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제36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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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산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어제 업무보고에 이어서 예산담당관실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계속)

용수

조용수위원장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의 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김철욱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의 예산담당관실에는 어차피 울산광역시에 총괄예산 부분, 세입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법무담당관실과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어차피 저희들은 모든 일정을 행정사무감사에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특별히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오전 업무 보시고 오후에 오시도록 하죠. 법무담당관실과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오후 1시반에 오시도록 하세요.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31페이지 지방채 관리현황에 대해서, 2000년12월말 금액이 얼마 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12월말로 예상하면 원금 규모로 4,757억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자계산은 잘 안나오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나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자까지 포함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금년말로 승인은 받았습니다만 아직 자금을 안가지고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상액이 원금은 4,757억원인데 이자는 2,15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6,915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채무부담행위도 포함되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별돕니다. 518억 있습니다. 원금, 이자, 채무부담까지 하면 약 7,500억 정도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채무부담행위는 시의 빚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빚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여기 채무부담행위는 어디 삽입 시켰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지방채와 채무부담은 지방재정법에서 용어를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는 채무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업무보고나 여기는 삽입된 부분은 없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별도로 관리하든 지방채라는 것은 말이죠. 제가 생각컨데 남의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무부담행위도 결과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얘깁니다. 외상공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갚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500몇 십억원이 큰 금액인데 그 금액을 빠뜨리면, 여기는 안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뒤에 위원들이 알아 볼 수 있는 금액이 삽입되었으면 우리가 전체 금액을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원금만 4,700억이다, 이자 포함해서 7,000얼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500몇 십억이 나중에 간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채무부담행위가 얼마 있다, 여기 글 하나 쓰는 것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지방채가 어쩌면 여기는 4,700이지만 이자 채무부담 다 치니까 7,500이 나왔잖아요. 7,500 중에서 앞으로 지금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가 된 이후부터 상당히 어렵다,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도 많은데 울산은 어떻습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채무가 적은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하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사업을 하고 있는데 광역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그래도 인천 다음으로는 규모상으로 적은 편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채무상환이 언제부터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5년거치 15년상환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처음 상환한 게 언제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지금도 상환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매년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늘어나는 이유는 추가로 지역현안사업을 해야 될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매년 갚아나가면서도 추가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시장님이 사업 벌여 놓고 나중에 차기 시장이 빚 갚는다고 혼쭐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수긍을 합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채무를 빌려가지고 일반 경상비로 쓴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의 현안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후임시장이다, 현임시장이다 그런 것을 따져 본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지역의 SOC사업을 비롯한 지역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과장님 입장에서야 그런 말씀을 해야 되지만 시민들의 인식은 쓰는 시장 따로 있고 갚는 시장 따로 있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행정하시는 분도 심도 있게 시장님이 설령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정말 필요한지 안한지, 또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돈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자꾸 벌린다는 것은 문제 있잖아요. 가정살림도 나올 구멍도 없는데 쓴다면 결과적으로 파산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채무를 지방채를 빌리는 과정이 저희들이 예를 들면 내년 2001년도에 지방채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대상사업을 일단 울산광역시에서 사업선정을 합니다.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 가는데 그 사업에 따라서 지방채는 어느 정도 빌리겠다는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승인요청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심의를 하면서 지방채상환 비율을 가지고 엄격히 통제합니다. 과연 이 사업이 적정한 사업이냐, 개별 사업장별로 적정한 사업이냐도 분석하고 지방채상환비율이 행정자치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놓은 20%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지방채를 약 750억원 정도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만 일부 삭감되고 415억원만 승인되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부에서도 충분히 통제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통제를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개별사업에 대한 심사는 충분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요지는 말이죠. '98년도와 '99년도 이월사업비 자료 있습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해서…….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99년도에서 2000년으로 이월된 사업이 총 1,192억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월사업이 예산을 받아서 제대로 안쓰고 이월시키는 글자 그대로 아닙니까, 천원 쓰겠다 해 놓고 900원밖에 안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지방채발행금액도 늘고, 이월사업도 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김춘생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데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를 빌려오면 금년 경우에도 약 500억원 정도가 12월에 돈을 가지고 옵니다. 승인은 연초에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금년도의 공기에 맞춰서 한 달이라도 먼저 가지고 오면 이자를 빨리 줘야 되니까 최대한 늦춰서 공기에 맞춰서 돈을 가지고 오는데 금년도 약 500억원 정도를 연말에 가지고 와야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발주를 하면서 거의 하반기에 착수가 되는 공사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금년초에 승인받은 지방채를 연말에 가지고 오면 돈은 확보해 놓은 돈을 가지고 와야 되고 공사기간에 맞추면 12월에 가서 돈을 쓰야 되니까 그 금액 일부가 상당액이 이월되어 넘어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논하는 뜻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면, 그러면 이월사업비가 계속 늘어난데 대해서는 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이월사업비가 사업부서에 적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변명입니까, 이것은 확실히 일어날 수 있는 요인밖에 안된다고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 1,192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서 내년으로 이월예상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면서 추경때 예산을 삭감시키고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100% 근절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각 집행부서에서는 한 푼이라도 돈을 더 가지고 있으려는 의욕이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짤라서 다른 재원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는 입장인데 그런 대로 그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작년 1,192억원이 이월되던 것이 내년도에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해서 728억원 정도가 이월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러나 작년보다는 60% 수준으로 낮추고 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한다면 상당 부분 이월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데까지 근절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부서별로 자기가 돈을 갖고 있겠다는, 각 부서별로 협조체계가 잘안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산추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회 추경을 하면서 각 부서의 연말에 이월이 예상되거나 집행잔액이 판단되는 것은 전부 삭감자료를 내라고 각 부서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결산추경에 다시 삭감요구가 들어옵니다. 이제 지금와서 보니까 연말까지 다 못쓰겠다, 이것은 절대 삭감 안받아 줍니다. 그 금액에서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넘길 겁니다. 어차피 지금 삭감해도 예비비로 돌아가고 어차피 그대로 놔 둬도 내년도가 되면 불용잔액으로 일반재원화되어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효과는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삭감을 안시키고 의회에서 설명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쉽게 얘기해서 돈은 부서별로 구석에 찡가놓고 예산담당은 돈이 없어 넘의 돈 빌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가정을 치면 자식들은 자식대로 보케트에 다 갖고 있고 아빠, 엄마는 돈이 없어서 넘의 돈 빌리러 다니는,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 칼을 치든 찌르든, 이월금액이 없음으로써 남의 돈을 안빌리면 지방채가 줄어질 수 있잖아요. 해 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면 과장께서는 내년에는 750억을 줄이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750이 아니라 제로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세요. 큰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이자하고 다 플러스 하니까 7,500억원입니다. 일반시민이 잘못 보면 4,700억이 빚이 있는지 알지만 실제적으로 이자까지 다 치니까 7,500억 아닙니까, 그러면 2,000몇 백억이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서류상에, 그런 부분도 이자 플러스, 채무부담행위도 다 삽입시키고 위원들이 봤을 때 정말 걱정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해 줘야지, 서류상에 4,700억하면 아, 이것뿐이구나,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해 주세요.

규대

조규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기업이 부도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것은 자기 자본금에 비해서 채무가 많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파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속 돈을 빌리다가는 파산이라는 말까지 나올 수 있다, 예산규모도 자꾸 커지고 하기는 합니다만 울산광역시의 상환능력 한계가 어느 정도로 봅니까, 현 예산규모에 비해서…….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규모에 봐서는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만 조금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지방채상환 비율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약 14% 정도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를 넘으면 승인 안해 주겠다는 방침이죠.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 대구와 광주는 상당히 위험수위에 와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때문에, 다른 자체사업은 거의 못할 지경, 재원을 전부, 지방채를 빌려오면, 또 국고보조도 있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타 도시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상합니다만 그런데 비해서는 아직 울산은…….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이 14%라는데 14%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지방채상환 비율이라는 것은 최근 4년간의 일반재원입니다. 일반재원분의 4년간의 상환액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울산에서도 6%는 여유가 있다는 말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20% 이상되면 국가에서 발행을 규제를 한다, 우리 의원이나 시민들이 느끼기에, 필링으로는 빚이 너무 많지 않느냐, 유독 기획관리실이나 시에서는 아직까지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춘생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민선시대가 열리고 난 이후에 어느 지방자치단체 없이 일을 너무 많이 벌린다, 공약을 되지도 않는 공약을 엄청나게 많이 내거든요. 시장 출마할 때, 밑에 있는 직원들은 생각할 때 시장공약사업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심시장이 다음에 출마를 안한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만 다른 시, 도에는 다음에 또 출마를 하니까 출마에 당선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된다 말이예요. 협조를 해 주다 보면 공약사업을 솔직히 되지도 않는 공약사업도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예요. 꼭 울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전부다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돈만 많으면야 시장공약사업하면 다 좋죠. 그 공약사업이 나중에 되고 나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벌렸다, 어제도 시장공약사업을 보면 된 것은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전부 진행 중이라, 다 하려고 하면 이 예산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획관리실장도 모르겠어요 얼마 있다가 기획관리실장을 그만둘지 모르겠는데 시장 있을 때 시장에 맞춰주고, 한 사람을 위해서 그걸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듭니까? 시장 개인만 보고 시정을 하면 안됩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서 지방채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과연 그렇게 정말 기업부도 나듯이 파산될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전에 예산담당관이 이자가 2,158억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시점의 이자가 아니고 만기까지 상환했을 때 향후 5년거치 15년상환 이런 기간동안의 전체이자를 다 합치면 2,158억원 됩니다만 만약에 다행이 재정사정이 좋아가지고 한꺼번에 현시점에 갚아버리면 이자는…….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됩니까, 기획실에서 자료낸 것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연도별 상환하는 것도 안있습니까, 현재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같으면 거치때는 원금은 상환 안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연도별로 해 놓으면 오히려 이해를 하기 쉬운데 이렇게 딱 내놔 버리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2,158억원이 마치 2001년도에 갚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왜 이렇게 내느냐는 것입니다. 연도별로 내놓으면 시민들이 이해하기 좋고, 지금 욕하고 있는 것이 울산시가 방금 파산되는 것 같이 이야기할 수 밖에 없어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 들어 보니까 만약에 밖에서 모니터 하다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은 연도별로 상세하게 해서 나중에 예산심의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당장 내 올 수 있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지방채 총액에서 연도별로 딱딱 갚아나가는 것 안있습니까, 그래해야 내년에 지방채를 어느 정도 발행해도 별 문제가 안되겠구나, 우리 예산규모에 비교하면,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 보면 엄청나게 큰 것으로 비춰지고 있잖아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런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매년 상환하는 금액이 이자가 3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자는 원금에 누적되는 것은 아니고 매년 그때그때 갚아 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현시점에서 원리금을 싹다 갚는다고 하면 4,700억에다가 이자 한 300억 보태면 한 5,000억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자는 예산에 편성해서 상환이 다 되었죠.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 한 번 보세요. 지방채무현황을 보면 '97년도에 2,643억, '98년 3,030억, '99년 4002억, 2000년12월말 예상 4,757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로 보면 죽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97년도부터 지방채가 올라가는데 우리 예산규모가 같이 이런 평행선을 유지하면 별 문제가 안됩니다, 예산은 좁아지면, 그래프가 지금은 넓어 졌다가 좁아지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넓어지면 하나도 문제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가능한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방채가 문제가 진짜 있느냐 없느냐는 정확히 진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 놓아야 된다 이겁니다. 나중에 이 자료를 보고 오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제출해 주세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오해용위원

똑같은 질의인데, 위원들 전부가 다, 비단 내무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 그리고 시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재원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고 하다보니까 채무발생으로 사업시행하는데 그렇게 급하고 또 중요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자제를 해 주세요. 잘 판단해 주시고, 조금전에 조규대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어느 시장이든 자기 재임 중에 좋은 사업 많이 남기고 하려는 의욕은 있습니다. 아까 7,500억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내년 예산이 얼만교.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내년 당초가 8,642억입니다.

