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금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일부터 28일까지는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29일은 현지확인을 바탕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30일은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따라 금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행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이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을 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3일 충청북도농정국장 김홍기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홍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농정발전을 위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대호 위원장님과 지난 10월26일 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아 당당히 도의원에 당선되시어 산업경제위원회 간사님이 되신 조평희 위원님께 농정국 전직원과 함께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 충북 농정의 여건은 봄가뭄과 구제역, 소기립불능증발생, 수확기의 잦은 태풍 등으로 우리 농업인에게 커다란 아픔을 안겨주는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련도 굴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농업인의 힘으로 풍년농사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농업과 농업인 농촌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로 충북 농정이 발전되어 실의에 빠진 농촌과 농업인이 분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농정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후속조치대상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농정일반현황입니다. 농가 및 인구는 9만2,000가구에 27만9,000명으로 도전체 인구의 18.7%, 전국 농업인의 6.6%입니다. 경지면적은 13만6,000㏊로 도전체 18.3%이고 산림면적은 50만1,000㏊로 도전체의 67%이며 내수면 면적은 3만1,500㏊로 전국의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특용작물은 우리 도가 인삼 담배는 1위이고 고추, 사과, 포도는 전국의 2위의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가 경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구 및 정원은 저희 농정국은 5과 20담당 3사업소로 2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기능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정국 금년도 총예산규모는 2,147억원으로 그중 국비가 1,901억원으로 50.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비는 12.1%인 260억원, 시·군비는 15%인 321억원이며 자담융자가 475억원으로 2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억원 이상 주요예산 집행은 대구획정리사업, 일반경지정리사업, 임도건설사업 등은 사업완료와 함께 예산집행도 완료하였으나 정주권개발사업 등 기타 사업은 10월 30일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집행은 74.3%로 연말까지는 사업 및 예산집행이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2000년 농정방향입니다. 희망찬 충북건설을 위한 복지농촌건설 실현을 위하여 지식·정보기술이 집약된 소득높은 농업육성, 생명산업의 역군으로서 긍지높은 농업인 양성, 자연과 문명이 조화된 격조높은 농촌건설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주곡의 안정생산,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산물유통혁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 산림자원화 촉진시책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13페이지 추진상황 종합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곡의 안정생산입니다. 금년도 쌀생산 대책 추진실적은 재배면적 6만40㏊에 쌀생산은 215만2,000석으로 계획량 201만8,000석보다 13만4,000석을 징수하였습니다. 쌀생산 목표달성을 위하여 쌀생산 교육을 4만628명을 실시하였으며 휴경논생산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였고 서안, 대안 등 양질 다수성 품종 재배를 확대한 가운데 객토추진 또한 병충해 방제, 개량물꼬공급, 개량마스크 공급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량농지보존을 위하여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을 농림부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기계화 영농기반구축을 위하여 농기계 구입지원 4,021대, 농기계 1만9,204대에 대한 고장수리 사후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범마을 육성 2개소와 직접지불제로 1,755㏊의 4만4,249 농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하여 일손돕기 지원창구 172개소를 운영하여 연간 7만4,630명이 참여하여 노약자, 부녀자, 군입대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며 식량관리업무개선을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 6개소를 확장하고 미질이 우수한 산지 중심 쌀을 충북의 얼굴쌀로 육성코자 상표등록 8건, 의장등록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가뭄대책으로 용수개발비 11억원을 긴급 투입, 564개소 중 550개소를 완료하여 14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수해대책 수리시설인 관정과 양수기의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였고 향후 6년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위하여 우량농지 보존시책강화와 토양개량제 등을 적기에 공급, 시행하고 양질의 벼다수품종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먼저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리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경지정리사업,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사업,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 등 계획된 봄마무리 사업은 모두 완료하고 가을착수사업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및 보강사업은 충주 산척 송강 지구외 3개 지구의 중규모 용수개발 사업은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지하수 개발사업도 92%의 진척을 보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수리시설 보수·보강개발사업도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폐공찾기 처리사업은 466개소를 완료하고 120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용수 수질관리 및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질측정망 운영과 저수지 주변 청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준공예정인 청원 석성지구와 청주 입상지구는 지난 6월 9일 시험가동 완료하였고 계속 사업인 진천, 문백, 장월지구는 배수장은 완료하고 배수로는 80% 추진중에 있으며 청원, 오창, 가곡지구는 금년내 세부설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52개 지구 94.8㎞ 계획중 43개 지구 77.7㎞를 완료하여 89%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인 미호천 2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99년까지 총 1,085억원을 투자하여 총공정 61%를 추진한 가운데 금년에 사업비 240억원을 투입하여 물관리자동화 시설 7개소, 용수로 26㎞를 완료하고 경지정리는 61㏊를 완료하였으며 가을착수분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리사업 등 가을착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업용수 및 배수개선사업은 수원공 중심으로 추진하여 조기 효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경쟁력있는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농업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하여 금년에 후계농업인 265명을 선정하여 총 6,716명을 육성중에 있습니다. 농업법인 경영체 육성과 여성농업인도 정성을 기울여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농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보은 농고의 자연농과생 급식비 지원 그리고 귀농인력에 대한 영농창업 지원 등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금지원과 농업인 경영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지속육성입니다. 지역특화작목주산단지 육성은 8개 시·군 19개 작목을 선정하여 사업비 33억원을 투입 과원조성,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과 건조장,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설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사업시행 5차년도인 금년에 39종에 81억원을 투자하여 원예특작분야 27종, 산림분야 12종의 사업을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인삼산업 육성은 인삼식재 861.2㏊를 완료하였고 인삼잼 제조기술 이전대상 2개 업체를 선정하고 일본 꽃박람회에 참가하여 충북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지역특화작목을 차별화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의 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예산업의 경쟁력강화입니다. 과수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수출단지 사과 3개소, 벼 1개소를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포도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저비용 고품질안정생산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포도저장 및 와인 제조기술 습득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해외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생산 및 유통지원을 위하여 화훼 12.8㏊에 보온커텐, 심야전기, 양액재배시설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첨단원예기술 연구개발 센터지원은 금년이 5차년도로 도비 2억원을 충북대 첨단원예기술연구센터에 지원하여 원예분야 신기술 및 신소재 개발연구 20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과수조류피해방지연구과제를 추가로 의뢰하여 지난 9월 추가 의뢰하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과수·화훼·채소 생산기술 첨단화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충북농업 특성화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는 목표 3,520억원의 80%인 2,829억원을 판매하였으며 정기 직거래장터 운영, 이동식 직거래장터 지원 그리고 수요처 직거래를 내실있게 추진하였고 서울시 구청과 자매결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TV생중계를 통한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청풍문화재단지에서 실시한 바 있고 농산물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상품 인터넷 등록, 관광열차 2개 코스 등을 유치로 그 동안 10,316명의 관광객과 3억1,20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은 2개소 모두 사업성 불투명과 사업기준 미달 등으로 사업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32개소, 농산물 포장재규격 출하사업 1,100만매, 충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확장사업은 공기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농산물 규격 출하 물류표준화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농산물 직거래 이벤트 행사 개최와 직거래 및 계약재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촌소득원 개발 및 생활환경개선입니다. 다양한 농촌소득원 개발을 위한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과 관광농원조성, 민박마을조성, 1지역1명품 육성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은 86억원의 자금을 배정완료하였습니다. 쾌적한 농촌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정주권개발사업은 면 개발계획 2개 면 및 신규지구 5개면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계속지구 13개면은 조사측량을 완료하고 사업별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신규 3개 지구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계속지구 3개 지구는 단지조성 80%가 추진되어 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공사 중이 6건이며 110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하수 영향조사 및 착정 완료하고 양수옥, 물탱크 등을 설치하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차질 없는 공사추진으로 주민 복지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전지역확대로 한우사육기반 안정망을 구축하고 거세장려금 지원확대로 한우고기의 품질화와 가격차별화를 유도하였으며 사료작물 춘파 832㏊, 초지 4.6㏊, 조사료 장비 등 생산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축산 경영자금 지원과 축산종합자금제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품질향상 및 유통시설지원입니다. 돼지고기는 구제역 발생으로 4월부터 수출중단되었으나 수출재개 노력으로 한국냉장에서 홍콩에 26톤을 수출하는 등 수출재개 및 수출국 다변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란가공시설과 브랜드육 가공시설 및 브랜드 가맹점, 한후전문판매점 설치, 식육판매모범업소 설치 지원사업도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축산물생산 및 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 및 위생감시를 강화하고 주요 전염병 근절을 위하여 뉴캣슬병에 걸린 닭과 오제스키병에 걸렸던 돼지에 대하여는 도태 및 매몰조치하였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도 74개소를 완료하고 82개소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사업 역량강화는 축산물위생관리강화를 위해 도축검사, 원유 공영검사, 잔류물 검사, 미생물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가축전염병확산의 조기근절을 위해 인수공통전염병 감염축 살처분과 전염병 혈청검사 등을 적기에 추진하였고 우량종축 개량보급을 위해 종축관리, 한우수정란 생산 이식을 유전공학기법 기초기술을 확립 중에 있습니다. 풍부한 내수면을 활용한 어업육성을 위하여 전문어업인 육성지원과 내수면 어자원 조성을 위한 치어방류, 어란이식 등을 계획대로 실시하였고 인공산란장 15,380미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바다고기 양식시험도 밀도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은 지난 3월 20일 경기도 파주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4월 11일 충주 신니면에 발생되어 즉시 도 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도내 전 가축시장의 폐쇄와 통제소를 설치하고 긴급 방역비 지원과 가축살처분 매몰 및 보상금 지급, 예방접종완료, 폐기원유보상금 지급 등 군관민 혼연일체가 되어 전쟁을 방불케 하는 노력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한지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예방접종가축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예찰의무보고제 실시와 구제역 방역훈련을 을지연습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발생지역은 격주1회, 비발생지역은 월 1회 소독을 실시하고 일제소독은 3회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축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개방에 따른 사육기반 안정과 축산물품질유통경쟁력 제고와 악성전염병 재발 근절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내수면 어업육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산림의 경영화 및 공익기능의 강화입니다. 산림자원조성을 위하여 경제 환경적 가치가 높은 수종 422만3,000본을 식재하였으며 새천년손자숲 조성사업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입산통제 등 예방대책과 진화대책 수립 추진하였으나 봄철 극심했던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전년대비 2배의 산불이 증가하였으나 대형산불은 없이 초기에 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제, 야생조수 서식환경 조성과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지정 관리 사업 등 계획대로 추진하고 산사태 등 재해예방과 공익기능강화를 위해 사방사업도 정상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수목산야초연구센터 설립운영은 수목산야초 시범단지조성을 위해 자생식물 보호를 위한 생태조사를 2001년 9월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시범단지조성과 식물전시원 증식포 조성을 완료한 가운데 우수품종개발로 지적재산권 확보와 농촌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임업경영기반구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임도 99㎞ 개설을 비롯하여 표고재배시설 현대화지원, 사유림협업경영지원, 산림입지조사, 임산물저장시설물 확충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확충을 위하여 휴양림조성, 수목원 조성, 산촌 종합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마을상징나무심기는 26개 마을 조성을 완료하였고 국토공원화사업추진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산림환경연구입니다. 식물종자은행 운영을 위하여 향토유전자원 100종을 수집하고 있으며 송이자생지 환경개선사업 10㏊와 장백소나무, 가시 없는 두릅 등 유망수종 증식과 천연기념수 유전자원 증식사업을 추진하고 도유림자원증식을 위하여 경제림 조성, 임도시설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령산 휴양림에 대한 시설보수와 자원학습원의 학습역량강화로 11,168명을 연수하였고 무궁화시범동산조성, 산골체험관광마을조성을 위한 기본 설계 용역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림사업의 내실화와 산림재해에 능동적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휴양시설의 시설 및 산촌개발과 시험연구사업의 활성화로 충북을 임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특산품 수출진흥입니다. 우리 도의 수출 목표는 당초 2억만불이었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어 수출목표를 1억3,500만불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과일류 가공식품 등 수출호조를 보여 현재 수출실적은 목표의 76.4%인 1억320만불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수출 농특산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수출유망품목개발, 주산단지 중심의 수출농업 육성, 농특산품 가공식품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농산물 수출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 수출업체 초청 팜투어 실시 7회, 농업인 수출마인드 제고를 위한 컨설팅 6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농특산품 해외시장 개척단을 일본, 싱가폴, 미국에 파견하였고 국제식품박람회에도 3회 참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수출목표 달성을 위하여 총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0년 특색사업의 추진입니다. 먼저 중장기 충북지역 농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1세기 지역농업의 미래상 설정 및 선진화 실천전략 수립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열린농정협의회 중간보고회, 공청회, 농정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권역별 분야별 발전계획을 구체화 하여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색사업 첫 번째 농업·농업인 정보화 촉진입니다. 대학의 고급인력을 농업정보지식봉사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농업정보화자문교수단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도내 전 시·군과 인근지역 대학간 자매결연체결 완료로 교육기반을 확립하였으며 농가방문교육과 대학시설 이용집합교육, 컴퓨터 무료기증 등 사업을 전개하여 농업인과 대학, 언론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농정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인들이 편리하고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3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전산개발을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랑운동전개입니다. 농업·농촌·농업인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인식하는 사회기풍 운동으로 농사랑운동 이념정립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9월 27일 풍년농사한마당, 11월 7일 제3회 충북농촌사랑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범도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백두대간 산림생태계 보존입니다. 우리 도 140㎞의 주능선부 산림생태보존관리를 위해 환경단체 등과 공동으로 범도민보존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토종잡곡 관광자원화를 위해 주요관광지 주변에 사라져가는 토종잡곡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종자보존과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하여 토종잡곡인 조, 수수, 기장 등 7개 작목을 31개소에 9.1㏊를 파종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벌침시술 보급을 위하여 농가교육을 실시하였고 대학교의 현장애로 기술개발 연구과제의 농가보급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종어종 관상어개발사업은 토종어종 개발 기초자료 수집과 연구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관상어 대상어종인 버들붕어, 쉬리, 각시붕어 등을 구입하여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불교 방생행사와 연계한 물고기 방류사업은 방생과 연계한 관광상품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였고 충주호 유람선상에서 9개 단체 6,9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생태공원조성과 동물진료소 운영을 위한 생태공원은 산림환경연구소 내 150㏊ 조성을 위해 기본설계중이며 동물진료소를 축산위생연구소와 3개 지소에 설치하여 78마리를 치료 방사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진료장비 4대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항공관리소기지 유치입니다. 헬기 5, 6대의 길이 규모로 기지를 설치하여 각종 재난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천군 문백면 원덕리 일원 국유림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현재 지역주민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산사랑 표지석 설치 및 등정기념패 증정사업은 충북 100대 명산 중 30개소를 선정하여 표지석 설치를 12월 완료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관광충북이미지 제고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원과수묘목 북한공급추진입니다. 옥천군 이원과수묘목협회는 금년 봄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에 과수묘목 14,000주를 무상 공급한데 이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30,000주의 과수묘목을 공급할 것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통일부 및 민간단체와 협의하여 성사시키기 위하여 사단법인 평화의 숲에서 북한측과 11월 중 2차 접촉 공급방안을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35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속조치 대상업무추진은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으로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대책 등 3개 사항이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37페이지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 관련 과수종합연구소 설립 및 과일 가공산업 육성, 포도주 제조기술 연수계획은 그 동안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농업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였고 금후 옥천포도연구소에서 함께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선진 와인 제조기술 및 저장기술 연수계획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중에 연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재지변에 의한 농업구조물 및 농작물 피해보상 규정의 실질적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현행 농업재해법은 농업재해보상법으로 개정토록 15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발의되었으나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농작물 재해보험을 2001년 3월부터 사과, 배를 우선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보험료는 운영비 30 내지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시범실시후 타 작물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9페이지 김대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과 군단위 일반경지정리사업비 국비 추가지원 건의와 도내 미경지정리지구의 경지정리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는 일반경지정리사업 국비 추가지원은 금년 9월 23일 기준사업비 실제소요사업비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하였고 정부 합동 감사시에도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내 미경지정리지구의 경지정리 마무리 계획은 2000년 가을착수사업으로 24개 지구를 추진하고 2001년 가을착수사업으로 26개 지구를 추진하는 등 2011년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김대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한 일반 경지정리지구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확대시행 중앙에 건의에 대하여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확대방안을 중앙에 건의하여 ㏊당 기본조사 물량조정과 지구여건에 따라 ㎞당 사업비 단비조정을 건의하였고 지구여건에 따라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농림부 시행지침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올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속에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감사질의 앞에…

