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하수관리과와 3개 하수처리장은 업무가 연관성이 있으므로 과장 및 장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일괄 받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관리과장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가능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안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이태식입니다. 하수관리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이태식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종규 용연하수처리장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하수처리장장 하종규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하종규 용연하수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야하수처리장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야하수처리장장 송기섭입니다. 회야하수처리장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송기섭 회야하수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산하수처리장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정경옥 온산하수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하수관리과 및 용연, 회야, 온산하수처리장 업무 전반에 대하여 송인국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과 계약단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자료 3-5페이지 보면 이월액이 193억원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자금운용 방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현재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비롯한 환특자금에 이자를 주고 전번 추경때도 돈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월됨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묻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있어서 당초에는 자료 3-19페이지 참고 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867억2,500만원으로 설계를 했다가 설계변경 이후에 846억7,7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설계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당초부터 설계금액을 산정할 때 충분한 계획과 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함으로서 그런데 설계변경 항목을 보면 감사자료 3-9페이지 봐 주십시오. 항목에 보면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은 당초보다 다운(Down)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연하수종말처리장 2차처리 시설은 또한 업(Up)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하, 남창 위생하수관거부설사업은 또 업 되었습니다. 천상·구영지구는 또 다운 되었어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 다음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하수슬러지, 현재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연안 수질보호책으로 슬러지 처리에 대한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방안이 강구 되어야 되겠다. 이 슬러지 설계단가와 계약단가가 틀립니다. 용연은 1만2,034원에 계약했고 회야하수처리장은 1만1,780원으로 계약하고 온산은 1만600원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본위원이 '91년도 초대의회 때부터 여러 위원들과 함께 정말로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때, 간략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지방양여금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 시장을 비롯한 국장께서 925억4,600만원의 사업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시의 회계법에 의해서 양여금 60%, 도비 20%, 시비 20% 해서 '92년6월부터 2회에 걸쳐서 환경처에 건설부에 지방양여금을 신청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이 부분이 적절치 못해서 바로 본회의에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앙 요로(要路)에 있는 양여금 확보를 위해서는 대책방안을 세우고 또한 회계법이 틀리기 때문에 당시에, 울산광역시 되기 전입니다. 울산시에서 당시는 직할시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냈을 때입니다. 그러면 울산시 직할시가 되는 것 같으면 양여금외에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라 그렇게 했어요. 그때 답변이 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때는 현재 우리 시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216억원으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접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본위원이 '99년4월30일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에 질문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에 '97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답변은 어떻겠 했느냐 하면 양여금 지원 등 계속공사비 재원확보 등 조속히 준공되도록 포괄적으로 당시에 국장이 답변했습니다. 그때는 최문규 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은 없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덮어 두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없이 잘 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 77페이지 보면 현재 최문규 국장을 비롯한 심완구 시장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비가 1,525억원입니다. 그러면 '91년에서 예산대비가 나오죠. 그러면 이 부분은 현재 양여금이 10%입니다. 양여금이 10% 맞죠?

예.

그 외의 돈은 지방채를 비롯한 환특자금은 우리 시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때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것은 무엇이냐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관계되는 시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과 관계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게을리 투자하는데 한몫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 애로에 대해서 했는데 왜 사업비 확보가 애로가 됩니까? 현재 울산광역시 채무를 보면 2회 추경때 방어진과 용연에 106억원의 돈을 차입해서 이거까지 합하면 울산광역시에 현재까지 약 6,686억원의 돈을 빌려 왔어요. 빚이 있어요. 어느 사업이 중요한지 어느 사업이 우선인지 본위원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비확보 애로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을 비롯한 담당 관계자께서 특단의 방안을 수립해서 이 사업이 빨리 완료 되어야 되겠다. 현재 이 사업하는 구간을 봅시다. 사업구간을 보는 것 같으면 대로 3-12호선 구간입니다. 구 금강목재에서 문현지구까지 메인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25m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부서에서 확정을 안해서 하수관거공사를 한다고 파헤쳐 가지고 엄청난 교통불편, 시민들한테 경제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동시에 입히고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역민들이 그래요. 왜 이 사업을 한꺼번에 해서 차게 차게 해 오지 않고 사업장 공사하는 구간 7구간 되요. 사업하는 광역시에서는 또한 문제는 있겠죠.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현장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어느 구간에는 정말로 청석이 나와 가지고 힘든 공사도 있었어요.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 부분은 일관성 있게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를 해야 되요. 7군데 도로를 점령해서 전 메인구간이 완전히 교통마비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3만여명의 임직원의 출·퇴근에 자동차를 비롯한 자전거 또한 지역민들 지역특성상 울산광역시의 울주, 남구, 중구, 북구 사람들도 많아요. 국장님께서는 앞에서 묻는 부분과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향후 방안,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설계변경사항입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용연하수종말처리장 2차사업비가 당초 440억원에서 446억6,900만원 되었습니다. 6억6,000여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이 부분은 용연의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이기 때문에 당초에 전부 일괄로 나올 것으로 봤는데 길이가 6m인데 11m로 증가되었고 또 보링 그라우팅이 7,200만원 늘어 났습니다. 또 시트파일로, 바다에 압이 있기 때문에 시트파일로 박은데 그런곳에 앵커볼트가 있습니다. 파 가지고 앵커볼트로 연결하는데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후영향평가 조사비가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되었고 또 물퍼기 작업은 감이 되었고 가설사무소도 감이 되어서 증가는 4억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차에 4억6,500만원 되었고, 2차는 구조물시공 이음면이 정리가 미흡해서 5,600만원 증가되었고 가시설 계측관리비가 누락이 되어서 1,600만원 되었습니다. 3차 변경은 기자재 전동기 변동인데 표준형에서 고효율형으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효율형으로 하면 구입하는데 사업비는 많이 들지만 나중에 관리하는데 전기료가 많이 절약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설계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진하, 남창은 1차 변경이 가시설 설치가 일부 누락이 되어 가지고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비가 거리운반비가 누락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2차 변경은 오수펌프장 위치변경에 따른 물량이 105m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창 2라인 관종변경이 되었고, 가시설 공사변경에 따른 소방조절이 되어서 이것은 감이 1억9,7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천상·구영 위생관거 부설공사는 하천구간에 가시설 삭제를 했습니다. 관종을 일부 변경하고 관 높이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증해서 설계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다시 변경해서 3억1,500만원을 감시켰고 2차 국도확장구간의 관계획고 조정, 천상공업용수관 지하매설에 따른 공법 변경하는데 증이 조금 생겼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는데 송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왜 변경이 생기느냐, 사실상 저희들도 설계하면서 지질조사도 합니다. 그러나 지질조사가 균등하게, 암이라든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공사를 하면서 최대한으로 공사비를 절약하고 위치에 조금씩 변경된데 대해서는 설계변경해서 현실대로 공사를 하고 사업비를 절감할 것은 아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지질조사나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되도록이면 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당부하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인상된 건이 두 건인데 공무원들도 피곤하겠죠. 감사원 감사, 국회의원 감사다, 의회 감사다, 또 위에 고위직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을 해서 변경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도록 신경쓰십시오. 감사원 지적하기 전에 왜 우리 노하우 축적된 공무원들께서 빨리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유대를 잘 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는 경우는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원의 최종판단은 그게 아니고 이것이다 해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것을 수용함으로서 달라지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사실상 설계라는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시공이 설계에 따라서 하면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설계할 때는 땅 밑의 문제를 전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표본검출해서 그걸 갖고 전체 설계에 반영하는데 막상 시공하다 보면 그게 달라지는, 여기는 흙이라고 생각했는데 파보면 바위가 나오고, 또 바위라고 생각했는데 길이가 10m 된다고 생각했는데 20m 되는 경우도 있고 5m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 달라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 사전에 충분히 검증해서 그런 부분이 덜 발생하도록 하고, 그리고 단가에 대해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91년도에는 경남도에 울산시가 일반시로 포함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물론 계획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당시에 건설되지 않은 사유는 경남도 전체에서 처리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추진이 안되어 결론적으로 늦게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97년도부터 2001년 추진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실시설계라든지 또 설계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처리장 위치나 이런 사항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늦었고 앞으로 2004년도까지는 꼭 사업비를 확보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애로라는 표현은 저희들이 방어진처리장은 건설비 10%가 양여금이고, 90%가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사실 시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 현재 그 부분은 국장한테 물어보고, 현재 교통체증을 힘들지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저희들이 선도구간에는…….

됐습니다. 됐고 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99년12월말 우리 시 채무가 일반회계 1,661억원, 특별회계에 2,341억원이 났습니다. 전체 4,000억원밖에 안되었습니다. 현재 11개월 지나서 얼마 불었나 하면 이자까지 약 6,700억원 같으면 엄청난 금액이 많이 불었어요. 내가 볼 때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투자되어서 앞으로 계획 변경을 해 주십시오. 내가 작년에 질의했을 때 그 당시는 국장은 아닌데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서 빨리 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도 해결하고 또한 연안수질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장님 포괄적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회계나 시 전체의 부채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 증가율이 11개월 만에 3,600억원이 늘어났는데도 그런 부분이 우선 사업이라고 당연히 생각되는데 앞으로 계획변경 없이 계획한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수처리장 건설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재원입니다. 그 재원에 대한 국가지원 계획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확보계획을 연결해서 사업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것은 국가가 지원하는 기간, 우리 시가 확보하는 기간 합해서 2004년까지로 방어진하수처리장을 잡아놨습니다. 문제는 부채구조 자체가 우리가 구조적으로 부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체 예산 중에서 방어진 같은 경우는 1,525억원인데 그 중에 10%는 양여금으로 지원됩니다. 다음에 40%는 시비로 지원되고 50%는 환특자금으로 지원됩니다. 환특자금이라는게 환특융자금이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겁니다. 융자금이라는 자체도 우리한테 빚을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예산에 대해서 접어두고, 현재 계획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2004년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일단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자체가 2004년까지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94년도에 계획 벗어났고 본위원이 2년 전에 질의할 때 계획 벗어났고,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의지를 갖고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밀립니다. 빨리 해야만이 그 지역 대로변에 대한 교통체증도 함께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을 직접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것은 광역시가 되고나서 환경기초시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 비용 중에 일부는 양여금으로 지원되고 일부는 도가 지원하고 일부는 시비로 지원합니다. 그 당시에 울산광역시의 규모로 볼 때 곧 직할시 내지 광역시로 승격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경상남도가 그 많은 예산액 중에서 20%나 부담해 가면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경상남도지사라고 해도 곧 분리되어 나갈 곳에 지원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결국 그것이…….

국장님, 답변 참 긴데 국장님 물어 봅시다. 시장이 당초 공약한거 갖고 왔는데 현재 시장 공약사업에 시장은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갖고 할거예요. 공약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해도시의 오명을 씻고 녹색환경도시로 완전 탈바꿈 하겠다고 자기 임기내에 오·폐수는 100% 종말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인식을 해서 임기내에 못하는 걸로 결정났어요. 그러면 현재 수장이 임기가 끝난다 손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자꾸 도가 어떻고 지방채가 어떻고…….

송인국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잠깐 업무협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답변받고 합시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과거에 위원님이 초기에 빨리 안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에 설명드린 대로 갈음을 하고 공사구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공사구간은 확장구간입니다. 도로확장구간인데 하수관로가 깔리지 않으면 도로확장을 끝을 내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확장을 하고 나서 위에 포장이 되고 나서 또 뚫어 가지고 하수관로를 묻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군데를 나눠서 빨리 하고자 하는 것인데 문제는 고통을 짧은 시간내에 많이 겪는게 낫느냐, 아니면 오랜 기간을 두고 질질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끝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몇 개 구간을 나눠서 동시에 착공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위에서 부터 계속해 온다면 이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것보다는 이게 빠르고 또 도로공사를 빨리 끝내 줘야 도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민여론인데 현재 동구지역에 2명을 비롯한 몇 명이 하수관로 부설공사에 대한 주민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대체적인 여론이 시는 사업을 하되 여러 군데 뚫어 불편이 많다.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본위원한테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방안은 간단합니다. 몇 개의 구간을 줄이고 몇 개의 구간만 하면 됩니다. 그 대신 공사기간은 훨씬 더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공사기간도 안 될 수 있는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죠.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장비가 하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구 금강목재에서 문현사거리까지 7군데 파디비 놨어요.

