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반명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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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국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관장과 간부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3일 광주광역시문화관광국장 이호준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호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조 문화예술과장님입니다. 한재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재현 관광과장입니다. 문 인 월드컵추진기획단장입니다. 강석관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오건탁 시립미술관장입니다. 김일랑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연수 시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윤순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형민 포충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고희탁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 소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편달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올 한해 동안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해온 업무현황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가 앞으로 광주의 발전 전략으로 광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을 2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죠?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렇게 봤을 때 문화관광국의 중요성은 광주의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국이 어떤 부서 못지 않게 광주발전 전략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또 여기에 대한 시책들을 대비해 나가야 할텐데, 지난 10월31부터 11월 2일동안 무등축전2000 행사가 치뤄졌죠?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지금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해서 새천년에 광주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이번 35회 시민의 날 행사가 여느 때와 다르게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필요성에 있어서는 저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만, 여기에 나타났던 행사내용, 준비, 그리고 예산 사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 시민의 날 행사라는 것이 시민들의 축제가 되어야 될텐데 공무원들의 축제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특히 본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광주시 본청 및 구청의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되어 가지고 본청의 업무 일부 마비가 되었고 지연되는 사태까지 초래가 되었습니다. 그 날 오후에 제가 본행사 참석을 하고 시청에 나와서 저도 나름대로 무슨 업무를 보려고 우리 본청의 공무원들을 찾았는데 거의 우리 직원들이 시청내에 상주하지 않았어요. 특히 구청에서는 아마 2만 5,000명의 관중석을 메우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동원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각 구청 공무원들이 대거 이 행상 참여하는 바람에 구청 민원과 주민자치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이 제때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정말 볼성 사나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행사 치르기 위해서 시민기획단 결성을 했었죠?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시민기획단을 결성할 때에는 행사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행사로 이끌기 위해서 범시민적인 행사를 위해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전혀 시민 주도적인, 그리고 시민에 의한 행사가 아니고 공무원에 의한, 즉 시청이 주관하는 행사로 이렇게 비추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이번 시민의 날 행사는 사실 기간이 짧았습니다, 준비기간이. 11월 1일이 시민의 날인데 준비를 시작한 것은 한달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부터 시작할 때, 이번에는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계획한 내용을 그대로 시민의 날 행사를 치뤘는데 이번에는 이런 관 주도에서 벗어나 가지고 하나의 민 주도로 우리가 좀더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자는데 그런 의견이 있어서, 또 그렇게 해야만이 시민의 날의 어떤 의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 기획단을 구성하고 기획단에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기획단 자체가 많은 인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분담, 예를 들어서 시민기획단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각종 프로그램에 그 시간에 맞출 수 있는 담당자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 분담, 그러니까 각 실국별로 분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전, 기념식을 할 때 기념식과 CI선포식 이런 것도 민간 위주로 하지만 그 담당 분야는 다 우리 공무원들이 맡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날 많이 나가서 이 일들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상으로 짧았기 때문에 아주 큰 만족을 못했지만 그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행사를 치르었지만 이제는 그래도 시민기획단 자체에서 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또 공무원을 지원해 가지고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고, 그 프로그램 내용도 상당히 달랐습니다. 전에는 주로 운동경기 위주로 했지만 이번에는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보니 놀이, 흥미 유발, 또 입장식 때 보면은 장애인도 들어오고 유치원 아이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장면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공무원들도 사실 4년만에 치러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민의 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구별로도 사실 관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민원인에게 응대할 인원만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행사 준비기간이 짧았다, 그렇지만 시민기획단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예전과는 다르게 탄탄한 행사를 치렀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금년 초에 이 행사를 기획하셨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금년 초에 구체적인 계획은 안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의 낭비적 요인, 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행사는 지양하자 하는 것이 우리 예산의 기본지침이죠?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계획도 잡히지 않고 금년에…….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본예산에 일부 예산은 잡혀 있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것은 일상적인 시민의 날 행사를 치르기 위한 관행적으로 잡힌 예산 아니예요? 이렇게 무등축전2000을 준비 할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당초에 무등축전 2000을 준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이제 기념식이외에 다른 씨름…….

형석

이형석위원

이번행사에 총 소요예산이 얼마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동원됐습니까?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당초에 시민의 날 행사 매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 당초예산이 8,000만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시민의 날 옥내행사를 위주로 한 행사였죠. 그런데 이제 8,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지금까지 쭉 실내기념식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다가 올해에 CI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CI제정 기념식을 시민의 날에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4,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5,000만원 지원금이 시민의 날 예산으로 편성해서 나갔구요. 그리고 시 구청 재정교부금 지원으로 해서 5,000만원, 그래서 구청에서 집행한 돈이 1억원 시민의 날 행사 시에서 집행한 금액이 1억 2,000만원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래서 도합 2억 2,100만원입니까?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동안에 이런 즉흥적인 일회성 행사 비난 여론이 많다 보니까 IMF이후에 자제를 하다가 4년만에 처음으로 옥외 행사를 주관을 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시민의 날 행사 관련 여론 보도 내용입니다. “시민의 날 잡음 공무원 동원 안전사고 발생” “시민의 날 축제 그들만의 잔치여서야” “난장판 시민의 날” “고통 받은 시민의 날” 전체적인 시민들이나 언론의 평가 자체가 과연 우리 시가 기획했던 무등축전2000의 당초 의도와는 전혀 상반되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억 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치러야 되는 필요성이 꼭 있었습니까? 시민들은 지금 민선시장이 자기의 어떤 홍보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시민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이런 행사를 치른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비등해요.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니다. 여론 보도 여론의 비등이라는 것이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적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봐로는 우리시를 비롯해서 광역시, 시ㆍ도급 단체에서 시민의 날, 도민의 날이 없는 시ㆍ도가 없습니다.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우리시가 1억 2,000만원으로 1억원해서 2억 2,000만원을 들었지만 그 예산 소요되는 비중을 볼 때 우리시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단지 시민의 날 행사가 도대체 일회성 행사이고 즉흥적인 처방에 의한 행사일 뿐이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공동체든간에 그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는 이런 일들은 어떤 자치단체도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군도 다 있는 것이고 면까지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고 체육대회도 있고 광고 체육대회도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지금 과거처럼 그렇게 사람을 동원해서 한 곳에 모여서 행사를 치르는 것은 지금은 지양해야 합니다. 얼마만큼 정보 매체가 발달되어 있는데 아직도 구태의연한 생각에 젖어서 행정을 하고 계세요.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동원이라는…….

형석

이형석위원

타시ㆍ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도 해야 된다는 그 논리입니까?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아니 저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동원이라는데 대해서는 절대 동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공무원 동원, 학생 동원, 예비군 동원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시민들이 그 날 시민의 날에 참여를 권장한다고 했을 때 자기 의사가 내가 거기 가기 싫은 행사에 도대체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형석

이형석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상당히 과장님이 갖고 계신 입장을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번 행사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유치원생, 장애인, 노인을 이 본행사에 참석시켰?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그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몇 명이나 동원시켰습니까?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동원이 아닙니다. 왜 그것이 동원입니까? 유치원에 가서 그 날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형석

이형석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제가 이 동원했던 선명학교 학생, 장애자 시설, 유치원연합회 사랑의 쉼터 여기 다 전화를 해 봤어요.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선명학교 교장선생님께 전화를 해 보십시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그 날 전화를 했다니까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광주시 시민기획단에서 그 날 행사에 참여할…….

형석

이형석위원

광주공원에서 그 날 버스 10대 동원해서 거기서 승탑시켜 가지고 이동시켰고, 또 그 날 날씨가 과장님, 그 날 온도가 몇도인지 아세요? 11월1일날 아침온도가?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형석

이형석위원

그 어린 학생들, 장애인, 노인들이 몇 시간 서 있었습니까? 본행사장에서.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사회복지시설이나…….

형석

이형석위원

9시부터 11시 45분까지 무려 2시간 45분 동안 이 학생들을 밖에다 세워놨어요, 비가 내리는 차가운 날씨에.

대영

방대영위원장

지금 관에서 동원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 동원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말이죠. 그 동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참가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을 때 동원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비군 동원이 왜 됩니까? 예비군에 참석을 안 하면 그 예비군에 대해서 패널티(penalty)라는 것이 입혀 집니다. 그런데 아까 선명학교 말씀드렸죠. 제가 선명학교 교장님도…….

형진

임형진위원

과장님, 말도 안되는 소리 그만 해요.

대영

방대영위원장

말도 안되는 소리 그만해요, 진짜. 선명학교에서 시의 지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그날 참가 안 한다고 해서 시의…….

형석

이형석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우리 시 예산을 지원해요, 안 해요?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그날…….

대영

방대영위원장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예산법정 경비를 지원하죠.

형석

이형석위원

그건 묵시적인 동원압력 아닙니까?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고 동원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전화로 확인을 했다니까요, 이 학교들에 대해서. 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명학교 교장선생님과 나중에 나눈 이야기인데 이렇게 장애들이 같이 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날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마당에 언론에서 그날도 보도가 났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과장님, 선명학교 교장선생님은 그렇게 말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형석

이형석위원

그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들은 광주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직접 어린이를 동원했던 선생님들은 그날 비가 내리는 날씨에 2시간 넘게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들, 장애인들을 어떻게 시에서 운동장에 세워 놓고 행사를 치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온다 말이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잘 한 일입니까?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제가…….

형석

이형석위원

설령 동원을 안 했다고 합시다. 그것이 잘 된 일이에요? 정상적인 건강상태를 갖고 있는 청소년 내지 일반인들도 아니고 유치원생들, 장애인들, 노인들을 비가 내리는 날씨에 2시간 반 동안 운동장에 세워 놓은 것이 잘 된 일이에요? 우리 시에서 잘 한 일입니까?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날 참여했던…….

형석

이형석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은 답변만 하시고 질의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묻는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구요. 잘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이 그 날 참여해서 느끼는 기쁨보다도 그 날 참여해서 당했던 괴로움이 더 크다면 저희가 잘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날 행사에 오셔가지고 내가 광주라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떤 기쁨을 느꼈다면 그것은 제가 잘한 일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무등축제행사 진행하면서 우리가 CI사업을 마치고 우리 시기 ,로고, 심볼, 캐릭터, 이런 것들을 제정했기 때문에 이 홍보 차원에서 지금 한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나 TV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CI는 우리가…….

형석

이형석위원

예산적인 측면, 그 다음에 광고 효과면에서 어떤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인터넷을 통해서도 CI를 홍보를 해야 되고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홍보해야 되는데 1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 이유는 그 날 공포가 되고 시에 심볼이라든가 캐릭터가 생기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서 하나의 이벤트를 해서 아, 이것이 새로운 심볼이고 이것이 새로운 캐릭터구나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또 여러 가지 그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포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이 사실 새천년 들어와서 그동안 4년 동안 하지 않았고, 일부 시민들은 시민의 날이 있어도 기념식만 해왔기 때문에 거의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무등축전2000을 기념식, CI선포식 나름대로 준비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런 행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완전 100% 잘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좀더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이 구청에 동원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 각 구의 직장협의회에서 시민의 날 행사에 시에서 동원 명령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발을 했었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구청에 대해서 총무국장 회의를 우리 자치행정국하고 같이 했는데 그 때 동원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내리지 않았어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내리지 않고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각 구별로 그 나름대로 경기 종목마다 구별 대항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구청에서 참여해서 대항, 또 응원들도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권유를 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중앙지에 시 무등축전 5,000명 참여를 시에서는 요구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모두 허위 보도 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우리가 5,000명 동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그럼 구청에 자금 지원했었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무등축전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당시 참석했던 우리 의원들이나 앞 연단에 앉은 모든 사람들 느낌에도 동원한 느낌이 확연히 나타났어요.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무등축전2000 본행사를 참석해서 정말 아타까웠던 것이 딱 두 가지에요. 첫 번째 한가지는 아직도 우리시가 구태의연한 과거의 행태를 보이면서 많은 예산 들어서 이렇게 인력동원을 통해서 행사를 치러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그날 비도 가리는 본부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만, 그날 입장식에 참석했던 어린이들, 유치원생들, 장애인들, 노인들, 이 분들을 거기에 두 시간 넘게 운동장에 세워놨다는 것 자체가 제가 위에 앉아 있으면서 너무 민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들은 자제를 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태의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더 우리는 구태의연한 공무원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민간위주의 행사를 치러 보자는 생각에서 이번에 행사를 치렀습니다. 또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다는 점은 타 시ㆍ도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예산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무등축전에는 3억 3,00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물가라든가 인상, 이런 인플레이션 빼 놓고도 우리는 이번에 2억 2,000여만원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우리 유치원생부터 장애인까지 참여를 했는데 사실상 각계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의 일환으로써, 또 자원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식을 이렇게 정말 보여줌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좀더 느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시민 전체가 갖는 하나의 날이다, 그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 하나의 연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날이 마침 날씨가 화창하고 좋은 날씨였다면 아마 괜찮았을텐데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비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에 참 오늘 고생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분들에게 한 시간 정도는 ― 아마 기념식하고 선포식하는 동안 ― 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대에는 거의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오후 서너시부터 빗줄기가 굵어 졌기 때문에 크게 건강이 훼손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되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참작해서 좀 더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타 시ㆍ도 예산은 우리시도 훨씬 많이 소요가 됐다, 96년도에는 3억원이상을 썼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지금 제2의 IMF가 오고 있고, 이번 겨울에 저소득 빈민 계층은 굉장히 힘든 겨울을 지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여겨져요. 특히 우리 민선2기 고재유 시장께서는 서민 시장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행사경비에 몇 억원씩 쓰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절감을 하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노숙자 대책이나 사회복지시설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민선시장이 해야 될 시정의 어떤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우리시 예산이 사실상 금번에 들어간 예산은 2억 2,000만원이기 때문에 시민의 날을 그럼 기념식만 계속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날을 제정해 놓고 그럼 기념식만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정말 흥미롭게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갖는 것도 유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시민의 날 행사라고 한다면 우리도 민간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이 행사를 치르려고 당초에 기획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처럼 관 주도의 동원 행사는 지양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민 주도 행사를 치르려고 한다면, 또 시민의 날 행사의 그 취지에 맞게끔, 그 취지에 맞게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과감하게 민간단체한테 이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 주도로, 관 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로 행사를 치르게 만들어 가야지, 이번 행사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서 시청 나름대로 필요성에 의해서 CI선포식을 하기 위해서 관 주도 행사를 치렀고 많은 동원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혀 동원 안 했다고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여기서 부인을 하셔야지 또 명분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는 관이 민에게 모든 것을 이양해 주는 민 주도 행사가 되도록 앞으로 행사 계획을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비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민의 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아까 이형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감하게 민주도로 해서 민간에게 맡겨가지고 하나의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구에서도 구민의 날 행사 하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시에서 시민의 날 행사하고 또 각 자치단체별로 많은 축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축제와 이런 각종 행사에 지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방관해 버리면 그런 양태입니다. 이번 행사 때도 보면 노인들이 많이 오셨던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주공원에서 점심 준다니까 많이 오신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노인분들을 너무 비하해서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어요. 왜 그렇게 자꾸 돌출행동을 하십니까? 지금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여들어서 발언해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던 대로 앞으로는 민 주도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명실상부하게 시민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그리고 신광조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끝나면 이형석 위원님께 정식적으로 정중한 사과를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다음은 임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저도 시민의 날 행사를 질의하려고 준비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형석 위원께서 내용을 다 파악하셔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릴께요. 어쨌든간에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계획을 할 때에는 좋은 의도로 할 겁니다. 잘 할려고 하구요. 그런데 아까 말 했듯이 시민의 날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시설물 건축도 마찬가지고 건축도 많이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하자도 발생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행사도 당초에 의도는 2000년이라는 천년에 한 번씩 맞는 의미의 상징성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동안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안 했는데 CI선포식이라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상충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행사를 제대로 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갑자기 무등축전이라고 해 가지고 행사를 확대했던 것 아닙니까? 맞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그 행사를 전부다 진행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진행하는 회사가 선정이 되가지고 거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그것을 준비하도록 했던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회사가 아니라 시민기획단에서 하고 이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업무는 시청의 각 실ㆍ국별로 담당해서 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이벤트는 거기에…….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기획단내에서 이벤트 회사에 준 것이죠.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이벤트 회사가 그것을 맡아가지고 했던 것 아니에요?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이벤트 회사가 참여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의 부분적인 면에서 같이 도와주는 부분은 있었지만 거기에…….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이벤트 회사가 도와 준 것이 참여한 것이지요.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사람에 구성요소로써 같이 들어 왔던 것이지, 거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무등축전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일을 했지…….

형진

임형진위원

이벤트행사 사람들이 무료로 와서 봉사했습니까? 전부다?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아니고 그런 인원들이, 저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이지요.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벤트회사가 참여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합쳐서 준비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잘하려고 기획 의도는 했는데 그 날 행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날씨도 불순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가지고 실패했어요.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실패는 안했습니다. 실패는 안 했어요.

형진

임형진위원

실패라는 것이 당초에 계획했던 결과를 표출 못하는 것이 실패인거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아니지요. 임 위원님 말씀 도중에 답변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형진

임형진위원

가만히 계셔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라든가, 관계되는 공무원들 외에는 전부다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관계했던 사람들만 실패 안 했다고 그래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제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아까 이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다소 그 동안 미진했던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인정하고 추후에는 더 내실있게 준비해 가지고 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것은 변명밖에 안돼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실패하셨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전에 전야제가 있었습니다. 전야제와 11월 1일날 본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생각했던 CI선포식이라든가 전야제 행사 모두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 날씨가 좀 나빠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오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점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지만은 그 나름대로 민간기획단에서 한 1개월 동안 준비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 많은 놀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야제뿐만 아니라 본 행사를, 또 우리 각 실국에서 공무원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 행사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또한 그 결과는 시민들에게 좋은 점을 갖다 줬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행사를 추진하는데 하나의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반영해서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나는 지금 이호준 국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고 평상시 이호준 국장님하고 전혀 다른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요. 아니 계획했던 날짜에 열리고 계획했던 시간대에 계획했던 행사가 열리면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내용이 있어야지요, 내용이. 그 행사가 시간 사용대로 시간에 따라서 사람들이 동원되고 거기 가서 느낀 사람들이 전부다, 그러면 언론이나 느낀 사람들은 전부다 잘못 본거네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 언론에서 그 행사…….

형진

임형진위원

어쨌든간에 아무리 이야기를 하셔서도 잘 하려고 했으나 다소 미흡했어요. 미흡하고 계획했던 것처럼 정말 어떤 축제의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창출해 내는 것은 미흡했다구요. 하여간 열심히 했는데 미흡했다,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해도 아무 차질없이 진행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대영

방대영위원장

국장님, 본예산 들어간 비용에 협조 받은 다른 것은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시민기획단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비용으로 우리시에서 시민기획단에 1억원 정도, 1억 500만원을 위탁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들어갔던 비용중 하나가 홍보물 설치비용하고 출연단체 보상금, 그리고 노인들 중식제공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그 행사를 꾸리는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설치비용, 예를 들어서 팜플랫이라든지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입간판 설치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기업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시 일이라니까 도와주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홍보를 할 수 있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냐구요. 그것만 이야기 하십시오.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그 비용이 3,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각 기업들로부터 많게는 300만원 적게는 50만원…….

대영

방대영위원장

그래서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 갔어요?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3,000만원 정도.

대영

방대영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국장님께서 그 행사가 차질이 없이 진행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소한 부분이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전야제 때 안전사고 발생했었죠?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

형석

이형석위원

안전사고 발생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들어올 때 한 사람이 밀려가지고 다친 적은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행사계획표 보면 불꽃놀이 축제 몇 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처음 시작이…….

형석

이형석위원

몇 시에 하기로 했는데 몇 시에 불꽃놀이 들어갔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9시에 되어 있지요.

형석

이형석위원

9시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10시 반에 들어갔죠?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왜 그러냐면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시간에 원래 그 무대에 있는 마이크가, 무대에 있는 영상이 안 띄워졌습니다. 왜 안 띄워졌냐면은…….

형석

이형석위원

전혀 계획에 차질없이 다 진행되었다면서요.

