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건(이충재의원외13인발의)(계속)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성정2동지역구 서용석의원입니다. 과연 천안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며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화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200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여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의 발전과 행정적 진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려는 마음가짐과 함께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천안삼거리 문화제에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중심으로 축제행사를 대폭 개편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로 14회 째 맞은 삼거리문화제는 그 동안 매년 똑같은 행사와 시민들이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권위적인 행사로 어우러져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14회 행사에는 부대행사의 일부로 음식축제가 개최되었고 이 때문에 일반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등 삼거리문화제에 대한 시민들의 자연적인 참여가 유도되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나 특정 예술인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행사라 하더라도 시민 대중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면 시민축제인 삼거리문화제의 의의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참여를 증대할 수 있는 행사로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는 많은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책의 기준 및 판단을 필요로 하는 학술용역을 가급적 억제하는 대신 자체 인력, 예를 들어 전문직 시 감리단을 활용하는 것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학술용역의 경우 예산절감과 행정효율성 제고차원에서 내부적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시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명수의계약을 계약견적 입찰제로 도입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1억원 미만의 각종 사업을 지명 수의계약으로 해왔는데 그 동안 많은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부실공사에 대한 비판여론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의계약을 견적입찰제도로 대체 도입함으로써 의혹을 빚었던 정실 지명수의계약이 배제되는 등 지역업체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발전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 시금고 선정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그 동안 시금고 선정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해왔는데 제한경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와 현행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주금고와 부금고 등 복수금고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제한경쟁으로 바꿀 경우 자금운영의 수익성, 재무구조의 안전성, 지역사회의 기여도, 예금자 보호대책, 주민이용의 편리성 등의 중요한 평가항목에 대한 선정기준을 정해서 그 중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금고를 시금고로 유치할 생각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민간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임의보조금이 선심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임의단체보조금은 대다수 시민들의 공익보다는 각 단체의 자체 이익에 치우쳐 제반경비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선심성에 지나지 않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보조금 내역서가 지금 준비 중이므로 정례회시 다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간 방치공장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장설립 승인만 받고 수년간씩 착공조차 하지 않는 공장들이 있어 우리 시는 산림 및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서의 허점을 드러내는가 하면 장기간 현장방치에 따른 사고우려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어 사업시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업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 승인만 받은 채 수년간 착공하지 않거나 공장용지만 조성해 놓는 현상으로 인한 농지 및 산림잠식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우리 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을 직영수리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마다 민간업체에 위탁하던 가로등 유지, 보수업무를 시 자체 직영수리반에서 맡게 되면 연간 예산절감차원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지만 옥천시같은 경우는 약 3년 동안에 3,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97년5월에 개통해서 불과 3년만에 남부대로가 파헤쳐졌다는 점에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대청댐 2단계 수수시설과 관련해서 송수관 매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도로를 파헤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청 2단계 수수시설 송수관매설공사는 천안시 수도사업소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남부대로 사업의 주체였던 천안시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이 점은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누차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이지만 부서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의 혈세인 예산낭비가 계속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문책할 수 있는 관련법규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되기 전에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인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당수 아파트의 경우 크고 작은 민원이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회사 선정 건에서부터 입주자 대표회의, 용역도급회사 선정 건, 부녀회 기금운영 건 등에 관련한 각종 민원이 사법기관이나 행정당국에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사안의 경우는 법정으로 비화되어 주민간, 또는 주민과 회사간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조정이나 중재가 없어 법정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고, 이 때문에 결국 공동체 분위기를 해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크고 작은 민원을 미리 중지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자동차등록증의 원부 압류에 그치고 있어 차를 바꾸거나 폐차처리 등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어 법규이행에 따른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고지서 발부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 발부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물론 행정적 낭비도 꽤 심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으로 밝았던 새천년이 이제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철저한 반성에서부터 비롯되어야 알찬 정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을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대신하고 싶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그 동안 궁금해 왔고 시정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하여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용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용석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서용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삼거리문화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다시피 제14회 천안삼거리문화제는 지난 9월29일부터 10월3일까지 5일간 삼거리공원과 시민회관, 그리고 문예회관, 천안문화원, 버스터미널 광장에서 다채롭게 치러졌습니다. 종목은 능소아가씨 선발을 비롯한 34개 종목으로 천안문화원 등 27개 단체가 주관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개막식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추진되었습니다. 종목참가자도 4,000여명이 참여해 준 것으로 저희들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시종목에서는 주관단체가 홍보가 부족한 탓으로 시민의 참여가 다소 저조한 쪽도 있었습니다마는 중견예술인의 참여폭이 낮아가지고 어느 단체는 자축행사에 머무는 등 행사의 질을 높이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 의지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도 저희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다 보니까 행사가 형식위주로 행사를 치르었다는 의견을 저희들도 나눈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관행사의 연례답습적인 행사를 배제하고 내년도 전국체전 기간에는 저희들이 체전기간과 연계해서 행사종목을 보다 새롭고 다양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점을 심층분석해서 더욱 발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금년도 문화제는 삼거리공원 확장과 더불어서 대부분의 행사를 행사기간 내에 오전부터 늦은 시간까지 다양하게 공원에서 집중해서 치르어졌기 때문에 또 더더욱 음식축제를 병행해서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 먹거리 등의 이러한 행사로 인해서 대성황리에 시민화합축제로서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년처럼 행사장을 찾아 다니는 번거로움도 이번에는 개선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행사기간 중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에 대비한 행사안내라든지 노약자, 또는 어린이들을 위한 종합안내소같은 것이 없었던 것이 저희들이 좀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보완해서 내년도 시민체전부터는 더더욱 보다 품위 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어떠한 권위적인 형식에서 탈피한 그러한 문화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용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거리문화제는 매년 하는 행사인데 이것이 구색 갖추기가 역력한 소수 특정인의 관심속에서 진행되거나 전시회나 공연 등을 축소를 하고 시민참여도가 높은, 이번 같은 경우는 음식축제등 이런 것을 확대할 필요성과 먹거리 축제로서 시민들의 참여도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아울러 덧붙여 한 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면 우리 천안시에서 약 10여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축제를 하는 진행방법이나 이 대학교 학생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우리 삼거리문화제에 접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답변은 어떠십니까?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이 10월10일부터 16일간 열리게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년도에 크게 두 가지로 볼 때 시민체육대회는 9월 중에 가져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거리문화제는 체전 기간동안에 갖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체전의 경우는 내년도에 웅장한 종합운동장 모습이 준공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미리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해서 저희들이 9월 중에 시민체전을 갖고 거기에서 우선 시민들한테 선을 뵈드리고 체전기간 동안에는 선수임원들이,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마는 약 2만5,000명이 운집할 것으로 보는데 먹거리나 볼거리나 살거리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 12개 대학 학생을 통한 서클이나 동아리 모임을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고 올해도 힙합댄스부터 많은 참여를 대학생들이 해주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것을 보다 활성화시키도록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간이 운동장부지 내에는 저희들이 향토 팔도 명물축제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거와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가급적 전시보다는 보여줄 수 있는 페스티발 쪽으로 저희들이 시연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삼거리문화제는 연초부터 계획을 해서 미리 좀 시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시민체전과 문화제를 내년도에는 체전을 의식한 보다 볼거리를 다양하게 저희들이 구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삼거리같은 경우는 내년이 굉장히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시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하여간 내년에 우리가 전국체전과 같이 병행해서 삼거리축제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하여간 우리 천안삼거리에 만약에 사람들이 왔었을 때에는 먹고 즐기고 모든 것이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이 삼거리문화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어서 어느 답변보다도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주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삼거리문화제가 우리 관변단체 주민들과 노인들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젊은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맞았을 때 캐롤송을 천안삼거리 흥타령 곡에 맞추어서 가사를 해가지고 캐롤송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삼거리가 우리나라나 외국에서도 많이 알려졌는데 이 행사가 우리 지역단위행사로 끝나고 맙니다. 