오해용위원

그러니까 거의 1년예산과 거의 맞먹는 상환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했을 때 부담을, 그런 시민의식을 가진다면 기업도 1년 매출 정도의 채무가 있으면 그 기업이 힘이 들어요. 그런데 행정도 경영행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감안해서 채무발생할 때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방채발행사업 중 이월되는 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춘생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 주시고, 지방채에 대해서 소관 위원들이 질의,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일반재원이 2000년 현재 일반재원분의 상환금액이 결국 상환능력이라고 한다면 지지난해 IMF로 세수가 상당히 줄었다, 그죠. 다시 정상 페이스를 찾았는데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8%로 잡았는데 혹 경제가 상당히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성장률에 비례한 세수를 8%로 잠정추계를 했을 때 일반재원이 상환능력에 14%를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년도 예상한 경제성장률이 안되고 둔화되었을 때는 상환능력 한계선인 20%를 초과할 수 있다는 집계가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렇다면 상수도, 하수도 분야가 김춘생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인데 이 부분에서 자체 재원으로 조달 안되면 일반재원이나 채무라든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실정인데 사업별 상환계획이 부분이 정확한 그런 계획이라고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세입하고 맞춰서 말씀하셨는데 세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주로 지방세 하면 거래세, 취득세나 등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분야를 경제성장률이나 그것을 비교해서 8% 그렇게 안잡았습니다. 최소화 시켜서 경기가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에서는 20억만 금년도 수준보다 올렸습니다. 거의 동결수준이죠. 그래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 수치에 의해서 늘려 잡지를 않았습니다.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세수에 의해서 결손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관련해서 천상지역에 고도정수시설, 일반정수시설은 2003년이면 준공이 됩니다.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전출시켜 줍니다. 2003년도에 상수도시설이 준공되면 그때부터는 상수도 급수인구가 늘어나고 의회에서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인상분 해서 급수인구 늘어나는 분에 하면, 공사만 끝나고 나면 채무상환은 상·하수도는 자체적으로 해결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문제는, 공기업 분야는 채무가 있더라도 상수도요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상환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안하셔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채무상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산담당관님, 감사자료 3-19페이지 보시면 예산전용에서 이체된 사유가 있는데 사유를 말씀 부탁드릴까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산을 이체할 때는 직제개편이나 업무의 재조정이 있을 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1월에 직제개편과 업무가 재조정 되어서 기획관실에서 정책관실이 분리되었습니다. 정책관실이 신설되고 공업역사박물관 건립 업무와 강동권 개발계획 업무가 기획관실에 있다가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조정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이체가 있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업무조정된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업무가 특별한 사유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정책관실은 신설이 되면서 기획관실의 업무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실에서 프로젝트팀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던 공업역사박물관 업무하고 강동개발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정식으로 업무 자체가 이관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이체조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 신설된 부서는 시장님 소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행자부지침에서 신설된 것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시의 방침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공업역사박물관이나 이런 것은 의회에서도 결의된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로 업무부서가 조정되고 된 부분에 대해서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공업역사박물관 하고 강동권은 용역입니다만 그 부분은 당초에 예산이 기획관실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초기에는 기획관실에서 기본구상 단계에서 기획관실의 특수프로젝트팀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스터디를 했는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용역을 집행하는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국에다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담당하게 되는 국을 문화체육국으로 정해서 소관을 넘겼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실장님이 어찌 할 수 없지만, 실장님 힘이 약해서 그 쪽으로 간겁니까, 기획실에 있다가, 쉽게 말하면 자기 밥그릇 뺏긴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제가 실장으로 안있을 당시입니다만 힘이 약해서 뺏기고 이런 식의 인식은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원인이 뭐냐,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잘아시지만 행정조직이나 사무분장은 형편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이것을 기획관실에서 하다 보니까 기획관실에 너무 많은 부담이 한꺼번에 쏠리니까, 업무가 폭주되고 거기에서 집행적인 업무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기획관실의 업무를 일부는 정책관실로 주고 일부는 해당 국으로 넘기고 한 것입니다.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왔다갔다 한 것은 아닙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요지는 기획관실의 업무가 많다고 해서 정책관실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관실 일이 많다고 해서 정책관실이 생겼으면 이 업무가 정책관실로 가지 않고 문화관광과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하나의 참고사항은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 초기부터 문화체육국장이 이 업무를 많이 검토를 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마침 그쪽 국장으로 발령받고, 문화체육 부분에 상당히 신설 기구로서 인력이 많이 보강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집행을 전제로 하는 용역이라면 그 소관부서에서 직접 용역부터 해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맞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고, 현재 공업역사박물관과 강동권개발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도 안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문화체육국에서 적절한 시기에 거기에 대한 보고를 전반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참고사항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광역시의 서기관 같으면 옛날 같으면 시장, 군수하실 분입니다. 그렇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감사를 하고 있는 저희들도 옛날 같으면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울산시의 채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의 입장을 떠나서 전반적인 울산광역시의 채무상환 대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데 하고 틀리게 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보니까 건의촉구,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아주 상세하게 잘 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만 이렇게 잘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실, 국에도 업무연찬을 시켜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업무연찬이 잘되도록 촉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가 '97년7월15일 이전에, 다른건 안하겠습니다. 일반회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19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일반회계 보면,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사업예산 부분에 수혜자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일반회계도 그렇지만 특별회계 부분은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2000년도말에 2,263억원입니다. 맞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게요 3년6개월만에 우리 채무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하면 무려 1,178%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SOC사업 부분하고 투자우선순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도로 붙어있을 때의 열악한 도시개발시설 부분을 확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하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서는 울산광역시 예산담당관의 입장을 떠나서 적어도 서기관으로서 어느 한 시, 군의 시장, 군수의 입장에 설 때 지역민을 생각하는 자세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과 철도이설사업이 완료 되었지 않습니까, 남은 재산, 쉽게 말하면 토지 아닙니까, 매각이 얼마 정도 되었고 이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환할 계획인지 지금 자료를 못내시면 현황하고 대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안 깁니까, 제가 물을 게 많아서 그럽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먼저 말씀하신 광역시 이후에 늘어난 채무, 어떤 사업에 투자가 되었느냐, 주요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그건 하지 마시고, 앞에 얘기한 부분은 제가 지적한 사항이고, 철도이설사업하고 환경오염이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해 보세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철도이설사업은 부지를 매각해서 상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매각이 795필지는 매각되었고 매각되지 않은 필지가 100여필지가 있습니다. 환가를 하면 106억 정도…….

김철욱위원

예산담당관님, 안되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오늘 식사시간 끝나고 난 뒤에 위원장님, 자료 5부를 요청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김철욱위원

그리고 김춘생위원께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채무부담이라는 것이 2, 3년 후에 상환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채무부담이 가능합니까, 채무부담해서 저희들이 갚을 수 있는 예산이 가능하냐고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내년에 상환할 것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것을 보니까 '99년 2회 추경에서 옥현사거리 133억이고 그리고 구 명촌교 보수·보강이 80억이고 2000년 1회 추경에 번영로가 300억원이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채무부담행위가 3년만에 연차적으로 갚을 계획도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의회에 보고 하고 승인 받고 그리고 행자부에서 승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앞으로 지방채발행하는 것도 전부 채무부담행위로 돌리면 안 편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채무부담행위는 당년도에 갚아야 됩니다. 2, 3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환을, 지방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장기사업인데 채무부담사업을 하면 2, 3년 내에 갚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철욱위원

이자는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채무부담은 대신에 이자는 안줍니다.

김철욱위원

채무부담행위 중에서 수의계약한 부분이 더러 있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것은 회계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것을 왜 판단 못합니까? 이자부담도 안받고 2, 3년 동안 공사하고 나서 공사 후에 돈 받겠다는 사람이 공사비 플러스 알파가 없는데 누가, 울산광역시를 위해서 건설업체가, 누가 여기와서 일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방채발행하는 것은 변동연리도 있고 상환계획도 10년거치 5년 분할상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기채로 갚아야 되는데 이자가 굉장한 이자일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챙겨 봤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사업이 낙찰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관계는 계약부서가 아니라서…….

김철욱위원

계약부서가 아니라도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채무부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배정만 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채무 상환해 주는 것만 저희들이 관리하지,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앞으로 재정운용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께서는 적어도 내무위원회에 답변하실 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승인만 받고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내가 알게 뭐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월액, 불용액,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플러스 알파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니까…….

김철욱위원

플러스 알파에 대한 것은 이자 부분입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김철욱위원

전체 울산시의 예산규모나 집행이나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계속사업이 되는데 앞으로 2001년, 2002년, 2003년도의 울산시 재정을 예산담당관님께서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어째서 이자부분에 대한 것은 모르겠다고 대답하면 곤란하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강석구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 했느냐 하셨는데, 제가 그때 답변했습니다만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보통 공사가 계속되는 연속되는 사업이니까 처음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률을 적용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새로 공사를 공개경쟁입찰을 따로 붙이는 것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비교분석해 보니까 수의계약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건설교통국에서 판단한 자료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당초에 채무부담액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습니까, 올라온 대로 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옥현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가 133억인데 전체적으로 올라온 금액 100% 수용하지 않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99년도 2회 추경때 편성때 어떻게 심의되었는지…….

김철욱위원

나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기획관리실에서 무심하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요. 이게 시장지시에 의해서 이럽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시장님 지시라기 보다는 공기는 최대한 단축할 필요가 있는데 당장 예산은 없으니까 일괄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하는 겁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는 지방채발행하고 채무부담하고가 어차피 조금전에 김춘생위원 말씀대로 2000년도말에 5,000여억원이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7,000여억원이 되는데 거기에는 채무부담행위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관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좀 파악하시겠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챙기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채무관계에 김춘생위원이나 김철욱위원, 오해용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공히 같은 내용이지만 채무부담에 대한 기획관리실이 주관부서인데 채무부담을 하되 수의계약하는 것보다, 그 부분도 채무부담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서 정상적인 공개입찰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우리 위원들의 지적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다른 질의하십시오.

김철욱위원

이제 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부지, 이게 교환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추진은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합니다만 예산편성지침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2조에 근거를 두고 말씀드립니다. 뒤에 계신 분들 지방재정법 72조를 참고해 주시면 답변할 때 담당관님께 드리십시오.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동법 제76조 공부등록 등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 403-01에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그렇게 한정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403-02에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대형사업비, 이 부분은 당해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부담금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 부지 조성은 사업기간이 '99년부터 2001년까지 되어 있고 총사업비가 60억7,300만원이죠. 연차적으로 200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액 국비를 제외한 사업비 전액이 시비로 예산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울산광역시가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중구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제가 이 관계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원칙으로 하면 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현재 중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부지매입이나 조성공사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못해서 답변이 궁색합니다만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상당히…….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이 기회에 혹시 제가 잘모르고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봤거든요. 이것을 참고해 주세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가를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께요. '99년부터 울산광역시에서 중구를 전액 시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토지보상 부분은 제가 볼 때도 구에서 하는 것이 원활해요. 그런데 지금 토지에 대한 정지작업도 중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중구에 보조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도 중구 출신 시의원입니다. 만일 중구에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재산등기는 중구재산이라고 했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듣고 보니 타당한 지적 같습니다. 저도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시에 편성하고 사업을 위탁을 시킨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김철욱위원

당연하죠. 부지매입 이외에는 정지작업부터 건축까지 울산시가 해야 되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시유지로 취득하고 교환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보다는 합목적성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김철욱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에서 그렇게는 안하겠지만, 법무담당관실이 들어 오면 얘기하겠지만 세월이 지나서 경남도의 하천부지에 대해서 소송도 제기해 놓았습니다. 또 울주군이 울주군에 소유되어 있는 재산을 내놓으라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것하고 맥락이 같은 거예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성격이 안다르겠습니까, 이것은 중구에서 경찰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린벨트에 입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까지 만들고 하다 보니까 중구의 필요성에 의해서 했으니까 사업도…….

김철욱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어째서 울산 경찰청이 중구에 필요한 사항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중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김철욱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예요. 지금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건설교통국의 법령을 바꾸는데는 울산광역시 도시국에서 다 했어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다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했죠.

김철욱위원

그런데 왜 중구에 돈을 다 줬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건축물을 짓고 있다고 부도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건축물 짓는 것까지는 중구 소관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김철욱위원

부지까지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끝나고 나서 재산등록은 중구에 주실 겁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중구와 협의해서 시에서…….

김철욱위원

협의각서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땅의 일부를 매입했는데, 울산시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철욱위원

자치행정국소관인지 나도 알고 있는데 예산자체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에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는 별 문제의식을 안가졌었는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자치행정국하고, 시비보조가 원래의 취지는 자치단체의 재산형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유재산으로 등기되는데 차질이 없을 때 저희들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앞으로 경찰청뿐만 아니라 울산시의 각종 재산들을 예를 들어서 각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에 편성되었을 때는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담당관님 잘못되었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예산편성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도 예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관리실소관에 예산담당관실 감사를 오전에 이어 오후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용위원

2001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작년에는 6,398억원인데 금년 5,120억, 차액이 1,280억원쯤 되는데 원인이 대곡댐보상금 사업마무리 관계로 감소되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금년에는 새로운 사업이 울산에 없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국가보조사업으로서 새로운 대형프로젝트 사업은 없습니다.