형진

임형진위원

위원장, 정회 합시다. 정회 요청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조금만 더하시구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왜 그러냐면 청소년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잭(jack) 연결시키는 선들을 밟아 가지고 그 잭이 풀어졌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행사를 전혀 차질없이 진행했다면서요.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대별로 계획대로 전혀 차질없이 진행이 되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영

방대영위원장

이형석 위,원 정회하시고 오후에 합시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 받을 때 질문를 요하지 않았는데도 질문을 하는 그런 행위를 삼가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14시 10분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담당 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월드컵경기장 사후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내년에 준공될 월드겁경기장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그 경기장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용역결과 내용을 검토해 보면 어등산과 또는 빛과 생명의 문화광주2020 이런 사업 계획과 비슷비슷하게 상충되어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반명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광주2020하고 그 다음에 월드컵 사후 활용에 대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위락 시설이 중복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 되고 있는데 사실 문화광주 2020에서는 그 쪽을 체육지구로 설정하면서 이 위락시설을 어디에다 넣느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지구안에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고, 월드컵 사후활용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위락시설을 집어 넣으면 그 쪽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이왕이면 위락시설에 가서 여러 가지 놀이를 즐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 했던 겁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가능하면 답변을 빨리 해 주시고, 반면 문화광주2020을 보면 야외 음악당이 들어 설 자리에 골프아카데미가 계획되고 있죠? 그런 부분은 중복성이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중복성인데 사실 용역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또한 사후활용 용역보고서에는 골프 아카데미의 필요성을 강화했고 문화광주2020에서는 그 문화도시 측면에서 야외음악당을 강조한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문화광주2020도 좀 더 실행계획을 세워야 하고 또 사후활용 계획도 제가 아까 업무보고서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충되는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하나로 통일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중복 안 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반면에 우리 월드겁경기장 준공 후에 25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가지고 운영경비 22억원이 소요된다면 한 3억원 정도 잉여자금이 발생되겠다, 이런 계획인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지금 팀21 건설 사후 활용 용역 건설회사에서는 필드 부분에서 이벤트행사 개최라든가 또한 스텐드 하부 5,510평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빅마트 이런 시설을 유치해서, 또한 나머지 유휴공간에 대한 그런 것을 활용함으로써 연간 25억원 정도의 임대료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고, 비용측면에서는 서울시의 경기장이라든가 다른 경기장 이런 데를 토대로 해서 평균 22억원 정도가 소요되겠다. 그래서 3억원 정도의 흑자를 내는 방안을 도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봐도 주차장의 유료화 문제, 또한 프로축구팀 창단의 문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고, 현재 입점 업체에 대해서 의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점업체의 의향조사를 토대로 해 가지고 좀 더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잘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여기 보면 프로축구단을 끌어 들여서 1억 9,000만원, 한 2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고 했는데 진짜 허무맹랑한 계획이거든요. 저도 월드컵경기를 광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한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월드컵특위 위원장을 할 때 광주에 프로축구단을 만들자고 여러 기업체를 다 찾아다녀 봤고, 그래도 아직 그런 희망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에 그것이 들어가서 2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주 무의미한 계획서 같고, 또 경기장에 광고 스폰서를 유치해 가지고 그것도 1억 3,000만원 정도, 이것도 프로축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모르는데 이것도 용역계획서가 허구적이에요. 그리고 예상 수입액도 20억원 정도 예상했는데 사후 활용 계획서 내용을 보면 삼성에 있는 최진우 연구원이나 또 한국부동산협회 최민성 이사 같은 분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업을 당연히 민간단체에 위탁해야 옳으나 이런 가격가지고 이런 조건으로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현재 프로축구팀의 창단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난 1월에 문화관광부에서 광주에 대해서는 한국전력, 대구에 대해서는 한국통신 그쪽을 연고지로 하는 프로축구팀 창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전하고 많은 대화와 방문을 한 적은 있지만 한전에서 현재 많은 부채와 구조조정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안으로 해 가지고 포철을 지배주주로 하고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프로축구팀 창단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도 현재 포철이 2개 구단의 프로축구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축구팀 창단에 보통 80억원에서 100억원의 돈이 필요하고 매년 한 40억원의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전남드래곤스 이 팀을 우리가 광주ㆍ전남드래곤스로 명칭을 바꾸어서 우리 광주하고 광양에서 반게임씩 홈 경기를 하면 어떠냐 그런 제의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쪽 광양에서 축구붐이 이제 일어나는데 광주에 가면 아무래도 광주에 어떤 분위기를 뺏길 우려도 있고 광양에서 축구 붐도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난색을 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프로축구팀 창단을 위해서 대기업이 51%로 주주를 하고 나머지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그런 축구팀 창단을 위해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2002월드컵 전에 창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 국장님 말 들으면 지금 2002월드컵 경기 전에 광주에 프로축구단 창단 가능성을 높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실현되도록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면에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 시공업체가 사후 활용 계획을 의뢰해 가지고 발주된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전부 수익성 사업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임대자들이 총괄 사업자가 선정 안된다고 보면 결국 우리시에서 떠 안아야 할 형편인데 그럴 경우에 다른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현재 입점업체에 대해서 의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결론은 나 있지 않지만 총괄사업을 하고자 하는 1개 업체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좋습니다. 입점 임대자 사전의향 조사를 지난 10월부터 11월 31일까지 하고 있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달 말까지인데 날짜기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월드컵추진기획단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총괄사업자 1개는 누구십니까?

빅마트? 이달말까지 의향조사가 끝나니까 그때 전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이 자주 설계변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경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조경사업비가 10억원 정도 증가가 되었지요?

그렇지요?

그대신 면적은 만평 정도가 줄었단 말씀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설계상으로 감이 되었어도 실지 면적이 늘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 못할 답변을 또 하고 있네요.

설계변경과정에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겠으나 다른 의혹이 없도록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월드컵을 위해서 축구대회 준비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광주의 특징있는 문화벨트를 활성화하여 관람객을 유치하겠다. 또는 무등산, 광주호 권역, 중외공원, 5ㆍ18유적지 등을 관광거점화를 시키겠다. 광주공항, 광주역, 광천터미널 등 관광안내소 확대 설치 및 광주ㆍ전남을 연계해서 관광 코스를 개발하겠다. 관광쇼핑시설 운영, 특색있는 월드컵 전략 상품 등을 적극 개발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영문으로 한 것을 들어가 보면, 이 영문을 뭐하러 만든 것입니까? 외국인이 보라고 만든 것 아니겠어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 그대로 번역해 놓으면 어쩌자는 이야기예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사실은 한글로 해 가지고 월드컵축구대회 준비사항으로 해서 월드컵개최 문화예술 행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해서 영문으로 했는데 우리가 이 사항을 알아서 현재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이런 내용들은 주로 외국인들한테는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수정을 하고 있습니까? 곧 바로 수정을 하세요. 외국인 보면 우리 사업계획서를 봐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오류가 다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대영 위원장, 이형석 간사와 사회교대)

대영

방대영

원장 방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광주비엔날레재단을 정확하게 규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와의 관계,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가 우리시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정의 한 번 내려 보세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비엔날레가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재단에서, 비엔날레를 현재 2회때까지는 시장이 대회장으로 해서, 아니 명예이사장으로 해서 비엔날레 치러 왔습니다. 그렇지만 3회 대회 때는 이사장을 민간으로 하고 재단법인 비엔날레를 완전히 독립기구로 해서 민간 주도의 비엔날레를 치렀었습니다. 그리고 시는 하나의 지원 세력으로 해서 우리가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현재 재단법인 비엔날레하고 우리 광주시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우리 시 외곽조직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조직이냐 그걸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비영리법인으로써…….

대영

방대영위원

별도죠?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을 비엔날레에 파견하는 것은 비엔날레재단측 요구에 이루어지죠?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비엔날레에서 요구할 때 지금 파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대영

방대영위원

주로 요구 자체가 우리 자치단체장의 의중하고 관계가 되죠? 어떻습니까? 우리 자치단체장이 가지 마라, 파견하지 마라 해도 파견할 수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비엔날레에서 필요하다고 적정하다고 판단했을 때 시에 요청했을 경우에 시에서도 이 인력이 적정하느냐 하는 그판단에 의해서 보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니까 비엔날레재단에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파견해야 합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시에서도 판단을 하죠.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1, 2, 3회 비엔날레를 치렀단 말입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면 4회 비엔날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원을 파견할 수 있는가, 예상치 예상 소요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한 번 파악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없어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 비엔날레 재단측이 요구한 대로 우리시에서는 응해 주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엔날레에서 예를 들어서 행사의 규모가 본 전시와 후원전, 영상축전 이런 규모를 설정한 다음에 이 행사기간, 그런 규모와 기간을 확정시켜 가지고 이것에 필요한 인력과 물품,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재단에서 우리시에 요청을 한다면 시에서 그것이 적정한가를 검토해서 그만한 여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면 역으로 국장님, 그건 우리 시에서 우리 각 부서에 소요된 인원이 몇 명이고 이번 4회 비엔날레 대회 때는 어느 정도 인원은 우리가 파견해 줄 수 있다하고 역으로 비엔날레재단에 미리 인원을 한정해서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감독이 앞으로 선임이 되면 예술감독이 비엔날레의 본전시를 어떻게 할 것이며 후원자 사업 규모를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대영

방대영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비엔날레가 요구하는 대로 인원을 주겠다는 얘기에요, 공무원을.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미리 예상인원을 해 가지고 이 정도 지원해 줄테니까 이 범위내에서 하고, 단 분명히 비영리법인이라고 했습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영리를 추구해야 합나다, 관계자들은. 그런데 지금 국장님 발언은 비엔날레 규모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을 전적으로 파견하겠다는 그런 발상이거든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이것을 생각보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한 3개월 정도 비엔날레에 파견하게 되면 행정에 공백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미리 공백이 안 생기는 인원을, 여유 인원을 파견해 줄 테니까 그 나머지는 비엔날레재단측에서 일용직을 쓴다든가 자원봉사를 구한다든가 이런 배려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것은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가 주도적인 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 지원 세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제4회 비엔날레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3회 비엔날레 때까지 그런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비엔날레 사업 규모를 빨리 결정해서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잘 검토.

대영

방대영위원

비엔날레에 대해서 우리시가 얼마나 수동적이냐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억울한 시민들이냐 비엔날레 기금 조성하면서우리 시비를 출연했습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각 행사 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거둬 줍니다. 또 거기에 비싼 돈 주고 가야 합니다. 맞지요? 이 생색은, 제3회 비엔날레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성공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신 것인지 그것도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프랑스 르몽드 휴가로지 또는 일본의 아사히 신문 이런 데서 비엔날레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성공적 개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아사히 신문이나 르몽드지 같은 데에서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국내 신문이나 특히 우리 지방신문에서는 성공했다는 극찬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완전한 성공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미흡한 점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 비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런 적당한 포장으로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동원된 겁니다. 외국 신문에 극찬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지역이나 위원님들께서 또한 언론에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 제4회 비엔날레 행사를 개최할 준비 할 때 많은 참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참고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아직도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아주 불감증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자, 기금조성 해 주라고 해서 우리 세금 혈세가 나갔지, 우리 공무원 파견해서 연인원 1만 8,000명 파견해서 파견한 비용에 대해서도, 행정 수급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 갔지, 그 행사를 보려고 유치원생들부터 국민학생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비싼 돈 내고 봐야 되는 이런 3중, 4중으로 세금을 내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은. 더군다나 지금 비엔날레재단하고 우리시하고는 어떤 의미로는 외곽조직도 아니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인원을 파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비엔날레 측에서는 말입니다. 우리 파견인원이나 그 재단에 우리 공무원들을 시에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별개의 자금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어떤 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영

방대영위원

추경 때도 보니까 파견 인원에 대해서 여비라든가 간식비 이런 것을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추경에 우리가 분명히 승인해 주었어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잠깐 우리 비엔날레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탁

고희탁비엔날레사무국장

비엔날레사무국장 고희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견공무원에 대한 보수외에는 시에서 예산을 별도 행사기금을 제외하고 여비를 받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될 때 수반되는 여비라든가 간식비가 따라 간다니까요. 지급 안 합니까?

희탁

고희탁비엔날레사무국장

시 예산에서요?

대영

방대영위원

시 예산에서 나가고 있죠. 추경에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이 있는데.

희탁

고희탁비엔날레사무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받는 것은 보수 차원에서…….

대영

방대영위원

(전문위원에게) 추경예산서를 줘보세요.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사무국장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비엔날레 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할 때 그 비용을 재단법인 비엔날레에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탁

고희탁비엔날레사무국장

모든 비용 부담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대영

방대영위원

무슨 비용 부담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인건비 이런 것을 비용 부담하고 있습니까?

희탁

고희탁비엔날레사무국장

기본급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어요.

대영

방대영위원

그런 것도 당연히 그쪽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그 쪽이 당연히 부담하는 걸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시립미술관 이것은 전부다 별개입니다. 그러죠? 시립민속박물관이나.

희탁

고희탁비엔날레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정산을 해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것을 기여가 되었든지 대여가 되었든 다른 항목으로 바꾸더라도 지금 회계상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희탁

고희탁비엔날레사무국장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는 사용허가를 받아서 무상으로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무슨 법적인 절차로 무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 근거를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희탁

고희탁비엔날레사무국장

시설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니까 시설 사용을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근거 자료를 내 놓세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지원 조례에 있습니다. 비엔날레지원조례에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 비용에 대해서 비엔날레재단측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무계획적으로 전부다 비엔날레에서 요청만 하면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인원을.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4회 대회 때는 어떤 파견 나간 공무원들의 불이익이라든가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비엔날레재단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적정한 규모의 인원이 파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지금 비엔날레 재단에 대한 공무원 파견은 말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장의 의중입니다. 의중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이 뽑아 준 우리 시장님이 세금을 소홀히 쓰지 않겠다는 일종의 약속이며 의무를 지켜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엔날레 파견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나 일체의 비용에 대해서는 비엔날레 측에서 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만약에 그것을 해야만이 비엔날레 측에서 인원을 함부로 동원해 달라는 이야기는 안할 것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우리가 보통 공무원이 파견되었을 때를 보면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속기관에서 주고 여비 등의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파견받은 기관에서 주는 것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어떤 의미로는 실패 했어도 성공하였다 해야 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정이예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 잘 헤아리셔 가지고 하여튼 이 비엔날레 문제는요 다른 위원들도 질의가 있고 그러니까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영 위원장, 이형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형진

임형진위원

비엔날레 사무국장 나오셨으니까요. 비엔날레 관련해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제3회 비엔날레를 앞두고 우리 의회에서 비엔날레 현장 방문했을 때 본 위원이 비엔날레 홈페이지에 대한 유료화를 검토해라고 한 말씀 국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기억 못 하세요? 그래서 지금 비엔날레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일반적인 페이지가 열리면 개요가 있고요. 비엔날레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작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일반적인 비엔날레 개요나 비엔날레를 소개하는 것은 무료로 개방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사이트는 유료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희탁

고희탁비엔날레사무국장

그 당시에 행사 개막에 임박해서 그 제안을 해 주신 걸로 기억이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 토론을 할 경우에도 상당히 찬반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전부터서.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 그런 것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지적소유권 그런 측면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해서 목표는 거기에 두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4회 때 상당히 밀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실질적으로 4회 비엔날레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 1년 여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경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사업계획 준비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반영이 되고, 그리고 그런 목표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홍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실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연차적으로 봤을 때 4회에 실시하기에 상당히 시기상조다 하는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고를 드려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3회 비엔날레까지 마쳤는데 방금 방대영 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지적했는데 다 못했을 거예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고 일각에서는 가장 원초적인, 비엔날레를 계속해야 될 것이냐. 일본의 경우처럼 일본이 두 번 하다가 중지했었죠. 그래서 3회 대회를 하고 계속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재 검토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비엔날레를 계속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결론 내리기에는 어려운 문제인데 어차피 비엔날레가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4회 비엔날레가 준비가 되고 있다면 보다 더 내실도 있고 전시 내용물도 충실해지고, 또한 경영 수익성 면에서도 수익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재 비엔날레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가지고 ― 1회 비엔날레 때는 없었어요 ― 거기에 비엔날레가 소개되고 또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기 방의 컴퓨터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작품을 다 구경하고 나면 작품을 다 구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아주 잘 한 일인데, 개요는 상관이 없습읍니다만,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유료화해야 합니다. 거기는 외국에 있는 미술 전문가나 비엔날레 관심있는 사람들도 다 홈페이지에 들어오는데 어느 홈페이지간에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유료화를 적극 검토하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4회 비엔날레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준비하여 주시고, 지금 3회 비엔날레 이미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것까지도 지금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부터라든가 언제부터는 거기에 들어가서 작품을 구경하는 것은 돈 내고 보도록 해야 돼요.

희탁

고희탁비엔날레사무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품 관련해서는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4회 때부터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작권에 대한 위임을 우리가 받아 놓게 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아마 지금…….

형진

임형진위원

저작권이 현재 비엔날레 재단이 있잖아요, 출품한 것에 대해서는.

희탁

고희탁비엔날레사무국장

출품한 것인데…….

형진

임형진위원

거기에 대한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까지는 비엔날레 재단에서 갖고 있죠?

희탁

고희탁비엔날레사무국장

그런데 그런 영상물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국제적인 법정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연초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업무보고시에 21세기 문화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시민독서 의식 함양과 양질의 자료 제공을 위해서 시립도서관이 운영된다고 하시면서 그때 보고하실 때에 2000년도에 우리 도서관의 도서 구입목표가 3만 5,000권을 구입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주신 자료에 보면 현재까지 86%에 해당하는 2만 9,000여권을 구입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을 하실 때에 구입하는 도서 품목의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을 사야지 출판사 위주의, 출판사가 판매하는 위주의 도서를 구입해서는 안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3만권 정도의 책을 사셨는데 도서관에 대한 도서 예약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 걸로 압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 3만권을 구입하셨습니까?

석관

강석관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강석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를 선정하는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하세요.

석관

강석관시립도서관장

장서를 구성하는데 제일 먼저 도서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요. 선정절차는 먼저 신문사, 출판사, 신간소개, 기타 이용자가 희망하는 희망도서 이런 것을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제별로 할당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선정을 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실지로 구매를 하는 것은 도서조합에서 구매를 합니까?

석관

강석관시립도서관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조합을 통하지 않고 시내의 큰, 저희에게 도서를 납품할 수 있는 서점 전체를 조합에다 의뢰해 가지고 조합의 선정을 받습니다. 가능한 서점 선정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열 개면 열 개를 받아서 그렇게 전부 나누어서 해 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이 시중의 서적상들 사이에 불만이 있다는 것 아시죠?

석관

강석관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그렇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형진

임형진위원

실지로 그 도서를 구매하는 것은, 물론 대형서점에서는 대형서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고 하지만 관장님이 이러이러한 책의 도서 목록을 적어 주면서 이러이러한 책을 구입하고 싶다, 사주라고 했을 때는 적은 서점은 그것을 수용할 능력을 없을까요? 못 사줍니까?

석관

강석관시립도서관장

한 두권이 아니고요.

형진

임형진위원

한 두권이 아니고 많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석관

강석관시립도서관장

납품에 문제가 있는, 영세 서점은 납품에 문제가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석관

강석관시립도서관장

기일을 못 채워서 책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은 서점 같은 데는. 그래서 가장 실적이 좋고 그런 데를 나눠서, 연간 10여 군데를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내가 내용을 아니까요.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골고루 나누어서 구입하세요. 아니면 조합을 통해서 조합에서 일괄 구매를하신든가. 지금 도서를 시립도서관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은 다 좋다고 그러는데 서적상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몇몇 업체에 편중되어 가지고 도서 구매를 한다고 해 가지고 소위 짜고 한다. 그렇게 말들이 많아요.

석관

강석관시립도서관장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도서를 구매를 하는데 도서 선정도 아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시는데 구입하는 채널을 지금 있는 채널보다 다양화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하십시오. 도서는 지금까지 정가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대량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소 하는데, 어쨌든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구매선을 다양화해 가지고 서점상들이 이 지역 도서의 유통에 시립도서관이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구매가 필요할 겁입니다.

석관

강석관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골고루 열군데를 한 달에 한 군데씩 돌아가면서 열 군데를…….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삼십군데로 늘리세요. 이삼십군데로 더 많이 늘리셔 가지고 더 많은 서적상들이, 도서목록 하고 출판사하고 가격 목록하고 정해져 있는 것 구매하고 싶다는데 관장님 말씀처럼 납품기일 못 맞춰서 못 갔다 주는 데는 없을 겁니다.

석관

강석관시립도서관장

참고로 해서…….