백제문화제나 강릉단오제와 같이 전국단위 행사로 내년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미온적인 답변을 했지만 이제 내년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축제를 전국단위로 승화시킬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삼거리문화제의 많은 종목 중에서 전국단위행사로는 전국민요경창 하나가 있고 저희들이 삼거리문화제와 병행해서 천안중부권에서 궁도대회가 있는 것이 고작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천안삼거리문화제에 대한 행사결과보고를 드리면서 문화예술선양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보다 행사의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 중견작가들의 작품내용도 보다 더 나은 수준 높은 쪽으로 해야 되겠고 정말 개인의 습작을 전시하는 이러한 전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겠다 하는 것도 얘기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체전과 대비해서 아까 관변단체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문화예술단체가 1년에 한번씩 자기네 연마한 기술을 시민에게 뵈주는 그러한 전시행정보다는 그야말로 어느 수준에 맞는 작품이 전시되어서 모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행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전국대회의 행사의 규모를 승격시킬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예술선양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짚어가지고 지금 이정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짚어왔던 사항인데 내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다시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나 유치하는 것은 계제에 말씀드린다고 하면 전국무용제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는 전국민요경창대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두 가지가 전국대회이고 저희들이 국제적으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조각전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각전의 경우는 저희들이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국비 4억이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비를 보태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국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국제조각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무용제, 또 기왕에 하고 있는 전국민요경창, 이런 등등 추가로 행사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전국단위 행사로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공부와 이것이 체계적으로, 물론 계획은 좋은데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문공부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단위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사업발주 내용에 대해서는 실·국, 소 전부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출부서인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도 용역사업의 개요 및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가 1999년과 2000년에 발주한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총 79건에 106억982만4,000원으로 99년도는 44건에 63억3,177만3,000원, 2000년도는 35건에 42억7,805만1,000원입니다. 이를 용도별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계용역이 20건에 46억2,887만9,000원, 감리용역이 12건에 35억7,970만9,000원, 타당성조사용역이 19건에 4억7,691만8,000원, 자문용역이 5건에 3억6,754만9,000원, 기획용역이 5건에 3억8,964만4,000원, 분석용역이 6건에 1억8,419만6,000원, 기타가 3건에 9억8,290만9,000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사업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가 이러한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자체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자체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학술용역 등에 있어서는 학술적인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체 인력으로 용역을 집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토목공사등과 같은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지난 2월10일부터 3월31일까지 기술직공무원으로 합동설계반을 구성해 가지고 설계를 실시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287건을 설계완료해서 금년도 조기발주사업으로 발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명수의계약을 계약견적입찰제로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시에는 2인 이상의 견적에 의해서 낙찰자를 설정해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실시한 과정에서 업체의 과당경쟁, 수주경쟁, 특혜시비, 유언비어날조 등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고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수의계약대상 시설공사 중에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일반공사,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전문공사,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전기통신소방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업체에 대해서 업종별로 분류해 가지고 공사발주시마다 해당업종별로 10개업체씩 묶어서 지명을 해가지고 지명견적을 받은 다음에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수의계약지명입찰제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금고선정방식의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권 구조조정과 금융지주회사의 등장 등 2차 금융개혁이 본격화되면 생존을 위해 은행간 합병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며 또한 예금자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청약자예수금 등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후보금융기관이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도 보호대상 예금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금고약정도 안전성이 최우선 경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임을 참작을 해서 우리 시는 첫째, 재무구조의 건전성, 둘째, 금고 취급능력, 셋째, 주민이용 편리성, 넷째, 공공성, 다섯째, 금고운영에 따른 수익성 등을 기초자료로 해서 금고약정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금고약정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9개 기타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와 주택특별회계는 주택은행 천안지점과 수도 공영개발사업의 공기업특별회계는 충청하나은행에 금고계약을 약정하고 금고취급업무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충청은행에 일반회계를 금고취급점으로 약정했던 것을 농협으로 변경해서 현재 2년 동안 운영을 해왔고 앞으로 2년을 연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간 예치액은 농협중앙회에 3,817억원, 주택은행이 15억원, 충청하나은행이 1,115억원 수준입니다. 현재 금융권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 위험부담의 시기가 지나고 금융권이 안정이 되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의 우량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에 의한 금고선정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의 경우는 내년도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체중감량을 하고 있답니다. 대전시는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서에 따른 용역사업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총 43개 용역사업 중 20개만 지금 조건부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과다한 용역사업을 억제하고 용역결과에 따른 활용도 제고로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억제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대전시의 예를 비근한 예를 들었는데 이러한 용역사업을 조정해서 조정할 수 있는 조정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구성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자체인력의 활용성을 어느, 어디까지 하실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관련부서와 협의할 사항이고 주무부서가 예산관련부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최대한 불필요한 용역을 억제를 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에는 저희 시 자체도 항상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인력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관련 기술직공무원들의 업무량과 또 지적수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설공사외에는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의 타당성 및 용역예산의 편성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용역사업의 예산편성 전 심의로 과다한 용역을 억제할 수 있는 용역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할 필요성은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용역사업조정협의회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용역사업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성립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시행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방안이 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명수의계약을 견적입찰제로 도입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 천안시 건설업체수는 몇 개입니까?

천안시가 업종별로 다 틀리지만 전체적으로는 240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업종별 업체를 10개씩을 지명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수의계약을 입찰제로 2001년도부터 바꾼다고 했는데 그 낙찰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개의 회사를 지명했을 때 낙찰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 수의계약은 가장 낮은 금액 90%에서 가장 가까운 금액, 그런 식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10개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면 그 예정가격의 90%에 가장 가까운 금액을 써낸 업체, 그 업체를 선정하는 일반공사 입찰과 같이 적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을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참여한 업체에 가나다순 10개 업체를 참여를 시켜서 10개의 공사비 예정가격을 천안시 인터넷에 공개하고 그 중 예정가격의 3개를 추첨기계에 의한 공개추첨을 하여 여기에서 나온 공사비 예정가격을 합한 총액을 3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에 의해서 92%정도의 가격을 써서 내면 굉장히 다른 업체가 봐도 신뢰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천안시에서는 투명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입찰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천해 왔습니다. 물론 첫째는 공무원들의 투명성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뜻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자꾸 바뀌어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예정가격에 붙여서 만들 때에는 15개를 만들고 거기에서 4개를 업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 평균가격을 나눈 것이 해당 당해공사의 예정가격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경쟁입찰에 붙인 사업발주시에는 그것을 적용하지만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성, 특정업자한테 이 금액을 주지 않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10개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예정가격을 세 개를 뽑든지 다섯 개를 뽑든지 거기에서 평균 내서 다시 그 가격에 몇 %로 한다 하는 것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반입찰과 같은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저가 입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공사금액에 충분히 양질의 시공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소외된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얘기지요. 우리가 수의계약하는 조건이 상당히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가는 그 차원에서 수의계약이 되어야지 구태의연하게 옛날부터 하던 방법을 갖다가 현재까지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시정질문을 했고요. 또한가지는 시금고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에 부산시 같은 경우는 시금고은행을 64년 동안 관리해온 한빛은행이 있었는데 이 은행을 비롯해서 부산은행, 주택은행, 농협, 이러한 금융기관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제한경쟁으로 해서 금고선정보다 위험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복수금고제를 두시면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같은 경우도 큰 대도시에서 공개입찰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경우는 우리 시가 그 좋은 조건에서 시금고를 선택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산광역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부산시와 9개 시·군·구의 약정사항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분리해서 금고계약을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주택은행, 충청하나은행, 농협, 이렇게 나누어서 하듯이, 이번에 부산광역시가 제한경쟁을 둬가지고 금고은행을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은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조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은행이 지금 건실하다 뭐다 하는 것을 정말로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98년도에 변경된 금고에 의해서 2002년까지 시행을 하고 금융권이 안정이 되면 그 때는 제한경쟁을 둬가지고 입찰방식에 의해서 금고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요?

