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가. 농정산림국(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산림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현지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한 12시에 본 감사가 종료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질의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분들도 장황하지 않도록 질의요점에 대하여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되는 도정감사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수마을에 대한 사업비가 5억원 정도 지원되는데 지금 자금에 대한 용도가 받은 마을 쪽에서 불분명해서 이 문제가 주민들의 총의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일부 동네에서는 나누어쓰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좋은데 이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어떤 농촌의 모델을 제시해서 이 5억원의 예산을 그 지역의 농촌이 발전되는 모델케이스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도에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김옥수 국장님이 지금 현재까지는 이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방조례를 통해서라도 이 5억원의 사용처가 지역에서 나름대로 학생들 장학금으로 아니면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농촌사업 쪽에 투자되도록 지방조례로 규정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참조를 좀 해 주십시오.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 만들 때 새마을운동이 실패한 사례를 조금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새마을운동이 어디에 와서 실패를 했냐하면 소득부분에 와서 실패를…실패라는 말은 참 어폐가 됩니다만 실패는 아니고 소득부분에 와서 그쳐졌습니다, 운동자체는 좋은데. 그래서 이 돈을 저희들이 한때 지사님이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써라, 어떤 사업에 써라 일률적으로 써서 또 실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또 쓸만한데 써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소득사업에 써라 하면 소득사업에만 전체 써서 효율성이 없고 또 항상 불평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이 돈은 총의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의에 의해서 마을에서 결정해서 그 마을에서 가장 필요로 한 것, 가장 해야 될 것만 소득이 다 있고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하나짓자 하더라도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가장 쓰고 싶은 대로 써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주문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아까 김학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때 지도를 할 때 저희들이 약간의 컨트롤 의미에서 그냥 의견을 하고 주문을 지금 하는 이런 처지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시대에 맞는 자율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학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작해서 한번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하는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 자금을 동네에서 아주 유익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나름대로 보면 동네 쪽에 보면 굴러다니다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다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동네의 소득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 소득 쪽에 쓴다고 하면 그런 기반시설에 공동적인 어떤 작업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하여튼 마을별 컨설팅을 강화해서 그런 것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결국은 제가 다닌 바에 의하면 관광농원을 임대해 준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강원도 쪽에 평창 쪽하고 몇 군데 다녀봤는데 일부에 임대를 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번에도 사람들하고 이야기 중에서 독농가하고 이것이 정부의 원래 목적대로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나름대로 당신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숙박이나 이런 것은 본인이 하고 그렇지 않고 식당 같은 것을 본인이 굳이 농장에 일이 많아서 못할 것 같은 것은 일부를 주어야 되는데 전체를 주는 것은 이것은 본연의 목적과는 상당히 어긋나는 문제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쪽 관광농원의 융자현황을 보니까 지금도 올해도 이 사람들은 융자를 받아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 결국은 관광농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후계자들 보면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아서 그쪽 본연의 목적대로 쓰는 쪽 사람들도 있지만 개중에는 그 자금을 가지고 땅투기나 아니면 다른 쪽에, 식당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휴게소랑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철저하게, 왜냐 하면 똑같은 농민인데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결국은 보면 목소리 큰 농업경영인들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전부 빚덩어리들이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진짜 우리나라의 농사꾼처럼 그 돈을 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쓰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 보면 상당히 손도 크고 씀씀이가 커서 농업 쪽보다는 다른 쪽에서 쓴 빚이 이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철저히 감독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덕표 과장님이 답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가금티푸스하고 가금인플루엔자하고 이것이 말은 좀 틀린 듯 해도 비슷한 병인 것 같아요. 이것이 지난 번에 제가 포르말린 알데히드를 가지고 결국은 농가에서 이것을 소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4개월후에 가금티푸스가 다시 재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요, 보니까 포르말린 알데히드를 가지고 지난 번에 분명히 제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소독을 했고 또 연막소독도 따로 하고 지금 털어내는 정도가 안 되고 고압 콘프렌샤를 통해서 하여튼 구석에 붙은 것까지 다 파내고 했는데도 이것이 4개월 되어서 또 재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하고 있는 이 소독약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과장님 번거로우시겠지만 이것을 학계나 아니면 농촌진흥원을 통해서 소독약을 어떤 것인지 좀 알아서 이것을 다음 회의가 아니더라도 제가 과장님한테 물을테니 이것을 좀 알려주셔서 지금 원주에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들은 아주 전자동시설로 거의 동당 4억씩 투자한 최첨단 양계장인데 이것이 거의 이래저래해서 1년 정도씩 논다고 그러면 이것은 국가적인 손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난 번에 일어나고도 쭉 관심을 가지고 요즘도 제가 시간이 나면 이 사람들을 찾아가 보는데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소독약이라도 국내 쪽에서 개발된 것이 있으면 꼭 좀 이것을 알려달라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아주 신신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피해농가들에 대한 실태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좀 하고…….

오신다고 하면 그쪽 농가 쪽을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소독약에 대한 자문도 좀 구해서 가장 적합한 소독약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농현상에 대한 빈집을 이용한 것인데요, 이것이 제가 지난 15대 국회때 최 지사님이 계실 때 제가 위원님한테 이 자료를 그때 외국의 모델을 제가 드려서 그때 지사님한테 이 문제를 그때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만일에 국장님, 농가를 개조해서 황토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소위 민박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도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민박자금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 마을에서 희망을 한다면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시범이라도 해 보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빈집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농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주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황토방처럼 짓지 말고 기존 옛날모습대로, 그 다음에 구들장도 놓고 군불도 땔 수 있고 대신 전기를 끊고 등잔이나 초나 옛날처럼 코코를 만들어서 예전에 지금 50～60대 되신 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생활이 부유하게 본인이 살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자기 고향을 그리워할 때도 됐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자기가 어렸을 때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민박을 좀 해 달라고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무사마귀병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보니까 문제는 이것이 우리 행정지도 쪽에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농민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매년 퇴비나 이런 것을 해서 지력을 향상시키는 쪽보다는 특히나 특용작물을 많이 하고 있는 평창군 쪽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거의 3년 주기로 한번씩 객토를 하는데 거의 객토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객토의 개념보다는 여기는 매립에 가깝도록 객토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당근재배하는 농가에 가보면 예전에는 집이 상당히 높이 있었는데 이제는 집보다는 밭이 높게 되어 있을 정도로 거의 객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객토를 하고 나면 워낙 높게 객토를 하니까 그 전 해에 농사를 지으면서 퇴비나 비료를 주었던 이런 모든 유기물이 용탈되어서 결국은 그 해에 농사지으려고 하면 거의 계분이나 이런 것을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덮는 정도의 퇴비를 한다고요. 그러다보니까 결국 무사마귀병 같은 이런 바이러스하고 가까운 병충해가 자꾸 면역증이 생겨서 이제는 농민들이 대처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보니까 소위 똑딱병이라고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바이러스가 거의 바람으로 옮기는 줄 알았는데 이것은 토질로 해서 옮기는 것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배추 같은 것이 어떤 때는 우리 국장님, 지나가시다 보면 크지 않고 성장이 억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크다가 딱 억제된 것 보면 거의 그런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성장이 억제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력을 높이는데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전처럼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이 많지 않아서 그럴 정도의 영향은 없지만 지금처럼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시상금을 준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농민들이 예전에는 10명, 20명이 하던 퇴비생산을 이제는 기계화가 되어 있어서 한 사람이 하더라도 최소한도 10명 정도의 퇴비를 할 수 있는 양이 있고 제가 밭 주위를 가보면 퇴비를 안 해서 풀들이 엄청나게 무성합니다. 또 예를 들면 전에는 소 먹일 것하고 퇴비를 하다보니까 산에 가도 사람들이 다니기 참 편했는데 이제는 숲이 우거져서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울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요즘 자꾸 환경농업, 환경농업 하는데 이제는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런 어떤 환경에 대한, 지난 번에도 우리 강원도에 품질인증제를 통해서 서울 사람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고 우리는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초를 이제는 좀 시군하고 좀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일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농수특산물진품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점장이 채용이 되지 않았다는데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11월중에 특별채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간의 소문에 보면 점장이 내정이 되어 있다는 설도 저희들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입니까?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리면 처음에 점장을 공채를 했습니다. 공채를 하니까 5급 상당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채로 하다보니까 공채기준이 아주 뭐 장사하고는 영 먼 박사학위, 관계논문을 이렇게 몇 편을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공채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일단 이것은 장사이기 때문에 과거에 장사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뽑아야지 성공성이 있지 뭐 학문이나 하고 뭐 이런 이론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가지고는 안 되겠다, 물론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면 더욱 좋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람을 몇 사람을 추천을 좀 받아서 그 사람 중에서 지금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는 있는 중입니다.

한 것이 아니고요?

예, 아직 결정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월에 개점을 한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1월에 개점한다고 나와 있는데 내부시설하는데 과연 얼마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임대계약을 해서 내부시설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임대를 하는 것을 11월중에 좀 마쳤으면 11월중에 우선 점장을 뽑아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추진해 온 그런 경력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하면 한 12월쯤 결정이 되면…하여튼 개점을 빨리 해서 내년초에는 개점을 해서 운영해 볼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희들 지침이나 일반적인 그것에 의한 법적근거 이런 것은 다 마련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단지 점장을 뽑은 다음에 그 노하우를 가지고 사업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인테리어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아직 1월이나 이런 달은 하기가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9월 보고에 의하면요…….

9월에는 그렇게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9월 보고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한 건물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보고에는 점장을 채용 후 그 점포를 보고, 건물을 보고 임대계약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9월 것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거기에는 강남이라고만 그랬습니다. 강남이라고만…….

강남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강남 주소까지 나와 있습니다.

글쎄, 강남이라고 그러고 예상했는데 점포라는 것이 계약을 안 하고 놔두면 저희들이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남의 건물을 임차를 하든가 이렇게 하여튼 임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전에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면 그것은 사실상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장할 수 없는데요, 국장님께서 9월에 말씀하시기는 그 건물이어야 한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거든요. 거기에 있는 답변하고 지금 있는 현재의 내용하고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계획에 일관성이 없으면 진품센터에 차질이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아마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결정을 안 한 것을 가지고 꼭 그 지역이어야 된다하는 것은 이야기했었는지 모르지만 그 집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어떤 식으로 답변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답변 안 하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답변하셨으면요?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하셨으면요? 없으니까요,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답변하셨으면요.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셨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렇게 했으면 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그때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서 꼭 왜 그 건물이어야 하느냐, 지하철이 그 앞에 있고 그 건물에 대한 설명을 자세한 설명을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경우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전 겨울에 거기에 가서 저희가 빈집들을 여러 개를 보았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 입장으로 봐서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겨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9월에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당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30억도 산출이 되었고 그 건물을 기준을 해서 그렇게 한 것 뿐이지 그 건물을 계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지정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여태까지 차일피일하고 미루어오다가 우리가 전문가를 모셔오니까 그 전문가를 모시고 다시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시 정하자 하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건물을 정하지도 않은 것을 정했다, 말이 잘못됐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어느 지역이라도 괜찮다 이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서울에 있는 중․상류층이 사는 지역으로써 강원도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또…….

그런 지역이면 어느 지역이라도 괜찮다?

그런 지역이라면 가능하지요.

강남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괜찮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강남이 최고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강남은 앞으로 보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차고가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건물을 내부는 1층으로 해서 100평 정도되는 규모가 있는데 차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고 아무리 거기에서 가치를 높인다 하더라도 요즘은 차고없이는 좀 운영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해서 전문가를 한번 초빙을 해서 모든 것을 검토분석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100평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예, 100평 규모 정도.

100평 규모로 하겠다, 과연 100평 규모가지고 농수특산물 진품센터가 과연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1개 건물이 100평 이상되는 건물을 사실상 구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크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금 백화점의 식품코너 센터를 가보니까 전체가 100평 정도인데, 100평에서 조금 남짓한 것도 있고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평 짜리 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개 보니까 아주 밀집지역에는 그 정도밖에 열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 수준으로 한번…….

하여튼 2001년도에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만 좀 성의 있고 더욱 더 진솔하게 연구검토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진품센터나 농산물센터가 지금 개장한 곳 중에 잘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을 비교하면 잘 되는 곳이 20%, 한 80%는 지금 경영에 허덕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비전을 가지고 좋은 진품센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혹이나 이것이 잘못 이루어져서 우리 농가들한테 피해가 조금 오지 않을까하는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걱정이 되어서 짚었습니다. 2001년도에 개점하셔서 될 수 있는 한 좋은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문제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생태특성상 수간주사 방제적지가 5～6월로 단기간 내에 계획면적이 완료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작업기간 중 읍․면 단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현지 상주시켜 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잘못된 사안에 있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점점 더 동해안에 지금 해송 같은 부분에는 솔잎혹파리가 점점 더 번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답변은 우리 산림정책관이 하도록…계시니까.

그럼 정책관님 말씀하시기 전에요, 그것이 지금 점점 더 번지고 있거든요. 방제는 하고 있는데 그 정도에서 진척이 안 되고 딱 서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점점 더 동해안 해송들은 점점 더 죽어가고 있어요. 그 좋은 경관인데…거기에 대한 방제대책이 없어요?

방제대책이 아니고 해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부터 다음연도 계획량을 받아서 하는데 동해시가 작년에 적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더 시켰습니다. 동해시는 그러지 말아라, 동해시가 소나무가 없으면 뭐가 있겠느냐? 동해시 문제는 내륙지방은 점점 감소추세에 있고 동해안지방은 확대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점점. 그래서 내년도는 동해안지방은 6개시군은 다시 한 번 정밀조사를 해서 물량배정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해시는 어떤지는 요새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면적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 주고 필요한 양만큼 동해시는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만 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제가 고성부터 삼척까지 한번 다녀오는 길이 있었습니다. 다녀오는 길에 주민들하고 앉아서 대화도 하고 논의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영서지방에 가보면 솔잎혹파리가 지금 점점 더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왜 영동지역만 자꾸 늘어나느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솔잎혹파리는 이 병이 맨 처음에 우리 눈에 들어올 정도가 되면 한 10년이 되어야 눈에 들어옵니다. 그전에는 있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되어서 내륙지방 들어간 것은 '80년도부터 솔잎혹파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20년이 경과하니 이제는 자생력이 생겨서 현 상태로 머물고 있고 동해안은 아직 20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동해안은 언제부터 솔잎혹파리가 심했냐 하면 '90년도 초부터 심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10년만 더 가면 평상유지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 가다보면 지금 해송들이 죽어 가는데…….