오해용위원

그것이 내가 생각할때 아직까지 울산에 상수도사업 같은 것을 보면 맑은 물 공급이 울산에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전에 제가 2대때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물 관계 울산대곡댐 말고 지역별로 소규모댐을 막아서 그런 사업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면 계획에 의해서 시비확보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국비확보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오해용위원

금년에 내년사업, 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이 기획예산처 요구된 것이 국가시행하고 국고보조사업해서 5,300억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심의 결과에 의해서 4,788억원으로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시장께서 대곡댐관련 사업 증액요구 등 활동에 의해서 총 확보된 것이 5,120억원 현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우리와 비슷한, 시세가 같은 대전이라든가 광주 같은데는 내년 예산은…….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규모상으로 저희보다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광주 같은데는 광산업, 대전은 지하철공사에 따르는 국고보조금 이런 부분이······.

오해용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전체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보다 금액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통상적인 규모를 보면 특수한 사업에 있어서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시가 다른 시보다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오해용위원

금년에는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우리가 6,398억원, 대전이 2조2,000억원입니다. 광주가 2조4,000억원, 주로 큰것이 대전이 지하철에 968억원, 광주 1,118억원 이런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오해용위원

우리보다 3배 내지 4배…….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하철에 1,000억원 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오해용위원

1,000억원을 빼더라도 2조가 넘잖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저희들은 광역시가 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국가시행 사업의 계속사업이 타 시, 도보다 우리가 적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해용위원

지역적으로 우리가 홀대를 받는게 아니냐······.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해용위원

심완구 시장이 지역에 희생타로 여당에 입당, 여러 가지 지역적인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여당에 입당해서 입당 목적이 국가사업 특히 항만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됐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대전이나 광주보다 3분의1정도 밖에 예산을 갖고 오지 못한다는 것은······.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총액 규모로 그렇게 보시면 단순 비교하면 그렇게 되는데 사업별로 보면 저희들이 신항만이라든지 대곡댐 이런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오해용위원

광역시가 된지 얼마 안되니까 광역시 기간이 약하다 아닙니까? 국가사업들이 국가예산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 두 번 개최하고 기획예산처 중앙부처에 방문도 25회 했다면서 예산확보에는 국가사업은 그렇게 얻어오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우선 지역현안을 국가시행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고자 했던 계획사업이 5,300억원 요구했는데 비하면 총액으로 보면 대전이 2조이상 넘고 하는 것을 보면 총액 규모로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해야 될 사업으로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신청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확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오해용위원

울산시가 국가사업을 하면서 사실 실현성이 없는 그런 예산요구를 많이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구체성이 없이 정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올린 것은 극히 없습니다.

오해용위원

원인이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게 되면 신청 자체에 상당히 부풀어져 올라 갔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 단계부터 큰 금액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5,300억원 정도 요구했기 때문에 5,300억원을 요구해서 확보된 것이 5,100억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꼭 해야 될 사업만 올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국가시행 사업이 숫자로 봐서는 약 1,400억원 정도 줄어졌는데 최근에 광역시 되고 난 후에 늘어난 추세로 볼 때는 광역시가 되는 해는 국가시행사업이 총사업비가 440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98년도 710억원에서 '99년도 1,600억원 그래서 금년에 5,1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3,600억원 정도로 줄어졌습니다마는 상당히 급신장이 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예산을 신청하는 것은 저희 시가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각 지방에 있는 예를 들면 지방해양수산청이라든지 국토건설관리청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신청하는데 그때 우리가 각 부서별로 협조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은 사이드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앞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사업을 국가에서 시행할 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자꾸 우리지역에 사업 신청하도록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해용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개발해서 국가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지역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정치적인, 예산이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홀대받는 그런 기분도 있으니까, 중앙부서에 가서라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많은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광역시가 된지 얼마 안되고 해서 행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역량을 모으는 이런 것이 아무래도 대전이나 광주에 비해서 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신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실제로 예산담당관실에 감사를 하면서 사업부서에서 집행된 사유로 인해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다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서두에 드리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이월액 및 불용액 감소 대책하고 예비비 지출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9년도 결산해서 2000년도에 이월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000억원 가까이 되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99년도에서 2000년도 1,192억원······.

김철욱위원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계속비나 다음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54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과다책정한 부분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소화해서 예산을 계상해 줍니다. 해 주면 의회에 와서 일부 금액이 감액조정되고 하는데 그래도 연말이 되면 집행이 다안되고 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또, 집행잔액이 나오므로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돌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장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한다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 작년에서 금년도 초로 넘어올 때의 불용액보다는 금년에서 내년도 넘어가는 부분에서 쓰는 불용액이 상당금액 줄어들 것이다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고 계시는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각 실, 국에 계속사업비 신규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비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부분이 다른 상임위에서 각 실, 국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명쾌하게 자료가 나타나 있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감사자료는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요구 안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을 갖다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내무전문위원께서 다른 상임위원회다가 이 자료를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예산 총액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예산담당관에게 질타한 부분들이 사업은 다른 데에서 하면서 예산배정 부분을 가지고 담당관께서 상당히 곤욕스런 입장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전에 실, 국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감사자료에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예산편성하고 집행에 효율을 기해서 불용액, 이월액을 줄이고 또, 주민들의 시급한 숙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작년 한 해에 '99년도 결산에서 2000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실제로 따지면 이월액이 1,900억원 가까이 되고 불용액이 500억원 되고 결국은 2,500억원 이상이 자금이 사장됩니다. 물론 그냥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다가 넣어 놓았겠죠. 실제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1,200억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아레께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이자자금 운영측면에서 지방채발행이 오히려 낮다고 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오히려 1%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가 예탁하는게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산출평균을 내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자금관리하는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쓰는 부분하고 예탁으로 해서 자금을 예치시켜 놓았다가 쓰는 이자비율하고 보니까 오히려 1% 정도 낮습니다. 실장님은 싼이자를 갖고 가기 때문에 차등이 우리한테 이익이 있다는데 반대로 나오는데 검토 한 번 해 보시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정부자금의 경우 가지고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니까······.

김철욱위원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예치하는 프로테이지가 낮더라는 겁니다. 이자율이······.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이월액 및 불용액 감소대책에 대해서는 실제로 예산담당관께서 사업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따져야 될 부분인데 참고해 주시고, 감사자료 3-22페이지 지금 2000년도에 전체가 17건 33억8,200만원인데, 예비비에 대한 성격은 굳이 말씀을 안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34조 시행령 제32조 알고 계시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저희들이 2000년도 당초예산이 12월16일 확정해서 12월16일 법정기일전에, 그 다음에 1회 추경예산이 5월26일날, 2회 추경이 지난 10월28일날, 그런데 폐기물관리과 소관인 성암폐기물소각장 시설위탁비 사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97년6월16일부터 2000년5월15일까지 장기 계속공사로 시행되어 왔는데 이것이 민간위탁 대상사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맞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이름이 바꿨죠, 일반폐기물소각장으로 바꿨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공사 준공기간이 2000년5월15일 될 것 같으면 2000년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예산에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당연하신 지적입니다.

김철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이것이 시설 준공이 5월15일 준공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 5월26일날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16일 준공이 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김철욱위원

당초예산에 왜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1회 추경을 당초에 사실 4월경에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시설을 5월15일 준공이 되고 나면 당장 그날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험가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입니다.

김철욱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위탁계약이 2000년도7월5일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확보를 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으로 보기에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사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당초 계획대로 4월경에 추경이 되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추경이 늦어지므로 해서 5월26일 승인이 나게 되었고 시설준공은 5월15일 되었고 그 기간이 얽혀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0일간 시험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철욱위원

민간위탁 부분하고 울산시를 대외에 알리는 이런 문화행사라든가 보건, 환경 이런 부분인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구내식당 시설을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보면 문화예술회관 구내식당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전국연극제 본 행사 리셉션 장소인데 주관은 문화관광과 맞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행사한다고 고생은 많이 하고 상당히 16개 시, 도에서 연극제 출전하는 바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른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전국단위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평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준비를 위해서 1년6개월전부터 저한테 찾아와서 이 행사계획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전국단위행사를 1년전부터 행사를 준비했는데 행사주관 부서인 문화관광과가 문화예술회관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되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습니다. 연극제는 6월1일부터 되었는데 추경이 5월26일 승인났는데 5월초에 예산 확보를 추경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5월 추경에 올리려고 했는데 5월26일날 승인이 되면······.

김철욱위원

이것은 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때까지는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안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장 전결사항입니까,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비비지출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김철욱위원

대충 시장님하라고 시켜서 하는 겁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일단 이런 시설을 한다하는 것은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죠.

김철욱위원

이것도 역시 예산담당관이 지출행위 자체만 해 주는 거지, 판단할 수 있는 여력도 없다 그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김철욱위원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시장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 업무추진 그 다음에 각 구·군에 내려주는 특별교부금 다음에 예비비 경우는 시장님의 결심을 따라서 뒷바라지만 해 주는, 담당관실에서…….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이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겠다 또, 어떤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겠다는 것이 하의상달에 의해서 보고가 되는 것이지, 물론 정책적으로 이뤄지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실무진에서부터 실무적으로 분석이 되어서 업무보고를 시장님까지 보고하기 때문에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만 이뤄진다고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철욱위원

보건환경연구원 개원 경비지출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네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이것이 직제하고 정원승인이 언제 난지 아십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5월3일 확정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조례제정은요. 우리 시에서 행정기구설치및정원조례제정은 언제, 여름인가 그런데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이것이 5월3일 된 것으로······.

김철욱위원

5월3일은 직제와 정원승인이고 조례제정은 뒤에 되었지 싶은데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8월9일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는 8월9일 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운영조례 말고, 행정기구설치및정원조례, 직제하고 정원승인이 5월3일 난 것은 기억하고 계시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기구설치하고 정원조례는 6월말이나 7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1회 추경예산에서 얼마든지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이 부분을 가지고 환경국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실무적으로 밀고 당기고 여러 가지 복잡했습니다. 저희들은 예비비를 안해 주려고 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서 하자 했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가는 주요장비입니다. 그 장비가 외자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내자에 들어오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도 얼마든지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자부분은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계약을 해서 납품받는 기간이 그래서 그때 예비비지출을 결정했는데 예비비 지출하고 나서 그때 외자구입을 미리해서 지금 현재도 20% 정도 밖에 못들어 왔습니다. 12월말까지 전부 그때 예비비 지출해서 구매요청한 것이 12월말경 되어서 다 들어온다 저희들이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게 연구원 개원준비하는 준비단 발족해서 인력이나 사무실이나 장비 집기 등 소요예산 전체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장비부터 먼저 들어온 것 이것은 순서가 안맞잖아요. 어떻게 예비비로서 나갈 수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물론 준비단하고 그 이후에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누가 요청해서 이것을 예비비로 가져왔습니까, 환경정책과에서 가져왔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개원 준비업무를 해 줬습니다. 거기서 우선 필요한 장비나 시설 중에서 내자에 의해서 국내에서 구매가 가능한 부분은 좀 늦게 해도 괜찮다 추경에 확보해도 괜찮다. 그러나 외자부분은 구매요청 시기부터 납품기간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 빨리 안해 주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기능을 우리가 인수받아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실무부서하고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최소 부분 외자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다 해서 일부 조정을 해서 예비비 12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김철욱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지역 기능자체가 보건환경축산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을 검사를 하거나 조사연구하고 또,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 향상을 기여하는 이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개원이 어차피 남구보건소에 넣어서 원장 그것도 조례시점 마지막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시장이 선임을 이틀인가 사흘전에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원장은 11월1일 날짜에 맞춰서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거의 날짜에 맞춰서 했고 준비는 환경정책과에서 했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지금 개원을 하고 예산담당관께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서 해 줘도 아직도 이 업무를 경남도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저는 담당관님께서 예산을 안주려고 예비비를 안 쓰려고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당장 시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시급은 합니다.

김철욱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미루다가 어느 날 그렇게 급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한다고 난리법석을 해 놓고 지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안되잖아요. 월급은 주고 있고 다른 것은 전부다 경남도에 가서 해 오는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아직 장비가 안들어오니까.

김철욱위원

어차피 장비가 늦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이나 인력이 배치되고 난 뒤에 정말 필요한 기구가 뭐고 자료가 뭔지 이런 것을 다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환경정책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자체가 모순이다 이 말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한 내용들이 결국은 조금전에 말한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봤을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이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이말 저말 해 봐야 예산담당관님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예비비지출 승인 최고결재권자인 시장의 결재에 의해서 이뤄지는 부분입니다만 그러나 시장을 대신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비비지출하시면 안됩니다. 인정하시는교.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인정합니다.