예.

그러면 복수금고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금융권이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복수금고제를 둘 경우는 위험부담이 적을 게 아니에요?

복수금고제도 자금을 분리해서 넣는 것뿐이지 내내 위험부담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증도 연대보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금고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좋은 조건에서 우리가 시금고를 계약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어떠냐 그거죠.

현재 저희가 농협중앙회하고 금고 주계약이 일반회계에 대해서 되어 있지만 농협중앙회 점포수라든지 전국점포망, 또 자금능력, 또 1차 구조조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견고한 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부금고제도를 둔다는 것보다는 지금 건실한 은행을 확실히 파악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건실한 은행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실한 은행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중적으로 두면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있지 않느냐, 문제가 되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예금자보호법때문에 우체국에 예금할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체국이 우편업무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가장 인기있는 게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을 우리 시금고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 시에 수입원으로서 금융수입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떤 소장님은 신나게 경영개발해서 적자 보는 것보다 예금수입이 더 낫다고 솔직한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국책은행이 주택은행도 있고 기업은행도 있고, 이런 농협도 그렇지만 좀더 검토를 해봐가지고 내년 5월달에 다시 재 계약하는 것이지요?

금년 12월달에 재 계약합니다.

그러면 좀더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서용석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참고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국책은행을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1%만 이자율이 높다고 하면 굉장히 차이날 겁니다. 기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9%에서부터 11%까지 탄력적으로 신용좋은 사람은 9%, 신용 나쁜 사람은 11%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금도 탄력적으로 해 주니까 좋은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서의원님, 용역관계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한 것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서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가로·등 직영수리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보안등이 총체적으로 1만4,805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로등이 4,780등, 보안등이 1만25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가로등을 관리하는데 지금 인원이 전기원 2명과 운전수 1명해서 총 3명입니다. 이 3명이 1만4,000등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우리 전기원이 직접 수리를 하고, 보안등 관계는 수리업체를 지정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6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고장난 부분이 신고되면 3일 이내에 보안등을 고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25개 읍·면·동을 총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다 직영관리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직영관리를 한다면 장비보강이라든지 인력증원등이 뒤따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가로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남부대로를 3년만에 파헤친 사유가 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남부대로가 98년5월8일자로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과 이것이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굴착하게 된 것입니다. 수도사업이 96년3월27일부터 96년12월22일까지 수도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대청댐 광역상수도 2단계건설에 따른 수수시설 실시설계 용역이 97년9월10일부터 98년8월8일까지 되었기 때문에 남부대로가 개통된 이후에 수도사업인가를 받고 수도사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수도사업 연차별 내용 등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아파트 분쟁이 심화되는 요즘 우리 시에서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99년10월30일자로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천안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 단지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징수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2만8,946건을 적발을 해서 여기에 11억8,679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징수가 1만7,678건에 7억2,478만2,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현재까지 10월말 현재로서 2만5,003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10억2,511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마는 부과 징수된 내용은 1만966건에 대해서 징수가 되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체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 매매나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다니면서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징수방법은 저희 나름대로 다시한번 검토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로등 직영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에서 고장이 나서 신고를 하면 맡은 업체가 와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고장이 났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부분적으로 틀린데 보통 3만원 정도….

그런데 아까 비근한 예로 옥천군의 예를 들었는데 옥천군에는 이렇다고 합니다. 각 읍·면·동에 설치된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특장차를 구입해서 그 전담반 2명의 공무원으로 해서 가로등을 직영수리를 하는 그렇게 수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3년에 한 3,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옥천군같은 경우에는 한 곳이 평균 한 4만5,000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옥천군같은 경우도 2명의공무원으로 편성해서 약 2,434곳 정도의 가로등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답변은 곤란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옥천군하고 저희 시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등수가 아마 옥천은 시내, 옥천읍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옥천군같은 경우 한 2,400군데라고 하면 우리는 물론 이거보다 상당히 많겠지요. 그럴 경우에 옥천군 대비해서 천안시도 어떤 공무원의 인원수를 늘리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특장차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을 우리 시도 접목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면 각 지자체에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는 의원님 의도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 옥천군에 비해서 저희가 4·5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인원을 그만큼 충당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하고 수리비하고 어떤 것이 더 큰가 하는 것도 저희가 대비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력확보 문제는 자율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원이 내려와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증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고, 아까 특장차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차량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안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옛날에 시·군통합 이전에는 직접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활하게 되다보니까 직접 할 수 있는 거리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업체도 6개로 나눈 것도 구역별로 나누었다는 것을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절감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우선 주민불편사항이 신고하면 예를 들어서 한정한 인원 갖고는 열흘이 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구역별로 나누어 봤고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편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주민의 편의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주민의 편의도 우리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이라고 하면 어떤 효율적인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민들이 편해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서 가로등도 보수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만약에 그런 것을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줄어들 것이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이해시킬 부분에 대해서는.