형진

임형진위원

지금 편중해 가지고 한다고 말들이 많아요.

석관

강석관시립도서관장

그것을 없애려고 하여간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열군데면 적다니까요. 열군데 하지 말고 이삼십군데 돌아가면서 하세요. 한 번 할 때에도 몇 군데로 나눠서 하면 되잖아요.

석관

강석관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다음에 구입 도서는 그렇게 하시고 금년도 기증 도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석관

강석관시립도서관장

지금 기증도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내 준 것이 있고요. 일반 각 출판사에서 비매품으로 해서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돼요? 어떤 종류를 얼마나 금년에 기증을 받으셨어요?

석관

강석관시립도서관장

2000년도 기증 실적은 순수한 기증은 1,500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00권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별도로 기증되어 있습니다 .

형진

임형진위원

관장님, 실지로 미술관이라든가 다른 문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도서관도 결국 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재산 아닙니까?

석관

강석관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장서보유량이 무슨 도서관 이 몇권이다 무슨 도서관이 몇 권이다, 물론 예산이 있어서 다 사면 좋겠습니다만, 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비매품 도서도 많이 있다보니까 정부 발간 통계연보라든가 공공기관의 이런 것들은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빠짐없이 관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도서관 만큼은 우리나라에서 기증을 받을 수 있는 도서는 한 권도 빠짐없이 기증 받아서 갖다 놔야 되겠다, 챙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챙겨서 하나도 안 빠지게 되어 있습니까?

석관

강석관시립도서관장

그런데 기증 중에서는 간행물 성격이 많습니다. 많은데 결호가 있는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때 한 번 출판해 가지고 배부선이 빠져버리면 결호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연락해서 보충을 합니다. 그런데 현품이 출판사나 이런 데에 없을 때에는 조금 빠진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정부기관에서 기증을 해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관장님이 기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석관

강석관시립도서관장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관장님이 하실 일이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도서관 운영하는 것은 어떤 명에서 거기서 책임을 맡으신 분이 다 할 수 있어요. 사서들이나 할 수 있는데 관장님이 하시는 중요한 임무중에 하나가 도서를 기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접촉하고 출판사, 또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에 연락하고 해 가지고 가능하면 최대한 기증도서를 많이 기증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관장님의 임무중에 제가 볼 때는 중요 임무입니다.

석관

강석관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향토자료를 기증 받기 위해서 전 직원을 전라남도내 각 시ㆍ군 향토사료 작가들에게 요청해서 기증운동을 해서 한 300권 정도를 지난 달에 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현재까지 1,500권의 기증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내년도에 기증도서가 어떻게 되는지 기증도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관장님, 도서를 확충하는데 다 살 수는 없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에 발행되는 도서가 잡지만 해도 월간 5천종류 이상의 잡지가 발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다 갖추어 놓을 수는 없거든요. 결국 기증 받아야 합니다. 왜,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시고 하여간 한층 노력을 해 주세요.

석관

강석관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5일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시작될 겨울방학과 연말연시를 맞아서 청소년들의 유해 환경업소 출입이 부쩍 늘아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끝나고 연말까지가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빠지기 쉬울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청소년들이 탈선을 예방하고 또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가지고 유해업소 업주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려는, 청소년의 선도보다는 나는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그런 것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업소에 대한 단속과 또 청소년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도단속을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계획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5일에 수능시험이 끝나고 오후 6시정도에 YMCA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충장로와 전남대 후문, 이곳에서 전단 배포도 하고 거리 캠페인도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16일부터 해서 11월말까지 시ㆍ구, 시자체적으로 공무원하고 민간단체 이렇게 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단속반을 현재 편성을 해서 지금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한 단속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연말연시 이런 시점에 있어서는 어떤 청소년들에 대한 업소에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이런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11월20일경부터 해서 내년 한 1월말까지 경찰,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해서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하여간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업주가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부당 이득을 챙기려는 그러한 것이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세요. 항상 이 때만 되면 문제점으로 나오는 얘기거든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다음에 신창동 유적 확대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재는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또 원형대로 연구 보존하는 것이 당면 목표입니다. 또 이러한 연구 보존의 목표에 곁들여서 관광자원화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 더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중에서 선사시대 최대 복합 농경 유적지인 신창동 유적이 최근 주변지역의 유적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확대 지정되어서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대 지정을 하다 보니까 확대된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대 지정하는 것은 찬성을 하나 토지소유자들, 즉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버린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보상차원에서 신창동 유적 확대 지정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사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토지를 근본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신창동 유적지는 BC11세기경에 복합 농경 유적지로 판명이 되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92년 9월 9일날 사적지 375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만 1,627평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사를 거쳐 가지고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여론과 또한 그 소유자들은 확대를 좀 적게 해 달라는 그런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청에서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난 9월 16일날 7만 5,691평으로 확대 지정을 해가지고 기 지정한 면적보다 6만 4,024평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시에서도 이 확대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유재산을 좀 보호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빨리 하는 방법은 이 부지를 빨리 매입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 판단을 내려서 지난 금년에 다섯 차례 저도 직접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그 필요성과 그 부지 매입을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다섯 번 정도 문화재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국비 한 16억 정도 지원 확약을 받았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국비가 얼마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16억원 정도 내년에 지원을 해 주기로…….

형진

임형진위원

16억원이면 다 사유토지를 전액 전부 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전액은 못 받습니다. 매수를 못합니다. 현재까지 매입한 토지는 4,588평 27억 7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7만 5,651평 중에 국ㆍ공유지가 3만 9,060평이고 사유지는 3만 6,261평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 3만 6,261평을 매수하려면 약 300억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국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하여간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필요해서 좋은 데요. 문화재로 지정했다면은 당연히 사유재산은 보호를 해야지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십시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나중에 하죠. 월드컵경기장 시공회사인 (주)한양 청산과 관련해서 국장님, 이 잔여 공사는 누가 하게 됩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것 관계는 현재 한양이 청산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경리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해당 실ㆍ국에서는 결정하지 않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언론에 회사명이, H회사가 한다는 등 그렇게 어떻게 보도가 되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냥 해당 기자가 추측 보도를 한 겁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보통 하나의 회사가 파산 절차를 거치면 같이 하는 공동 도급사 내지는 또 보증회사, 이렇게 보통 승계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기사가 나간 것 같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보증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보도가 된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결정된 바가 없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어쨌든 현재 사실적으로 월드컵경기장을 한 2년여에 걸쳐서 1,600억원 정도 들어서 짓는다 말이예요. 우리 한국 전체적으로 볼 때는 10개 경기장이 동시에 지어 지는 걸로 압니다. 어쨌든 시공사가 세 번 정도 바뀌는 경우는 우리 광주가 유일한 경우일 겁니다. 현재까지 세 번 바뀌게 되요. 세 번 시공사가 바뀌게 되는데 지난 번에 제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계획 공정 대비 실지로 공정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다 완공이 된 후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하자 책임에 대한 구분이 과연 3개사에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처음에 약25%는 금호가 지었고 나머지 43%는 주식회사 한양이 책임 시공했고 이제 나머지 다른 제3의 회사가 하게 된답니다. 그랬을 경우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 하자 구분을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이냐가 앞으로 남은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잘 짓어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선정한 시공사 만큼은, 4번째 바뀌면 안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또 바뀌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시공회사는 정말로 월드컵 경기장을 완벽하게 기일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그런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구요. 아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공동 도급사에게 기술자를 배치하겠다. 한양 직원 미 복귀시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동 도급사인, 같이 하고 있는 회사에는 경기장 건립 실적이 없죠?

그것은 좋은데 어찌됐든 간에 남양건설이 실지로 월드컵경기장을 짓기 전에는 경기장 건립 실적이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고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주식회사 한양의 공백을 메꾸도록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기슬적인 면에서 우리 문인 단장님께서 이 내역을 잘 아시니까 차질없이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대영

방대영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님!

15시 25분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무등축전 문제는 제 견해를 한 번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실패를 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분이 볼 때는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서운한 발언인데 왜 저 분이 저런 말을 했을까, 다시 한 번 반성하고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또 동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증거도 댈 수 있습니다. 각 동에 버스 한 대씩 50명씩 할당이 되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국에서 지시한 사항은 아니지만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저 분이 동원했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 또 아까 답변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1대 때부터 제가 쭉 봤습니다만, K시장이 계실 때 예결위에서 지금 서구청에 계시는 모 간부하고 좋지 않은 말이 오고 갔다고 해서 K시장이 와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정회를 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순간을 참으면 백날이 편하다고 앞으로는 거울 삼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답변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실과에서 답변할 때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한테 일단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하면 하자가 없을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앞으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렇게 김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면 우리 국악대전을 얼마 전에 했죠?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업무보고서에 누락이 되었습니까? 업무보고서에 안 들어 있는데.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업무보고서를 축약하다 보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우리 국악대전이 출발할 때는 전주대사습을 능가하는 전국적인 그런 대전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출발이 되었는데 업무보고서에서 빠질 정도로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시가 너무 관심이 없지 않느냐, 우리 국악 대전의 앞날이 밝지가 않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자료집 1-6페이지에 보면 서구 문화원에서 전국 학생 국악대전를 하구만요. 1,020만원 지원했죠? 자료 한 번 봐 주십시오, 1-6.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지요. 또 임방울 재단법인에 우리시가 상당히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6,000만원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6,000만원이지요. 지원이 이 자료에 빠져 있어요. 또 국악대전에 우리가 연간얼마를 쓰죠?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국악대전도 6,000만원 정도…….

명민

김명민위원

6,000만원 정도 그러지요. 그리고 우리시에 쑥대머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쑥대머리 있지요. 그러면 지금 임방울전에서 학생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부도 있지만 원래는 학생부로 출범했다가 일반부가 창설이 되었죠?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우리시가 국악에 대해서 크게 진전된 사항이 없는데 서구문화원에서 전국학생 국악전하고 임방울전하고 쑥대머리하고 우리시에서 국악대전하고 이것 전부 다 판소리 부분인데 이런 소모적인 행사를 꼭 해야 되는가, 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학생 국악 경연대회는 종목이 기악, 성악, 농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리고 임방울 국악대전 이번에 10월 6일부터 8일까지 개최한 행사는 판소리하고 고수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주최한 전국국악대전은 판소리 명창, 일반 기악, 무용, 시조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합쳐진 부분도 있지만 분야가 좀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악대전 뿐만아니라 학생국악 경연대회 이런 것들은 계속되어 왔는데 이번 임방울 국악제는 지난 번에는 청소년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상까지 해서 두 번째로 크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국악제 ,특히 임방울 국악제하고 국악대전에 대통령상이 판소리 부분에 2개 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판소리 분야의 많은 명창들을 배출하는 목적에서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 뿐만아니라 전남에서도 국악제가 많기 때문에 어떤 상의 가치가 좀 떨어지고 남발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방울 국악제하고 우리 국악진흥대전, 이 두 분야를 사실은 틀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악진흥대전은 5개 분야를 가지고, 꼭 판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악, 일반분야, 무용도 있고, 단지 임방울 국악제는 판소리로 해서 이번에 좀 다른 분야를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보면 똑같은 대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임방울전도 쑥대머리거든요. 쑥대머리고 우리 국악대전도 장원이 판소리이고, 그러면 통합해서 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어야 하나라도 잘 되지 전남ㆍ북 합쳐서 아마 판소리 장원이 10개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광주에서 전주대사습을 절대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무슨 대책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을 가지고 나름대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집 8번을 보면 99년도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하고 2000년도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 있는데 사우들을 정비 보수 했구만요. 우리시에 사우가 몇 개나 됩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사우.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현재 5개로 알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여기 자료 업무보고서에는 4개로 나와 있거든요. 5개여도 상관없습니다. 충장사, 포충사, 경렬사, 충민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4개만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지금 각 사우에 나가 있는 인력들이 몇 명씩 있어요? 각각.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무등산관리사무소에서 우리 포충사는 포충사관리사무소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구요. 나머지 사우에 대해서는 무등산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력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포충사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양해해 주시면 포충사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정형민포충사관리사무소장

포충사관리소장 정형민입니다. 소장 포함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충장사 경렬사 충민사는 잘 모르지요?

형민

정형민포충사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무등산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합쳐서 10명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 군데다. 그건 놔 둡십시다. 그건 자료로 내 주시고, 각 비교해서 충장사, 포충사, 충민사, 경렬사해서 연간 들어가는 재원을 비교해서 내 주시고요. 지금 8-2하고 8-3, 또 자료집 58번을 보면 포충사 개보수비가 들어 있습니다. 98년도는 자료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99년도에 9,755만원 약 1억원 정도, 2000년도에 약 6,000만원 58페이지를 보면 7,05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중복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우에는 사업비로 얼마씩 지원되고 있어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다른 데 충장사 이런 데 말씀입니까? 8-2에 보시면…….

명민

김명민위원

중간에 5,000만원 사당내 외삽문보수 5,000만원…….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포충사에는…….

명민

김명민위원

포충사에 4,755만원 6천원…….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것이 99년도 분이고?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내외삽문 보수비에 또…….

명민

김명민위원

9,755만원이죠?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5,000만원이 있습니다, 위에 또.

명민

김명민위원

위에 5,000만원하고 아래에 4,750만원 하고.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2000년도 것을 보세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2000년도 것은 유물전시관에 6,000만원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아래 고 씨 삼각문…….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고 씨 삼각문은…….

명민

김명민위원

포충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예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아니라하고 그러면 6,000만원, 약 1억 6,000만원이 지원이 됐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58페이지 한 번 보세요. 포충사개보수비 2000년도 해서 1,000만원, 아래 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5,550만원…….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58페이지를 보시면 유물전시관 보수공사로 5,5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3에 보시면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은 예산액이고 이것은 집행액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숫자가 안 맞잖아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입찰해 가지고 5,550만원에 입찰 한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5,550만원은 그렇다고 하고 위…….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위에는 포충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 내용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다고 하고, 포충사내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똑같은 사우가 넷 인데 포충사에만 수억씩 지원을 해 준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우는 무등산관리사무소에서 일괄 관리를 해 가지고 몇 명이 안 가 있는데 포충사에만 10명이나 인원을 증원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2000년도 문화재 정비사업을 보면요. 충장사 유물전시관도 1억 7,000만원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경렬사 홍보전시관 건립도 5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우에서도 예를 들어서 건물전시관의 건립이라든가 보수라든가 그것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각 사우별로 관리인력,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재원, 사업비를 자료로 하나 내 주세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자료를 보고 다시 이야기 하는 걸로…….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포충사 안에 노송이 있지요?

형민

정형민포충사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언제쯤 노송입니까?

형민

정형민포충사관리사무소장

종류별로 틀린입니다만, 300년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노송이 휘어지기 때문에 지금 철책을 해서 받침대를 만들어 놓고 있죠? 정상적으로 나무를 잘 받치고 있다고 관리하고 계십니까?

형민

정형민포충사관리사무소장

제가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 수시로 순찰하면서 봤습니다. 저희들이 철주로 여덟그루를 받치고 있는데요. 받친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나무가 성장하면서 받친 부분을 덮어 가는 현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교체를 해야 겠구나 했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받침 나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시급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200년, 300년된 노송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받치기 위해서 철책을 해 놨는데 소장님이 보다시피 철재가 나무속을 파고 들어가요. 그것을 며칠 전에 받는데 빨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포충사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오래된 나무를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되지요. 철책 받침대가 녹슬어 가지고 녹이 많이 슬었는데 그런 정도 수선 같은 것은 수시로 큰 돈이 안들기 때문에 관심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문화재관리쪽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추진 내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보수 정비 사업에 7억 800만원, 유물전시관 일주문 건립에 8억 3,000만원, 신창동 유적토지 매입에 8억5,700만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우리 시 문화재조례 제4조에 의거 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어 있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8-2쪽과 8-3쪽 99년도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과 2000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보면 99년도에는 15개소, 2000년도에는 11개소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포충사와 증심사, 무량서원 환벽당은 계속 2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개보수비가 들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시 지정 문화재가 제가 알기로 국가 지정이 15개, 시 지정 문화재가 97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다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개보수비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99년도 하고 2000년도에 보수 정비한 사업은 사실 예산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필요한 데도 있는데 우선 순위를 둬가지고 시급한 곳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그 나름대로 각 구청에서 계속 문화재, 현재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를 그 보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비 요청을 수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보다는 내년에 국비가 많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에 지원과 시비 확보에 따라 필요성의 우선 순위를 두어 가지고 우리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수 정비되어야 할 문화재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하고 상반기ㆍ하반기 같이 점검을 해 가지고…….

형석

이형석위원

아직 점검 안 되어 있지요? 전체적으로. 솔직히 답변하십시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조례 32조를 제가 찾아 봤어요, 어떻게 이 돈들이 지급되고 있는가. 이 위원회 조례를 봐 봤더니 보조금에 대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의 내용을 보면 “시장이 지정하는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 시장이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조치에 필요한 경비, 세 번째가 기타 문화재 관리, 보호, 수리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그리고 네 번째로 무형문화재의 보호 육성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 신청방법이라든지 지출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해서, 즉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문화재가 개인 소유도 많이 있죠?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개인소유 문화재도 많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개인 소유 문화재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아까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15건과 11건에 대한 개보수비가 지출이 되었단 말이예요. 여타 다른 문화재에 대해서도 개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는 문화재가 있을텐데 이것에 대한 신청 절차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을 어떻게 하고 있고 신청방법은 무엇이고 어떤 양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다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광조입니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매년 2회에 걸쳐서 봄하고 가을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우리시와 구청 문화재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상태를 파악하고, 유지 보수 부분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가 소유자 관리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소유자와 관리자를 면담해서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지정 문화재의 경우에는 7 대 3 우리시 지정 문화재는 5 대 5로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일단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 능력은 자신 알아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지나치게 우리 공공재원 부분에 의존을 해 가지고 현재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소유자나 관리자들은 일단 모든 관리권이 시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법규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일단 소유자,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존해 주어야 할 부분이 우리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재정능력이 충분하지 않고 국가로부터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는 일단 소유자, 관리자가 얼마만큼 실제로 관리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한 후에 그런 성실 의무를 이행한 후에 우리시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소유자나 관리자가 의무를 다한 후에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렇다면 이 소유자들은 이 시에서 문화재로 지정함으로 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문화재에 대해서 소유나 이런 것을 변경할 때에는 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양식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시에서 문화재로 관리 지정을 했으면 그 소유자들이 정말로 자긍심을 갖고 내가 소유한 문화재에 대해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을 시에서 해줘야지 그런 부분들을 자부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나 이런 것을 넘길 때에는 시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유 재산을 시에서 자의적으로 제한해 버리는 경우가 아니에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는데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부담의 능력도 감안을 하고 또 나름대로 그 문화에 필요성을 감안 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아니 노력만 하신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적어도 시 지정 문화재로 했다라든지 국가 지정 문화재로 되었다면 보수 관리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 주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제한 조건만 규정해 놓고 혜택에 대해서는 자부담 우선으로 하고 추후에 그런 부분이 미치지 못할 때 시에서 도와 주겠다 하는 식은 내가 봤을 때 시가 너무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고, 아까 제가 보조금 지출 규정에 신청방법이나 양식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은 상당히 구청직원, 우리시 직원들하고 자주 면담을 하기 때문에…….

형석

이형석위원

그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정적으로밖에 흐를 수가 없어요. 구청직원을 잘 아는 사람, 또는 시청 직원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수시로 속칭 로비를 통해서 개보수를 해 가지만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과연 시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만 알고 있지 시에서 이렇게 시비로 고쳐 주고 있다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보조금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 양식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이형석 위원님 말씀대로…….

