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청

선서! 본인은 금번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3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안오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오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부교육감 안오환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우리 시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교육청은 우리 광주교육의 지표를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으로 설정하고 새학교 문화 창조와 교육 정보화를 역점 시책으로 일관되게 추진하여 그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부터 학교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되찾아 교육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현실 개혁과 우리 앞에 펼쳐질 새 시대의 주역을 기르는 교육으로 학교가 모름지기 전인 교육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새학교 문화 창조에 주력해 왔고, 지식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여 학생들이 주도적 학습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활용 체제 구축과 수업의 활성화에 행정력을 모아왔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독서를 생활화시켜 폭넓은 교양과 자기 교육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독서의 생활화 교육을 특수 시책으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광주 교육이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광주 교육을 아끼고 사랑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덕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광주가 21세기 선진 교육 도시로써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본청 및 지역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의 민명균 교육국장입니다. 이승연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홍성률 감사공보담당관입니다. 김명만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배의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신현중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김덕성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최경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세빈 총무과장입니다. 이용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천 경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최상현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동ㆍ서부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호기 동부교육장입니다. 송영석 동부교육청학무국장입니다. 안해순 동부교육청관리국장입니다. 다음 박동균 서부교육장입니다. 조재희 서부교육청학무국장입니다. 신복수 서부교육청관리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로 교육국장과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민명균입니다. 2000년도 우리 시 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제공해 드린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정보서비스망 운영, 학교 급식 운영 및 교육지원기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업무보고가 앞으로 추진상황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현황만 열거해 놓고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앞으로 추진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는데, 우리 위원들은 이런 이런 대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제시도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설명이 없이 지금 고등학교 야영교육을 보면 대상은 고교 1, 2학년 남ㆍ녀 학생, 기간은 2박 3일, 실적은 39기, 1만 5,440명,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냐 이거에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를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업무보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국장이 말씀하신대로 설명은 하시는데 그 설명 내용이 간략 요약해서 여기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어요. 이 현황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무슨 대안을 제시하고 업무 평가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되지를 못하거든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통은 그 동안에 이렇게 교육 행정과 교육 과정을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저희 경우 같으면 지난 해 반성도 있었고 또 앞으로의 추진 계획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교육청에서는 1차 교육위원들에게 감사를 받고 또 우리 시의회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온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쪽에 보시는 정도와 같이 그 내용이 복잡하고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 의지를 보여야 할 부분은 향후 대책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생교육원이나 학생회관처럼 업무가 루틴하고 대단히 단순한 경우에는 언급하는 것이 오히려 번거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국장이 보고 드리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이 다음에 상세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처리 결과가 이 업무보고서에 반드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서가 얼마나 무성의하고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자료를 보충해서 받은 다음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시의회에서 저희들한테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일반 전체적인 감사가 아니라 특수 분야에 대한 목적 감사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사항만 여기다 언급을 했고 이 자료에는, 뒤에 첨부된 두꺼운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자료가 다 들어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자료가 없고 지금 위원장님, 회의를 정회하고요.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를 원만하게 토의해 가지고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합시다.

일단은 업무보고를 중지하고 간담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성실하지 못한 자료로 인해서 무리를 빚은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감사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000년도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요 시설업무 현황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2000년도 우리시 교육청의 기획관리국 소관 사학 운영 및 주요시설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늦게 도착한 자료, 1999년도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정식 보고사항으로 받겠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고를 받지요.

그러면 이어서 99년도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을 순서입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민명균입니다. 99년도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학교급식 공동관리 학교에 대한 영양사 전담배치, 일용직으로 배치하고 있는 급식학교 정규직 영양사 배치, 위생지도 연 2회 실시, 외식업체 급식을 학교급식을 전환하는 등 학교급식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그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은 지방교육행정조치 조직효율화추진 지침에 의거해서 교육부에 급식담당 인력의 효율화 내용에 따라 인력충원을 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에 의거 연 2회 급식학교 지도ㆍ점검, 연 1회 세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식업체 도시락운반급식을 하는 중학교 급식을 점차적으로 학교급식으로 전환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사연료를 LPG가스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니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학교별 가스취급 및 안전기기취급자에 대한 인정검사, 기기조정자 기본교육실시 및 정규적 안전점검 실시, 가스 집합실 및 기화기실 경보기 설치, 자체 수시점검 실시로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학교 안의 금연구역과 흡역구역을 구분지정하는 등 관계규정을 이행하고 학생교육에 만전을 기 할 것이며, 학생흡연실태를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ㆍ의뢰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ㆍ지정 표시하도록 공문으로 시달하였고 학생흡연실태를 파악하도록 1차적으로 12월말 자체실태파악을 하도록 실시했고, 2차적으로 추경예산 등을 편성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흡연학생을 철저히 가려내어 가정과 함께 연계한 금연지도가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형사사건이 중ㆍ고등학교와 인문계ㆍ실업계 가리지 않고 증가추세에 있으니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를 통하여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의 훈화 및 관련교과를 통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하였고, 요선도학생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가정과 연계한 인성지도와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17개 파출소와 생활지도부장이 연계한 합동교외지도를 실시하였고 생활지도부장, 교감선생님의 생활지도 월례회를 매월 실시하여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지도사례 발표 및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담임교사 중심의 상담활동을 전개해서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학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정보서비스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품목 및 기기가 시방서와 다르게 납품되어 무리를 야기 우리 위원회의 현지 확인 감사를 통해 많은 품목과 기기가 보완되어 정상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앞으로 제반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방서와 납품 기일 등을 면밀히 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기기의 하자발생 등 미비점은 하자보증기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완하도록 하고 제반시설이 담당자 운영 미숙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통해 습득하도록 하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교육정보망 구축 2차 사업에서는 납품될 기기 등의 검사, 납품 전 시방만족 여부 검사, 납품 후 최종검사를 통하여 1차 사업과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기기의 하자 발생에 대해서는 한국통신전담반에서 A/S요원이 2인 이상이 상주하여 이에 대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2차 사업 기간에 주기적으로 학교를 점검하여 미비점 발견 즉시 완벽하게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9년도에 학교관리자 연수 외 7종의 연수를 통해서 4,83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도에 8종의 연수를 통해 6,523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제반시설이 운영미숙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에 보급된 CSU, UPS등은 온도, 습도 등에 민감한 기계이므로 각 학교를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 여름에는 유리문을 열어둠으로써 통풍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먼지를 제거함으로써 시설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학과 소관 각급 학교 교육정보실 이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심전도 검사를 육안과 부모의 면담을 통해 의심이 갈만한 학생만 실시하고 검진비 잔액을 심장병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질환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실시 등은 심전도 검사대상 학생에 대하여 학교 교의 및 양호교사 등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검사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건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업무 학교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보전실천활동을 위해 환경보전시범학교를 각급 학교 각 학년당 한 학급규모로 지정 환경 실천운동이 확산되도록 검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학년도 장학계획에 보전시범학교 지정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학교장 회의에서 주지해서 전달할 것이며, 학교보전 시범학급을 각급 학교 학년당 1학급씩 지정ㆍ운영하도록 하되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 규모와 형편에 따라 학교장이 시범학급의 수를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실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완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 환경정화구역내에 유해업소에 대하여 이전이나 폐쇄를 권유하고 위반시 강력한 형사처분을 강구토록함은 물론 학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유해업소 명단을 공개하여 학생출입통제를 강화 자진 이전, 폐업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화구역내 유해업소에 대하여 인ㆍ허가 관련부서 및 해당 업주에게 분기별로 정화 요청 및 서안문을 발송하고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유해업소 명단을 공개하여 학생출입통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이 안도 완료 중에 있습니다. 역시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학교급식공동관리학교에 대한 영양사 전담배치 일용 등으로 배치하고 있는 급식학교 정규직 영양사 배치, 위생지도 연 2회 실시, 외식업체 급식을 학교급식으로 전환하는 등 학교급식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그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조직 효율화 추진 지침에 의거해서 교육부에 급식담당 인력의 효율화 내용에 따라 인력 충원할 계획이며, 학교급식법에 의거 연 2회 급식학교 지도ㆍ점검 및 연 1회 세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식업체 도시락운반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에 대하여는 학교급식 확대계획에 따라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학교급식으로 전환 추진하여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복되었습니다. 완료된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하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현황을 보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몇 건이었습니까?