그 두가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한번 대비를 해 보겠습니다. 차량 구입하고 인원 늘리고 해서 하는 비용과 현재 저희들이 6개 업체로 나누어서 하는 비용하고 한번 대비를 해 보아서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인원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도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용의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99년도 10월부터 이것이 자치단체에서는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는 한군데도 한 데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천안같은 경우 충남의 수부도시인데 분쟁조정위원회를 미리 설치를 해서 우리가 아파트에서 각종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먼저 시행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서 보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해서 다행스러운데 이것이 아파트가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몰라라 하는 식의 생각으로 소외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언제쯤 구성을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언제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내년 초에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관계를 충남권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타지역까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균형 맞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끝난 다음에 조치를 하려고 충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번에 YMCA 살기좋은 아파트 관리위원 토론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구동성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는 너무 이런 쪽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 이거예요. 물론 충남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하남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남시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한 것을 국장님도 자료를 받아 보아서 우리 시에서 좋은 것은 접목시켜서 위원회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평균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독촉내기 전에는 30%～40%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독촉내고 하면 차량원부를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나서 자기가 움직이려고 할 때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 지금 가산금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 경우 가산금도 없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도 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과태료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점제까지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데 그러한 방법까지도 각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도로교통법 위반시 20/100의 과태료를 내지요? 그렇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00을 가산금을 내서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생각을 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폐차처리나 무단방치 이렇게 되었을 경우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요? 폐차처리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만약에 과태료가 많을 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폐차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방치를 할 경우에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많아서 폐차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무단방치 해 놓는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태료가 많아서 다른 외진 곳에다 갖다 놓으면 금방 표시가 나니까 내가 이것을 안 내고 그냥 아파트에다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그냥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른단 말이지.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문제는 우리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요,지금 자동차세, 보험, 또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지금 국가적으로 세금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인 면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과태료 하나만 갖고 해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우리 시에서도 차량세를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영치를 했습니다. 영치를 많이 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도 겸해서 드리고, 앞으로는 과태료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세, 또는 국가 도로교통법에 관련되어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과태료뿐만 아니라 책임보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진짜 국장님 답변대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가산금이 없다는 것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가산금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20/100에 대해서 접목시킬 것인지, 또….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을 도급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국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기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가산금제도를 갖다가 지자체에서 매길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용역비 집행현황 89페이지에 보시면 2000년도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조사 및 평가용역 4,300만원 용역비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조사는 읍·면에 토목기사나 또 도시과나 건설과나 도로과 토목기사들끼리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굳이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분들의 용역을 들어서 해야 되고 또 용역서 만들어도 이 분들하고 협의가 되어야만이 용역서가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협의체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도시공동화 활성화 방안은 도시공동화대책에서 또 하겠지만 이 부분도 용역비 4,600만원 지출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남부대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부대로가 97년5월8일날 개통을 했는데요, 공사기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예산조달 문제도 있어서 오래 걸렸지만 천안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 96년3월27일부터 96년12월2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또 공업용수도 확장사업도 이 시기에이루어졌는데 여기에 관심있는 사람, 어느 공무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시설이 들어갈 것이다 예상을 해서 피트 하나만 설치를 했어도 이런 많은 돈을 소비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간에 충분한 업무협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또한 우리 시정질문에 우리 실·국장님들이 어느 때보다 대거 참석해서 같이 시정을 논한 부분이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한사람이라도 지적을 해서 피트 하나만 만들어 놓았으면 더 안 들어 갔어도 될 것입니다. 또 여기에 도시가스 문제도 거론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으로 봅니다. 조금만 어느 정도 노력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47억이라는 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도 이정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는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효과를 본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청댐상수도하고 남부대로하고 일치가 안 된 것은 대청댐사업인가를 맡아야지 국고지원이라든지 이것이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기적이고 돈 지원관계가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미리 도로 개설하면서 상수도라든지 전체적으로 다하면 편한데 예산 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이것은 검토를 잘못한 것이죠. 이것이 96년12월12일날 용역이 끝났는데 그 전이라도 여기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이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95년도라도 우리 시에 대청댐 급수가 되어야 한다 했을 때 피트 하나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목이 틀릴 것이 뭐가 있어요? 틀려봐야 그것이 얼마나 틀리겠어요? 그 피트 광로 해봐야 50m인데 이거 하나 묻어 놓았으면 이렇게…. 그거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불과 기천만원이었을 것입니다. 낭비한 것을 인정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건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섭의원입니다. 남부대로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가 나면 그 인접지역에 전기, 가스, 상수도, 전화·통신케이블, 이 네가지는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로가 가설될 때 이용하든 안하든 간에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가설을 해 놓는다고 하면 큰 예산을 안 들이고 매번 도로를 파헤치는 그러한 상황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천안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서간에 협조라든가 이런 예산 문제 목항이 틀리다보니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사전에 준비가 안되고 우선 급한대로 도로만 개설하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답을 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시만이라도 도로가 개설된다든가 아니면 재포장된다 했을 때는 이런 것부터 정비를 해서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지 않고 살기 좋고 앞으로 모든 시설이 지하매설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도 그 쪽으로 다시한번 부서간 협조에 의해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지금 남부대로 뿐만이 아니라 전 도로가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산이 남아 돌아가니까 연말에 소진하기 위해서 필요없는 일을 많이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하면서도 좋은 소리를 못듣는 이런 결과를 많이 낳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행정에 중복되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새천안 번영로관계는 지금 상수도관계라든지 통신시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인데 공동구 설치하는데 도로개설비보다 오히려 더 든다고 해서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면서 참고로 해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아까도 남부대로에 대해서 질문을 못 드렸는데 물론 남부대로가 97년5월에 개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몇 년이 되었는데 이것이 97년도에 대청댐 2단계 상수도공사가 97년에 본래는 착공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시죠? 그러면 이 남부대로가 개통하기 전에 송수관매설공사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부서간 업무협조가 안돼요. 특히 도로과하고 수도사업소는 그런 부분이 연계가 안 돼. 먼저도 삼거리공원 부분에 대해서도 파헤쳐진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부서간 업무가 협조가 안 되어서 예산 낭비가 되었다고 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떠 넘기기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비근한 예로 지금 여성회관에서 올라오는 현대아파트 쌍용대로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현재 아스콘포장을 이번에 새로 하게 되는데 때마침 옆에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수도관 묻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얘기가 되다보니까 그 쪽도 한 편도 1차선 정도는 아스콘포장을 안 했어요. 안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부대로같은 경우라면 도로포장을 다 했을 거예요. 도로포장을 다 해서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인데 남부대로같은 큰 대로사업을 하면서 부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일을 보시니까 어려우시겠지만 도로과 소관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연계되는 사업은 꼭 좀 챙기셔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굴착협의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전에 할 것을 저희들이 받고 동시 굴착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시기조정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이때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굴착문제는 앞으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이중굴착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나 건설교통국하고 수도사업소는 그런 업무협조의 긴밀한 체제를 갖추어서 그렇게 업무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런 얘기가 된다고 하면 우리 동료의원들이 늘 하는 얘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사항이 되는데도 시정이 안될 때는 어떤 적법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하여간 이런 부분을 주의깊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최근 언론에서 난개발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한 우리 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착공 및 중단된 사업장이 주로 사업계획승인된 공장으로서 창업승인법 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자는 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승인후 2년이 지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인물과 같이 총 6개 업체중 4개 업체가 미착공 상태에 있고 2개 업체가 부지조성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해당업체 대부분이 97년도 IMF 이후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착수치 못하거나 부도가 난 업체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향후 관계 법령에 따라서 행정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3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창업지원법에 의거 4년 이내에 완료치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및 농지를 훼손하지 않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착수를 촉구하고 사업실현성이 없을 경우는 승인을 취소하는 등 향후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부지조성 중 공사중단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도등으로 사업실현이 어렵고, 토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원상복구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대체입주를 유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 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이 승인과 취소가 능사가 아니라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고 철저히 사후관리 하라는 뜻으로 알고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 나가는데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공장부지만 조성해 놓고서 방치해 놓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제가 집계를 안 내 보았습니다만 업체수만 조사를 했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사업이 취소되고 이렇게 공장을,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만 해놓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땅, 농지하고 산림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실 생각이세요?

