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 요원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전에 조직개편 시에 4급 직원을 하나 유보한 상태였습니다, 대기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원은 말씀드린 대로 박람회를 검토할 때 종합적으로 해서 활용여부를 결정할 그럴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업대책반이 전국적으로 유지가 되었다가 그 당시에 실업대책반을 전국적으로 전부 다 폐지시키라 해 가지고 그 TO를 죽이지 않고 총무과 TO에 플러스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TO는 4급 TO가 다섯 명이 되었고 실업대책반이 없어지면서 실업대책반장은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현원은 4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원이 한시정원이었습니다. 2000년 12월말까지 한시정원이었습니다, 실업대책 정원이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2월달에 할 때에 저희들이 이 정원을 채우면 연말에 한시정원이 다시 회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원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중앙의 방침이 실업대책에 관한 문제가 새롭게 제기가 되니까 연말까지 이 한시정원을 다시 일정기간 연기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원도 활용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이 앞으로 6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원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지금 기능직이 결원 있는 것은 농림원이 한 명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원이 현재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능직이 과원이기 때문에요, 결원이 발생하면 가능한 저희들이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는 메우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 표만 봐서 그렇지 도 전체 표를 보시면요 현재 39명이 과원입니다. 현재 저희 표만 내놓아 가지고 전체 판단을 좀 하게 해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 표만 보니까 그런데 전체 표를 보시면 바로 판단이 되십니다.

예, 그러면 지금요. 감사자료 요구는 다 끝나신 것이죠? 감사자료 요구가 끝났으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른 위원이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지사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평출장소장을 제가 한 1년 1개월 정도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사실은 구조조정 때 행정자치부에서는 120명 선으로 조정을 해라 하는 그런 방침이 결정되어서 내려왔었는데 지사님과 제가 열심히 좀 행자부에 다녀 가지고 140명으로 20명을 더 증원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많은 현원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시·군에도 결원이 생겼을 때는 신규채용이나 또는 타 시·도에서 발탁인사를 하지말고 특히 증평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과원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도 협조해서 증평출장소의 과원을 해소를 좀 해달라 하는 호소도 해봤습니다, 각 시장·군수들한테, 또 부시장·부군수들한테도. 그리고 금년인가에도 제가 부지사가 되고 나서 다섯 명 내지 일곱 명을 도청 아니면 시·군에 소화를 시켜준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결원을 충원할 경우에는 증평출장소의 인력을 우선해서 전입함으로써 초과현원 해소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또한 일부에서 보건산업박람회 추진인력 보강 시에 증평출장소의 과원을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정원은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2002년 6월까지 인정된 별도정원으로써 결원을 유지하지 않고 충원하였을 경우에 일시에 또한 대량의 직권면직 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증평출장소의 과원상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시·군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서 결원이 발생됐을 때는 증평출장소의 과원된 직원을 우선적으로 임용을 해달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특히 우리 도에서도 결원이 생기면 우리 출장소 인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결원보충을 할 때는 전부 증평출장소에서 받도록 금년에 노력을 했고요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청주시에도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시에도 추진중인데 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천시에서도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또 정작 당사자들은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추려내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 저희들은 기관간에 부지사님께서 시장·군수들에게도 말씀드려 가지고 받는 기관에서도 좋다, 받아주겠다 그러는데 정작 퇴출 목전에 있지만 본인들이 극구 사양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자료요구…

예, 말씀하세요. 자료요구 하세요.

인원수는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인원수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는 121개 기관이 현재 운영이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저희 도 관내에서는 청주시와 청원군만 현재 설립이 돼있고 도도 아직 지금 설립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 도정질문때도 지적을 받고 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직원 교육이 있을 때 또 공문으로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것을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공문으로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선뜻 직장협의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대상자중 리더십을 가졌다고 보는 직원들 몇몇을 개별적으로 불러 가지고 어렵겠지만 한번 협의회를 구성해볼 용의가 없느냐, 한번 추진해 봐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까지 총무담당하고 저하고 몇몇 사람한테 주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 직장에서는 협의회를 구성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아직 직장협의회 인식이 조직원한테는 호응을 받을지 몰라도 혹시 기관장이나 감독을 하고 있는 관리자층에서는 좋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인식을 아직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것은 법 취지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런 인식이나 그런 걸림돌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누누이 얘기하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더십이 있다고 보는 몇몇 직원한테 얘기를 해도 아마 그런 인식을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한번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해봐라 그래도 쉽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조금 자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첫 해에는 6회를 했는데 특별초청을 넣지 않았습니다, 밑에 표가 있듯이요. 특별초청을 한 것까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초청도 실지 했기 때문에, 특별초청이 이루어진 후에 1회서부터 잡았기 때문에 '99년도는 실지는 7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 저희들이 명칭으로 횟수를 잡은 것은 6회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는 지금까지 11월달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에 뒤에 한 것이 미처 내역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그 성과하고 내년도 개선방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2월초까지는 분석을 완료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려고 지금 작업중에 있음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교육효과를 계량화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청풍아카데미의 강사진이 지금까지 11월 17일까지 총 23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도 그 강사진의 명단을 보시면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하던 강의하고는 차별화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충분히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훌륭한 강사, 훌륭한 시설을 마련하고 한다고 그래도 또 거기에 따른 비판이 일 수 있고 또 100% 전직원이 성과가 있다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면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쁜 일과시간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청풍아카데미가 개최되면 아주 단골손님이 몇 분 계십니다. 밖에 있는 민간인도 있고 행정동우회도 있고 물론 도청 공직자도 있습니다. 그 몇 분 한 많이 오실 때는 그분들이 50여분 눈에 띄는데 이분들은 한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순기능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당히 바빠서 자기 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강의라 하더라도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교육을 좀 참석해 주십사 하면 거기에는 또 역기능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모두를 감안해서 보다 좀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과를 통해서도 직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강의, 강사가 어느 분이냐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또 어떻게 좀 발전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석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그릇되지 않았다, 조직원 모두에게 공감은 100% 얻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청내 직원을 위해서 희망하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순기능을 발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한 200명에서 230명정도 될 것으로…