7건입니다.

뒤에 3건은 뭡니까?

2분기에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처음에 7건하고 나중에 3건하고 있는데 서로 내용이 달라요.

죄송합니다. 서부교육청 하고 학생교육원 내용이 시정요구사항 2건이 말씀한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총 몇 건이었습니까? 7건에다 2건하면 9건입니까?

총 포함해서 7건입니다.

포함해서 7건이에요? 아니, 앞에 7건하고 뒤에 3건의 내용이 틀리다니까요.

동일건이 분기별로 있다보니까 1건이 2/4분기에 있고 3/4분기에 있고 그렇습니다. 동일건이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적 건수는 7건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뒤편 자료에 보면 평생교육과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심전도 검사를 육안과 부모의 면담으로 의심이 갈만한 학생을 실시하고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어디가 있습니까? 앞에 자료에 의하면 7건 이라면서요, 어디가 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기록이 안 되어 가지고 혼선이 있습니다만, 앞에 평생교육체육과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심전도 검사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현재 중복되어 있습니다. 추진중하고 완료를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학생의 심전도 검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앞의 내용이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다섯 번째.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되구만요. 이 서류가 시정처리 요구 건수가 7건이고 건의 요구 건수가 3건이구만요. 그래서 총 10건인 것 같은데요.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 2/4분기 처리결과 통보는 별도로 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총 10건이지요?

시정처리요구 7건, 건의요구 3건이요.

그럼 아까 9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7건하고 2건은 중복이라고 봐야지요.

아무리 봐도 그것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면 비고란에 추진중이라고 있는 것하고 완료했다는 것하고 내용이 좀 틀리거든요. 완료한 것이 총 몇 건입니까? 처리 요구건수에 대해서.

7건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류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정요구 건수가 7건인데 처리결과는 완료가 3건이고 추진중이 4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7건이 다 완료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지방교육 행정교육 효율화 지침에 의거 교육부 급식담당 인력의 효율화 방안 시달 내용에 따라 인력이 확보되는대로 인원 충원한다고 했는데 충원이 되었습니까? 인원 충원이 본 위원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안 되었지요?

조치를 했습니다만, 절대적인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교육부에서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추진중이지요? 이것이 완료가 안 되었지요?

그러니까 18명을 전환을 했는데 그걸 완료로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담배치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료가 안 되었잖아요?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교육부에서 TO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사실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벌써 앞에 한 장만 봐도 거짓말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해석의 차이에 따라 실무자들이 18명을 전환한 것을 100%로 보고 아마 추진 완료된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정하겠습니다.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교육정보화 사업에 밑에 보면 현재 학교에 보급된 CICU하고 UPS 기종은 온도, 습도 등에 비교적 민감한 기기이므로 각 학교를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 여름에는 유리문을 열어둠으로서 통풍이 잘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먼지를 제거하여 시설을 보호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지금 되었습니까?

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는 추진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업무보고하고 이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혼선을 가져오면…….

관리를 잘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관리는 앞으로도 계속 잘 해 나가야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추진 중인데요. 이 조치를 끝냈다, 그런 의미에서 완료 의미고요.

아무튼 시정조치 내용하고 건의요구에 대해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현황이 나왔거든요. 학교폭력발생현황을 보면 금품피해가 418건, 폭행 피해가 450건, 집단 따돌림이 25건, 그래서 총 893건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지난 98년도에 발생한 학교폭력은 341건이 발생하였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났는데 교육청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발생건수가 98년도 대비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격히 학교폭력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근절하고자 하는 교육청 지도 방침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무과장 말씀해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배의구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으로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학년도의 학교폭력의 실태는 10월말 현재 893건에 해당이 됩니다. 전년도 대비를 해보면 1,701건에 비해서 4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생활지도 기본계획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의해서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를 최우선으로 한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역 단위의 학교폭력추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학교별로 신고함을 3개 이상을 설치하여 학생의 고충을 신고 받아서 상담활동 등을 통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전화카드 26만매를 제작해서 모든 학생에게 배부함으로서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본부와 연계해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원의 간담회를 40개 학교에서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시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관계서류가 2000년 10월 30일부입니까? 10월말부로 작성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10월 30일부로 기준되었지요?