질의를 제가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좀 요청을 해야 되겠으니까 자료요청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잠시만…

예.

죄송합니다. 산림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나름대로 더 보충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 기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육림사업이 있는데 육림사업에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감벌 이렇게 있네요.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건당으로 해 주시고 소재지, 또 조림상황, 활착률, 사업비 내역, 또 누가 심었는가 시행자, 주소, 성명, 전화까지 또 풀베기면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면은 어린나무 가꾸기에 대한 소요인력, 면적 다 적으셨습니까?

전 시·군을 전부 하는 걸로 요구하시는 겁니까?

육림사업한 곳.

육림사업 전체요?

예.

2000년도 걸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거요?

예.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해야지 최소한, 난 3년 해 달라고 할려고 하는데. 그리고 원래 자료를 말입니다. 제가 3년간이라고 틀림없이 앞에다 단서를 붙였는데 여기에 제출한 자료가 다 1년 것밖에 안 나왔어요. 1년 것밖에. 내가 서두에다 3년간이라고 틀림없이 붙여놨는데. 그렇게 부실하게 해 주시면은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받아적으세요. 조림사업을 할려면은 수종, 수령 등 선택을 위한 토질 등의 기초조사 실적, 이것도 제가 요구를 한 건데 안 한 겁니다. 또 적으세요. 거기에 대한 건데. 조사지역, 조사기관, 언제 했느냐 시기, 또 조사하는데 소요비용이 들어갔으면 소요비용, 그리고 이 지역에 산주나 혹시 지역 대표 있으면 본 위원이 알아보기 쉽게 상세하게 이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농협분야 보조융자 사업중에 자료가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신가 보조융자사업 담당…

종류별로 틀리는데요. 말씀…

대표로 누가 적어주세요. 농협분야 각종 보조융자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 이거 안 해 준 것 같아요. 사후평가, 현장확인, 지원금 회수실적, 그런데 각종 융자금이 기한내에 회수하지 못한 금액 내가 이걸 요구를 했더니 '98, '99, 2000년 하니까 이게 전혀 안 나타나 있더라구요. 그 이유는, 몇 년거치죠? 대체적으로. 3년거치 뭐 이렇죠. 5년 거치.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7년전 것부터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나온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융자금이나 이런 것이 회수가 아주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제가 알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7년전부터 해 주셔 가지고 적어주세요. 연도별로, 계획대 미회수분, 또 단위사업명, 주소, 성명, 전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된 개별로 다 7년걸 조사하라는 말씀이시죠?

어떤거요?

지금 말씀하신 게 개인명단까지 다 들어간다 하니까 회수된 상황을 개인별로 다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농업분야 농협을 통한 융자금 말씀입니다.

농협 건 안 해도 좋고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을, 제가 이따가 그 설명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해 주신 건 최대한 되는 데까지 신속하게 자료해 주시면서, 우리 유동찬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조금 제가 미심쩍은 게 있고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가지 제가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꼭 감사자료에 있는 게 아닌데. 업무보고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거북스러우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맨 위에 보면은 농가소득이 2,232만3,000원 8.9%가 증가, 전국의 2위입니다. 맞죠?

예.

또 그 다음에 보시면 농가재산이 7,929만5,000원 농가 호당 우리 충청북도내 자산이 7,900 약 8,000만원의 자산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작년도보다 그게 5.6%가 증가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의 3위예요. 3위. 아주 순위별로 잘 나왔네요. 대신 농가부채는 1,952만2,000원 26%가 부채가 증가했어요. 전국의 4위가 됩니다. 통계수치가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건 통계청 통계자료입니다.

통계청 자료가 이렇게 나왔어요?

예.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게 없고.

예.

또 농가부채에 대한 구성비를 보면 생산성 자금이 84.1%로 아주 단연 우세하게 생산성 자금으로 지원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제가 잘못 판단을 하고 잘못 이해를 한 건가 잘 들어보세요. 농가소득이 8.9%가 증가를 해서 전국의 2위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농가소득이 그렇게 됐으면은 자산도 물론 늘어났어야 맞단 말이에요. 3위가 됐어. 그러면 농가부채는 줄어들어야지, 많이 줄어야지 소득이 높은 도가 농가부채가 늘어나서 되겠는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득이 높아지면은 빚은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성으로 봐서는 투자를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은 레벨로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그게 문제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생산성 자금에다가 많이 투자를 해서 빚을 못갚았다고 하면은 생산된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좀 유통구조를 개선하든지 잘못된 것을 고치든지 해서 농가소득을 높였어야지 농가소득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농가소득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농가소득이 올라갔는데 부채가 늘어났다고 하면은 통계가 무언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네요. 전혀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도 맞지를 않아요. 한번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높아지면은 수익이 높으니까 부채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마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부채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성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같은 비율로 정립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농가부채로 남았기 때문에 지금 농가 호당 부채가 2,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농가부채가 늘어나잖아. 생산성에다 투자를 했던지 어찌했던지 농가부채는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농가부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전국적인 문제고 더군다나 우리…

우리 도만 가지고 지금 얘기합시다. 농가부채가 26%나 증가를 했어요. 소득은 8.9%밖에 증가를 안 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농가부채 문제는 그저께도 농민들이 추운 날씨에 거리로 뛰쳐나오고 도로를 점유하고 그랬었지만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희들 공무원 하나같이 크게 걱정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안타까운 형편이에요. 저희들도 농림부에서 오늘 당정협의회를 한다고 오늘 신문에도 좀 났었습니다마는 그게 얼마나 만족하게 될는지…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부군수님을 좀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부군수님을 하시면 농가의 여론도 많이 들으셨을테고 관내 출장도 많이 다녀서 듣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농가 자산이 약 평균 쳐서 8,000만원이 충청북도 될 것 같습니까? 한번 현지 출장다니시면서 보고 느낀 거 이 집 재산은 보통 봐서 8,000만원이다, 근 1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기준이 평균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야 물론 이게 안 되겠죠. 있는 분들이야 여기 위원님들중에 농사를 짓는 분들 있잖습니까. 평가를 한번 해 보시면은 아마 그것보다 상당히 상회할 거예요. 물론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 통계청에서 조사한…

글쎄, 통계가 조금 이상한 것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 농가소득은 전국 2위로 올라갔는데 농가부채는 26%나 지금 만약에 농가소득이 8.9% 올랐다고 하면은 농가부채도 한 10% 미만이 늘어나야 증가가 돼야 어지간히 수치가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생산성 자금에다가 투자를 지금 해 놓고 시설에다가 투자를 해 놨으니까 시설비를 그만큼 많이 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국장님 자료를 다시 더 빼 보셔야 돼요. 금년도 충청북도에 시설비를 얼마나 더 융자를 해 줬는데 이렇게 26%나 부채가 늘어났는가 시설비 시설비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국장님 이것은 업무보고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국장님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제 얘기 이해가 갑니까? 본 위원의 얘기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농가부채 문제는 26%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이 아니고 전년 대비 봤을 때는 7.9%가 증가했고 또 물론 이게 증가한 게 소득증가와 같이 비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조사는 통계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 조사…

통계청에서 한 것을 알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걸 자꾸 길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국장님 견해를 제가 몇 가지만 어차피 제 시간이 닿았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전이나 많이 떠들고 있는 건데 제조 독점을 폐지한다고 담배사업법 추진을 한다고 하죠? 지금 입법예고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중이죠?

예.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은 제조업에 대한 독점제가 허가제로 바뀐단 말이에요. 맞죠?

예.

허가제로 전환한다고 하면은 만약 담배 농사짓는 사람들이 계약재배도 할 수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계약재배나 마찬가지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데 계약재배도 할 수 없고 혹시 이것이 외국인이나 어떠한 기업체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우리 담배 현재 경작농가는 막대한 피해를 본다고 단체행동도 불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 제조독점폐지 담배사업법이 이렇게 지금 입법 예고한 대로 바뀌어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전과 같이 계약재배를 해야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우리 담배생산 농가가 걱정하듯이 지금 보호속에 계약 재배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바람직한, 그러나 장기 안목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그것이 풀려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겪어야 될 고통인데 다만 지금 농가부채 문제, IMF 이후 농가뿐이 아니라 모두가 어려운 형편에 그렇게 된다면 그게 문제일 뿐이지 어차피 그건 한번 겪어야 될 과정이고 그 보호속에 사뭇 헤어날 수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 시기만 제 생각 같아서는 시기만 조절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어차피 겪어야 돼요? 이게 담배사업법이 해방된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건데.

담배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조업 자체가 전부 민영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담배만 전매사업으로 남아있거든요. 언젠가는 제 생각에는 철도사업도 민영화 되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겪어야 될 하나의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가에 피해가 간다면 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문제가 시기상으로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 좀 농가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기를 좀 늦추어주느냐 하는 시기만 조절해야 될 뿐이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제 생각으로는 농정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아픔이 오니까 다만 얼마간이라도 연기해 주고 연장을 해 준다면 바람직하지만 영원히 언제까지 전매사업으로 남아 있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담배 경작인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의도가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상부기관이나 입법예고 중이니까 건의를 한다든지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충청북도 농업의 총수격이신데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건의해 보신 적이 있고 농가를 대변해서.

먼저 번에 담배제조농가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럴 때 전매공사나 이런 곳하고 의견을 나누어봤습니다.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 어떤 상황이냐 그렇게 해 본적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보기 위한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충북의 농업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농정국장님께서 우리 농민을 대표해서 잘못된 법이 예고가 되고 한다라면 좀 혼자의 힘으로 또 국의 힘으로 안 된다면 우리 도의회 의원이나 중앙의 부처에 국회의원들이나 어떠한 협의체가 이루어지고 지금 담배농사가 충북이 1위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가고 있는데 피해도 그렇게 1위로 올 거라 그런 얘기요. 이런 점은 감안해서 농가를 대표해서 뭔가 연구해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 내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법이 시행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해보상법 시행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사과하고 배만 거기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 면적을 본다면 사과, 배 면적보다 포도면적이 더 많아요. 면적을 봐서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포도나 복숭아도 재해보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쑥 빠져나왔다 이 말씀이요. 그럼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뭔가 머리를 쓰고 책임을 전가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좀 연구 검토를 해서 빠진 게 있으면 넣을 수 있고 건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건의하고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노출시켜서 우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자 이 얘기요. 농가부채가 2,000만원 엊그제 농민들이 고속도로를 그것 이해가 갑니다. 고속도로까지 뛰쳐나오고 하는데. 오죽 답답하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건의를 하고 얼마나 얘기를 해도 이것이 실천이 안 되니까 답답한 심정에서 그런 것을 하는데 그런 대변자로서 우리 책임자로서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국장님께서 걱정 좀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농가에 피해가 덜 가도록 우리 전 임직원들께서도 무엇인가 다른 행정구현을 해 달라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질의는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우리 충북농정을 이끄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는 잘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충북농정이 또 우리 충북의 농민이 앞으로 다른 시·도보다는 앞서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금년의 우리 충북도가 5년연속 풍년농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아마 도에서 생각하는 풍년농사는 평년작의 이상이 되면 풍년이다 이렇게 기준한다는 것이죠?