예.

한 30%정도는 민간인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운영은 가능한 모여서 공개토론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야 실지 심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구성이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반이 외부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월 5일까지 수검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10월초에 작성을 했는데 10월 5일까지 59회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가면 한 80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으로 했을 때 한 달에 한 여섯 번 정도를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상적인 시행방법인데요, 실질적으로 해보려니까 외부인들이 전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다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려니까 한 달에 평균 여섯 번 정도 한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런 회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고 중요한 사항은 모여서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를 가린다는 것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외부에 계신 분들 이런 걸 감안해서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점차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실 여건이 어려움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회의록 등등을 말씀하셔서 그래서 답변드린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비록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인사위원님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 그것이 총회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밖에는 없었다 하는 것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근성 위원님께서도 원칙을 정할 때 일관성있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보 이런 것은 환경변화에 따라서 융통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신경을 쓰고 자기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승진만은 철저히 지켜져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승진문제만은 누가 뭐래도 객관적으로 내놓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사권자가 승진자를 정해서 인사위원들에게 이렇게 승진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어떻겠는가 한번 심사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사권자가 승진자를 정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인사권자가 독단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총무과장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을 승진을 시킬 때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놓고 누구를 시켜야 좋겠는가 하는 것을 인사권자가 그 7급을 가장 잘 아는 직원이 누구냐, 6급이다 그러면 6급을 공평하게 실·국별로 무작위로 차출을 해서 제반 인사보안 절차를 갖춘 다음에 심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중에 승진자가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 어떻겠는가 심사를 한번 당신들이 실무자가 해봐라 그래서 인사권자가 그런 방식에 의해서 승진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다시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사부서에서는 승진문제만은 보다 객관적으로 그래도 조직원의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1,279명은 도 실·국 계획에 의해서 한 표창도 있고요, 또 시·군에서 상신한 것까지 총 포함해서 1,279명입니다.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시상은 꼭 받아야 할 사람에게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주 신중을 기해서 표창을 하라 이렇게 저희들은 명심을 하고 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적으로는 '90년대초도 한 1,700명이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에 들어와 가지고 표창이 많아졌다 하는 것은 그전에도 상당히 표창이 많았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왜 '99년도에 이렇게 표창이 많아졌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98년도하고 '99년도에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해야 보다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우선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는 표창장이 아니라 상장이 경진대회, 경연대회한 것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입상하는 행사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시·군단위에서 엑스포 행사라든지 예를 든다면 청주시에서 항공엑스포라든지 공예비엔날레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면 그 유공자에게 표창을 상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런 행사가 새롭게 진행이 되면 그것도 이 표창하고 관련이 있어서 늘어나는 요인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인사의 방침이나 기준 그리고 인사를 단행했을 때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고위직 공직자가 충청북도로 낙하산 전입이 되지 않는 이러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증평출장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행정부지사께서 답변했듯이 그들도 도청의 한 구성원임을 인식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민대상 수상자 선발에 있어서 도민 모두가 신뢰하고 공감하면서 찬사를 받는 즉, 꼭 도민대상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수상되도록 앞으로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총무과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저희들이 철저히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진일보 발전하는 그런 행정을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하고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16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3일 충청북도 감사관 유광준