예.

제출은 11월 23일날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10월 30일부로 작성이 되었지요?

예.

그러면 48건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약 2개월간에 학교폭력건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리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능도 끝났고 학년말에는 학생들이 해이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48건이 줄었다고 하는데…….

48% 작년 대비입니다. 작년 총 건수가 1,701건인데 10월말 현재로 보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줄어든 것이 아니고 늘었어요. 왜냐하면 작년도 것은 12개월분을 토탈 내 놓은 것이고 올해는 10월 30일 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건수가 연말 연초에 많이 있거든요. 거의 집중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이런 이런 건수가 있습니다. 이렇다고 말씀해 주시고 문제는 그걸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학교폭력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문화나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개선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속체계의 강화나 이런 것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냐, 무언가 발상의 전환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학교에서 의례적인 상담이나 훈계를 통해서 근절시키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고 또한 봉사활동 등도 스스로 겸허한 반성으로 마음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또한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세 가지를 학교에서 시행하고 계시는데,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지금까지의 처리 과정에 어떤 점이 부족하였는지 다시 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매년 학교폭력으로 하여금 피해자는 늘어나는데 지금 훈계다, 상담이나 봉사활동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거지요. 뭔가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아울러 폭력을 행사한 학생들의 심리나 문화적인 소양을 분석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보거든요. 이제까지 계속해서 3년, 4년 이렇게 지켜보면 학교폭력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까 제가 말했던 연말하고 연초에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실질적인, 심리적인 문화적인 소양을 분석해 가지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도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지적이시므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담 자원 봉사 활동을 보다 강화시키고 사회교육 일환으로 정신건강센터가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들로 이루어져 학교폭력의 일환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단위도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선의지를 개발함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그런 학교 자체의 자구노력을 강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심리적ㆍ문화적 측면을 강조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보다 역점을 두어서 학생지도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니까 피하고, 잘못된 것만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도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현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육부 방침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은 곧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 참여하게 해라 그 뜻이라 해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교육청을 보면 13명 정원에 공무원이 10명 참여하고 학교운영위원이 세 분이 참여하거든요.

동부입니까?

예, 동부, 서부교육청도 공무원이 10명 참여하고 학교운영위원이 4명 참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인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전부다 공무원이거든요.

저희는 민간인 한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현원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민간인 과반수 이상 확보를 하는데, 참여를 유도하는데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심의 현황을 보면 교육부 방침은 사실 금지원칙이거든요, 그렇지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교육부 방침을 금지원칙으로 서류를 받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아는데 동부교육청은 총 328건에 해제가 226건으로 68.9%거든요. 그런데 서부교육청은 총 368건에 해제가 168건이어요. 이걸 %로 하면 45.7%입니다. 그런데 전국 해제율이 63.7%에요, 그러면 평균 해제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저희들이 금지가 많은 이유는 그나마 학교환경위생정화에 대하여 상당히 위원들이 노력을 했다는 결론이 아닌가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요. 금지가 저희들이 많지 않습니까.

금지가 많은데 해제율이 왜 이렇게 낮냐 이거죠?

해제를 많이 하면 허용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알지요.

학생들의 수업이나 생활지도에 문제점이 많겠다 해서 금지를 많이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아까 교육부 방침이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왜 금지를 많이 했지요?

예외인 경우는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앞 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금지만 100%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육부 방침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지원칙으로 알고 있어요.

원칙은 금지입니다.

그렇지요, 금지를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좋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으로 하면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해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방침을 여쭤보면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금지가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서부교육청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아까설명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서부교육청에서는 전국 해제율이 63.7%인데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해석하면 교육부 방침에 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 아니구만요. 잘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잘한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다음은 심의위원 수당지급 문제인데요. 지금 동부에서는 6,200만원에 기타 800만원해서 합계 7,000만원 지출했더만요. 그 다음에 서부에서는 4,750만원에 기타 290만원 합해서 5,004만원을 지출했어요. 이 금액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러니까. 하루하면 5만원인가 주지요?

1인당 5만원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민원서류 접수는 무료로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민원서류는 무료로 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인에게 불편을 안 주고 부담을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가장 애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접수로부터 15일 이내 해결을 해야하는데 한국사람은 자기도 부담할 수 있는 과정은 있어야,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밀어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민원인들에게도 다소의 유료로서 얼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그러거든요. 민원서류 접수도 유료화를 검토할 단계가 되었지 않았느냐 그거죠.

예.

그런데 계속 민원서류는 무료로 받고 있으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막대한 수당 지급을 하면서 이 일을 처리해야하는 애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민원서류에 대하여 유료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구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이 정도 규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서류 접수는 유료화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학교급식부실우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확대되고 있으나 영양사 1인이 담당하는 학생수가 너무 많아 학생건강 관리에 차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영양사 1인당 관리하는 한계기준이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 관한 답변은 우리 서부교육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담당자가 하셔도 좋고요.

담당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공보관리는 400명 이상이고 1인당 50명 이상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현재 우리 교육청 산하에 각급 학교에서 1인 영양사가 관리하고 있는 400명을 초과 관리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 학교나 됩니까?

동부교육청 교육장 양호기입니다. 저희 관내가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 겠습니다. 서부는 한 학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부의 경우 3개 학교가 현재 공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개 학교요. 어느 학교입니까?

저희들이 영양사가 세 명이 부족해요, 정원이 확보되지 못한 세 명에 대하여 급식인원이 제일 적은 학교 중에서 하자 해서 서석하고 중앙, 중흥하고 동, 그리고 산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서부교육청도 있었지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용직 5명을 확대해서 해소를 했지요?

예, 서부는 했습니다.

동부는 사람은 놔둬도 건강합니까? 동부도 형평성에 맞게 같이 해줘야 되지요.

현재 인건비 예산 확보를 저희들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정원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서부교육청처럼 인건비를 확보를 해서 일용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급식업무 전문성을 위해 전국 대부분의 시 교육청이 학교 보건계와 급식계에 식품위생직 공무원을 2명 내지 4명씩 배치하고 있는데 광주시 교육청은 식품위생직을 몇 명이나 배치하고 있습니까?