형석

이형석위원

이것 보완하실 계획이세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 그 소유자에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청방법에 있어서도 법에, 조례상에 미비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각종 양식이 있는데요. 대개가 허가 신청서입니다. 전부 제약 요건이다 이 말이예요. 대외로 반출하는 데도 허가를 맡아야 하고 이런 제한 조건만 있지 시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를 시키고 반드시 우리 관보같은 것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소유자들도 자긍심을 갖고 문화재에 대한 관리 마인드를 키워갈 것 아니예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일단 소유자들한테 그런 문화재를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 가지고 그 분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제가 보니까 알음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공평하게 이런 혜택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시가 배려를 할 수 있게 조치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1년에 지금 두 번씩 문화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시 문화관광국이 전적으로 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진으로 보여 드릴께요. 지난번 시정질문 때 제가 우리 근대 건축물 보존 관리 실태 질문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그런데 99년도에 광주광역시가 만든 문화재 도록이라는 책자를 보면 우리시 기념물로 지정된 우일선교사 사택 이 사진 봐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합니까? 아주 정리 정돈 상태도 좋고 양호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우일 사택을 방문해 찍어 놓은 사진을 보십시오. 이 수풀 더미에 완전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문화재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처럼 1년에 두 번씩 관리 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02년 월드컵도 치러야 하고 2002년에는 비엔날레도 활성화 시켜 될텐데, 그때 광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이곳을 방문했던 많은 외국인들한테 우리 광주시의 문화재가 이런 정도라고 내 놓아야 할텐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도 초에 이 문화재에 대한 즉 국가 지정, 시 지정 문화재에 대한 앞으로의 보수 정비 계획을 일괄적으로 자료 파악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 월드컵이나 비엔날레를 치를 때 외국 관광객들에게 광주의 정체성, 그리고 광주의 문화예술성을 보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지정이나 시 지정으로 되어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내년 초에 시ㆍ구 합동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그 예산 범위내에서 보수 정비, 또 장단기 보수 정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말 외국인이 방문했을 때 그 문화재가 정말 잘 보존되어 있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되어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예산 범위내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 확보를 더 하세요. 확보 노력을 하시고, 문화재 도록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거나 또 타지에서 관광객이 오면 이걸로 우리 문화재가 이것이다 보여 줄 것이 아닙니까? 책에서 본 문화재와 직접 현장 가서 본 현장의 느낌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우리 광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해 주시고, 제가 방금 전에 주문을 드렸던 보조금 신청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시고 또 홍보 계획도 수립을 하셔서 관보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월드컵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것을 계속 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월드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양에 미지급된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부도난 한양에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얼마예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한양에서 하도급사에게…….

명환

반명환위원

한양에 시에 미지급된 금액?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아, 지난번에 46억원을 보류 시켜놨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46억입까? 56억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54억원, 죄송합니다. 56억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정확히 하세요. 국장님 답변이 이렇게 왔다 갔다해도 됩니까? 숫자 하나 기억 못 하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6억원을 미지급하고 있는데 하도급 업체가 몇 개 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 날 11월 18일날 회의 할 때에는 26개사가 회의를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26개사에 지급할 돈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그 사업관리단하고 어제 회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기획단장께 답변하시도록 하세요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26개사가 46억이다? 이 46억원을 물론 포기 계약서를 다 받았겠지만 현장에서 직불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도급 업자들은 시에서 경리관이 직불해 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하시겠어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어제 저녁에 도 회의를 했는데 사업관리단하고 한양에서 서울로 상경을 한 직원들이 오늘 오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또 다시 우리시하고 직불제에 대해서 실시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습니다. 하도급업자가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비단 한양 뿐만아니라 앞으로 잔여 공사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도 하도급 업자들에게 직불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채택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비회기 때 우리 동료 위원들과 함께 대전 월드컵 경기장을 가 봤는데 거기는 축구경기장만 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당초 계획이 2001년 9월로 되어 있더구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고 받기는 우리가 공정이 제일 빠르다고 이렇게 보고를 듣고 알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대전이 훨씬 더 많이 좋아요. 거기는 상당하게 진행이 많이 되어 있고 한 2～3개월 정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기획단장이 보고한 것을 듣고 왔습니다만, 우리는 그동안 두 번, 세 번씩 시공자가 바꿔지는 과정에서 혹시 공사가 연기는 되지 않을까 우려 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시공자 때문에 이럭 저럭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하여튼 준공 시기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엔날레 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 시장한테 의지를 물으면서 비엔날레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로 시장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이 확실한 답변을 안하고 또 비엔날레 정관상 시장, 부시장이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요라고 그렇게 답변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 정관이 우리시나 집행부에서 운영한 것이 아니고 비엔날레 이사회에서 직접 문광부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우리 의회나 시는 권한이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광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제가 권고한 바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탁

고희탁비엔날레사무국장

지금 당연직 이사로 의회에서 두 분, 시는 시장님 하고 부시장, 미술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명환

반명환위원

당연직 시장, 부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희탁

고희탁비엔날레사무국장

그 당시에 이사회를 구성할 때 재단법인이 결과적으로 광주시의 어떠한 지원이나 협력없이 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했기 때문에 당시에 시장이 당연직 이사로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아울러 시 의회에서도 지원이 있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도 이사회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 뒤로 사실상 이사회 당연직 이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당연직 이사가 너무 많다 하는 이사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사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그 뒤로 아무런 이사회에서 해 본 일이 없고 뭐 시행한 것도…….

희탁

고희탁비엔날레사무국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비엔날레 장기적인 발전 차원에서 어떤 민간의 전문적인 경영체제라든가 행정적인, 안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하면서 대처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비엔날레법인체에서는 시장이나 부시장을 이사로 포함시켜서 그 자리에서 얼굴 맞대고 상의하면 훨씬 이롭겠지요. 하지만 우리시 입장으로 본다면 시장이 이사회에 들어가서 이사 자격으로 합의된 사항을 다시 담당국장들이 어떻게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시장은 빠져 나오고 부시장만 들어 가더라도 거기서 얼마 정도 논의를 하면 다시 여기서 시장이 여과해서 다시 시장이 우리 시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로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무작정 비엔날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요구사항을 다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사회 통과된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방만한 130억의 예산이 쓰고 그러는 겁니다, 공무원들 1만 8,000여명 동원하고. 당연히 정관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주장하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도록 사무 국장께서는 이사회에 반영하셔서, 그런 부분을 권장 촉구하니까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희탁

고희탁비엔날레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무국장 권한 밖의 사항이지만 그러한 부분은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도 이사로 참여하고 또 의장님도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러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제가 참여한 바로는 권한 밖이 아니고 권한 안입니다. 다음은 임형진 위원님!

형진

임형진위원

아까 월드컵경기건립 그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광주 월드컵 경기장은 시공회사의 두 번에 걸친 부도에도 불과하고 현재 계획 공정 대비해서 실시 공정이 현재까지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 9월 준공 예정일까지 어쨌든 이번에야 말로 문제가 없는 건설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차질없이 완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서 꼭 관계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공정에 차질없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하자 보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세 번째 선정되는 시공회사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금호건설과 한양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자 책임까지 인수를 하는 제3의 건설사가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자에 관한 부분은 건물 경기장을 완성한 시공사가 하자에 대한 일괄 책임을 질 수 있는 조항까지를 삽입을 해서 하자 문제에 대한 방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경리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앞으로 시공사가 선정이 되는 데서 그 회사가 시공에 관한 관계까지도, 물론 인수를 받아가지고 인수를 하게 되겠는데 기 시공을 해놓은 시설물에 대한 하자 관계까지도 인수를 하라 그런 얘기에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경리관이 계약을 할 때, 새로운 계약을 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요청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한양이 어쨌든 43% 정도를 주 시공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산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이 지은 하자에 대해서 하자를 물을 데가 없어요. 어디다 물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시다시피 지금 한양에 시공권 포기 각서를 지난 22일날 요청을 한 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양에서 포기각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지요?

내일까지 포기 각서 제출이 안 들어오면, 제가 알기로는 현재 듣기로는 포기 각서 제출을 거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내일 마음이 바뀌어서 제출을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포기 못하겠다 하는 것이 현재 한양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청산을 한양 직원들이 하기 싫다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법원에서는 청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고 아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주식회사 한양은 청산이 될 겁니다.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에 의하면. 그러면 그 한양이 청산결정이 나기까지 한 2, 3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된 단 말입니다. 그럼 이 청산이 되기까지 2,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시간과 한양이 포기 각서를 제출 안 하고 있을 때 2, 3개월 동안 한양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인지, 그 사람들한테 청산되는 시점까지는 포기 각서 제출 안 했을 때 시공을 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 각서를 제출 안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된 걸로 보고 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희탁

고희탁비엔날레사무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시에서 경리관쪽의 자치행정국장님, 회계과장, 또 우리 국장님, 추진부서하고 관련 국ㆍ과장들이 날마다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포기 각서 상황을 보고 현재까지는 하도급 직불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설득을 해 가면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상태가 계속적으로 되면 어느 정도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제를 잡아서 지금 강제 퇴출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어제 날짜로 중앙 부처에다가 문광부하고 조직위원회하고 한양 모회사가 대한주택공사입니다. 그 세 군데에 저희들이 건의문을 어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공권 포기 등 중앙 차원에서 월드컵 경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중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형진

임형진위원

과장님, 그게 받아들여지면 좋은데 한양에서는 직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산을. 강력하게 반발하고 데모하고 아직 오늘까지도 업무에 다 복귀를 안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끝까지 청산을 반대해 가지고 결국은 포기 각서 제출은 안 되고 공사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계속 추진은 해야 되고, 그렇다고 시에서 누구를 주체로 해 가지고, 물론 하도급업체야 공사를 해 나가면서 직불 체제를 갖추면 되는데 나중에 법률상 문제 안 될까요?

내일이나 일주일 사이에나 12월 초에나 청산이 결정이 되어 버리면 우리가 그 다음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청산까지는 법률적으로 한양이라는 회사가 없어지기까지는 2, 3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한양에서는 포기 못하겠다고 하고, 실지로는 내용상 없어진 회사지만 이랬을 경우에 2, 3개월의 공백이 큰 문제로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현재 사업관리단하고 한양 말고 공동 도급사인 남양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매일 협의를 해 가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그 지적을 일삼아 가지고 나름대로 대책을 날마다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어쨌든 내일이 포기 각서 징구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일 어떻게 될 지 현재까지는 알 수 없는 마당에서 단언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포기 각서 징구가 안 되고 청산도 계속 시간만 끌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공사를 어떻게 정해가지고 공사를 끌고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단장님, 지금 남양지분이 30%란 말입니다. 30%의 지분이 이 공사를 마무리 했을 때 그 부분을 나중에 하자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분명히 남양은 30%밖에 못지겠다 그럴 거예요. 그럼 보증사에서, 지금 현대산업입니까?

현대산업개발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맡겨 가지고 전체 할 수 있게 하겠느냐, 이것도 신중히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현재 공동도급사라고 해서 남양에시공을 맡길 의사도 있는 것 같은데 남양은 지을 수 있는 한계가 30%밖에 안 됩니다, 지분을 떠 맡지 않는 한.

김명민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자료를 다음 시간까지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집 1번, 민간단체 지원계획 내역에 대해서 134건에 3,333억 9,100원이 2000년도에 지원이 되었구만요. 98년, 99년도 것 자료 하나 내 주시고, 자료집 26번도 2000년도 것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98, 99년 28번 이것도 2000년도 것만 나와 있는데 ’98, 99년도 하나 주시고요.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면 사회문화 교육시설 운영에 21개 사업에 대해서 2억 7,8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도 자료로 하나 비교해서…….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재 허백련 미술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총 사업비 74억원, 국비 30억원, 시비 10억원, 자담 34억원으로 현 공정 51%가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지호미술관은 어떻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오지호 미술관은 전라남도에서 수행했던 사업입니다. 화순 동복 쪽에 이렇게 짓고 있는데 거의 건물이 완공 되었습니다. 우리 시 소관 사항은 아니고요. 운영비 문제로 개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순군 소관 사항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왜 이것을 내가 지적을 하는 고하니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문학상, 국악상 나가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명칭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박용철 문학관을 건립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허백련 미술관과 똑같은 지원을 해 줄 수 있겠는가?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그때 그런 시잠에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언제나 시책이라는 것은 공평해야겠지요? 그것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악상, 문학상을 지금 “용하 박용철 문학상” “임방울 국악상”으로 명칭을 정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한 시기를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 나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16시 40분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2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지금 연인원 100만명이 입장하고 25억원의 수익이 났다, 이렇게 용역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드컵경기장 문제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용역을 맡았던 팀21컨설팅이 언제 설립이 되고 또 이러한 용역, 동종의 용역을 발주했던 실적이 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적이 아니고 이런 동종의 용역발주 실적을 가지고 있냐 그런 말이에요, 다른 연구 말고.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됐습니다. (주)팀21컨설팅 용역은 어디에서 선정해서 맡겼습니까?

금호에서 용역 발주 의뢰한 것이지요? 지금 월드컵경기장 자체에 대한 동료 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광주 월드컵경기장이 세 차례 사업 주체를 바꿔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초에 금호가 입찰 자격 서류를 변조한 것이 맞지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지요?

이렇게 부도덕한 기업이 용역 거래를 맡긴 업체를 계속 유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초에 납품기간은 언제로 정했습니까?

2월말로 되어 있었는데 10월 20일자로 납품 받으셨지요? 늦어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재정법상에 임대기간이나 임대보증금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법률적인 하자 부분들을 보충하고 나서 용역 납품 발주를 하셨다? 주팀21에서 납품한 내용 대충 알고 계시지요? 단장님.

제가 이걸 검토를 해 봤는데 이 설문조사 한 내용을 보면 월드컵경기장 방문시 무슨 시설을 이용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사후 활용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이렇게 질의가 들어가 있어요. 또 1만 2,000평의 월드컵경기장에 하루에 3,000명, 연간 10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기계 위락공원을 조성해서 이 100만명이 1인당 1만원씩을 소비하면 연간 수입이 100억원 정도, 그리고 경상이익이 25억정도에 달 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수치 자체가 대단히 허구성을 갖고 있고 단순한 수치 계산에 따른 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단 말입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주팀21이 내 놓은 이 사후 활용 방안에 따른 예상 수익을 자료로 제출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3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걸로 잡아 놨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는 월드컵경기장을 정상적으로 시공을 하고 월드컵을 무사히 치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선 그것이 중요한 문제지만 앞으로 사후 활용 방안 자체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돼요. 첫째는 이렇게 엄청난 1,60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지어 놓은 월드컵경기장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하는 부분, 또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프라도 호텔하고 프린스 호텔을 등급 추진을 해서 숙박시설을 갖추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에 이 특급호텔 내지는 호텔산업 자체가 굉장히 경영 실적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약 한달 거쳐서 치러지는 월드컵이 끝나고 났을 때 과연 이 숙박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이 경영 적자들을 메꿔 갈 것인지, 지역경제를 우리시에서 걱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월드컵경기장의 사후 활용 방안, 그리고 지금은 숙박시설을 PIPA의 규정에 의해서 몇 실을 만들어라 하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프라도 호텔도 짓고 프린스 호텔도 등급을 조정하고 하지만 월드컵경기가 끝나고 났을 때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 같은 것은 강구 안 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월드컵경기장을 치르고 나서 이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팀21컨설팅 회사에서 이 용역안을 줬는데 나름대로 그동안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용역한 팀21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성이 있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특급호텔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광주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까도 업무보고시에 이야기 한 것과 같이 내년도에 광주주변의 시가 문화권 조성이라든지 또 어등산 개발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된다면 나름대로 광주에 와서 볼거리와 관광명소가 있어서 관광객이 찾아 온다면 이런 호텔의 유지 문제는 그 나름대로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내년도에 중앙단위에서 관광 개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것이 되면 법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5년 단위 지역 관광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나름대로 이런 관광에 필요한 시설, 이런 것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주를 찾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시가문화권이 언제입니까? 완료가. 2010년이지요? 월드컵은 2002년입니다. 지금도 무등산관광호텔이나 신양파크 호텔이 굉장히 경영이 어렵고 악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견디겠어요? 호텔들이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나름대로 그렇게 되어야만이 호텔을 운영한 사업자들이 호텔을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주변 시가 문화권 조성은 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기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아무튼 광주에 와서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여기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와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께요. 이 지역 연고 구단인 해태 야구가 굉장히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야구장 관중이 굉장히 줄어들었지요?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경기당 연인원이 어느 정도나 예상되십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도 대충 알고 계신 내용으로만 답변을 해 보세요.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작년에 비해서 45% 절감해 가지고 돈으로는 약 4,500만원, 인원으로는 5만 4,000명 줄어들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무등경기장에 볼을 차러 갑니다. 가서 보면 야구 경기가 열리는데 통상 500명 이내로 관중 숫자가 줄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등경기장내에 있는 음식업소, 기타 시설들의 매출이 뚝 떨어졌지요?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높을 것입니다. 즉 월드컵경기장도 사후에 이렇게 갈 확률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팀21의 용역결과 보고서를 봤을 때는 저는 이것 도저히 과연 이렇게 해서 연간 3억원씩의 이익이 나겠구나하고 상상이 안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팀21 컨설팅용역에 너무 의존하시지 마시고 별도로 우리 월드컵추진기획단에서 대책을 강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이것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보세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사실 그 팀21컨설팅회사가 더 전문가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많은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입지적인 여건으로는 우리 월드컵경기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변에 많은 아파트와 상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활용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위치에 좋은 그런 종목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입점업체에 대한 희망조사를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회사들이 어떤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하고 그렇게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 숙박시설들을 갖추는 것 뿐만 아니고, 소장님 잠깐 앉아 계세요, 계속 질의 드릴께요.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향후에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나서 나중에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전반적인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월드컵 홍보 및 범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한다고 27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축구대회 개최를 유치를 무등경기장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축구붐 조성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제4회 FA컵 축구경기가 열릴 때 그 자리를 가 봤거든요. 그런데 관중 숫자가 삼사백명밖에 안 됐어요. 이 FA컵 축구대회라면 우리나라 프로리그에서 상당히 수준 있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시민운동협의회도 설치를 해 놓고 이런 붐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있어서는 전혀 이 붐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불과 월드컵개최가 1년 6개월 남아 있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이 축구 붐을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 및 월드컵경기장 사후에 활용할 것인지 그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저도 지난번에 전남 드래곤스팀이 광주에서 경기를 한 번 금년에 가졌습니다. 가서 그 경기를 관람을 했는데 마침 그 날은 비가 와 가지고 사람이 많이 안 왔는데 근본적으로 축구 붐 분위기 고조를 위해서 아무래도 축구경기를 많이 유치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한일 월드컵 개회 도시간의 친선 교류를 해 가지고 샌다이시 초등학교 축구단이 오늘 광주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시 초등학생 축구단하고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ㆍ일간 월드컵 개최도시에 간에 축구 교류를 한다든가 프로 축구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또 내년도에는 개최 도시간에 국무총리배 쟁탈 축구대회를 우리 광주에서 개막식을 갖도록 우리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축구붐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해서 2002월드컵 축구가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우리시에서도 무등경기장에서 가끔식 직장인 축구대회도 개최하고 학교 축구대회 개최하고 그러지요?

소장님, 직장이 축구대회 하면 팀들이 몇 팀이나 이렇게 나옵니까.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팀들이 생활 축구에서는 보통 한 25개팀…….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지요. 직장인 축구팀에서는?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직장인 축구팀은 보통 한 20개 이상 넘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직장인 대회 적어도 30～40개팀씩 나오지요?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소화를 다 못하니까 타 구장에서 하고 저희는 준결승하고 결승전만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여기에 국장님, 시장기 직장인 축구대회에 1년 예산이 얼마 지원되는 지 아세요? 99년도에 400만원, 2000년도에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월드컵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붐을 조성한다고 하면 각종 축구대회 많이 유치해서 축구 인구를 확산시키고 그런 바람을 일으켜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예산은 다른 데 지원이 많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단 말이예요. 적어도 광주지역 30 ～ 40개 직장 팀들이 나와서 대회를 하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직장인 축구 대회랄지 또는 학생체육대회 축구대회 이런 부분을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붐이 안 일어나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월드컵 경기이기 때문에 그 날 관중 수는 찰지 모르지만 앞으로 월드컵경기장을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축구붐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12월 25일날 시민위원회 개최한다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주식회사 한양이 청산에 사실상 들어감에 따른 시민위원회 개최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아니 그것을 의회와 먼저 상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왜 의회에 보고 없이 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 그럽니까? 그것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소각로 문제도 그렇고 이 월드컵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가 막히면 시 의회에다 어떤 합의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그런단 말입니다. 사전에 시의회 의원들한데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민위원회 개최하는 이런 순서가 뒤 바뀐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판에 몰리면 그 때서야 의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이라고요. 앞으로 그것을 참조하세요, 국장님 다음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임형진 위원님!