김철욱위원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셨습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이런 부분에 또 이런 사례로 인해서 지출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우선적으로 사실은 오늘 예산담당관님 전체 지방세 관계, 이렇게 위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심도있게 깊게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 몇 시간동안 정말로 울산 시민의 빚이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다같이 걱정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고 감사자료 3-1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개최현황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15명이 구성되어 있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춘생

김춘생위원

구성인은 대충 어떤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15명 직위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민간인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광역시에 국장급하고 시의회에 현재 운영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 울산대학교 교수 두 분,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산업은행 울산지점장 그리고 시 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투자심의위원회도 있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중복된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중복된 분도 계십니다. 시 간부하고 산업은행 울산지점장은 중복이 되고 다른 분들은 다 다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방재정계획를 수립해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의회에 보고를 전번에 했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춘생

김춘생위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보통 몇 년 정도 계획을 잡아서 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5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예산하고 지방예산하고 또, 시 구·군간의 전체 예산을 맞춰서 중·장기계획을 잡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측을 해서 잡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1,000억원을 지방에 주겠다 그러면 1,000억원을 안주고 200억원이나 100억원 오면 어떻게 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것은 금년도에 계획을 하면 그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전 한해와 앞으로 3년, 금년까지 포함해서 5년까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계획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변동요인이 생기면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수립에 다시 또 반영하고 그렇게 수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저가 보니까 사실은 군이나 구·군에 재정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이지 않고 울산광역시 단독적으로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울산광역시중기재정계획입니다. 구·군에는 구·군대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사업상 연계되어서 같이 하는 사업은.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구·군은 연계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구·군하고 연계되는 것은 큰 변동요인이 생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시에서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거기서 또 구·군의 자기 계획되면 우리가 돈을 내려주는 그런 연계성 같은 그런 쪽이 많이 있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국가, 지방, 시 또 기초 서로 연계상태에서 같이 호흡이 맞춰져서 어떤 사업이 이뤄졌을 때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연도별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각 단위사업별로 보면 공사기간을 당겨야 되는 어느 공사 등 단기에 마쳐지기를 원하지 그 기간을 오래 끌려고 하는 부서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3년이내로 해 주라, 5년이내 마치도록 이렇게 요구, 사실 재원배분을 하다보면 그 기간이 늦어질 수도 있고 착수연도도 늦어질 수 있고, 3년간 계획된 것이 5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재원을 부풀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배분하다 보면 각 부서별로 자기소관의 사업이 늦어지는 부서에서는 한계도 있고 그런 문제가 실무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위원들이 보면 중·장기사업계획도 앞이 뒤로 가고 뒤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정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연도별로 사업을 배분하다 보니까 우선 순위별 자르고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하다 보면 요구한 만큼 다넣어 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질의의 요점은 예를 들어서 중장기사업 계획이 1, 2, 3, 4 순서대로 잡아놓을 때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때는 계획을 5년 단위로 잡아 놓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10번째 사업계획이 3번가고 3번이 10번째 밀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재정하고 관계되어서 그런지 그래서······.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요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주관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관심 갖는 부분의 사업이 우선순위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전부다 지금 당장 착수해야 될 필요성을 다 갖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부득히 재원사정상 이것을 안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배를 하는데 그러면 안배의 기준은 뭐냐, 가장 우선순위 어느 것이 더 시급하냐,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느 것이 더 시급하냐 하는 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주무국장들이 직접 다 참여합니다. 참여하고 또, 공무원 내부적으로만 더해서는 어떤 균형을 잃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거기에 참여하지만 또 순수한 외부 관계자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심의하는데 이것이 한번해 놓고 나서 4년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매년 수정을 해 나가는 것이 때문에 그때 그때 어떤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 다음연도에 우리가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이렇게 계속 보완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부분이 투자심의위원회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투자심의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안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송인국위원도 본회의에서 몇 년도 잡힌 추진계획이 뒤로 밀리고 한다는게 잘못하면 어떤 의원이나 어떤 지역쪽에 힘있는 사람쪽에 사업이 우선되고 뒤로 밀린다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봐서 정말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이런 부분은 정말 어느 쪽이 우선 사업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가야만 어떤 불씨가 어떤 지역간에라든가, 우리지역은 동구에는 너무 서자 취급하지 않느냐, 남구나 중구가 많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갖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관심있게 확실하게 물론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심도 있게 관찰해 달라는 이런 뜻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김춘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를 3-12페이지 10월11일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를 하고 밑에 보면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대한 부분을 9월26일 했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부분은 지난해 전년도 지방재정계획심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당해연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하는 거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렇다면 지방재정계획심의를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를 하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가 전년도 심의 부분을 물론 변경사항은 있겠지만 그 이후에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내용을 갖고 투·융자사업 부분을 당해연도 익년도 사업예산을 당해연도 투·융자심사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반기에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투·융자심의가 지방재정계획법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서에 준해서 투·융자심사를 한다면 결국 하반기에 할 필요가 없고 상반기에 지방재정계획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금년도 10월에 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여기에 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기준을 삼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하느냐 하반기에 하느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중기재정심의를 결국 당해연도 부분을 갖고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준해서 올해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부분을 결국 예를 들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를 한다면 10월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9월26일 2001년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부분을, 결국 2001년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부분을 전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한 부분을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맞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를 꼭 하반기에 할 필요가 있느냐, 바꿔 말씀드리면······.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했습니다. 말씀 요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그 수정된 것을 가지고 다음연도의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죠?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왜 하반기에 하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 때는 중앙에서 국비분도 같이 포함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국비가 대체로 결정이 하반기에 와서 결정이 되어 집니다. 8, 9월 국회에 제출하기 직전에 최종 확정은 거의 8, 9월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해 놓았다가 국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마지막 손질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 때문에 항상 순위가 불가피하게…….

용수

조용수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에 보면 도시종합정보관리 전산화사업이 2000년도 사업기간과 2001년도 사업기간과 이런 부분은 같지만 총사업비는 2000년도 85억원이고 2001년도 107억원입니다. 이런 부분과 동부소방서 신축 이 부분은 '99년도 사업계획은 20억원이고 2000년도 사업계획은 26억원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를 함에 있어서 기본계획 속에 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해서 이렇게 설계금액이 확정되는 부분이 다수가 있을 겁니다. 꼭 용역해서 나오기전에 사업은 별개 있겠지만 이런 추진과정을 본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그런 계획인데도 예산서에 맞추어서 결국 예산의 허용 범위내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맞추기식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에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지 아니면 저 질의가 부당한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운영위원장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님으로 참여하셨습니다만 예년에는 사실 그러한 예도 있었습니다. 수년전 예는 예산에다가 맞추기식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지금은 사실 저희들은 중기재정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춘생위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적을 했지만 어떤 총사업비 부분은 주관하는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부서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까지 검토하는 과정이 사실 숙련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결국 검토작업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사업비 부분이 변동이 없지, 아니면 설계변경 부분이라든가 총사업을 실시하면서 예산부분이 상당히 증액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부서에서 확실하게 짚어준다면 사업기간과 총사업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게끔 추진이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를 해 놓고 사업비가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서에 맞추는 지방재정계획심의는 가능하면 배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지적을 하고 김춘생위원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예산서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은 시장이 자기 의도대로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총액 예산만 책정되어 있으면, 시장 마음대로 준다 그 말이 맞는 말이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임의라는 뜻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액으로 정해진 것과 대칭되는 말을 썼지, 그것이 시장 마음대로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름이 임의이니까 우리가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은 부분은 사실은 아무데나 줘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자치단체에다가 자율적으로 재량권을 주는 보조금이다 이렇게······.

규대

조규대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을 굳이 임의보조금으로 줄 필요가 있겠느냐 MBC 문화방송에서 하는 MBC 고교축구 왕중왕전 이런 것 있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죠, 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것을 예산에 미리 넣어 놓자는 겁니다. 기분 내킨 대로 주지 말고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매년 행사를 해 보고 은밀하게 줄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시가 주관하지 않는 그런 행사일 경우에는 앞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하는 것이 명확치는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태화강축제니 고래축제 이런 것, 이것도 어떤 부에서 축제를 하면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말고, 이런게 골고루 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시장 기분내키는 대로 주는 것 같아요. 축제를 구마다 거의다 하고 있는데 안달라고 해서 안주는 겁니까, 달라 소리 안해서 안주는 것인지, 권한은 어디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최종적인 결심은 시장님이 합니다. 다만 시장님이 임의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달라고 해도 안주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디에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줬다 그런 곳 없습니까? 금액을 줄여서 주는 경우는 있는데 달라고 해서 풀보조로 줄 수도 있는 건데, 또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도 안주는데 없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 행사가 문화행사다하면 문화체육국에 접수가 됩니다. 또 그것이 근로자단체와 관계되면 경제통상국에 접수가 됩니다. 저희들한테는 주자고 하는 것만 협조가 들어오고 안주겠다는 것은 그 부서에서 직권으로 안주겠다는 결심을 해 버리기 때문에, 안주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전체 집계는 내보지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부회의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대충압니다만 지금까지 요청이 들어온 것을 그렇게 박절하게 끊어서 안준 사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달라하면 다 줍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도 보조의 기준에 맞고 또 우리가 행사의 성격이 우리 시가 권장할 만한 그런 행사이고 또, 건전해야 되고 낭비성이 없고 여러가지 이러한 기준에 맞으면 대체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상공회의소에서 한 연극 인간박정희공연보조금 3,000만원인데 주관은 상공회의소에서 한 겁니까, 3-81페이지입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주관은 상공회의소에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가 보신 분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연극하는데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데 우리가 보태준 것은 3,000만원인데 연극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는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저도 이 연극은 보지는 안했지만 상당히 전국적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전국적으로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상당히 연극이 좋다는 평가가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저도 보고 내무위원장도 봤습니다.

김철욱위원

3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며칠 간 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이틀간 4회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억원을, 여기서 3억원을 들여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만든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공연유치를 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입장료 받았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입장료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도 제1회 울산·현대산악마라톤대회를 했습니다. 이름을 보면 울산, 현대니까 어떻게 봐집니까? 애매하게 울산시하고 현대중공업 두 군데서 공동으로 한 겁니다. 울산시에서 3,000만원이나 보태줬는데 마치 이것을 보면 현대에서 한 겁니다. 울산에 있는 현대, 그렇게 비춰져요. 돈은 보태주고 하나도 울산시는 생생 못내는게 산악마라톤대회입니다. 현대에서 주관 거의다 했습니다. 주관도 보면 울산시하고 현대하고 둘이서 같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큰회사가 3,000만원 안 받아도 다하는데, 나는 어려운데 안보태 주고 왜 이런데 보태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나도 현대 몸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임의 풀보조금 같은 것은 어려운 단체에 자기들 돈내고 하는데 시에서 조금 보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 하라고 만들어진 근본취지가 그것입니다. 돈 3,000만원은 큰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3,000만원이 엄청 큰 돈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조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고래축제 같은데 3,000만원, 태화강축제 이런 것은 다 주면서 기초자치단체가 나름대로 다 합니다. 어떻게 해서 남구만 주고 중구만 주고 다른데는 안줍니까? 나는 동구에서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동구는 요구는 했습니다만 행사기간이 지나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자기들이 행사가 있다, 그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일단 구두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 당시에 동구에서 실무적으로 처리가 잘못된 것 같습디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구를 꼭 지칭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 잣대가 없이 주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주는 것은 아무리 임의라고 글을 써놓았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최소한 기준은 정해야 된다, 행사규모나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동구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마디만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동구에 축제가 있을 때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결심을 하셨는데 실무적으로 그것을 처리를 잘못해서 공문서를 만들어 오는데 이것을 단체에 대한 보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체단체가 보조금을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처리 할 수 없고 또,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져서 이래서 이상한 혼선이 일어나서 그때 그 당시 지원이 안되었는데 최과장 말씀대로 추후에 적당한 행사가 있으면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억4,000만원입니다. 작년에 2억1,700만원에서 배도 더 올랐습니다. 물론 8억원까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우리 시 같은데는 8억원까지 편성을 할 수 있는데 5억4,000만원 해 놓은데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아껴쓰겠다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것을 쓰는 것도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잣대를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잘 사용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믿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이 17일자로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시설관리공단 체제는 출발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6명 인원까지, 어느 정도되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정원이 46명으로, 원래 주차장관리공단으로 있을 때 인력을 그대로 흡수했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이 24명이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나머지 인력확보를 위해서 월요일 신문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공단에서, 그래서 인력을 공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주차장관리공단으로 있을 때는 어느 과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교통기획과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위에 감독기구가 어디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총괄적인 감독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업무적인 감독은 각 위탁사무별 실, 국에서 합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같으면 경제통상국에서, 각 업무별······.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도 감사받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받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는, 시의회에서 감사를 해야 안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의회에서 감사계획에 포함시키면 감사대상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최소한 2년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한 번한다든지, 이런게 만약에 되면 예산담당관실 소속이 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상임위원회 소속은 내무위원회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내무위원회에서 공단에서 직접 감사를 받도록 되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현황을 보면 공무원 3급은 공무원 5급상당이라고 해 놓았는데 월급 체계가 3급 같으면 여기 5급하고 월급 체계가 비슷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비슷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에서 정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행자부 공기업지침에 의해서 적용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급 같으면 4급상당이 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현재는 2급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계약직에 2급 1명, 4급 3명이 있습니다. 4급 3명인데 4급은······.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4급은 공무원으로 하면 6급에 해당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급을 계약을 3명하고 또, 일반직을 4명하고 7명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2급은 우리 4급에 상당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기관급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급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정원 책정할 때는 본부장 체제입니다. 이사장 밑에 관리본부장······.