예.

금년이 작년보다 수확량이 약간 떨어졌죠? 벼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한 것은 다소 올랐습니다.

작년에 ㏊당 몇㎏였었죠?

작년에 518㎏이었습니다.

작년에 518㎏ 올해는 517㎏로 나온 것 아닙니까?

517㎏가 조생종벼를 10월초에 조사한 것이 517㎏ 나왔는데.

좋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지금 풍년의 개념이 우리 도의 평년수확량 498㎏를 넘으면 풍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추곡수매장이나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거의 작년보다 수확량이 많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의 얘기만 듣고 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억지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농민들과 접촉을 해 보면 그 말이 맞다는 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추곡수매 결과가 일등급이 96% 정도가 나온 것으로 대략 기억하고 있는데.

95% 정도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본 위원의 선거구에는 90%도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89.5% 89.6% 이렇게 나오는 곳도 있는데 대략 90%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결국은 풍년농사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만 믿고 풍년농사라고 모두 다 홍보를 하고 해 가지고 농민들의 어려운 마음을 달래지도 못하고 오히려 반발만 사고 뒤로 코웃음을 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경향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했는데 저도 그것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저희 행정기관에서 풍년이다 풍년이다 잡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수치를 낸 것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저도 계속 가을들녘을 다니면서 봤을 때 사실은 볏짚 좋고 잘 여문 것 같은데 하나하나 세어 보니까 한 낱알에 알이 안 찬 게 너덧개가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더라도 품질관리원에서 검사한 게 애초에 517㎏에서 이제 10월 만생종을 한 게 523㎏ 나와서 사실은 그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군다나 그 동안에 사뭇 언론기관에서 얘기했듯이 오늘은 경향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했는데 우리가 품질관리원에서 한 것처럼 풍년이 사실은 농민들이 함께 인식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농민들은 풍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풍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는 이질감 때문에 농정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문제는 일부 저도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작년만큼 영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쓰러지지 않고 잘 되어 있는 그보다 나은 곳이 있고 전체적으로 농민들의 반응은 요새 시기가 어려워서 그렇고 피해 농가가 많다 보니까 그런지 수확량이 작년에 못 미친다고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품질관리원에서 만들어낸 수치를 얘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여러 가지 공석이 아니라면 솔직한 말씀을 하실 것 같지만 그 정도면 저도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 너무 단편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수치만 믿고 5년 연속 풍년농사라고 우리가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축제도 하고 홍보를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런 경우를 대비하고 해서 앞으로는 농민들의 비웃음과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엊그제 농민들이 궐기대회를 해 가지고 도로가 막히고 여러 가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했는데 이것하고도 관련이 저는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구속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일부의 식자층에서는 지사의 생색내기 5년 연속 풍년농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배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풍년농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축제가 되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축제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수치만 놓고 고집을 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우리 모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을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국산품 표시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수입농산물 때문에 정말로 우리 농촌의 문제가 모든 것은 거기에서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엊그제 데모라든가 지금 풍년농사문제 이런 시비도 문제는 수입농산물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수입개방이 어찌할 도리 없이 안 할 도리 없고 이런 상태이고 제가 알기로는 2004년이 되면 쌀이 완전히 개방이 되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될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보면 횟수나 단속인원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단속실적이 기껏해야 12건에 지나지 않고 또 고발은 2건밖에 안 됩니다. 또 거기에다가 보면 이것을 언론이나 이런데 공개해 가지고 이것을 아주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나도록 사회적인 고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업소를 공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항을 봐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해서 강화해 가지고 수입농산물을 가능하면 막고 우리 국민의 건강도 유지하고 우리 농촌의 농민들의 아픔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입농산물 문제는 수입개방이 됨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 속에 수입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이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차별화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값이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질은 우리가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 중국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데 다만 그 분별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에요. 중국산 농산물하고 우리 농산물하고 값 차이는 월등하면서 외관상 볼 수 있는 게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가 쉽게 구분해서 구입하기가 어려운 형편인 게 문제입니다. 다만 그것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양심을 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질 못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하고 강제규제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동안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완벽하고 철저하게 되지는 못했다고 자인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어렵게 생산한 우리 제품들 신선한 우리 농산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규제해 나감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팔릴 수 있고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까지 단속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시인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수입농산물을 분별이 아마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모두 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의 단속공무원을 아주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이쪽에 배치를 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수입농산물을 덜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포상금 지급이 나와 있지만 이 포상금 지급이 미흡하기 때문에 신고가 안 옵니다. 왜냐하면 단속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분별하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주민들로부터의 신고를 많이 받아서 단속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 포상금을 인상을 해서 신고건수가 많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문적으로 단속을 하는 기관은 국립품질관리원에서 전문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 일반 도의 공무원들이나 시·군 공무원들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판별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도 우리가 신고했을 때 그 제품이 우리 국내 제품하고 수입농산물하고 차별화가 완벽하게 되면 쉬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 받은 것도 차별화가 상당히 어려워요. 전문기관에 이런 데 가서 해야 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차별화 하는 방법 또는 전문가를 양성해서 차단하는 방법 모든 방법을 모색을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려면 저는 첫째는 세관에서 여러 가지 농약검사라든지 하는 거 있죠?

예.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사항이 아니니까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이 사항밖에 없어요. 수입농산물에 대한 단속은. 이 단속이 철저함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격 차이가 별로 없으면 상관없는데 결국은 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는 좋은 방안이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이 우리 충북 도내에 계속 늘어오고 있는 형편인데 '98년에 보면 33,999 건에 1,155㏊가 되었고 작년에는 3,455건에 면적은 줄어서 942㏊가 농지전용이 되었는데 그간에 농지불법전용 단속 실적을 보면 '98년에 158건에서 '99년에는 223건으로 해서 단속 실적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약간 미흡한 것 같지만 이러한 형편인데 문제는 농지전용을 저는 전연 해 주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해 줘야 될 것은 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농지전용쪽에 보면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가든이라든가 또 주유소, 숙박업소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건수를 보면은,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98년에 보면은 43건이고 '99년에 보면 100건입니다. 금년 10월까지는 206건으로 돼 있으며 면적도 자그만치 12만1,277㎡로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다른 전용이라면은 제가 나름대로 뭐 주택을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렇다면은 그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비생산적인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 지금 숙박업소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금년에는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소위 말하는 러브호텔 문제 때문에 어떻게 규제해 나갈 것이냐를 지사님으로 부터 방침을 받고 규제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규제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웬만한 것을 규제를 철폐해 왔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또 늘어난 데다가 일부 시·군에서는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전보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줄어야 될 건데 늘어나는 그런 역기능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도에서 방침을 세워서 그런 지역, 지금 말씀하시는 준농림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런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를 해 나가도록 방침이 됐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 그런 허가행위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시는 숙박시설이라든가, 가든같은 거, 음식점 같은 것은 법상 규제할 기능은 없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농지가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잠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우리 충북 도에는 농지전용심의위원회가 없더라구요. 있습니까?

그건 원래 법상 없는데요.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사항인데 문제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 농지관리위원회 읍·면 이렇게 있죠?

예.

지금 보니까 우리 도에서 농지전용하는 절차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확인을 거쳐 가지고 관할부서로 그게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관할부서에 올라가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한 이후에 심사기준에 의해서 적합 여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봐서는 합법적으로 하신다고 하겠지마는 적합여부 판단은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을 가서 육안으로 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독단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농지전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존치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기능을 강화해야 될 거 아니냐는…

기능을 좀, 농지관리위원회에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돼 있는 법적으로 올라와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허가가.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때에는 이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제가 봐서는 지금 '98, '99, 2000년 보면은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 지금 이게 현지 확인을 해서 담당부서에 올라오면은 허가된 거하고 허가 안 된 거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허가 안 된 것을 자료를 내달라고 하니까 그 자료가 안 왔어요. 저한테요. 왜 안 왔느냐 하면 농지전용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도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안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올라온 거라도 허가가 반려된 것은 저한테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안 주더라구요.

저희들이 낸 자료중에서요?

예, 자료를 저한테 안 줘요. 안 주는 이유는 농지전용심의위원회가 없어서 안 준다 그런 얘기예요.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못하고 의정생활 못하는 겁니다. 반려된 게 있으면은 그 내용을 저한테 줬으면은 좋을텐데 그런 게 안 되더라구요. 이거 내 주실 수 있죠? 반려된 사항요.

지금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부적격인 것이 우리한테 신청된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다만, 우리가 심사해서 타당하냐 법상 가능하냐 해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불허한 것은 있지마는…

그렇죠. 그걸 해 달라는 거예요.

불허한 것은 있습니다.

말 어휘가 조금 틀리다고 해서 안 해 주고 그러면은 좋다 그런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해 주면 안 되지, 의원이 뭐를 보고싶어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은 이게 반려된 것이 어째 반려됐는가 타당하게 반려된 건가 신청한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는 건가 그걸 우리는 주민편에서 봐야 되니까 그걸 보는 건데 그걸 문자 자구가 틀렸다고 안 해 주더라구요. 해 주시고 현재 체제는 담당공무원이 여하간에 재량권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니까. 그런 것이니까 민원이 발생이 안 되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자료 요청 좀 하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충청북도의 2000년도 농산물을 품질관리원에서 수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표본조사한 내역을 자료를 제가 봤으면 하는데 국장님…

농산물품질검사를 위한 자료 말씀인가요?

예, 그중에 벼를, 이번에 품질관리원에서 벼를 조사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수확량 조사한 거요?

예.

수확량 조사한 것을,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수확량 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달라는 말씀이죠?

예.

요청은 하겠습니다만 품질관리원은 그 독립성 때문에 자료를 여간해서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국장님이 답변 안 해 주면 지사님한테 갈 거고 지사님이 답변 안 해 주면 중앙까지 건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무언가 잘못됐으면 자꾸 앞으로 모든 행정이 민주화적으로 흐르고요, 또 공기업에서 개인 기업으로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잘못했다는 거보다도 우리가 알아보니까 실제 아니구나, 이해 할 수도 있고 오늘 계속 3일째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은 전부다 걱정하는 겁니다. 그 걱정은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니까 따라 걱정하는 거지 꼭 잘못했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투명성있게 해 줌으로써 정말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 주민들 생각보다 어느 부분은 좋은 점이 있었구나 아니면 또 어느 부분은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벼수확량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조금 저희들 고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도별로 지역평가를 하기 때문에 쌀 다수확이나 쌀 생산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물론 그게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런 게 개입됐다는 말씀을 드리자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은 품질관리원에, 왜냐 하면은 수매할 때도 그 사람들 권한으로 하기 때문에 칙사 모시듯 합니다. 사실은. 한 등급이라도 농민들이 더 받게 하기 위해서 자주 수매장에 나가서 찾아보고 그러는데 그걸 자꾸 거들떠 놓으면은 우리 농정행정을 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것도 크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 갖고 자료를 주셔서 확인한 결과 이에 대한 발표는 꼭 상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의 국장님 이하 간부들하고 상의해서 간담회를 갖고 우리가 갔다 온 결과가 어떻더라 하는 내용을 갖고 위원님들의 의중을 들어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릴테니까 어렵더라도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14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이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휴경논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를 보시면 휴경농지 현황이 나오고 있어요. 어느 과장님이 취급을 하시는지. 271페이지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단양군이 휴경농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유휴농지가. 그렇죠?

예.

보고를 이것은 단양군에서 받은 겁니까? 그냥 보고 받은 대로 인정을 해 준 것입니까?

지금 유동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271페이지 휴경농지 현황은 이게 우리 전체 휴경농지를 조사한 게 아니고 사실 죄송합니다만 전체 휴경농지는 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취득한 시기별로 휴경농지 조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되어 있는 '99년 현재 휴경농지 현황은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한 휴경농지 현황입니다.

그 이후에는 단양군은 휴경농지가 하나도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양군에 없다는 것은 '96년 1월 1일 취득한 농지를 가지고 휴경하려는 농지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 취득했거나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휴경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몇 년도 이전 거요?

'96년 1월 1일 이후. 왜냐하면 휴경논을 왜 조사하느냐 하면 휴경농지를 금지하기 위해서 취득한 이후에 휴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 중에서 휴경농지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양군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 중에서 휴경농지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수치가 각 시·군에서 보고를 받은 겁니까?

예.

각 시·군에서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현지확인이나 왜 없느냐 그런 것은 안 해 보셨겠네.

없는 것, 현지확인까지 할 수는 없고 전화상 확인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전체적인 휴경농지 기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99년도말 농지처분조치 결과를 보면 단양군이 29명에 85.7㏊가 있어요.