우선 저희가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인을 받고 공업배치법에 의한 것은 3년, 창업지원법은 4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건설하도록 지금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또 특별한 사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금이 부족해서 진행하지 못했다 하는등 특별사유가 있을 때는 연장승인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미착공되어서 아주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착공이 안된 경우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기 개발이 되어서 착수가 되어서 토목공사가 시작된 후에 완료치 못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대체 업체를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지 원상복구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장 승인만 받아 놓은 상태에 농지하고 산림같은 경우는 그냥 잠식되는 그런 부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겠지만 이것이 법에서는 4년 이내에 공장건축을 완료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4년 이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 천안시에서승인해 주고서 제일 오래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오래된 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안 해 보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1차, 2차 지금 저기하고 있는 것이 성거공업단지같은 경우 현대전자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도 저희가 도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해주는데 지금 전부 IMF체제에서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자금사정이 압박을 받다 보니까 현재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좀더 권장을 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희가 상책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산림이나 또는 농지에 대한 희생을 어떻게 복구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활용도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끌고 나가겠습니다만 우선은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최선이 아니겠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착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고 유예를 시켜서 착수시키도록 해 나가면서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부득이 이 업체는 가망이 없다고 판단이 섰을 경우는 과감하게 취소를 하는데 취소했을 경우에 기 착공된 부지에 대해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체업체를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 4년 이내에 공장 건축을 완료해야 한다는 그런 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장을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본의원이 파악하기에 10년이 넘은 데도 있어요. 그러면 10년이 넘었다고 할 경우에 이런 것을 어떻게 시에서 법규정에 의해서 한번 연장을 해 주어서, 예를 들어서 연장기간이 4년이라고 했을 때 8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10년이 넘거나 이런 공장은 우리 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론 지금 IMF체제에 공장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공장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동감을 하지만 공장을 살리지도 못하고 농지, 산림이 다 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를 시에서는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부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시·군통합 이전에 개별입지한 업체들이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 착수가 되어서 토공한 데가 있고 토공하다 말고 하는 데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라는게 어렵기 때문에 대체 입주할 수 있는 업체를 거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길이 상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신다고 하시니까 본의원도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지만 하여간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서 국장님이 우리 산업경제국장님으로 계실 때까지 이런 것을 방법을 잘 강구를 하셔서 이 방치공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심층분석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복지와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덕준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황보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IMF 이후 가장 어려운 해이면서 극심한 기상변화로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농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며 어려운 농촌경제 여건을 더욱 어려운 농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해이지만 나머지 한해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시의 몇가지 궁금한 시책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질문하겠사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인 민선2기 100대 추진실적 및 문제점은 보충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어저께 제가 보충답변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를 못하여서 다음 회기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2000년도 시민체전 평가 결과와 문제점 및 보완대책과 향후계획은 답변서로 갈음하고 보충질문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세 번째 질문인 권역별 개발구상과 네 번째 질문인 천안시 민자유치 사업별 추진현황 및 문제점, 향후대책에 대하여는 제가 질의하였는데 3번 질문은 건설교통국장이 건설교통국소관만 답변하셨고, 4번 질문은 기획정보실장이 기획정보실 부서만 답변하였으므로 이 질문은 시책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이므로 유덕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질문내용을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온천관광지조성사업, 용연관광지 개발사업, 100대과제 중 하나인 이화여대 분교 설립추진 및 병천 송정리에 유치한 예술전문대학은 토목공사가 끝난 지 꽤 오래 되었는데 현재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안을 권역별 개발구상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고 백석지구택지개발사업과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 충남테크노파크조성사업, 천안역사 건립사업을 민자유치사업별 추진현황 차원에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원사 관광지조성사업은 기획정보실장이 답변하신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2대 천안시장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읍·면간의 연계도로는 시·군통합 전에도 동면, 병천, 북면 면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시행령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이 사업을 건설국장께서는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으로는 지역브랜드 정착화 방안 판로에 대한 추진실적 및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서 내용이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서로 갈음하고 제가 보충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일곱 번째 질문으로 근무기강 단속 및 대책, 근무시간 무단이석 행위자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과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벼, 콩, 포도, 배의 작황 현황, 일미 벼의 생산 실적, 원예연구실 연구내용, 연구비 집행내역, 운영실적은 답변서를 충실하게 잘 하였으므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또 아홉번째는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규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규민의원 질문에 대하여 권역별개발구상의 건과 민자유치사업의 현황 건에 대해서 부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황규민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직시하면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구체적인 권역별개발 계획까지 제시를 하면서 그 동안에 특히 동부권개발과 연계해서 시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문을 주셨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권역별 개발 계획이 당초에 우리 시에서 생각했던 것과 그 동안 상황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진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기대하시고 지금까지 보셨던 그런 것처럼 활발하게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일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4대 권역별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천안시·군이 통합될 당시에 통합되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차원에서 홍보자료에 의해서 나왔던 그러한 개발계획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계획을 1996년도에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만들 때에 그거를 합쳐서 그걸 최대한으로 수용을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도시계획 재정비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주안점이 옛날 군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과 시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면 상호 보완해서 이걸 연계시키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점이었기 때문에 그점에 포인트를 두고 했지만 사실상은 농업진흥지역을 그 지역에서 빼라 또는 산림보존지역을 빼라, 하는 등등의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일부 제외하다 보니까 특히 동부지역에 6개면 지역에 도시계획은 전과 큰 변화는 없게 됐다. 당초에 우리 시의 의도와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왔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동안에 우리가 IMF라고 하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가 제대로 계획대로 안됐다라고 하는 점을 우선 전제하면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목표달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우리 동부권 개발과 관련해서는 21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한국기술교육대학이 명실상부한 대학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발전이 됐고 또 천안온천도 지금 현재 일부 중단은 됐습니다만 그것이 관광밸트화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중앙청소년수련원이, 중앙청소년공원이 유치가 되어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태권도공원도 현재 확실히 언제 될 거냐 하는 시기로는 불투명합니다마는 현재 정부의 계획으로는 약 2,000억을 정부투자를 비롯해서 1조원 정도의 개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이는 태권도공원도 동부지역에 지금 유치를 위해서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완성이 되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만큼 활발하지는 못하지만 어느정도 관광밸트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응은 해 나가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민자유치 사업 중에서 아까 황규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안온천개발은 현재 22만6,000평의 부지 위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개발하고 천안온천개발이 컨소시움을 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전망컨대는 고려개발이나 천안온천개발이 지금 자금 조달능력보다도 지금 더 고민스러운 것이 그 개발해 놓고 장기간 동안 자금의 회수가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직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인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미국에서 투자선을 확보한다라고 한참 얘기했다가 그것도 좌절됐고 좌절된 이유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다 카지노를 넣어줬을 때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는데 카지노를 넣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사자들도 미국측이나 또는 외국선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문제를 지금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그런 자금선이 마련이 안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우리 들어가는 진입로같은 것들을 지금 시에서 다시 지정을 해주고 해서 명년 봄이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일부 개발이 