형진

임형진위원

우리 광주시 체육회 관련 해 가지고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전국체육대회 행사가 각 시ㆍ구를 돌아다니면서 개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부산에서 개최했고 우리 광주시도 항상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스포츠에 대한 시의 역량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포츠는 좋은 성적=투자다 하는 면에서 우리시가 시 체육회지요. 좀 더 예산적인 측면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예산 투자를 하는 것과 아울러서요. 실지로 선수단이나 우리 임원이 매년 참가하면 단복을 새로 만들고 있잖아요? 특히 임원 단복같은 경우에 참여 안 하는 임원도 있고 단복을 준다고 하더라도 착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매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의 고유 색깔이나 디자인을 정해 가지고 그 임원이 변경된 사람만 충원을 해서 맞추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개 임원 단복을 몇 벌 정도 맞추세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매년 색깔이나 컬러를 바꿔가면서 바지하고 양복 저고리를 맞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매년 그렇게 새 것으로 맞출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대개 임원이 한 번 정해지면 4년 동안 가고 또 연임하는 경우에따라서는 10년씩 가는데, 다 성인들이니까 체형이 변하지 않을 거고 체전 기간 동안에 입장식 때 한 번 입은 사람은 입고 안 입는 사람은 말아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지는 어떤 디자인의 어떤 색깔, 윗옷은 어떤 디자인의 어떤 색깔 해 가지고 충원되거나 바뀐 사람만 새로 하지 전체적으로 매년 새로 맞출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진짜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체육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몇 벌 정도 맞추는지?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250벌 정도 맞춥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거 보세요. 250벌을 매년 새것으로 맞춘다구요. 그런데 바뀐 사람이라고 해봐야 충원이 제가 볼 때 일 이십명 정도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을 나중에 활용을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일상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며칠 입고 250벌을 버리는 거에요, 매 년 체육대회 열릴 때마다. 그것은 바뀌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한 벌만 정해 가지고 처음 한 것을 그대신에 조금 제대로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꼭 검토하세요.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료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준비가 좀 되었어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다음 예산 심의 전까지 자료로 해 주시면 오늘 못한 부분은 예산 심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1번을 보면 2000년도 민간단체 지원 계획 및 지원내역에서 각 실과별로 해서 34건에 33억 9,100원이 나갔지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 산출해 가지고 또 산출된 요구액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 보고 지원이 된 액수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56건인데요. 예산에 편성된 것이 4, 50건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는 70건인데 예산 편성에 39건이고 풀보조 임의보조가 19건, 그 다음에 단체로 기금 지원해 준 것이 12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광과는 6건인데 예산 편성 보조가 2건이고, 그 다음에 임의 보조 풀로 해 가지고 4건을 보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추진기획단 2건은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보조를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것은 ’98, ’99, 2000년해서 자료로 내 주시면 그 때 검토하기로 하고, 1-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문화원에 1-7까지 보면 한 6건이 나가 있는데 문화원은 국비가 별도로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지요? 국비는 별도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별도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문화원에 나가고 있는데한 번 이라도 감사를 한다든가 정산을 해 본 적이 있어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거기는 우리가 보조하고 나서 정산을 받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정산서로만 받지요? 각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고 그런 일은 없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점검을 하지는 못하지만 틈나는 대로 가서 저희들이 보조해 준 예산집행 사항을 체크를 합니다. 대부분 보면 인건비하고 문화학교 운영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34, 35, 36, 1-6에 보면 운영비도 있지만 사업비, 축제 참가비, 문화학교 운영비도 있네요. 또 문화 한아름 교육 등 인건비외에 운영비 외에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점검을 꼭 하십시오, 이 예산대로 쓰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7에 9개 단체 광주 오페라 손창인 외 무대 공연 작품 제작 지원 해서 2억 8,000만원 나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무대 공연 작품 제작 지원은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 가지고 지역의 공연 예술 작품을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50%, 우리 시에서 50%해서 1억 4,000만원씩 해가지고 2억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금 제작된 단체는 9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는 5,000만원부터 1,000만원, 2,000만원까지 해 가지고 광주지역의 어떤 문화 상품 발굴 공연예술 작품 육성을 위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것도 확실히 확인했습니까?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아직 공연이 안된 게 소쇄원 48령이라고 해 가지고 11월, 며칠 후에 공연이 있는 것이 있고요. 다 공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 부분은 자료가 나오는 데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걸로 하고, 자료 2번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 현황 및 집행실적에 있어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적립한 돈이 36억 5,800만원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여기에서 이 돈을 가지고 그 중에서 4억 6,700만원을 쓴다 그 말이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이자수입의 70%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36억 5,800만원에 이자수입이 연간 얼마입니까?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립금액의 이자수입 부분 중에서 70%를 쓰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우리지역에서 일정액이 중앙 문예진흥기금으로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 각 시ㆍ도별로 배분을 해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정도 중앙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금액 70%하고 중앙에서 지원된 금액을 합한 것이 4억 6,700만원, 작년의 경우에는 이 정도 규모가 됐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적립금 중에는 중앙지원 시비출연 이자적립금 모든 것 합쳐서 적립금이 36억이고, 그 중에서 이자의 70%하고 중앙지원 2억 5,000만원 합쳐서 4억 6,700만원을 쓴다 그 말이지요? 연간. 해마다 비슷한 액수겠지요?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래가지고 2000년에 218건에 4억 6700만원을 지원했지요?

99년, 98년에도 지원을 했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것도 ’98, 99년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집 26번이요. 26번하고 28번을 봅시다. 2000년도 행정사무 서류 제출 요구 자료 청소년 단체현황 및 단체별 예산 지원 현황, 지금 청소년 단체가 있지요? 그 다음에 예산 지원 현황이 32개 단체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20개 단체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아니, 예산 지원 실적? 단체는 20개 단체고, 예산 지원 실적을 보면 36건이 나갔습니다. 아니, 32건. 총액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배정액 총액 얼마에 집행액 얼마.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계산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자료를 내실 때에는 총 몇 건에 배정액이 얼마, 총액 누계도 내 주십시오. 이것을 보면 26번하고 28번 한 번 보십시오. 청소년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이것도 32건인데 총액이 안 나와 있어요. 26번하고 28번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어떤 사업들이 나가 있는지.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우리 지역에는 청소년단체가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단체에서 나름대로 추진하는 분야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청소년의 어떤 보호라든가 육성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단체이고 또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시에 자기 자담을 하면서 일부분 보조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사업을 요청을 하면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요청한 금액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필요한 만큼의 돈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지금 26번하고 28번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 비슷한지 같은지.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청소년 단체별 예산 지원 실적은 20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한 실적입니다. 28페이지는 청소년단체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청소년 정서 함양 각종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문화행사를 했을 경우에 지원을 요청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똑같이…….

명민

김명민위원

똑같은 사업은 아니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중복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내용이.

명민

김명민위원

이것을 합치면 엄청난 돈이 나가요. 아까 자료 1번에서도 33억원 정도 나갔지요? 총액이 얼마나…….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자료 1번에서는 전체적인 것이고 이것은 그 전체중에서 일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명민

김명민위원

그 내용에 포함된 액수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는 구분해서 내 주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왜 이걸 질문하려는고 하니 그 내용을 한 번 살펴 보십시오. 이 같은 단체에서 예를 들면 26번 자료를 보면 무등청소년회가 2번, 27, 29, 30, 32, 다섯 건을 해 가지고 총액이 1억원 가까이 지원했고, 또 살레시오수녀회에 다섯 건, 이 내용만 바꿔가지고 여러 번 예산을 배정 받은 것 같은데, 이왕에 청소년 단체에 이것을 지원하려면 균등하게 누가 봐도 투명한 그런 사업 예산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같은 단체가 명칭만 바꿔가지고 여러 건을 사업 시행했어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런데 20개 단체지만 청소년을 완전히 청소년 위주로 하는 단체가 있고 또 청소년의 반 정도, 다른 것도 반 정도 ― 그 중점을 ― 나름대로 다 틀리기 때문에 청소년을 전반적으로 하는 단체에서는 아무래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지원이 많이 배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26번, 28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업예산이 지원이 되면 집행에 대해서 검사를 하지요? 결산검사를. 그러면 28번을 한 보십시오. 청소년 문화 전통 수련 활동해서 예산액이 1,900만원이 나가고 집행액이 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100만원이 있어요.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죄송스럽습니다. 잘못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인쇄가 잘못 된 것이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대영

방대영위원장

임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시립민속박물관장님께 여쭈어 봐야겠습니다. 이것은 5년 전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똑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개 민속박물관 연간 입장료 수입이 1,000만원 정도 되지요?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1,000만원 정도 되면 한달에 80만원 정도 수입되는 거란 말이에요. 힌달에 80만원의 민속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매원하고 표 받는 사람하고 해서 4명인가 5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표 발매원은 자동화가 되어 가지고 기계로 해서 없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면 표 받는 사람은요?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없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면 전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건비는 하나도 투자가 안됩니까?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데 표하고 기계 운영하는 유지 관리하는데 한 달에 80만원 더 들어 갈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전체 무료화하면 어떻습니까?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무료화요?

형진

임형진위원

한 달에 80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하기 위해서 민속박물관을 유료화 해야 되냐. 연간 1,000만원 수입하기 위해서 한 달에 팔십 몇 만원 그걸 하기 위해서, 기계 장치는 얼마에 장치한 겁니까?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1,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한 달에 80만원 입장 수입하려고 1,500만원하고, 또 티켓 인쇄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완전 무료화해서, 그 1,000만원을 민속박물관에서 수입 안 한다고 해서 경영 수지에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많은, 물론 학생, 청소년, 어린이, 노인 이런 분들은 무료 인 것 알거든요. 그러나 현재 입장료가 300원입니까?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440원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440원이 아까워서 민속박물관을 구경 안 한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민속박물관 입장을 무료화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한달에 80만원 입장료 받으려고 기계 몇 천 만원짜리 설치해 놓고 관리하고 그러느니 깨끗하게 무료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도록…….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진

임형진위원

말씀해 보세요.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저희들이 1987년도 13년 전에 박물관이 개관이 되었습니다. 개관할 당시 입장료는 성인이 500원 중ㆍ고등학생이 300원, 초등학생이 200원이었습니다. 유아들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무료였습니다. 3년후에 1990년에 문화관광부 ― 그 당시에는 문공부였습니다 ― 지침에 의해서 고등학생이상 19세 이하를 전부 무료로 해라, 그리고 입장료도 조금 더 낮춰라 해서 저희들이 500원에서 400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가지고 7년간 시행해 오다가 1997년도에 입장료, 임 위원님 말씀하고 반대로 다른 분들이 입장료가 싸다, 학생들도 적게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저희들이 1997년도 1월에 입장료를 성인들은 500원, 학생들은 200원, 300원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이 부결되어 가지고 성인들은 400원, 그리고 학생들 중ㆍ고등학생은 무료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관장님, 그것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다소나마 재정 수입에, 경영 수입에 도움이 되고 입장료를 받는 효과가 있다면 그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보면 한달에 85만원의 입장료 수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한달에 85만원의 민속박물관의 입장료 수입을 하기 위해서 유료 체재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무료로 개방해야 됩니다.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하나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국 질의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으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먼저 사업소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석식을 한 후에 문화관광국을 진행했으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업소 관련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민속박물관장님은 되셨구요. 시립미술관장님께 묻겠습니다. 결국은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미술관의 건물에 해당되는 것이 컴퓨터 하드웨어에 해당되겠고, 그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소프트웨어라고 봤을 때 결국은 그 건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떠한 작품을 소장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우수한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느냐가 바로 그 미술관의 어떤 콜렉트(collect)의 척도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 시립미술관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열악한 점이 있습니다만, 우선 당장 그것이 개선이 안 된다면 소장하는 작품이나 질을 높이는 노력을 시립미술관장님께서 부단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 미술관장님 새로 취임하셔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만 ,관장님이 하시는 일중에 지금 미협 회장님을 겸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작가들에게도 기증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아직까지는 시립미술관장이 미협 회장을 겸임한 경우는 현재까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협회장이 시립미술관장까지 겸임하고 있을 때는 뭔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 오건탁입니다. 지금 임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1,114점의 수장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을 빼고 시립미술관이 네곳이 있습니다만, 네 곳 중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소장을 했을 때에 작품 구입한 것은 거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미미하고 1,114점이 거의 기증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미술 작품이라는 것은, 물론 작품의 질이 문제입니다. 기증하려는 사람들은 솔직히 작품성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고 작품이 좋다는 사람들은 기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1,114점중에서 광주ㆍ전남 내지는 한국에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거의 한 점씩을 기증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기증 받고 있습니다만, 기증을 받을 때 저희 임의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들의 결정에 따라서 질이 좋은 작품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작품 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작품이 들어오고 있는 기증된 작품들은 상당히 국내ㆍ외적으로 인정 받은 작가 작품으로 기증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작품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금년도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1억원 가지고는 지금 오지호 선생님관에 저희들이 5점을 기증을 하고 있는데, 15점을 걸 수가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저희 시립미술관에는 5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빌려다가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질 좋은 작품을 수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상의 뒷받침이 있어야 그런 좋은 작품을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볼거리를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구입을 하는 것은 별개 문제지요. 피카소 작품 같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나중에 계획되어 있는 것 현대미술관에 소장한다면 그림 한 점에 몇 십억, 몇 백억씩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우리 관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우선 당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장님이 미협 회장까지 겸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지역 작가들 중에 본인이 내 놓기 아까운 그런 작품들, 이런 것들을 우리 미술관에서 적극적으로 기증을 받아 가지고 작품의 질을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형진

임형진위원

노력을 하고 계신다니까, 기증을 작품을 받는데 보상금을 300만원, 100만원씩 지급을 하거든요. 기증 받으면 깨끗하게 기증 받는 것이지 거기서 기증해 가지고 100만원, 30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뭐에요.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지금 작품을 기증 받을 때요. 우리나라에서는 작품 산정 가격을 1호에 얼마씩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작은 작품이 아니라 보통 30호에서 100호 이렇게 큰 작품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본적인 액자랄지 재료비 정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사람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조금 메리트(merit)가 있는 작가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그냥 순수하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제의를 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을 제가 볼 때 그 몇 백호짜리 큰 작품을 기증하는 입장에서 스스로 미술관측에서 그야말로 액자값이나 하십시오라고 해서 100만원, 또는 300만원 드렸는지 기증하신 분 입장에서 달라고 해서 지급이 되는지 몰라도 이건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미술 작품 그 가치로 따지자면 자기 기준으로 상당히 고가의 작품일텐데 그것을 기증하면서 깨끗이 기증을 해야지 액자값이라고 100만원씩 받아 가고 이것은 기증 취지하고는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지금까지 저희 조례가 되어 있고 또 관례가 그렇게 액자값이라고 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꼭 돈을 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저희들의 그렇게…….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관장님, 제가 볼 때 예산도 큰 것은 아닙니다. 3,100만원 정도 99년부터 지급이 됐구만요. 그 작품의 가치에 비하면 적은 액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품을 기증 받을 때는 깨끗하게 기증 받으세요. 기증이라는 게 그야말로 공유하는 것 아니에요?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저희들이 그것을 노력하고 있고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작가도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는 그냥 순수하게 기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순수하게 기증이면 기증이지 액자값 100만원, 200만원 받아 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게 순수한 기증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증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미술관 입장에서도 그렇고.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액자를 않고 기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액자없이 거의 다 줍니다. 그래서 액자 값으로 기증자에게 이렇게…….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은 별도의 작품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액자 없이 기증하는 것이라면 하지 보상금은 누구나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증하는 분한테.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작품이라는 것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액자가 많습니다. 그 작가가 의도하는 작품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순수한 기증의 의미로 내 놓은 작품이기 때문에 취지를 살려서 보상금 없이 기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관장님이 강구를 해 보십시요.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99년도에, 지금 부임하시기 전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술 작품을 구입한 내역 중에 9,300만원어치 구입을 했어요. 그 중에 김환기 작가의 작품을 4,900만원에 사거든요, 한점을. 그런데 이러한 구입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우리나라에서는 화랑에서 가격을 거의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1호에 김환기 선생님 정도의 작품이면 보통 500만원 이상 호가를 합니다. 작품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화랑에서 사고 팔리는 값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구매하는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그 작품에 대해서 구매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우선 결정을 해야 되고 사자고 했을 때 그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인가, 물론 팔 사람에 대한 가격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절충이 되어서 파는 가격입니까?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계량화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술 작품은. 그야말로 보는 사람의 시각과 안목에 따라서 작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계량화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칫 나중에 이야기 하면 의혹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구매를 하게 되었을 때, 기증은 문제가 없는데 구매하는 작품 내용이라든가 구매하는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예술 작품같은 경우는. 그 점을 관장님이 재임하시는 동안에 앞으로, 계속 구매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저희위원회에 15명의 운영 위원이 있습니다. 운영위원 중에서 어떤 분의 작품을 구매한다면 가장 잘 아는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시장조사를 하고 저희들도 시장조사를 해서 적정한 값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심의를 하시는 운영위원분들이 결국은 어차피 예술계에 계시는 분들 아니에요.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건축공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와서 심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

결국은 예술계 분들이 예술계 선ㆍ후배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이 친하고 안 친하고, 사람일이라 그런 것이 있어서 자칫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구매하지 않아야 하는 작품을 사 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에 비해서 높은 가격에 사 줄 수도 있다거나 그런 심의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 우려입니다 ― 그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소장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런 애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관장님, 꼭 책임하에 해야 됩니다.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잘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방대영 위원입니다. 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학예 연구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학예실장이 한 사람이고 학예연구사가 세 사람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제가 전번에 일본을 갔다 와서 보니까 적든 크든 미술관이 보통 열한 명 정도 학예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예.

대영

방대영위원

이런 확보 차원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제가 와 가지고 총무과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시립미술관이 부산, 대전, 서울, 광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립미술관에 학예사가 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 공무원 교류와 맞춰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대영위원

학예사가 없어 가지고 어떤 애로사항이 많겠지요?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일본 미술관 몇 군데를 방문을 했더니 학예연구사가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또 이번에 현대미술관 짓고 있는 것에 대해 한 가지 조언을 하자면 수장고에 투자한 예산이 전시관의 두 배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미술관을 갔는데 11톤 트럭 두 대가 동시에 수장고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도 수장고의 중요성에 대해 새삼 느꼈고, 한 번 미술관계자나 문화관계자는 많이 외국에 보내세요. 예산이 부족하면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학예연구사가 부족한 데 한 분이 뉴욕 미술관에 파견나가 계시지요? 그 분이 무엇을 위해 나갔습니까?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광주에서 비엔날레가 치뤄지기 때문에 직원 연수차원에서 그렇게 선진된 미술관에 가서 배우고 오는 그런 차원에서 보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선진된 미술관이 지금 공인된 미술관입니까?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뉴욕에서는 공인된 미술관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공인된 미술관이냐 그 말이지요. 그건 아니지요? 사립미술관이지요? 광주 같으면 백제화랑 그 정도…….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그런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이 분이 거기를 우리 공공 자금을 투입을 해 가지고 천몇백만원을 줘가지고 연수를 시켰는데 모 기자분이 통화를 해 보니까 어학연수를 하고 있소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파견한 목적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물론 연학연수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장경화 학예사가 가서 인터넷 사이버 미술을 해서 아마 커다란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수집하고 남은 시간에는 어학연수도 하고 그렇겠지요.

대영

방대영위원

그게 말입니다. 그 분이 문제가 금년 8월 7일부터 9월 1일까지 체재를 했어요. 체재 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에 와서 광주에 체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어떤 징계 사유가 됩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 파견하는 교육이 정말 해이되어 있어요. 국장님 생각에는 이런 분은 어떤 징계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공자금을 1,228만원을 지원했어요. 자료 수집하고 어학 연수하고 선진지 미술 관련 된 것을 배워와라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보고 받은 바도 없지요? 8월7일부터 9월 1일까지 그 체재한 것에 대해서. 국내에 와서 이 분이 국내에서 한 일이 자기 인사 청탁하고 다닌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미국에서 정식으로 미술관에서 휴가를 주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때 가족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족도 보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왔지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만…….

대영

방대영위원

지금 이 분이 하는 일이 시에서 봉급이 나가고 있고 파견수당을 별도로 지원해 가지고 공공자금 투입해 가지고 연수를 하라고 보낸 사람입니다. 그 분이 파견된 기관도 문제가 될 뿐더러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제재 조치가 분명히 가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월트네트미술관에 지노 관장이 계시는데 지노 관장이 3회 비엔날레 심사를 할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어떤 보호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 있겠지요.