그것을 빨리해야 도로를 빨리 개설합니다.

주민들의 여론은 여기서부터 가든지 거기서 오든지 일괄적으로 하자 이거야. 주루루 일괄적으로, 지금 1㎞가면 공사, 1㎞가면 공사 엄청나요. 국장님도 현장에 여러 번 가보셔겠지만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이소.

그런 식으로 하면 공사기간이 길어 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도 빨리 끝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적으로 슬러지…….

슬러지 해양투기로 인한 바다오염 대책입니다. 현재 국내에 법규상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와 관련해서 '96년도 개정된 런던협약에서 하수슬러지는 해양투기가 가능한 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또 국내법인 해양오염방지법에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1일 33t 정도가 발생되는데 슬러지에 대한 매년 정기적으로 유해물질 함유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증을 받아서 해양오염방지법에 지정된 포항에서 약 125㎞밖의 수심이 깊은 동해바다에 확산식으로 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처리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만약에 바다에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면 소각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수슬러지 육상처리를 위해서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 시의 경우 56억원 이상의 건설비가 소요가 됩니다. 해양투기보다도 운반비 처리비도 7배 이상, t당에 5만원 내지 7만원 이상 운영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해양투기하는데 t당 1만2,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투기가 법이 금지가 되면 저희들도 육상에 소각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도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죠?

지금 당장의 문제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소각장을 따로 설치해야 되는데 소각장 설치비용과 소각비용 등을 고려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슬러지, 용연, 회야, 온산금액, 계약단가…….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사실상 처리단가가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처리단가가 사실상 근본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채산적으로 계약자를 선정하고 경쟁을 해서 입찰을 보이고 해서 했기 때문에 날짜도 틀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똑같다고는 사실상, 같은게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약간씩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당해에 그때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입찰여건이나 또는 운행거리라든지 참가하는 업체의 각종 여건이라든지 여건에 의해서 다소 차이가 안나겠느냐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연하고 저희하고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기업출납원이 각각 장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의 일관성 문제점도 야기되는데 실지로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용연보다 좀 싸게 된 이유가 뭐냐, 유성이란 같은 업체에서 했는데 그렇게 물어 보니까 용연은 생물학적 처리를 안하기 때문에 슬러지가 딱딱합니다. 알맹이가 굵고, 우리는 2차 처리하기 때문에 뻘처럼 무릅니다. 이걸 폐기물업체에 가져가면 도꾸장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서 바다에 버릴 때는 배에 다시 싣는데 삽을 가지고 싣는 것이 아니고 바닷물을 섞습니다. 섞어서 펌프로 싣기 때문에 전기료라든지 딱딱한거하고 부드러운거 차이가 많이 난다. 전기료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손실이라든지 이런 차이점에서 회야꺼는 싸게 받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에서 나름대로 판단이 있고, 또 순전히 이 이유만은 아닐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지 않느냐, 계약했을 때 물어 봤습니다. 유성에, 그렇게 이야기 합디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런 부분도 연관된 슬러지가 상수도사업본부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업무유대를 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울산광역시 전체 슬러치 나오는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본청 일괄 검토, 지시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검토를 했는데 현행 법규상에 재무회계규칙이나 하수도사업설치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하수처리장장은 제1 관서장으로 회계관직이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으로 독립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독립적으로 경영운영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일괄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이런 부분 때문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일상경비 외에 사항 및 물품구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제개편 하기 전까지는 일괄 집행구조로 운영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부정적인 사례가 나타났던 점이 있었습니다. 현행 법규상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법규상은, 우리는 울산광역시장 한 사람 밑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광역시장은 사장이고 직원들은 종업원인데 한 사장 밑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십시오. 법적으로는 안된다 손치더라도…….

공무원이 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행동하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법적으로 안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법이 어느 법입니까?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 슬러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상수도 쪽에 현재 양수장 쪽에도 나오고 많이 있어요. 토탈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그게 어렵다하면 감사장에 시장을 출석시켜서 시장한테 물어 봐야지…….

아까 위원장님이 물으신 것은 재무회계규칙하고 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회계규칙이나 하수도사업설치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무회계규칙같은 경우는 예산회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결재권자가 국장님이 아니죠?

입찰에 대한 것은…….

아니, 하수처리장 3개 부서는 환경국장님 소관은 아니죠?

예, 제 소관은 아닙니다.

부시장 소관이죠?

직제규칙으로 따지면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셔야죠. 오후에…….

그렇게 한다면 시장님도 참석을 하셔야죠.

시장은 어차피 출타중이니까…….

원래 옳은 답을 받으려면 시장을 출석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요청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답변의 내용에서 무슨 새로운 부분이 나타나거나 결정의 범위가 확대 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송인국위원이 질문한데 답변 중에 성실하게 감사장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단가가 같은게 도로 이상하다는건 이건 답변이 있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국장님보고 묻는 것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의회 감사장에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부시장을 데려다 놓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송인국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송위원님, 아까 질의 중에 보충질의 두 개 있는데요.

오후에 하시죠.

오후에 할까요.

죄송합니다. 강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여기에 89페이지 자료에 보니까 시정 조치 내용에 참석자 해 가꼬 '구'자가 빠진 겁니까? '구획정리조합장', '구'자가 빠져 놓으니까 '획정리조합장' 그래 놨는데, 89페이지입니다. '구'자가 빠진 거예요?

'구'자가 빠졌습니다.

토지구획조합에 원인자부담금 체납액 현황에 보니까 부과액이 11건에 약 260억원, 징수액이 110억원, 체납액이 140억원 그러면 징수액이 세 건에, 체납액이 8건에 체납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계류 중에도 있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부동산이 지금 많이 침체상태에 있고 더 체납액이 생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징수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획정리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구획정리 8건에 141억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웅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5개소에 87억원 그것은 고법에 소송계류 중에 있고, 지방법원에서 이겼습니다.

몇 건이요. 8건이요?

아니 5건입니다.

8건 중에 5건이, 81억원이 소송계류 중에 있다는 겁니까?

87억원요.

그러면 지금 현재…….

3건은 울산이고 삼산하고 진장·명촌·남외구획정리사업입니다.

그러면 양산 것이 대부분이네요. 우리 울산이 세 건이라도 54억원인데 앞으로는 부동산경기도 지금 현재 활발치도 않고한데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기 사실은 구획정리공사비하고 각종 세부담하고는 체비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비지가 잘 팔리지 않고 경기가 침체됨으로 해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창하고, 시공사가 평창하고 구획정리조합장하고 구청의 과장들 하고 누차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준공이 되면은, 부담을 안하면은 준공이 안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별한 강구를 해서라도 빨리 구획정리조합에서 빨리 부담을 몇% 해야 된다고 누차 지시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구획정리조합에 대해서는 앞으로 준공이나 환지처분 인가라든지 그런게 오면은 일단 일부라도 받고 나중에 준공될 때는 100% 꼭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서 저희들이 옥동에 지난해 구획정리사업이 14억원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6월달인가 7월달인가 되었었는데 원인자부담금 14억원을 안내 가지고 준공을 동의를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11월 말에 돈을 원인자부담금을 남구청에 내고 그래 준공을 해 줬습니다.

6, 7월달에 준공을 해 줬다면서요.

준공은 되었는데 원인자부담금을 안냈기 때문에 준공인가를 안내준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원인자부담금이 지금까지는 옥동 예만 빼고는 죽 준공이…….

아직 준공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방법은 그것 뿐이 없을 것 같아요. 준공을 안해 줘야 되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래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게 앞으로 준공이 될 때는 준공을 유보를 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준공동의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체비지가 통 매매 안됩니까?

상당히 침체가 되어서 매매는 안된다고 그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언제까지 어떻게 징수대책을 그 정도로 해서는 되겠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양산지역에는 소송을 2차까지 올라 왔습니다. 항소심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1차 저희들이 부분승소하고 그래 놓으니까 다시 2차에서 항소심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체비지라도 압류를 해 놓으려고 그렇게 조치를 해 봤는데요. 이 구획정리사업은 땅이, 조합의 땅이 없습니다. 지분은 있는데 자기 필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류가 안됩니다. 압류를 한번 시도해 가지고 안돼가지고 재차 신청을 했는데 역시 압류가 안됩디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물권확보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준공을 안시켜주면 그때도 어떤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일단 준공을 시키지 않도록 등록촉탁을 양산시에다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구획정리조합의 일이 땅을 팔아야, 돈이 들어와야 갚고 이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안팔리면 돈이 안들어 오고 그래갖고 자기들은 또 시간을 좀 끌기 위해서 소송까지 제기해 놓은 상태고, 소송이 일단 끝나봐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어떻게 빨리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양산에다가 등록촉탁을 했다구요?

압류등록촉탁을 했습니다.

압류가 안된다며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합에 일단 우리가 세금의 일종인데요. 이것을 조합을 보면은 환지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블록 블럭 분할이 되면은 우리 울산시 원인자부담금 관계로 이 땅은 압류촉탁을 등록을 해 달라, 원인자부담금을 안냈으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제3자가 그 땅을 샀을 때 피해를 안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류등록촉탁 공문을 보냈는데 사실 조합이 자기네들이 땅이 안팔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을 등록을 안할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지금 안해 놓고 있는데 우리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재판에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거거든요. 그래서 이 채무자가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공부상의 재산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만이 우리가 가압이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조합이 땅을 구획정리를 다 하면 등기를 동시에 다 해 줘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산시 행정청에 이것을 해 주지마라. 그래서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준공을 해 주지 마라.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채권확보 방법도 우리가 2심에서 하만영 변호사가 맡아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채권확보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무슨 방법이 있는지 해 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영 변호사가 우리 회야하수처리장까지 직접 와서 자기가 필요한 자료들은 전부 다 발췌해 가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해 간지가 벌써 한 두 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뾰족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어서…….

두 달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변호사님하고 면담 해 봤습니까?

예, 계속 우리가 출장도 가고 전화로 면담을 하고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고 애매모호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채권확보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승소해도 체비지가 잘 팔리지 않아서 돈이 확보가 안되면은 승소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돈 확보가, 원인자부담금 확보가 목적인데, 아무튼 여기는 우리 부서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자꾸 우는 애 한테 젖을 줍니다. 자꾸자꾸 독촉을 하고…….

그래서 허가청이 양산시고 우리 울산같으면 별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양산시하고 항상 공문을 자주 보냅니다. 보내서 이 문제는 원인자부담금이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 할 수 있게끔 협조해 달라고…….

촉탁의뢰 해도 조합에서 거부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상 할 것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체비지 증명을 해 주면은 압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성검사하면은 체비지 증명은 안해 줄 수 없는 것이 민원서류기 때문에 일단 양산시에서 체비지 증명을 일반인이 떼달라면 민원서류는 안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성검사를 해 주지 마라는 겁니다. 기성검사가 끝나지 않으면 지금 저거를 해 줄 수가 없거든요.