아니 그것은 수간주사를 놓아야지요. 놓아서 방제를 하면, 아주 약을 놓기…….

2000년도 해송 수간주사 했습니까? 바닷가에 했습니까?

시군별로 바닷가에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습니다.

안 한데가 더 많아요. 정책관님, 안 한 데가 더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 데보다 안 한 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영동지역에는 마지막 살아남는 것이 해송이에요. 그렇죠?

예.

그 경관만 죽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영동지역을 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책임지고 살려내겠습니다. 바닷가 해송은 책임을 지고 각 시군에 지시를 해서 책임지고 바닷가 해송만은 내년도 수간주사가 모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시까지 계획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농가지원대책 국가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고 물었는데 도에서 대책 세운 것이 국가에 건의한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도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이거죠, 우리 도에서. 국가에서 한 것 다 빼놓고 해야지, 우리가 국가에서 요청한 것 빼놓고 도에서만 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이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세운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숫자를 가지고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져와서 이것 묻는 과정에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융자금을 탕감해 주는 것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중점을 두어서 하기는 조금 그렇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농정산림분야에서 사업을 해 달라, 뭘 해 달라 하는 실태를 다 파악해서 그 부분은 국비가 들어 있는 부분은 국비 들어있는 부분대로 우리가 좀더 확보를 해서…….

아니 뭐냐 하면 작년도에 '99년도에 영월지역에 있는 수몰지역예정자들의 이자를 탕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강원도에서죠?

예, 그렇습니다.

'99년도에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책은 제가 이 자료를 보았을 때는 우리 도에서는 없다 이거죠?

도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안에 강원도에 있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여기에 지금 보시면 국고보조사업량을 최대한 확보한다 하는 밭기반정비 등 7개사업은 국고를 수반하는 사업 중에서 이것이 도비도 들어갑니다. 도비 들어가는 것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 와서 지방비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대책 세운 것만 이야기하세요.

도 자체사업은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별도로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에는 지금 숫자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만약의 경우에 국비 122억 7,100만원, 지방비 41억 7,900만원, 융자 6,700만원, 자부담 1억 600만원, 이렇게 하면 지방비속에 강원도비가 들어갔다 이거죠?

그것은 이제 부담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뺄 것이 없습니까?

아니 도에서 하는 자체사업이 있다니까요. 도비만 가지고, 도비 시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자료주시고요…….

사업이 아직, 이것이 국비사업이 확정되고 모든 것이 되어야지 저희들도 되는데 우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비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서 도비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책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체추진사업을 19개사업을 하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67억, 한 68억 정도.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더 큰 부분도 있고요, 국고보조에 의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같이 추진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만 시군하고 우리 동강댐에 있는 시군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입니다.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입니다.

이것은 과장님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마을 지원내역 추진사항입니다. 어제 제가 횡성군의 것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갖고 오셨어요? 횡성군 것 갖고 오셨어요? 국장님, 사실 우리 김진선 도지사님께서 야심을 가지고 강원도 농어촌을 새로이 발전을 시켜보자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금 이것이 점점 더 가면서 마을에서 돈을 따먹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요, 우리 도에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아까도 조금 전에 김학영 위원님께서 물으실 때 국장님 답변 중에 새마을운동을 전제를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거기에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틀에 얽매이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틀이 없이 하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막대한 돈 5억을 나누어 먹기 식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수마을 선정하고 앞으로 지사님께서 강원도 농어촌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에는 좀 반대되는 역행되는 일이 많다, 한 예를 보면요, 제가 횡성군 것을 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이유 중의 하나는 5억 중에 한우단지조성 225두 56농가, 그 다음에 심야전기 32농가, 마을환경개선 육묘장 가로수 식재완료, 마을창고보수, 마을앰프시설, 홍보물설치, 목재파쇄기 1대, 컴퓨터 8대, 하필이면 한우단지조성 56농가, 심야전기시설 32농가, 컴퓨터 8대하면 딱 96농가예요. 대체적으로 지금 삼척 같은 경우에는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동적으로 공동작업장, 야적장, 농기계, 마을안길 포장, 소하천 정비, 농로포장, 우수마을표시, 오곡영양쌀 포장제 2종에 3만매 완료, 이것은 공동으로 해서 돈 쓰여집니다, 마을전체를 위해서. 그런데 이 10개군을 보면, 마을을 보면 전부 나누어 먹기 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지사님 말씀에 20개마을에 60%씩 한다고 도정질의에 답변을 하셨어요. 도정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20개 마을로 더 늘어나면 이 돈을 앞으로 그렇게 쓴다 하면 아마 많은 마을이 싸움이 나도 한참 싸움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마을 총의에서만 결정해서 하라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어촌마을을 제가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360호에 있는 주문 12리에 마을회관 건립 100평 짜리를 하고 잠수선 구입, 이것은 마을전체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판 5개, PC 및 프린터․방송 1대, 이것은 마을공동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데 보면요, 장학기금조성, 임야구입, 그 다음에 한우사육 11두, 11마리 해서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을공동, 우수마을해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꾸만 이 사업을 하는데 물론 말씀하신 것이 참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제가 조금 전에도 김학영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을에 아주 재량권을 진짜 100%를 주었습니다. 100%를 주었을 때 마을총의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그래도 마을에서 됨직스럽고 이런 것을 하리라고 이런 판단을 했고 또 여기에서 ‘공동, 공동’ 하는데 공동만 가지고 하다가는 그 마을이 실제로 필요한 것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문화적이나 이런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시도하는 마을에는 그런 것을 하고 소득을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소득을 하고 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공동적인 이런 회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하는데 그렇게 집약적으로 공동만 가지고 하면 여태까지 공동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우리’하고 되긴 되지만 지금 거기에서 나온 것을 여태까지 해 봤지만 그것도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5억을 가지고 일단 그 마을의 품격과 정신, 즉 말하자면 누구를 주었더라도 정신을 좀 높이고 하고자 하는 의욕 또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런 판단 하에 지금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오류도 조금씩 당면했습니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도 하셨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이번에 한번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딱 지금 해 보았습니다. 1년이 지나간 것인데 이것을 전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과정에서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사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모두 추진한 일인데 강원도민이 전부다 칭찬해 주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지사님이 희망을 갖고 또 더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자꾸 말미암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사님께서 차기의 선거 의식한다는 등 별별 말이 다 올라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해시 출신인 지사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스럽고 안쓰럽다는 생각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를 추진하더라도 좀더 지사님을 잘 보필한다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좀 열심히 해 주셔서 이런 말이 안 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감사계속

이연우 위원입니다. 김옥수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이틀 연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좀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김옥수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강원도의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 현황을 보면 일반행정직이 14%인반면에 농업직이 21.1%, 임업직이 22%, 축산직이 25%라는 거의 배에 가까운 인원이 감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드릴까요?

예, 일문일답입니다.

농업직이 21%, 축산직이 25% 이렇게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할 때는 사실상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만 저희들이 기구를 조정하다 보니까 농업직이 있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상으로 퍼센티지는 이렇게 나타났는데 실제로 저희들 운영하는 면에서는 이런 것은 못 느꼈는데 오늘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하여튼 농업직이라든가 임업직, 축산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감축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지금 미온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강원도민이 보는 강원도청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일반행정직이 가장 많아야 합니다. 도민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기술직이나 전문직들이 감원대상의 1순위에 올라있습니다. 바로 이는 전 행정력을 쥐고 있는 행정직들의 일부 횡포라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산림국장 자리가 복수직이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직이나 특별직을 보호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뭐냐 하면 제가 농업에 근무하면 농업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도 한 가지 생각일 테고 역대 농정산림국장님도 한 가지 생각일 것입니다. 제가 농업에 와서 농업을 보호하고 농업을 육성시켜야 되지 그것을 행정직이라고 해서 그 쪽 편을 든다는 것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의 배에 가까운 감원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사가 이유가 있든 관련 국장이 이유가 있든 이렇게 일반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행정직이 많다는 것이 도민들의 이야기인데 이런 농업직, 임업직, 축산직들이 숫자상으로 적은 이런 부서에 인원이 많이 감원됨으로 인한, 어려운 농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중, 삼중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농업직에 있으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요즘은 농업직, 행정직 이런 것이 있어도 농업직은 농업직 대로 다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아마 구조조정을 전체 도로 다 따지다보니까 이것이 농업직들이 약간 시군에서는 구조조정이 많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도 일반 기구가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금 아마 비율이 높아진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것은 막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합적으로 이후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농정산림국장님으로 취임하신 지가…….

한 1년 정도, 1년 반 됐습니다.

지난해에…….

지난 해 7월인가, 8월인가 그렇습니다.

다음은 예산문제입니다. '99년부터 강원도 실국별로 전반적인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98년도는 IMF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지만 '99년부터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금년에도 늘어났고 내년도에는 약 한 26%라는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산림국 예산을 보면 매년 몇백억씩 감소되거나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이런 수준입니다. 타부서에는 예산이 늘어나는 반면에 농정산림국의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몇백억씩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그 연도에 무슨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큰 것이 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줄어들고 늘어나는 이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고, 특히 농정산림분야의 예산은 국비의 의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의존률이 높아서 IMF 이런 것이 다른 것은 지방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좀 다소간 빨리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이 생기지만 농림 쪽에서는 대개 국비를 수반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비가 내려 와서 지방비와 합해져서 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A라는 부분에 국비가 삭감이 되었으면 지방비가 남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농정산림국에 지원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개 국비는 부담률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국비의 사업이 없으면 지방비가 있다고 해서 지방비에 어떤 농림․산림분야에 어떠한 틀을 딱 주어서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그렇다면 그 부분만큼은 지방비가 사실상 없어진다고 보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사항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설도시국 그 외에 몇 개국은 농정산림국에 지원된 국비와 당시 건설도시국에 지원된 국비내용이 큰 변동이 없었음에도 건설도시국에는 수백억의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쪽 농정산림국 쪽의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정산림국장이 제대로 못 챙기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뭐 좀 줄어들었다면 농정산림국장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그 능력에도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대개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대개 금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과 비교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더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이라는 것을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도 우리 부분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좀더 해 주십시오 하고 많이 건의도 하고 아마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들어가는 예산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것이 많이 책정되고, 쉽게 말하자면 이벤트 있는 사업이 하나가 탁 생긴다면 그해 예산은 하나만 가지고도 몇백억씩, 몇 천억씩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농민들한테 가는 것, 즉 말하자면 연례 반복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개 그 수준에 맞추어서 갑니다.

앞으로 농정산림국 쪽의 예산부분, 사업부분에 국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특히 축산분야 예산은 지난 3년간 약 42%나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42% 이런데 국고보조로 내려오던 사업들이 상당부분이 융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융자로 전환이 된 부분이 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줄어들고 특히 축산분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마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예산상으로 줄어든 것이고 전체 IMF 이후에 또 영향이 되어서 도비도 줄고 국고도 줄고 이런 부분 때문에…아마 금년도 예산은 조금 괜찮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예산이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도. 지난 3년간 2000년도 예산이 제일 많이 줄었고요…….

아니 2001년도 이야기…….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인 안 해 보았습니다. 가뜩이나 축산분야가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가 어떤 강원도 농정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지사가 강원도 농민을, 농정을 도외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판단이 안 됩니까?

지사님께서는 새농어촌건설을 만드는 이런 것을 보아서 국민정부에 들어와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촌, 어촌이 기반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 쪽에 저희도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축산을 지금 현재 고기수입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책을 개발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을 해서 무슨 돈을 따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축산이라는 것이 1차산업인데 관광과 연결시켜서 무언가는 해 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관광목장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 그런 테마사업이 하나씩 선다면 축산분야도 많은 발전도 있고 또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려오는 것이 한우를 중심으로 해서 돼지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미약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실감합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라도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많이 책정되도록 이렇게 공무원 스스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적게는 우리 상임위 산하의 실국 중에서 농정산림국의 구호가 가장 찬란합니다. 또 제2기 민선 강원도정 김진선 지방정부가 출범하면서도 상당히 구호는 요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호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받침이 안 되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농정산림국 예산이 매년 줄어들면서도 구호는 더 호화찬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말잔치입니다. 행정이 받침이 안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나요? 예산이 받침이 안 되는 사업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지사가 ‘농어촌 살리기, 새 농어촌’하고 부르짖지만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만 가지고는. 예산이 받침이 안 되는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여튼 기준을 예산에 둔다면 지금 이연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IMF를 거치면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도 강원도 예산이 좀 적어지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 전체만 가지고 보면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큰 자금들이, 정부에서 나온 자금들이 예를 들어 농기계니 뭐니 하는 것이 다 융자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농가에 투자되는 돈은 하여튼 비슷한데 여기에서 나오는 국고보조니 도비보조니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여태까지 매년 사업하는 것은 아마 예산심사해 보시고 그렇게 아시겠지만 전체 우리 도비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지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을 명심해서 우리 사업을 새로 개발도 하고 해서 많이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농업이나 이런데 투자를 줄여서 그런 시책을 하는데 당초 생각하고 다른 것을…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아마 하는 것을 보면 아시지만 지금 새로운 것을 많이 개발해서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시다면 지난 '98, '99, 2000년 당초 농정산림국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했다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을, 지난 3년간 예산부서에 요구했다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 이것을 좀 발췌해서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 피해근절대책을 입법할 때 확실히 강원도의 안을 제시를 하고 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추후에 업무보고와 행감 등을 통해서 이것은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고급육 생산장려금 문제를 '99년도 감사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99년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는 제도도 개선되고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추후에도 농가에 100%, 이런 정부사업이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강원도 특산품 1지역 1명품 사업을 포함해서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자료에 보니까 판매를 위한 문제와 지원에 대한 내용, 또 판매확보를 위해서 한 사항들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판매행사 때 일회용으로 8회에 걸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지난 해 업무보고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회용 행사로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강원도 특산품 사업 자체 법인이 거의 다 농민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 이 농민들은 판매망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판매망을 확보할 재력이나 위치에 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강원도가 이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면 강원도의 농․축협 매장이 약 100～200개 정도의 대형매장이 있습니다. 이런 농․축협 매장에다 강원도 특산품을 팔도록 어떤 조치만 하면 상당한 판매망이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이후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원 따로, 집행부 따로입니다. 의원은 아무리 좋은 안을 제시를 해도 집행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또 토산품 법인들이 판매망을 확보하지 못해서 도산되거나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원도에 대형 매장들이 많이 있음에도 행정에서 한번도 이쪽에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을 해 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못 하는지 못 하는 이유가 있다면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행정이라는 것이 한계성이 있다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고육지책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상품의 가치를 좀 높이는 측면에서는 진품센터니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여러 사람이, 참 이것이 성공의 확률이 적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또 유통이라는 것이 각 채널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가서 협의를 해 보니까 장삿속이기 때문에 일정한 물량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또 상품을 유지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 잘하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농민들이 스스로 개발한 분야가 더 많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 부분보다. 그래서 잘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흥인가 어디에 있는 참다래 그런 데도 직원들을 출장 보내서 그것도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그것도 시켜보려고 노력해 보고 또 다른 데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쫓아갑니다. 전라도도 쫓아가고 이렇게 쫓아가고, 지금 머리로써는 잘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하고 지금 요즘 PC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연결시켜서, 지금 그것도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각 지역의 정보가 들어 있는 가격이라든가 얼마나 상품을 확보하고 있다든가 어떤 정도의 상품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직접 마트나 이런 데에 해 주려고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 정보, 이런 채널이 안 된 상태 또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 이런 것을 가지고 기초단위부터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추진해서 당신들 이런 것 해 봐라, 이런 것 해 봐라,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것을 조직적으로 한다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도 어렵고 해서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전혀 추진해보지 않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 삼척지역에 황산벌꿀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을 강원농협지역본부와 계약을 해서 강원도내의 농협에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축협매장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경기도를 방문해서 경기도, 서울시내까지 농․축협매장에 판매망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지금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판매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간도 많이 부리고. 그러나 농․축협매장은 근본적으로 질이 다릅니다. 여기에 강원도가 조금 앞장서서 강원도 특산품을 강원농협지역본부와 연계를 지어서 계약체결을 이루어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축협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농․축협하고 협조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농․축협은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축협에서 같이 협조하는 그 부분은 하지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지금 한다는 것은, 하나 예를 들면 실패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삼척에 마늘이 가격이 폭락했다고 해서 수출업자를, 좀 수출이 상징적인 면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마늘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 모아놓고 보니까 가격이 좀 낮을 때는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수출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자하고 이쪽하고 매치를 시켜서 하려고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사려고 보니까 조금 마늘 값이 올라가니까 마늘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축협이나 농협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은 조금 협조가 와서 어떻게 해 달라고 그러면 하지만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지금 좀 해 보려고 그랬고 지금 참다래 문제도 저희들이 가 봤고 가락시장도 가서 아시다시피 가서 다 해 보았고,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해 보니까 실제로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직접 행정이라는 것이 예산승인을 해 주시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금방 유통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런 것을 하자면 제도적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해 주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늦고 장삿속이 좀 사실상 여립니다. 여리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가지고 행정에서 이런 것을 좀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지만 지금 현재 앞장서서 하는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어요. 아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상 과거부터 능동적으로 장사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적인 면을 많이 띠다보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이연우 위원님 아직 많이 남으셨습니까?