그것은 교체가 됐다 하더라도 휴경논은 없다 이런 얘기니까요.

그래서 처분의무통지를 한 것이 한 건도 없네요? 현지확인 해 보셨어요?

이 농지처분 조치 같은 것을 도에서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예, 확인하기 불가능하실 테죠. 그럴 테죠. 그렇다면 진천군 같은 경우는 이행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행실적이. 한번 보세요. 왜 안되고 있는가 원인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현지는 못 가보시더라도.

진천뿐이 아니고 이행…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실적.

진천, 단양이 이행농지 처분 대상농지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분석 좀 잘 해 보세요. 또 다시 질의를 드린다면 옥천군의 경우에 58명에 136.1㏊인데 처분결과는 42명에 96.5㏊밖에 이행한 실적이 없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관성이 있게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답변을 담당과장이 해 보세요. 담당계장이 얘기해 보세요.

예,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99년 휴경농지에 대한 것은 내년도 감사 때 나오겠네요? 그렇죠?

각 과에서 다 하는데, 거진 다 합니다.

여기 각종 민원처리 현황 인·허가, 진정, 건의 등에 보면 민원명은 나와 있는데 민원인에 대한 주소라든지 이것이 안 나와 있어요. 어디 사는지 모르겠단 말씀이에요. 제가 현황만 보고는. 그렇죠? 여기 빼 주신 게.

예.

그런데 거기 괄호해 놓고 이 명단의 이름이 이게 출원인 이름이죠?

예, 신청자. 민원인 이름입니다.

출원인 명단인데 거기에 보시면 이병웅씨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이병웅씨가. 이것은 얼른 기억할 수 있는 이름 같은데.

청원군 옥산 거주한답니다.

청원군 옥산요? 그런데 이 분이 민원을 몇 번을 제기를 했느냐 하면 똑같은 건을 가지고 두 번 제기를 하고 그 다음 똑같은 것을 네 번을 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여섯 번인가를 민원출원을 했어요. 그런데 전부 다 회신은 해 주었는데 하나 제일 먼저 낸 것이 2000년 2월 24일 현 농지제도개선에 따른 건의 사항을 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보셨어요?

예.

그 다음에 2000년 3월 7일 현 농지제도개선에 따른 건의 똑같은 제목으로 또 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민원인이 똑같이 출원을 했다고 하면 이것도 불과 1개월도 안 되는 10일 간격을 두고 출원을 했다고 하면 뭔가 문제점이 있다 이 말씀이요. 무슨 내용인가 자세히 아는 담당직원이 있으면 여러 번 들어와서 대충 기억은 할텐데.

이것은 여러 번 출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잘 아는 사항이고요 이게 현 농가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건의가 된 사항인데 법개정을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상세한 것은 우리 담당계장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자가 설명을 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음식점 허가를 낼려면은 음식점 허가, 똑같은 집 져 놓고서 좀 용도변경 어차피 사람이 사는 집이니까 살아가며 장사를 하게 해 줘야 되는데 악법이라도 꼭 지켜야 되는 건지 이런 피해가 우리 도내 여러 군데 있어요. 농가피해가. 이거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입법취지가 진흥지역에 생활오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거하는 건 큰 오염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음식점을 경영할 경우 생활 오수가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입법지시가 돼 있고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도 있고 또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법의 원론을 따라가지 않기는 참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시고 중앙에 건의는 해 보셨어요?

예, 있습니다.

산림전용면적도 전용부담금을 부과하죠?

예, 전용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전용한 후에 산림허가 후에 말이에요, 산림과는 이게 걱정이 되는데 산림전용허가 후에 감독은 해요? 다시 가서 전용한 면적을 어떻게 쓰는가 또 인근에 피해가 없는가 또 사태 날 염려는 없는가 이런 거 감독은 해요?

예, 형질변경 허가를 해 주고 나면은 형질변경 허가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후관리해서 단속실적 나온 게 있어요? 거기도.

저희들도 실적이 있고요,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감사자료 372페이지에요…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산림전용허가 후에 복구비 예치를 하죠?

예.

복구비를 예치해서 복구실태를,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복구실태가 양호해요? 잘 복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지를 좀 보고싶은 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산림과장님이 보셔서 완전히 복구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복구비 가지고.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침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무총리실에서도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형질변경지, 채석지, 광산적지 등에 대한 복구가 지금 최근에 잘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우리 도의 사례는 아니고 주로 경기도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헬기로 대강 검토를 해 봤는데도 엄청난 면적들이 훼손이 되고 적지복구가 안 되고 있는 사례가 이번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도 국무총리실에서 합동 회의를 해서 지금 마침 산림청에서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에도 지금 전체 개소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개략적인 조사도 저희도 집계도 하고 있지마는 대략 봐서 저희 도같은 경우는 복구비 예치가 제대로 돼 있고 한·두개소 좀 복구에 문제가 있는 것 빼고는 대체로 양호하게 돼 있습니다.

한·두개소는 복구가 미약해요? 우리 산림과장님이 보셔서.

의무복구를 해야 하는데 실제 복구비로 산출되는 금액보다 복구비로 예치된 금액이 좀 적은 개소, 또 이행보증증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행보증증권을 청구했는데 증권청구금액이 지금 지출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두 개소가 있습니다.

채석장이나 돌 깨는 데나 이런 데는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만 알고. 또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큰 산을 깎아서 다른 거 큰 거 하는 데 있어요. 이건 복구가 전연 안 돼요. 자연환경을 그대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10년, 20년, 100년이 가도 원상복구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산림과에서 얘기하는 원상복구라는 명칭은 쓸 수가 없어요. 원상회복이 되지를 않고. 그저 페인트칠이나 슬쩍해 놓고 나무 심어놓으면은 1개월도 안 가서 벌겋게 가고 이렇다 이 얘기예요. 그게 농경지 피해도 주고 이러는데 우리 산림부서에서 이거 관리, 감독 잘해야 됩니다. 복구비 예치해 놨으면은 완전 복구 후에 복구비를 빼 주든지 이게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본 위원이 몇 군데 본 데는 전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산림과장님 대충 기억은 하실텐데 잘못되고 잘된 거 우리 산림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인근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우리 관광객이나 누가 봐도 인상이 찌푸러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사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할 문제가 있고 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 번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평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충북 농정전반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먼저 국장님께 정책질의를 좀 먼저 하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약 30만 농업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다수의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전화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충북의 농민들이 충북농정에 대한 불신이 아주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민선3기 도정운영중 농업에 대한 농민들이 준 점수는 평균 제가 전화응답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은 38.3점으로 아주 저조한 낙제점이라고 우리 농민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충북 농정은 풍년농사에 농업소득이 2위다 이렇게 말로만 가는 곳마다 지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농민들은 상당히 농정에 대한 불신과 여러 가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민선3기 충북 도가 3년 동안 농가살림이 이렇게 풍년농사에 농업소득이 상승했으면은 농민들이 살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 30만 농민들이 전화응답에 요구한 것에 의하면은 63.2%가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6.1%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것이 충북농정이냐, 우리 농촌이 이렇게 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정서인데 지금 모두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아무리 농업소득이 2위이고 풍년농사가 5년이 되면 뭐합니까? 농민들의 피부에 닿지 않는 그런 농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농민들이 농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 20일날은 우리 농업인들이 그 엄동설한 날씨에도 길거리에 나서야만 한 그 절박한 심정을 그 누가 알아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충북 본 도의 농정을 책임지는 모든 분들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각에 다시 한번 우리 충북 농정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고 상황인식을 바꾸어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평희 위원님의 정책적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충북농정에 대한 평가가 38.3점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셨으면은…

이것은 본 위원이 농민들 상대로 전화응답으로 해서 금년도 농업소득하고 전체 평균을 따져서 낸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왜냐 하면은 제 자신을 알아야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알고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화응답으로 해서 기준 점수를 38.3점을 내는 건 어떻게 내실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제가 농정시책의 농정방향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전화응답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다가 제가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가는 사람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틀리겠는데…

그렇습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농업인구는 아니라는 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다 응답자중에서 40점 밑으로 나왔기 때문에 평균점수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농정을 책임지는 저로서는 지금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같이 일하는 230여명의 농정국 직원들이 있는데 그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금년 농사가 풍년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이미 관련기관에서 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달관적으로 보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해 왔던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들이 한 일이 낙제점수에 38.3점이라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감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농정국 산하 직원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과연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우리의 설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깊이 냉철하게 반성해 가면서 잘못된 건 개선하고 앞으로 활로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사실은 저희들 이전날 이틀전에 농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추운데 나와서 그러는 거 가슴 아파했습니다. 딴 사람이 보는 거하고 상당히 틀립니다.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저도 상당공원에 가서 같이 행동을 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타 공무원과 틀리게 농민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크게 새롭게 그리고 또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한 일들이 이렇게 상상외로 이렇게 낙제점수를 받는 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평가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깊이 반성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건 뭐냐 하면은 새롭고 거듭나는 충북 농정이 좀 되어야 되겠다, 여태까지 우리 충북 농업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아니, 위원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지적을 좀, 전체적으로 그냥 잘못됐다면은 저희들 300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처음 하시는 말씀이 38.3점이라고 지적을 하시니까 너무 당혹스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30만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도 아니고 일부 농업인들을 전화응답으로 조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은 5년 풍년농사와 농업소득 2위라는 것을 우리 농민들이 말 자체를 지금 좋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숫자로 따지는 농정보다는 본 위원은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농정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이런 질의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돌아오는 농촌, 살기 좋은 농촌을 그저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책임있는 그런 농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도의 상징인 보호조류가 지금 까치이죠? 까치가 맞습니까?

예.

까치는 옛날에는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만 까치를 보면 길조가 생긴다고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새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길조인 까치로 인해서 많은 과수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약 70% 정도 까치로 인해서 과수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본도에서 보호조류인 까치를 다른 새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도 상징물 중에서 나무, 꽃, 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가 까치로 되어 있습니다. 까치는 길조라고 해서 그전에 한 15년 전에 정할 때 까치로 정해 놨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까치에 의한 과수 농가피해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북대학 원예연구소에 퇴치방안 제지하는 방안도 연구해 달라고 요청해놨고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진행할 계획인데 다만 우리들이 상징새를 바꾸는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 소관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바꿀 수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도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우리 도에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약 70% 정도 까치로 인해서 과수농가가 피해를 입고 여기에 봐서 약 5, 6억원정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5, 6억원 정도 과수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합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한번쯤은 도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호조류인 까치를 다른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동료위원께서 다 짚어주신 사항입니다만 10아르당 517㎏를 쌀 생산을 했다고 하는데 이 517㎏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나 서면으로 자료가 되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한 것인데 품질관리원 결과를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 517㎏라는 것이 전국이 금년도 표본지조사에 의하면 전국 평균 200평당 쌀 생산 수확량이 377㎏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가요?

이것 신문 보셨나요? (신문 들어보임) 오늘 경향신문에 정부가 표본지조사를 해서 200평당 37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9월 18일, 19일날 태풍 사오마이로 인해서 많은 도 벼가 한 22%에 해당하는 벼가 침수되고 도복이 되고 수발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517㎏가 나왔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나왔다면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만 사실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RPC 공장에 가서 수매한 평균치를 보면 작년에는 10아르당 71만2,000원이 나왔습니다. 수매대금이. 그런데 금년도에는 10아르당 61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수치상으로 봤을 때 과연 금년도 쌀 생산량이 10아르당 517㎏가 우리 충북도에서 나왔느냐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금년도 태풍으로 인해서 벼가 더군다나 만생종벼는 9월 18일, 19일날 대풍 사오마이가 왔기 때문에 그때 많이 벼가 쓰러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무는 것과 등숙률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난해보다 10% 이상 감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수가 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년 9월 15일을 벼 작황조사를 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벼의 포기수와 이삭수, 낱알수 이런 것이 되면서 9월 15일이 되면 벼가 거의 등숙률이 다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9월 15일을 기준으로 아마 벼 작황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도에서는 9월 18일, 19일날 태풍이 지나간 후에 정확한 쌀 생산량 조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9월 15일 자료로 보고를 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농림부에서 하고 있다는 쌀 생산량 조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517㎏라고 말씀드린 건 우리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전연 조사할 자격도 없습니다. 조사해도 인정을 받질 못하고. 그리고 517㎏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연 그런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향신문에 난 것 가지고 농림부에서 해명자료를 팩스로 보낸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제가 그 자료를 카피를 해서 팩스로 왔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시해 드리고, 왜냐하면 오늘 신문에 크게 났기 때문에 참고되실까 해서 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위원님께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치 우리 도가 농정에 대해서 평가를 잘못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발표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다만 그 발표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년에 대비했을 때 평년에 대비했을 때 풍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지고, 또 풍년이라 얘기하는 것은 보기 나름에 따라서 다른데 농민들이 워낙 고생으로 어렵기 때문에 마음을 고무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게 위원님이 보시기에 지나치게 기만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반성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단보당 수확량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것이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쌀 생산량을 가지고 수급 정책을 하는데 상당한 자료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초자료를 해 주어야 농민들이 실질적인 정책에 정부에서 반영이 되지 사실이 아닌 것을 517㎏ 해 놓았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자꾸 유통공사에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뭐 했습니까? 그럼. 우리 도에서도 한번쯤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 시켜서 금년도 쌀 작황조사를 해 봐라.