조금전에 체비지 증명을 갖고 압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 말씀이 저희들이 양산에 있는 체비지라는 것이 환지계획서만 그리 되어 있지 압류를 하려면 등기부등본, 거기에 조합장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기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압류가 안되고 있습니다. 체비지 증명 가지고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체비지 증명 갖고는 압류가 안된다 그 말씀이네요. 그것 한번 더 알아 보세요. 우리 상식으로 봐서는 체비지 증명이 있으면 압류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더 알아 보셔서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누차 양산에 재판하면서 그것도 신청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류에 대한 가압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지법에서 가압을 해 달라 했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행정서류가압은 불가능하다고 법원에서 기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체비지 증명이든 뭐든 전부 가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어디 법을 떠나서 상식 안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도 다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용연하수처리장에 지금 현재 용연하수처리장 1차 시설은 처음에 착공부터 준공까지 할 때 근 10여년이라는 긴 세월이 갔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긴 세월에 걸쳐서 준공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방류수질이 거의 배출기준치를 초과하고 유입수질에 비해 방류수질이 수질개선이 없어갖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차 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에서 2003년까지 공사착공 계획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까지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차질없습니다.

예산확보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실적은 34%고 사업비도 772억원인데 360억원정도 예산이 올해 연말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예상되는 것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고 2003년까지는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3년 걸렸는데 34%되었으면…….

실제 착공은 저희들이 '99년도 착공을 했습니다.

이 사업의 착공이라는 것은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되는 그 과정 전부 다 포함되기 때문에 '97년부터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공사는 '99년도에 했습니다.

'99년도에 공사를 시작한게 34%면 진척도가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2차 공사가 시설이 되게 되면은 수질개선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현재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은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나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BOD가 20ppm, COD가 40ppm, SS 부유물질이라 그럽니다. 그것 20ppm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목적한 기준에는 아무 차질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1차시설 처럼 그런 시설의 착오는 안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1차시설은 그 시설 자체가 침전정도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화학적이나 생물학적 처리가 되지 않는 이상…….

2차시설할 때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했으면 이런 어떤 1차시설의 시행착오 결과에서 2차시설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저런 식의 1차시설만 된게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하고 우리하고 두 개로 알고 있는데요. 저 시설은 불완전 시설입니다. 하수처리장으로서는 전혀 기능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산에도 1차시설만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한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애초에 시작한 것은 건설부에서 했습니다. 건설부에서 지역주변의 공단개발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와 가지고 환경부에서 중간에 인수받았다가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사무로 다시 이관되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착공이나 시공과정에서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못했고 마지막으로 인수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자꾸 주위에서 우리가 공사를 시공할 때는 우리만의 생각가지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의 시발점이 학술용역입니다. 그러나 용역하는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시행착오가 올 수 있으니까 주위에서 먼저 시설을 해서 잘된 부분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지고 어떤 사업이든 그렇게 해야 더 부족한 점이 자꾸 보완이 될 줄 압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든간에 먼저 시행한데 가서 많은 정보를 교환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하기 전에 현장확인도 하고 각종 원안자료도 수집하고 합니다마는 설계를 하거나 용역하는 업체도 역시 저희들과 같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네요. 하수처리과장님 오후에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하는 자료를 가지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행위로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지도, 점검결과 개선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아시겠죠? 있다면 '99년부터 현재까지 시정명령 횟수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 문제점이 뭔지, 다음에는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중단 관련해서 금년 3월10일 감사원으로부터 증설공사 시행 부적정으로 설계변경시정방안 강구토록 지시를 받았는데 업무보고 75페이지에 보면 '98년11월26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99년12월18일에 공사중단지시를 했고 공사실적이 27.8%로 되어 있는데 공사중단지시는 누가 누구에게 한 것이며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고 실지 공사중단은 언제 했는지 시기, 공사중단에 따른 문제점도 많다고 보아 지는데 계약업체에 대한 위약금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고, 금액을 산출하면 얼마나 되는지 그 금액하고, 공사중단에 따른 마무리 공사도 해야 할 것이고, 현 공정에서 마무리 한다면 처리용량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답변하시고, 온산하수처리장까지 관로매설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실액도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파악한게 있는지 또 사업을 변경하면은 변경된 사업계획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오후에 답변을 좀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두 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지도, 점검결과 '99년 이후 기준이 초과되어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과 그 원인, 대책 및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0년 낙동강환경관리청의…….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크게 해 주세요.

2000년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수질검사결과는 용연하수처리장이 1차처리시설인 관계로 총질소 수질기준이 높게 방류되고 있습니다. 온산처리장은 '99년부터 SS와 총질소 방류수 기준초과로 3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질의 규정을 지키지 못한 사유는 용연하수처리장의 경우에 건설당시 1차 물리적 침전 처리방법으로 되어 있어서 BOD가 106, COD가 160, SS가 95 이하로 처리 후 해상 3.7㎞ 심해에 방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처리수질이 기준치 보다 높게 방류되고 있으나 현행 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설계기준으로 적용,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총질소는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일부 업체가 개별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총질소를 과다하게 처리장에 방류함으로서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방류수가 해역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차시설 설치공사로 772억원의 사업비로 '99년3월에 착공해서 2003년도에 상반기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현재 공정은 34%입니다. 또한 온산하수처리장도 국가공단 일부업체의 공장에서 수질기준보다 수십배 이상의 총질소 함유 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하고 있어 일반적인 하수처리공법의 제거율로서는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가 불가능한데도 우리 지역 공단의 배출업소의 질소규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업체의 총질소 배출 허용기준이 우리 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99년11월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2000년10월23일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총질소의 허용배출기준이 적용되므로 2003년1월1일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은 충분히 준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 시는 현재까지 환경기초시설을 정상가동하기 위해서 기반조성 및 운영하여 용연하수처리장 2차처리시설로 개선, 온산하수처리장 처리구역내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기업체의 총질소 농도기준설정 등 규제기종과 처리시설이 정상화되면 수질기준은 충분히 준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업체를 선도할 수 있도록 현재의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오염방지에 앞서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야처리장 증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중단은 '99년12월18일날 시에서 시공업체와 책임감리에 되었고, 또 공사 실제 중단도 '99년12월18일에 실지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사중단으로 인한 위약금은 줬는지에 대해서는 관로공사를 계속 시행했기 때문에 위약금 없고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공사처리 용량에 대해서는 회야처리장에서 온산처리장 관 연결이 21㎞, 900㎜에서 1,000㎜가 되겠습니다. 용량은 4만2,000t, 1단계가 2만1,000t인데 관로를 설치하는 용량은 4만2,000t 온산처리장으로 가도록 용량이 되었습니다. 다음 온산처리장으로 연결시 절감액은 약 260억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가 2만1,000t을 설치안하고 하는데 106억원 절감과 2단계 2006년이 되겠습니다마는 154억원정도가 됩니다. 해서 260억원이 되겠습니다. 손실액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올 4월부터 10월30일까지 설계변경을 완료해서 11월9일자 환경부에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인가신청이 되어서 되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변경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공사중단에 따른 문제점은 부분적으로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관로공사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더 물어 봅시다. 용연하수처리장에 당초에 평가받은 수치가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결국 2차처리시설 하는데 34% 공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용연하수처리장장님, 앞으로 내가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전번에도 했는데 환경분야가 그 적용범위가 나날이 강해지고 온 국민이 환경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적 고리적때 것을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삼아가 자꾸 기초자료가 유입수가 백얼마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기초가 그렇다 손치더라도 다른 환경법 자체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어느때 것을 가지고 재탕, 삼탕을 하고 하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수질기준이 기업체에서 유입수가 아까 SS가 굉장히 과다하게 들어오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용연쪽에 하수를 유입하는 업체를 좀 빼주고 또 기존 자가설치죠. 자가설치 시설을 해서 그러니까 관로를 안두고 배출하는 업체는 어디 어디인지, 온산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빼주시고, 지금 용연 아까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용연하수처리장에 주민들이 관로를 계속 연결하기 때문에 용량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 중에는, 우리 하수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기업체에서 자가설치를 해서 충분하게 배출기준을 지켜서 일반 방류를 하고 있는데도 관로를 자꾸 유입을 해야 된다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자기네들이 자체 기술을 가지고 배출을 하면 검사를 해서 적용이 되면 그때가서 유입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설을 하라고 해 놓고 시설이 다 되어서 자연배출시키는데 검사도 하지 않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데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자꾸 이 관로로, 용연관로로 온산관로로 연결하라고 자꾸 종용하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 직원을 내가 대면 그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사회여론이 그렇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돼요. 그런 것 참고로 하시고 여러 공직자는 그런 것이 귀에 안들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소기업회장이다 보니까 우리 업체 간담회때 가장 애로사항이 환경문제입니다. 기업이 탈울산하는 중에도 한 부분을 차지입니다. 왜냐하면 울산지역에 땅값도 비싸지만 여러 가지 행정의 제재가 심하고 감시, 감독이 심하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잘 되어 가는데는 종용을 하지 마시고 기준을 지키는데는 감시, 감독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덧붙여 질문하면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수만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회 이후에 따로 협의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정회 이후에 위원님들이 협약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야처리장장님 자료 직원한테 이야기해서 그냥 갖고 와서 보기만 할테니하 보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장장님 준공검사가 났는지 안났는지를 답변을 안하셨는데…….

그것은 주로 보면은…….

아니, 준공검사가 났는 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저는 춘해대학이 우리 직원들도 잘 나가고 하는데 준공검사 났는지 안났는지는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났는지 안났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셨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 부분에는 가사용이라도 승낙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것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가사용이라도 되었으면 그렇게 알아 봐야 되는 거죠? 가사용인지 준공인지 알아 봐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안알아 보셨습니다. 그리하고 가사용이 되면은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의제기를 안한 부분 그건 또 다음 시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은 거의 질의를 한 것입니다. 몇 가지 본위원도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슬러지 발생이 용연은 하루에 12t, 4.5가 되고 회야는 15.58이 되는데 용연의 처리능력이 25t이고 회야는 3만2,000t인데 처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슬러지가 많이 생기는 것이 일반상식인데 용연하고 회야가 처리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슬러지가 어떻게 회야가 많은지 회야장장님이 이야기 하실랍니까?

물량에 따라서 많은 것도 일반상식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유입하수에는 프로그성이 있고 용해성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불순물이, 그렇다면 용연에는 주로 1마이크로 이상되는 초침에서 깔은 침전물 그게 슬러지입니다. 생물학적 처리안이고 그리고 회야는 용해되어 있는 1마이크로 이하의 작은 유기물들을 미생물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BOD제거 양에 따른 산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2차시설을 하기 때문에 SS가 더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상식적으로,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느낌이 가서 그런 겁니다마는 두 처리장의 기계설치가 조금 잘못되었던가 현대화가 덜됐다거나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술이 미흡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실시 자체가 2차처리시설이 용연은 안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회야는 되어 있고 1차 처리에서 나오는 1차 침전지 기능밖에 안되고 용연은, SS물량이 적고 우리는 2차 처리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유기물들이 미생물에 의해서 먹이로 해서 미생물 시체와 똥,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2차 처리시설을 하는 슬러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러지 양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단가의 차이가 나는 쪽에서 회야장장님께서 용연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단단하고 회야에서 나오는 것은 무르기 때문에 단가의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이걸 포크레인으로 떠서 해양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넣어서 흡입해서 버린다고 하셨는데 물을 넣어가지고 흡입해서 갖다 버린다면 단단하나 단단하지 않으나 물 넣어 가지고 흡입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을 것인데 물을 넣음으로 해서 전기료가 많이 든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다른 무슨 방법이면 모르겠는데 용연거나 회야거나 똑 같은 방법으로 물을 넣어서 흡입을 하는 것이라면 거기 들어가는 경비는 똑같다고 보는데…….

제가 실지로 산출식이나 실험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업체에서 사실상 1차 침전해서 침전되는 것들은 보면 알갱이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도 1차 침전이 있는데 1차 침전해서 제거하는 슬러지하고 생물학적 처리해 주는 슬러지하고는 크기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나 싶습니다.