대영

방대영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 사유가 됩니까?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징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영

방대영위원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징계 분명히 하세요. 이것은 제가 의원 생활하는데 계속 따지겠습니다. 분명히 이것 하십시오.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방대영위원

하셔야지 시민 세금가지고 어학 연수하고 공부를 하러 간 사람이 세상에 귀국해 가지고 자기 인사 청탁하러 다니는 이런 작태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알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반드시 징계하도록 하세요. 시간이 어떠십니까?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계속 하세요. 차분하게 하십시오.

대영

방대영위원

비엔날레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비엔날레 해 보시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제3회 비엔날레가 성공했다 이렇게 감히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희탁

고희탁비엔날레사무국장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셔서 저도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 1회, 2회, 세 번째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동안 많은 비판과 그 다음에 애정어린 격려도 있었다는 점과 또 그에 못지 않게 어떻게 되었던 간에 비엔날레가 국내외적으로 명성을 확보를 했다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우리방대영위원

시민들이나 이 쪽 지역에서 좋은 인기를 얻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탁

고희탁비엔날레사무국장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하게 행사 운영을 맡아 보는 실무자 입장에서 많이 개선할 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회, 2회, 3회까지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도입을 해서 다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했고 그것을 토대로 현재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방대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비엔날레재단 이사로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재단이사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이런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발전 방안이 어떻게 일반인들한테 설명이 되겠습니까?

희탁

고희탁비엔날레사무국장

그것은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이해와 설득을 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회 때 많은 인력이 투자가 되었고 그 다음 2회 때는 1회 때 보다는 좀 더 적게 투입이 되었고 3회 때에도 거의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었습니다만, 4회 때부터는 35명으로 하겠다는 것만은 확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줄이고 행사규모를 줄이겠다…….

것도

그것도방대영위원

사무국장님이 공직에 계신 분이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만, 35명으로 줄이겠다는 확정되지 않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비엔날레 재단이 모순 쪽으로 가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지금 15명 우리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겠다고 물론 통과가 됐습니다만, 그것이 행자부 지침으로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엔날레 재단 측은 분명히 하겠다고 답변이 나와 버려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해줘야 해요. 우리 행정공무원들을 파견해줘야 해요. 앞으로 나서지 마세요. 그리고 공무원 파견이라는게 이번에 시 재정조례 재정한 것 아시지요?

희탁

고희탁비엔날레사무국장

지원조례요?

대영

방대영위원

그런데 공무원 파견이 과연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분 의중에 따라서 파견이 되지요.

희탁

고희탁비엔날레사무국장

물론 자치단체장의 결심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광주비엔날레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많은 비판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명성을 쌓아 가서 장차 광주의 어떠한 브랜드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점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면서도. 그래서 그러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차원에서는 계속 살을 깎는 아픔을 견디어 내면서도 노력을 해 나가되 더 좋은 방향을 위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영

방대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 파견해라 해야지 파견되지요? 분명히?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결심을 맡아야 지요.

지요

그렇지요방대영위원

. 그러면 시장님 파견을 안 하라면 안 하는 겁니다. 확실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래도 우리가 비엔날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다 할 때에는 건의를 해야지요.

대영

방대영위원

건의하더라도 파견 결정권자가 시장이다 이 말이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최종 결심권자는 시장입니다.

지금

지금방대영위원

시민들이 보면 우리 시장이란 말입니다. 왜 모순 점이 나오냐면요. 실패했든 성공했든 무조건 성공했다고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로는. 왜 시민들이 의식을 하고 뽑아 준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듯이 지금 입장에서 비엔날레 측도 4회 대회 때에는 공무원이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세부 안을 내 놓아야 합니다. 지금 내 놓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해당 국에서도 각 부서에 몇 명 정도 잉여 인원이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안이 나와 줘야 됩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술감독이 선임이 되어서 앞으로 4회 대회를 어떻게 어떤 규모로 치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지요.

대영

방대영위원

국장님, 제 말씀의 취지를 잘 아세요. 그것은 비엔날레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한 인원이에요. 실ㆍ국별로 각 자치구별로 과연 잉여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 파악을 하시라니까요. 그 인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느냐 해 가지고 비엔날레 측에서 그 인원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자원봉사를 쓰든지 뭐하든지 그런 대안을 만들 것 아닙니까?

희탁

고희탁비엔날레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4회 비엔날레를 위해서는 상시 준비 인원이 35명인데 행사에 임박해서는 약 60명까지가 증가가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많은 인력이 구에서 50～60명 정도 파견을 받아서 행사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극히 적은 숫자로 운영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자원봉사나 그런 것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술 감독이 와 가지고 행사 규모를 어떻게 꾸러 나가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국장님 됐어요. 잠깐만요. 제 말 듣고 나중에 답하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 대로 비엔날레 사무 전시 총감독이나 누가 와 가지고 인원 요청하시오 그러면 그것은 일방적으로 비엔날레에서 요청한 인원이고, 우리 시에서 과연 잉여 인력, 그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원이 파악해 놓고 하는 것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차원이 틀려요. 비엔날레에서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1, 2, 3회 대회 때 무조건 지원해 주라면 지원해 줬어요, 모든 걸 다. 그렇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먼저 인력 지원을 예상해 놓으면 그 다음에 부족 인원은 비엔날레 재단 측에서 어떻게 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바로 비엔날레가 자생적으로 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시가 지금 비엔날레 진정 독립할 수 있는 길을 놓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엔날레 측에서도 분명히 예상인원이 얼마인가 측정을 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각 실ㆍ국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를 분명히 파악하셔가지고 그 외의 잉여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을 비엔날레 측에 넘겨줘야 합니다, 나머지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를. 그래야지 본예산에도 우리가 심의할 수가 없어요. 시장 지원하라면 마음대로 지원해 버리지요. 그러면 본예산에 심사를 못합니다. 비엔날레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산 아니니까, 우리 인원 아니니까 감사결과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 버려요. 우리 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 무작위로 동원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 고생한 것 인정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에요. 그런 계획들을 우리 시에서 잡고 나가 주면서 유도를 하면서 리더를 해 주고 독립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지 지금 식으로 했다가는 비엔날레는 절대 독립을 못합니다. 그런 방법도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고요. 국장님,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먼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몇 명 인원 지원할 수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제시를 하세요. 비엔날레 측에서도 그 인원 외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세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지 지금처럼 100명, 200명 막 동원해주면 언제 비엔날레가 독립을 합니까? 그것이 편한데. 그 계획을 분명히 잡으십시오.

희탁

고희탁비엔날레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행사 규모와 인력 지원 계획도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교감을 통해서, 그리고 기회가 되면 행자위에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비엔날레를 지원 안 해주고 말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정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 시장님 생색내는 것 이외에는, 우리 공무원들 인원 다 동원해 가지고 생색내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전부다 비엔날레 적자 났다고 해요. 비엔날레 뭐하러 하냐고 해요. 거기에 르몽드지, 휘가로지 아무리 칭찬 받아 가지고 뭐 합니까? 지역의 광주일보에서 잘 한다는 소리가 나와줘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꾸 관장님 두 분 앉혀 놓고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미술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결국은 같이 가 줘야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세요. 검토 하시고 비엔날레재단 측에 물론 파견 나가서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미술관이나 박물관 사용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한 선을 그어 주세요. 그래야 비엔날레가 정확한 사업규모하고 예산 들어가는 지출규모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반성의 폭이 커지고 반성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지 지금 식으로 무상으로 하고 뭐하고 무조건 대여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는 앞으로 비엔날레, 나부터도 독립 안 하려고 해요. 독립하려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분명히 인원 계획을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사업소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8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형석 위원장대리, 방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18시 05분

대영

방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20시 06분

명환

반명환위원

담당국장께서는 밤늦게까지 감사에 임하느라고 고생하고 많으십다. 미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지연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27명을 금년에 채용을 했지요? 채용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생활 체육을 좀더 활성화하고 전문가들이 지도를 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당초계획은 몇 명 채용할 계획이었어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50명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데 왜 27명만 하셨어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자원자가 50명에 미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을 뽑으니까 27명이 뽑혔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내년에는 5명 더 채용한다 그 말씀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증원할 예정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어떤 사람을 채용합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어디다 쓸려고 그러십니까? 채용해서 사용을 어디다 사용을 해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생활체육 노인회 이런데 지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채용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7명을 채용해 가지고 자치구로 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무엇을 해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간 것인가.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재환

한재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생활체육 중앙 협의회에서 계획되어 가지고 내려온 인력들입니다. 지금 이제 체육대학을 나와 가지고 많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1개 시ㆍ도당 50명 범위내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수영 또는 에어로빅 등 이와 같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각 구협의회에 배치를 해서 생활체육 지도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각 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금년 8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활용이 됩니까?

재환

한재환체육청소년과장

예, 활용이 됩니다. 배치가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왕에 사람을 채용해서 활용을 한다면 주민들이 무엇을 많이 원하는가 그런 자료를 안 봤습니까?

재환

한재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배치하고 생활체육중앙협의회, 또 시ㆍ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중앙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채용했으면 활용을 할 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시에서 배정된 사람을 이용한다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채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로 채용된 사람들의 직종이 무엇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각 구청에 알아보세요.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요즘에 가요교실이라든가 또는 스포츠 댄스, 에어로빅 이렇게 있는데 가장 선호한 것이 스포츠 댄스를 유행처럼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자격을 보니까 에어로빅 강사만 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에어로빅은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아요.

사실은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자격요건에 알맞은 사람을 지원해라 그랬는데 지원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에어로빅 그 분야에 있는 지도자들이 지원을 해서 체육지도자로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부터서라도 각 자치구에 알아 보셔서 자치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배정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파악을 해 보세요. 아무 일도 안해요. 그런 점을 유념을 하셔서 기왕에 채용된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치축제에 관해서 묻겠는데 요즘에 남북한 관계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북한에 김치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어떤 채널에 의해서 보냈나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국제 옥수수재단을 통해서 북한에 보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보낸 증빙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우리가 5㎏을 보냈습니다. 김치 3㎏하고 총각무 2㎏로 해 가지고 5㎏을 국제 옥수수재단에, 서울까지 보내서 그 때 김순곤 옥수수재단 이사장이 북한을 방문할 때 북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순권 박사가 직접 북한에 가지고 갔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잘 전달되었다고 인정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일단 북한에는 갔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업무보고서가 작년도 지적사항을 처리한 결과에 있어서 문화예술과에서 작년 사무감사 때 신창동 유적지에서 불법 경작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이유로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질의를해 가지고 시정을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고서의 내용이 제대로 맞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 주체인 광산구에 지도 단속을 하라고 우리가 좀 더 지시를 했구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 토지주에게 경작금지 안내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또한 5개소에 대해서 경작금지 안내판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잔디 식재하고 잡초 제거등을 해 가지고 경작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 매도자들이 우리가 순찰을 하지 않을 때 이것 불법 쓰레기 투기 이런 것들이 가끔 있어서 저희들도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한 번씩 치웁니다. 그렇지만 치우고 나서 조금 지나면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더 신창동 유적지, 매도된 토지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좀 더 많이 지도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현장에 언제 가 보셨습니까?현장에 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언제 가 보셨어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두 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본 위원이 어제 현장을 가 봤는데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불법 경작은 경작대로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행 완료 했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도 괜찮은 거에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안내문 발송하고 안내판 설치 5개소 다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명환

반명환위원

안내판 설치는 되었습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안내문 발송도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한 번 보세요. 담당 과장이 국장드려봐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사진이 현장 맞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래도 시정 조치결과가 맞다고 주장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매일은 못 나갑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쓰레기는 매일 못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있다고 해 봅시다. 주변 환경 정리라든가 불법으로 경작한 문제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사실 이제 농작물을 파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서도 받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강력하게 매도한 토지 소유자에게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물론 문화재 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피해 안 가도록 빨리 매수해 놓은 것도 좋지만 우리가 매수한 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념해서 책임감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대영

방대영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업무감사 자료 15-2 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전국대회 전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3년간에 걸쳐서.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 올림픽을 보더라도 각 나라별마다 주 종목이라는 것을 선정을 한다 말입니다. 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양궁에서 강세를 보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육상, 축구하면 브라질, 일본에 유도, 인도네시아 배드민턴, 각 나라마다 주 종목을 육성하고 신인 선수 발굴을 해서 항상 그 종목에서는 대회 때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전국체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시ㆍ도들이 각자 자기 도나 시의 특색있는 주 종목을 선정을 해서 발굴 육성함으로 해서 매년 있는 전국 체전이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나름대로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할 텐데 지난 해에도 우리가 14위를 했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금년에도 14위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보다 못한 시ㆍ도가 어디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울산하고 제주도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이쪽이 15위, 16위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여기 내용을 우리 국장님이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난 해에 1위를 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검도하고 하키에서 1위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검도가 3위, 하키는 무려 10위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 해에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발굴 육성을 해서 또 다음 해에도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유지를 해야 될 것이고, 좀 부진한 종목들은 더 좀 육성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시가 전국체전에서 좀 더 성적을 거양하는 발전 지향적인 모습으로 가야 할 텐데 지난 해에는 두 종목에서 1위가 있었는데 올해는 봤더니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형편없이 성적이 뒤쳐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전축체전에 대비해서 주종목을 선정하고 발굴 육성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전혀 이런 계획들이 없이 단순히 매 년 체전이 열리니까 참가하는 겁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나름대로우리 시에서는 전략 종목으로 해 가지고 레슬링, 태권도, 근대 5종, 검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강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키에서는 작년에 성적이 좋았는데 금년에 나빴던 것이 광주일고가 1회전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대진 운이 상당히 강팀하고 만나면 그 때 대진 운에 따라서 결승전까지 가느냐 초반전에서 탈락하느냐에 따라서 그 점수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이 전국체전은 단체 종목이 점수가 많고 개인 종목은 점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메달 수에서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2000점이 나빴던 것은 단체 종목이 금년에 대진 운이 강팀하고 만나서 초반에 탈락했던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유가 14위에 머물었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체육분야에 대한 투자와 전략 종목, 앞으로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 전국체전에 나가는 선수라든지 지도자, 임원이 좀 더 쇄신해 가지고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체육회에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현재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강의 계획은 우리가 내년에 더 큰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중등, 그리고 고등, 이런 하나의 연계성을 가지는 하나의 체육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기반적인 측면과 지금 우리는 실업팀이 거의 없습니다. IMF이전에는 5, 6개팀이 있었는데 IMF가 되면서 실업팀이 많이 없어지고 현재는 제가 알기로 1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팀이…….

형석

이형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단체종목은 점수가 많고 개인종목은 점수가 적다,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단체종목을 육성하고 ― 우리 시에서요 ― 개인종목은 좀 점수가 적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기생을 발굴하고 그렇게 가야 할 텐데 아까 우리 시의 전략 종목을 살펴 봤더니 레슬링, 태권도, 근대 5종 이것이 단체 종목입니까? 개인종목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투기종목으로 들어갑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종목이에요. 개인종목이에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근대5종, 검도 같은 것은 단체종목이고 태권도, 레슬링은 개인종목으로 들어갑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계속14위, 13위 하위 그룹에서 맴도는 것을 그대로 관행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너무 관성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무엇인가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광주시가 청소년 체육활동에 있어서도 우수한 시로 평가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쪽에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특기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우리 체육회에서 나오셨어요?

재현

박재현광주시체육회운영과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광주체육고등학교가 체전에 가면 이런 데 가면 성적을 많이 내지요. 그쪽에 소속된 학생들이. 체육고등학교 운동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재현

박재현광주시체육회운영과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잔디 상태가 어떻습니까?

재현

박재현광주시체육회운영과장

잔디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지금 현재 전국 체육고등학교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우레탄 시설이 안된 데가 바로 광주입니다. 우리 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열악한 이런 체육시설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우레탄 시설 뿐만 아니고 잔디 구장을 제가 봤더니 70～80%가 잡초에요. 이렇게 기본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체육고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지요?

재현

박재현광주시체육회운영과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렇다면 그런 쪽에 강력히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회가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광주 체육의 현상입니다. 적어도 광주체육고등학교라는 이 전문학교의 운동장의 잔디가 완전 잡초투성이에요. 70～80%가 잡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체육 특기자들의 육성, 특히 유ㆍ소년부터 육성을 해야지 장기적인 비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체전 뿐만 아니고 각종 대회, 올림픽 이런 데서 시에 소속된 선수들이 좀 성적을 거양할 수 있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에 보시면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공항에서 시청에 오다 보니까 다리를 건너서 천변에 가로등에 2001년 한국 방문의 해라는 홍보판 이것이 쭉 붙어있었는데 지금 우리 광주같은 경우에는 비엔날레도 2002년에 해야 되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또 월드컵도 2002년에 있고?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내년이 한국 방문의 해로 외국인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될 테데 2001년에 우리 광주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계획된 것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우리가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김치 축제하고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 준공 기념행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내년을 지역 문화의 해로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 문광부내에서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수립되면 각 시ㆍ도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형석

이형석위원

내년이 한국 방문의 해인데 지금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수립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그것을 해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확정을 시켜가지고 각 시ㆍ도에 통보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특색있는 그 지역에 맞는 축제라든가 문화 상품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감사자료 39페이지에 보시면 관광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해서 1억 7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국비 4,700만원, 시비가 6,040만원, 이 예산들이 어디에 쓰였습니까? 39페이지 봐 보십시오.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자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금년에 관광 홍보물은 광주에 들기 광주의 맛과 멋을 찾아서 광주관광지도 해 가지고…….

형석

이형석위원

이것이 전부 인쇄물 발간내용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인쇄물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홍보책자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홍보책자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것을 어디에다 배치합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국내 각종 관광 홍보관하고 국제 홍보관, 계기성 각종 축제 있을 때 홍보관 운영을 할 때 거기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요새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상당히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타 시ㆍ도 가보면 터치 스크린으로 해서 자기 시나 도의 관광명소, 숙박업소, 음식업소, 교통안내 이런 것들을 하는 시설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본 적은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광주시가 광산업을 개발할 정도로 정보통신의 메카로서 자리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여기에 보면 관광안내소 4개소를 설치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4개소가 어디입니까? 광주역, 공항, 터미널, 중외공원 이런 데지요?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관광안내소 4개 정도는 이제는 광주시도 적어도 이 지역의 관광명소 그 다음에 숙박업소, 유명한 음식점, 교통안내에 대한 터치 스크린으로 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서비스는 제공이 되어야지 명실상부하게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그렇게 봅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것 계획 안 잡혀 있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안 잡혀져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아마 타 시ㆍ도에 잘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외국의 사례들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2002년도에 월드컵도 치러야 하고 비엔날레 하려면 우리 광주에 이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런 마음가짐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이형석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타 시ㆍ도를 한 번 방문해 가지고 우리 시에 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우리 시에서 출자한 광주광역시정보센터가 있잖아요. 이런 쪽에 이야기를 해서 프로그램 개발도 요청도 하고 그러면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광역정보센터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지금 책자로만 유인물로만 배부되고 있는, 일회성으로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것보다는 누구나 광주에 도착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가를 터미널, 공항, 광주역 이런 데서 바로 즉시 확인하고 움직일 수 있게끔 그 정도 외국인과 다음에 내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준비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신 영문하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한글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같이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이형석 위원이 좋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참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13번,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 우리 총 목표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100억원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지금 달성되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이자 소득은 얼마나 돼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금년에 100억원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정 이자액이 8억 6,900만원 정도 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2001년부터 쓰게 되어 있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이 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8억 6,900만원 중에서 10%는 적립하고 90%인 7억 3,700만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수선수 육성이라든가 경기단체 육성,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동계강화 훈련 이런 데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16번 자료집을 보면 연간 98년, 99년, 2000년도 해서 우리가 체육회에 지원한 액수가 있네요. 98년에 23억 9,000만원이지요. 그리고 99년에 26억 3,000만원, 2000년도에 28억 5,000만원, 액수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등수는 해마다 떨어졌네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등수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떨어질래야 더 떨어질 것도 없겠네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국 시ㆍ도별로 금년도 투자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비 뿐만 아니라 체육회비 해 보니까 우리 광주가 열두 번째, 열두 번째부터 열다섯 번째까지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투자액이.