또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시공자와 협의를 해서 개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시가 참여해서 도와준다든지 또는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활약을 해준다든지 또 사업 허가 모든 문제에 편의를 제공해 준다든지 또는 세금감면 문제를 일부 검토해 준다든지 하는 문제 등등 앞으로 노력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각원사와 관련된 사항은 아까 자료로 대체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용연관광지 개발 사업도 보고를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척사항이 아주 지지부진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처음에 시에서 현재까지 지금 25억원을 투자를 해서 진입로를 만든다든지 화장실을 만든다든지 하는 등등의 일들은 해놨지만 기본적으로 민자유치가 돼야 될 부분들이 하나도 유치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에서는 그 지역이 태권도공원 용지로 일단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태권도공원이 유치가 결말이 날때까지는 대폭적인 투자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태권도공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 문제도 이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다시 말하면 이거를 계속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시점에서 취소를 하고 중단을 하는 것이 낫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시에서 의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려서 양해를 얻어 추진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충남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충남테크노파크는 본래 대학하고 연구기관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첨단 산업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상호보완시키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술협업을 최대한으로 활성화시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테크노파크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03년까지 190억원을 들여서 지금 기반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다가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실시계획이 도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내년 3월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안영상복합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관심을 보여주시고 현지에도 다녀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본래는 영상산업 가치가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아니라도 꼭 유치하고 싶은 그러한 사업입니다. 또 이 사업이 어떤 의미에서 볼 때 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그 지역에 정말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충남도 뿐만 아니라 천안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서울에 코아필름이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650억을 투자해서 2002년까지는 완료하겠다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계획보다 약간 늦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추진하는 속도를 우리가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산업경제국장한테는 제가 그 얘기를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람의 의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처음과 같지 않다. 다시 말하면 그 진행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촉구를 하고 또 우리한테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이미 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고 지금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하는 속도도 그 사람들 진행속도하고 거의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도로를 전부 만들어놓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다 만들어 놨는데도 민간분야에서 이것이 지지부진해 버리면 그거는 엄청난 우리 시민들의 저항과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또 비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도를 조절하고 있고, 다만 지금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받은 돈이 103억인데 약 79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처음에 아마 당초에 예산을 산정할 때 땅값이 얼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전부 다 계산하다 보니까 실제가격보다 떨어져서 실지로 줄어든 부분이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도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대략 계산했던 것보다 약 79억원 정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를 추가적으로 받아내는 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산자부 차관보가 여기에 왔을 때도 저희들이 아주 그 설명을 간절하게 했더니 산자부 차관보도 우리 천안시에서 얘기하고 또 충남도에서 얘기하는 사항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도와주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석동 택지개발에 대해서도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백석동 택지개발은 본래 자동차검사소 있던 장소 옆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주택공사에서 이걸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단지 전체가 조성되는 것은 2002년 말쯤 가야 되겠지만 전국체전을 앞두고 최소한도 도로만이라도 그 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를 해서 2001년, 다시 말하면 내년 6월 내지 7월까지는 도로가 완성이 되도록 지금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어서 체전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 그 외에 아까 질문하셨듯이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대학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지선정을 해놓고, 일부 조성까지 해놓고 된다 안 된다 말도 없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겨보지 못한 미안함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되든지 안되든지 가부간에 확실히 결론을 낼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황의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try를 해서 가부간에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했던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민자유치나 또는 동부권 개발에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걸 앞으로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소상하게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딴 문제보다도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천안온천관광지조성 관계인데요, 사실상 토목공사를 다 해나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지면 뭐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어야 할 그러한 사업이니 만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 이화여자대학교하고 예술전문대학교는 사실 동부권 지역에서 전체 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진흥지역, 산림보존지역은 국토이용변경이 안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산리 가스안전공사 정상산에도 산림보존지역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도시계획에 위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이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황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읍·면 연계도로망 부족관계에서 군도 6호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를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느냐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 군도개발 사업 관계는 오지개발 사업과는 관계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군도 6호선은 총 연장이 19.1㎞중에서 지금 개설되어 있는 부분이 14.9㎞이고 나머지가 4.2㎞가 지금 미개설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개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금 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비보다는 오히려 국가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선적으로 병천면 병천리 광기천 도로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게 찬넬까지도 아마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북면을 경유해서 목천면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광기천도로가 끝난 다음에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하고는 관계없다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통합 전부터 사실상 이게 주민숙원사업이었었고 그때 일부 이루어지다가 통합되면서 이게 흐지부지 말았던 사업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도 제가 시정질문 때 관광도로로 개발할 저기가 없느냐 하고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한번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면과 면이 연계되는 도로는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유독히 동부권에 동면과 병천과 북면은 오지와 오지로 연결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병천 봉항리에서 북면 오얏골같은 데를 가려면 지도상으로는 대단히 가깝습니다. 21번 국도를 이용해서 가다 보니까 천안에 나오는 시간보다 사실상 더 많이 걸립니다. 지금 더군다나 개발의 균형상태를 따지더라도 동부가 가장 낙후된 그런 사항이고 또 이 세군데에 오지마을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지역에서. 그래 이게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 지금 현재 도로과장님이나 도로2계장님도 아마 이걸 검토하느라고 몇번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 주셔가지고 주민의 숙원사업이니 만큼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것과 연계되는 석천·납안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료되는 대로 착수하겠다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황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것은 답변서로 갈음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질문에 의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천안특화작목 하면 대부분 여덟가지를 말씀하고 또 답변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품목은 포도, 배며 나머지 품목은 사실상 끼어들어간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나 국비 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배하고 포도는 원래 우리 천안에 가장 특화작목 중에서 앞설 수 있는 그런 작목이므로 시장님께서 포도, 배는 세계에 명품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러한 단계가 어느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화작목에 대한 브랜드화 관계는 작년도에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도 개발된 것은 5개 품목에 10종, 금년도에 5개 품목에 5종 해서 10개 품목 15종에 대한 브랜드마크를 해서 규격포장재를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분은 아직 납품이 안됐습니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배나 포도는 어떻게 보면 호도하고는 상징적인 작목으로다 성장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호도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호도살리기 지원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 배나 포도도 지금 각 작목반별로 저희한테 건의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고품질 경쟁을 위해서는 우리가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생산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포도같은 경우는 많은 다량의 생산에서 벗어나서 소량을 생산하더라도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농가에 권장하고 있고, 배 역시도 적과시에 많은 양을 솎아 냈다 할 정도로 적과해서 양의 생산을 줄이고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브랜드화 해서 내보내자 하는 얘기가 지금 작목반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고 또한 농협과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 가시화되게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세가지 배나 포도나 거봉포도나 또는 호도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상징적인 품목이기 때문에 중점개발해 나가서 우리 지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런 작목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별로 생표고버섯이라든지 수박, 고추, 오이, 이런 등등의 작목도, 지금 또 개구리참외도 지금 작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함께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산품들이 어느 지역에 가도 손색없도록 하는 것은 저희 행정지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농가 입장에서도 상당히 참여도가 있어야만이 같이 맞아 떨어지지 않나 해서 지금 작목반 내지 농협 같이 연계되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전국체전시에는 이러한 것을 좀더 가시화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관심을 갖고 끌고 나가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 우리 천안시에서 참외나 포도, 호도 이외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오이 같습니다. 