어쨌든 감사하는 입장에서 또 업자한테 넘겨주는게 수의계약이고 또 수의계약이면서 동일업자한테 슬러지 전체를, 유성이라는데를 줬는데 이 부분도 짚고는 넘어 가겠습니다. 한 업자한테 간 것인데 단가의 차이가 날 수 있겠느냐, 아까 어느 장장님은 단가차이가 나는 것이 정상이다 했는데 그게 정상이 될랑가 정상이 안될랑가는 모르겠는데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내년도에는 슬러지 부분도 입찰이 가능하시걸랑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입찰의 가격이 안되더라도, 안그러면 전체를 업쳐가지고 입찰을 보이는 방법, 아까 회계가 틀린다고 이야기하기는 하셨는데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오수관에 대해서 말이죠. 이 가정오수관은 앞에 김광수위원도 충분히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태화강수질개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게 지금까지 봤을 때 2004년부터 계획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처음에는 '95년부터 '98년까지를 공사기간으로 잡았다가 늘어지고 한 통에 결국은 2004년까지 공사기간을 잡아 놨습니다.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우선 오너의 심기도 마음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업무를 집행하는 실무 집행기관의 간부들의 의지가 결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간에 사업은 돈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되는 부분쪽에 있어서, 지난번 용연하수처리장 2차처리시설을 승인받을 당시에 환경부로부터 가정오수관연결을 2차처리시설 완공 전에 이것을 완료하는걸 조건으로 부여를 받고 용연 2차처리시설을 승인받은거 아닙니까, 맞죠?

예,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와서 2004년까지로 넘어 왔으면 상부기관으로부터 조건을 부여받은 부분쪽에서 약속이행을 안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도 100억원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30억원밖에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귀책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2004년까지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최대한으로 하는 말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감사해 오면서 몇 년 동안 그런 방법으로 답변이 지나간 것으로 아는데 작년만 해도 오수관로 연결공사를 당초에는 20억원이 되었다가 추경에 10억원이 더 되어서 3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30억원밖에 안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70억원을 대답을 하자치면 추경에 70억원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안되겠는교. 되는데 이런 부분쪽에서 앞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관련 책임부서에서 말로 하자면 시장님의 의지를 확실히 다짐을 받아 가지고 태화강 수질을 개선하려고 하면 가정오수관 연결이 먼저 시급하다. 또 2차처리시설 완공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약속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2003년안에 공사가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해 줘야 당장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수질개선 내지는 태화강주위 환경개선 부분에도 연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를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태화강오염 하천에 정화사업 준설작업하는 것이 작년에 우리 시에서 3억원 예산을 확보하고 국비를 9억원을 받았죠. 양여금조로 9억원을 작년에 안받았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건설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맞지 싶습니다.

잘 모릅니까?

예.

그러면 준설작업으로 해서 작년에 우리 시에서 3억원을 확보하고 국비양여금을 9억원을 받았어요. 그 중에 3억원을 실시용역비로 썼고 작년에, 금년에 양여금 9억원을 금년도로 이월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전체공사비가 200억원 가량 들어가는데 이것도 2003년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화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가정오수관 연결이 되기 전에는 준설공사를 해도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태화강 준설작업하는 이 예산을 가정오수관 연결하는 사업에 썼으면 어떻겠는가, 그게 가능할런지 모르겠는데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산성격으로 봐서는 전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관장을 안한다니까 저거는 아닙니다마는 시비 3억원을, 차라리 국비 9억원 중에서 3억원을 용역비로 쓰고 3억원을 그냥 뒀다가, 3억원이라도 여기에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비만 예산이 지원되고 용역비나 다른 비용은 자체에서 확보하도록 그런 조건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어쨌든 결론은 2003년까지는 가정오수관 연결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되겠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거는 직을 걸고 하겠다는 답변을 오늘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렵겠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굳이 하수처리장 건립에 대한 조건이 아니더라도 또 태화강에 대한 준설사업과 관계 없이라도 저희들이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빨리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제기해 주시고 또 저희들과 같이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면 빨리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게 아니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양이 당초에 '95년에 시작할 때는 3만6,000건인데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면서 4만7,063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공사액면이 늘었다고 하면 자재가 올랐다든가 물가상승 요인이 있으니까 공사금이 오른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건수가 오른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가는데 어째서 사업량이 이렇게 만 건 이상 늘어납니까?

그 당시에 '95년 시행할 때 가정에 우수가 있고 또 오수가 있고 합동정화조에서 나오는 정화조가 있습니다. 기존 집에 가면 그 세 군데서 나오는 것을 합해 가지고 우수에다가 꽂아 놨습니다. 그것을 설계를 하면서 우수는 끊어가지고 별도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 세 군데 넣은 그것을 그대로 가정오수관 한 건으로 연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1만 건 중에서 우수는 별도로 끊어만 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더 늘어난 셈입니다.

그때는 이 과장님이 안계셨으니까 책임소재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처음 조사 당시가 잘못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처음에 조사는 확실하게 우수, 오수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공사비를 우수는 별도로 빼냄으로 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당시에도, 별도로 안뺐기 때문에 합류식이 들어 오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로 빼줘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1만건 정도 더 업어져 있습니다. 합쳐져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관해서 두 서너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온산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있는 시설 중에서 분산제어시스템의 컴퓨터와 주메모리 용량이 적고 일부 프린터는 장애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사전대체프린터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철거를 하거나 수리 의뢰해서 감사원에 지적된 사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용연하수처리장에 분산제어시스템, 운전자용 컴퓨터 두 대 전용키보드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요원에게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한 것도 사실입니까?

당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입하수처리장이 적다는 이유로, 이것은 온산같은데 현장계측기를 철거하여 보관하거나 운전을 중지한채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이 지적된 것도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감사원이 지적할 때까지 두 처리장에서 그걸 방치를 해 뒀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가, 왜 그랬다는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두 가지를 지적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프린트에 대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당초 이벤트프린트기가 한 대가 가동 중에 있었습니다. 가동 중에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감사원 감사가 오기 하루 전날 에러가 발생해서 수리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에러발생에 대비해서 한 대 정도 예비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하지 않았느냐 지적사항이 되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벤트프린트기는 에러가 잘 발생되지 않는 기계입니다. 이벤트프린트기는 우리가 중앙제어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분야를 프린터로 출력해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품으로 확보를 안하더라도 한 개 부품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예비품으로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어서 별도로 한 개품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유입에 대한 수질계측기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 시설당시에는 유입물량이 15만t으로 들어 왔을 때를 가정하고 계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위가 1m50㎝, 2m 가량 되기 때문에 계측기가 충분하게 접하기 때문에 전자센서감지가 활용을 잘 하게 되는데 지금은 5만여t 해 가지고 유입부분이 수면이 2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주 센서부분에 자주 에러가 발생되어서 제가 왔을 때 당시 철거를 시켜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느냐 하면 자주 에러가 발생되고 또 전자센서 부분에 감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질계기 측정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일 폐하하고 SS는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기측정기가 아니더라도 자체 실험분석에 의해서 수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 당시는, 지금은 일부 계측기를 다시 분해를 해 가지고 수면 들어오는 면에서 깊게 묻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이물질로 해서 에러가 지금도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질계측기가 아니라도 자체실험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실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사후조치는 다 되었습니까?

예, 사후조치는 전자센서 감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수시로 받아보고 그 수치가 정확하지 않는것 같아서 자체적으로도 유입부분에 폐하하고 SS는 자체실험에 의해서 기록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감사와도 아무런 지적사항은 없다 생각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량이 많이 안들어 오기 때문에 에러는 사실상 전자센스 부분이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되고 거기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실험에 의해서 수치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이런 중요한 시설물에 대한 운전에 대한 기본지식이나 이 업무에 임하기 전에 사전 충분한 교육도 없이 그런 전문성이 없다 그래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을 현장에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인사에 잘못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윗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이나 책임에 대한 부분 쪽에 통감 안합니까?

그 부분은 각 기관마다 소속된 직원들의 직렬과 직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직급과 직렬의 인원들이 적절히 배치가 되었느냐 하는 부분이 주가 됩니다. 각 하수처리장에는 그런 인력들이 다소의 결원이 있기는 하지만 운용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나름대로 하수처리장에 있는 직원들이 경험이 풍부해서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계설치분야 쪽의 직원들한테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신기술 내지는 신형의 기계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도 예비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때요?

교육기회는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기계에 대해서는 기계마다 메뉴얼이 되어 있어 가지고 메뉴얼에 의해서 먼저 테스트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 기계가 도입되기 전에 실지 운영되기 전에 충분히 교육되어서 작동자나 운영자들이 기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서 작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된 서 너가지 건들이 어떻게 우리 시의 윗분이랄까 상부쪽에서 이런 사항에 대한 사전에 조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제대로 관리가 되어줘야 될텐데 이것들이 감사원 감사에까지 지적이 될 때까지 방치랄까 무관심했다랄까, 이런 부분에도 국장님으로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되리라 싶습니다.