4명 정원에 본청에 한 명 있습니다.

더 배치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시ㆍ도는 2명 내지 4명 있는데 유독 우리 시만 한 명 있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니에요?

정원 4명 중 본청에 한 명이고 양 지역교육청에 각각 한 명씩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와 비교할 때 계 단위로 되어있는 경우하고 비교되기 때문에 저희는 4명 중 3명으로 다른 시ㆍ도와 비교할 때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틀리기 때문에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하여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1명으로 알고 있고, 부족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시교육청의 학교급식 행정관리 부재, 수가 적기 때문에. 부재로 인해서 질병들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인원이 부족해서 식중독이, 금년에 식중독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 동안에 많은 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법정전염병 홍역이라든지 하는 질환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급식에 대한 위생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질 같은 것도요?

예.

없다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법인 유성학원 세종고등학교 분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실무 담당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분쟁이 최초로 일어난 시기는 언제입니까?

분쟁이 최초로 시작된 것이 96년 5월입니다.

이 문제는 교육과 관련이 많고 교육발전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분쟁이 일어난 이후 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세종고등학교는 95년 이후에 전임 설립자 유성배 전이사장이 학교경영을 부실하게 한다하여 이전 이사 최윤동 전임이사에게 정이사체제로 넘겨줬습니다. 95년 5월이후. 그런데 이게 왜 정상화로 가지 않고 다시 분규를 갖게 되었느냐 하면 유성배 설립자가 최윤동 전이사장에게 정이사 체제로 넘겨주면서 유성배 설립자와 전이사장 최윤동과 개인이 약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약정한 사항을 저희들은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약정된 두 사람의 법정 싸움이 학교 경영권이나 운영권 싸움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학교가 정상화되지 않고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관선이사를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설립자 유성배씨하고 전이사장 최윤동씨간의 계약관계를 교육청에서 몰랐어요?

애당초에는 저희들이 알 바가 없지요.

서류가 교육청으로 접수가 되었을 건데요, 접수가 안되었습니까?

약정된 내용은 저희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약정을 한거지요.

아니, 법적으로 교육청에 제출한 서류가 없습니까?

전이사장 최윤동 씨로 하여금 정이사 체제로 물려줄 때에 모든 권한을 설립자 유성배가 최윤동 씨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장으로 정이사 체제가 되었던 사항인데 95년 6월 이후부터 이 두 사람 사이의 약정이 누가 누구에게 이행을 안 했는지 그 법정 투쟁이 결국 학교 분규로 발전해서 정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관선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다루게 된 동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게 되면 민원이 9건이 올라왔구만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립학교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일어나는데 우려를 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립자 분하고 전이사장 최윤동 씨하고 문제는 법적인 문제지요? 법적인 문제가 대법원에서까지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최윤동 씨가 이해 당사자로서 권한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상화시켜 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립으로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시키든지 이러한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5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이해 관계인도 임시이사를 선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육감의 직권만 고집하여 임시이사를 파견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설립자 유성배 씨도 권한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임시 이사들을 파견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설립자 유성배와 전이사장 최윤동간의 개인적인 약정, 약정 불이행에 따른 두 사람의 갈등이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제기 되어서 도저히 정상적으로 학교 운영이 안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관선이 들어갔던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전임이사장 최윤동이는 당연히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두 사람간의 약정을 참고로한 민사소송에서 그 동안에 두 사람의 약정을 이해하지 않은 최윤동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또 이사선임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을 거론해 가지고 최윤동은 이사장 직위를 포기하라 이런 민사소송상의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의사를 표시하라 이런 법적인 용어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물론 민사소송에 의한 개인 이해 당사자간의 소송판결을 행정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최윤동 전 이사장에게 설립자 유성배 씨가 정이사체제로 물려줄 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근거 서류에 의해서 저희들은 최윤동을 이해당사자이기도 하고 후임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두 사람의 법적 분규가 계속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립자인 유성배에게 학교를 넘겨 줄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시 어떤 분규의 씨앗을 나을 수 있으니 가장 크게 염려하고 있는 사항은 첫째가 누구에게 이 학교를 넘겨줄 것인가가 고민이고, 두 번째가 언제 넘겨줄 것인가 하는 대상과 전환시점에서 우리 감독청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전 이사 최윤동 측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임시 이사 선임 결정취소와 학교법인 임시 이사를 상대로 이사 개입 의결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로서 전임 이사장이, 또 이러한 것들이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청에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소송에 적극 응소하고 있지만 학교운영을 감안할 때 법적 해결문제, 최윤동과 교육청, 최윤동과 설립자 유성배와의 법적 투쟁관계,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법적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을, 설립자에게 넘겨 줄 것인가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 법에 계류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서 누구에게 학교를 정이사 체제로 넘겨준다는 것은 학교정상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의 말씀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윤동 씨하고 유성배 씨 하고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일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둘의 그 합의서를 보면, 그것이 교육청에 들어와 있는데 안 들어 왔다고 그러네요, 안 들어 왔어요?

그것은 최윤동과 유성배가 이면계약을 둘이 암암리에 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들어내놓고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 분의 금전관계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이 해결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미 교육청에서 안 되니까 관선이사까지 파견해 놓고 알 바 아니라 하면 책임없는…….

관선이사는 다른 이유에서 나간 것이고, 두 분의 금전 계약은 우리하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문제는 법적으로 계류중이기 때문에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최윤동이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형사적인 범법행위도 했고 불법건축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학교를 더 이상 맡겨놓으면 안되겠다 해서 교육청에서 직위해제를 시켰죠?

직위해제가 아니라 관선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학교분규가 있어 가지고.

일단은, 이사장이 있는데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사장을 놔두고 또 들어갔습니까?

아니지요. 민사소송 대법원 판결에 그러기까지는 이면계약을 법원에서 참조를 한 겁니다.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지만.

내용을 모르신다고 했죠, 내용을 전혀 모르시죠?