서울 가락시장같은 데 가면 우리 천안시 오이가 박스당 3,000원 내지 5,000원 정도로 경매하는 데 더 받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조그만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보다 더 농민들의 사기진작에도 대단히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다가 큰 지원은 바라지 않지만 하다 못해 박스 묶는 밴딩기라든지 백화점에 납품하는 거라든지 소소 품목을 한번 작목반별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대책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셔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천안 광덕에 호도가 아주 어느 품목보다도 홍보가 잘 되어 있는데 광덕산 등산객이라든가 광덕사 절에 오는 내방객들이 호도를 사려고 해도 파는 데가 없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가판대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기왕 왔으면 이런 쪽에서 판매를 한다면 더 높은 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거꾸로 천안도 영동 호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지역 광덕에서도 호도를 살 수 있도록 가판대라든가 아니면 면사무소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더 높이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광덕에 산촌가꾸기 사업을 금년도부터 착수 했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매입해 놓은 주차장 부지 내에 저희가 농산물 판매장하고 가공공장이 거기에 건립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가시화되지 못하고 내년도에는 거기다 가공공장과 판매장을 설치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가 제공이 될테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호도 일부가 영동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호도가 영동으로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판로가 없다 보니까 광덕 농협에서도 팔다 보니까 판로가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남은 잔여 물량이 영동에서 거꾸로 가져가서 자기들 호도라고 팔리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호도살리기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호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좀 개발하자. 이런 작목반들 농가들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판매대라든지 내년도에는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작목을 골고루 지원해 주시고, 특히 성환 배하고 입장 포도는 지금 전망이 하향세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집중적인 어떤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를 하면서 경제적 수입이 상당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 하고 있는 포도는 앞으로 하향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 지원을 제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지금 호도도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충재의원님도 직접 농가로다 참여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입장 농협에서도 그걸 우려해서 내년부터는 생산농가도 품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재배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걸맞는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양보다는 질을 위주로 하는 전환점을 가져보자 하는 것을 작목반들하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하나의 맹점이 뭐냐면 금년과 작년같은 경우에 배농가들이 사실은 출하시기가 추석때 출하를 많이 해야 될텐데, 수요에 공급을 해야 될텐데 출하시기가 추석 후에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배링 처리해서 조기생산해서 하다 보니까 맛이 떨어지고 맛이 떨어지는 반면에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좀 지양하고 조생종 품종도 개발해서 그 시기에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능력을 강구해 나가자 해서 지금 작목반별로 연구 중에 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 대해 집중해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작목에 대해서도 지금 공급하고 있고 연구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황규민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근무시간 무단이석행위자 단속실적 및 문책현황, 그리고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들의 능동적인 복무자세를 독려하고 무단이석등 근무태만에 의한 민원 불편자를 방지하지 위해서 평시에 출장통제는 각 부서 단위별로 부서장의 책임하에 무단이석 행위를 엄격히 관리 통제하고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무단이석 단속 실적을 물으셨는데 기간이 언제부터인지를 되어 있지가 않고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98년도에 수도사업소등 직원 여섯명을 무단이석과 관련하여 적발해서 벌점 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수시로 무단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시장이나 부시장이 지난 10월초에 마냥 본청 각 부서 및 산하 기관을 불시에 방문도 하고 해서 근무태도를 확인도 하고 또는 간부회의 때나 민원이 있을 때도 수시로 복무관리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점검 이외에도 도와 행정자치부 등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복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날 전후라든가 추석 전후라든가 근무분위기가 들뜨기 쉬운 때에는 특별복무기강을 점검 실시해서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또는 중식시간을 안 지킨다든가 여러 가지와 무단이석 행위등을 점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벼운 사항이 여러 가지 있어서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수시로 챙겨나가고 강조해야 될 사항이지만 관심을 갖고 물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복무기강이라 함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저희들은 꼭 무단이석 뿐만이 아니라 복종의 의무라든가 충실의 의무라든지 성실의 의무라든지 또는 품위유지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망라된 것이 복무기강이라고 이해가 됩니다만 우선은 여기서 질문하신 요점대로 무단이석이라든가 그러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방향은 앞으로 복무관리는 어디까지나 전 공무원의 경직성을 탈피해 가면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복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데에만 맡기지 않고 수시로, 불시로 근무점검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가까운 본청도 있고 멀리 떨어진 외청도 있고, 또 읍·면, 사업소마냥 멀리 떨어진 데도 있습니다. 우선은 그 장으로 하여금 소속직원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교양 교육이라든가 간부회의 때 지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스로 능동적으로 복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11월말까지는 복무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설치완료해서 출·퇴근시간이라든가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시간외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카드만 넣으면 자율적으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장비도 마련해 나가고 명절 전후 등 취약시기에는 감사담당관실과 합동으로 특별복무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요즘 중앙에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어제도 행정자치부 차관이 주재를 해서 각 시·도별 감사담당관 회의를 해서 지방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암행감사라든가 대민부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을 특별점검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것에 발맞추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복무기강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무기강위반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점을 좀 깎고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또한 징계제도를 엄격히 적용해서 신분상 문책조치도 해나갈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감독자가 계속 나가서 감독을 할 수가 없다는 물리적인 제약이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근무지를 벗어나서 무단이석을 하는 품위 손상까지라도 여러 가지 총망라해서 근무기강 전체에 대해서 확인 통제를 해나가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복무자세를 갖는다면 이 질문이야 필요가 없는 질문이 되겠죠. 그러나 제가 근래에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일단 무슨 수치상으로 나오는 질문도 아니고 그 느낌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첫째, 제가 느끼고 싶은 것은 민선 1기 때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마음적인 태세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래에는 민선 1기 때와 같이 근무하는 태도가 해이해졌다. 특히 본청 직원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면과 동지역에 직원들은 그때보다 유심히 더 그런 지역간에 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유의있게 한번 짚어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실지 또 그런 느낌이 총무과장님 와닿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무슨 조치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읍·면·동에서 주민에 대한 성향을 가끔 동향보고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동향보고가 지금 잘못 파악이 돼서 오발되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할 적에는 정확한 동향을 읍·면·동장이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특히 면단위에서 어떤 자기지역 발전을 위해서 모임체를 잘 갖습니다. 잘 갖는데 이러한 모임체를 결성하다 보면 행정관서에서 관여해 가지고 잘 지도해서 발전될 수 있는 차원에서 지도를 하면 괜찮은데 이런 단체가 있으면 불편한 단체로 인정하고서 와해시키려고 하는 게 흔히 보입니다. 실례로다 작년도에 동부발전협의회가 결성이 됐었는데 특히 이러한 것에서 각 면장들한테 아마 저기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모 면에서 실질적으로 회의할 적에 모 면 번영회장도 직접적인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러한 면을 총무과장한테 짚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읍·면·단위의 공무원들한테 더욱 더 주지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 근무기강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든가 또는 공무원 서로 상호간에 볼 때에도 함량미달이 없도록 계속 강조 지시해 나가고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회의가 결성이 됐는데 이를 와해시킨다거나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규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권위주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또 말을 함부로 하므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원칙과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사는 건 물론이고 지역주민과 의원간에 갈등조장의 선동을 하고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복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규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원이나 의원과 직원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언사를 하는 공무원이 있었다면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직원 교육을 시키든지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를 해서 언행을 모두가 다같이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좀더 챙겨주시고 이러한 세심한 부분에 점검 조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문한 2000년도 시민평가 자체평가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려 그러는데….