저희들이 용연처리장이라든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시공도 하고, 온산은 환경부에서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끼리 직접하고 있는 것은 교육을 시켜서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획을 세우라고, 교육 안시킨 사람을 자리를 맡게 했다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그 다음에 용연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현재 처리능력은 25만t입니다마는 처리를 하는 것은 7만9,000t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23일부터 수질환경보존법상에 배출기준의 강화에 따라서 용연하수처리장 인근에, 또 온산 쪽에 폐수처리배출업소가 77개 회사가 있는 모양인데 이 중에서 29개 회사가 하수처리장까지 관로설치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된 29개 회사들이 지금까지 과태료 시설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과태료 몇 푼 물고 그냥 지나간 걸로 지내온 모양인데 이번에 수질환경보존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이들 업체들한테서 나오는 유입량이 자그마치 12만t이 되는 모양인데 이 양을 앞으로 용연하수처리장이 수용을 하게 되면, 현재 능력이 25만인데 현재 처리하는게 17만9,000t 같으면 12만t을 업치면 근30여만t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25만t인데 한 5만t 정도가 처리능력이 딸린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 뿐도 아니고 자료상에 보면 2006년 정도쯤 되면 생활오수가 19만7,000, 공장폐수가 11만3,000, 지하수가 3만3,000㎥가 되는데 이게 합계를 내면 34만3,000㎥ 가량 됩니다. 이러면 용연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이 엄청나게 모자라는 사항이 벌이지는데 얼마 전까지도 온산처리장가지고 용량이 모자라니 어쩌니 하는, 충분한 능력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정리해 본다면 엄청나게 모자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용연하수처리장이나 회야하수처리장도 증설하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선 용연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증설계획이랄까 다른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연하고 온산처리장은 처리구역내에 있는 업체가 708개, 물량은 29만2,000t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용연이 619개소에 25만9,000t, 온산이 89개소에 6만3,000t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에 처리구역내에 유입제어 허가제가 하수도 법이 개정되어서 현재 3개소에 5만6,000t이 처리구역 제외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용연이 구역에 두 개소에 3만1,000t되어 있고 온산은 1개소에 2만5,000t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업체는 52개소에 약 6만7,000t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용연이 15개소에 3만t이고 온산이 37개소에 3만7,000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연결이 653개소인데 16만9,000t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용연이 602개소에 16만8,000t, 온산이 51개소에 1,000t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연공단의 미연결 업체 602개소 중에서 유입제외, 하수도법에 의해서 유입제외 관리업체 즉 유입제외 관리업체라고 하는 것은 기업체에서 폐수처리장을 가동해서 방류수질이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BOD, COD 40, SS 20ppm으로 방류가 되면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가능업체가 23개소에 약 7만8,000t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리유입대상 업체는 579개소에 9만t 정도 용량을 보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17만t 정도 용연에서 들어오고 앞으로 시설용량은 25만t입니다. 향후 8만t 정도가 더 남아 있으니까 유입되어도 처리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유입제외 허가가 되어서 나머지 처리장으로 유입되면 용연처리장이 지금 부지가 10만t 증설할 수 있는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차처리시설하면서 환경부에 승인받을 때에 10만t 승인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봐 가면서 처리장을 건설하든지 하고 또 온산이 사실상 상당히 가동률이 낮습니다. 그럼 유입하는 것이 넘으면 온산으로 보내는 것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해서 계속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온산도 앞으로 웅촌지역으로 하면 양이 늘텐데 굳이 온산이 여유가 있다 봐서는 곤란할거 아닙니까, 어쨌든 용연하수처리장도 확장계획은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10만t 할 수 있는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관해서 회야하수종말처리장 2차 증설계획을 돈을 600억원 들여서 계획을 했다가 중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설계변경한 부분 쪽에서는 본위원도 알아보니까 이걸 온산처리장 쪽으로 옮김으로 해서 나름대로 득이 되는 쪽이 온산하수처리장의 시설활용도 물론이지만 처리수를 회야천으로 방류하지 않고 직접 바다에 방류하니까 하천오염이 많이 덜어질 수가 있다. 이런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점이 있는 줄 알면서 또 공사비도 많이 절감이 되는 줄 알면서 우예 이 공사를 지금까지 진행 해 왔느냐, 이걸 감사원에서 지적할 때까지 그대로 지내온 것 거기다가 작년 12월18일 중지를 해 놓고 이제 11월9일 이제 사업인가 신청을 했다고 하면 이거 일하는 집행부 쪽에서 뭔가 의지의 부족 내지는 무사안일한 그런 업무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해서 '98년11월부터 추진을 하고 또 설계를 '95년부터 했고 온산하수종말처리장은 '85년도에 건설부에서 하다가 환경부로 넘어와서 우리 시로 '97년8월30일 업무가 이관된 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온산처리장을 시운전하고 하자보수하고 '99년4월30일 최종 하자보수 완료하고 실제 재산인수는 2000년2월17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산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과 관리는 환경부에서, 정부에서 그 당시 했고 또 회야는 울산에서 했기 때문에 서로 당시 공사설계할 때부터 공사까지 시기적으로도 안맞았고 관리부서가 달랐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융통성이나 유연성 부분을 아까 김광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폭넓게 보고 이런 안목을 길렀어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 생각은 되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서로 하수처리 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구역 별로 처리함에 대한 구역별 증설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 중의 하나보다도 관리기관이 서로 다른데다가 당시 회야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설계를 할 때는 '96년6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그때는 아직까지 온산하수처리장이 준공 가동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그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생각 자체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우리 시가 백 몇 억원을 세이브했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 부설하는 차집관로하고 이송관로가 계획변경이 되어도 시설해 놓은 것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하수처리장 사업은 단순히 하수를 처리하는 처리장만이 그 사업에 되는게 아니고 처리장과 중요차입관로까지 전부 포함해서 하수처리장사업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시설은 안하더라도 관로공사는 계속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됩니다. 그 공사는 계속 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연도 그렇지만 온산도 결코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현재 회야하수처리장에서 용량이 3만2,000인데 3만5,000 정도 되니까 모자라니까 2만1,000 정도 늘린다라고 계획했는 것인데 지금 회야강 이쪽으로 보면 생활오수나 이런게 대단히 많이 늘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친다면 아까 이야기한 수질법이 강화된 부분으로 해서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온산이나 용연으로 보냈을 때 늘어나는 양과 또 회야강쪽에서 늘어나는 양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관로설치를 해서 회야강에서 나오는걸 온산으로 보낸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온산이 능력이 찼을 때는 또 회야처리장이 증설해야 된다는 경우가 될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2차 공사를 우리가 했지만 지금은 중지를 했는데 그걸 다시 해야 될 경우가 되면 지금 사업과 2차를 해야 되는 경우하고 연계가 되어서 일이 될 수 있는 정도가 가능한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유입이 되지 않고 있는 웅상, 온산 합쳐서 169t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7만8,000t정도는 현재도 수질이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이상으로 좋기 때문에 그것은 유입제외 하고 배제하고 9만t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용연하수처리장의 용량이 8만t 정도 남아 있고 가정오수관 연결사업하면 실지로 물량이 줄어듭니다. 우수가 배제되어 그런 영향도 있고 또 1만t 정도는 전체 25t에서 추가로 처리해도 수질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용연처리장을 증설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용량이 계속 증가할 경우를 감안했을 때 10만t 정도 증설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에 있고 온산의 경우에는 15만t 중에 현재 4만t 정도 들어오고 있고 회야처리장 증설공사 1차분이 들어가더라도 2만1,000t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래에 2차분이 2만1,000t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더라도 4만2,000t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은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현재 온산공단지역의 기업체의 입주율이 50%에 불과합니다. 저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기업체의 폐수가 들어가면 그 용량 또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온산도 용량증가에 대비해서 현재 부지면적이 5만8,000평으로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 회야의 경우는 1차, 2차분을 일단 온산으로 이송을 하되 그 후에도 계속해서 도시화가 진행되어서 웅상이나 웅촌지역에서 하수가 계속 늘어날 경우에 감안해서 2011년 정도 되면 회야처리장은 다시 증설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때는 현재 부지매입해 놓은 부분을 활용해서 증설해야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것은 예산편성 때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해 주시고, 가능하면 줄여서 해 주세요. 시간 다 잡아먹고…….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 부분에 보면 아까 업무보고 때 하수처리장장의 단독결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회계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잘 했다고 했는데 3개 처리장의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떤 처리장에는 정말 소신있게 예산금액을 가상해서 2,000만원인데 1,500만원 했는데, 어떤 처리장에는 아주 똑같이 일괄적으로 당초예산 금액에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공사를 하거나 납품을 하는 사람들이 관공서에 납품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면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줄 알고 기를 쓰고 매달립니다. 우리 장장님들, 아무리 본인이 결정권자이지만 앞으로 수의계약 부분이나 물품납품 부분에 소신껏 해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안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어느 자료 가져오라 하면 괜히 시간도 낭비되고 보면 스스로 잘 알겁니다.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잘 한데도 있네요. 참고로 하십시오. 내년에 지적이 안되도록, 다음에 아까 몇 차례 묻는데 가정오수관로 연결사업에 2천 몇년까지 약 300여억원의 일반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2001년도 100억원을 요청했는데 30억원밖에 따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 답변이 일반회계에서 돈을 안주니까 못한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해서 기량을 발휘해서 일반회계 추경에 70억원 마저 가져와서 태화강 보존에 차질없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연관해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제때 예산이 투입되어서 염포만, 울산항으로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으로 방류가 된다 손치더라도 기존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이 되지 않으면 별로 태화강 맑은 물을 만드는데 실효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가정오수관연결사업에 일반회계에서 많이 들어와야 된다, 아까 기채발행하고 하는 쪽은 그건 빚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지금 일반회계 돈 많아요. 가서 최국장 실력발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거 자료가 안들어 왔어요. 아까 울주군에 관계서류가 오고 간걸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감사를 잠깐만 중지하고 송인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우리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늦게까지 계속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촉구를 한 두 가지 하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촉구하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없고, 촉구는 하수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이게 오래전부터 여러 위원들께서 참 중요성을 함께 해서 여러 번 강조한 사항인데도 지금까지 일이 미진한 부분은 상당히 행정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특히 중구지역의 세대건설이라든가, 남구지역 삼산본동지구의 평창건설이라든가 북구지역의 진장·명촌 또한 평창건설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조합과 건설에서 공동으로 이러한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작년도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하수도사업비가 이월액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현재 하수도사업 이월액이 193억원됩니다. 좀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강구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하면서 두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언양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요와 현황 모든 앞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부분을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군에서 후보지를 선정하고 또한 시에서 군과 협의해서 후보지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당초에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1만1,678평이라 했는데 이 부분을 당초에는 그 당시에 지정하는 행위자와 또한 농림부와 광역시에서 군과 협의해서 했겠지만 지금 이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시에서는 2000년4월19일날 진흥지역대체지정 조건부 협의를 농림부와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4월26일날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협의 통보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군으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5월1일에서 9월2일까지 대체농지를 빨리 선정하라고 15회에 걸쳐서 군에다 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기반시설 설비비로 4억원 정도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 직원 현재 본 담당자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 기반시설비는 1억9,500만원으로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통보가 내려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부분을 보더라도 군에서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어느 법칙에 의해서 4억원정도 하는 돈을 달라는 건지 본위원이 그 자료를 훑어본 결과 시에서는 나름대로 직원들이 많은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반영됩니다. 일을 많이 해도 별 표가 안나요. 그런데 민원하고 부딪히고, 가장 고민스러운 부서인데……. 그러면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군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를 출석시킬 수 없어서 그런데 군에서 하는 역할이 너무 미온적이다, 거기에 덩달아서 광역시에서도 좀 미온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향후에 지금 언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총예산이 용역비 외에 95억원 정도 되는 돈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은 지방채 또는 환특자금인데 이것도 이자를 주고 빌려온 돈이요. 이 돈에 대해서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빌려올 때 이자가 얼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은행에 예치시켜서 이자가 얼마다, 자금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향후에 언제 하수종말처리장을 착공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지연됨으로 해서 지금 울산 백만시민의 등급을 나눠 놨어요. 중구와 남구 시민들은 A급이고, 북구와 동구와 울주군 시민들은 B급 또는 C급으로 나눠 놨어요. 이러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 본위원이 오전에 지적했다시피 회계법이 바뀌어서 지방양여금이 적게 내려오고 광역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중앙정부와 책임지고 있는 광역단체에서 게을리 투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A, B급 갈라져 있어요. 이 법에 보는 것 같으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 및 기타시설물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그리고 또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면「합병정화조 설치규정 시행일은 하천이나 호수 그리고 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m 이내로 있을 때만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이 합병정화조는 그 규모에 따라 틀리지만 한 5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일반정화조보다 시설투자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합병정화조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거의 가 다 영세한 사람들, 돈이 적어서 조그마한 점포를 임대해서 음식점을 하고 그 외에 관계되는 장사를 하고자 하니까, 신청하니까 자치구에서 이 합병정화조 설치하지 않는 것 같으면 허가가 안나가요. 울며 겨자먹기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혜택은 누가 보느냐, 중구와 남구는 괜찮아요. 모든 문화나 복지시설에 있어서는 지역상 메인(Main)이기 때문에 많이 봐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나 동구나 울주군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줘야 되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관계되는 주민들은 법적 소송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부분은 광역시장한테 청구해야 된다고 아주 많이 흥분되어서 곤란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담당 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중앙법이 이렇다 손치더라도 자치구와 광역시장과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언양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연도까지는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보탬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이 총 728억원 중에서 양여금이 385억원, 교부세가 123억원, 시비가 118억원 투입이 됩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는 114억원인데 실시설계 집행액이 19억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잔액은 9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양여금이 30억원, 시비가 65억원입니다. 지난 해에 '99년도 시비 30억원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을 해 놓고 연 6.6% 되어 있고, 올해 65억원에 대해서는 6개월 연 6.2%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현재 울산시에서는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는 것 같으면 현재 '99년11월10일부터 사업승인허가를 환경부에서 받아서 부터 지금까지 나름대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울주군에서 미온적인 행정태도로 이 사업이 지연되었다구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은 2000년4월19일날 농수산부에서 농업진흥지역 조건부 변경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 조건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1만1,600평을 타 지역에 대체지정후 농지전용협의를 받고 착공토록 조건부가 되었습니다. 해서 2000년11월8일날 그 전에 울주군과 이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물색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서 11월8일 농업진흥지역지정 농수산부에 변경승인을 신청해서 11월22일날 농수산부에서 승인난 것입니다. 해서 11월말 이내로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사업발주는 12월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차근차근 챙기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울주군에서 좀 미온적으로 나왔죠?