위원님, 품질관리원 국가가 인정하는 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한 것도 인정을 안 하시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아니, 농업기술원에서요 농업기술원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농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와서는 안되겠다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품질관리원에서 발표한 것인데 충남 당진의 경우에는 583㎏가 나와 있고 예산의 경우에는 589㎏가 나온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0몇㎏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국립품질관리원에서 발표한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도 오전 질의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수매장 또 황숙기에 논을 다니면서 벼 낱알까지 세어봤습니다. 농정국장이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은 흡족하지 못하게 한 4, 5알 정도가 쭉정이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작년만큼 나오겠느냐 하는 것을 걱정했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자료가 앞으로 사무감사자료에는 정확하게 올라와서 앞으로는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2000년도 특수시책사업 11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특수시책사업 11가지 중에서 우리 농업인들과 실지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소득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업은 없고 가시적으로 어떠한 집행부나 행정책임자의 어떤 생색내기용이라든지 그런 사항에만 나열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과 연결되는 그런 사업으로 해야 정말로 특수시책사업인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1가지 중에서 보니까 그야말로 특수시책사업이라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정말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소득하고 연결되는 특수시책사업을 한 가지라도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은 아쉽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다 농민과 직결되는 겁니다. 중장기 충북농업발전 계획 만드는 것 미래를 향해서 계획을 만들어 시행을 해야 되고요 농업정보화도 지금 농민들이 정보화가 부족해서 생산된 생산품 판매나 아니면 생산 기술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보화하려는 겁니다. 모두 다 농업에 관련된 것이지 농업에 관련 안된 것은 없고요, 물론 직접 농민의 주머니에 어떻게 넣느냐고 하는 직접지원은 없겠죠. 그러나 간접적으로라도 이게 다 농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심사숙고해서 금년 1년 동안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11가지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특수시책사업을 할 경우에는 농민들한테 정말로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도에서 수출농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그러한 사업을 한 두 가지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사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 않는 특수시책이거든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게. 그런 문제를 내년부터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축산분뇨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금 소와 돼지 축산분뇨로 인해서 약 78%를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합니다. 특히 경영규모가 확대되고 대규모화 단지가 됨에 따라서 가축분뇨가 집단화되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정말로 심각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도나 시·군에서는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농민들이 축산분뇨 처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도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 본도의 축산분뇨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축산과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축산과장 이훈입니다. 조평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산분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축산분뇨 처리 관계는 법적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 업무를 환경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농가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농가지원차원에서 보조융자사업을 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업무는 또 인·허가 단속업무는 환경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농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융자보조사업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187페이지에 보시면 축산분뇨처리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가하고 허가를 맡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상은 또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규제미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미만은 처벌이나 이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농가입장에서는 잘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를 해 가지고 다만 지원자금은 대상이 됩니다. 규제미만도 저희가 지원 요구를 하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도 저희가 자금이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한 2억8,00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대로 전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미만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제미만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를 해 가지고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각 시·군별로 축산분뇨처리장을 설치하지 않은 시·군은 어느 시·군입니까?

시·군별로요? 농가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니, 시·군별로 축산분뇨처리장을 아직까지.

공동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공동시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서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본 위원이 축산농가를 만날 적마다 축산분뇨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축산 정책이 한우 및 양돈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축산분뇨에 대한 단속만 하지 말고 앞으로 농민들이 어떻게 축산폐수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 차원에서 잘 좀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감사 준비 서류를 받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것이 우리 농민들이 우리 국가 농업정책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과 실제로 농업에 종사한다든가 농업관련기관 이런데 있는 분들의 차이가 이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농업통계에 보면은 무슨 표본지수 산정한다든가 하는 게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생산량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않으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인용하는데 그런데 농민들은 상당히 불신을 또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신문도 보고 여러 위원님들 얘기 듣고 현장의 농민들도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해 보니까 올해 금년도 쌀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적어도 우리 농가소득 전체의 4내지 4.5% 정도는 감소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판단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또 다시 농업소득의 추계로 또 가고 있다라는 거죠. 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것이 농가에서 봤을 때는 2,376만1,000원인가 하는 게 충북의 호당 농가소득인데 이 정도만 되면은 우리가 왜 못살겠다고 하느냐 하는 것이 또 농가들의 현실의 지역의 정서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차이가 없이 가장 정서상으로 근접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 그냥 인용만 하는 것보다도 그런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나름대로 한번 조사할 수 있으면 조사를 해서 내부 자료라도 좀 이렇게 갖고 있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제가 느낀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농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농업이 어려우면은 농민이 어려운데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 금년도에 통계자료에 보면은 9개 품목에서 폭락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특히 지금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부채문제로 가고 부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상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큰 문제인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칠전에 도로를 점거하는 이런 사태까지 빚었습니다. 지금 듣기에는 2명의 충북지역 농민이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에서는 석방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현행법을 들어서 경찰청쪽에서는 안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가 보면은 경상도쪽에서 더 상당히 심하게 했는데 그쪽은 전부다 불구속 석방을 했는데 왜 우리만 그러냐 이런 또 지역 정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정법을 위반했지마는 농민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정서문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셔서 최대한 선처가 될 수 있으면,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한번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들은 사항으로 느낀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불만을 많이 갖게 되는 이유는 생산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농민들이 큰 불만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까지는. 아직 기반을 정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출려면은 많은 투자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쪽 부분보다는 생산한 이후부터 현금화 시키는 과정까지가 농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개발을 해야 되고 치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게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렇게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기에는 조직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체계도 그렇고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길로 가지 않으면 또 안 된다는 것이 어쩌면 운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농산물중에서 배나 사과나 배추같은 게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영락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농산물 값이 균일하지를 못하고 시기에 따라서 폭락되고 생산비 마저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유통개선문제 유통구조를 어떻게 개선해서 그 마진을 줄여서 소득에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농정의 큰 대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말씀하고 계신 현재 폭락돼 있는 것, 축산물을 비롯해서 일반 농산물도 배같은 것은 예상외로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값이 전에는 사과보다 배가 훨씬, 제곱이었는데 지금은 사과보다도 값이 떨어지는 형편이거든요. 그 원인은 생산과잉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그런데다가 다른 과일의 수입 이런 것의 간접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최소화시켜 볼 생각으로 없는 도재정이지마는 외국에 나가서 판로를 개척해 보고 농산물에 대한, 먼젓번에 싱가폴하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배나 사과 수출상담을 하고 현지 판매대책도 세워봤습니다마는 물론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그 외에도 보관했다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문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가면서 이 어려움에 빠져있는 농민들의 소득이 다만 최소한이라도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평이한 말씀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제가 느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 기반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과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의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원치 않지만 그런 사태가 왔을 때 그 상황에 대응해서 어떤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시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원인이 경제불황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오렌지 수입이 지난 해에 비해서 500% 이상이 지금 들어와서 발렌샤니 네이블이니 이런 오히려 수입농산물은 싸다고 생각하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과일보다도 더 비싸게 팔리는 그런 게 있어요. 미국산 포도라든가 아니면 오렌지 네이블같은 게 오히려 우리나라 거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도 우리 가격차별화 전략이 들어맞아 사먹고 있는 이런 실정에 사실상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의 과잉생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우리 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농산물 긴급수매라든가 수출을 하는 부분은 우리 늘 유통공사가, 정부가 투자한 기관인 유통공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안정기금을 동원해서 한다든가 수입농산물 판매차익을 갖다가 재원으로 해서 각종 수출을 지원하거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유통공사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농민들 또한 불신이 많습니다. 사실 많고, 수입농산물을 팔아서 1년에 2,000억이 넘는 2,900억 가까이 이익을 보면서도 과연 농업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이 판국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도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보나마나 해 봐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긴급 과일류를 수매한다든가 아니면 수출물류비를 농산물유통공사에서 하는 거 외에도 수출을 한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치를 많이 우리가 수출품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추값이 폭락을 할 때 그걸 이용해서 많은 김치를 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가,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수매를 한다든가 수매자금을 조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가를 한번 시급히 한번 검토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라고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우리 도가 찾아나서서 할 때 실제로 우리 도의 농민들이 도의 농정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바라는 부분은 무언가 실제로 행해지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농정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면서도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가격폭락에 대비한 어떤 자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같은 것도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 만약 자체적으로 못한다고 그러면은 소득개발기금을 더 확충해서 그 분야에서 수출농업이라든가 이런 긴급수매라든가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늘 폭락과 가격하락으로 고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자조금을 5 대 5로 기금을 조성하고 그럽니다마는 그런 방식이 아닌 도가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방식 자조기금을 통해서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자, 무언가 그런 것을 했을 때 우리 농민들이 아! 그래도 도가 우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답변을 하시거나 그러기에는 곤란한 사항이라고 보고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소비지 유통시장이 매우 변했습니다. 아주 또 변한 것 뿐만 아니라 아주 급하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대형할인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농산물 물량이 이미 30%를 넘어섰고 그 다음에 외식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급식도 많이 우리 학교급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하면서 도매시장이 퇴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도 퇴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 농산물들이 매우 급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힘으로 어쩔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외국의 예로 보면은 제도적 장치로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농민이 볼 때에는 그냥 들어오는 걸로 보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양에서 질로 전환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성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응해서 어떠한 정책을 해야지만 되는가 그리고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지금 당장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은 좀 한·두가지만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지적하신 농산물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제언을 해 주셨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문제도 저희들은 명년도 예산에 수출보존자금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흡족하게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걸음마 단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부터 개선을 해 나가면서 보완대책도 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유통시장 변화에 대한 대책은 사실은 매번 의회 때마다 지적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우리 청주 시내에 있는 대형매장에도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얼마나 반입돼서 판매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대형매장의 판매당담 부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도 해 보고 가능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공급돼서 시민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유통단계가 줄여지고 농민들한테 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문제가 어느 게 선후인지 가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농민들의 생산이 조직화 돼 가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급의 차질이 와서 대형매장에서는 지구력있게 계약을 해서 소비를 시키고 그러는 문제가 잘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체계를 잡아가면서 생산자별 조직화를 해서 유통과 연결을 시켜놓고 그런 방법을 택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유통공사에서 배는 사실 수매품목이 아닙니다마는 사과같은 것은 수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수매는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결정이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유통공사가 갖고 있는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도가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무언가 그런 응급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와 사과가 상징적인 문제라는 거죠, 할 수 있는. 다른 것도 많이 폭락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매를 한다든가 하기에는 품목 성격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도 도가 적극 나서서 취해 줘야 된다 수출단지 지정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긴급하게 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번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지 시장이 변하는 데에 따라서 사실상 제일 문제가 우리 농민들이 조직화 되고 규모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이 형성은 돼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으로 얘기하면은 많은 부분에서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경영혁신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직화 되지 않는 이상 조직화되고 힘이 커진 유통시장에 대응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도 빨리 강구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물류혁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물류비가 농업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라고 어느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국가가 전체에 차지하는 물류비는 GDP의 16%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 물류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도매시장에 가서 물건 여기서부터 산지에서 상차하고 가서 내리고 또 주어담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농수산물의 규격 출하부분도 우리는 15㎏박스, 10㎏박스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품질관리하는 데에서 주둔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많이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팔레트 출하쪽으로 기계하역쪽으로 접근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겉포장은 운송하기 쉽게 물류비 적게 들게 하고 속포장은 소비자가 바로 갖다 먹게끔 달라져야 돼요. 15㎏ 사과 한상자 가락동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면은요, 판매가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어도 4,000원 내지 5,000원의 비용이 날아갑니다. 지금같은 값이라면은 반은 물류비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야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상인들도 더 이상 손 안대고 바로 팔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가 산자수명하고 오염되지 않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지적을 안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끔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 제가 기술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농업 자재를 쓰는 많은 품목들이 나와있습니다마는 검증이 안 돼 있어요. 비싸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신뢰를 하고 어떤 농법을 쓸 수가 없어요. 판로도 막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는 소비지 시장이 변함에 따라 대응책을 강구를 해야될 때가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지의 유통혁신이라든가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변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콜드체인시스템 같은 거 반드시 도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도가 먼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도로 한 구간을 늦게 닦더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지역에서 농업을 설명할 때 전 지역경제란 측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얘기합니다. 지역경제측면으로 따지면 차지하는 비중이 지역에 따라 20몇%, 10몇%, 30%몇밖에 안 나오지만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보면 그 비중이 매우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농업부분에서도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책적인 개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역 농업을 한다 하면 우리 것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인데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축산과장님 한우가 시장이 개방이 된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나 학자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현지 한우농가들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느끼고 있는 게 다른데.