명민

김명민위원

지금 14위 이후로는 울산, 제주, 둘 남았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더 추락할 데가 없겠습니다. 안 그래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울산은 지금 직장팀이 많아서 거기가 상당히 강훈련을 했기 때문에…….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내년에 15등 합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이 체육진흥기금이 7억 3,700만원이 앞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좀더 이제 체육회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전국체전에는 아까 이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필승의 전략을 삼아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28억 5,000만원을 금년에 지원한 것에다가 내년에 7억 8,000만원 정도, 약 8억원 정도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삼십오육억원 정도 내년에 쓸 수 있겠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현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하여간 이 체육회 문제는 10년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해마다 지금 13등에서 14등 사이를 오락가락 하거든요. 내년에는 예산도 불어나고 그러니까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서 주 종목에 힘 좀 내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내년에 한 번 잡아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내년도에는 좀 더 광주 체육이 다른 때보다 활기있게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체육회와 시가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집 29번 볼까요. 청소년 육성기금 조성 운영 현황인데 목표액이 40억원이지요. 지금 현재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21억원…….

명민

김명민위원

40억원까지 만들려면 연간 얼마씩 집어넣어야 되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아직도 18억 3.600만원이 부족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재원 대책은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아무래도 시비에서 출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면 조금씩이라도 출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최선을 다해서 목표액 달성을 하시고, 그 기금 운영 실적을 보면 1억 4,700만원이 서 있지요. 그 돈에서 장학금주고 또 출연단체 9개 단체에 3,000만원 지원하고 우수 프로그램 지원에 6,500만원 쓴다는데 그런 계획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금년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지요. 청소년 장학금에 144명에 5,180만원이 지원되는데 불우 청소년은 시민복지국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청소년육성기금은 생활보호 대상자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가액이 2,900만원이하인 사람으로 해 가지고 각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명민

김명민위원

시민복지국에서 나가는 장학금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주로 하고, 그 말입니까? 여기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시민복지국에서 나가는 장학금은 제가 충분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에서 나가는 장학금은 생활보호 대상자는 제외가 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서는 빠지지만 생활이 어렵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재산가액이 2,900만원 이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74명의 모범학생 장학금 해서 5,100만원이 나갔는데 이 선정은 각 구청에 의뢰를 합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투명하고 정확하게 꼭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청소년 수련단체 지원 3,000만원하고 우수 프로그램 지원 5개 사업 이런 것은 우리 자료집 28번 성격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 내용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선발하고 지원하는데 정확하게 꼭 받을 단체가 받고 진짜 우수한 프로그램에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 임형진 위원님!

형진

임형진위원

저도 체육회 관계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체육회 전국체육대회 단복을 고유색깔과 디자인을 지정해서 필요한 분만 하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저도 우리 시 체육회의 이사로 체육회 일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발언해도 좋을만한 이야기입니다만, 기회가 됐으니까요. 지금 13위 내지 14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 선수나 그 선수를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논공행상을 하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들에게 나이가 적건 많건 간에 격려금을 지급하는데 전국체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체전이 점수가 많고 개인전은 점수가 적어요, 똑같은 금메달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포상금은 단체전은 조금 줘요, 얼마를 주던 간에. 그리고 개인전은 많이 주고 그건 내가 봤을 때 포상금액 자체가 워낙 적기는 합니다만, 왜 그것을 차등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차등을 둘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체전에서 금메달 따면, 이번에 개인전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 30만원씩 줬습니까?

단체전은 20만원 줬지요? 그 1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닌데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뭐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단체전은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형진

임형진위원

인원이 많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 단체전하는 사람들한테 차등을 안 두고 금메달 30만원씩을 똑같이 지급한다고 했을 때 얼마가 추가로 소요가 돼요?.

재환

한재환체육청소년과장

추가로 이 단체전은 금메달을 땄을 때 20만원 곱하기 인원수로 줍니다. 그러다 보면 축구 같은 경우는 18명이 됩니다. 20만원 곱하기 18명이면 약 360만원의 돈이 나가는데 개인전은 금메달 따면 30만원씩 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30만원밖에 안 나가지요. 그렇다치더라도 축구 선수가 금메달 딸 때까지 개인 한 사람보다 18분의 1밖에 노력 안 했을까요? 그 축구 선수 18명 전원이 정말 똘똘 뭉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금메달 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힘이 덜 들어갔다고 생각 안 해요. 예를 들면 태권도 혼자 해가지고 금메달 딴 사람보다 축구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예산이 360만원 들어가고 개인전은 3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치더라도 360만원이면 결국은 18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이 경우에. 그러면 180만원 정도는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은메달도 차등을 두고 동메달도 차등을 두네요. 그런데 동메달 차등을 두는 것을 보니까 3만원 차등을 두네요, 단체전하고 개인전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차등을 똑같은 금메달인데 누가 단체전은 노력 안하고 개인전 노력하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메달 색깔이 같았을 때는 단체전, 개인전 구분없이 많건 적건 간에 똑같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임형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전은 한 사람이고 단체전은 많은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에 360만원이 그 포상금으로 들어가면 단체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결국은 사람 수가 많아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를테면 우리시하고 국가하고는 다른 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그 연금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점수에 따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올림픽 금메달 선수에게는 월 얼마 지급을 하는데 단체전하고 개인전하고 차등 둡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차등을 둡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단체전하고 개인전하고 얼마나 차등을 둡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개인전에서는 금메달을 땄을 때 1인당 60만원씩 주는데 단체전은 금메달 땄을 때 40만원 주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연간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주는 거지요?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단체전이든 개인전이든 평생 나갑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날 거라고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종목은 60만원인데 단체종목은 40만원씩 주더라도 18명이면 축구 같은 경우에 얼마입니까? 720만원 나가겠네요, 많은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평생해야 하고 또 운동선수가 나이 든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대개 20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연금 수혜하는 연수가 50년 가까이 된다고요. 그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내년에 그 사람이 금메달 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번 한 번 포상을 해 주는 거에요, 딴 것에 대해서. 내년에 안 따면 연금성이 아니라고요. 단지 연금이 아니라 격려금 성격으로 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차등을 둬서는 안됩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에요.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차이가 나 봐야 몇 천만원 정도, 그런다면 그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같이 단체전이든 개인전이든 전국체전은 메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체전에서 금메달 따면 점수는 휠씬 많은 기여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포상을 하실 바에는 단체전 선수나 개인전 선수나 차등을 안 두는 방안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사실 위원님 말씀 도중에 예산문제 때문에 금년에 포상금이 4,5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산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면 내년도에는 한 번 타 시ㆍ도의 예를 한 번 보고 우리 예산 규모 측면에서도 한 번 같이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아까 단복을 연간 안 맞추는 거요. 그것 절감하셔가지고 250벌씩 매년 안 맞추고 그것을 절감하셔서 전용하셔도 되겠네요. 매년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 실용적인 면에서도 떨어지는데 그렇게 하실 건 없고, 하여튼 검토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김치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저는 김치축제가 우리 광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서 상당히 잘 기획되고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치축제를 참여해 보고 느낀 바는 가장 아쉬웠던 점이 외국인 참여 비율이 여기는 3,000명 참가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정말 3,000명 참가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 참가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개막식 때 보니까 금년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개막식 때 외국 대사급 손님이 한 분 오셨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대사급은 한 분 오셨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나머지는 참사관, 서기관 이런 분들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서 3개국인가 4개국, 대사는 방글라데시 대사외 한 분 오셨더라구요. 이렇게 개막식에 외국 손님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마침 그 때 우리가 행사를 할 때 ASEAM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외교관 참여 현황을 알기 위해서 공문을 7월에 보냈습니다. 그 때 8월 20일경에 확인했을 때에는 12개국에서 참여를 한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9월 20일 정도는 7개국 정도 이렇게 하고 마지막 확인 때는 4개국, 6명으로 줄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ASEAM 회의하고 같은 기간에 열려서 거기에 그 나라의 정상이라든가 외무부장관들이 오기 때문에 대사라든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의전 절차를 하기 때문에 참석을 많이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개막식 때도 그렇습니다만, 외국인 참여를 조금 늘여야 하고 개ㆍ폐막식 뿐만 아니라 행사기간 중에도 외국인 참여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구요. 특히 이번 행사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우리 광주에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것이 송정리 미공군부대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미군이 30여명 있어요, 주둔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는 김치축제 한다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광주하고 관련되어서 주둔하고 있는 그러한 외국인 거주자들은 파악이 되어가지고 김치축제에 이벤트성이라도 참여를 유도했 어야 하는데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은 조금 서운했던 것 아니냐 싶어서 내년에는 외국인에 대한 참여를 적극 검토하시고 또 우리 시에서는 아마 경제통상국쪽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압니다. 우리가 국제 교류센터라는 곳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외국인의 밤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합니다. 외국인의 밤 행사를 했고 금년에도 김치축제하고 비슷한 시기입니다. 시기에 조선대학교 교정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느낀 것은 외국인의 밤 행사를 김치축제 기간 중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우리 김치 축제가 하루에 끝나지 않고 또 김치축제가 계절적으로 아주 좋을 때 열리잖아요. 아주 좋을 때 열리니까 외국인의 밤도 비슷한 시기에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 김치축제 기간과 광주 거주 외국인의 밤 행사를 연계해서 하면 아마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가 양 이벤트에 다 있을 것이다,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다음에 일본행사에 대해서요. 이번에 판매는 6억원어치의 판매를 하셨지요? 실지로 판매한 것.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15톤 해서 6억원 판매를 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리고 수출 상담을 20톤 정도 하셨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수출 계약을 20톤 하고 상담은 한 330톤 정도 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물론 이것은 꼭 돈을 벌기 위한 행사는 아닙니다, 일본 김치축제라는게. 한국 김치의 우수성도 알리고 광주도 홍보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실지로 일본 행사하는데 사업비가 7억 8,000만원 들어가거든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3억 4,000만원은 시비고요. 나머지는 협찬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어찌되었든간에 경제적인 것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국부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 아니에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3억 4,000만원 시비가 고려무역으로 가고, 일본의 대행회사인 고려무역이 일본에 있는 광고회사라든가 이것을 붙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7억 8,3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실지로 현재 판매는 6억원 했고, 계약은 20톤 했단 말입니다. 상담은 330톤을 추가로 했고, 그래서 어쨌든 광주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광주 이미지를 고양한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거기가서 하니까 일종의 김치 수출 상담같은 역할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우리 광주 경제에도 이바지하는 가치, 그런 행사를 어차피 내년에도 일본 행사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우리 이호준 국장께서 안 계실 때 일본행사를 했을 때 이 번보다는 더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김치 판매에 있어서. 왜 안 좋왔는지 아세요? 그 이야기 들으셨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지난번에도 우리 임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g, 200g, 일본사람들은 소 그램 단위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안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g, 200g, 소 그램 단위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 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일본사람들은 보면 아주 조금 원하는 만큼만 사지 많이 사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그것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내년에도 패키지(package)에 꼭 좀 신경을 써서, 품질도 우수해야 되겠습니다만, 내용물도 패키지에 더욱 신경을 써 가지고, 특히 일본사람들은 상품성, 겉모양, 재질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그 패키지를 좀 더 넓게 개발을 해 가지고 똑같은 비닐 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패키지를 연구해서 우리 광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월드컵기획단장님 계세요?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면적이 2,100면에서 3,000면으로 늘었지요?

바닥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닥은 대부분은 경기장 북측에 있는 그런 도로변 쪽에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 있는 남측 중에서 잔여, 어차피 앞에 있는 교통광장 부분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그 경기장 남측 잔여 부지로 다 바꾸도록 했거든요, 나중에 체증이 걸린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앞쪽 북측에는 초청자 주차장이라든가 장애인 주차장, 대형버스 주차장이 들어 서고요.

전부 아스팔트입니까?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3000면을 다 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그 경기때가 5월이나 6월되지요? 굉장히 더울 때인데 그걸 열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친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수목을 군데군데 면과 면 사이에 심어서 조정하는게 불가능합니까?

사전에 검토가 되었구만요. 잘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수도 설비나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태양열 설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설계가 안 되어 있었지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보니까 좋은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설계변경은 열 번을 해도 좋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금년 9월 1일날 한국음식점 중앙회 광주시지회라고 합니까? 거기에 민간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면서 한자 문화권, 한자를 사용하는 관광객을 위해서 간판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실적을 좀 말씀해 주세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23개소에 대해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협회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60%…….

명환

반명환위원

23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업체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것을 어떻게 표시했어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한글, 한자 겸용해서 하도록……. 사진이 있으니까 자료하고 함께 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합시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시 18분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업무감사자료 65-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월드컵문화시민운동광주광역시협의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왜 문인 단장님이 나오세요?

그 쪽에 사무국장 나오셨어요?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광주광역시협의회 설립 근거를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지원법 제22조에 근거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협의회를 결성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 추진 운동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거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법적 근거가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형석

이형석위원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 안 수도 있고 그러지요. 문화시민운동 광주광역시 협의회 예산내용들을 살펴보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주민 의식 개혁 운동과 거의 유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환경녹지국에서 사단법인 푸른광주21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내용면에서는 틀리지만 운용면에서는 거의 비슷한 운용 실태를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광주시에서 공무원 3명을 파견하고 있지요?

그리고 별도의 사무국장이 있고 자체 채용 여직원이 있고 도합 5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여기에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들어갔던 예산이 내역을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금년도에는 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금년도에 5억원이요? 지난해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이 5억원에는 공무원 인건비는 별도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공무원 인건비는 포함 안 되지요. 그리고 99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자료가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총 5억원 중에서 인건비로 3,884만 9,000원, 사무국장 1인 하고 채용직 1인이 들어가 있고, 기관운영비라는 것이 8,376만 5,000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 기관운영비가 무슨 돈입니까? 어디에 사용되는 돈입니까? 이 조그만한 단체에서 기관운영비가 거의 1억원 가까이 들어 갔다는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운영을 하고 복리후생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 기관운영비 세부내역을 지금 얼른 자료로 준비를 시키시고, 사업비에 보면 사업비 67-3페이지를 보십시오. 사업비 보면 학생 글짓기 그리기 대회, 친절 질서 청결맨 선정 시상, 문화시민운동 공익공고, 이것은 TV 광고나 이런 것이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9,8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이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문화 선진화 시민 선도반 운영, 베스트 드라이버 서약 운동, 한줄로 서기 운동 추진, 경기장 질서 예절 운동, 이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데 예산들이 들어가 있어요. 과연 이것이 월드컵 문화시민 운동을 전개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로 1억원의 예산을 책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증심사에 있는 주차장 거기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친절, 질서, 청결 분야 회원단체 공모 사업에 6,000만원을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왜 우리 시에서 자꾸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민간 주도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공무원들을 상주 시켜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푸른광주21이라는 이 환경단체가, 사단법인이 벌써 2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국장 1인, 그 다음에 실무보조자 2명, 아주 진행 잘 하고 있어요, 적은 예산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차라리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든지 해서 민 주도의 월드컵 문화운동 의식이 전개가 되도록 해야지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하니까 항상 관행적인 방법, 이런 식의 행사들로 일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교통문화 선진화 시민 선도반 운영은 금년 1월부터 계속하는데 주 4회 합니다. 그런데 17개 참여 단체들로 해 가지고 적정 장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복장이라든가 어깨띠 이런 데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베스트 드라이버 서약 운동 전개도 지금 교통문화 선진화 시민 선도반의 선도위원들이 참여를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줄로 서기 운동은 3개 회원 단체가, 광주 YWCA나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이런 단체에서 지금 다른 운영 시설물하고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한 줄로 서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필요한 돈입니다. 경기장 관람 예절 운동도 6개 단체, 350명이 무등경기장 풀장과 야구장, 염주동 종합체육관등에서 계속적으로 전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문민협이 운영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 실상 사무국장 1명, 공무원 3명, 자체 채용해서 1명인데 나름대로 한 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진정한 민간 주도로 할 것인가, 또 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문제를 한 번 서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화장실 개보수 문제는 우리 시가 이것은 전 행정적인 총력을 경주해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5억원 예산 중에서 1억원을 갖다가 증심사 화장실 개보수라 하는데 쓰면서 이것으로 월드컵 문화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내놓은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예산중에 국비가 1억원이 지원되어 있지요? 지금 일반시민들은 어떤 의구심을 갖느냐면 국비 1억원 지원 받기 위해서 시비 4억원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냐, 예산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구조조정을 하니까 공무원들 자리 늘려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파견시킨 것이 아니냐는 그런 오해들까지도 받고 있어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이것이 98년도부터 창설해서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구조조정 그것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98년도에 왜 구조조정 문제가 안 되었어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 때 창설할 때는…….

형석

이형석위원

IMF가 언제 왔어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창설 할 때에는…….

형석

이형석위원

창설이 언제인데, 98년 7월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언제 취임했습니까? 국민의 정부가. 98년 2월에 취임하고 취임하자마자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기업, 공공, 금융, 노동, 4개 분야 개혁을 주창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창설하면서 바로 하나의 민간단체가 만들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조직을,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 소속 단체가.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여기 사업 계획 사업비 내역들을 보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충분히 구의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다수이고, 또 운영면에서도 우리 광주시에서 환경녹지국이 주관하고 있는 푸른광주21의 그런 어떤 운영 형태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문화시민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서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안 하고 무조건 단체 만들고 거기에 공무원 파견하고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조장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행사 보시면서 느끼신 것이 없어요? 추진되었던 내역들을 보시면.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원래 월드컵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자치행정국에 있다가 월드컵기획단이 창설이 되면서 금년 4월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설할 때 어떤 의미라든가 내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아마 10개 개최도시는 이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다 있을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다 있더라도 민 주도로 한 번 해 보자니까요? 광주에서만큼은. 다른 시ㆍ도가 공무원들로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 가지 마시고, 행정 개혁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처음에 만들 때는 아무래도 운영 주체가 민간, 처음부터 이것이 어떻게 나갈 것이냐는 방향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공무원이 파견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2년 지나고 이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규정 되었기 때문에…….

형석

이형석위원

국장님, 지금 진행되었던 사업 내역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가서 이렇게 아우트라인을 잡아 줄 그런 사업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치행정국에서 충분히 자치 프로그램으로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우리 광주지역의 민간단체에 이것을 위탁을 해서 맡겨서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일들이라니까요, 이 사업 내용이. 그렇게 공무원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업 내역을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민간이양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검토하셔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원단체 공모 사업으로 해서 6,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십시오. 어떤 단체들에게 공모사업을 해서 어떤 형태로 6,000만원을 지급이 되었는지.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월드컵 광주 소식지 발간 이것은 분기로 하고 있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어 그러는지 내가 이것을 본 적이 없어요. 자료를 보니까 분기에 5,000부씩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업무에 사무국장과 별도의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3명을 파견 한다, 이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임형진 위원님!