다 됐습니다. 행정도 이제는 정말로 영업을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해야 하고요, 또 물론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나 마늘 같은 생물상품은 상당히 곤란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농특산물 가공품은 상당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농정산림국에서 이 부분에 각별한 연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원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 농특산품판매장 점장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 업무보고 때 제안했듯이 여기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몇 사람으로 압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도 전문판매장에서 또 판매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적어도 5년이나 10년 이상 노하우를 가지고 한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농협매장에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행정업무도 상당부분 갖추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데에서 사람을 채용하면, 고르면 상당히 유능하고 또 노하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완기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96년도부터 2002년까지 7년간을 도비 500억, 차입금 500억 도합 1,000억을 모금을 해서 지역특성에 맞고 부가가치가 높은 소규모 다품종 농림수산물을 생산하는데 특정 육성사업기금으로 쓰고자 설정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농림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사업자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용목적에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운영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그간의 지원대상을 보게 되면 농어가, 작목반, 영농법인조합, 농어가 회사법인, 어촌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농어촌진흥기금이 내수면 어촌계에 어떠한 사업지원 실적이 있습니까?

내수면 어촌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수면 어촌계는 해당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당은 됩니다.

해당이 되면 앞으로 내수면 어촌계에도 본 사업 기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보완을…….

예, 하겠습니다. 사업계획만 잘 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거의 확정단계이기는 하지만 이 지원대상에서 내수면 어촌계에도 농어촌진흥기금이 투자될 수 있는 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말하자면 내수면 어촌계라 하면 내수면 어촌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또 이러한 무엇을 하겠다고 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해 줍니다. 그래서 어촌분야도 별도로, 어촌분야는 그것을 취합하는 것을 해양출장소가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내수면 어촌계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런 규모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하고 있고, 앞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의 일환으로도 내수면 어촌계에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농어촌진흥기금이 보다 활성화로 활용될 수 있고 농가의 소득이 배가될 수 있고 농촌경제가 보다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도 공무원들이 전문적이고 경영학에 대한 모든 기술을 많이 습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간에 해당부서의 경영 기술 지도직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평균 몇 년입니까? 업무를 익힐 만 하면 자리를 바꾸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주도면밀한 사업추진이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좀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에 보게 되면 추진상황에서 보면 지원신청이 670건에 265억원인데 이것은 2000년도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잘 분석이 된 바가 없겠군요.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의 질의에 가족농단지 지원사업 이것이 언제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정영교입니다. 본 사업은 과거에는 중소농 고품질사업이었습니다. 여기 '95년부터 하다가 이름이 좀 복잡해서 금년도부터 농림부에서 바꾸었습니다. 과거에는 중소농 고품질사업입니다.

언제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95년도부터 했습니다.

예?

'95년도부터 했습니다.

'95년도?

예.

그간에 2㏊미만, 6,000평 미만에 2억 5,000만원씩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이후에 7개소가, 금년도 사업에 7개소가 있는데요, 1개소당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개소당 수익을 얼마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까, 지난해에?

수익은 저희들이 평가를 안 해 보았습니다. 안 해 보고 이것은 친환경농업사업이 되어서 10농가 이상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농업에서 필요한 공동자재나 개인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 청정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지원시설로는 예냉시설, 냉장차가 있어요. 이것은 지난해 같은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냉시설, 냉장차가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99년도 사업으로?

……….

그것은 놔두시고…앞으로도 이 사업이,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영농조직을 함에 있어서 10농가 이상으로 조직을 해 놓고 일부지역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경영자는 10농가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영농조직을 구성할 때는 10농가 이상으로 해서 인정을 받아서 사업비 지원을 받았는데 실제적인 운영자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일반농가에서는 영농비 보조가 평당 100～200원이면 많이 받아요. 6,000평이라야 120만원 받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6,000평이기 때문에 10사람 이상이면 6만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농림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1년에 두세 번씩 확인을 옵니다, 지금. 또 농림부 투자 심사과에서도 오고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오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두세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가 냉장차가 지원된 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목적 외로 사용이 된다, 이런 부분하고 영농조직이 10농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개소당 극소수이다, 이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세 번째 도내 조림사업 시군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수종구입은 시군별 자체적으로 수종을 결정해서 구입을 합니까?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양묘를 몇 년 전에 하기 때문에 양묘된 수량과 시군 신청 수량을 정확히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수종의 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자작나무 하게 되면 자작나무가 몇 개 시군에 그냥 겹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 특성을 살리기 위한 지역적 특화조림이 되고 있느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주 의견은 100%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양묘는 3년전부터 하는데 조림하겠다는 사람은 당해연도에 나무를 달라고 그러니 생산된 나무가 없어서 공급을 못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산림청에서 고시한 수종을 양묘를 하는데 몇 년 전에 양묘할 때 시군 의견조율을 해서 하는데도 그동안 변하더라고요, 자꾸. 주민들 생각도 변하고 산주 생각도 변해서 처음에는 잣나무 심는다고 했는데 몇 년후에는 자작나무를 심는다고 하고 이럴 때는 100% 공급은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원도내의 모든 산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화가 어우러지는 그런 조림사업을 강력히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일률적으로 같은 수종으로만 어우러졌다고 한다면 외관상으로도 좀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고 또 일부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불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무 나오는 것 보니까 내가 원하는 나무가 나오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연연히 같은 수종만 심게된다는 그런 불평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명 위원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채소류 중 비중이 큰 품목인 배추, 무, 고추, 마늘 등은 농림부에서 농업관측을 실시하여 재배의향 조사결과를 인터넷 및 행정계통을 통해 농가에 전파하고 있으나 농가 스스로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하였는데 우리 농가에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나요?

극히 일부만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일부만 가지고 농가 전체를 이렇게 안정생산을 지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정계통을 통하여 농가에 전파하고 있다 하였는데 행정계통을 통하여 몇 번이나 했으며 몇 월에 어떠한 방법으로 전파를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답변자료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행정적인 답변입니다. 지금 감사답변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이, 인터넷은 농민들한테 보급도 안 되어 있고 또 더군다나 농민이 인터넷 사용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서를 가지고 오고 행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행정적인 체계가 지금 우리 농민단체에 보면 무엇을 어떻게 작물을 심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런데 무슨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행정적인 전파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근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시책이 1년 통계 국민소비량을 파악해서, 농산물을 파악을 해서 국민전체의 소비량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원도 하면 강원도의 도민이 먹는 생산량이 얼마다, 소비량이 얼마다 이러면 감자는 예를 들어서 평창군, 옥수수는 홍천군, 철원군은 쌀 이런 식으로 1년 국민소비량을 맞춥니다. 그래서 남는 면적은 농사를 안 짓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횡성군 하면 횡성군은 농사 안 짓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1년농사의 소득을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1년농사를 지어서 일기현상으로 부족농산물이 생겼을 때는 수입으로 절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총국민소비량을 갖다가 통계를 맞추어서 안정적인 이런 농사를 지도를 해 주는데 지금 우리 농정책은 정부부터 전부 주먹구구식이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이런 감사답변, 인터넷이고 행정계통이건 참 실효성 없는 그런 행정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생산적이고 체계적인 안정생산을 위해서 농민의 소득증대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된 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초지에 대하여는 보완비용 보조 50%, 융자 50%를 지원하며 축산자원으로 지속적 활용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보완비용 보조 50%, 융자 50%를 지원하면 지원한 투자금액의 부가가치가 있나요? 투자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초지의 생산성에 대한 평가는 전체 풀 생산량을 감안해서 계산이 되는 것인데 보완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풀 생산량이 오래 사용을 하다보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서 하급초지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 것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완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데 관리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투자비용은 빠져나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론은 맞는데 실질적인 초지조성하는 데를 가보면 차라리 투자할 금액을 가지고 사료를 사서 쓰는 것이 더 편리하고 더 좋은 효과가 많습니다.

사료를 사주게 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문제이고 보완비용은 좀 오랫동안 사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것이니까 좀 비교는 어렵죠.

예,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초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축산업계통이 많은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부가가치세가 안 나오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축산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고 보조나 융자를 해서 안 되는 초지는 차라리 산림으로 이렇게 환원해서 정책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에게 융자지원된 1조 60억 3,400만원 중 상환액은 345억 2,700만원이고 나머지 715억 700만원은 거치기간 중에 있으므로 향후 당초 지원조건에 따라 상환하게 됩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인 후계자가 부도가 나서 융자상환이 어려운 후계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치기간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입니다. 답변자료에 드린 이 내용은 현재 후계자로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로써 715억원은 거치기간 도래가 되지 않아서, 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앞으로 상환할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외에도 후계자가 본연의 목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아서 취소된 후계자가 있습니다. 취소된 후계자는 별도로 융자금을 상환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후계자가 아무것도 없어서 융자상환을 못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재 융자금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농가부채 문제하고 연계된 이야기이겠습니다만 후계자가 융자금을 상환 못할 시에는 상환연기라든가 아니면 현재 농가부채의 대책으로써 농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탈락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 그 농가부채 대책차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된 융자금 가지고 후계자가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 값이 없어서 전부 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 사람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 융자지원된 금액가지고 부도가 난 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결손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럼?

현재는 농가부채대책 차원에서 다루고 있고 도저히 농가가 파산된다 할 것 같으면 그 문제는 농협에서 융자금 지급요령에 의해서 별도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농정책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관된 이야기지만 농어민 후계자도 융자지원을 해 줄 때 우리 농산물 안정가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융자라고 해서, 농어민 후계자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었다가 농민이 부도가 나면 이것은 전체적인, 다 세금이 지원이 되는 것인데 신중을 기하셔서 그런 정책도 앞으로는 좀 잘하셔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농산물안정가격이 되어 있지 않고는 농어민후계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안 팔아먹고 다른 데 갖다가 팔아먹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국내에다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냥 망해요. 그러면 앞으로 농정책을 잘 심도 있게 이렇게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 위원입니다. 중복된 사항을 제외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올리겠습니다. 농산물 안정생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상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 제가 질의를 한 내용 중에서 좀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농어촌건설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잘사는 농촌육성으로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소득창출이 근본이며 소득원은 주로 농사, 가축, 산지의 부산물 등으로 보는데 그 외에 다른 것 더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새농어촌의 근본이념을 실사구시, 이것은 잘사는 그런 것입니다.

새농어촌건설 추진의 의의하고 농촌을 잘 살게 하는 근본의 대책하고는 조금 구분해 주시면 돼요. 이것이 새농어촌건설운동 부분에 약간 들어간 듯 하지만 결국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관계하고는 별개로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농어촌을 잘 살게 하는데 어떻게 안을 잡느냐…….

글쎄 잘 살기도 잘 살지만 복지…….

복지는 빼 놓고 잘 사는 것이…생산적인 소득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 소득원으로, 제가 잘 살기 위해서는 소득창출이 근본이며 소득원으로 주로 농사, 가축, 산지의 부산물로 봐도 되겠는가, 그외에 또 다른 소득원이 있는가 이런 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죠. 주로 이런 정도죠?

농업소득은 그렇고 농외소득이 또 있으니까…….

농외소득도 있을 수 있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쌀생산 경쟁력, 부산물에 의한 농가소득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쌀생산 경쟁력 그 다음에 부산물에 의한 농가소득, 농업용수의 대책을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받았습니다. WTO로 농촌위기가 봉착될 것입니다. 모두 의지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면서 질의하였던 쌀경쟁력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안으로 기반정비, 산물벼 수매, 기계화, 공동화, 작업화, 농업용수확보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경비절감에 더 많은 노력 연구해 주시기를 제시하며 모판 자동화 기계가 있는데 이것을 지원 보급할 의지는 있으신지…….