예, 축산과장 이훈입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1월 1일자로 소고기가 개방됨에 따른 한우 산업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1월 1일자로 개방이 되면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 그 동안 쿼터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쿼터량이 끝납니다. 22만5,000톤. 그런데 이것이 과거 3년 동안 작년까지 들어온 것에 73%정도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상은 22만5,000톤인데 10월말로 20만톤이 들어왔어요. 거의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쿼터량으로 봐 가지고는 개방을 했어도 다 못 들어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두 번째는 관세입니다. 관세가 41.6%인데 0.4%씩 내려가 가지고 2004년에 40%가 되어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4%로 내려오면 얼마만큼 영향이 있느냐 하면 근당 10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도 큰 영향이 없다 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냉장육입니다. 냉장육은 물류비용이 냉동육보다 한 25%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냉장육을 보관, 운반,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다음에 네 번째는 생우수입입니다. 생우수입도 송아지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40만원대 이렇게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영향이 없겠다 판단하고 있고, 다음에 큰소는 들어올 이유가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들여다가 잡아서 팔려면 고기로 들여오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래서 큰 영향이 없겠다, 그 다음에 두수는 10,000두 이상은 어렵다. 왜냐하면 검역능력이 10,000두 정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서 가장 문제가 불안심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시킬 것이냐 해 가지고 대책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최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송아지 안정기준 가격이 90만원을 100만원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상을 20만원 주는 것을 5만원 더 올려 가지고 25만원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1월 1일자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고, 다음에 두 번째는 다산장려금을 현재 3산이 10만원 5산이 20만원 했는데 이것을 배로 올려 가지고 3산 이상은 20만원 또 5산 이상은 30만원 기이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세장려금도 지난 번에 산업위원회에서 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지금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농림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 가지고 5만원씩 주던 것을 10만원씩 했고요 다음에는 이것도 좀 모자란다 해 가지고 내년도 방향이 고급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안심하고 소만 키우면 송아지 나면 송아지 장려금 주죠 또 거세하면 거세장려금 주죠 또 1등급 나오면 15만원 또 줍니다. 또 송아지 가격이 10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보상해 주죠. 그래서 이것을 9월말로 170만두인데 이것을 220만두 내지 230만두 될 때까지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목표를 자금목표를 작년도가 6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5% 내지 40% 정도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다음에 1등급 출연율을 현재 24%에서 40%까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앞으로 방향을 고급화하고 브랜드화 해서 한우산업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 도에서는 그 동안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거세보정틀 200대하고 또 전자저울 100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이번에 전국 브랜드점에서 1등하고 2등을 했습니다. 최우수하고. 충주하고 제천의 소가 입선까지 했고요, 다음에는 단지별로 브랜드를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2,400만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고급화하고 브랜드화 해 가지고 이 한우산업을 앞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일부 처음 듣는 것도 있고 거의가 아는 내용인데 지금 한우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98년보다는 지금이 적어도 제가 통계를 보니까 67, 8만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한우사육두수가 감소하고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지고 있어서 수입쇠고기가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도 해 볼 수 있다 역으로. 다음에 송아지 가격안정제 같은 부분도 지금은 얼마 주겠다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송아지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금액의 상한선을 두지 말고 어느 일정한 가격을 유지해 주는 그런 상한선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안한 심리를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우를 적어도 230만두는 유지해야겠다는 계획생산이 필요하다, 목표를 두고.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우농가가 사육 마리수나 이런 시세를 봐서 이것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한우사육농가들이 계획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는 입장이고 브랜드화나 고급화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처럼 아까도 얘기한 소비지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체제 시스템을 유지할 것인가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내 한우농가들을 보호하면서 어떻게 고급육으로 만들고 브랜드화 할 것인가 그 시스템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도내에 LPC공장이 있습니다. LPC 공장이 있지만 실지로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개인기업에서 하는 데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LPC 공장이 있고 LPC, 한우 정육점 그리고 고급음식점 다음에 각 브랜드 이런 부분을 총망라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다음에 유통매장 유통법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까지 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한 시스템을 빨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는 생산농가는 고급육으로 만들고 유통부분에서는 브랜드화 시켜서 시장을 선점하는 방법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이 국가적으로는 한우를 고급육화시키고 브랜드화 시켜야 된다는 것은 거시적인 것이지만 우리 도내 입장으로 봐서는 도가 그런 부분을 먼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혼자 해 봤는데 저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소위 말해서 한우계열화 사업 같은 형태로 가야 된다 그 계열화가 전자상거래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까지 그렇게 가야지만 경쟁력을 더욱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돼지고기 수출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해외 순방을 다니셨고 해외 세일즈 다니셨는데 우리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과연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특히 돼지고기 수출이 안 되고 있는데 돼지고기 재수출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돼지고기가 구제역으로 해서 수출길이 막혀 가지고 사실 값이 폭락되어 가지고 돼지사육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책을 위해서 보고서에도 들어갔습니다만 한농에서 홍콩에 두 번 수출을 했습니다. 36톤을 시험수출을 해 봤는데 그리고 도 자체에서도 내년도부터는 직접 돈육 수출을 위한 시장개척단도 파견해 볼 계획으로 예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지금 가장 문제가 비수요 좋아하지 않는 고기는 전부 창고에 쌓여있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현재 돼지값도 그럼으로 해서 값이 폭락하고 있고 요즘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직접적으로 수출 개척단을 돈육문제의 개척단을 파견하는 문제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먼저 시간에 제가 자료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보충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 단속실적이 1998년에 158건, 이중에 고발건수가 35건, 원상복구명령이 121건, 성실경작지시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상회복명령을 121건을 내렸는데 이것 혹시 현지 확인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담당자가 답변을 해 보세요.

네.

예, 다음 또 질의를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을 하게 해서 죄송한데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길게 장황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장황하게 답변하시면 시간도 또 문제가 되고 그런데, 우리 도에 수입육 판매점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데가 있어요?

수입소고기 관계는 전문 판매점이 있습니다.

전문판매점이 있죠?

예.

앞으로도 만약 내년도부터 만약 들어오게 되면은 전문판매점에서만 팔게 될 건가요?

수입소고기는 지금까지도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 전문판매점에서만 팔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시장·군수한테 신고를 해 가지고 전문판매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판매점이 몇 개 업소나 돼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한 3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판매점에는 무슨 표시를 했나요?

예, 간판을 수입소고기 전문판매점이라고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통계수치로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수입소고기 전문판매점, 거기는 한우고기는 못파는 가요?

거기서는 못팝니다.

못 팔면은 업소현황이나 이런 것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돼지고기가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 산지 돼지금이 올랐다고 해요. 돼지고기가 아니라. 올랐다고 매스컴에 나오고 하는데 이게 기이현상이다 수치로 봐서 이렇게 오를 리가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데에 대한 어떠한 앞으로 대책, 앞으로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대한 수급계획에 의한 대책 우리 도에 적정두수가 돼지가 몇 두가 있으면 적정두수이고 소가 몇 두가 있으면 적정두수이고 또 외지로 반출을 하고 수출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려면 몇 두 정도면은 적정두수다 하는 나와있는 수치가 없습니까?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돼지같은 경우에 원래 적정두수를 전국적으로는 750만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9월말로 40만두인데요, 이게 37만두 정도를 적정두수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도예요.

예, 그런데 지금 작년 6월 그러니까 지난 분기보다 약 3%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격 하락요인이 근본적으로 두수가 좀 늘었고 그 다음에는 수출이 안 돼 가지고 수출물량이 8만톤이 수출이 됐는데요, 이것이 우리 소비물량의 10.6%입니다. 그러니까 13%가 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약 30%내지 40%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수출이 안 되는 안심, 등심, 뒷다리 고기 이게 21㎏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재고물량으로 쌓이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10% 정도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소비를 바꿀 수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도 반대로 수입한 것은 14만2,000톤입니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수입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삼겹살하고 목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다가 소비를 삼겹살, 목살을 안심, 등심, 후지로 바꾼다면은 큰 문제는 없다는 얘깁니다. 수출을 안 해도. 그래서 지금 대책을 세워 가지고서 목살하고 삼겹살 대신에 안심, 등심, 다리고기를 먹자 이래 가지고 저희 도비로다가 1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 홍보물을 1만4,000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허정박사하고 식품개선중앙회 회장하고 해 가지고 불교회관에서 한 오륙백명 모여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다 촉진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학교 급식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삼겹살, 목살이 17%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삼겹살이 8.4㎏하고 목살하고 해 가지고 17%뿐이 안 되니까 한 마리 잡으면은 17%밖에 소비가 안 되니까 이것을 바꾸어 가지고 양돈산업을 안정을 시키자 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왕왕 매스컴이나 시중에 떠도는 소리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입고기가 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비싼 값에 폭리를 취한다 이 얘기예요. 이런 데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무언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하나 우리 연구소장님한테 좀 몇 가지를 여쭤 봐야겠네요. 법정전염병 인수공통법정전염병 있죠? 가축에. 이거 사전에 예방주사를 놓는데 예산이 시·군예산 가지고 합니까, 도예산 가지고 합니까?

예방주사는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인데 백신은 국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50% 이상이고 나머지 지방비가 50% 이렇게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공수의사는 시·군에 방역관이 있으면 직접 예방주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그전에 '80년대 하던 겁니다. 법정전염병이나 이거 철저히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사전, 먼젓번에 브루셀라처럼 이렇게 터지기 전에 막아야 되는데 이것을 약품을 사는데 시장, 군수한테 사라고 하지말고 시·군에서 돈을 도로 전입을 해서 도에서 일괄 입찰을 봐 가지고 약으로 두수에 의해서 시·군에 나누어주면은 좀 예산도 절약되고 방역도 좀 철두철미하게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시장, 군수한테 맡겨놓으면은 아마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해 봐서 나올테지만 가격도 들쑥날쑥해서 안 맞을테고 약품 산 가격도 다만 몇원씩이라도 갭이 생길거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좀 우리가 절약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빨리 방역을 해서 대처한다는 이런 뜻도 있고 해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시장, 군수한테…, '80년대 했지 않습니까? 방역비를 도로 전입을 받아서 도에서 일괄 입찰을 봐서 두수대로 배정해 주면 되니까, 공수의는 다 있고 하니까.

예, 지금은 예방백신을 도에서 입찰을 보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과장님, 도에서 일괄 입찰봐요? 이거.

예, 축산과장 이훈입니다. 방역비 집행은 국비하고 시·군비까지 전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을 시·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구입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과장님, 알았습니다.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시장, 군수가 하게끔 돼 있다는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도 똑같은 방역의무는 시장, 군수에게 있지만 우선 약품 구입을 해 준 단계까지만 갖추어줘라 이 얘기지, 누가 도에서 나가서 방역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 위원 뜻은. 예를 들어서 국비 나오는 것은 도에서 가지고 어차피 국비가 도로 예산영달이 돼서 도에서 각 시·군으로 가축 두수에 의해서 쪼갤거 아닙니까. 예산 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도에서 각 시·군별로 입찰봐서 약으로 배정하면 되고 시·군에 방역비 세워놓은 게 있으면은 두수에 의해서 도에서 일괄 도로다가 전입시켜 가지고 도에서 입찰봐서 약품으로 나누어주라는데 그게 무슨 법적 규정이 있는 겁니까. 예산규정이 있는 거고.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있다면은 제 나름대로 한번 예산부서에 알아 볼 일이고 그래서 조그만치 일을 원활히 하고 방역을 빨리 하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다른 말씀하실 거 없이 연구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군에다 맡기지 말고 방역이야 시·군에서 하는 거고 주사는. 약품만 우리가 공동입찰을 봐서 사주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어렵다라면은 일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모든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지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방역도 철저히 되고 약품으로 주니까 약 갖다 팔아먹을리 없고 이렇게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대로 좀 이렇게 실천을 해 주시면은 우리 축산에 대한 가축방역은 조금 질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건 연구자료로 우리 과장님 신경쓰지 마시고 원규정이 그렇고 법정규정이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연구자료로 한번 생각하고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농지전용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원상복구만 하면은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모든 법안이 규제를 하는 것은 제한을 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규제이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니까.

불법이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한다거나 이런 것은 하나의 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위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규제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농림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하여튼 지금 법이 무른 것은 좋기는 좋아요, 그게 좋기는 좋지마는 우리가 환경도 지키고 농지도 지키고 여러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은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농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농림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심대상으로 한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가뭄대책으로 보니까 용수개발을 11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중에 관정같은 걸 많이 팠겠죠. 과장님, 관정 많이 파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정을 많이 파서 그때 당시에 써먹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문제가 왜 되는가 하니 금년에 가물었는데 2, 3년 안 가물고 그냥 지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주민들도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필요가 없으니까 관리를 안 해 가지고 2, 3년 후에 다시 가물면은 이것을 가동을 할려고 하면은 모터가 고장나고 물도 잘 안나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폐공이 된단 말이에요. 폐공이 됩니다. 이것 대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농산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금년도에 11억원을 들여 가지고 564개 지구에 관정을 팠습니다. 팠는데 지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후관리 문제는 우리가 매년 봄철하고 가을철 영농기 전하고 영농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정기점검을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시정을 하고 또 양수시험도 해 보고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점검 정비가 잘 못 된 것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사후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에요, 매년은 아니지만 거의 가뭄 대비로 우리 소중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걸 잘 관리를 하면은 정말로 몇 년에 한번 가뭄이 오더라도 이런 돈도 안 들어가고 유용하게 쓰는데 다는 아니지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도에서 이걸 일일이 다 조사는 못하잖아요.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철저히 공문을 내려보내든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규산질이나 석회석 같은 것을 보조금을 줘 가지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있고 아마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북 도에 토지가 어제도 제가 확인한 바지마는 산도나 유기물 함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수지 맞지도 않는 농사 이까짓거 안 하면 그만이지만 또 그래도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 가지고 화학비료를 자꾸 쓰고 해 가지고 토지산성화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농업생산기반이 무너지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건데 이 대책도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규산질이나 석회석을 그냥 쌓아놓고 좀 지난 것이 정확히는 몰라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보니까 포대같은 게 상해 갖고 그냥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대형유통 매장에 우리 지역의 농·공산품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약간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에 대형마트가 몇 개 있는데 6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마트, 청주백화점, 농협충북유통, E마트, 롯데마그넷, 흥업백화점 이렇게 제가 6개를 예들 들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중에 농협충북유통은 우리 농산물을 굉장히 많이 파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대로 그래도 흡족하지는 않지만 434억이란 액수를 팔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고맙지만 그래도 마음에는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데 지금 C마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6억, 청주백화점 같은 데는 3억, E마트도 한 2, 3억 이렇게밖에 안 팔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는 것도 기억이 납니다만 이런 분야도 더 좀 챙겨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 특히 농산물을 좀 팔아주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축산위생연구소, 내수면연구소 세 군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과 우리 자체 감사에 지적이 3개 연구소가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제가 그 내용으로 봐서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무를 좀 챙기고 여러 가지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신경을 쓰면 이런 지적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 답변은 국장님이 좀 해 주세요. 너무 많이 지적이 되었어요. 감사원 지적이나 우리 도 자체의 지적에 산림환경연구소는 7건, 축산위생연구소는 여기 뭐 복마전인가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되어 있고 내수면연구소도 16건이나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일을 해서 지적이 됩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고 행정처리 미숙으로 해서 사업소의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지적받는다는 것은 행정이 미숙하고 처리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말이죠, 산하연구소나 이렇다고 사실 이쪽에 아마 다들 신경을 안 써서 이런 모양인데 우리 소장님들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행하시면 안돼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장님이신가.