규대

조규대위원

상세하게 물으면 답변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구체적인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설립 추진까지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채용이라든가 시설공단으로 이관시켰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단을 발족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월급체계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행정자치부 공기업지침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건환경연구원도 만들어 놓고, 자리만 해 놓고 사람도 없고 되지도 않고 있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공포와 동시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런데 그전에 인력충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법인등기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17일자로 등기가 되고 그때부터는 모든게 시설공단 체제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1월17일부로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6명 인원도 허가를…….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정관입니다. 공단자체의 정관으로 의회에 이 정도의 규모로 출발한다는 보고는 했습니다만 정원이 의회에 승인사항은 아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46명으로 안하고 45명해도 괜찮고 48명해도 괜찮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총액금액은, 나가는 예산이 있잖아요. 많이 가면 많이 나가는데…….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바로 의회에서 통제하는 기능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오해용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광역시 예산에 국고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오해용위원 질의에 왜 타 광역시보다 적게 보조금을 받았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광역시가 된지 3년밖에 안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 '98년도 울산시가 963억원, '99년도 1,340억원, 2000년도 1,160억원인데 왜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왜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국비 보조사업비는…….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니까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하고 국고보조금 3개가 국가에 대한 어려운 재원으로서 세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99년도 1,340억원, 2000년도 1,164억원인데 2000년 회계연도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왜 금액이 축소되었는지…….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98년부터 '99년도 2000년까지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의존수입 지방교부세는 '98년부터 '99년도에 상당 부분 늘어났습니다. 약 50억 원정도 늘어났고 지방양여금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000년도 현재까지 당초예산 기준인데 현재까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총 얼마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 79억원, 지방양여금 484억원, 국고보조금 880억원해서 1,444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까지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99년보다 2000년도가 100억원 정도, 1회추경까지 100억원 정도 늘었고, 100억원 정도 늘은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99년도에 1,440억원을 정부재원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광주에 2,900억원, 대전 1,980억원, 광주 2,900억원에 우리가 인구 산정을 했을 때 광주인구에 울산 공무원 수를 기준했을 때 76%입니다. 울산과 광주 공무원 수를 비교했을 때 76%인데, 76%를 기준했을 때 광주의 76%는 2,200억원입니다. 울산의 '99년 기준 2000년도는 결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두고 '99년도 1,340억원 정도 밖에 정부 의존재원에 결국 우리 울산시 지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 된 지가 3년밖에 안된 그런 이유밖에 없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보건복지국소관 같은 데는 생계비 미달되는 저소득층 여기에 국고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울산시가 대상인원이 적습니다. 울산의 도시인구 형성이 산업인력이 많이 모인 도시이기 때문에 기존 광주나 대전에 있는 그런 저소득층 또, 불우한 그런 세대가 울산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광주가 보건복지부 지원생계보호비를 비롯한 예산을 621억원을 지원받은 반면에 울산은 195억원 이것은 1인당 기준단가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런 데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대전이 1,980억원 국고지원을 받았는데 76%하면 1,500억원입니다. 울산하고 차이가 나는데 광역시된 지 3년 부분이 물론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쪽에서 정부재원, 의존재원을 요구하면서 울산출신 정치인에게 국회의원에게 통상적으로 업무연찬회를 연간 몇 번하고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금년 두 번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국가예산을 지원받는데 언론에 비치는 부분은 물론 행정이 다해야죠. 모든 국가예산을 광역시에 자치단체장이 다하는 것처럼 언론에 비치고 있습니다. 울산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전혀 협조하는 부분이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연간 연찬회를 두 번 한다면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비공식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울산출신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 분들에게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정부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공문을 보내고 팩tm 보내고 해서 그런 쪽에 관심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는 부분이 연찬회가 두 번 같으면 울산지역 현안사업과 국가 정부예산을 다루는 국회의원간의 맥을 같이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미약했다.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제가 광역시승격한 것이 3년 정도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물론 이 부분에도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로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시에 보조를 받아서 시가 시행 주체가 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외에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 동안에는 사실 광역시 전에는 극히 미미했습니다. 그렇다가 광역시이후에 광역행정 체제를 갖춤에 따라서 이런 것이 최근에 급신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사실 광역시 되기전에는 보조사업이 극히 미미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신장되고 있고 위원장 말씀대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예산부서에서도 하지만 각 주관부서에서 전화도 하고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윤두환의원님께 내무위원이시기 때문에 내년도 양여금 문제도 직접 상의도 드리고 팩스도 보내드리고 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좀더 앞으로 역점을 둘 부분은 우선사업을 보조를 받을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좀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출신의원에게 협조를 간곡히 구하고 그리고 서울사무소가 안있습니까, 서울사무소도 거기에 일환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세요. 서울사무소가 통상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광역시의 시·도연락사무소와 같이 울산도 서울사무소를 충분히 활용해서 하고 바꿔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적다는 부분은 결국 우리가 지방채 갖고 지금까지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지방채발행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와 국고 의존재원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고 의존재원에 치중을 해야 되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실 질의가 더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소관의 법무담당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법무담당관실의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울산광역시설치에따른공유재산조정지침에 의거 행정재산 및 특별재산 인수 부분입니다. 잡종지는 제외되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4-2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갑갑한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7월15일에 광역시 승격이 되고 난 뒤에 경상남도로부터 미인수한 재산에 대한 향후 대책과 진척사항하고 해결방안인데 민사소송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총 필지하고 폐천부지 필지하고 잡종재산은 유인물로 대처토록할께요. 그런데 폐천부지가 구 내무부에서 시달된 울산광역시설치에따른공유재산조정지침에 따라서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간 우리 시하고 경남도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은 잡종재산으로 분류했고, 그렇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래서 인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답답한 것이 기장군하고 양산시에서 우리 시하고 유사한 분쟁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재산의 속지주의원칙을 적용해서 기장군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 판례를 근거로 해서 울산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8월27일에 1심에서 경상남도와 울산시가 각각 승계할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했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리고 현재 금년 9월6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작년에 법무담당관께서는 내용을 업무연계상 계속 이 소송 업무는 봐오셨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왜 졌습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단적으로 말하자면 저희 시에서는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서 속지주의원칙이다, 말씀드리기전에 관련 법규를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6조1항에 보면 이 법 시행 당시 울산시의 공공시설 및 재산과 제3조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다음 각호의 공공시설 및 재산은 울산시광역시가 각각 이를 승계한다 다만 정부의 공공시설 및 재산 중…….

김철욱위원

그 내용을, 우리에게는 없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예, 없습니다. 법령입니다.

김철욱위원

다른 걸 설명하면서 우리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말씀하세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은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서 속지주의원칙을 주장했고 두 번째는 폐천부지로 인한 수익금은 하천법 65조에 의해서 하천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이 당연하므로 울산광역시가 승계함이 부적당한 토지가 아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로 승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세 번째로는 당시 내무부장관이 자연발생 폐천부지와 시비 투자부지는 울산시 소유로 하고 경남도비를 투자한 부지는 경남도 부지로 승계함을 특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폐천부지는 경남도가 아니고 울산시로 돌려주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 판단은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6조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울산광역시가 승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한 내무부장관의 '97년3월28일자 및 '98년1월15일자 지정권은 유효하다, 유효하지만 내무부장관이 지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울산광역시로 승계할 재산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대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이 건 소는 이유 없다고 선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래서 패소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조금전에 법무담당관께서 말씀하신, 행정재산은 다 받았다 그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자기들 얘기대로 하면, 그 다음에 경남도 주장을 보면 공유재산조정지침에서 잡종재산 중 인계사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수익적 재산은 도유재산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생각하는데, 폐천부지가 가격으로는 82억 되죠. 잡종재산이 3억원 되는데 이런 유리한 조건속에서도 패소를 한 것은, 양산이죠. 기장군은 원고고 피고가 양산시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이것은 똑같은 선례인데 승소를 하고 우리는 패소를 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구 내무부 시절에 그때 이것을 재판을 받았습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때는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의회에서,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있어요. 우리 시 소유로 되어야 되는 재산을 협의 내용이 시원찮으니까 이것을 제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장군하고 양산시의 판례를 봐가면서 또 광역시로 승격되고 나서 얼마 안있어서, 예를 들어서 큰 집 작은 집간의 재산분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두고보면 우리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승소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그런데 왜 졌어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장군하고 양산시 판결에 대해서는 관계법 적용이 지방자치법 5조1항에 의해서 승계대상이 되는 재산은 특별히 환원하지 않고 있고 우리 광역시설치에관한특별법에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이 달아 놓은 것이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 이 내용을 볼 때 재판상으로 가면 속지주의원칙이 적용하면 우리가 맞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 판결이 속지주의원칙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심에서 판사가 판결을 유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욱위원

패소를 했는데 무슨 판결유보인교. 패소를 유보를 해서 11월7일에 1차 심리했어요 안했어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아직 심리 안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무부장관이 지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울산광역시로 승계할 재산이 특정 되지 아니하였다 이거든요.

김철욱위원

말이 어려워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데서는 유사한 부분가지고 재산을 환수를 해 가지고 오는데 우리 시가 대처하는 방법이, 변호사 누구 썼습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 당시 시 고문변호사가 최장식 변호사였습니다.

김철욱위원

양산에서 승소한 변호사는 누굽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김태조 변호사입니다.

김철욱위원

김태조 변호사한테 자문 받아봤습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김태조 변호사한테 자문은 최장식 변호사하고 협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시의 고문변호사들이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이런 것가지고 패소하는 것 나는 이해가 안가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시기를 놓쳤다는 거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저희들은 판결이 조금 의아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가지고 의아하다 하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재산을 못받는 것하고 법무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은 상고에서는…….

김철욱위원

이기겠습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변호사 선임을 아주 신중을 기했습니다.

김철욱위원

누가 했어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지금은 부산 변호사회에 가서, 이게 고법에서 심판할 내용이기 때문에 최근에 부산고법 출신 부장판사 중에서 가장 최근에 변호사를 개업한 사람 그리고 업무내용에 아주 밝고, 그런 분을 변호사회에 자문추천을 받고 또 검찰에서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김철욱위원

검찰?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부산고검에서, 내용을 많이 아니까요. 자문을 받으니까 저희들 변호사는 부산지역에서는 하만영 변호사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입니다. 고법건을 하만영 변호사가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장군의 변호를 맡았던 김태조 변호사 그리고 최근에 부산고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나간 김문수 변호사, 이 세 분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법대를 나오고 부장판사를 지냈고 울산지청장을 지냈고 부산동부지청을 지낸 김문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김철욱위원

몇 사람입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한 사람입니다.

김철욱위원

김문수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만영 변호사, 김태조 변호사 한테 자문을 구하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세 사람 중에서 김문수 변호사를 택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고법에 항소를 제기를 했는데 1차 심리가 12월7일에 있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보통 심리는 몇 번합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1심에서는 8차심리까지 갔습니다.

김철욱위원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상고심에서 1,200만원 듭니다.

김철욱위원

1차에서는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1차는 1,400만원입니다.

김철욱위원

금액이 안나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환수해야 될 위치가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주로 울주군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천부지였으나 자연 유수 등에 의해서 변동이 되어서 하천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하천에 붙어 있는 강입니다.