그것은 들어서 알뿐이지, 자기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알지 저희들이 그 이면계약을 공식 인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왜 공식적인 것은 설립자 유성배 씨가 최윤동한테 학교를 넘길 때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해서 인감까지 떼어서 전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이사 체제로 해주십사 하는 그서류만 들어 왔지 자기들끼리 둘이만 한 이면 계약의 내용은 전혀 알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법원 민사소송에서 참고를 해 가지고 결국은 설립자 유성배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것은 민사소송의 한 부분일 뿐이지 그것이 행정처분을 하는데 어떤 귀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최윤동 전임이사장이 이사 선임을 하면서 이사선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5분의 2이상의 친ㆍ인척을 이사로 선임하지 않아야 하는데 5분의 2 이상을 초과하는 이사선임을 함으로해서 이사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말하자면 권한 없는 이사구성이 되어가지고 하교 경영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최윤동으로 하여금 권한의 책임을 지고 물러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학교 자체 교육의 문제, 직원간의 문제, 교육 정상화를 할 수 없는 분규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가장 큰 요인으로 관선이 들어갔던 것이지 두 사람의 이면계약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관선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출발부터 잘못됐단 말입니다. 이사를 선임할 때 명단이 교육청에 접수되지 않아요? 그것도 접수 안 됩니까?

접수됩니다.

이랬을 때 사전에 검토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친ㆍ인척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최윤동씨가 들어 와서 의결했던 사항은 법적으로 전부 원인 무효지 않아요,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쩝니까?

그 무효를 다투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소신 있게 이 일을 처리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는 최윤동이가 자기 이사장 자리를 내리쳤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교육청이 질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빨리 학부형들 있고, 학생들이 있고 선생님들도 좌불안석이기 때문에 공립화를 시켜주던지 아니면 폐쇄를 시키던지 아니면 돌려주던지 그런 방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쩝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문제 있는 분규학교에 관선을 파견해가지고 정상화하려고 하는 것은 교육을 지도ㆍ감독하고 있는 교육청의 입장으로써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고 빠른 시일내에 정이사 체제로 학교가 정상화되기를 누구 못지 않게 교육감님이나 감독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방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이사선임의 문제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 왜 파악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사선임을 하게 되면 친ㆍ인척 관계가 5분의 1을 넘지 않는다는 각서를 징구합니다. 각서를 징구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 2년간 학교경영을 하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두 분이 다툼이 생긴 겁니다. 설립자하고 정이사 체제로 들어왔던 최윤동 씨하고, 그 과정에서 친ㆍ인척이 아니다 하는 것이 판결 된거지요.

그것을 2년 후에 알았다고 해서 책임을 교육청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서는 안 되지요.

각서를 징구할 때에 그것은 법으로 나와있는 사항인데요.

그러면 그 때 얼른 하셔야죠, 안 하시고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전체적인 광주ㆍ전남 교육하고도 관계되니까 좀 시급하게 해결해 주시고.

예, 참고로 저희들이 관선이 들어간 이후에 학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 무려 사립학교이고 분규학교이지만 근 3억원이 넘는 재정적 투자를 해가지고 학교환경개선을 해서 사실상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전혀 불만이 없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혹시 그 학교에 무허가 건축물 없습니까, 준공미필건축 신축된 교사?

교사는 무허가가 없고 급식소가 하나 무허가가 있을 것입니다.

5층짜리가 하나 무허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요, 그 어떤 여건만 갖추면 지금은 교육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사후에. 지금 광주시내 학교들이 상당수 무허가로 남아 있어서. 학교 구내에 건축을 추가로 지을 때에는 옛날에 그러지 않고 지었던 것이 많았는데 그걸 전부 양성화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 5층까지 짓는데 그리고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준공 미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러면 무허가 건물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사고가 일어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런데요, 서류상의 무허가이지 사실상 규정에 맞게 전부 검사를 해가지고 허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관계를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지금 세종고등학교의 무허가는 지금 서류상으로 없습니다. 5층 건물 무허가 아닙니다.

증빙서류 있어요?

예,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하지말고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감리가 1층하고 2층까지는 되 어 있는데 3층부터 5층까지는 안 되어서 지금 준공필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필을 전에는 시청에서 했는데요, 96년 이후로 우리한테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가지고 소급조치를 해서 무허가 건물도 정당하게 불법건물이 아니고 제대로 건축형태를 갖추고 하면 진단까지 해가지고 저 건물이 위험성이 없다고하면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해줬다고요?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었거든요 그 학교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관리국장님이 잘 알고 있지요, 매점 문제라든지 식당 문제라든지, 그런 것 잘 아시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아까 제가 제시한 폐교, 공립화, 설립자 이렇게 해서 빨리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영태 위원님의 간절하신 요구에 의해서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선체제 학교경영을 하는 것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구에 빠른 시일내에 학교가 정상화 되고 책임 있는 이사장이 나와서 정상적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일을 하려고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소관은 중등교육과 소관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을 기초로 해서 학교 내 흡연구역을 지정 구분해 주라, 두 번째로는 학생 흡연 상태 파악이나 대책을 강구해 주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답변 내용을 보면, 99년도 11월 22일날 각급 학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 지정 표시하도록 공문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확인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흡연실태 파악에 들어가 가지고 12월 말까지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교육부 보고용만을 작성을 했고, 그 이후에 파악한 상태는 안나와 있어요. 2차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 내용 처리 결과도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책을 강구하는데서 가정과 연계해서 금연 지도를 꾸준히 이루어 나가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주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배의구입니다. 먼저 학생 흡연 실태조사 결과 및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는 학생수가 112명이 흡연 학생수로 저희들에게 접수된 바 있고, 고등학교는 777명 그래서 총 889명이 저희들에게 흡연 학생으로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학교단위로 특별교육을 121명 시킨 바 있고, 사회봉사 2명, 학교봉사 766명, 이렇게 조치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지도 대책으로는 기본적으로 담임교사 중심의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교단위 금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함으로써 흡연학생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실업계고등학교에서는 5일 과정의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흡연 학생을 벌보다는 금연에 대한 실천의지를 키워주는데 역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체육교과 시간을 이용해서 금연 비디오를 시청하고 토론을 전개하도록 하고 흡연자의 개별 카드를 비치해서 누가기록하고 지속적으로 상담지도를 하며 가정과도 연계해서 체계적인 금연지도에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스컴에 흡연에 대한 경각심은 대단히 우려되는 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889명 약 0.7% 총 학생수에 해당됩니다만, 상습 흡연 학생이 갈수록 연소화 되고있는, 나이가 더 적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흡연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과정을 설정해 가고 있습니다.