예,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원은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개인사업으로. 그런데 그 개인사업자들이 농토가 적은 데는 잘 안 와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군소지역에 농업경영인이나 지도자나 이런 협의체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지원을 해 주면, 아니면 새마을건설추진본부의 운동에 선정되어 있는 그 부락에 자립기반 조성으로 경비절감 차원에서 생산의 소득경비를 절감하는, 따라서 소득을 늘려주는 쪽에서 그런 데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환경부분의 지붕개량보다도 그런 쪽에 더 치중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다?

계획에 대해서 만일 사업이 책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 농어촌용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수지, 양․배수장, 보, 관정, 기타를 개발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7개사업, 448개소에 완공하였거나 추진 중이며 향후 저수지 신규설치 예정지 169개소를 신규 착공계획으로 세부 설계 중이라 하였습니다. 현재 및 신규설치 저수지는 갈수기에 대비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갈수기를 대비하였습니다.

물부족국가가 당면시에 완전해소가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저희들이 완전해소는 아니고 이 앞에 나왔다시피 퍼센티지로 수리안전답이 한 91% 정도로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수리전답 시설이나 관정 등으로 해서 이제는 물문제 때문에 크게 농사를 망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강원도는 특히나 또 혜택을 받은 지역이고, 문제는 물부족국가가 되었을 때 사전에 우리 강원도의 대비인데 이 상태가지고 물부족국가가 되었을 때는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앞으로도 계속 추가계획으로 더 이와 같은 물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에 따라서 이 개발계획이 5개년 계획이랄지 세워진 것이 있나요?

저희들 계획은 실제로 5개년 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 들어 있는데 시행할 때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5개년 계획을 자료를 이 부분만 좀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6일자 신문을 보니까 저수지를 설치해 달라고 고성 현내면 이장단들이 했었는데 이 저수지가 바로 물 문제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관철이 되었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이야기하세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자료가 방만합니까?

예, 방만합니다, 아주 두껍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이 나오게 되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방만하면 자료의 요구를 삼가하고, 부분적으로 아까 저수지 부분같은 것은 해 주시고, 소득부분에 대해서 한번 빼주실 수 있으면 빼 주세요.

소득전반 부분이요?

소득부분, 농촌의 소득부분.

소득부분이 전체 다인데요…….

아니 소득부분 경비절감, 소득운영판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득의 기반…관두세요. 됐습니다. 나중에 나오시면 준다니까 그때 참고하도록 하죠.

예.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지원이 물론 아까 국장님의 말씀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생산기반 구축하는 쪽으로 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정신, 문화, 소득 이런 분야에, 그 다음 환경 같은 분야를 보다 보니까 지붕개량, 담장 개량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득부분이 마을이 향상이 되면 이런 것들은 자연히 이루어져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농촌의 문제는 WTO에 대비해서 지금 농촌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자립기반 구축이라고요. 자립기반구축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비절감문제가 나오고 이러는데 지금 모범 시범마을에 지원액수가 상당부분 되는데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좀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그 모판 자동화기계 같은 것도 차라리 그 마을에 주면, 지금 모판 만들기 위해서 부락민들이 두레식으로 수십 명이 모여서 그런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기계를 주면 예산절감, 인력절감 되고 경비절감 되고,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치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다음 문제가 아닌가…지금 위기에 봉착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1년 6개월을 농정을 맡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맡아서 보니까 농업분야는 우리 강원도 농업은 다른 것은 몰라도 강원도 농업은 틈새농업을 해야 되겠다, 특화․특성화된 것을 가지고 그때그때 맞추어서 해야지 우리가 생산이나 모든 면에서는 전국 어느 시도보다도 우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품이나 특성화나 이런 것으로 가고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말하자면 지력증진, 땅심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땅심높이는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하고 땅심높이는 사업자체가 친환경농업이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특용작물도 재배하고 뭐도 재배하고 아까 말씀하신 무사마귀병도 막아야 되고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이 농어촌건설운동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좀 시범적인 것, 즉 강원도 농촌의 모델화를 만든다고 했는데 모델화라는 것이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모델이 있습니다.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반되어 있어야 되고 문화도 물론 소득과 따라가지만, 그리고 농촌이라는 것이 요즘 또 국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늘만 특성화 잘 했다고 또 인삼을 잘 했다고 그것이 소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틈새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때그때, 좀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회를 이용해서 하는 농업, 이런 농업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새농어촌건설도, 물론 지금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다른 것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갑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부분이 다 그렇듯이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틈새 이런 철학이 나오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근본적인 것은 시장경쟁원리에서의 경쟁관계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경비절감문제가 제일 시급하고 그 다음에 품질관계입니다, 품질관계. 그 다음에 홍보관계, 그 다음에 유통과정, 예전에 농촌에도 여기 이렇게 보니까 PC같은 것을 주니까 인터넷으로 해서 상품을 띄우니까 주문오더라고요. 큰 도움을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든 총체적인 것 중의 일환인데 그 중에 우선 순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일단은 경비절감이다, 경비절감을 위해서 농수로, 기반구축, 친환경, 객토, 토질, 토양 이런 것이 그 기반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두고, 불행하게도 우리 강원도가 농가소득 전국의 최하위라는 국정감사의 결과가 빨리 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틈새를 말씀하시면서 특용화 했는데 충청북도가 4개권역별로 특산품 육성을 3조 4,713억원을 10년계획으로 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강원도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여튼 신문에 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그것을 또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평창이 아마 거기에 조금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 같은 것들. 그래서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앞으로 농촌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우리가 의지를 모아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좀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님, 딱 2분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으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어업정책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보면 우수마을 평가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중에 보면 눈여겨볼 데가 원주 평장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소득분야에서 가장 점수가 적게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면서 농촌소득분야가 그만큼 이벤트화하고 나름대로 전국에서 치악산 복숭아 하면 거기가 지적될 만큼 여기가 명품화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소득분야에서 점수가 제일 적게 나온 이유를,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 매스컴을 통해서 알겠지만 봄 되면 복사꽃축제도 하고 또 여름에 복숭아축제도 해서 이것이 명품화되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도 박스당 1,000원씩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동네가 시초가 되어서 원주 전체가 복숭아 단지화되고 있는데 소득분야에 점수를 제일 적게 주었어요. 제가 지난번부터 정책과에 이 심사과정에 가서 제가 그때 항의를 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는 것이 농촌이 잘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평생을 바쳐서 복숭아를 지금 명품화 시켜놓았는데 그 지역을 뺐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고 이번에도 지적을 했던 것이 공무원들의 잣대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진짜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진짜로 지역에 줄 데를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역적인 그런 나누어먹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잣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평생을 바쳐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는 이것이 빠졌다고 그러면 과장님 체크해 두셨다가요, 내년에 꼭 좀 주세요. 이 사람들은 서울이나 어디 가서 치악산 복숭화하면 완전 명품화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빼 놓았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김옥수 국장님한테도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것이 우리 지역에 하나가 온다고 하니까 저는 고마워서 이야기를 못했지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고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농민이 이것을, 도에서 하는데 누구 말처럼 성의를 가지고 하겠어요?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뭐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것이 우리…….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을 하다보면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있는데 제가 부탁하는 것은 다음에는 이렇게 평생을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뭉쳐서 한 부분을 높이 평가해 주어야만 다른 데에서도, 우리가 지금 1지역 1명품화 사업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을 이렇게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준공식이 얼마 전에 있었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여기에 참석했던 농가들이 불평을 좀 하더라고요, 본 위원에게.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선전내용들이 다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어 있다, 뭐 저마다 시군에서 특성을 자랑하면서 소를 얼마씩 보유하고 있다 어쨌다 이러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축산농가가 한우 100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곳이 없죠. 그런데 마치 이제 시군에서 저마다 많은 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사한테, 그날 지사가 참석하셔서 기분 좋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지사한테 직접 손목을 잡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 항의했을 때 김 국장님, 계셨었어요?

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한우축산농가 사람들인데…….

축산농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강릉에서 올라온 분들인데 저한테 그 다음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흥분해서. 왜 내가 우선 안 보이느냐는 항의였고 두 번째는 이런 엉터리를 와서 봐야지 내가 지사 손목을 잡고 쏘아 붙였는데 엉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분 말씀은 비서들이 확 밀어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다…….

밀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축산기술센터소장도 여기와 계시지만 전시용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농민의 이야기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한우보유현황과 실제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이것이 축산농민의 주장입니다. 그 소를 어떤 식으로 현황을 파악하는지 모르지만 가보면 이웃집에 있는 소가 잠시간에 저쪽 집에 있는 소로 둔갑이 되어서 메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강원도의 한우 보유 두수를 보면 지금 매년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줄어드는 추세죠.

매년 줄어드는 추세인데 감사자료에도 '97년 6월 도내에 17만 8,000두에서 소가 '98년도에 15만 9,000두, '99년도에는 13만 1,000두, 2000년도에는 11만 2,000두로 계속 격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숫자인지도 의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로 인해서 무작정 내다 팔아서 이제는 제대로 팔 소가 없다는 소장사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생산기반마저 흔들려서 소값 안정에 문제가 있고 한우축산 기반이 흔들릴 염려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농림부에 대고 소 숫자라는 것이 소값하고 직결되고 지금 소수입이 개방되니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장관님 이하 한우 소값은 가격을 유지 해 주겠다, 많이 사육을 장려해라 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 요구시책도 많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번식간격 등을 고려한 사육두수 증감기간을 3～4년으로 감안할 때 2000년말, 금년말이죠. 또는 2001년도 상반기 이후 두수증가를 예상하고 자리에서 공언을 했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고, 또 시군에서 축산농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는 농가가 100호가 있었다고 한다면 한우 한 마리 내지 두 마리, 세 마리를 정도를 보유하던 농가가 80%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화해서 한우를 사육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예전처럼 농가에서 한 마리 내지 두 마리, 세 마리씩 한우를 보유하는 정책의 변화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소값은 사실 좋은 시점이라는 말이에요. 좋다보니까 왕창 갖다 내다 판다는 말이에요. 파니까 아까 그런 제반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축산과장은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폭넓고 깊이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옥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한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산림국에 대한 감사결과 대부분의 국 소관 행정업무가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비한 점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성의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개선하는 등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속 분발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기 배부하여 드린 양식에 의거 내일 아침 11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 가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3일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 원 장 이석래 도유림경영과장 김천응 임업 연구 실장 정성호

