠?

예.

그건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세무회계과장님한테 더 물을 게 있습니까?

과장님은 됐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민경호 과장님 나오신 김에 조규병 위원님 답변을 마저 직접 하고 들어가시게 하죠?

그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에 관해서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불납결손하고 대책하고는 조금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선 결손처분을 하는 사유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경과한 경우, 그 다음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34억을 불손을 하셨으면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으로서 개인 욕심으로 그만큼 탕감을 했으니까 다른 데에서라도 내가 보충을 해야겠다고 하는 공무원으로서 그런 의욕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죠, 방법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세제개편이라든지 또 체납액 일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별도로 추진하면서 결손처분액 34억을 말씀하시는데 34억이 전국적으로 볼 때는 약 3,400억 정도가 결손처분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 정도 해당되는데 사실 전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지만 그러나 결손처분도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으로서 개인 욕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만큼 탕감을 해 줬기 때문에 무엇으로 보충을 해야 되겠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1%라고 하는 %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국 평균치보다 낮다고 해서 그게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답변은 못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손처분하고 직접 관련되어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고, 그 대신 결손처분은 결손처분이고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런 방법을 한 대여섯 가지,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요?

예를 들면 지방세 세제개편이라든지, 다음에 지방세 감면제도가 많은데 불합리한 것은 축소를 한다든지, 또는 사용료․수수료를 현실화한다든지, 지방세 체납액이 여러 가지 유형별․규모별로 다 틀린데 거기에 대한 사안에 따라서 체납을 일소한다든지 하는 문제, 하여튼 이런 세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추진을 하면 결손부분은 메워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됐어요. 그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민경호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근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해시에 비해서 인구가 2.5배나 많은 춘천이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비슷하고, 재산할 사업소세는 1억 9,600으로서 동해시 2억 3,900만원에 비해서 적고, 아까 뭐 콘도말씀을 하셨지만 화천 9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종업원할이라는 것이 종업원 50명 이상을 보유한 사업소 숫자가 양구는 단 2개, 화천이 9개, 고성이 62개 이렇게 되어 있고, 세액의 차이는 무려 50배 이렇게 나오는데 워낙 큰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과 아닌 것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가 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도시마다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사업소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개연성은 인정하나 너무 편차가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거기에서 아마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상식선상에서 봤을 때 업체수라든가 이런 것이…….