흡연구역을 확인해 봤습니까?

흡연구역은 학교 현장에서 대개 음성적인 지역, 강당 뒷편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청소시간 점심시간 이런 데서 이런 시간대에 어두운 곳에서 흡연을 하고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해야한다. 확인 실적을 말씀해 달라는 거에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화장실 옆에 반드시 흡연장소가 될 것이고, 그건 일반상식 아닙니까, 확인해 본 것을 말씀해주시라 이거에요. 지도ㆍ감독을 해 본 적이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학교단위로 흡연에 관한 문제는 생활지도부장 월례회의가 한 달에 한번씩 있습니다.

최근에 흡연파악을 언제쯤 했어요?

최근에 우리 청에 보고된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월례회의입니다. 월 1회씩 학생부장 11월은, 지난 11월 12일쯤에 생활지도부장 월례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수능시험장에서도 흡연장소를 설치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요. 이것이 구분이 되어 가지고 그래야만이 흡연자와 비흡연자도 구별할 수 있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능시험장은 재수생들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들 이런 학생들이 섞여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금연을 기본으로하나 재수생이나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일반 사회인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수능시험장에서 담배를 피움으로 화재예방을 위해서 각 학교에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금연이기 전에 수대에다 물을 떠놓고 흡연장소를 마련해서 그 학생들이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그렇게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금연 지도대책에서 체육시간을 할애하고 또 어느어느 시간을 할애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교과 시간을 통해서 금연비디오를 시청하고요. 시간으로는 담임교사 중심이 돼서 학급회나 조회ㆍ종례 때에 구체적으로 흡연학생의 개별카드를 준비를 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확인ㆍ점검하는 그런 시간 할애를 합니다.

그렇다면 화면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할 때에는 전 학교에서 몇 명해 가지고 어느 장소로 집합, 몇 시까지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학년별로 시킵니까? 반별로 시킵니까?

대개 학교 생활지도부가 있습니다. 생활지도부에 명단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부에서 그 명단을 중심으로 담임에게 안내되고 담임하고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을 개별지도하고 생활지도부에서는 학교 전체의 금연학생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학교의 경우는 5일 과정의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것들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서 학생들의 금연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흡연자가 금연을 하는데는 장시간 흡연을 한 사람은 금연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학생시절에 건강증진은 물론 체력발전에도 크게 저해요소가 되고 심지어 여학생의 경우는 출산시 어린애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고 있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럴 때 더욱더 여기에 중점적으로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인 지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더 연구를 해주시고요. 더불어 담배꽁초를 버림으로써 좌변기나 화장실에 버림으로써 화장실 개ㆍ보수가 더 증가되고 비용이 더 증가되는 그런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 그걸 느낀 바가 있습니까? 과연 그렇다.

더러는 실업학교 쪽에서 그런 사례를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변기의 개ㆍ보수에 앞서서 금연이라는 큰 차원의 학생지도가 절실하고 그래서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학생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5일과정의 금연교육 이런 것들을 통하고 학생들에게 개별면담 또는 집단 상담을 통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가정과의 연계도하고 해서 저희들간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흡연 인구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무엇이냐면 꽁초 같은 것을 버림으로써 화장실 개ㆍ보수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데 맞느냐 이겁니다.

구체적은 사례는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부언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특히 실업학교 쪽에 그런 경향이 심합니다.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 담배꽁초로 인해서 소변기나 그런 것을 보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육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을 금연으로 유도를 하면서 곧 이것이 우리 역사 대계에 도움이 될뿐더러 또한 경제 예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예, 그래서 생활지도 측면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 측면에서도 철저한 금연지도를 해야겠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교수업이 다 끝난 다음 별도로 지도하는 것보다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먼저 배식을 받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문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앞서 학교 환경정화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교육청 산하의 각종위원회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의하면 광주교육청에서는 현재 17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의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한 채 곳곳에서 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이 187명 중 전체의 78% 이상인 145명이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참여현황을 보면 여성위원이 28명, 시민단체 위원이 14명, 이는 정부의 개방식 위원회 운영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각종위원회 구성원에 대하여 교육부가 제시한 민간인 전문가로 대폭적인 교체를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본래의 취지 및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가급적 위원회 구성을 재위촉할 의지가 없으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김관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17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87명의 위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87%이상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는데 대단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회 구성원에 공무원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본청에 국ㆍ과장으로 당연직 규정이 많은 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른 문제점도 있었고, 그래서 임기만료가 된 위원 후임으로는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외부 인사, 그러니까 교육전문가나 시민단체, 학부모, 여성위원들로 최대한 구성 비율을 확대해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항을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각 위원회 중 활동내용이 빈약하거나 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17개 위원회 중 13개 위원회가 연 2회 이하의 형식적인 운영이 될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운영실적이 전무한채 방치된 위원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를 비롯한 6개 위원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감 개혁의지 결여의 산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지로 법규정이나 조례나 어떤 제도면에서 설치를 해야되는 위원회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부합되는 위원회 소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도 앞으로도 심의요청의 폭을 넓혀서 가급적 자주 위원회를 개최해서 집단의사를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위원의 비율도 최대한 높여서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자문위원회가 교육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총 위원수가 43명이거든요. 그런데 여성위원수가 17명, 시민단체 위원수가 4명이에요. 그런데 올해 회의개최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인사자문위원회는 초ㆍ중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초ㆍ중등인사자문위원회를 지난번에 개최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두 개의 인사자문위원회를 11월중에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자료는?

보고된 이후에 저희들 개최를 했습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됐습니까?