예.

우리 농산지원과가 대단히 많으시구나. 우리 도내 81개가 있죠?

예.

그런데 수탁면적이 업소당 최소는 33㏊를 맡고 많이 맡는 데는 100㏊ 이상도 맡는 데가 있는데 문제는 적게 맡았든 어떻게하든 수입을 올려서 흑자를 내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8개 업체는 나름대로 상환은 완료했고 73개 업체는 미상환해서 운영실태가 아주 극히 불량한 상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량하고 여러 가지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위탁농업회사법인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최근에 쌀 전업농이라든지 농기계 반값공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상 농기계가 어떻게 생각하면 과중하게 공급된 경향이 있습니다. 너도나도 농기계를 갖다보니까 과거에 위탁을 주어서 농사짓던 사람도 다시 환수해서 본인이 직접 짓는 경향으로 약간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영농회사가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도 완전위탁으로 해 가지고 한 50㏊ 이상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논만 위탁할 게 아니고 기계화가 가능한 밭농사도 위탁한다든지 또는 자체 사업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작년 금년 위탁영농회사 이것 나간 것 있습니까?

지금은 새로 신규로 하는 위탁영농회사는 없고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해서 7년 이상된 그런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료에 제가 그것은 봤습니다. 봤는데 하나의 대책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벼농사가 줄어들고 농기계를 싸게 주니까 너도나도 사가지고 결국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처음에는 위탁영농회사를 설립을 하면 정부에서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줄 알고 지원을 바라고 있다가 결국은 경영이 부실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양도양수나 이런 것 하면서 문제 있는 데는 없어요?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분야도 농산지원과에서 도에서 돈만 주는데 신경만 쓰시지 말고 사후관리가 절대 중요합니다. 그런 거니까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셔서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농촌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경영지식이 있는 분도 있지만 거의 다 부족한 것으로 제 가까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일은 열심히 하지만 경영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것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경영능력만이 아니고 사후지도를 해서 잘 좀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양도양수가 되는 경우에는 분쟁이나 시비 거리가 안 되도록 체불임금 퇴직금 더 나간다면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문제가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앞으로 고령 영농기술이 은퇴를 멀지 않아서 자꾸 하게 되면 어차피 이 분들이 농사를 짊어지어야 될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당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좀 더 견디면 경영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도를 철저히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너무 엉망이고 부실이고 이러니까 철저히 해서 이 분들에게 잘 운영되도록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에게 여쭈어봐야겠는데 그 밭기반정비사업이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해서 여러 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그 후에도 별다른 개선이 없고 제가 엊그제 듣기로는 양수 모터만 손을 보고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완전히 가동이 안 되는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밭기반정비사업 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오셨는데 작년도에 전면 검사를 해서 부실한 것 고장난 것은 전면 수리했고 크게 문제됐던 것은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지적된 것에 대해서 완벽한 수리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데 이 밭기반정비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해 놓고 시행이 안 되는 곳도 가끔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발생이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관리와 체계를 세워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봐서는 기본적인 대답 같은데 저희들이 현지 확인까지도 갔다오고 주민들한테 약속도 하고 한 사항인데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약에 특단의 조치를 안 해 주시면 저희들 동료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비회기 기간동안이라도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이 어디에서부터 부실이 됐고 누가 공사를 했고 전체적으로 아주 대혁신을 가해야지 그냥 이대로 놔두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밭기반정비사업은 사실은 관리하는 소유주 수혜자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해 놓은 뒤에 썼다가 쓰지 않을 동안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동안에 고장나고 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새롭게 바꾸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쪽 문제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니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현재 예를 들어서 한 7, 8억씩 10억씩 들여서 한 것이 하나도 가동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하나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당초부터 가동이 되지 않지는 않았겠죠.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배관에 물 새고 물 수량 적고 계속 그렇게 해온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아예 그냥 폐기해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공사를 해 주든지 그렇게 안 한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한 군데만이 아니고 도내의 전체를 특별조사를 해 가지고 공사를 누가 했으며 이거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 책임을 져야 되고 담당공무원이 누군가 밝혀야 되고 해 가지고 이거 일대혁신을 가해야지 이대로 국장님 답변, 제가 사실 일전에 우리 이정영 과장님한테도 제가 사정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의원이 현지확인을 갔으니 참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체면 좀 유지를 해 달라 체면 좀. 전연 안 되고 있어요. 모터 와서 보고 갔답니다. 그러니 제가 특정한 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새 시설한 것은 그래도 문제가 별로 없지만 과거에 시설한 것이 문제가 많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신설하지 말고 이런 데를 다시 하든지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해 주어야지 누가 죽든 이거 죽어야지. 안 돼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먼저 번에…

영동 황간면 저기인데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내 지역 선거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내에 그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거 제가 누가 죽든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과격할지 몰라도 이거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른 사업에도 없도록 해야지 이렇게 부실하게 돼 가지고 그래 가동이 안 되는데 뭘 하느냐 이겁니다. 가동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럼 대책이 없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대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번에 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현지에 담당이 나가 가지고 현지 관리책임자하고 주민들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연내 하자가 없도록 보수를…

연내 뭐 연내고 언제고 하면 뭘합니까? 도에서 하시기만 하면 뭘해요. 지금 한번 시설해 놓은 것은 도에서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먼저 답변이. 군에서 보수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그때도 예산을 도에서 책정해서 수리를 하라 하니까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도 안하고 그러면 이건 누가 잘못했는지, 저는 사실은 누구를 잘못하고 어디에 누가 했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해법을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내년 영농기 이전에 다시 점검을 할 겁니다.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시·군비가 되든지 도비가 되든지.

과장님, 그 답변은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금년 농사를 못 지었어요. 제가 하소연을 하질 않습니까. 저수 탱크에도 물 없고 모터도 안 돌아가고 모터 얼마 전에 고쳤다고 이장이 나한테 보고합디다. 배관 다 터져 물 줄줄 새고. 제가 어지간하면 아까 말씀을 드려요 의원 체면 좀 유지해 달라고 진짜로. 아예 안 된다면 안 된다고 해서 이거 내가 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도리밖에. 제가 어지간하면 얘기가 좀 중언부언합니다만 공직자나 건설업자를 다치기 위해서 애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걸 이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밭기반정비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물들은 이제 농번기에 쓰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대책을 시설한 것은 명년부터는 다시 재수선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중앙정부로부터 그 대책을 세우게끔 어느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고 밭기반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농한기는 방치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저도 이해합니다. 개인 것 같으면 안 얼게 싸매고 다하는데 그것은 알아요. 그러면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시공 경험이 없으니까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제가 별로 그것을 책망을 안 했던 거요. 초창기에 한 것이니까. 그럼 그 후에라도 대책을 돌아가도록 해 주셔야지.

그래서 그 동안은 점검을 해서 수리 보완하는 방안을 시·군으로 전가시키고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보니까 이제 2, 3년 단위로 몇%의 감가상각을 시켜서 수리비용을 계산한다든지 중앙으로부터 전체적인 문제를 도출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간단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에는 발주처인 시·군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넘은 거예요.

몇 년 지났죠?

'95년.

그럼 이렇게 하시죠.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1년 첫해는 잘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뒤부터 배관에 물이 새고 저수조에도 물이 안 올라오고 그 주민들의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 분들의 얘기를 믿어서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여러 가지로 이 문제는 애초에 처음에 밭기반정비사업을 시작할 때 했으니까 시공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설계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도 인정을 했다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이해하는 쪽에서 봤는데 이것을 계속 시정을 안 해 주고 이렇게 놔두면 이것은 도저히 저희들 의회로서는 진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사특위라도 가동을 해서 처음부터 전체를 다 조사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설하면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수혜자한테 있습니까, 자치단체에 있습니까? (집행부석을 향해)

자치단체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기억에는 동네 책임자를 선정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모임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그것은 추후에 개인적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0페이지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업무보고자료 20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자료 340페이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학영농특화지구는 대청댐으로 인해서 청정지역으로 고시돼서 개발이 제한받는 곳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육성하기 위해서 '96년부터 사업을 해 오던 건데 사실은 늘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흡족하게 돼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그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차후 앞으로 계획이 어떨 것이냐 지나온 것은 다 알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우리가 대폭적으로 요청했습니다만 도재정 형편 때문에 예산심사를 하시다 보면 알테지만 20억 정도뿐이 도비가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끝나고 앞으로 3개 지구의 과학영농특화지구는 그대로 종결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흡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중·장기투자계획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중·장기투자계획은 재정투자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Change21」이나 아니면 지역농업 계획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2001년도에 종결이에요, 아니면은 계속…

우리가 당초계획이 2001년까지 돼 있는데 계획이라는 것은 당초 '96년부터 2001년 2단계로 나누어서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98년까지, '99년부터 2001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있었는데 늘 이거 때문에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의회로부터, 이 사업 기간이라는 것은 완료되지 않고 흡족하지 못할 경우 다시 방침을 결정해서 늘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내년 사업을 해 가면서 계획 변경하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장기투자나 재정계획 「Change21」이나 전부 다 똑같은 일맥 상통하는 계획서인데요, 앞으로 내년에 가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Change21」이나 중·장기에서 나왔겠지만 못 봐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 가부간 앞으로도 잘못되거나 도에서 방침 정했으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가능한데까지 투자를 해 주시는 게 국장님 소신이고 또 충청북도 농정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바라면서요, 두 번째로 농산물직거래장터 지원내역에 보면은 8개소가 돼 있거든요. 22페이지요 업무보고. 그 말씀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22페이지 농산물직거래장터 지원내역 8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이동식직거래장터 지원 8개소 관계는 이 사업이 농산물 파머스마켙이라고 해 갖고 농민시장을 육성해 준다는 측면에서 대도시에만 당초에는 처음에 시장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쪽에나 부산시 큰 도시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중소도시까지 들어가는 걸로 되다 보니까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받은 게 8개소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농협이 주로 이동장터를 운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농협이 하는 직거래사업의 시설을 국비 70%하고 지방비 30%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보니까 1,400만원꼴 나오네요. 1개소에요.

예.

1,400은 국비 70에다 지방비 30이면은 군이 30%이고 도가 70%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이 8개소 외에는 더 신청을 받을 곳이 없습니까?

이것은 시·군에서 공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군 농협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올라왔는데 들어온 게 8개소가 들어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소가 왔다 하더라도 충청북도는 11개 시·군입니다. 안 들어온 곳에는 무엇 때문에 안 들어왔나 점검도 해 주시고 챙겨주셔 갖고 보완해서 올라오도록 해 주셔서 정말로 충청북도 공유할 수 있고 농산물이 골고루 도회지에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에 판매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더욱이 농산물이 더 필요한 지역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더 앞으로 보완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축산물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4페이지에요, 축산물종합처리장 제천에 30억 지원내역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축산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천박달재 한우마을로 돼 있어 가지고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게 축산물 종합처리장인데요, RPC가 아니고 LPC인데요. 이것이 완료를 했는데 운영자금이 모자라 가지고 30억을 운영자금을 농림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축발기금으로 해 가지고 경영비하고 원료구매자금하고…

운영비로 지원됐다는 얘기죠.

경영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냥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들려보면 되고, 그 다음에 32페이지에요, 32페이지에 동물진료소 3개소가 나와있더라구요. 종류가 어떤 종류예요? 야생동물 생태공원 및 동물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방금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79마리의 치어를 방생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좀…

천연기념물, 저희 도내에 동물진료소가 없었습니다. 제천 한 군데하고 충주, 영동 이렇게 해서 네 군데에 진료소를 설치를 해서 엑스레이기를 금년에 도비로 해서 400만원씩 들여서 1,600만원 확보가 돼 가지고 천연기념물하고 야생동물을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생동물, 천연기념물은 누가 갖다 주죠?

민원인들도 있고 또 관공서에서 시·군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우리 도내에서 만약에 농약을 먹었다든지 포획이 된 게 가사상태로 죽을려고 하는 게 들어와 가지고 79두를 받아서 저희들이 받아서 치료를 했습니다.

비율은 어때요. 관공서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개인이, 민원인이 접수한 거 하고.