형진

임형진위원

지금 가칭 광주 현대미술관 건립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광주현대미술관 건립 추진의 목적이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비엔날레 관련 전시시설 확충과 또 하나는 하정웅 씨가 작품을 기증한 것에 따른 미술관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서 건립한다. 그런데 국장님,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현대미술관 건립이 검토되는 것이 맞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하정웅 씨 작품 기증에 따라서 미술공간을 확보하고 비엔날레를 한다, 참 어떻게 보면 한편 당연한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약 3,000평을 지을 경우에 560억부터 5,000평을 지었을 경우에 830억 정도의 건축비만 들거든요. 그렇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총 사업비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사업비 830억짜리의 현대미술관, 광주의 현재 입장에서 필요합니까? 국장님 개인 의견을 이야기 해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정웅 씨 작품 683점은 나름대로 상당히 고가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미술관의 수장고가 협소하기 때문에, 원래 시립미술관이 미술관을 만들기 위한 미술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래의 광주 미술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시ㆍ도는, 이미 부산 같은 데는 작년에 미술관을 건립했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정웅 씨 작품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가 문화예술 도시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광주시에 걸맞는 미술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물론 830억 정도의 사업비만 들어 가지고 나중에 작품을 구입하게 되었을 때 작품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안 들어 간 금액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건립하는 금액만 830억, 제일 크게 지었을 경우에 들어가는데 문화하고 민생현안하고는 상당히 같이 가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배 고파 가지고는 문화를 향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우리 광주시 소방도로 건설 사업이 주민 민원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SOC사업이라든가 주민하고 직접 삶의 질과 관련된 것들 중에서도 미비하고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예산에 반영 못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우리 광주가 물론 예향, 의향 하니까 예산이 충분해 가지고 이러한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관을 갖게 되는 것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광주시 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시급한 민생 현안 2억원이 없어서 비가 조금만 와도 하수구가 마당으로 넘치고 소방도로가 없어서 사람이 불에 타서 죽고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830억을 들여서 현대미술관을 짓는다 이것은 정말 쉽게 결정해서는, 제가 지금 짓지 마라 하는 단언을 내리기는 어려운 이야기인데 정말 심사숙고 해 가지고 내려야 될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추진하는 국장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아까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국비가 지원이 된다. 국비는 국민 세금 아닙니까? 이것을 국비 요청을 안 하고 다른 것을 요청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지금 시기를 물론 하정웅 씨 미술작품 수장고가 없어서 하는 것 급합니다. 또 비엔날레 전시시설 확충하는 것도 급합니다. 그러나 비엔날레 전시시설은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하고 있는 상파울로 비엔날레, 약 두달 전에 기회가 있어서 상파울로 비엔날레 전시관을 우리 고 시장님과 같이 가서 견학을 했었어요. 우리 비엔날레 전시관하고 그렇게 각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전시관 자체는. 작품의 질과 내용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봤을 경우에 정말 세계적인 르노와르니 네오나르도 다빈치니 그런 거장들의 작품들을 수장하는 외국의 미술관을 많이 봤을 때 거기에 따라 갈 수는 없겠으나 그 미술관 하나를 보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문화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그러한 현대미술관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정웅 씨를 제가 과소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증 작품을 보관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83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미술관을 건설해야 되는지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시의 예산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문화예술 도시로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일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문화 인프라 구축을 얼마나 했느냐 거기에 대한 반성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문화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정웅 씨의 작품을 수장하는 수장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엔날레 시설 확충 이러한 문제가 제기 될 때 우리 광주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지어졌다, 현대미술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미술관을 지어서 우리 광주에 유치한다면 나름대로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위상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대한 건축비의 30%를 현재 현행법에서는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난번에 대통령 방문시 문화관광부 장관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실시 설계 용역비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억정도가 내년도에 국비가 투입이 되고 시비가 투입이 되어서 공모 설계와 실시 설계를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현대미술관의 건립은 문화예술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실제로 광주에 이런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미술관을 만들면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미술관을, 서울에도 없을 정도의, 국립현대미술관 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러한 미술관을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면에서 루불르박물관, 대형박물관, 스미소냐박물관 이런 것보다는 못할지라도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작품 준비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미술관은 콘크리트 박스로 지어서는 안되잖아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공모 설계를 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콘크리트 박스의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소위 하드웨어 이것도 정말로 좋아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저는 국가사업으로, 우리 광주가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미술관을 우리 광주에 짓는다 는 느낌으로 지어야지 단순히 비엔날레 전시장 확충하고 하정웅 씨 작품 기증해 가지고 30%는 국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만, 70%는 광주 시비인데 이 민생현안이 많고 어려운 시기에 대형사업들, 지하철이니 제2순환도로니 월드컵경기장, 시청사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하면 할수록 민생 현안 사업들이 뒷전으로 밀려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 발주해 가지고 계속 공사되면 일단 여기에 예산이 얼마 지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민생의 아주 급한 현안 사업들은 아무래도 밀린다고요. 지금 실지로 밀려 있잖아요, 지하철 때문에. 지하철 건설이니 하는 대형 사업들 때문에 과거에 그런 대형사업을 안 할 때보다는 지금 현안 사업들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현대미술관 자체가 아무 필요없는 것을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제 말뜻을 이해를 하시겠지요? 그러나 과연 이것이 정말로 현 단계에서 시급하게 급한 문제인가?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국비 10억원을 받고 우리 시비에서도 적게 해 가지고 공모 설계하고 또한 실시 설계 용역을 해서 그 기간에 어떤 공사기간의 연장 그런 것들은 그 당해연도의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지로 설계 해 놓으면 안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해야지. 그러니까 제 말은 시작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더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앙초등학교 자리가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최적지로 평가되어 가지고 거기에 현대미술관을 짓는 안이 서 있는데 지금 단계로 하면 추진되어 나갈 것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현대미술관을 과연 지을 것이냐 하는 점은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더 한 번 공론화를 거쳐서 이런 일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이미 작년과 재작년부터 대통령이 오셔서 방문할 때에도 현대미술관 건립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도…….

형진

임형진위원

약속을 한 것은 시에서 건의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건의를 받아 들인거지요. 대통령이 현대미술관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부에 가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필요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장관에 오셔서 총 사업비에 30% 건설비…….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을 56건, 17억원 정도를 금년에 하셨거든요. 자료 1-2페이지 예총에 지원하는 3억 3,200만원부터 미협이니 뭐니 해 가지고 16억 9,900만원을 민간단체 지원 하셨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실지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지원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원 받는 단체의 자체 정산으로 가름을 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그 지원한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까지 첨부한 정산서를 받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세부내역을 붙힌 정산서를 보고 받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거기에 따른 감사도 하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이제 필요하다면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결국은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많거든요. 그 단체에서 민주적으로 그 수령한 지원금을 써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단체의 소위 장이라고 하는 분이 독단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7억원 정도 지원을 해주셨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대영

방대영위원장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2000년도에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을 보면 34억원 정도다. 그렇지요? 건수로는 34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금년 11월 1일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기해서 시민 가요제를 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민의 날도 기념하고 대중 가수를 발굴한다는 뜻에서 2,0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빛고을 신인 가요제는 제가 정확히 몇 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11월 1일 쯤에 전국에 있는 아직 가수에 등용되지 않는 노래를 잘 하는 남녀, 가수가 아니지요. 가수에 등용되기 전의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작년도에도 시민회관에서 하고 올해에도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 가는 경비는 무대 설치비라든지 조명비가 있고 거기에 몇몇 신인 가수들하고 겸해서 기성가수들이 한 여섯, 일곱 사람이 출연을 합니다. 상금하고 가수들 행사진행비하고 초청경비로 해서 2,000만원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인 대중 가수를 발굴한다는 이야기인데 발굴되고 있는가?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지금 광주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재작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신인가요제 광주가요제 나왔던 가수가 현재 이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때 매스컴에 부각이 되었고, 작년도에 우승했던 가수는 박현정이라고 지금 대광여고 2학년 학생입니다. 비교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예 그룹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공무원 자제분이 대상을 탔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대상을 타면 가수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가수 협회에 등록이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다면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예산을 통해서 그렇게 가수가 되었다면 우리 시에 고마움을 느낄뿐더러 우리 시에 그만큼 무언가 시에 반환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수를 불러다가 행사 때 많이 참석시키는 그런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문제인데 우리 지역에서 가수를 발굴해서 키워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현재 우리나라 가수에 시장을 놓고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에는 현재 가수가 없고 전부 중앙에 가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스컴, TV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우리 시민의 날 때 그 전날은 서울에서 내려온 가수들이 전야제에 전부 출연했고 시민의 날 당일에는 제가 기획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김원중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제반 내용은 그것인데 이 쪽 가요제라든지 우리 예산을 통해서 발굴된 사람이 차후에라도 우리 시 행사에 참여해서 그 시 축제 때문에 자기가 가수가 되었다면 다시 반환하는 차원에서 시의 행사에 참석…….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제 욕심이 되도록 이면 그런 사람을 무대에 자꾸 세워 주고 싶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반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빛고을 신인 가요제에서 대상을 탄 가수들이 우리 축제 때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나 유도를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경주 문화 축제 세계 엑스포2000에 우리 광주 전시관을 개설했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광주대학교 도시 건축문화 연구센터에서 용역을 했습니까?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현장에 몇 번이나 가 봤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저는 너무 바빠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제가 상당히 오래 동안 있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우리 의회에서 거기를 방문했는데 그 전시관이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제가 첫날 반응을 떠 보니까 광주전시관이 어떻게 보면 이상스럽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색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다음날 가서 저희 대나무가 높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좀 고쳤습니다. 낮게 고치고 안을 몇 군데 손을 봤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 거기 대부분에 있는 업체들이 소위 말하는 인테리어 업자들이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대학교수 건축팀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첫날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한데 반응을 떠 봤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약 15% 정도는 광주가 아주 잘 되었다라는 제일 잘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30%정도는 광주관이 제일 꼴등이다, 제일 하여튼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제가 느끼기에 30 ～ 40%정도는 상당히 특이한 전시관이다. 제가 파악한 봐로는 그런 정도의 반응을 얻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5,0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다른 시ㆍ도에 비교해서 우리 의원들이 볼 때 는 제일 나빴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가 어둡더라고요. 다른 도시는 카페트를 도로변 앞, 전시관 앞에 개설해 놓고 가서 그것을 잘 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서 봐야만 이것을 보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봤을 때 상당히 언짢은 기색을 많이 보였는데 적어도 현장에서 그렇게 지적이 되면 수시로 바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광조

신광조문화예술과장

건축하는 분들은 상당히 고집이 있었는데 제가 좀 대중성을 가미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 가지고 조금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제일 많이 이야기 했던 것이 건축에서 일종의 역발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전부 쌓습니다. 쌓는데 중요한 것중 하나가 대나무를 사람 키 위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대나무를 사람 키 위로 올린 것을 사람의 허리 밑으로 잘랐습니다. 그게 제일 잘 될 수도 있고 제일 못 될 수도 있는데 그 날 전시회를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경남지사 같은 분들, 경북도 부지사 같은 분들은 왜 그러냐면 다른 분들은 그냥 스쳐 가면서 홍보 팜플렛을 가져 가거든요. 그런데 광주에 오신 분들은 전부 들어 와서 둘러 보고 팜플렛을 가져 가니까 그 분들 이야기로는 ― 제가 주관적으로 해석한 이야기가 아니고 ― 경북부지사 같은 분은 상당히 기발한 발상이다. 저로서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안으로 들어오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는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에요. 그냥 다 지나가 버리지요. 그런 것을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아니 덧붙여서, 우리가 가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안으로 들어 갈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도 볼만한 구경거리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조 하십시오.

명환

반명환위원

지난 해 7월에 제13회 광주광역시미술대전이 심사 때 건축분야에서 대상으로 선출되었던 작품이 약간 파문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고 또 서예부분에서도 대상으로 결정을 해 놓고 작품이 잘못 표기된 적이 있어 가지고 대상을 취소한 적이 있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되고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지난 7월에 열린 미술대전 심사에서 건축부분에서는 광주닭전머리가 심사 결과에서 대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대한민국건축대전에 출품되었다는 작품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발표를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때 우리가 중앙에 대한민국건축대전에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김병현 씨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의견서를 보냈더니 1차 심사 탈락으로 2차 심사 입선작이 아니리 이렇게 기 발표된 작품으로 간주할 수 없다, 그러니까 1차에서 심사 탈락했다고 해서 기 발표된 작품으로 간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우리한데 보내줬습니다. 또한 건축분야의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기 확정된 수상작을 이미 작년 건축대전에 발표된 작품이 아니다라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심사대로 대상을 확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예부분은 이일로 선생 시의 작품을 나종진 씨가 출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일로 선생 시를 박일로 선생 시로 썼고, 또 시 글귀중에 뜰 구자가 있는데 한자를 정자로 이렇게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도 이의가 제기가 되어 가지고 본인이 취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들의 합의로 대상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은 미술협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미술대전을 치렀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시에서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운영위원회를, 현재 20명정도 되는데 한 40명 정도로 늘리고 심사위원도 현재 60여명 정도 되는데 좀 더 많이 늘려 가지고 심사에 완벽성과 투명성, 객관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관련 조례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견을 들어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수렴한 결과를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에게도 자문을 받아가지고 미술대전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나름대로 투명성있고 객관성이 있게,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미술대전을 치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 미술대전 취지가 우리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예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 말씀과 같이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민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확인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등산 역사 개발 관광 거점도시 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난 대통령께서 광주 방문시에 건설부 장관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또 친환경적 개발의 모범이 되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후로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앙도시계획위원들하고 현재 국토개발연구원들하고 지난번에 우리 광주에 와서 광주발전연구원도 같이 용역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회의를 하고 또한 현지도 답사하고 갔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약속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시고 그 사업내용을 보면 골프랜드를 27홀을 만든다 했거든요. 제가 지난번 중간보고 때 72홀 정도로 올리면 어떻겠느냐, 올려가지고 세계적인, 전국에서 제일 좋은 명소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이 몰려들게해라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린벨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사실 어등산 역사 관광 거점 단지는 우리가 265만평으로 해 가지고 이게 기본계획이 아니라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역 도시계획에 우리가 110만평을 해제를 해 줘라,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만일 110평이 해제가 되면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골프랜드를 현재 48만평, 그 다음에 테마파크를 30만평, 관광마을을 몇 만평, 건강휴양촌은 몇 만평,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들어 갑니다. 그 때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 부분은 27홀로 지금 예비적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앞으로 72홀로이나 더 큰 홀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예비 검토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권도 공원 유치 문제요. 18페이지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유치단도 만들고 시는 시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열심히 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와 똑같은 이론이나 유치 방법 가지고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앙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우리 광주 아닙니까? 그럼 뭔가 광주로 올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그런 논리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논리는 제가 볼 때는 타 시ㆍ도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괴장히 어렵습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부에서 지금까지 제시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역사성이라든가 입지성, 환경성 이런 것들의 제시한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 9월 18일부터 해 가지고 10월 17일에 그 기간 동안 원래 실사를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준비를 다했습니다. 사실은 사전에 준비 다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 가지고 사진도 찍고 자료도 방대하게 준비해 왔는데 거기 그 기준에, 실사를 왔을 때 그 기준에 맞도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각…….

명민

김명민위원

제시한 요건들은 당연히 충족을 시켜야 되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하게 했을 때에는 광주로 안 와요.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걸 나는 주문하는 겁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다시 국정감사에서 사업규모라든가 또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 문화관광부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내년 9월까지 용역을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 나가고, 김명민 위원님 말씀대로 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 용역이 나온 결과대로 하더라도 타 시ㆍ도와 같이 하면 오기 힘드니까 특별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하십시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광주호 주변에 시가 문화권 조성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가 22페이지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는 3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시가 문화권 조성 사업을 위해서 우리 광주시와 전라남도, 금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용역을 맡겼었지요? 금년 2월에 이 용역 결과서를 보고 받았고 금액을 얼마에 맡겼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1억 1,000만원정도.

형석

이형석위원

많은 금액을 주고 맡겼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가 문화권이 개발되도록 진행을 해야 될텐데 이 내용을 보면 단계별 투자 부분을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2002년까지는 준비단계, 2003면부터 2006년까지는 조성단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완성단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광주호 주변 시가 문화권 조성 사업의 가장 성공적인 관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광주와 전남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 협조를 할 것이냐, 즉 보존관리 협조를 하고 개발 협조를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시하고 전남도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행정 협의회도 가졌었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약 4차에 걸쳐서 이 행정협의회를 갖고 시가문화 자원 보전 복원 및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같이 공동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자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유기적인 협조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국비 8억원이 내시가 되고 시비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기본 설계하기 전에 나름대로 도에 요청을 하고 또 담양군하고 한 번 우리가 계획하기 전에 기본 설계를 하기 전에 한 번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자신감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당초에 출발할 때 공동으로 작업을 하자 진행을 하자라고 했던 약속들이 다소 깨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당초의 계획대로 우리 시가 계획했던 시가문화권을 조성하는데 지금 2000년이 원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이 원년인데 가장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될 원년부터 무엇인가 삐걱거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얼마 전에 전라남도에서는 가사문화권 개관식을 했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래서 이 협조상태 유지를 앞으로 어떻게 유지 진척을 시키실 계획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현재 우리가 지역 언론에서 주로 광주호 주변의 난개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담양, 특히 주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이게 전남과의 협조를 말씀드리는 것이 직접 현장을 가 보시면 지금 담양소재 인근 지역에 각종 난개발들이 진행이 많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되어 버렸기 때문에 2010년에 완공할 계획을 잡고 사업을 시행을 할텐데 이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납품한 용역내용을 보면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표출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이 사업 전체를 국비 75억원, 시비 105억원, 민자 143억원을 책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자유치 부분, 조금 있다 다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여기가 난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선비 문화 정신이 깃든 문화 관광 거점 단지로 복원을 조성을 하는데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요. 그 만큼 나중에 매입금액도 올라갈 것 같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어떤 공조체제가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일단 저희들이 실태조사 중이기 때문에 실태조사 끝나면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 지역이 아직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정 문화재는 국가 지정 문화재로 승격을 시키고 또 미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도 일괄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한다든가 지정이 안 되었을 때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미리 해서 규제나 보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먼저 찾는 것이 좋을텐데 그런 노력들을 하셨어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우리 북구청에서는 그 규칙을 정해 가지고 난개발을 방지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담양이 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담양이 협조가 안되어서 담양에서는 그런 난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광주와 전남이 광주ㆍ전남 공동발전 선언문을 채택을 했었지요. 여기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문화관광 단지들을 공동으로 조성하는데 상호 협조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코스 개발을 한다든가 그럴 때 같이 협의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내년도에 지금 서울에서 광주를 오면 장성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시ㆍ도 홍보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도로공사 광주지사에 이야기를 했더니 참 좋은 일이다 해 가지고, 이 내용도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광주 한 사람, 전라남도 한 사람 하면 인건비만 들어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광주하고 전남을 같이 홍보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도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하는 관계도 광주ㆍ전남이 같이 코스를 개발해서 제작하고 홍보도 같이 하고, 내년도에는 특히 한국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김치축제하고 남도 음식 축제를 같은 기간에 열자, 이러한 사항들을 아까 이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12월에서 1월 사이에 한 번 도하고 만나서 서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저는 시가문화권 조성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방금 제가 지적을 했던 전라남도의 담양군과 우리시가 얼마만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느냐가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에 5ㆍ18민주묘역이 있고 외국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물론 가장 많이 가 보는 곳이 거기지만 우리 남도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봅니다. 또 선비문화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무등산과 연계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관광 거점 지구를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만은 성공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완료를 해야 될텐데 143억원의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했다는데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발표한 이 내용에도 보면 관광 개발 사업의 특성상 초기 투자비 부담이 과중하다, 관광산업은. 그렇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역 경제를 감안해 봤을 때도 민자유치 부분이 상당히 난제로 다음에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 재원 조달 방안 검토 내용을 보면 이런 민자유치도 어렵고 또 본 사업의 성격은 광주시 북구청, 전라남도 담양군 단위의 사업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보다는 즉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나 군ㆍ구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국책사업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국가지원의 전폭적인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사실은 광주주변 문화권 사업을 위해서 금년에 수차례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관광부에서는 여기 현지 확인도 두 번 정도 내려와서 보면서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민자유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선비문화에 특히 산인문화 형성을 하고 싶고 특히 무등산에 시가문화권을 형성한다면 상당한 관광 수익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국비 8억원의 지원을 내시 받았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좀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공공투자 공공투자는 국비하고 시비를 통해서 기반시설을 하고 난개발을 우리가 좀 더 예방해 나가는 제도적인 이런 것을 한 번은 마련해 보겠습니다. 또한 민자유치 사업은 한옥 민박촌이라든가 이 용역내용을 보면 한옥 호텔, 전통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첫 번째는 난개발을 방지해서 관리 보존을 해서 전라남도와 유기적인 관계 설정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우선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로 2010년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시가문화권 조성할 수 있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킬 것인가 아니면 국비 지원을 얼마나 더 많이 가져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내역을 보면 지금 호수생태공원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발표를 했지요. 6만평 규모로 조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당초에 조성 계획과 규모가 줄어든 것이 전통마을을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7만평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3만 5,000평으로 줄어져 있단 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수정이 있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광주ㆍ전남 절반씩…….

형석

이형석위원

광주ㆍ전남 절반씩 나누어서 합니까? 지역으로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사업 내용들, 민속 전통 교육공원 조성 이런 내용 전체적으로 다 당초에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당초에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진행이 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의제 허백련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면 감사자료 5-2번에 99년 12월 현재 해 가지고 현 공정 38%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로 51%입니다.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는 51%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감사자료에는 38%라고 해놓고 업무보고서는 51%라고 하니까, 며칠 사이에 이렇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죄송스럽습니다만,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 날짜를 적지 않았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것이 불과 11월달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며칠 사이에 공정 11%가 차이 나는 거에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원래 예를 들어서 8월말 현재는 31%, 9월말 현재는 몇 %,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명환

반명환위원

1, 2%차이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51%하고 38%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자료를 내 준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시정을 해야지 날짜를 늦추어서 이런 식으로…….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일단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다음에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시정에 당면한 현안에 대해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시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밤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0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1분

2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