울준군에서 미온적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주민들하고 민원관계가 있으니까……,.

향후에는 좀 강력한 행정을…….

그리하겠습니다. 울주군에서도 현재는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답변하십시오.

자금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 투자된 금년도 예산은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발주가 되면 바로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항상 유보해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아직 전체 환특이나 기채를 낸게 아니고 자체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행에 맡겨 놓고 6.6%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통상 환특자금을 지방채로 발행할 경우도 역시 6.6%이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 둘 경우에는 이자손실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언양의 경우에는 전부 다 자체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없습니다. 다음에 합병정화조 문제인데 합병정화조는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오수처리시설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구역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바로 연결합니다. 그런데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오수처리시설이라 합니다. 그대신 하수처리구역에서는 집을 지으면 오수처리시설을 하지 않는 대신에 오수발생시키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이 원인자부담금과 오수처리시설의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크게 차별적으로 된 사항은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주목적은 합병정화조를 하기 때문에 시설투자비가 그 지역 관계되는 사람은 많이 문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 왜 그 사람들한테…….

합병정화조의 경우에는 일반정화조보다는 비쌉니다. 처리효율은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국장님 좋습니다. 처리효율이 뛰어난 거는 다 아는데 그 사람들 피해를 봐서는 안되잖아요.

물론 그런데 그 사람들만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고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수처리시설, 합병정화조라고 따로 이야기안합니다. 오수처리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나 그 다음에 처리구역내에서 관로에 연결하는데 드는 원인자부담금이나 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치입니다.

국장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2004년도에 완공입니다. 완공되는 것 같으면 북구주민들과 동구주민들은 연안, 하천, 바다 500m 이하에 있어도 합병을 안해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나 내년에 하려면 지금 현재 500만원에서 3,000만원 돈 들여야 된다구요. 그러니 목돈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돈이 완전히 사장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내가 만약에 관계되는 수장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것은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어요. 그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게을리 투자했고, 광역단체에서 도 시절에 게을리 투자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시적으로라도 합병정화조를 설치안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솔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어요.

합병정화조 관계에 대해서는 저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동이 되는 경우에 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면은 합병정화조를 설치를 안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내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건설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중앙정부라든지 계획대로 사업비를 빨리 투자해서 최대한으로 계획대로 준공도에 마치는 것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계획대로 마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물은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을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광역시장하고 중구, 남구를 뺀 3개 구·군수하고 협의해서 시민들 서명도 받으려면 제가 나서서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에 관계되는 부서에 협의해서 계획년도까지는 합병정화를 안놓고도 인·허가를 허용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의향은 안계십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오수가 바로 배출되어야 되는데…….

일반정화조는 설치하잖아요.

일반정화조는 어디에 쓰냐면 분뇨에 받습니다. 가정에서나 생활하수나 이런 것은 오수처리시설을 가야 되거든요. 합병정화조는 분뇨와 생활오수하고 같이 처리되는 겁니다.

지금 기 신규로 건물을 안짓고 신규로 음식점을 신청안하는데는 지금 그대로 흐르고 있어요. 분뇨만하고 그 외 생활하수는 바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 똑같이 하자 이거지. 그 계획연도까지만이라도…….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가 좀더 일찍 이것을 서둘러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었으면 그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늦게 하다 보니까 기왕에 생활하수가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중·남구의 경우에도 하수차집관거가 다 안된 경우에는, 가정오수관 연결안된 데는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개인 책임이죠.

그렇죠. 똑같은 경우죠. 그러면 여기서 새로 지을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다 내거든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식당을 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원인자부담금하고 단독 정화조를 따로 설치합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3개 군수하고, 구청장하고, 광역시장하고 국장님이 제안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예를 들어서 방어진종말처리장에 관계되는 북구와 동구는 2004년도까지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합병정화조를 안하고 일반정화조를 해서도 인·허가를 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별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나 하수처리구역내에서,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처리구역 내에서 하수원인자부담금을 내는거나 비용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어진이나 북구나 동구나 북구나 울주군의 경우에 특별히 따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병정화조 설치하면 당장 목돈이 500만원에서 3,000만원 들어 가는데 그게 왜 피해 아닙니까?

시내에서도 집을 지어 가지고 식당을 하려면 원인자부담금 그만큼 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중구, 남구에는 바로 차집관거 연결하면 안내도 되잖아요.

차집관거 연결하더라도 자기가 집을 지어 가지고 식당을 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따로 내야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내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그것은 부담금만 내면 되요. 합병정화조는 안해도 된다고요. 중구, 남구에 무슨 합병정화조를 하요.

합병정화조는 아니더라도 단독정화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원인자부담금을 안내는 대신에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 본다면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그것은 이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안하는 대신 그만큼의 원인자부담금을 신설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용연장장님, 보고서 9페이지에, 업무보고 9페이지에 수의계약 부분에 여기에 한 업체가 다수의 건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 울산관내 업체가 많은데 굳이 한 업체한테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느냐 조금 의심이 가는데 그 부분하고, 굳이 업체명을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또 하나 보면 공사기간이 2월3일이고 3월6일이고 비슷한 사업에 두 나를 쪼개 놨거든. 그러면 하나는 3,800만원 하나는 2,700만원, 6,500만원짜리 공사를 두 개 쪼갰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실랍니까?

이 부분은 이 두 개가 분리된 것은 위치가 내나 같은 위치입니다. 똑같은 위치이고 예산은 아마 별도의 과목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개를 하는 김에 같은 부위니까 이렇게 하나 같이 하는 김에 같이 하면 여러 가지 효율적인 공기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시기가 끝내고 바로 시작될 정도의 공기의 차이인데 한 업자가 두 건을 달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테 묶어서 입찰을 보였으면 더 작은 돈으로 공사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인데. 같은 업자거든요.

이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부분은 두 개를 다 합쳐도 지금 우리 예산회계법상에 원래 수의계약 자체가 7,000만원 이상이 입찰금액이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합쳐도 그 금액은 안되니까…….

5,000만원이 아니고 7,000만원입니까?

예.

앞으로 이런 의심이 가는 이런 업무를 하시지 말기를 바라고, 예를 들어 예산액이 4,000만원이고, 2,800만원이면 6,800만원이니까 장장님 말씀대로 7,000만원 미만이니까 한 건을 묶어도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더라도 이게 그리 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7,000만원이 넘으면, 이것이 예를 들어 4,000이고 3,800이다 치면 의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쪽에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고 또 같은 값이면 입찰을 보여서 조금 공사금액이 줄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동회사가 같은 해에 다른 데는 한 건, 한 건도 안한데도 안 많겠습니까? 그런데 한 회사가 4건이나 했다는 부분에서도 다소의 의구심이 가는데…….

5건.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 업자한테 4건의 공사가 갔다는 것…….

5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신중을 기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된 사유는 사실상 하수처리분야 자체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해 본 사람들이 다소의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든지 전문성이 더 안있겠느냐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 본 사람이 해야 일이 잘 될 것이다는 말씀인데 그렇더라도 우리 장장님께서 좀 더 업자선정에 조금 더 시장을 조사를 해 본다든가 하면 좋은 업자도 나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론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경비절감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싼 가격으로 좋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거, 거기에 신경을 쓰십시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상 봤을 때는 의심이 안갈 수도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장님 아까 내가 내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이 안되도록 좀 소신있는, 아까 답변은 그 앞에서 권리는 내 권리라는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 들였는데 정말 절약하고 능률있는 그런 것인데 사실 이 답변도 '이것이 해 본 사람이 잘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왜냐하면 상·하수도설비공사 이것이 쌔빌린기 상·하수도설비공사, 이것이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청에 아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 허가만 받아 놓으면 돈놓고 돈먹기입니다. 수십개가 있는데 한 업체가 이렇게 5개 했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이예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안짚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이 안되도록 소신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더 없죠? 집행부 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감사에 잘 응해 주시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향후 시정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시정을 펴 나가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환경국 녹지공원과가 있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입니다. 2000년도 도시녹화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는 강영자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 4-6에 보면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재료비가 33%, 녹지관리연구개발비가 58%, 시설비 및 부대비가 35%, 자치단체자본이전이 45%, 시설비 및 부대비 100%를 11월, 12월 중에 집중 집행하는 사유가 뭡니까? 여기에 보면은 전부 당초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인데 자치단체 자본이전같은 것도 빨리빨리 이전을 시켜주시고 연구개발비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료비가 33%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0%입니다. 이것 추경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이만큼 예산을 많이…….

강위원님 몇 페이지…….

감사자료 4-6에 보면은…….

연구개발비 3,000만원 중에 2,52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1,260만원 되어 있는 것 말씀이죠?

4-6페이지에 보면은…….

1,740만원을 4/4분기에만 미루어 집행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까?

이것이 왜 당초예산인데, 추경같으면 이해가 될건데 당초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을 안하고 이 많은 예산을 놔둬갖고 11월, 12월에 금년 회계연도에 다 집행이 되겠느냐 왜 이렇게 미뤘느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구개발비를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예산이 아닌 1회 추경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품의를 낸게 용역을 해 보니까 2,520만원의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지출액이 이것을 계약을 하면서 지출원인행위는 2,520만원이 되었고 지출하면서 선급금으로 1,260만원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1,740만원은 이것이 완전히 시굴조사가 되고 난 다음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740만원이 남았는데 용역을 시굴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학연구기관에서 했는데 당초에 자기네들이 2,520만원을 가지고 발굴을 하겠다고 해 놓고 우리 처용공원 예정지에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1,260만원도 다 안써진 이 중에서 1,75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우리가 지금 4/4분기에 1,740만원을 집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연구보고가 어제 아레께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750만원을, 1,260만원 수령해 간 중에 자기네들이 발굴하는데 다 든 돈을 제외하고 1,750원을 반납하겠다고 들어 왔습니다.

이것 집행할 돈이 아니네요.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렇게 되었지만 1,740만원은 불용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아닙니다. 당초에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전부 자문을 해가지고 예산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회 추경에 했는데 이 사람들이 땅을 파 보기 전에는 그것이 몰라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처용공원을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굴껍질 같은 패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화재 시굴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문화재청에서 요구가 있어서 시굴 올렸는데 저것은 파 놓고 넓으면 많이 파고 하기 때문에 일단 원인행위는 이만큼 해 놓고 나머지는 다 파놓고 마지막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제 결과가 올라왔는데 거는 문화재가 따로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출했는 거기서도 조금 남을정도로 되고 나머지 남은 돈은 더 지출이 안되고 불용처리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발굴완료 했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1,260만원은 거기에서 또 남습니까?

1,750만원이 남습니다.

이미 지출한 액은…….

1,26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선급금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급금으로서 다 된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 중에서도 1,750만원이 남았다고 반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빨리 빨리 넘겨주지 왜 꽉 쥐고 있었습니까?

2억8,600만원은 이것이 우리가 2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우리 시가 집행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것이 무슨 돈이냐면은 한전지원금으로서 남구에 나갈 돈이었습니다. 남구에 나갈 돈이었는데 우리가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변전소 사거리에 우리 시가 한전지원금받은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남구에서 '기 우리 남구에 하는데 이 돈도 시에서 거기 같이 집행해라'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가 2회 추경에 우리 시가 사용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갈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설비 부대비가 100%가 하나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2회 추경에 확보된게 역광장 27억원하고 그리고 7호광장 5억원인가 이렇게 안나가고 있습니다. 27억원은 보상금으로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를 남구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4/4분기에 집행해야 될 돈입니다.