민원인이 접수한 게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에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면서요, 그 다음에 내수면에 여쭤보겠습니다. 내수면에 보면 지금 '99년도와 2000년도 차이점이 '99년도는 7,100만원이고 2000년도는 4,100만원인데 국비가 너무 차이가 났거든요. 이훈 과장님. 국비가 '99년도에는 3,8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1,400밖에 안 되네요. 어떻게 국비를 더 얻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국비지원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치어매입 방양비는 저희 도가 제일 먼저 실시를 해 가지고 전에는 1억 이상씩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사실은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작년도부터 매입비를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했는데 작년도에 예산처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IMF 때문에. 그래서 좀 줄었고 내년도에는 좀 늡니다.

과장님, 해마다 제가 본 결과는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 농산물이 너무나 피폐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저나 똑같이 도회지 사람들이 시간만 나면 놀러옵니다. 더군다나 공직자들이 구조조정에 의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등산, 관광, 쉴 곳은 바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배추도 먹겠지마는 반면에 좋은 어종을 길러서 방류해 갖고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충북 관광지 지역에 도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2001년도에는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오기를 부탁드리면서 내수면연구소장님 오셨죠? 내수면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움이 뭐 있습니까? 내가 5대 때 가서 직접 봤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뭐 있으신지.

예,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입니다. 저희들 내수면연구소를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시설이 상당히 지금 낡았습니다. 지은지가 오래 돼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수량이,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개발을 해도 지하수가 좀 제대로 안 올라오고 그 다음에 조정지댐으로 내려가는 물을 갖다가 저희들이 채수를 했었는데 수온이 낮아가지고 거기에 상당한 애로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악조건을 극복하고서라도 전국 8개 내수면연구소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가장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치어방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보니까 신품종으로 무슨 돔이었죠? 바다에서 사는 걸 민물로 길러서 한번…

바다고기를 갖다 저희들이 지금 네 종류를 시험 양식을 하고 있는데 감성돔하고 황복은 저희들이 작년에 해 가지고 직접 치어 생산을 해 가지고 지금은 한 250g 정도까지 기르고 있고 그 다음에 점농어는 저희들이 이미 양식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까지 기르는 데 성공을 했고 올해에는 감성돔하고 농어를 갖다 들여와 가지고 시범 사육하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신품종을 계속 개발해 갖고 내륙밖에 없는 충청북도가 보이지 않는 어업의 수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애써 주시고요. 지금 예산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수입은 없습니까? 어종을 키워서 판매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입을 갖다가 연간 8,000만원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려우시더라도 열심히 해 주기 바라면서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릴 게 산림과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업무보고서 28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341페이지 보면 휴양시설 및 연도별 투자내역서 나와있는데요. 혹시 추후 계획은 없습니까?

예,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휴양림은 저희 도에 지금 6개소가 운영중에 있고 1개소가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장기 산림계획에는 2004년까지 9개소를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이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고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규도 중요하지만 있는 곳을 잘 활용하고 또 알뜰하게 가꾸어서 한번 가보니까 그 지역에 가고 싶더라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알뜰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29페이지 보면요. 송이자생지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신규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보기에는.

그 동안은 송이를 풍·흉이 굉장히 심한 작물로만 이렇게 인식을 해 가지고 전혀 관리 같은 것은 해 보지 못하고 많이 나면 많이 따고 안 나면 못따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최초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송이환경개선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이를 그냥 딸 것이 아니라 거기다 관수도 하층식생도 정리를 하고 하면은 이미 국내나 일본에서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송이를 10배 이상 증수할 수 있고 매년 또 고르게 균등하게 수확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규명이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는지 괴산 쌍곡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범구를 지정해 가지고 최초로 환경개선사업을 금년도에 착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착수한 상황이 어떠셨어요? 결과가.

아직까지는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할 수는 없고요. 첫해에 바로 그게 나타나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나 충북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대단히 긍정적인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작년에 지사님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은요, 강원도의 송이따기 행사를 상당히 부럽게 생각하시고 또 청주공항이 개항되면서요, 일본에서 바로 올 수 있는 가까운 지역입니다. 외국인 유치하기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을 했으면 하고 바램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마 가까이 얘기 들으셨는지 아니면 듣고 실행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은 얼마나 됐죠? 10㏊라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10㏊ 한 군데고요. 2,400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보기에는 성과는 있었겠죠? 실패는 아니죠?

우선 균사가 많이 번져나가고 있다고 교수들이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효과가 조금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시면은 내년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다른 지역을 또 찾으셔서 빨리 또 개발을 하십시오. 2,400만원 많은 거 아니에요. 작은 겁니다. 작은 것으로써 우리 충북을 알리고 야마나시현에 가서 돈 아무리 써봤자 필요없어요. 일본 사람들 저희 필요한 것만 갖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코리아, 청주가자 이겁니다. 이렇게 찾아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산문제는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70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요, 엽연초 생산현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방금 말씀 다 하신 거 아는데 제가 보니까 약 1,0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지금 수매대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집계표에 나와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70페이지.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1,000억씩 되는 데를 갖다가 수매 잘하고 있다 올해도 저번에 냉해에 한번 그때 우박이 왔었죠?

예, 제천지방에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제천지방에 피해가 있을 때 지사님이 나름대로 자금을, 예비비를 풀어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고마움도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만 하고 가만히 계실 건지 국장님 한 마디 겸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충청북도 엽연초 생산지역 수매현장에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지사님도 다녀오셨습니까?

지사님께서는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혹시 다녀오셨나요?

글쎄, 어디인지 장소는 모르겠는데.

그것 알려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가신 게 아닙니다. 농민들이 힘들 때는 등이라도 두들겨 주시고 고생한다고 짧은 시간 쪼개서라도 들려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관심있다 우리 위원들한테도 산업경제위원들 보고도 농정국장이 왔다 갔는데 당신들 뭐하느냐고 상의해 봐라 되든 안 되든 나름대로 격려차 대하고 옵니다. 부디 국장님 어려우시면은 또 과장님을 보내세요. 보내셔서 국장님 못 오셔서 대신 왔습니다. 또 가실 때 해당 지역에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 계시면 다행이고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라도 저는 1년에 30번 갑니다. 최하가요. 수매장소를 최하가 30번 갑니다. 그 분들 울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듣고 보면은 아무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도 지사님이 작년에 다녀와 주셔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시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좀 국장님, 지사님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어느 지역 가다가요 행사차 10분만 딱 내면 됩니다. 10분만. 지나가면서 인사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성의예요. 항상 지사님은 거진 30일이면은 열흘, 보름은 다니잖아요. 다니다가 잠깐 들려서 격려만 해 주면 됩니다. 돈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백이 우리 충북의 총수로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충청북도 농민들이나 도민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질의를 갈음할까 합니다. 끝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인삼생산 농가의 수익성과 원산지 표시제 강화 및 밀수, 밀반입 단속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의 여러 가지 농작물중 단위당 면적이 제일 높은 것이 현재 인삼재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삼생산량 및 수출량 감소 현상에 따라 재배면적이 감소됐고 또 수출도 매년 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인삼 밀반입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인삼재배 농가들이 지금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 도에서는 인삼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강화와 미표시, 허위표시에 대한 단속 및 밀수, 밀반입이 된 인삼이 우리 충북 도내에서 현재 많이 인삼재배 농가들에 의하면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 실적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인삼 밀반입 관계가 우리 도내에서 직접적으로 유통되는 과정을 저희는 위원님께 처음, 국내에 유통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우리 도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가 전국생산량 1위이고 현지에서 산지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많은데 굳이 우리 도민이 중국산을 이용을 하시겠는가 그쪽보다 밀반입되는 양은 저희가 탐문이라고 할까 전하여 듣는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인삼을 가지고 사람이 우리가 보약으로 먹는 것중에 두가지, 가공용으로 하는 쪽에 원래 싸니까 그쪽에 들어오는 것이 돼 있는 것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인삼이 중국산 인삼이나 캐나다쪽의 인삼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쪽에 유통되는 그런 것을 발견한 사실은 아직 없고요. 따라서 그렇다 보니까 인삼에 대해서 유통되는 거면서 저희가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면서 같이 그 품목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인삼업계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많이 그 동안에 유통되어 있는 것 중에 뭐냐하면 한약재도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당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이 중국산이 우리나라에 비해 가지고 4분의 1 정도 내지 한 5분의 1 정도 되는데 이 당귀 같은 것들도 제천에서 많이 나오면서 그 동안에 제약회사에서 당귀 쪽을 가지고 액기스를 추출한다든가 하는 것은 중국산을 씁니다. 인삼도 그런 쪽에서 하는 것들이 그런 용도로 나가는 것들이 안 나가니까 소비가 자꾸 위축된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현재 인삼은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충북인삼에 대해서는 전국 인삼의 수출물량은 안 나가도 우리 도는 저희가 그동안에 꾸준히 시장에 나가고 박람회 참가하면서 홍콩 쪽에 대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전국 수출량 증가량이 사실 우리 충북인삼 증가량입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삼재배 농가들에 의하면 중국산 인삼이… 우리 충북 도내에는 증평하고 음성, 괴산, 진천에서 인삼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삼재배 농가들에 의하면 중국산 생삼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도 차원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없다면 다행이죠. 다행인데 농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게 안 보고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를 인삼재배농가들한테 교육할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가 충북의 산림이 67%라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늘어나고 있는 토지이용수요를 감안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북 도내에 67%를 차지하는 산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농민소득증대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지의 자원을 개발해서 우리가 앞으로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또 보존할 곳은 엄격히 보존하면서도 우리 농민들 소득증대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우리 산지가 67%의 이 자원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 앞으로 소득증대와 연계된 그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충청북도 67%에 달하는 산림면적을 보다 경제성이 있는 자원으로 가꾸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산림과의 목표이고 산림정책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경제림 조성이라고만 했었는데 최근에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보태져 가지고 환경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해 가지고 최근엔 경제림 환경림으로 가꾸는 것을 저희 산림시책의 양대 목표로 잡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산림주산물인 임목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임지 그리고 환경적으로 꼭 지켜야될 보존임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작업을 산림청으로부터 국가시책으로 또 저희 도의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이용구분조사를 해 가지고 보존임지, 준보존임지 두 가지로 크게 산림을 나누는 작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임지는 임목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임지 그리고 공익임지 이렇게 나누어놓고 있는데 생산임지가 전체 산림면적의 약 56%로 지정이 되어 있고 공익임지가 20%, 기타 타 용도라든가 택지용지, 공장용지 다른 사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 임지가 준보존임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준보존임지의 면적은 24%로 지정이 되어서 이런 토지자원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산림법상에 산지이용관리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 계획이 되겠고 기타 산림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소득사업, 산채를 채취할 수 있게 한다든가 최근에 인기가 있는 수액채취림을 조성해 나간다든가 잣이나 밤, 은행, 대추 같은 유실수 자원을 보다 많이 육성한다든가 또 산림 내에서 표고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등 각종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강구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림녹화 차원에서 대규모 조림사업이 해마다 실시되고 있죠?

최근에는 대규모라고 할 수는 없고요 조림사업물량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쟁력이 없는 나무를 식재하는 것보다 앞으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채산성이 높은 나무를 심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수종갱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내년도 1월 1일부로 쇠고기가 WTO 가협정에 따라서 전면 개방한다는 것은 축산농가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모두들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우농가들이 지금 사육붕괴에 따라서 매우 불안감이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까 과장님께서 본 도의 대책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한 대책 가지고는 한우농가들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한우사육농가들에 대한 신뢰성이 있도록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정말 한우사육농가들이 내년부터 수입개방이 되더라도 마음놓고 한우사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개인적인 농업직공무원들하고 감정이 있다기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직공무원들이 정말로 분골쇄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현행 농촌실정이 농민들이 보는 시각과 정서는 우리 충북도 농정행정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서류를 보고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정말 농민들 현장의 목소리 듣는 것하고 충북 농정에 대한 금년도에 사업한 것을 봤을 때에 정말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촌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충정어린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인 만큼 우리 농업직공무원들 사기 잃지 마시고 더욱 열심히 하셔 가지고 농업직공무원과 우리 농업인들이 충북 농정에 대해서 그야말로 신뢰를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서 정말 농업인과 농업직공무원과 우리 의회와 삼위일체가 되어서 충북농정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사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최근 유가가 폭등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도 오르고 기계 사용료도 많이 올랐습니다. 경쟁력이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약화됐는데 경쟁력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특이한 획기적인 것 타도와도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업직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뭔가 보람되게 도민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인삼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대책을 농업직공무원들이 조금 미온적인 거라 지적을 하나 해 드리는데 금년도에 1월달에 농림부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농업진흥지역 준농림지역에는 식부자금을 줄 수 없다 시설자금을 줄 수 없다라는 훈령으로 내려보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인삼을 예를 든다면 자금은 내려왔는데 거기 준농림지역은 시·도지사하고 협의해서 자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죠?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고 우왕좌왕하고 그 업무를 이리 떠밀고 저리 떠밀고 하다 보니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식부시설은 다 해 놓고 식부 다 해 놨는데 인삼조합에 알아보셔. 7, 8월에도 자금 유통이 안돼. 이런 때 우리 도에서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일부 합동해서 협의가 되어서 자금이 제때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임하는 자세를 성심성의껏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내일 24일부터 28일까지는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29일과 30일은 그동안의 감사를 바탕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조평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