김철욱위원

폐천이다 그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필지가 500필지가 됩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하천에 따라서 연결됩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변호사를 잘쓰야 됩니다.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은 변호사 선임에, 항소심에 임하는 자세도 그렇습니다. 실제 폐천부지관계는 울산시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는 생각으로 변호사 선임도 부산지역 변호사의 추천을 받고 그 중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정한 부분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법무담당관께서는 재산분쟁이 있으니까 울산시에 자존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도 이것은 경남도에 법적 소송을 제기하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도 저희들이 승소할 겁니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물론 법무담당관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의 연계를 봐서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가 없고 담당관한테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또 변호사 선임과정에서도 안일하게 대처했고, 설마 안이기겠나, 설마 승소 안하겠나, 그래가 돈 얼마 없앴어요. 얼마입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2심에 1,200만원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냥 있어도 받을 수 있다고 큰소리 땅땅 쳐놓고, 1,400만원하고 1,200만원해서 2,600만원 들여가면서 소송제기 해서 되겠습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남도가 당연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속지주의원칙에 의해서…….

김철욱위원

속지주의원칙이 아니고 경남도 당시에 있던 공무원들이 '조용히 해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하꾸마' 하고, 그런 협의 때문에 소송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경남도 출신 울산시에 왔던 공무원들이…….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광역시 승격되고 난 뒤에 경남도에 있던 공무원들이 전부 진급해가 울산광역시에 오면서 경남도하고 인사문제로 분쟁이 있으니까 이것을 빌미로 해서 '조용히 있어라' 그래서 제대로 소송제기 안한 것 아닙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업무하고 그 분야하고…….

김철욱위원

아니지, 경상남도에서 울산광역시가 분리될 때 경상남도지사의 입지가 굉장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울산시로 오면서 전부 진급해 오던 상황이라.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수긍하겠습니다만 변명을 드리면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한 소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소관부서에서 분쟁이 있을 때 이것은 소송을 하겠다 그러면 소송을 하는데 우리는 옆에서 실무적인 조언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일단 총괄관리합니다.

김철욱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속기록에 남는 얘기므로 분명히 밝힙니다. 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이 소송진행 과정에는 건설교통국의 건설행정과 아닙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맞습니다.

김철욱위원

그 당시 건설교통국장하고 과장이 누굽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 당시에 건설교통국장은 한용규 국장이셨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 당시에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과장은 이봉호과장이나 이창규과장…….

김철욱위원

이창규과장, 그 사람은 합천사람 아닙니까, 경남도에 있다가 오신 분이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거창에서…….

김철욱위원

바로 왔어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바로 왔습니다.

김철욱위원

바로 와서 근무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97년1월29일에 왔습니다.

김철욱위원

법무담당관한테 이런 걸 묻는 자체가, 의원으로서 이렇게 묻는 자체가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출신지역이나 출신 공직에 있던 부분에 대한 문제까지도 들먹여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것은 여기에,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고소, 고발을 한 적도 없고 당한 적은 더러 있습니다만 한 적이 없는데 행정적인 겁니다.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게 밟아 주는 것이 상호주의원칙에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 당시에 재산의 속지주의원칙이 구 내무부시절에 적용되었으면 그때 같이 했더라면 이 재산이 왔단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미기적 미기적 미룬 이유가 뭐냐는 그 문제라, 법무담당관은 1차, 2차 패소하고 승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사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에게 물어려니까 답답기는 답답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겨요. 또 있어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 이후에 '97년10월8일에 소송없이 경남에 받기 위해서 노력한 내용입니다.

김철욱위원

'90몇년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97년10월8일 인수인계 협의요청 및 인수인계 종료시까지 경남도에서 임의처분을 보류하는 요청서를 경남도로 보냈습니다. 당해 10월25일날 폐천부지는 잡종재산으로서 경남도의 권리라고 우리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우리가 팔지 마라 하니까, 경남에서 폐천부지는 우리꺼기 때문에, 경남도꺼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김철욱위원

쉽게 말해서 잡종재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잡종재산입니다.

김철욱위원

잡종재산이라고 우리는 분류하는데 자기들은 아니다 이거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예, 그래서 '97년12월3일에 우리가 그 당시 내무부의 공유재산조정지침을 변경을 건의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이래 합시다. 도유재산 인수추진에 대한 '97년 광역시 승격되고 나서 최초의 인수인계 협의를 했던 10월8일부터 1차 소를 제기했을 때까지의 과정을 우리에게 유인물로 보내주시소. 법무담당관님한테 따져봐야 지금은 소송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아까 양산꺼하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욱위원

말씀하십시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양산의 경우는 폐치, 분합된 사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자치법을 바로 적용을 받습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하나의 특례로서 특별법으로서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나누어 드린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6조1항의 단서에 보시면 중간 셋째줄부터「다만 제2호의 공공시설 및 재산 중 그 설치목적이 제3조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어 있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울산광역시가 승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장관이 경남도가 가져라고 결정해 주면 경남도가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남도가 조정지침을 줬는데 조정지침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도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김철욱위원

쉽게 말해서 너거끼리 협의해서 하라는 뜻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내무부장관의 조정지침이 딱 싸움 붙기 좋을 만큼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놓았으니까 감사기간 중에 제가 필요로 하면 내무위원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장님하고 간사가 감사수준과 같은 시의회의 행사관계로 자리를 비울지 모르니까 저는 일단 1차 질의는 마치고 다른 분들 끝내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리고 소 제기 당시의 담당국장님은 현 한용규 자치행정국장님이고 담당 건설행정과장은 지금 회계과장으로 있는 이봉호과장입니다.

김철욱위원

소 제기 당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전의 국장님하고 담당과장, 광역시 승격되고 난 뒤의 그때는 건설국장하고 건설행정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명단도 같이 발췌해 주세요. 지금 한용규국장이나 이봉호과장은 문제되는교. 이때는 이미 소송절차를 밟아 가는 분들 아닙니까? 그 전의 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철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8페이지하고 감사자료 4-20페이지 펴 주세요. 접수에 말이죠. 이월해 가지고 61건 되어 있는데 접수에 이월은 무슨 뜻입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접수에는 지난해 소송이 안끝나고 추진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송에 계류 중인 것이 61건이고 순수하게 당해연도에 접수된 것이 이번 감사기간 중에 접수된 것이 47건, 그래서 총 108건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접수라는 것은 접수한 시점부터 일어난 것이지 이월이 별도로 있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과거에 1년, 2년 중에 접수를 해서 소송이 안끝난 것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월하는 것은 계류건수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패소가 민사소송 패소가 8건인데 8건 중에 변호사에게 선임한 건수는 몇 건 됩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

춘생

김춘생위원

됐습니다. 많지 않은 건수인데도 기억이 안되십니까? 4-20페이지 보면 감사자료에 말이죠. 큰 금액이 아니란 말입니다. 8건 중에서 부당이득금이 4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로 도로 같은데, 부당이득금은 어떤 이유로 패소되었습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부당이득금 청구는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4, 5십년전에 개설된 도로 중에서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패소되는 율이 많은 것이 그 동안 판례변동으로 그렇습니다. 시유취득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변경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과거에는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 인정되고 점유 사실만 인정하면 자주점유로 추정하여 시유취득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97년8월21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서 무조건 자주점유로 추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한적으로 자주점유로 추정하나 점유근원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시효취득을 인정치 않는다. 과거 같으면 20년 이상 도로로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 도로로서 시유취득을 인정해 줬는데 판례가 바뀌고 난 이후부터는 과거에 20년, 30년, 50년을 했더라도 그 당시의 매매계약이나 서류가 없으면 시유취득을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0년내지 80년전에 도로로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내가 법관 출신도 아닌데 판례라는 것은 판례난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 것도 다 적용됩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도입니까, 시도입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국도 7호선이, 20페이지에 보면 민사소송 두 번째입니다. 부당이득금 남외동, 이것은 국도7호선이고, 21페이지에 반구동 750-2번지 이것도 국도7호선입니다. 이 두 건이 국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잘 몰라서 의논하는 차원에서 지방도 시도나 국도는 관리를 어디서 하게 됩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국도는 건교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패소를 했지만 국도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우리는 패소해서 돈만 주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대처할 방법은 없습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 부분이 도로법 제22조에 보면 도로관리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은 국도의 경우는 건교부장관이, 지방도는 시,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국도라도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관리청이 되고 광역시나 특별시의 동에 해당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시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지만 관리 총 책임은 우리 시에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대법원 판례가 행위를 갖다가 시작한 때부터는 판례대로 하고, 그 당시에는 도로를 개설할 때는 우리가 광역시가 안되었잖아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도로법상에 관리청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하고 법무담당관의 답변이 조금 핀트가 안맞는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도로 보상금 말씀에 초점을 두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법무담당관은 관리하는데 있어서 도로유지관리에 하자에 있어서 손해배상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질의, 답변이 안맞는 것 같은데, 법무담당관이 답변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관리를 잘못해서, 도로가 패어서 오토바이가 가다가 넘어져서 사고가 있었다, 이럴 때 우리가 변상해 주는 부분…….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국도에 편입된 부지보상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청이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반구동 안에 국도지만 국도안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으면 보상은 관리청인 시장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관리자가 해 줘야 당연하지, 관리하는 사람이 시장이 하면 시장이 보상해 주는 것은 맞죠.

춘생

김춘생위원

좋습니다. 판례가 그렇다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광역시 되기전에 행위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광역시 되기 전에 도로가 개설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례는 그 행위 일어나기전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되었고 그러면 이것도 도로가 광역시 되기 전에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법조항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행위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도로는 벌써 광역시 되기 전에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소가 들어온 부분이 광역시 이후인데 그러면 그 도로를…….

춘생

김춘생위원

이 행위는 그 이전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국도가 되어도 현재 관리청이 울산시장이, 과거에 국가에서 국도로 있다가 지정청을 울산시장이 승계한 것 같으면 그 자체 보상도 같이 승계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참네, 아까 대법원 판례에서는 전의 일이라도 그 당시에 행위에 일어난 것이 지금 적용된다고 얘기했고, 이런 것은 관리청이 넘어오기 전에 사전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법조항을 이렇게 할 부분도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모르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지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죠.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제기를 해 본 적은 없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이것은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판례가 있으니까, 이 8건 중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 4건이고 변호사 수임한 것이 4건입니다. 변호사도 그렇게 주장하고, 지금까지 판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대법원 판례니까 법관 출신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민사는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얘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판례가 옳다느니 보다도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부담할 걸 시에서 부담하니까, 돈은 많지 않지만 그런 정신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 손해배상에 볼 때 취지를 보니까 공무원이 잘못되어서 손해배상된 부분이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틀림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구상권 청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변호사 자문을 받고 담당부서의 자문을 받아서 현재 구상권을 청구 중에 있습니다. 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9월18일자로 청구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행위가 언제 일어났는데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재판이 끝난게 얼마 안되었습니다. 재판 끝나고 담당부서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9월19일부로 고문변호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놓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참고 사항으로 구상권 청구도 있고 법적인 절차가 많잖아요. 패소된 날짜도 비교란에 기입하세요. 1월에 일어났는지 11월에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법무담당관님도 언제 일어 났는지 잘모르잖아요. 8건 중에서 어느 변호사에게 위임했는지 자체적으로 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더욱더 모를 것 아닙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최고 중요한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해서 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담당실무자나 위에서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 그렇게 강하게 되어야 실수를 안하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소송해서 소송비 들고 민은 민대로 손해 보고,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저희들도 소송에서 본인의 중과실이 인정되고 했기 때문에 감사실에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3년을 초과했습니다. 행정벌은 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훈계처분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되어서, 3년전인데, 소송에서 몇 년 끌었기 때문에 3년이 되었다는 겁니까, 패소한 사건이 처음에 접수할 때가 언제였는데…….

김철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합시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김철욱위원

구상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울산시가 108건, 중앙이 12건 총 120건이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39페이지 봐 주세요. 보면 행정심판 요청건수가 인용이 6건, 감경이 30건, 행정청이 위법부당 처분한 건수가 36건이나 돼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그런데 인용이나 감경 처분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관련법규를 잘못 적용했거나 아니면 공무원 업무가 미숙하게 처리해서 시민들의 권익이 침해 당하는 것 아닙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있으면, 국가배상법 5조에 의해서 조금전에 김춘생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도로, 하천 기타 공공용조물 등의 설치 또한 관리 하자에 있어서 타인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고 책임질 자가 있으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라고 있는데, 감사자료 4-5페이지 보세요.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청구 실적, 해당 없어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아까 구상권 청구 실적은 한 건 했습니다. 그것은 대우자동차 토지 가처분 된 것을 처분해 준 관계가 되어 있고 행정심판에 108건 중에서 저희들이 감사기간 동안에 전체 접수건이 10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97건이 재결되었습니다. 재결된 내용을 보면…….