국감은 9월말 기준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우리 시의원들이 요청하면 안 갔다 줘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아는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팩스로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최근의 서류가 아닌 이상 교육행정에 무슨 대안을 제시해주려고 하면 이런 서류가 최근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고요. 앞으로는 국장님, 관계공무원에게 협조를 잘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해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유념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대안으로는 회의 실적이 부족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대안이고요. 동시에 신규위원회 신설시 존속기간을 명시하는 일몰제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폐합하자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여러차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나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 수집도 하고 유사한 것끼리 묶어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청 공무원들과 다르게 교육청에서 오신 공무원들은 잘하겠다고 답변을 하셔버리니까 제가 더 이상 뭐, 고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해버리니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 동안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앞으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통폐합을 할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도 회의 개최를 안 한 위원회를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견해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고, 앞으로 국장님이나 부교육감께서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 나가시겠다고 그러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하여는 질의보다도 부실운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분석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이것은 질의보다도요. 우리시 교육청에서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염주체육관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2000년 광주직업박람회를 개최하셨지요?

예.

이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전국 최초로 되어 가지고. 전남도 교육청에서도 새로운 교육행정서비스를 볼 때 교육청 차원에서 행사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도 말씀들 하셨고, 그 내용으로 보면 실업계 고교 수업시연과 대학진학 상담 및 산ㆍ학협력 교육과정이 소개된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대학 진학 상담은 실질적으로 다른 여타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실업계 고교학생을 위한 산학협력 교육과정이 소개된 내용으로만 한정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14개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6개 전문대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전문대학교의 홍보계획은 내년도에는 산학 그 관계로 내용을 전문대학 홍보계획은 제외시키라 그 말씀이죠?

그렇지요.

그런데요. 저희들이 연계교육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전문대학교 2+2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산학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조대공전이라든지 이런데 기계공고 학생들이 나가서 연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성을 우리들이 무시할 수 없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각대학이 각기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 해가지고 반응이 좋았거든요. 이것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실업교육의 위기다라고 보도되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행사를 계획하게된 이유가 실업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상에 보도된 대로 전국에서 최초로 행사를 계획했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년 행사계획을 할 것이냐 하는 점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할 것이냐 내년에 또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지난번 행사를 끝내고 반성협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문제도 검토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격년제로 할 것이냐 매년 할 것이냐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아까 2+2 연계교육을 실시하는 그 지역이 6개 전문대학이 참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에 연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 전문대학에서는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참여를 6개로 제한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전문대학 쪽의 부스를 너무 많이 설치하다 보면 실업교육 쪽에 부스 설치가 약해져 버리거든요. 실업교육을 위해 실업계 학교를 부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수를 제한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을 하면서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나 원칙이 불명확하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 말씀대로 연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러면 실업계 고교의 우수한 인력을 6개 전문대학에 전부 뺏기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앞으로는 폭넓게 지역사회의 지지와 호응을 얻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얼마나 성황리에 되었냐면 이번 행사가 4만여명이 관람했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4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서 대단히 높은 관심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연계교육을 실시하는 6개 전문대학에 일정한 비율로 해서 찬조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행사의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왜냐면 어차피 지금 전문대학은 학생이 모집이 안 되어 가지고…….

협찬금을 우리 쪽에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학교 홍보용 부스 설치, 그 비용이 6백여만원 드는데 자비 부담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다른 학교도 다 하겠다 이거에요?

이번에 신청이 6개 대학에서 했어요.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그렇구요. 이게 시민들이 4만여명이 관람하는 높은 관심을 갖는 행사를 광주교육청에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려면 그래도 뭔가 행사에 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금의 성격이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만 해가지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행사를. 그래서 참여 대학으로 하여금 일정한 협찬금을 받는 제도도 도입되어 가지고, 매년 실시되어가지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학이나 취업박람회 같은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 행사계획을 수립할시에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참여하는 대학에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가오는 2002년도 5월 30일부터 6월 말 사이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월드컵 경기를 공동 개최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2002월드컵경기장을 시설하고 있는데 시설을 해 놓으면 관중이 없는 시설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볼 때 월드컵 경기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는 관중 동원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축구는 좁은 공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넓은 운동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에 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교육청에서는 각 시내에 있는 각 학교 운동장을 한번 점검해 본적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운동장 상태에 대해서 점검해 본적이 있는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최경수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설 안전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매년 체육장, 운동장만 아니라 체육교구 및 시설에 대한 점검을 매년 초ㆍ중ㆍ고 할 것 없이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파악이 되었다라면 어느 학교는 어떠한 상태이고 어떤 학교는 상태가 이러니까 언제부터 시설을 개조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지 상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면 막연한 답변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 월드컵에 대비한 체육학습장을 시설 점검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 우리 체육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안전하고 예방을 위해서 쭉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셔서 월드컵 앞두고 인조 잔디 아니면 천연잔디 속에서 축구장을 개설해 가지고 연습해야 하는데 정말 광주 실정에서 정말 어렵고, 또 그렇게 활용이 될 학교가 몇 개나 있겠는가 깊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단 월드컵이 이 지방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시설 점검할 때는 깊이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잔디구장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운동장에서 배수가 잘 되어서 운동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것은 언제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 교육청은 광주시청이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고등학교 58개교에 대한 일제 점검을 11월 13일부터 11월 말까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모든 실태를 거기에 대한 결과는 11월 30일까지 조사를 해서 12월 초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태 점검 결과를.

전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말입니다. 송원초등학교 우천시 운동장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니 배수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 조치가 금년 7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그것도 3/4분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했습니다. 1년이 걸려 버립니다. 단 한 학교에 배수처리시설을 하는데도 1년이 걸리는데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면 과연 2002년 월드컵에 그 안에 축구동호인들이라던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제공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요, 특히 운동장에 대한 문제를 더 깊이 조사를 하고요. 그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 축구도 모처럼 처음으로 광산중학교 축구팀이 창단되었다는 것을 아실 것 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환경적인 면에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비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의 성공적인 개최에 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각급 학교 운동장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운동장 개방시간이 각 학교마다 다릅니다. 평상시는 7시에 개방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일요일 같은 경우는 9시에 개방을 합니다. 그러면 축구 동회인들이 사용을 하는데 일요일 같은 날도 사용을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조치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각 학교 자체 내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시설,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가능하면 개방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단 학교에서 학교 어떤 행사가 있다던가, 만약 고등학교 같으면 수업에 어려움이 있다던가 이럴 때는 학교장이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전체적으로 다 안 되어서 우리 교육위원님이나 시에 관계자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적으로 학교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개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평상시 학교 운동장은 조기축구회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평상시는 7시부터 시작해서 8시 반에 끝나버립니다. 학교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일요일 같은 경우는 7시에 시작을 해 가지고 보통 10시, 11시까지 하는데 9시에 개방을 하면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내용을 알아본 즉 경비원이 잠을 못 잔다는 것이어요, 1주일내내. 그러니 토요일날 밤에라도 일요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야겠다. 이러니 사전에 사용하겠다고 접수를 해주면 아침에 열어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사전에 접수를 합니까, 매주 마다. 이것도 각 학교에 지시를 해 가지고 7시에 개방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해야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운동장 개방은 어디까지나 학교장 권한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른 시간에 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개방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개방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지역사회인들이 가까운 학교운동장을 활용하는데 가까운 학교 놔두고 멀리 가면 그만큼 시간도 소비가 될 것이고, 또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개방을 해주도록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 지시도 해주고.