감사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광준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동안에 실시된 정부합동감사 수감기간중 위원장님께서 위로와 격려품을 보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등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지원과 자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올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본 감사관실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기이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기본현황,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4담당 20명이고 예산은 1억2,142만원으로 이중 65.7%인 7,984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30개 기관으로 연초보다 10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이 감소한 사유는 임업협동조합법이 지난 5월 산림조합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지역산림조합에 대한 감사 권한이 산림조합중앙회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그동안 정기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충북개발원, 충북신용보증재단, 도 체육회, 충북학사 등 6개 기관·단체를 2001년부터 정기 행정감사 대상기관에 포함하여 격년제로 행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생산적인 자체감사활동 추진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생산적인 자체감사활동 추진입니다. 2000년도 감사대상 14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합목적성을 중시하는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65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시정이 232건, 주의가 233건의 행정상조치를 하였으며 재정상조치는 총 91건에 11억3,308만6,000원으로 추징 및 회수가 49건에 4억4,361만8,000원, 감액이 30건에 6억1,125만3,000원, 환급 등 기타가 12건에 7,82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징계 10명, 훈계 86명 등 총 96명을 문책 조치하였으며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사항 22건을 발굴하였고 우수공직자 23명을 표창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6페이지 살아 움직이는 조직을 위한 공직 감찰입니다. 조직의 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과거 답습 행정 행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설, 추석연휴,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등 취약시기를 중심으로 복무기강, 민원처리실태 등에 대해서 총 아홉 건에 걸친 공직감찰을 실시한 결과 105건을 적발해서 82건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주의조치하고 무사안일, 위법부당행위를 한 공직자 23명을 문책조치하였습니다 민생지원을 위한 기획감찰은 하절기인 7, 8월에 행락질서 및 유원지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66건을 시정 또는 개선조치하고 공무원 6명을 문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기에 알맞은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민생지원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충민원의 선 해결과 민원예방 역점입니다. 고충·진정민원 176건을 접수하여 91건을 직접 조사처리하고 85건은 이송처리하는 등 신속·공정한 처리와 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로 재진정 민원예방에 역점을 두었으며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 결과 접수된 민원부조리 155건을 조사하여 41명을 문책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발생한 도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2000년도에 행정심판 인용된 16건중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3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1건은 조사완료하고 2건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도민편의를 위한 예방감사 실시입니다. 도민불편이 예견되는 민생분야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국민생활 불편해소 대책을 추진한 결과 총 1만2,170건의 불편과제를 발굴하여 이중 94.7%인 1만1,519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5.3%인 651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5억원 이상인 198개소의 공공건설사업 조기발주를 추진한 결과 98%인 194개소가 발주하였고 4개소가 미발주 상태에 있으나 설계완료 후 사업시행 인가신청, 설계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착수 전에 행·재정상의 오류를 발견하여 치유함으로써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상감사를 추진한 결과 업무 담당부서에서 의뢰한 15건중 14건은 점검완료 하였고 소방본부에서 의뢰한 소방자동차 구입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명예감사관제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40명이던 명예감사관을 50명으로 확대 위촉했으며, 위촉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명예감사관으로부터 50건의 제보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조치완료 하였으며 순회간담회를 현재 실시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 행정감사 시 공무원의 비리, 취약민원, 도정시책 등을 접수받아 감사기간 중 확인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감사 열린마당은 진천군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시·군정 소식지, 인터넷 등에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사항이 없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공시지가 산정과 종합토지세 부과업무에 대한 리콜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시지가 오류 55,797필지 종합토지세 오류 10,665건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조치함으로써 2,994만1,000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정감사 시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과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감사자문관제는 환경, 보건 등 19개 분야 20명을 관련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감사자문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그 동안 감사요원 차출 두 번, 자문요청 13회 등 총 15회의 감사자문관을 활용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의 내실 운영입니다. 2000년 10월 현재 우리 도의 재산등록의무자는 총 372명으로 공개대상자가 31명, 비공개대상자가 341명입니다. 재산등록 사항의 공개 및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5회 39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하였으며, 346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 불성실 신고자 42명에 대해서 보완요구 주의촉구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의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통일된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시·군·출장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입니다. 주민 감시기능의 강화와 행정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주민감사청구제는 지난 5월 17일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주민감사의 청구요건·유효서명 등을 심사결정 할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지난 7월 20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 초기단계이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접수된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와 제도정착을 위하여 꾸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기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년도에는 보다 발전된 감사행정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나 추가 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나 추가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추가 자료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대식 위원님께서 주신 격려말씀을 거울삼아서 더 힘을 얻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99년도 조기 발주대상 사업에 대한 분석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37건은 '99년 3월 28일에서 4월 3일 6일간에 걸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조기발주를 추진한 결과 발주가 134개소가 되고 미발주가 3개소가 되고. 미발주 사유중에 예산미확보가 2건이고 중앙극장 뒤 도로개설… 예산미확보가 2건이고, 민원발생으로 불용처리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좀 저희가 표현을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예산 영달이 안 된 것 이런 것을 미확보로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예.

예, 저희가 표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섯 명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전문 건설관계라든지 토목관계에 뒤져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상세히 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건도 토목직들이 지금 전부 현장에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도 같이 조사중에 있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아까 두 건하고 같이 보고를 올리면 어떨까…

상세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의 이득 그것이 민원화해 가지고 지금 민원제일주의로다가 정부 시책이 가고 있고 하다보니까 사실 공익에 반하는 개인의 이익을 갖다가 보호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저희도 많이 봉착을 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대로 공익이 우선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업무도 그런 생각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 66건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6건은 전부다 도에서 처리를 한 겁니다. 그중에서 분류를 한다면 대통령 비서실에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 도로 와서 조사처리한 게 5건, 감사원에 접수가 돼서 저희 도로 와서 조사한 게 25건…

지금 66건이 건수가 전부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의가 아까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인의 이익 아니면 소집단의 이익을 위한 민원이 거의가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억울한 것을 저희가 찾아주고 한 건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뚜렷하게 머리에 남는 그런 사항은 지금 이거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