김철욱위원

그것은 충분히 설명들었고, 중요한 것은 95건의 행정심판요청 건수 중에서 인용 6건, 감경이 30건 아닙니까, 행정청이 위법부당하게 처분한 건수가 36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게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인용이나 감경에는 주로 뭐냐하면 우리가 처분한 것이 아니고 위생업소, 음반비디오, 주류판매점 주로 이런 데였습니다. 이런 데서 영업정지 2월, 과징금 210만원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담당공무원이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경미하거나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볼 때는 감경을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처분한 것은 구청이나 군소관입니다. 구청과 군의 실무담당자는 적발해 오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에게 음주를 제공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이다, 담당구청의 실무자는 미성년자에게 음주를 제공한 그 사실만 인정해서 3월을 처분합니다. 거기의 처분 당사자는 나는 억울하다 왜 억울하냐, 미성년자라 하지만 미성년자에서 2개월 모자란다, 그 친구가 현재 대학생이다 아니면 직장생활하고 덩치로 보나 외모로 보나 성년과 다름없다,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데 2개월 모자라는 것 가지고 미성년자로 처분 안할 수는 없다, 구청에서 처분하는데 심판위원회에서 볼 때는 변호사가 두 분 있고 교수도 두 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는 법에서도 이 부분은 인용해 주는 부분이다, 한 달 모자라는 것 가지고 미성년자라 할 수 있느냐, 과격한 처분이다 그래서 관대화 해서 감경을 시켜준 처분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김춘생위원이나 저나 과실 공무원에게 벌주려는 것은 아닌데 조금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고의하고 과실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런 것은 지금 안 나타나는데예.

김철욱위원

과실도 부주의로 인해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과실에 들어 갑니다.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저희들이 볼 때는 일선 구·군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법령에 정한 것을,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에게 2개월의 정지처분한다고 했을 때 일선실무자들은 2개월 아니고 1개월을 때리는 것 같으면 뒤에 확인이나 감사가 왔을 때, 왜 했느냐, 그런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그런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만약에 위생단속을 갔다고 친다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조금만 주의를 하고 조금만 베푸는 마음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주민이 이런 피해를 안볼 수 있잖아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김철욱위원

인정을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주민 피해는 많고 공무원 행위에 대해서는 구상권은 청구 안하고, 그러면 결국 주민들만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런데 공무원이 처분한 내용이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중대한 과실도 아니거든예, 법령상에는 2개월 하는데 사정에 따라서 경감할 수 있다면 경감해 줘도 되고 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실무자선에서 결정해서 반을 깎아 준다든지 3분의1을 깎아 준다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봅니다. 위원회에서는 외부인사하고 전체가 있으니까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감경은 가능하지만 실무선에서 그 한 건을 가지고 내가 이것은 2분의1로 감해 준다, 3분의1로 감해준다, 그 처분 자체는 일선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고의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부 다 과실로 생각하십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김철욱위원

과잉단속이나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성격이 다를 겁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행정심판을 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처분청이 구·군입니다. 구·군에서 처분한 것을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시민들이 우리 시에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청구를 받아서 구·군에서 처분한 것이 좀 과다하다, 아니면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다 했을 때 우리는 심판위원회에서 처분해서 구·군에 내려주면 만약에 구·군에서 우리가 심판한 결정, 재결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할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은 구상권 청구가 되겠습니다만 대체로…….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고의냐 아니냐, 과실이냐 아니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개괄적인 고의도 있고 획일적인 고의도 있고 여러 사항이 있는데 자료를 봐서는 위법부당하게 처분한 건수가 36건,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감경한 사건하고 인용받은 사건하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주로 경제적인 손실을 보여서 행정이 보상해 준 부분이 아니고 처분자체를 취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철욱위원

그러나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나름대로, 공무원들로서도 부주의, 과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업무가 연찬이 안되었거나 법적 적용을 잘못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나중에 고가에 반영되거나 질책을 받아야 되겠죠. 법적으로 구상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편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일반서민들이 겪는 그 동안 행정관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스스로가 느끼고 자숙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래서 시에서도 이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역시이후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재결례를 책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발간될 겁니다. 그것을 주면 해당 근무청에서 참고로 해서 앞으로 처분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주로 위생과에 많이 있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위생업소가 태반입니다. 노래방 단속, 위생업소 음주제공 그런 내용입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저도 행정심판위원으로 가끔 참여합니다. 주로 노래방에서 술을 팔다가 적발되었다 그리고 삐삐아줌마를 불렀다, 이러면 1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면 210만원 정도…….

김철욱위원

삐삐부르는데 210만원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3개월 영업정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과징금으로 하면 63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정당하게 부과되었다고 볼지라도 노래방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기업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가혹하게 과징금을 매겨서는 되겠느냐, 상당히 온정주의에 입각해서 재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나는 정당하게 처분했는데 행정심판만 가면 전부 깎아서 내려 보내니까 단속하는데 실효성도 없고 계속 처분만 하면 행정심판 청구하는 것이 관례가 된다는 원성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적절히 조화시켜서, 처분단계에서부터 너무 가혹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선거때하고 말이 좀 틀리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될 때하고 울산광역시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틀리죠. 지금은 건수 많이 줄어 들었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아닙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김철욱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단속하는 것이…….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경찰에서 합동으로 하고 합니다.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춘생

김춘생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물의 세계에서 큰 동물을 그거 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하는 늑대의 작전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하면 다른 위원들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김철욱위원의 구상권 청구 부분하고 내가 하는 부분의 차이 나는 것은 나는 소송에서의 구상권 청구관계입니다. 내 역시 공무원들에게 제재를 가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이 강화됨으로 해서 경각심 갖고 최선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굳이 어떤 조항보다도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안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그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얘기하니까 그런 점을 법무담당관님 충분히 인지하시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22페이지 승소사례금 지급내역 했는데 나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아서 알고 싶어서 얘기 드립니다. 변호사에게 법정으로 한 건을 위임하면 금액이 정해져 있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예.

춘생

김춘생위원

건당 얼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울산광역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6조에 보면 소송비용 금액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건 우리 자체 조례고 그 조례는 알고, 일반적으로 광역시가 아니고 일반인이 사건을 위임했을 때 금액이 어떻냐는 겁니다.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 내용은 통상보면 최하가 250만원부터 시작하던데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울산시는 얼마입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500만원 미만은 30만원 이내, 500만원 이상 1,000만원까지는 40만원, 그리고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70만원…….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청구할 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소가가예, 소송가격이 그런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억 정도되면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1억이상 2억까지는 250만원입니다.

오해용위원

최고는 얼마입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최고가 250만원입니다. 2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225만원 플러스 소송물가의 금액에서 1억원을 제한 금액에서 1000분의5를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승소사례금은 어떻습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승소사례금에는 착수금에 준합니다. 10만원 착수금 했으면 그 소에서 이기면 10만원 줍니다. 단 승소로 보는 것은 50% 이상 승소를 했을 때를 승소로 보고 승소비율에 따라서 금액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착수금을 100만원 줬다, 100만원 준 소송에서 승소율이 70%다, 그러면 승소사례금은 70만원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패소되었을 때는 패소된 책임은 없습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공부 열심히 시켜서 사법고시 합격되도록 해야 되겠구만요. 지금 승소사례금지급 내역을 보면 어떤 변호사는 승소된 사례가 16건인데 어떤 모 변호사는 승소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은 의뢰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이 분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변호사가 세 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나머지 조익래 변호사나 하만영 변호사는 수임한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99년7월15일자로 수임이 되었고, 최장식 변호사는 과거부터 계속 우리 변호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죽 건수가 있다가, 소송이 끝나게 되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세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각 변호사의 소송건수하고 승소한 사례하고 프로테이지를 봐서, 어떤 변호사가 승소율이 어떤 분이 높느냐 이런 데이터를 내 봤느냐는 것입니다.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하면 자료를 요청할까요. 아니면 얘기해 보세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감사기간 동안에 42건이 되었습니다. 42건 중에서 최장식 변호사가 1심에서 8건 이겼고 2심에서 2건 이겼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건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장식 변호사한테 의뢰한 건수가 몇 건이고 승소율이 어떻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 대비표는 안만들어 졌습니다. 지금 승소율을,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겁니다. 김기현 변호사가 과거에 위촉했던 분인데 김기현 변호사는 위임건수 6건에 승소 5건, 계류 1건, 승소율 100% 되어 있고예, 최장식 변호사는 '97년부터 그해 말까지 '97년도 당해기간 동안입니다. 7건에 승소 6건, 85.7%, 하만영 변호사는 2건 위임에 한 건 승소 기타 한 건해서, 기타 한 건은 상대가 취하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총취합을 해 보면 김기현 변호사는 광역시 출범이후부터 11월20일 현재까지입니다. 김기현 변호사는 위임건수 8건에 승소 7건으로 계류가 1건 있고 100% 되었습니다. 조익래 변호사는 15건 위임해서 승소 4건, 패소 1건, 계류 중 10건 승소율 80% 입니다. 최장식 변호사는 49건 위임에 승소 29건, 패소 8건, 승소율 78.4%입니다. 하만영 변호사는 5건 위임에 승소 4건, 기타 1건 승소율 100%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기현 변호사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위임했던 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평소에 어느 변호사에게 위임할거냐, 다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소율 많은 변호사를 제척시킨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김기현 변호사가 승소율이 100%인데 현재는 아니라면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김기현 변호사가 고문변호사할 당시에 자기에게 위임했던 부분을…….

규대

조규대위원

승소율이 좋은데 왜 안하느냐는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고문변호사를 왜 재위촉안하고 바꾸었느냐는 것입니다.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고문변호사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희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상관 변호사 같은 분도 인사위원으로 있었는데 본인이 안하겠다고 했고 김기현 변호사도 본인이 사양해서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울산 변호사가 아주 정체 상태입니다. 한 건 못잡아서 쩔쩔매고 있는 상태인데 본인이 사양했다는 얘기는, 다른 위원들은 몰라도 나는 납득이 안갑니다.

오해용위원

고문변호사를 사양했다는 이 말이네요.

춘생

김춘생위원

고문변호사를 했다면 사건도 같이 간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대체로 사건도…….

춘생

김춘생위원

결과적으로 사건을 변호사가 안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김철욱위원

울산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개입하기 위해서 사표내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은 지역에 큰 건수가 있으면 고문변호사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울산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사표내는 경우도 있겠네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소송 수임료가 시 고문변호사의 수임료는 일반 밖에서의 2분의1도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수임료가 낮는데 많은 시간을 뺏기는 부분이 있고,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는 고문변호사는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민사소송을 했을 때는 승소률이 높은 많은 변호사가 있을 때에 선택권은 시 아닙니까, 시에서 선택을 해서 어느 변호사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승소률이 높은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오해용위원

이 8건의 원고가 누구입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행정소송은 원고는 민간인입니다. 피고가 광역시고예.

오해용위원

민사소송도 한 가지다 그거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대법원까지 가서 시가 패소된 것 아닙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심에서 패소를 했더라도 담당변호사나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고문변호사 의견과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실제 이 내용은…….

오해용위원

항소를 안하면 괜찮은데…….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항소를 해도 실익이 없을 때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오해용위원

변호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자기한테 크게 실익이 없어도 패소할 것 뻔히 알면서도 항소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거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은 담당 실무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A변호사가 있으면 A변호사가 패소를 했다, 그러면 저희들은 A변호사에게 묻지 않고 딴 변호사 둘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리 해야 되는데 이게 실익이 있느냐 담당 변호사의 의견을 받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소송을 하면서 이것은 한번 해 볼만 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것은 판사가 판결해도 여지가 없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변호사가 아닌 여타 변호사의 의견과 담당부서 의견을 받아서 항소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패소한 부분에 해당부서 담당자에 대한 문책, 이런 것은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패소한 부분은 담당자가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런 부분도 더러 안있나 이말이라, 이 사건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담당자가 잘못 판단 되어서 민간인이 원고되어서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시가 패소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주로 민원이거든, 그것을 담당자가 잘못해서 변호사수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적인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민원처리를 제대로 안해 주고 민원인에게 정신적으로 재산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4-21페이지에 보면 손해배상 부분이 있습니다. 온산읍 덕신리 280-6번지,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실무자가 잘못이 있다고 해서 담당실무자를 징계조치하고 4,250만원 구상권을 법원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오해용위원

시가 손해보는 것보다도 시가 패소했을 경우, 즉 민원인이 굉장히 피해를 보면서도 상대가 시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청구를 잘안하거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정신적인 소송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고…….