세무직 공무원들 참 욕 많이 먹고 집요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지면 그만큼 우리 자치행정을 하는 데에도 지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 빠지지 않도록, 특히 사업소세는 시․군의 직접목적세가 되기 때문에 사실 충실하게 저희는 자료를 만들고 과세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릇 세금정책은 형평성이 중요한데 혹시 인구총조사나 사업체 조사 등에서 누락된 업체가 있거나 편법으로 규정미달 회사로 등록을 해서 탈세를 하는 경우가 없는지, 지금 도내 전체 66억 정도가 되는 부분이고 지자체별로도 이게 좀 많이 걷히면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좋은 방향으로 쓰일 것 같은데 상당히 저조한, 그러니까 차제에 감사관실에 의뢰를 한다든가 또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또는 자치단체별로도 세무과쪽에서 전면 재조사를 해서 너무나 편차가 심하고 특히 상당히 저조하게 나와 있는, 그리고 업체수가 아무리 그래도 일개 자치단체 군에서 5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수가 2개라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조사나 특히 수치가 이상한 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올바른 조세정의를 실현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물론 방법으로 감사관실에 의뢰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쪽보다는 저희 시․군의 세무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몇 군데, 이런 데는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를, 저희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특별관리 자치단체로 해서 아마 한 대여섯 개 샘플링으로 집중조사를 해 보실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고충상담실의 현황을 보면 결과치만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접수가 '99년도 7건, 2000년도 14건, 합이 21건 접수가 되어서 해결이 18건 되고 불가한 것이 3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인사고충상담실에 의뢰를 해서 고충을 토로한 실적이 저조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인사결과에 만족한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해 봐야 별 개선도 안 되고 번거롭다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일단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위원님이 뭐 질의를 다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부 오픈을 해 놨는데도 직접 상담을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시판에 올려놓고 아주 정정당당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대다수는 그렇게, 우리 한국사람 특성이 내놓고 자기 문제를 그렇게 솔직하게 하는 아직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즐거운 도청만들기를 하면서 설문문항을 강개연하고 해 가지고 상당히 과학적으로 했다고 자부를 하는데 거기에 재미난 것은 문답 개개항마다 50%는 그저그렇다, 만족스럽다, 이쪽을 합해 보면 50%를 넘어요. 사실 애매한 답변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받을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면 좋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답변의 이유는 안 됩니다. 지금 고충상담실을 활성화하고 좀더 자율적으로, 자유스러운 분위기, 이런 것을 우리 자치행정국쪽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전제가 되는 것은 좀 외람되지만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하기를 좀 꺼려하고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이런 속성이 있는 것이 유형․무형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에 의해서 자꾸 얘기하고 이랬을 때 일단 불이익에 대한 소외감이랄까 이런 부분을 좀 터넣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체를 조성해 주는 그런 방법이 부드러운 상담실 운영이랄까요, 하나의 추상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좀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나온 김에 제가 토로하고 싶은 것은 인사고충상담실이 활성화되려면 사실 저희 도청 같은 경우에도 전문적인 카운셀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고충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전문인력이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문제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에서 2000년까지 공채 및 특채에 의한 전문인력 채용현황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3년간 56명인데 강원전문대 교수채용을 제외하면 전문인력 특채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러한 용어를 쓰기가 미흡할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기술직 중에서 간혹 독학에 의하여 재직 중에 토목기술사에 합격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가끔 신문지상에 나올 때는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느낄 때도 많고 한데 향후 보건, 환경, 건축, 토목, 복지, 도시계획 등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에는 고도의 전문면허증을 가지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특채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된다고 보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국제협력실 국제통상전문 박의정 씨라든가 '98년 국제협력실 투자유치전문 윤수잔․정해원․강용 씨라든가 또 통계전문, 국제통상전문, 또는 고원농업시험전문, 해양농업시험전문, 주로 이런 분야, 몇 개 분야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체 보유한 전문인력들이 있었을 때는 어제 우리 타 부서의 감사관실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런 감사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청내에 우수한 전문직들이 있었을 때 외부인을 굳이 초빙하지 않아도 그때 그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견지에서 봤을 때 이런 분들의 채용이 결과적으로는 상시보유를 하면서 도정에 보탬이 되고 도민들의 어떠한 가려움을 긁어 주는데 있어서도 적재적소에 정확한 판단을 해 줄 수 있고 이런 데에 있어서는 급여의 다과를 막론하고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특채는 몇 개 부서 외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내에도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은 특채가 가능하지 않느냐, 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의로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특채는 원래 충원하는 방법 중에 일반적인 것은 우선 공채입니다.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우수한 인력을 저희가 충원하는 게 대원칙이고,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인사입니다. 그 직에 꼭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특수성, 이럴 때 특채를 하는 건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도청 내의 일반직원들 중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혼자 독학을 하거나 혼자 연구를 한다든가 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현재 제가 듣기에는 없고요, 있으면 앞으로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우수한 인력은 또 발탁을 하는 게 도의 인사방침이기도 합니다.

마치면서 한 가지만 다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지금 현재 공직자 중에서 국가기술자격법이라든가 타 법령에 의해서 상당한 수준의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에 대해서 자격수당이 건축기사 1급이 뭐 5만원이라든가 토목기술사가 뭐 7만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격증 소지 유․무가 급여에 반영되는 비율이 너무 낮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를 못 느끼고 또 공부하려는 자세도 좀 나태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역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채특채를 하지 않더라도 자체에서 그런 면허를 보유하게 하거나 자격수당 부분에 있어서 자격면허수당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행정부의 어떤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하는 그런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약간 신축성을 둘 수가 있는 건가요?

물론 자격을 우리 공무원과 관련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격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그게 딱 수당규정에 명시된 자격증 외에는 지금 예산편성기준상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 앞으로 기술인들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면서 완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좀 움직이고 활력있고 어떤 꿈틀거리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파격적인 것이 자꾸 보여야지, 항상 하는 그런 규정에 얽매이고 그 틀에 얽매이고 했을 때는 매일 밤 늦게 앉아 있어도 똑같은 얘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나 우리 지사님께서 어떠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어떤 대안이나 방법을 제시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어떤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것을 마저 받고 조규병 위원님 것을 해 주시죠.

권혁희 위원님께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고…….

그 답변을 지금 질의하시면 아울러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아까 세액 체납 관계를 답변하실 때 70% 이상이 넘게 된 것은 그 동안 누진이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누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누진’이 아니라 ‘누증’,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그 의미는 같은 거 아닙니까?

해가 갈수록 체납액이 자꾸 늘어간다는 뜻이죠.

글쎄요, 알았어요. 누증이라고 해도 되고 헌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불납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불납처리 안 합니까? 몇 년 만에, 이게 세액이 걷혀지지 않으면 한없이 끌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결손처분을 저희가 되도록이면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좀 호전되면 그 사람이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세법상에 몇 년이면 이걸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5년 이상이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 5년 넘으면 안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5년 되는 시점에서 다시 독촉장을 내거나 이러면 또 연장이 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최종 결손처분을 한 것이 언제입니까?

이게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방침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일체 하지 마라 하면 또 몇 년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매년 실무자 애로사항으로 건의하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언제 했었어요?