우리 쪽에서는 가능하면 개방을 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학교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전폭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강경하게 해 가지고 이런 지적 받은 사항을 전달하고 학교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축구경기를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라도 교육청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물론이고 여기서 빠뜨린 부분이 있더라도 연구 검토하여 가지고 특별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00년 주요시설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20페이지에 보면 기타 교육시설 확충해서 특별교실 10개교에 대한 예산이 쓰여졌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어학교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 기기 자체나 또 운영 자체가 벌써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도 시설확충 할 계획입니까? 업무보고 20페이지.

특별교실 중에 당연히 어학교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학교실은 어떻습니까?

어학교실 중에 만드는 시기가 너무 오래된 것은 학생들이 정말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이런 것들을 교체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53실 중에 몇 실인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어학실 교체작업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 하셨습니다만, 내년이 한국 방문의 해이고 또 월드컵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외국어에 대한 어학능력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서 12페이지와 10페이지에 보면 학생독립운동기념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서 독서인구 저변확대 해가지고 거기는 청소년 독서회 운영해서 9회 해서 113명을 이렇게 기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독서 생활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교육 목표까지 세우고 있는 차제인데 여기 보면 약 13명 정도가 독서회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독립운동기념회관, 학생회관 중에 도서관 기능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평생교육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금호교육문화회관이나 중앙도서관, 송정도서관 마찬가지입니다만, 성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청소년 독서회라는 프로그램을 개설했더니 이 정도의 인원이 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말씀도 계시고 저희들도 이런 것은 확대해 나가도록, 활성화하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저 열 몇 명 데리고 교육적인 열의가 부족하던지 효과가 저조하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독서회 운영 68회는 성인입니까? 중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은 성인입니다. 그리고 학생도 하기는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성인이지요. 아무튼 21세기는 지식 사회라고 그러고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독서 저변화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교육현장에서 대단히 왜소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급문고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급문고는 학급마다 비치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느냐 면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치된 도서가 전혀 학생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만한 그러한 도서가 비치되지 않고 아주 오래된, 전혀 흥미 없는 옛 도서로 채워져 있고 학급문고 역시도 하나의 학습 분위기로 비치되어 있을 뿐 어떤 이 시대에 맞는 독서지도, 학급문고 운영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교육감님은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야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독서의 생활화가 우리 교육청의 특수시책이다 보니까 학급당 1년에 9만원씩 새 책을 살수 있는 돈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한 돈을 아닙니다만, 반대로 다른 시ㆍ도에는 없는 돈입니다. 학급당 9만원이라도 초등학교 같은 곳에서는 매우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책을 상당부분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독서행사비라는 것을 학교당 1년에 5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급문고도 운영할 뿐 아니라 독서행사를 학교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ㆍ도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 그만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더욱 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독서생활 저변화를 위해서 각 학교 도서실을 개방을 해요. 그런데 새콤 회사에서 와 가지고 이분들은 직장에서 퇴근하고 또 가정주부들 도 저녁 식사를 마치고 10시 반까지 와서 독서를 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 와서 빨리 나가라고,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학교 개방을 해서 책을 읽으러 왔다 그러니까 그건 당신들의 사정이고 우리는 학교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 6시 반 이후로는 우리 몫이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잘 학교운영이 안 맞아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시정을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도서실 내지 학교 도서관 개방은 운동장 개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력히 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아까 경비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학교마다 저희가 가능하면 일용직으로라도 전담직원을 앉혀서 그 사람은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10시 반은 너무 심했습니다. 10시까지는 가능하면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학부형들이 10시까지는 거기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강력히 권장을 해 나가고 있고, 다만 그 일용직을 모든 학교에 배치를 못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중학교까지는 모두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내후년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데 전담직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전담직원을 해 나가는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든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점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배부해 주신 자료 81페이지를 보면 2000년도 교육개혁과제 추진실적 해 가지고 학교운영지원과 해서 저소득층 원아교육비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지원대상자가 공립학교는 44명뿐이고 사립학교는 179명으로 되어 약 180명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 내용에서도 이렇게 사립학교가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엊그저께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공립유치원을 계속 확장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사립유치원들이 대단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그랬더니 사립유치원을 좀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도산 위기를 막아줘야지 학교에서 폐교된다거나 그런 곳에 유치원을 증설해 감으로 인해서 사립유치원을 업으로 하는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막아 주십시오 하는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해주세요.

작년에도 교육사회 전임 위원장님께 그런 부탁을 그분들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광주는 취원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6대 도시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취원률을 높여가야 하는데 그걸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립유치원을 많이 지어주면 좋겠는데 안 짓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공교육으로 가는 겁니다. 초등학교에 부설된 병설유치원을 우리가 계속 확대해 나감으로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보면 그 정책이 자기들 이해하고 배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저소득층을 생각하면 공교육이라도 많이 해서 저렴한 가격에 아주 싸게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것 이것도 저희들에게는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두개를 적절히 조화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사립유치원 연합회 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자기들은 유치원을 지어 놨는데 숫자가 차지를 않고 있는데 공교육에서 저소득층을 위한다고 해서 계속 증설을 해감으로 인해서 더욱 운영 난에 빠지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지셔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조화라는 부분이 사립학교가 있는 곳에는 공립이라 하더라고 병설 유치원을 자제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