오해용위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소송을 잘안한다고, 그냥 넘어 간다고, 그런데 일반 개인 민사소송 같으면 두고두고 원수가 될 사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잘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담당자는 그대로 넘어가 버리거든, 피해보기나 말기나 별로 잘못한줄 모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방법이나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어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소송이 들어와서 정신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분은 없고예, 소송에서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 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배상하고 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상권을 행사해서 담당공무원이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내가 마지막 부탁하고 싶은 것은 1심에서, 예를 들면 행정소송 같은 것은, 요새는 우리 지법에서 한다고 하던데, 1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 기양 그대로, 상대적으로 항소를 해야 되는 행정은 그런 뭐가 있다고 하던데 그러지 말고 잘 판단해서 그대로 승복할 것은 승복해 주란 말입니다.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래야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도 덜입고 정신적 충격도 덜받고 그런 경우가 있다 이말입니다.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과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위원회 회의는 성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성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성원이 안되었을 때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 사례는 별로 없었습니다만······.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데 4-9페이지 조례규칙심의회에 제9회 대상이 10명인데 참석 5명이거든요. 10명에 5명은 과반수가 아니죠. 과반수는 아니다 말입니다. 이것이 효력이 있는 겁니까? 원안가결 다 해놓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대로 하면 안되는 거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안되는 것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반하고 반을 어떤데 구분을 못해서······.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제가 조례규칙심의회에 거의 빠진 일이 없었는데 10명에서 5명 앉아서 한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국장들이 출장을 가면 주무과장이 대신 참석하는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주무과장이 대신 참석하는 것도, 위임장 이런 것을······.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통상 관례에 따라서 조례규칙심의회에 대신 참석하는 것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신 참석을 인정해 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성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확인해서 5명밖에 안왔을 때는, 그리고 전에 있던 법무담당관은 교육 중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전에 있던 법무담당관은 지방세과에 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교육받고 있는 분 없습니까, 정보관리담당관.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예, 교육받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보담당관리는 완전히 기술직 아닙니까, 아무나 못하죠. 행정직도 할 수 있습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지금 행정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전문······.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다른데 가고 이래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지방공무원에 보면 직급이 5급에서는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전산사무관으로 있다가 4급되면 지방서기관으로 그러니까 지방직 공무원에 있어서 4급 전산직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교육받고 오는 분이 내려오면 다른 일반행정직으로 가 버리네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갈 수도 있습니다. 인사운영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실제 갈 수는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산부분에는 다른 데하고 다르다 말입니다. 특수한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우리 남덕우 담당관은 행자부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다가 ······.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 받으러 간 사람은······.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전산사무관으로 있다가 그 분도 전산전공이고 남과장도 전산전공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산을 전공하는 분이 다른데 가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 못하는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전산직을 5급까지는 전산직, 행정직 구분하다가 4급이상 되면 서기관으로 통합하는 취지가 굳이 직렬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산직만 그렇습니까? 5급까지는 환경직이니 이런 것은 안그렇잖아요. 늘 자리꼬리를 달고 있잖아요. 위생직 이런 것은 꼬리표를 늘 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 건축의 경우에도 건축직, 토목직 5급의 경우에는 분리되어 있다가 나중에 서기관이 되면 시설서기관 이렇게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설서기관이라는 말도 기술직으로 있는데 완전 행정직으로 바뀌네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행정직군에 들어가 있고 전산이라는 것이 행정의 범위에 속합니다. 전산부서에 있는 통신, 정보화를 담당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행정을 알아야 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례규칙심의회 참석자료 확인) 이것을 보니까 금방 만든 것은 아닌 것 같고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시홈페이지 들어가면 자료가 부실합니다.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자료 관리부서는 해당 실, 과별로 소관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정되어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홈페이지가 부실한 측면도 있어서 이번에 11월 이달에 저희들 홈페이지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 까지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예, 준비해서 회계부서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분석을 다해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장에게 답한다는 이런 것도······.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그런 것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까?

덕우

남덕우졍보관리담당관

그 관리는 정책관실에서 관리하고 시스템운영은 저희들이 하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정책관실에서 그것을 전부다 하고······.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저희들 전산운영은 하고 내용이 답변사항 같으면 각 부서별로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답변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정책관실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매일 체크해서 소관부서를 찾아서 답변을 하도록 촉구하고 사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전반적인 시스템운영 관리, 홈페이지 구성 추가 등등은 저희들 하고 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타 광역시, 도의 것을 보죠.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용을 우리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비교를 저희들 해 보니까 홈페이지 첫화면에 들어가는 것도 요즘 전문용어로 포탈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여러 가지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것이 울산이 잘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외부 용역을 주려고 회계부서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외부용역 안주고는 안됩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그것이 전체적인 전문가에 의해서 디자인도 멋지게 되어야 되고 울산광역시 얼굴이기 때문에 앞에 화면도 그렇고 안에 내용도 그렇고······.

규대

조규대위원

배꽃 나오는 그것······.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그 화면을 전부다 각종 사이트로 거기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단계를 축소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법무담당관님,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몇 개입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기금이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광역시 기금이 설치근거가 조례로 근거되어 있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금결산보고서에 작성을 시의 제출시기를 조정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이 2000년1월1일자로 바꿨습니다.

김철욱위원

출납폐쇄 80일이내 작성해서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지난 33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소관 기금조례 내용을 보면 내무위원회소관 3개 중에 체육청소년과의 체육진흥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 두 개만 개정하고 1개는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바뀌는 전체 내용이 바뀌는 것 같으면 전체를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들 실제 실무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해당 부서에 들어오는 내용만 조정했고 일괄적으로 한다는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앞으로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를 총괄하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일괄심의해서 의회에 제출하시면 행정적인 능률도 오르고, 그렇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잘못되었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시에 실·국장들이 하고 계시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감사자료 4-8페이지 조례규칙심의회가 총26회 172건 처리했고 처리 결과 보면 수정 4건 보류 5건 제외하고 나머지 170건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한 회당 약 7건의 안건을 무더기로 처리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충분한 자체심사가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규칙을 법령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는 것 같으면 바뀌는 부분에서 빨리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기획관리실장 말씀은 1회하는데 사람이 잘 안모인다고 하는데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안그렇습니다. 주 1회씩 합니다. 각 실, 국에서 들어오는 대로 그 주에 들어오는 것은 수요일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법무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의결된 조례안은 바로 시행공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즉시 인터넷에 띄웁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저희들이 개정된 것은 즉시 인터넷은 정리하고 개정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연 2회 추록을 발간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정보관리담당관님, 조례개정된 것 즉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인터넷에 띄워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저희들이 바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 5- 21페이지 지금 PC나 통신장비 보급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PC보급은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1인 1PC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언제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저희들이 정보화촉진중장기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촉진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내년 450대하면 다끝납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1인 1PC 보급이 됩니다.

김철욱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450대 올라온 것 맞죠?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것만 하면 끝납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감사자료 1-4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중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이 2개 있죠?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감사자료 5-11페이지에는 해당사항 없죠?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이것은 개최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중에서 위원회가 한 건 정보화촉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두 개 있죠. 이것은 아닙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그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조례에 규정되어 안있다고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조례에서 규정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김철욱위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된 '97년11월, 12월이후 한번도 협의를 거치지 않는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촉진조례는 되어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시행계획을 짜서 매년 2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왜 이 조례대로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례가 되고 난 뒤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에 우선 예산을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시행을 안합니까, 정보관리담당관 마음대로 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조례 제5조3항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시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촉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계획은 자체승인을 받지 않고 시행계획은 세부계획이기 때문에 추진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전산장비 부분에 대한 것도 이러한 조례나 법적근거를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맞습니다.

김철욱위원

회의를 한번도 안했죠.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예, 작년에······.

김철욱위원

'97년12월이후에 한 번도 회의한 사실이 없는데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기본계획 3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 회의도 안하고 왜 예산을 PC 450대 보급계획을 왜 짜놓았습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1인 1PC를, 기본계획은 5개년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김철욱위원

기본계획은 되어 있더라도 지금 조례 갖고 있습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조례 제5조3항 보세요. 기본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확정된 사업을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말입니다. 지금 전산장비 이런 것은 위원들이 몰라요. 적어도 이런 위원회를 거쳐야만이 신뢰성 있다 말입니다. 전부 전산장비들이 영어로 되어 있고 외국에서 들어오고 가격도 들쑥날쑥하는데 그런 신뢰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시는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맞습니다. 앞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전산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들고 가서 물어봐도 내용을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조례에 있는 정도의 심의는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앞으로 전산장비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만약에 PC 같은 경우는 2001년 당초예산에 450대 구입되게 되면 본청 공무원에게 1인1대씩 됩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예, 내년 상반기까지 1인1 PC가 됩니다.

김철욱위원

전자통신 장비가 아주 빠른속도로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데 이것을 꼭 구입할 필요 있습니까, 지금 리스나 임차로 구입해도 이것이 계약기간이 1, 2년해서 얼마든지 사용해도,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나 임차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있고, 다른 타 시, 도에 제가 알아 보니까 특히 전자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임대를 많이 해서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해 보셨습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저희들도 금년도에 계획된 PC 들어올 때는 전부다 리스로 들어왔습니다.

김철욱위원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계약기간이 보통 3년내지 5년입니다. 라이프싸이클이 3년이면 PC주기가 끝나기 때문에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3년전에 된 것이 더러 있던데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그것은 생명주기는 3년이지만 고장이 안나고 쓸 수 있으면 계속 더 쓰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하위직 이런 사람은 헌것 쓰고 계급 높은 사람은 새것 쓰고 이렇습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팬티엄급 같으면······.

김철욱위원

교체하는 것을 앞으로 리스로······.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리스로 하면 당해연도 금액은 작아질지 모르지만 이자가 상당히 비쌉니다.

김철욱위원

그 대신에 아프터서비스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안들잖아요.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리스를 하더라도 AS는 1년까지는 무상서비스를 받고······.

김철욱위원

그것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예,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님, 고생하시는데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에서 순수한 얘기로 컴퓨터 사놓으면 6개월되면 또 바뀌는데 그러면 또 안맞다고 해서 새로 사야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에 있는 컴퓨터는 몇 년쯤 되었습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3년이내도 있고 주로 팬티엄급이고…….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폐기처분할 것이 몇 대쯤 됩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내년도 교체분이 15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대는 신규이고 오래된 PC 150대 정도는…….

춘생

김춘생위원

아까 김철욱위원 질의부분에서 450대 중에서 교체분이 150대입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예, 신규가 300대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교체된 150대는 그 해 연도에 구입한 것이 150대입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훨씬 오래된 486급 오래된 PC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내년에 교체하는 것이 150대이면 2002년도에 또 몇 대 그런 계획이 계속되어 있습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PC 구입연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대는 몇 년도 구입되었고 현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쓰되,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싶은 것은 폐기처분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최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너무 사회구조가 너무 빨리 정보화시대가 바뀌니까 6개월단위, 1년단위 바뀌니까 정말 글자 그대로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방법도 심도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휴대폰도 조금 있다가 바뀌고 이런 입장이니까 이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이렇게 해야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바뀔것이냐 계획적인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생각해야지. 그냥 3년전에 구입했으니까 3년후에 바꾸지 이런 생각은 갖지 마라는 겁니다.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도저히 쓸 수 없다는 것은 보급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내 가정에 컴퓨터 한 대 구입한다고 생각해 봐요. 아무리 시의 돈이지만 가정에 컴퓨터 한 대 구입하는게 쉽게 됩니까, 그런 개념을 두고, 시 예산이니까 올해 150대, 다음 200대 이런 개념을 갖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 전산화사업 지하매설관계 이런 얘기인데 언제까지 끝납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내년 1월이면 마무리 됩니다. 일단 5개년 사업은 마무리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도로 그러면 가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가스는 유관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경동도시가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경동도시가스는 언제까지 마무리 됩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그것도 내년이면 경동도시가스도 우리 지형도를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도시가스가 남구쪽인가 작년도에…….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계속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최고 걱정스런 부분은 지하매설물 관계에 가스같은 것 또, 대기업에서 정류운반하는 지하매설물 이 관계에 잘못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몇 년전만 해도 방어진 쪽에 가스폭발 그런 부분도 있고, 지하매설관계는 빨리 완벽하게 해서 지하에 공사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지하매설 일어나는 상황이 변화가 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그것은 변동자료를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지하부분만은 그리고 깊이도 1m 부분도 있고 2m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탐사기기를 가지고 해서 정확하게 전산화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입력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난해 산건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은 짚은 부분이 있는데 지하매설물 관계는 필히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도있게, 좀 투자가 되더라도 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가 더 있지만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시기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위원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의,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부채가 한계점에 왔다는 이런 부분과 부채를 줄이면서 국가지원사업이라든가 국가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합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과 예비비가 너무 많다, 그런데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부분에 대한 패소 문제, 그리고 조례에 준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안하는 부분 등등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 하반기 그리고 2001년도 사업집행을 함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소관위원들이 질의, 지적한 부분을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류효이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담당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소관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1월24일 금요일 10시30분부터 자치행정국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지방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