다음은 이석래 산림개발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장 이석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무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저희 산림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평소 강원도 산림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림개발연구원은 1940년 임업시험장으로 설립하여 70～80년대에는 우량종묘를 생산 보급하는 임업시험기관으로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지금의 강원산림을 조성하는데 일조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도유림경영사업소를 통합하여 임업에 관한 실험의 연구뿐만 아니라 도유림 관리, 휴양림 및 춘천수렵장 운영, 도립화목원 관리 등 종합적인 산림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99년 7월부터 산림개발연구원의 책임을 맡아 지금까지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번 감사를 통해 보완하고 개선해서 저희 연구원이 발전하는 유익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산림개발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천응 도유림경영과장입니다. (도유림경영과장 김천응 인사) 정성호 임업연구실장입니다. (임업연구실장 정성호 인사) 이상 간부소개에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연혁을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은 1940년 1월 15일 강원도임업시험장으로 설립했습니다. 금년 들어 60주년이 되겠습니다. 1993년 강원도산림환경연구소로 직제를 개편하였다가 1996년 산림개발연구원으로 다시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1997년 도유림 업무를 흡수하면서 직제개편을 하였다가 또 독립 발족하고 다시 '99년 9월 9일 도유림경영사업소를 통합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0년 8월 1일 화목원운영담당을 폐지해서 지금 현재 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직제를 다시 개편한 바 있습니다. 주요임무는 도유림 경영계획 수립 및 시행, 도유림내 산림 종합이용시설 개발 및 조성 운영, 산림환경 및 생태에 관한 연구, 산림자원 발굴에 관한 연구, 도립화목원 조성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입니다. 원장 직속으로 관리담당이 있고 도유림경영과장과 임업연구실장 밑에 각 3담당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은 29명이고 비정규직은 22명으로 5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구사가 1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총 38억 5,500만원이 되겠는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9억 8,200만원, 특별회계가 8억 7,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7페이지, 도유림 경영 관리에 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산림경영계획 수립, 산림농업 시범사업, 조림 및 육림사업,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 도유재산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산림경영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유림 실태를 정밀조사하여 현지와 부합된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산림경영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로 도유재산 증식을 위한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차기사업이 되겠는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기 영림계획을 편성을 해서 151필에 2만 3,183ha를 대상면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연구원 직영으로 추진을 해서 6,490여만원의 사업비로 1억 2,000여만원의 절감효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현재 조사는 모두 완료해서 지금 전산입력 중에 있고 추진진도는 약 90%가 되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림농업시범사업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산지적응이 가능한 고소득 작물을 선정해서 도유림을 이용한 복합임업경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ha 목표를 해서 산더덕과 두릅나무, 임간인삼재배 5ha를 모두 추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재배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환경적 기능제고를 위한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이 조림사업은 금년도 저희 도유림에는 그렇게 조림할만한 자리가 없어서 모두 찾아서 조림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450ha의 육림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모두 추진을 했고 사업비 잔량으로 해서 한 33ha, 또 풀베기,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30여ha 사업비 잔량으로 추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림을 집약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을 위한 임도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설 1.2km, 구조개량사업 9km, 보수사업 4km를 목표를 했는데 지금 신설임도만 한 90% 추진되었고 나머지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것도 11월중으로 모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도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대부지 관리철저 및 위탁마을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유재산을 잘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유림은 363필에 2만 5,538ha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대부지가 102건인데 유상이 71건, 무상이 31건 또 여기서 추가로 신규허가가 5건 해서 모두 107건의 대부를 했습니다. 위탁마을의 산림부산물 채취는 금년도에 고로쇠 수액 9,700ℓ, 송이 65kg, 잣 771kg을 채취를 해서 세입을 올렸습니다. 대부허가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불법사용지가 없도록 도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운영관리를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운영상황에 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 저희 도유림내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연학습공간으로서 도민들한테 제공하고 휴양시설 내실화로 운영수입을 증대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산5번지 720ha 내에 휴게소, 숲속의 집을 갖추고 1994년부터 관리하고 있는 휴양시설이 되겠습니다. 휴양시설은 계속적으로 시설을 보완해서 추진하고 또 휴양림 내에 학습공간을 확충해서 자연탐방로, 관찰원 및 체험학습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숲속의 집 도로시설 보완으로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추진을 했고 적극적인 휴양림 홍보로 이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매표사무 자동화로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관리인력을 절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는 10월말 현재 3만 7,756명이 입장을 해서 금년도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2억 1,0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5%가 증가한 2억 1,0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숲속의 집 보완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12월까지는 마무리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립춘천수렵장 운영관리에 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전국 유일의 산악수렵장 운영으로 국민의 수렵욕구의 수용과 기존시설의 보완 및 편익시설 확충으로 사계절 레저․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자 운영관리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461번지 도유림 내에 1,140ha의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클럽하우스와 숲속의 집, 사격장, 물놀이장, 동물사육장 등을 지어서 야생동물을 멧돼지 외 3종 4,1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보완 확충사업으로 원룸형 산막, 세미나실 신축을 연건평 253평 837㎡ 2층 10실을 완공을 했는데 세미나실만 인테리어가 미처 마무리되지 못하였고 원룸형 산막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6,500만원의 도비를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입장객은 3,940명으로 1억 3,400여만원에 전년동기 대비 약 25%가 증가한 운영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숲속의 집 세미나실 인테리어 공사가 12월까지 마무리가 되어서 목적한 바대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사업은 우드칩의 유기질비료화 연구, 목탄․목초액의 농․임업적 이용 연구, 산돌배 이용 및 재배단지 조성사업, 문배단지 조성으로 테마관광지 개발, 향토 활엽수 육성시험, 환경오염에 의한 산림피해 동태 연구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7페이지, 우드칩의 유기질비료화 연구로 산에 버려지는 육림작업산물을 비료화해서 지력이 쇠퇴한 농토에 토양개량용으로 사용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보자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드칩을 이용한 유기질비료화 시험을 해서 축분, 목초액, 부후균을 이용해서 어떻게 부숙화 발효가 촉진되는지 그 과정을 보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드칩 부숙상 개발, 우드칩 유기질비료 분해도 조사 및 성분분석에 400여만원의 연구비를 들여서 하는 연구사업이 되겠는데 이중 금년도의 추진상황은 유기질비료와 연구에 대한 그동안의 부숙상도 개발하였고 비료화되는 과정을 성분분석을 해서 다소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우드칩의 농업적 이용 및 효과를 조사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18개시군을 순회해서 교육을 해서 농업적으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목탄․목초액의 농․임업적 이용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벌재를 이용해서 숯과 목초액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목탄․목초액을 이용한 청정영농법 개발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등 육림사업에 많이 시행되는 그런 수종을 연구대상으로 해서 그 목탄․목초액을 채소와 묘목에 시용을 해서 토양개량능력을 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이동식탄화로 개발로 제탄을 만드는 방법과 또 목탄․목초액이 토양과 채소에 미치는 영향, 또 토양내 미생물 증가와 화학적 변화상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경제성 있는 목탄․목초액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생산 개발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농림업적 이용연구를 확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 산돌배 이용 및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돌배나무 재배로 민속주 등 관광특산품을 개발하고 강원도 자연을 이용한 자원개발 및 신소득원 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간계곡에 자생하는 산돌배 우량개체를 선발 증식해서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우리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강원도의 민속 토속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관광주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상황은 산돌배 우량개체 채수포를 11개체 110본을 조성해서 매년 한 10만본 정도의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채수포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혼성주 가공기술을 개발해서 숙성 적정기간을 규명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묘목생산을 약 10만본씩 생산을 해서 단지조성으로 한 200ha씩 심고 또 산돌배와 혼성주 상표등록을 추진해서 강원도의 민속주로서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문배단지조성으로 테마관광지 개발 이것은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문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부터 2002년까지 10ha를 조성을 해서 꽃과 먹거리가 있는 춘천시 남산면 강촌1리 문배마을을 대상지로 해서 그런 테마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문배단지 1ha에 500본을 식재하고 내년에 1,500본 해서 2002년까지는 10ha를 모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배주 생산기술을 지원해서 그 마을에 혼성주 및 발효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향토 활엽수 육성시험이 되겠습니다. 활엽수는 침엽수에 비해서 용도가 다양한데 지금까지 활엽수는 땔나무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수용도로 쓰이는 경제성 있는 수종발굴 및 재배법을 정립해서 활엽수 자원이 풍부한 강원도에 소득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특용수 시험지 관리 6ha, 유용수 시범림 조성 32수종 16ha, 재배기술교재안 작성은 초피나무 등 15수종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에 특용활엽수 재배기술 책자를 발간해서 산림공무원, 독림가, 산주를 위한 교육장 및 유전자 보존원으로 활용하고 이 책자는 하나의 재배기술 교본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환경오염에 의한 산림피해 동태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산림오염실태를 파악해서 산림피해 대책수립의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지역의 대기오염도 조사는 도내 10개소를 하고 있는데 산림생태계 조사는 39개소를 해서 국비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환경기준이 pH가 5.6인데 '97년만 조금 산성이 조금 강했었고 나머지는 평균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생태계 조사도 39개소를 하고 있는데 거의 정상적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에 의한 산림피해를 계속 조사를 해서 산림피해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산림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솔잎혹파리 천적사육 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천적을 사육해서 산림생태계 균형유지로 솔잎혹파리 피해를 저지하는 그런 천적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00만 마리를 생산을 해서 500ha를 계획을 했었는데 1,108만 마리를 사육을 해서 554ha에 이식을 했습니다. 내년도 천적이식사업으로 6,000kg을 이미 채집을 해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식 전에 천적 기생률이 4%였는데 이식한 뒤에는 천적 기생률이 한 10% 정도 생육하고 있습니다. 천적이식지는 원주, 강릉, 홍천, 양양 등 솔잎혹파리 피해가 조금 중한데다가 적정한 장소에 방사를 했습니다. 25페이지, 나무병원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수종, 정원수 등의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나무병원을 설치 운영해서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나무병원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학현미경, 수세진단기, 방제차 등의 장비를 확보를 해서 1차 진단은 시군에서 하고 시군에서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진단하고 구제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153건의 진단 및 처방을 했고 예보발령 10건, 또 임업기술정보지 발간 3회 4,500부, 장비구입 해서 대추나무빗자루병 검사장비 등 해서 장비도 구입을 해서 산림병해충에 대한 진단 및 처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병해충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 나무병원을 철저히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산림병해충 발생예찰 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산림병해충의 종류, 발생시기, 발생량 등을 예찰해서 피해확산을 조기에 저지 하고 방제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고정조사구를 정기예찰을 해서 병이 나오는지 진단하고 주요 경제수종 병해충이 발생되었는지를 조사해서 36개소를 금년도 조사를 했고 또 주요지역 및 고속도로변 산림병해충 발생조사를 10개소 50회를 추진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소나무재선충이 없습니다만 전라도, 경상도에 위협을 주고 있는 소나무재선충이 저희 도에 들어오지 않나를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부터 삼척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주요 경제수종 병해충 발생조사를 12개소 24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조기예찰로 적기방제대책을 수립하고 예찰조사 강화로 외래해충 유입 차단 및 조기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야생동물 실태조사입니다. 야생동물의 보호증식과 수렵행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및 분포조사, 철새 이동경로 조사, 주요하천 수달서식 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야생동물 서식밀도 조사는 13개시군 48개소 1,420ha를 했습니다. 또 춘천과 홍천 철새 이동경로 조사도 했고 주요하천 수달서식 조사를 국립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수렵행정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이 실태조사는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종묘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종묘생산 기반사업, 우량종묘 생산을 해서 보급하고 종묘생산기술을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신품종 채수원 관리, 우량포플러 채수원 관리, 산림용 종자검사, 밤나무 채수원, 포플러 채수원 관리는 계획대로 모두 완료했고 산림용 종자검사도 19수종 30만 건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러한 철저한 종자관리로 건전한 우량묘목이 생산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종묘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용수 생산기반 조성 및 생산, 종묘생산기술 지원 및 재배기술 보급, 이 사업은 엄나무 외 14종 5만 1,000본과 은행나무 등 묘목, 무궁화 생산관리는 광복절날 강원도를 대표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150본을 출품을 해서 동상에 입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임산소득자원인 특용수 생산 보급으로 농가소득이 증가되도록 특용수 생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도립화목원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생수종의 종 보존 및 증식 등 시험연구기반사업을 확충하고 대국민 자연학습장 및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2만 4,326평에 조성한 사업입니다. 저희 연구원 앞뜰에 수목 290종, 초화류 130종 4만 8,000본을 식재를 해서 작년 5월 20일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생열귀 등 72종 1만 8,000본을 보완식재했고 수목원 4만 9,893㎡를 철저히 관리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벤트 행사도 전시회는 철쭉과 들국화 전시회를 해서 2만 3,500명이 관람을 했고 또 전시회를 유치를 해서 1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30일 현재 9만명, 11월 현재 9만 2,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작년도 대비 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종 다양성 확보로 향토식물원으로써 전시기능이 강화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시험림 관리입니다. 다양한 산림 종자원 보존 유지를 위해서 춘천시 동면 감정리 산14915번지 내에 조성한 시험림이 있는데 면적은 73.28ha로 다양한 활엽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지를 금년도 풀베기, 가지치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했고 앞으로 산림공무원과 독림가, 산주 등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래 산림개발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명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명 위원입니다. 도유림 대부료 미납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대부분의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은 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이 없거나 있어도 경미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납세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 도유림 대부료의 경우 미납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도의 재산을 임대해 준 정당한 대가임을 생각하여 납기 미도래된 임대료를 징수할 대책이 사전에 수립되고 도세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고질적인 행위를 근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대추나무고갈병․빗자루병 등 바이러스성 병해대책입니다. 대추나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모든 유실수에 고갈병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일단 감염되면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확산되는데 농약을 살포한다든가 하는 2차적인 방법보다는 획기적인 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부료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107건 중에 16건이 미납한 건이 있는데 그동안 11건은 받았습니다. 미납한 것은 5건이 있는데 이것은 시기 미도래로 아직 받고 있지 않은데 11월중으로 이 건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추나무빗자루병은 저희들이 방제차원에서도 이것을 전 도에 이 병목에 대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고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방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병원균은 파이토프라즈마라는 마름무늬매미충의 침샘을 통해서 잎으로 전염되고 있는데 이것은 옥시마이신 1100을 사용해서 2～3년간 지속적으로 주입하면 방제가 가능합니다. 농민들이 대추나무빗자루병을 그냥 방치하니까 그렇지 저희들한테 신고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출장을 가서 방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산돌배나무가 개량종입니까, 재래종입니까?

재래종입니다.

산돌배나무를 개량종으로 해서 더 맛있고 이렇게 할 수는…….

그래서 산돌배 연구사들이 우량개체 11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맛이 좋고, 대개가 맛이 없고 그런 산돌배는 많은데 11개체 모수를 채수포를 조성한 것이 110본인가 해 놨다고 하는데 그건 접순을 생산할 수 있는 모수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접을 해야만, 산돌배는 그냥 심으면 10년이 걸려도 안 달립니다. 그래서 접을 해야만 4～5년 되면 배가 달리죠. 그리고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관광상품으로 만들자, 크게 관광상품이 없어서 이런 걸 한번 개발해보자 하는 뜻에서 조성을 해 놨습니다.

원장님, 산돌배나무를 개발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참고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중국의 길림성에 가서 도문을 가다 보니까 도문의 도로변에 산돌배나무를 야생 배를 가지고 나와서 도로변에서 파는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사서 먹어봤는데 여기 산돌배나무보다 돌배도 좀 크고 색깔도 노랗고 맛이 시지도 않고 맛이 좋은 품종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에 아,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걸 갖다가 심었으면 참 좋겠다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발하신다면 참고하셔서 제가 다음에 가면 종자를 가져와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개발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신설임도를 원장님, 왜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임도가 왜 필요한 건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비유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몸으로 말하자면 동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약적인 관리 또 육림 쪽도 그렇고 산불관리 등 여러 산림의 다목적 이용을 위해서는 우선 필요합니다. 산간오지로 1km만 진행하려고 해도 하루 종일 걸리는데 중간의 산정은 저희들이 임도를 피합니다만 산복으로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임도를 낸다면 그것은 동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전에는 저렴한 단가로 해서 무리하게 닦다 보니까, 또 저희 강원도 산은 경사가 급하고 해서 저렴한 사업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혹시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미흡한 걸 보완할 수 있는 구조개량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 산에는 우선 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장님이 임도에 대해서 장점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산불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산불 지난번에 난 것 보셨겠지만 임도 때문에 산불이 방지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더 큰 도로가 있어도 건너가서 불이 나고 하는데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장점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부작용으로 따르는 자연환경이라든가 모든 자연에 피해가 온다는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건 필요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94년도 삼척 임원산불이 520ha인가 났을 때 지금 정책관으로 계시는 김남벽 정책관님이 그 당시 삼척 산림과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제가 도에서 조림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전 도의 잔액을 모두 모아서 정리비로 내려드리면서 이걸 빨리 어떻게 하면 복구할 수 있는가 했더니 제일 먼저 임도를 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게 그게 아닌데 무슨 임도를 내는가 그랬더니, 임도가 필요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임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임도를 내고 묘목을 운반할 수 있는 사람동원 등 모든 것이 진짜 동맥이더라고요. 헬리콥터로 묘목을 날라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옛날처럼 자기 등짐을 지고서 그 무거운 묘목자루나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뭐든지 동력을 이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쉬운 것을,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힘들게 묘목을 지고 가서 자연을 아끼고 자연훼손은 안 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 앞으로 쉽게 길들여진 우리 이후 세대들은 더욱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효율적 산림관리를 위해서는 정말 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임도를 현장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또 본 위원이 어디 한 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임도를 닦는 과정에서 업자가 자연훼손을 해서 나무를 보이지 않게 한군데 막 쓸어 박아서 도로를 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무가 썩어서 도로가 내려앉고 사태가 나고 또 임도가 낙석이 되어서 우리가 도로를 닦아도 거의 낙석이 되어서 막 주저앉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임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로를 닦을 때 가서 감독을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항상 후유증은 자연환경에 더 오염이 많이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꼭 임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느낍니다만 필요악이라는 말씀처럼 그만큼 임도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설임도보다는 되어 있는 임도라도 잘 보존 관리를 해주는 것이 더 옳지 않겠나,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새로 임도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나머지 자연이라도 잘 지켜야 되지 않느냐, 특히 외국인들이 와서 강원도만큼은 어느 지역보다도 강산이 수려하다고 했는데 강산이 지금 전부 다 허리가 잘리고 임도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자연환경을 다시 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원장님, 유념하셔서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심도 있는 정책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야생동물을 보호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야생동물 보호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인구밀도가 점점 높아가고 푸른 숲 속에 산새 지저귀고 동물이 뛰노는 그런 낙원이 있는 선진국적인 국민의식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에 보호계장으로 있을 때 신문에 기고한 적도 있습니다만 우리 산야에는 푸르지만 각종 덫이 있고 올무가 있고 또 밤에 이루어지는 밀렵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느 관에서 공무원들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해서 5시, 6시에 퇴근하면서 밀렵을 방지하기도 사실상 힘들고 이것을 방송이나 홍보 쪽에서 같이 똑같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듬고 지키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인들 시민단체를 보조를 좀 해서 감시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올무하고 덫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올무하고 덫보다도 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변에 보면 원장님도 다니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야생동물들이 차에 굉장히 많이 치어서 눈에 보기 흉하게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를 닦을 때 야생동물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외국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보니까 고속도로 위나 이런 데로 야생동물 통행할 수 있는 길을 전부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로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고속도로나 지방도 같은 것을 건널 때 특히 야간에 차량에 많이 치입니다. 그래서 올무, 덫보다도 더 많이 희생이 되고 있는데 원장님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그렇게도 생각 안 하시고 야생동물 보호관리를 올무하고 덫만 생각하신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분야는 저희들이 깊게 관여할 분야는 아닙니다만 국민과 가깝게 접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힘을 합쳐서 야생동물을 저희 산림부서에서 관리하고 담당했었습니다만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환경부 쪽으로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야생동물 관리는 사실 그쪽에서 관장을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도로며 모든 자연에 관한, 자연 속에 사는 동물에 관한 한 그런 동물통로를 만들어주고 동물을 보호하는 그런 시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데에도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써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철새 이동경로 조사 이렇게 나왔는데 야생동물도 이동경로를 조사를 하셔서 전부 원장님 책임은 아니시겠지만 이런 것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데에 원장님도 적극 추진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이연우 위원입니다. 강원도 산림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님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산림연구원이 현재 연구 개발 및 관리하고 있는 수종은 총 몇 종이나 됩니까?