이월될 것 아닙니까?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대답이 시원찮으십니까?

보상이 순조롭게 되면 이월이 안됩니다. 현재 보상심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보상심의가 되는 대로 바로 보상에 집행될 돈입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수시로 검토하셔갖고 회계연도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항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공사 설계변경, 여기에 번영로변 조경공사, 4-9페이지 번영로변 조경공사, 시녹지동산 조성, 7호광장 주변 완충녹지조성, 역광장 조성지 지장건물 철거공사 이렇게 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물량조정으로 2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세 건은 물량조정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8,4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유가 뭡니까, 설계변경할 때는 변경하는데 또 예산이 지출이 되죠?

그렇죠. 감할 때도 있고 증액할 때도 있는데 설계변경이 우리 녹지 부분의 설계변경이 주로 도로부분의 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변경하게 되는 요인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번영로에 화단을 조성하는데 앞에 빌딩에 있는 집에서 진·출입이 장애가 될 경우,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구같은 데는 지하 매설물이 있어서 물론 우리가 하기 전에 면밀히 조사를 합니다마는 그런 지하 매설물 같은 것도 우리가 자료를 다 받아서 합니다마는 그런데서 오는 문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번영로 조경공사는 지금 우리가 200만원 줄은 것은 당초에 우리가 울산병원 앞에 꽃동산을 같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게 시유지가 전부 우리는 거기다가 꽃동산하고 나무 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해서 공원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처음에 그 땅을 우리보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녹지과에서 할 수 있도록 녹지를 조성해라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땅을 설계해가 발주를 해 놓고 나니까 그 땅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득이 물량을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보면은 설계변경요인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거기 팔았습니까?

지금 팔기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울산병원 바로 앞에 보면 넓은 공지가 있잖습니까?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땅입니다. 도로변 바로 옆에 화단 인도 옆에 만들어 놓은 것 있잖습니까? 한 5m 정도 넓이로 있는데 바로 그 땅 전체 다 입니다. 원래는 저것을 공원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지금 당장 세입이 안되니까 시가 사업할게 많은데 땅도 안팔리고 하니까 공원을 만들어 버리면 영 못판다, 그래서 일부만해서 초화류만 심고 나중에 팔리면 그거 드러내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초화류만 심고 전체는 항상 팔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땅입니다.

당초에 우리보고 나무심으라고 할 때는 우리는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꽃만 심어라고 해서 우리가 목적달성을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7호광장주변 완충녹지에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안에 광장안에 도로를 황토길 포장하다 보니까 황토길 포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포장하고 잔디식재한 것이 돈이 한 3,000만원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역광장 조성지 지장목 철거공사는 당초에 3,700만원을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배가 넘는 돈이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7,400만원으로 꼭 배가 되었는데 경북주유소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입니다. 이것이, 주유소하던 그기 되어서 주유소 탱크를 묻을 때 거기 어떤 방지시설을 다 안하다 보니까, 옛날에 한 것이 되다보니까 방지시설이 다 안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땅이 전부 오염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처리하는데 배 가까운 돈이 3,700만원 돈이 더 소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전에 다 용역을 해서 하죠?

아니 조그만 것은 용역을 안하고 우리 자체설계를 합니다. 우리 기술진에 의해서 설계합니다.

그러면 자체기술로 해서 덕본 것이 하나도 없네요. 변경이 이리되고. 사전에 어떤 세밀한 전문기관에 맡겼으면 매설물이라든가 주유소 밑에 탱크도 다 전문가가 했으면 다 미리 조사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었냐면 저희들이 처음에 철거비를 계상할 때는 지상물, 땅 위에 있는 집하고 건물들하고 그 다음에 탱크, 그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탱크를 철거하다 보니까 탱크가 옛날부터 샜던 모양입니다. 기름을 넣어 놓고 샜던게 그 기름이 땅밑에 스며들어 가지고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다보니까 나와서 그 부분을 전부 드러내서 그것은 또 소각을 해야 됩니다. 흙을 다 태워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처리비가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땅 밑에 있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오염방지법에 원인자부담으로 처리가 안됩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저 부분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그 한 곳에만 문제입니까? 지금 엄청나게 울산에 주유소를 많이 지어 놨는데 그거 철거하고 도로에 들어간 부분을 그것을 시에서 계속해서 예산을 들인다는 것도 모순이죠. 대안을…….

주유소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저것을 유일하게 철거한 것이고, 저것은 광장 만든다고 한 것이고 사실은 지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폐기물들, 집 지으면서 그냥 넣어 놓고 집 지은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사실 원인자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장래에 아마 문제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저쪽에 부곡외국인전용공단 그런 것때문에…….

주유소 허가기준에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항상 그게 붙임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의상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허가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것을 소급해서라도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소급은 안되고요. 그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놓으니까 소급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법을 적용하는데 소급입법이라는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과거에 한 행위를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규제를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했습니까?

하나만요.

네 가지째입니다.

아니 네 개 안했는데, 간단히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때요. 제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식재수목이 수종선정 및 인수시까지 철저한 사후관리 조치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치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대로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과거에 구획정리조합에 인가를 내 줄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인가를 다 내 줬습니다. 그리고 '95년경부터 할 때 가로수 수종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그때 이후에는 다시 우리 건축에서부터, 아파트단지 건축에서부터 구획정리 대규모택지개발에 대한 조경계획은 우리 녹지공원과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획정리조합에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주 타당한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 할 때 흉고4㎝ 가로수를 승인을 해 줘 버렸는데 지금와서 우리가 그것을 안된다, 우리 규정에 가로수 관리조례에 있는 8㎝를 해라는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규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획정리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그것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녹지대라든지 이것을 우리 과에 설계심의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인수받을 때 우리 시에서 요구한 수목같은 것, 건강상태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인수받을 때 조금이라도 만족하지 않은 수목은 절대 인수받지 마세요.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은 간단간단한데…….

다음에는 이수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우리 한전지원금 완충녹지 조성하는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광역시가 되기 전에 51억4,400만원을 받았고, 광역시 이후에 5억2,7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게 한전으로부터 계속 지원금이 옵니까, 이것으로 끝입니까?

한전지원금 사업은 발전소 주변에 대한 특례법인가 지원사업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우리가 취급하는 돈은 근본적으로 아닌 겁니다. 생활경제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업은 녹지과에서 합니까?

사업은 우리 녹지과에서 하게 된 동기는 시장님이 그 돈을 가지고 완충녹지조성 사업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7호광장하고 변전소 사거리에 우리가…….

됐습니다. 내용은 다음에 또 얘기하시고 아까 본위원이 물은 것은 광역시 이전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한전으로부터 앞으로도 계속 법상 받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으로 끝입니까?

그것은 발전소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되는데 저희들 그 내용은 잘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돈이 들어올지 안들어올지도 모르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로서는 현재 지원받은 금액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추가로 그 돈이 혹시 들어온다면 어떻게 쓰일지 그것도 결정 안했습니다.

울산화력발전소들이 계속 울산에서 전기발전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했는 것만 가지고 받아야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발전소가 돌아가는데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게 자치단체가 그때도 조금 서로 갈등이 생겨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 누가 받는 주체가 되느냐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울산광역시가 그 당시에는 울산시였기 때문에, 일반시였기 때문에 울산시가 받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울산시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앞으로 받게 된다면 기초단체인 구청에서 받느냐는 부분들은 따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주군에서 받든 남구청에서 받든 동구청에서 받든 어쨌든 간에 전체로 쳐서 광역시가 받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받는다 하는게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까?

아마 되어있지 싶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알아 보시고, 앞으로 율이 안있겠습니까? 울산화력발전소의 생산능력의 몇 %라든가, 이익금의 몇 %라든가 그런 것이 나올텐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결과를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동구에 1억4,100만원을 줬고, 울주군에 1억원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 줬습니까? 광역시 이전에 받은 돈을 가지고 줬습니까, 광역시된 이후에 준겁니까?

광역시 되고 난 이후에 금년에 줬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예산서에 동구, 울주군에 간게 없던데요. 남구에 5억원 갔다가 나중에 2회추경에 2억1,400만원이 우리 광역시에서 도로 받고 2억8,600만원만 남구에 준걸로 되어 있는데…….

2억8,600만원은 남구에서 포기를 하고 우리 예산에…….

그런데 동구, 울주군에는 금년 예산서에는 없는데…….

당초예산에 5억2,7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5억2,700만원 그게 남구에 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전체 동구 1억4,000만원, 울주 1억원, 남구가 2억8,600만원인데 이것이 시청으로 왔습니다.

그리해도 4,700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우예 5억2,700입니까?

5억2,700만원입니다.

5억2,700만원입니까?

1억4,100만원하고, 1억원하고, 2억8,600만원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전으로부터 돈은 총액을 56억원 돈을 받았는데 이것 지금 사업한게 금년도에 7호광장쪽하고 야음1동, 선암동 일원쪽하고 두 군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다 받아져 있는데 지금 금년도 이전에 이 돈을 가지고 완충녹지 사업한 사업이 있습니까?

한전지원금 가지고 한 것은 없고 금년도 한전지원금사업으로는 변전소 사거리에 4,800평 정도 토지보상금이 49억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 사업비가 계속사업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여기 자료상 보면은 완충녹지조성사업 해서 7호광장 주변에 1억9,000만원하고 또 남구 야음 1동, 선암동 일원에 9억원 예산하고, 1억9,000하고 9억원의 예산이 한전에서 지원받은 이 돈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돈이죠.

변전소 사거리 그겁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받은 울주하고 동구에 주고 남은 돈 54억3,000만원 중에서 금년에 그러면 9억원하고, 1억9,000만원하고 10억9,000만원의 사업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완충녹지사업이 1억9,000만원짜리 하나 하고 9억원짜리하고 두나가 있거든요.

그것은 7호광장이고…….

7호광장은 1억9,000만원이고…….

그것은 한전지원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전지원사업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이것은 그냥 우리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돈이다. 그러면 9억원은요?

9억원은 한전지원금 54억원 중에 보상금 45억원을 제끼놓고 나머지 9억원 있는데 사실상 들어갈게 17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 부족액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아니, 9억원하는 것은 한전지원금 안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54억3,000만원 중에서 9억원을 뺀 약 45억원의 돈은 완충녹지조성을 하기 위한 토지보상금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금 같으면 지금 보상 다 했습니까, 예정입니까?

보상이 지금…….

진행중입니다. 거의 다 끝나고 몇 집만 남아 있고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거의 보상 다 하고…….

몇 집이 남아 있는데 저 몇 집은 저당이 잡혀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해서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은 54억원이 거의 보상금으로 치면은 여기에 내용상으로 봐서 야음 1동 변전소 사거리에서 선암초등학교까지인데 거리가 약 380m에 면적이 약 4,000여평 가량 되는데 여기에 녹지조성을 하려고 하면은 금년도 9억원 이 예산가지고 나무가 4,000평에 엄청나게 모지라는 예산 아닙니까? 나중에 좀 더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사업비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것이 건축물 철거를 하고 나면은 건축폐자재 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억원 하는 돈을 총 수목식재하고 하는데, 폐기물 처리하고 하는데 17억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8억원 정도를 이월사업비로 해서…….