징수권이 도세도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되어서 전부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안 합니까? 전부 시장․군수들이 합니까?

예.

그런데 어느 시․군에서든지 때가 되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런 방법도 쓰겠지만 결손처리를 하거나 불납처리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불지 않는다고 작년인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물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대답을 내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일단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세금체납자에 대해서 금융제재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법이 나왔죠?

예.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금융제재조치를 취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채권확보하고 행정제재를 했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1만 471건에 약 472억,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된 것이 3만 2,000건에 187억, 예금채권 압류한 것이 570억에 약 8억, 봉급압류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619명에 16억 정도, 다음에…….

있으면 됐습니다. 됐고, 어쨌든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불납액이 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감리용역이 공사 6건 중에 부실시공이 없고 고발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공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감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제 개인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공사 사진을 전부 찍어서 나한테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속된 말로 터트려서 지사 앞에 그 사진을 내두르고 지사가 하는 사업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도정질문에 넣었다가 사실상 공무원들이 다치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삭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중하게 감리를 할 것 같으면 이게 많이 나옵니다. 도로공사를 하는데 돌 이런 걸 갖다 그냥 막 쓸어넣고 말이지 해서 위에 그냥 성토 해 버리고 이런 게 어디 한 두 가지겠느냐 이거야. 그 사진을 보고 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시사항으로 해서 담당자가 내려가서 좀 시정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은 일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이게 사실상 이상할 정도입니다. 잘못하면 공동부패를 낳는다 이거야. 그러면 공사자가 감리하고 짜서 하는 경우도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도 많이 터지고 하는데 아마 감리에게만 전적으로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치중을 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제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시장 인사권은 법상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시장․군수한테 있습니까? 지사는 여기에 관여를 못 합니까?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안 계시죠? 국장님, 조규병 위원님의 답변…….

예. 조규병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주신 인사하고 관련되어서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5명을 인사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성정책실에서 전보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원인은 병가대기였고, 다음에 자치행정과의 김성호 씨는 파견에서 돌아왔습니다. 다음에 산림과장 김남벽 씨는 그 때 산림직이 명퇴가 되어서 명퇴충원으로 인한 인사를 하게 되었고,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홍광문 계장은 기획단 전입 후에 정규보직으로 지금 상황실에 있다가 사회과 계장으로 정규보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이런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999년도고, 저는 2000년도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김중호 씨, 김민재 씨……. 그런데 국장님! 이 개인도 중요하지만 그렇게까지 이 분들을 불요불급하게 인사를 해야만 되는 대상이냐, 최소한 1년 이내는 인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 3개월 내에 인사를 할 경우에 직장 내의 분위기도 좋지 않을 거고 또 본인들도 전문성을 연마하는 그러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아까도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물론 한 자리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고 옮기는 것이 인사원칙입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또 퇴직자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변칙적인 인사가 운영되었는데 그 점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 구조조정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앞으로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분들은 그러면 구조조정이 원인입니까?

명퇴를 해서 나가고 또 한 사람이 나갔다고 한 사람만 인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불가피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와 시․군간에…….

잠깐만요! 그럼 그 다섯 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인사요인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선 자치단체가 출범된 후에 도의 정체성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선시대에는 상당히 지휘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상하적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치제가 되면서 상하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변화되면서 전에는 일방적인 지도감독 기능에서 수평적 관계로 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면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성숙단계에 이르면 지금 현재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보면서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성숙단계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강원도 속에 시․군이 있고, 시․군이 강원도 속에 있는 것이 인식되면 이런 문제가 다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회의나 간담회 때도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내놓고 얘기는 안 합니다만 상당히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공직기강이 느슨해지고 시너지효과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구조조정을 그만해야 되겠다는 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본 일이 있느냐, 안 했다면 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 4대 과제가 있습니다. 금융․노사․공공분야․기업 이렇게 4대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내년 2월 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성공적으로 마쳐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모든 데에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되지 않으면 21세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도저히 국가경쟁력이 안 된다는 그런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늦춰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중앙에다 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건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앙에 건의한 일, 또 의향은 제 개인으로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세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경호 과장이 답변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장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새로운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장순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결과 도정의 주요시책 대부분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과 답변이 소홀한 점도 간혹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점 참고하시어 내년에는 보다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주도하는 자치행정국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가 강원도의 발전을 간곡히 바라는 도민의 바람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강원개발연구원과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진동 손석암 권혁희 김길정 박주선 신명선 엄민현 원종익 이종근 이훈 정철수 조규병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최종춘 의정자료담당 황명순 피감사기관참석자 · 자치행정국 국장 장순일 총무과장 정갑철 자치행정과장 이우식 세무회계과장 민경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진해 기록 박민영 이복순 조순재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