저희 화목원 내에는 420종에다가 금년도에 약 70여종 증식을 했고요 시험림에는 90여종, 또 금년도 축산연구센터에서 1만여평을 저희가 인수받아서 새로 포장에 조성한 것이 약 60여종이 됩니다.

여기에 관리하고 있는 수종 중 같은 수종이면서도 특별히 우수하다거나 특별한 실적이 있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수종도 있습니까?

예, 70년대, 80년대에 강원도에서는 잣나무, 소나무, 낙엽송 위주로 조림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침엽수 선호사상이 있어서 그렇게 조림을 했는데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려면 침엽수, 활엽수가 6:4 내지는 5:5 비율로 혼유림 형태로 가야 된다 해서 우량한 활엽수를 심어보자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느티나무, 자작나무, 고로쇠, 단풍나무 등등을 연구를 해서 80년대 후반기부터는 자작나무를 우수한 품종으로 선발을 해서 약 20여%의 조림을 한 것이 저희 연구원의 연구성과입니다.

다음에 현재 도유림에 개인이나 법인에 임대되고 있는 건이 자료에 보니까 10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임대 용도가 대체적으로 건별로는 다 이야기 못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임대용도가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107건에 조림용이 1건이고요, 공공목적이 19건이고 산업용이 23건, 사찰주거용이 6건, 농경용이 35건, 군사시설용이 12건, 기타가 11건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이라 함은 무엇을 가지고 공공용이라고 합니까?

공공용은 전주가 들어가 있는 것, 또 도로, 철탑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임대 107건 중 축산이라든가 농토로 되어 있지 않은 임야가 농업용이나 축산용으로 임대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산림을 축산용으로 대부한 게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다 평지의 임야를 농업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으로 임대되고 있는 한 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화천에 있습니다.

용도가 목장입니까?

목장용지 옆에 있는 도유림인데 비육우의 경우에는 3개월 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만 비육이 잘 된답니다. 그래서 화천에는 그런 대단위 축산농가가 들어오기도 힘든데 이런 도유지를 이용해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해서 적극 권장을 해서…….

잘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산림연구원에서 상당한 좋은 수종을 개발 보급하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오랜 세월동안 그렇습니다만 최근 2～3년 이내에 도민에게 공급한 우수수종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이게 짧은 시일 내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엄나무나 문배나무 등 특용수종을 개발을 해서 소득작목으로 보급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도 이렇게 재배하는 것이다 하고 자신 있게 내놓을만한 것이 없어서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엄나무, 밤나무, 문배나무 등 묘목을 지금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엄나무 같은 묘목은 대체적으로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밤나무는 우수한 것을 저희들이 언제든지 보급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밤나무 재배농가가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생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엄나무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직배양사업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조직배양을 하면 얼마든지 대량으로 생산 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도 관계부서에서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기로, 저희들이 새로 건물을 짓고 다시 시작하는 입장에서 조직배양실을 해서 연구인력이 조금 부족하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뭔가 일을 하는 면면이 있어야 지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직배양실을 우선 좀 지어주십사 하고 예산요구도 하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보급하는 문제는 타 도 못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직배양시설을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1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죠? 반영되었습니까?

조금 깎인 모양인데요.

100% 깎였습니까, 일부가 깎인 겁니까?

예산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러더니 지금 들어보니까 반영이 안 된 모양입니다.

정책관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는데 국장님한테 이야기 좀 하십시오. 오늘도 농촌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엄나무가 앞으로 농가소득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본 위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용으로 또 식용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정책관님, 들어가셔서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실질적인 예산심의를 할 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문배나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문배나무의 채수포를 조성을 해서 다량은 안 됩니다만 1년에 1만여본씩은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산림개발연구원에서 '98년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산림개발연구원에 대한 비위사실이 있었죠? 관련자들은 다 이 직을 떠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발방지에 대한 후속조치도 잘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올해 발주한 공사현황을 보면 임도 수해공사에 1,70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콘크리트포장 물량증가사유로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임도 구조개량공사에 1억 9,200만원, 당초예산에 L형 옹벽 및 콘크리트 구조물 증가사유로 1,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춘천수렵장 숲속의 집 신축공사에 당초 5억 5,100만원 예산에 구조물 증가 자재변경을 사유로 8,3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를 사전에 예상하지 않고 일단 공사가 발주된 이후에 설계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 감사자료에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것은 농정산림국 감사자료 18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산림개발연구원하고 관계되는 자료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들어 드립니다. 농정산림국 감사자료 거기에 없습니까? 가지고 계세요?

당초 임도 구조개량사업 설계변경 사유는 저희 수렵장 옆에 납시재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진입로 400여m, 저희 수렵장과 관련 있는 마을이고 그래서 임도에 진입하는 도로를 400m 콘크리트 포장을 해주려고 그랬었는데 그 동네 모두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저희도 좋고. 그래서 포장을 계획을 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그래서 부득이 타 지역으로 설계변경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곳에 길을 내지 않고 다른 지역에 길을 냈다 이겁니까?

예.

3건인데요.

그리고 숲속의 집 설계변경 요인은 당초 8,300만원이었는데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폐기물…….

뭐가 당초 8,300만원이라고 그래요?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건 증액된 예산이 8,300만원이죠.

예, 변경금액이 8,300만원이었는데 벽돌가격이 변경이 되었고 또 외부 반원모 가격이 변경이 되었고 베란다 반원모 수량이 변경되는 등 해서…….

알았어요, 답변이 다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고요, 이 세 건에 대해서 명백한 수의계약에 의해서 다 준 공사입니다. 조금 이따가 그 문제를 따지겠지만 이 세 건에 대해서 일단 예산이 공사발주 이후에 증액이 된 것이니 만큼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내세요. 내시고 아까 그 현장을 사진 찍어서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적 개선사항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검토한 이후에 할 테니까 이 세 건에 대해서 공사발주 이후에 더군다나 수의계약을 해 놓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대폭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위성을 객관성 있게 설명하시고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까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당장 지금 이것을 자료를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세 건의 공사를 발주함에 굳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하는 이유는 어느 나변에 있습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관련조항 ‘마’목인가 ‘아’목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두 건은 산림조합에 했고 하나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숲속의 집은.

춘천수렵장 숲속의 집은 공개경쟁입찰 했고 나머지는 수의계약 했습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호아목에 의해서 두 건은 했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국가를당사자로한…제8호 아목이죠?

예.

그 아목이 전가의 보도처럼 그것을 금지옥엽과 같은 법조문으로 자꾸 내세우는데 그것이 산림조합하고 하라는 조항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한관련조항 제8호아목에 산림조합으로 꼭 해야 된다고 명시된 게 없잖아요.

산림법 5조에 있죠.

산림법 5조에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것에 근거해서 계약방법은 국가를당사자로한관련조항을 지금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림조합 이외에는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산림조합이 비영리법인이니까 아무래도 남는 이득만큼 더 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산림토목이나 그런 산림자본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산림조합도 이익단체입니다. 비영리법인인지는 모르지만 이익단체입니다. 특정조직을 위해서 이익을 발생해야 그 조합도 그 단체도 조직이 운영되는 이익단체로 저는 규정을 하는데요, 이익단체에서 이익을 도모하지 자선사업하는 단체입니까, 거기가? 때문에 어제 농정산림국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져서 결론은 2001년도부터는 전면 공개입찰로 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법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해서 산림조합을 산림법에서 또 국가를당사자로한관련조항에서 꼭 산림조합으로 하라는 해석은 아닙니다. 어제 내가 법무담당관 불러다 유권해석을 내리려고 했더니 농정산림국 팀에서 한발 물러서는 바람에 끝냈지만 내년부터는 산림조합에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특정이익단체와 수의계약을 능사로 해 왔던 부분은 지양해야 되겠다, 여러분 조직에 있다가 나가서 독립해서 자격증 가진 사람들 상당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자격자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특정 산림조합에만 국한해서, 강원도에 금년에 계산해보니까 약 70억 가까운 돈을 수의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건 밀어줬어요. 작년에도 그러했고, 작년에는 액수가 조금 다릅니다만 금년에는 산불피해 때부터 노다지 캤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을 지양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남기고요, 다음 감사자료에 의하면 강원도립춘천수렵장 수입예산 중 입장료가 803만원인데 이것은 업무보고에서 밝힌 3,940명에 대한 입장료로 봐야 됩니까?

3,940명중 무료가 137명, 유료가 3,803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803명의 입장객으로부터 받은 입장료가 803만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운영결과 3,940명, 1억 3,469만 7,000원이라면서 전년동기 대비 25%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공용으로 무료로 들어온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입장자를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분들도 같이 시설이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수로 잡은 모양입니다.

아니, 명수뿐만 아니라 금액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억 3,469만 7,000원의 내역이 무엇입니까?

금액은 3,940명에서 입장료가 803만원이고요, 입엽료, 포획료, 사격연습료 모든 것을 합해서 수입의 총계가 1억 3,400만원이죠.

그런데 여기에 포획료니 뭐 이런 것은 명시가 안 되었잖아요. 입장료, 시설사용료, 동물매각료 등을 합해서 1억 3,469만 7,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년동기 대비 25%로 수입이 증가했잖아요? 전년동기 대비라는 것은 감사보고서를 낸 시점이 10월 30일인가요, 그 시점을 기준해서 전년대비한 것이 25% 늘어났다?

그렇습니다.

안 맞잖아요. 전년에는 10월말 입장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1억 2,300만원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작년 동기는 입장료 수입이 950만원입니다.

그러면 25% 늘어났다면 전년동기에는 얼마였어요?

전년에는 총액이 동기대비 1억 824만 9,850원입니다.

2000년 수입액은 입장료 803만원, 시설사용료 8,150만원, 동물매각 등 4,516만 7,000원으로 토털 1억 3,469만 7,000원인데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다르잖아요? 업무보고에는 마치 전체가 입장수입인 것처럼 오해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꼼꼼하게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서를 비교해 보니까 이런 오류를 보는데 실질적인 1억 3,469만 7,000원에 대한 수입은 아까 여러 가지 열거했던 그런 것을 포함한 수입인데 마치 입장수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보좌관도 없이 혼자서 5개 실국에 과만 해도 수십개 과입니다. 공무원들만 해도 수백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직에는 51명의 조직이 있죠? 52명 정원에 연구사 1명이 결원이고 51명이 있는 조직에서 이런 부실한 자료를 내서 위원들한테 혼란을 가져오게 하고 여기서 이런 것을 질책 받아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모두 포함한 수입이 되겠는데 이렇게 오해를 하시게 되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전년대비 월별 입장객 증감에 따른 수입증가액을 알 수가 있겠어요? 지금 월별 입장객 증감현황을 보면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이 자료가 없으니까 내가 검토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데이터 안 가지고 계세요?

월별은 없고 지금 연도별로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10월말 현재 전년도에 950만원 아닙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한테 낸 자료는 803만원이라는 돈은 금년 10월말 현재 아닙니까? 전년대비하면 여기서 벌써 갭이 140만원 정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의 증감현황을 알아서 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나…오늘 여기 온 건 업무보고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살림살이를 잘했나 못했나 그런 것을 지적하고 감시하러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장소니 만큼 좋은 이야기만 하고 갈 수 없는 자리임을 이해해 주시고, 왜 전년 10월말 대비하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토털 월별로 보면 지금 줄고 있느냐 늘고 있느냐는 알고 가야죠. 아직 연말 회계년도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연간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세요? 월별을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검증이 안 되잖아요, 입장객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10월말 현재 사정을 놓고 보면 일단 입장객이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금액으로 봐서?

예.

그러면 입장객 증가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투자된 돈이 있는데? 입장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그건 넘어가세요. 그러면 자꾸 원장님께서 자꾸 혼란이 오니까 흔들리면 안되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입장객 증가방안은 무엇입니까? 연구하신 적 있어요?

앞으로 수렵장은 2년 이내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흑자로 돌려놓겠습니다.

작년에도 왔다 갔지만 계속 여기에 투자만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손익분기점상 흑자기준년도를 언제로 보세요?

2002년도는…….