답변은 나중에 우리 당초예산 업무보고할 때 그때 충실히 하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럴려고 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한전으로부터 받은 56억원 돈을 가지고 보상해 주고 뭘 해도 완충녹지를 정리할 만한 돈이 모지랜다, 이리되기 때문에 일반예산도 좀 여기 투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것을 그냥 막연하게 우리 일반예산에서 모지라는 돈은 나중에 추경이든 내년 당초예산이든 얹을 수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초반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한전으로부터 지원금을 추가징수라 해야 될지, 추가로 더 지원을, 지원이 아니라 그것은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내놔야 될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기 일전에 그전에 보면 고리원전 발전소 보상해 주는 것과 성격이 별반 다를 바 없는데 이것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좀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성격이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쪽에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전으로부터 추가지원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찾아서 예산확보하는데 신경을 좀 써야지 돈 없다고 일반예산에 빼 쓸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이 돈이 발전소 주변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쓰이게 된 돈입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도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시장님이 특별히 완충녹지조성하라고 해서 우리를 줘서 우리가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완충녹지조성에 따른 한전지원금을 별도로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돈이 계속 나오면 우리한테 계속 지원해 준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모지라는 돈은 일반 시비를 가지고…….

한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화력발전소 주변쪽만, 공해의 내용이 굳이 꼭 한전주변쪽이라고만 봐가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이다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동안 한전에서, 아까 법률에 의해서 계속 저희들한테 줘야 되는데 발전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안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괄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만한 금액이 되었는데 매년 받으면 금액이 얼마 안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초단체에서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받아도 기초단체에다가 인근에다가 완충녹지 조성을 하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구같은 데는 대상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자료에 2000추기 도시녹화 사업에 여러 건들은 보면은 진도가 40%, 60%, 작은 것은 30% 정도 진도를 봤습니다마는 뒤편의 5개 사업은 액면으로 치면 한 40억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입찰적격심사 중이고, 기술심사 중이고 이렇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 내지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사업을 확정을 짓고 예산편성을 받았으면 금년에 착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 집행부서쪽에서 사업계획이 제대로 안되었거나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치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겨울이 되어져서 특히 나무심는 사항이 겨울에 이 사업이 제대로 될런지도 의문스럽기도 하면서 지금 계획 중인 4건이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리죠. 문현 어린이 공원은 지금 어제부로 착공이 되었고 적격심사를 마치고 어제부터 착공이 되었고 그리고 대곡댐 수몰지구 지장목 이식도 한참 굴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지원금 완충녹지조성사업은 지금 9억원으로 실시설계 완료를 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건축폐기물 치우는 것만해도 금년도에 다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넘어가야 될 사업이고, 울산역광장 조성은 27억원이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역광장에 대해서는 요앞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성과품이 들어와서 기술심사 중에 있습니다. 워낙 방대한 설계가 되어서, 그거 하고 나면 이것은 27억원 가지고 우선 금년부터는 보상에 착수하고 내년초부터 기초공사에 들어가면 시기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역광장 조성하는데 27억원이 추경에 성립되었는데 금년에 보상이 됩니까, 내년에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연도폐쇄기 안에 2월말까지는 거의 다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사람들은 구두로 이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가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빨리, 소유자는 한 16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면은 연도폐쇄기 안에 전부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에 의욕을 가지시고 지금 안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시의 예산이 열악한데다가 빚도 많이 있는데 예산을, 사업안할 예산을 억지로 잡아서 돈을 사장시켜 놓을 일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잡으셨으면 기한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춘기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이것 저것 다 따지려면 시간이 너무 가고 그 중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신정3동 공한지 정비하는데 여기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지난번에 현장을 가 보니까 깨끗하게 잘 해 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성을 하고 난 뒤에 준공까지 다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나무가 위에 구경이 25짜리인 모양인데 8그루가 있는데 한 그루가 죽었고 또 감나무가 세 그루가 있었는데 세 그루 다 잘랐고, 또 감나무 작은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세 그루 다 잘라버렸고 그 다음에 백합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한 그루를 잘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감주나무가 두 그루를 잘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라내면은 나무를 심을 때 그 당시에 수종이 별로 질이 안좋은 나무를 심었다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이 잘라내고 난 뒤에 이것을 새로 재 나무를 심거나 이래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녹지과에서 공사를 주고 난 뒤에 공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까지 다 해 준 상태이긴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살은 것이 되어서 죽을 수도 안있겠습니까마는 일단은 준공 당시에 심은 나무가 정상적인 나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검수가 대단히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지금 잘라진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신정3동 공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대곡댐에서 나오는 나무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소나무 큰 것하고 이런 것은, 그래서 사업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라는 것이 특히 감나무도 죽었고, 소나무도 죽었고 했습니다마는 이것 며 칠전에 하자착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일부 감나무 식재지는 그것이 과거에 논 자리가 되어서 물이 올라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나무가 죽은 원인이 그렇지 싶어서 그것은 위치변경을 해 줘서 하자보식은 2년간 충분히 시키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도 하자조사를 전부 마쳤고 그래서…….

아까 제가 본위원이 이야기한 잘라낸 부분의 나무는 확인이 다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체할 예정입니까?

지금 3일전에 벌써 착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상으로는 신정 3동 공한지에 11종에 1,125본으로 자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방서에는 1,859그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방서대로 나무를 다 안심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 자료를 표기할 때 수치를 잘못 적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신정3동 공한지에 업무보고자료 100페이지에 보면은 11종에 1,125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방서 상에는 1,859그루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방서대로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자료에 1,859그루를 심었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져야 되는데 1,125본으로 심어진 것으로 우리 업무보고서상에는 적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수치가 맞는 것이냐…….

수치가 시방서가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곽나무 700본이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관목류가 되어서 그 숫자에 빠진 것 같습니다.

곽나무…….

예.

곽나무가 700그루네요. 700그루 보태면 대충 맞네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상에 1,125본이 잘못 표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게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디 검토를 해 보세요. 말로 하자면 보고서 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분명히 시방서상에는 1,859그루가 되어 있는데 실지 심기는 1,125본을 심었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 검토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 처용공원조성 이것은 유물때문에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죠? 그런데 녹지공원과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녹지조성을 하는 과니까 녹지조성을 하면서 처용공원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관광과에다가 이르기를 우리 울산광역시의 뭐라할까요, 상징이 처용하는 이런 것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처용에 대한 유적에 대해서 울산을 찾는 관광객이 오면은 그것을 보여 주게 되어야 될 것 같으면 뭔가 보여질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냥 조그만하게, 조그만한 공원같이 나무를 심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강원도 가다보면은 오죽헌하는 데가 있습니다. 신사임당 해 놓은데. 거기 가면은 아주 넓은데 그런 정도의 크기는 못되더라도 좀 적더라도 작년에 처용문화제할 때 제를 지내는데 가 봤습니다마는 제를 지내는 제당이 제대로 없어요. 비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천막쳤다가도 뜯어 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용공원조성을 관광과하고 의논하셔서 제대로 되는 처용의 분위기가 되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하면서 녹지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처용공원 그것은 우리가 하려는 그게 한 1,000평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전부 문화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힘드는 것으로 보고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문화유적이 나오더라도 인근부지를 좀 사서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녹지과 소관은 아닌데 어차피 녹지공원조성을 하니까 연계되는 사항이니까 한번 검토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사적지로 지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되면 현재 처용공원보다 훨씬 더 많은 면적이 지적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계획 전체가 변경될 것 같습니다.

감사에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대충 그렇게 끝내세요.

다음은 뒤에 묻겠습니다.

송인국위원님 시작한 지 두 분하고 나니까 40분 지났는데 5분간만…….

송인국위원입니다.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보고서 4-8페이지 한번 펴 주십시오. 각종 사업현황을 보면은 향교 뒤는 당초 설계금액보다도 도급액이 많이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번영로, 신정3동, 충의사, 국도 14호선 이런 금액을 보면은 설계금액이 인하된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향후에는 당초에 설계계획을 짤 때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금액차이가 많이 안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촉구하면서 묻겠습니다. 감사보고서 4-50페이지 울기공원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울기공원내에 투자사업내역 현황을 보면은 1989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한 금액이 본청에서 한 금액이 2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본위원이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1997년도부터 지금까지는 현재 광역시에서 투자한 금액이 1원도 없어요. 이 부분이 무엇이냐, 현재 당연히 동구청에서 예산지원 요구했을 거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의 성의가 좀 부족했다고 판단되고 현재 울기공원에 자료에 의하신대로 지금 1만5,000여본의 해송이 있는데 해송이 죽어가는 것이 고사목이 더러 있어요. 이것 관리 안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수목이 상당히 황폐화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향후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겠다 말씀하여 주시고, 해안지역에 보면 침식지에 복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흉물스러운데 또 송림보호를 위해서 휀스가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방안도 주민여론을 수렴해 보는 같으면 휀스를 하라는 주민도 있고 철거하라는 주민이 있고 그 판단민원도 공무원 잣대에서 하지 말고 주민들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울기공원 내에 야생초화류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연 이용객수가 1일 평균 1,790명이고, 월 평균 이용객수가 5만3,000이고 근 한 70여만명 되는데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그 공원을 찾고 있어요. 향후에 관리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봉월공원을 보는 것 같으면 이것도 한 5,000여평되요. 이 공원에도 공원정비사업이 안되어 놓으니까 일반 찾는 주민들이 노상방뇨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도 그 지역과 잘 어우러진 관리계획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우리 시에서 울기공원에 투자를 전혀 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것은 지금 울기공원하고 봉월공원은 도시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공원개발계획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을 개발한 후에 우리 녹지공원과에 인계를 해 줌으로 해서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그걸 계속적인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녹지공원과에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송고사목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산림청에서 가는 우량 소나무림 보호지역 해서 500만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수목생태조사를 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동구에서 계약을 해서 전부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가 되고 난 이후에 산림청 국비예산지원을 가지고 소나무 보호에 대해서는 방제나 육성자금이 산림청 차원에서 처리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안 침식지 사방에 대해서는 저번에 예산요구도 올라오고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요구가 올라온 것이 좀 늦게 올라 왔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올라왔기 때문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송림 휀스치는 것하고 울기공원하고 봉월공원에 대해서 울기공원에 5억원 봉월공원에 1억5,000만원 이렇게 6억5,000만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97년도부터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조성계획이 안되었기 때문에 투자하기 힘들었다, 그러면 현재 산림청에서 국비지원이 광역시 승격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 내려왔습니까?

울기공원에 대해서 얼마말입니까?

아니요. 울산광역시에요.

지금 산림청 국비지원이 우리가 금년도에 21억8,000만원쯤됩니다.

그러면 현재 자료에 보는 것 같으면 한 29만3,000평인데 이것 다시 직원들 확인해 보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28만5,000평입니다. 이 28만5,000평 전체에 지금 해송이 1만5,000여본 있어요. 이러한 부분 공원조성계획과 상관없이 당연히 해송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광역시가 수립해 줘야 되요. 그러면 국비지원을 비롯한 그 외 부분과 조성계획이 안되었다 손치더라도 산림보호대책은 수립해 줘야 되요. 구에서는 현재 거기에 대한 관리만 하는 거지 모든 조성계획과 향후 여기에 대한 투자방안은 광역시에서 한 시장 밑에서 해 줘야 되요. 그러면 산림과에서도 구와 도시개발과가 잘 유대를 해서 여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안하는 부분이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목보호에 대해서는 작년도 우량소나무 보호림으로 지정요구를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에서, 그 소나무 보호를 하기 위한 공원기본계획 반영은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공원개발에 따른 기본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수립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지금 현재 녹지공원과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

그러면 해송보호대책은 수립 할 수 있겠죠?

예, 그것은 지금 기본조사가 다 되어서 내년 예산쯤에 국비에 특별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안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97년도 1원도 없고, '98년도 1원도 없고, '99년도 1원도 없고, 올해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2001년도부터하는 것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은 그 동안에 수목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향후에도 특별히 관리해서 수목보호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내용을 깊이 파악하여 심도있게 다뤄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사인 점을 깊이 인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환경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감히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의회와 공동노력하여 다같이 깨끗한 울산, 맑은 울산 건설에 합심하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