2002년도로 보더라도 입장객이 줄어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완만한 선을 긋는다는 것은 모르지만 줄어든다는 것은 뭔가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운영문제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있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1년간 수렵장의 흑자전환방안에 대해서 고심을 해 보니까 방문자하고 운영자의 갈등관계가 바로 그 입장료에 있습니다.

입장료 1인당 얼마 받으세요?

1인당 4,000원을 받고 있는데요, 볼거리도 없고 그런데 시설이용하면서 4,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주차료를 받고 그러니까 시설사용료가 15만원입니다. 그럼 입장료는 4,000원, 다섯 사람만 와도 그것도 입장료가 2만원이고 주차료 차 서너대 가져오면 5,000원씩 해서 그것도 1만원 달라고 그러고, 이건 시설 이용하는데 입장료가 4,000원씩이나 되느냐고 휙휙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바꿔서라고 개선책이 나와야지 왜 그렇게 고집해요?

그래서 그것을 산림정책과하고 협의가 충분히 되어서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에 의회에 조례를 개정해주십시오 하고 우선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복합산막 4동하고 단독산막 5동이었습니다. 돈 되는 것은 그게 전부였는데 금년도에 원룸 10실을 지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요도 되고 10실이 늘어났으니까 돈이 되는 게 그게 좀 늘어났죠. 그리고 갈등관계를 위원님들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알았어요. 그러면 금년도 10월말 현재 시설사용료는 8,150만원 수입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입장료는 사실 8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입장료 때문에 갈등을 빚는데 전체를 봤을 때 차라리 입장료를 없앤다거나 예를 들어서 50%를 인하했을 때 시설사용료 등에 어떤 수입을 더 증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 검토해 봤습니까? 연구된 게 있어요? 용역까지는 안 주더라도 여러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많이 친화적으로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조례라는 것은 자치입법은 우리 손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강원도립춘천수렵장 개원이래 입장료로 빚어지는 갈등사례를 쭉 적시를 하시고, 여러 번 토론을 해야 됩니다. 원장님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관계자들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자체에서 하셔서 어느 것이 득이 되고 실이 되느냐, 이걸 낮췄을 때 득이 되는 부분과 고수했을 때 잃는 실과 이런 것을 다 대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연말까지 제출해 보세요.

그 토론을 산림정책과, 산림관리과, 저희 연구원 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모두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결과 문서로 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중에 좀 보내주세요.

정리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론을 해서 이 조례를 어떻게 바꾸도록 건의를 해보자…….

거기서 산림정책과하고 여러분하고 미팅하면서 나온 결론에 도달했던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최종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산업경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조례라는 것이 집행부에서만 개정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입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거기서 아울러서 조례개정을 신구대조해서 가상해서 한번 제출해 보세요. 꼭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업무검증을 통해서 상호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동물매각 등 4,516만 7,000원의 구체적인 내역서가 여기 있습니까? 동물을 무엇 무엇을 팔았습니까? 과연 여기서 어떤 동물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지, 금액도 4,516만 7,000원이면 적은 돈은 결코 아닌 것 같은데요.

원장님이 답변하기 힘드시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금년도에 꿩을 2,100마리 3,113만 7,000원을 팔았고요.

살아 있는 꿩을 팝니까? 야생 꿩이에요?

저희들이 사육한 겁니다.

한 마리에 얼마씩 팔아요?

1만 5,000원씩…….

그러면 그것을 자료를 나중에 내 주세요. 어떤 것을 과연 여러분들이 팔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 사료대 3,605만 3,000원 집행내역서를 조금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구입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일괄구입, 수의계약 형식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동안 구입했던 구입처,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을 하시는데 최근 3년동안 사료대 구입했던 구입처 및 구입대금 한번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도립춘천수렵장은 도비 11억 6,500여만원을 들여 내년 4월까지 원룸형 산막 및 세미나실 신축과 사격장 조경 등 시설보완 및 확충을 하면 입장객이 역시 증가될 것이라고 보죠?

예.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흑자운영을 기조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증가예상치와 또 입장객 증가 수립방안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요.

증가예상치, 그러니까 이렇게 11억이나 투자해서 산막 등 세미나실, 원룸형 여러 가지 시설을 보강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장사거든요? 그러면 이것 흑자운영을 전제로 해서 2002년도 손익분기점상 흑자로 전환하는 계기로 보지만 2001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2002년도에는 어떻게 된다는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홍보하고 안하고는 둘째 문제이고. 없죠?

예,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술분야에서는 아주 앞서가시는데 여러분 부서뿐만 아니라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행정부분에 대해서 한발 늦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좌우간 긴 이야기를 제가 안 하려고 그러니까요, 흑자운영을 전제로 한 증가예상치와 입장객을 어떠한 방법으로 증가해야 되겠다, 물론 아까 이미 이야기가 되었던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그 외에 홍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12월말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1억에 해당되는 공사발주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어떤 것 말씀입니까?

원룸, 산막 등 공사 11억에 해당되는 것을…….

그건 공개경쟁을 거쳤습니다.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입장료가 4,632만 4,000원으로 이를 인명으로 환산하면 몇 명이 입장했다는 이야기죠?

집다리골 휴양림에 유료 입장자가 3만 4,625명이고요 무료가 3,131명입니다.

이것은 어떤 분이 무료로 해요?

65세 이상 노인들하고요, 어린이들하고 또 공공용으로 오는 공무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매점임대료는 317만 8,000원인데 3만 4,625명이 다녀가는 자연휴양림에 매점임대료를 317만 8,000원 주고 임대시킵니까?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그것은 대개가 자기들이 싸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2개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를 해서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감정평가의 평균치에 의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받습니다.

지금 임대자는 몇 년 동안 이걸 했죠?

'94년 개장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 거기에 휴양림이 들어갈 때 마을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당초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특정인이 하고 있습니까, 특정 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특정인이 아니고 마을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은 수익금 가지고 개인이 써요, 조직이 씁니까?

마을에다가 일정금액을 기부합니다. 마을사람이 운영을 하고요, 마을기금에 일정액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한한 기간 동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마을사람들하고 현재까지는 서로…….

임대기간은 1년으로 합니까?

1년씩 합니다.

그러면 '94년 이후 6년 동안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매점 연간 매출액은 본인들이 말을 잘 안 할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추상하고 있는 매점 연간 매출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과연 아까 그런, 그때 무슨 '94년도에 인센티브 이야기가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이 부분을 그 당시에 무엇 때문에 특정지역에 특정인과 이런 임대를 해야 했었는가 하는 당위성 그리고 향후 계속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 우리가 지금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연간 사람은 3만 4,625명이나 오는 이 휴양림에 임대료는 고작 317만 8,000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더구나 여기 일용직이 8명이 있죠? 2000년도 연말까지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리대상으로 여기 몇 명이 할당받았습니까?

금년도에 그만둘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다행히 금년도에는 없어요? 내년도에도 없어요? 우리 도에서 사십 몇 명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나도 할당이 안 되었어요?

저희들은 국비 야생조수조사원 4명하고요, 또 병충해 조사원 2명하고 해서 국비보조를 받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300일 이상입니까, 300일 미만입니까?

그럼 상여금 나가는 거죠?

예.

국비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 일용직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비지원하거나 시군비지원하는 사람들은 나가고 국비지원하는 일용직은 안 나가도 되고…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만일 다행히 안 나가면 참 좋습니다. 저도 어저께 인터넷 도의회 것 열어보니까 참여마당에 어떤 박공주라고 하는 여자 이름으로 ‘자기 어머니가 일용직인데 쫓겨나게 되었으니까 의원님 여러분 해결해주세요’ 하길래 불특정 의원들한테 이야기한 것이지만 아무도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어저께 답변 몇 마디 넣었습니다만 제가 이 이야기를 묻는 것은 일용직에 대한 구제책 차원에서라도 향후 매점 같은 것은 직영체제로 한번 차제에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매점을 직영체제로 했을 때 오는 이해득실 그런 것도 한번…….

그 당시 휴양림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마을에서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결사적으로. 계곡수가 오염이 된다고 해서 ‘우리 산인데 휴양림을 안 할 수가 없다, 그 대신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게 노력하마’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주문하신 대로…….

그 당시는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대급부 즉 인센티브를 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망할 때까지 그런 특혜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차제에 우리가 감사하러 왔으니까 수감기관 입장에서는 재검토를 한번 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꼭 직영체제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직영체제도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입을 올려서 제가 갖는 것도 아니고 우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만일 일용직 같은 경우도, 그럼 누가 직영한다고 그러면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아까 일용직 구제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실태조사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주요하천 수달서식조사 결과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나 갖다 주세요. 수달이 서식할 수 있는 최대 서식환경 조건은 무엇입니까? 원장님 답변하기 궁하시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무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수달이 서식할 수 있는 최대 서식환경 조건은 무엇인지…….

임업연구실장 정성호입니다. 수달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은 첫째로 물이 깨끗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 삼척, 강릉 남대천․연곡천, 양양 남대천, 삼척 오십천 등에 수달이 지금 서식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서식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럼 이 서식처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년 몇 차례나 실시하고 있죠?

금년도에 국립환경연구원하고 저희하고 처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수질에 대해서는 검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식조사는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몇 마리 살고 있나 이것 알아보는 것입니까? 여기 아까 업무보고 했잖아요. 수달서식조사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깨끗한 1급수 물에 수달이 어느 천에 몇 마리 살고 있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수달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를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데 몇 마리씩 살고 있냐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환경조사 하는데 수질검사를 한 번도 안 했다면서 무슨 환경조사를 해요?

아니 그 수질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안 해요? 제가 연곡천에도 수달을 한번 목격한 적이 있는데 연곡천 같은 경우는 지금 날로 수질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수달을 어디서 발견했느냐면 산책길 아침 일찍이 하류에 수달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거기는 인근에서 오폐수가 흘러나오고 모 공장에서는 썩은 물이 흘러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인데 수달서식조사를 한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지 어디에 수달이 몇 마리 살고 있다라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도립환경연구원이 우리 강원도 산하조직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립환경연구원입니다, 환경부 산하입니다.

아니, 글쎄 우리 강원도에도 도립환경연구원이 있잖아요. 모르세요?

거기하고는 업무관계가 지금 저희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수달조사를 국립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타 필요한 조사는 하고 저희들은 야생동물조사원들이니까 생태만 조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알아요. 아까 국립환경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조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별도로 강원도의 천연기념물이고 수달을 보호해줘야 될 입장에 있다보니까 강원도에도 국립과 같은 시스템을 가진 도립환경연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도 박사진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강원도 영동지역에도 또 분원까지 생겼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립환경연구원 영동분원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동지역에 강릉, 삼척, 양양이 있다고 하면 독자적으로 서식처에 대한 수질검사를 독립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것 하는 게 나쁜 것 있습니까? 몇 군데 물 무작위로 떠서 검사를 해 보면 나오잖아요. 나와서 수질검사결과 1급수에서 사는 수달의 서식조건을 해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산림개발연구원에서 강원도 환경복지국에다 이첩을 해서 강력히 단속해줘야겠다, 이게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2001년도부터는 좀 더 과학화 그 다음에 구체화하자, 그리고 연곡면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수질이 현저하게 오염되면 오염된 어류를 수달이 먹게 되고 결국 생존에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으로 발전하는데 이것은 비단 수달뿐만 아니라 철새, 텃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연곡천에 텃새하고 철새의 서식에 대해서 한번 언제 서면질문한 적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88년부터 '99년까지 8회에 걸쳐서 연곡천에 대해서 야생동물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류로서는 20과 33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수류로서는 2과 3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그 인근 지역에 고정조사부가 있습니다. 그 고정조사부 조사시에 그 지역에 대해서도 나가서 조사를 한 바가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한테도 알려주셔야죠, 제가 관심을 갖고 챙기는데. 저희 지역에 연곡면 하류에 많은 철새하고 텃새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판명되었는데 여기도 수질하고 지금 다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종합해서 새들이 뭐가 살고 있냐, 작년에 살던 새가 금년에 왔나 안 왔나 그것만 보지 마시고 수질상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향후를 예측해서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대해서 환경오염의 영향에 따라서 서식상태가 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식에 대한 연구라는 것이 새들이 20과 33종, 2과 3종 이러한 새들의 분포가 점점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통계한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달될 때는 대책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규 위원님.

이천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04년에 산돌배에 대해서 발효주와 혼성주 상품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획기적으로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화천에 살다 보니까 춘천 사람들도 산돌배를 주문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돌배술을 담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돌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산돌배를 찾는 층들은 좋다는 것 때문에 혼성주나 발효주가 상당히 인기품목일 것이다, 그렇다면 시범단지화보다도 산돌배가 적정지역이라고 판단되면 강원도 전 지역에 단지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원료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는 집다리골에 대해서 아까 많은 말씀이 나왔는데 동계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시나요?

3년 전만 해도 문을 닫고 말았었는데 최근에는 동계에도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토요일은 만실이 될 정도로 찾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내용을 보면 동계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거든요, 숙박시설 외에는. 러브호텔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운영의 묘겠습니다만 연중 운영하기 위해서는 집다리골에도 하계수양시설에 편중하지 말고 동계에도 이용할 수 있는 눈썰매장이나, 가족단위로 올 수 있도록, 아니면 세미나장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동계에도 오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드는데 원장님은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저희 집다리골 휴양림은 맑은 공기, 맑은 물이 장점이죠. 찾으시는 분들을 보면 담당계장 이야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고급화를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룸형으로 샤워도 할 수 있고 또 화장실도 있고 그런 고급화추세로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아늑하게 쉬고 가는, 진짜 휴양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이렇게 봐져서 물론 눈썰매장이 있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거기는 겨울에는 모두가 눈썰매장입니다, 경사가 급하고 그러니까. 그런 설경을 즐기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정말 조용하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겨울에 많이 안 올 것 같아요. 서비스나 시설이 더 보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 위탁마을에 소득이 꽤 되죠?

예. 작년까지는 송이가 많이 채취되어서 400여만원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100만원을 못 채웠습니다.

그런 마을들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더 농가에 확대할 용의는?

그래서 춘천 서상리하고 지암리하고 화천 삼일리, 광덕리는 고로쇠 채취를 해서 상당한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수계획을 해서 위탁마을 사는 주민들한테 소득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또 그들은 우리 도유림을 자기 몸처럼 아끼고 그러는 서로 상호 보완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수목들을 토양적정지역에 많이 식수를 해서 농가부업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연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쌀 전면개방 후에 농촌경제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합니다.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산림농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학영 위원입니다. 저는 목초액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좀 여쭙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연농을 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이 목초액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연구소에서 특히 채소류나 아니면 농작물에 연구 시험한 부분이 있습니까?

임업연구실장 정성호입니다. 저희 시험장에서 시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으로서는 4종의 묘목에 대해서 목초액을 사용해서 시험한 결과가 있고 농작물에 대해서는 3종을 재배한 결과가 있습니다. 배추, 토마토, 고추가 되겠습니다. 배추에 시용한 결과 배추에는 뿌리썩음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고 고추에서는 장마 뒤에 고추가 낙하되는 탄저병 예방에 90%의 효과가 있는 것을 검증했으며 토마토에 대해서는 역병을 방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 시험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연구한 시험성적표 같은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나중에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말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좀 보내주세요. 또 하나는 솔잎혹파리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강원도 쪽은 솔잎혹파리가 와서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우리 연구원에서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했더라면 참 좋은 건데 이미 고속도로나 국도주변을 통해서 솔잎혹파리가 번졌던 부분은 이미 다 벌채를 해서 솔잎혹파리가 방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솔잎혹파리 방제말고 요즘 산에 가면 특히 활엽수림 쪽에 오는 흰불나방쪽 피해가 의외로 크더라고요. 이게 특히 우리가 전에 토사유출방지용으로 심었던 오리나무하고…….

오리나무에는 오리나무잎벌레가 발생을 합니다. 1년에 2～3회 발생해서 나뭇잎에 피해를 주는데 이것은 나무가 고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비슷한 벌레가, 돌발해충인가요, 굴참나무에 대단히 심하게 먹더라고요.

금년도에 홍천 내면지역 등등에 그런 해충이 돌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원주 쪽에도 서너 군데 제가 산에 가다가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천적 같은 것이 개발이 안 됩니까?

물론 천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피해면적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천적을 사육해서 방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천적에 의한 방사는 현재 수준으로는 좀 곤란한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대개 돌발해충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데 그건 대단치 않고요, 몇십ha, 몇백ha 단위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천적이 자연발생적으로 새의 먹이도 되고 먹이사슬에 의해서 1～2년 지나가면 다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항공방제를 한다든지, 너무 많으면 생태계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약제방제도 가능합니다만 그러면 벌이 죽고 하여간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찰하고 동정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크게 우려될 상황은 아니고요…….

이게 주로 발생하는 부분이 거의 도시 근처에서 발생을 합니다. 큰산이나 이런 쪽에는 안되고 주로 도시 근처의 야산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거의 매년 비정기적으로 한번씩은 거쳐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면 순식간에 왔다가 20일 있으면 싹 없어져 버리고.

그런 해충은 저희들이 크게 염려하지 않는데 아까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솔잎혹파리 다음으로 무서운 것이 소나무재선충입니다. 그것이 우리 도에 아직 안 들어와서 다행인데 그래서 항상 그것을 유념해서 조사를 나가는데 우리 도민의 심성이나 기상이 소나무 아닙니까? 낙락장송과 같은 건데 또 겨우겨우 회생을 시켜놨는데 다시 그런 병이 올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 거지 돌발해충은 대단한 건 아닙니다.

종묘생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개발원에서 종묘생산기술을 일반인한테 보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산에 심는 종묘가 여태까지 주종을 이뤘고요, 앞으로는 특수양묘를 위한 그런 것을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특용수 같은 것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농업에 주가 되는 산마늘 같은 것, 또 가시오갈피, 엄나무 같은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산주 농가들한테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직 연구단계이고요, 그래서 산마늘 같은 것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게, 요즘 봄에 산나물 채취시기가 되면 엄나무가 좀 예상 외로 많이 없어집니다, 벌채로 인해서. 저도 이따금씩, 시간이 없어서 자주는 못 갑니다만 가보면 엄나무가 꽤 큰 게 있었는데 이게 가지를 잘라서 뜯어가야 되는데 올라가기 힘드니까 아주 통째로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의외로 제가 전에 가리왕산 쪽으로 가보니까 영림서에서 감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둑놈 한 명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잡겠습니까? 보니까 의외로 많이 없어져서 이런 종묘생산을 통해서 나름대로 기반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건 여기 업무가 아니고 산림정책과 쪽 업무입니다.

오원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도 해 주시고 좋은 대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도립수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동물매각을 4,516만 7,000원어치를 팔았다고 정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꿩이 3,984마리, 멧돼지 95마리, 고라니가 16마리, 멧토끼 5마리인데 잠깐 말씀 중에 꿩이 2,100마리 1만 5,000원씩 팔았다고 잠깐 보고하셨어요, 한 가지만. 그러면 3,900마리 중에 2,100마리를 판 것입니까?

그전에 먼저 있던 것을 팔고, 그러니까 성조를 팔고 7,500마리를 부화해서 기르고 죽고 해서 남은 게 현재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화를 해서 매각을 하고 난 뒤에 평균 4,000마리 정도는 놔두고 매각을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멧돼지도 그런 형태입니까?

그렇습니다. 멧돼지는 11ha에서 사육을 하다가 작년에 50ha로 늘려서 사육을 하는데 멧돼지가 금년도에도 50마리가 넘게 생산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도 그것을 다 기르지 않고 저희들이 스스로 도태를 시키는 모양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물론 수입을 올리는 건 좋은데 이용객들이 와서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야생동물을 잡을 것 아닙니까? 잡다보면 이 숫자가 적어지면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정인수 위원님께서도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수입은 없는데 지출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상적인 경영체제로 돌아가겠느냐 고심을 하다 보니까 수요에 필요한 것만큼 생산해야 되겠다. 꿩도 재작년까지는 1만여 수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면 계속 수입은 없는데 먹어치우는 사료대만 축낸다, 그래서 적정수로 점점 줄이자 해서 1년 수요가 총을 쏴서 포획하는 게 예를 들어서 1,000마리, 식용으로 와서 먹는 게 1,000마리라면 남는 것 1,000마리 해서 3,000수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모든 동물을 사육하고 수요에 의해서 생산하자. 또 필요 없는 돼지는 잡아서라도 일반판매를 하더라도 적정한 돼지수로 줄이자. 언제든지 준비되는 정도만으로 경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기르자 그런 체제로 하고 있는데.

저는 경영에서는 앞으로 이게 세월만 가면 잘 운영만 하면 경영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경영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거기 가서 보고 아, 이 정도면 앞으로는 괜찮을 것이다 하는 희망을 저는 봤는데 거기에 따라서 포수들이 오는데 기초적인 사람들도 와서 거기서 잠깐 배워서 들어가서 포획을 한단 말입니다. 했을 때 여기 있는 야생동물 숫자가 적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꿩수렵장은 매년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순환수렵의 테크닉을 위해서 꿩을, 개 훈련도 시키고 그런…….

꿩만 처음에 2,100마리를 팔았기 때문에 꿩을 물어봤는데요, 만약에 멧돼지나 멧토끼나 고라니 같은 경우에 마리수를 축소를 시켰을 때는 나중에 갑자기 포수들이 와서 포획한다 했을 때 야생동물이 적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관리를 잘 합니까?

수급조절은 경험에 의해서도 가능하겠고요, 수급조절은 금방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개가 지금까지 '97년 11월에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IMF와 기타 사회여건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고백을 하겠습니다. kg당 1만 7,000원이기 때문에 100kg짜리 하나 쏘면 170만원이 됩니다. 저희가 사육하고 있는 것은 F3, F4에 가까운 순종에 가까운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농가의 F1 같은 것은 kg당 6,000원 정도로 우리가 배가 비싸거든요. 우리 수렵장에 와서 배로 비싼 돼지를 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고백하고 단가를 내려 주십시오. 그래야만 경영이 정상화됩니다. 우리도 6개월이나 1년 넘는 돼지는 일반판매로 해서라도 도태를 하고 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경영을 하게끔 해 주십시오.

결론은 값이 비싸서 돼지를 못 팔았으니까 생돼지라도 팔자는 이야기죠?

kg당 1만 7,000원짜리를 쏘러 온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데.

이거 빨리 바꾸셔야죠.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원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빨리 내놓으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건 빨리 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대로 가다보면 이게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빠른 시간 내에 서로 협의하고 논의를 해서 이끌고 나가야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에 100kg짜리 170만원, 그러면 평균 100만원도 안 되는데 한 마리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멧돼지는 안 잡는단 말입니다. 안 잡고 그냥 멧돼지를 팔면 그만큼 손해볼 것 아닙니까? 그럼 결론은 이때까지 손해보는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원장님이 아셨으면 빠른 시간 내에 고치셔야죠. 이것도 원장님이 직무를 하시는데 일이 늦고 빠른 이 차이는 강원도 행정이 늦고 빠르다는 차이와 똑같거든요. 그럼 이건 빠른 시간 내에 고쳐서 빨리 해결을 보셔야지 우리 수렵장이 소득이 빨리 오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 딴에는 제일 빠르게 대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례도 개정하고 또 일반판매도 해서 적정 마리수로 줄이고 그런 체제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빨리 하셨으면 12월에도 좋고 1월에도 좋으니까 빨리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셔야, 경영수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경영수익 차원에서 따져보면 이 수렵장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집다리골 휴양림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투자해 놓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공무원인건비는 제외입니다. 인건비 들어가면 이건 태반 적자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개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하지 말아야 되지만 경영이 개선될 수 있는 차원이 오면 바로 개선해야지요. 만약에 이것이 개인 것이라고 하면 바로 했을 것 아닙니까? 빨리 밑에서 몇몇 직원들이 협의를 해서 이것 안 되겠다, 이렇게 가자 했으면 빨리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원장님께서 발견하셨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춘천수렵장과 자연휴양림 수입 지출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강원도 경제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솔잎혹파리 천적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시간에 농정산림국에서도 솔잎혹파리 영동지역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보니까 사업계획에 보면 천적 이식 510ha 강릉시 외 4개시군, 그런데 추진현황에 보면 554ha, 원주시외 4개시군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에 강릉시 외 4개시군 해놓고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원주시 외 4개시군이고 앞으로 방향은 이식지가 원주, 강릉, 홍천, 양양 등 5개시군 이랬거든요,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천적이식을 하는지.

천적이식은 생태적 방제인데 천적이 솔잎혹파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그건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동안 보고 배우고 다했으니까 그건 아는데 이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왜…….

동해안 지역은 극심하다 보니까 거의 수간주사를 놓게 됩니다. 수간주사를 놓는 지역에 다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간주사를 놓을 단계는 지난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복세에 있는 임지 그런 데다가 생태적 방제를 해서 천적이 자연적인 먹이사슬로 인해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주 극심하게 진행되는 지역에는 갖다 뿌려야 효과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복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지역을 골라서 갖다가 뿌리는 것이다.

그럼 원주시 외 4개시군은 어디예요?

홍천, 강릉, 양양, 평창입니다. 이미 극성상이 지나간 지역 그런 지역에다가 뿌립니다, 회복이 되는 지역에다가.

회복이 되는 지역만. 그럼 조금 확장되는 지역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럴 때는 수간주사로 대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는 중복방제는 하지 않고 이미 회복이 되는 지역에다가…….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영동지역에 솔잎혹파리 문제가 점점 번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더 번지고 있어요. 번지고 있는데 그 번지는 것을 좀 막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천적은 그러니까 회복세 되는 곳만 한다. 피해가 늘어나는 곳은 수간주사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명 위원님.

이상명 위원입니다. 솔잎혹파리 천적은 먹좀벌인데 ‘먹좀벌을 사육, 피해지에 이식 정착, 산림생태계의 균형유지로 솔잎혹파리 피해 확산 저지’ 했는데 먹좀벌로 인하여 다른 생태계에 피해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른 생태계에 피해는 없습니다. 먹좀벌이 솔잎혹파리의 유충을 파고 들어가서 유충 속에서 살아서 솔잎혹파리가 나오지 않고 먹좀벌이 나오는, 그러니까 솔잎혹파리의 천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태계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야외월동 사육 중인데 어디에 지금…….

저희 구 청사부지에 적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6,000kg을 솔잎을 따다가…….

그러면 먹좀벌의 천적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셨나요?

먹좀벌은 솔잎혹파리가 아주 작은데 그 작은 것에 유충을 뚫고 들어가서 사는 아주 작은 미세한 파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생태계 파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좀벌이 우리가 이식을 해서 많아졌을 때 그 다음에 먹좀벌로 인해서 또 피해가 안 온다 하셨지만 거기에 먹좀벌의 천적은 또 한번 연구해 보셨느냐 이 말이죠. 먹좀벌의 천적은 아직까지 연구 안 해보셨나요?

그래요? 우리 생물 중에 보면 전체적인 천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먹좀벌로 인해서, 또 많이 이식되었을 때 그 후에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생태계 파괴가 안 되고 좋은 유충이라면 그건 가만히 놔둬도 되겠지만 앞으로 그것도 혹시 천적이 어떤 것인가를 또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산림개발연구원장님, 꼭 건의하거나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하여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내년에 저희 조례개정 할 때 적극 도와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난 연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수렵장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스도 하나 사라 이렇게 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1,600만원을 세워 주셨는데 사려고 보니까 봉고차를 사라는 뜻은 아니신 것 같고 25인승을 사려고 보니까 몇백만원이 모자라더라고요. 저희 공무원은 예산가지고 움직이는데 1회추경에 좀 더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랬더니 또 산불이 나서 말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래서 2회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선물도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실행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오늘 너무 호된 매를 안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2차추경에 올렸어요?

예, 올렸습니다.

얼마 올렸어요?

1,600만원이 서 있다면서요, 자금이?

사는 것으로?

우리가 추경을 다루니까, 우리 여기 누구누구 예결위원입니까?

그 차가 작년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현지확인 나와서 만들어 놓은 차입니다.

이석래 산림개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결과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가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 및 미비점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로 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님께서 성의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개선하는 등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속 분발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기 배부하여 드린 양식에 의거 내일 아침 11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해양수산출장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 가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 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무순 함종선 김규세 김수돈 김학영 변완기 오원일 이연우 이상명 이천규 정인수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전창범 의정자료담당 윤기춘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정산림국 국장 김옥수 산림정책관 신창근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 농산지원과장 정영교 유통특작과장 박상조 축산과장 홍덕표 산림정책과장 김영명 산림관리과장 김은기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남욱 · 산림개발연구원 원장 이석래 도유림경영과장 김천응 임업연구과장 정성호 기록 송영미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