예,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 기획정보실장은 보충질문에 대하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시민체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체전은 화합의 체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식전에는 참석을 못하고 11시쯤에 제가 운동장에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화합체전이 한참 어우러지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제 마음에 끌리는 성화단 밑에 의무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화합한마당잔치 시민체전에 의무경찰이 꼭 배치되어야 할 여건이 되어 있었는지 궁금스럽고 이게 우리 시에 고의적이 아니고 경찰서의 일방적인 행위였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위화감조성으로 대단히 보기가 나빴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황규민의원님께서 지금 질문주신 성화대 밑에 의무경찰 배치관계는 저희들이 특별한 건 아니고 아마 체육대회에 다수의 군중이 집합되었기 때문에 아마 배치된 걸로 알고 있고 특별히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그게 겉에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혹시나 체전에 불상사가 있을까봐서 경찰들이 배치된 것이지 결코 무슨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게 전면에 배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답변서에 보면 122쪽 상단에 본부석 일부 초청자에 한하여 모자를 지급하였으나 초청자 중에도 받지 못한 분들과 일반 시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책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으로 하셨는데 이게 대단히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계되어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체전하고는 관계없지만 도민체전할 적에 대부분 저희들 유니폼 추리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유니폼을 체전 참가자만 주는 것인지 한계좀 말씀해 주시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체육관계자나 선수들만 지급하면 안되는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전유니폼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선수, 임원, 이렇게 같이 착용하고 하는 건데 아마 조금 여분이 있기 때문에 나간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시민체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민체전은 저희들이 읍·면·동간 약 1,500만원씩을 금년에 평균 잡아서 줬습니다. 25개 읍·면·동에 약 3억7,5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 돈가지고 선수, 임원에 대한 추리닝 내지는 전날부터 이틀간에 이루어지는 체육행사에 대한 선수관리, 그 다음에 또 당일날 오찬관리 내지는 지역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경비로 아마 저희들이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마 지역에 독지가 내지는 뜻있는 분들로 하여금 아마 좀 더 추가로 해서 그런 기회에 통장까지도 나눠 입는 경우도 아마 더러 있는 걸로 저희들이 얘기만 측면으로 듣고 있습니다. 분명 저희들은 분명하게 시민체전이 됐든 어떤 체전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성금품을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몇해 전부터 시민체육대회는 앞에 소위 안내 유인물을 주는 자리에 “성금품을 사절합니다” 그런 것도 붙여 있습니다. 시민체전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모자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번에 모자 일부가 체육회에서 아마 69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배포하고 주변에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걸 다 시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아까 유니폼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혹여 그것이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배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선수, 임원에 한해서 유니폼이 지급되어야 되고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선수, 임원만 입도록 그래서 경비를 알뜰하게 쓰도록 저희들도 이미 수차에 걸쳐서 체육회 할 적마다 저희들이 시달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안동 출신 허전의원입니다. 제48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황보현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관계공무원과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의원의 질문은 그간 각각의 현안들에 대해서 준비와 성의없이 지나쳐온 것에 대한 비판적 자성을 하고, 또한 앞으로의 진로 모색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 시는 최근 팽창적인 도시발전의 과정에서 그 발전의 축을 구릉지가 잘 발달되고 공지가 많아서 개발이 용이했던 서부 및 서남부축으로 근 20년동안 계획구상하면서 기존 도심은 공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열악으로 보건소, 문화원, 소방서, 경찰서 등 공공업무시설과 사무실, 상가, 점포는 떠나가고 이어서 상주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재래시장은 크게 침체되는 국면을 맞아서 지역정서와 지역경제는 주저앉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침체가 계속되면 공동화에서 사회적·정치적 문제까지 옭아매는 슬럼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도시성장의 과정에서 공동화현상은 불가피한 한 과정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되고 공동화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한다면 지역발전의 균형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천안시 기존 도심 공동화에 따른 활성화방안」이라고 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금년 8월달에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기관, 용역기간 및 용역비를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연구 용역보고서상의 기존 도심 공동화에 대한 처방을 부문별 제목만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미흡된 부분들이 있으면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앞으로의 천안시 공동화대책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심 공동화대책에 수반되는 재원조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속전철 제1기착지 명명의 건입니다. 명칭 자체가 연도별로 살펴보면 92년도 6월달에 고속철도 기본계획단계부터 2000년10월17일 충청남도지명위원회에서 장재역으로 결정되기까지 천안역 또는 천안정거장으로 불리어왔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들을 해왔습니다. 이렇듯 8년 이상을 고속철도기본계획, 공정계획, 공정보고, 인터넷, 각종 도면 등에서 천안역으로 사용되었던 고속전철 천안역입니다. 금년 9월5일에 아산분들이 아산역 명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무총리, 국회의원, 건교부 차관, 시·도의원, 각계 인사 등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내 집에 내 문패를 내 이름으로 단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지엽적인 논리였습니다. 이길영 아산시장은 또 여러분들이 같이 전방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략을 짜서 로비를 했습니다. 9월22일 충청남도 도의회 임시회때 충남도의회에 아산역으로 명명해달라는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10월2일날 시민의날 체육대회때 역명촉구결의대회와 서명운동 등 범시민운동도 전개했습니다. 당초 건설교통부의 방침은 역 명칭 최종 확정 전까지는 천안역으로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렇듯 아산에서 역 명칭문제를 계속적으로 거론하자 건설교통부는 방침을 바꿔서 최근에는 천안역을 경부고속철 제1기착지로 명칭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될 때까지 천안시의회에서 건의서 한 장 던져놓은 것 이외에는 천안시의 대응은 전무였다는데 공허감을 느끼게 합니다. 역사에서 발생하는 하루 3,800t의 오폐수 처리와 생활쓰레기 처리를 우리 시에서 처리해 주겠다고 96년 7월달에 잠정 합의해놓고서도, 또한 역사성과 상징성, 사회성, 인지도 등에서 월등하면서도, 또한 앞서 말한 모든 기득권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현재와 같은 장재역으로 충청남도는 물론이고 건설교통부는 확정해놓고 있습니다. 국가단위의 광역교통시설인 고속철도역이 일개 면도 아닌 일개 자연부락단위인 리의 명칭을 습용했습니다. 이거는 네발로 다니는 짐승도 들으면 웃을 일입니다. 그만큼 졸속처리가 되었다는 것인데 천안과 아산이 다 같이 불만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와서 철도청과 협조하지 않겠다. 아산시와도 행정협조가 삐걱거린다고 하는 논리는 과연 올바른 것인가 생각을 해볼 때가 되었습니다.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아산시와 만납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창피당하지 않게 해법을 찾아봅시다. 참고적으로 장재리 지역주민 100여명이 연서한 진정서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와 충청남도의 회신내용은 지역주민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역사명칭을 확정한다는 공문도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의 공문인데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충남도에서도 이 정신을 받아서 똑같이 보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해지역의 지역주민과 관계되는 단체단체들이 해결할 문제지 여기에서 돌출되어서 호랑이를 만들려다 고양이가 나온 꼴, 이럴걸 가지고서 정말로 10년, 50년을 이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잡다기한 현시대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속전철 제1기착지가 장재역으로 결정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으로의 우리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 역시 언론과 여론의 홍수로 뒤범벅이 되어 있음에도 우리 시에서의 대책은 지금까지 전무합니다. 유엔에서 발표하기를 우리나라는 2005년도에 물부족국가, 2011년에는 물기근국가로 전락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차령산맥이 지나는 덕에 천안천, 안성천, 미호천 등 세갈래로 갈라져나가는 물을 모을 수가 없는 지형적 여건을 가진 우리 천안시로서는 아주 침울한 소식입니다. 도시성장에 있어서 용수확보는 필수조건입니다. 우리 시는 장기간동안 성장이 보합세를 이루고 있다가 80년대 중반에 대청댐 물을 수수하면서부터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도와 2000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소비하는 용수 중 대청댐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74%, 2001년도에는 75%, 2002년도 이후에는 86%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젖줄인 대청댐 수수시설 파이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대청댐 상류에 1조2,000억의 돈을 들여서 건설한 용담댐때문입니다. 대청댐에 흘러들어오는 물줄기는 무주, 진안, 장수에서 흘러오는 수질이 좋은 청정수계와 금산, 보은, 옥천에서 들어오는 비교적 수질이 나쁜 탁수수역 두군데에서 유입되고 있는데 1급수 정도로 수질이 좋은 청정수계물을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에다가 용담댐을 막아놓고 자기네 지역인 전주권 즉, 전주, 익산, 군산지역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사용한다고 해서 평상시 흐르던 물의 25% 즉, 초당 5.4t입니다. 정도만 대청댐으로 흘려보내고 나머지는 전주권에서 다 쓰겠다고 하는 뱃심좋은 계획이 용담댐 용수배분문제의 골자입니다. 그것도 덕유산과 대둔산을 잇는 산맥에 수십km씩 도수로를 뚫어놓고 만경강 상류인 대야댐에 그 물을 부어놓고 전기발전도 하고 각종 용수로도 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을 밑받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전주권의 인구추계를 계획년도인 2021년도에 135만명이 과다책정된 389만명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것은 충청남도의 충남대측의 용역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수자원공사에서 계획된대로 실행된다면 환경, 수질, 생태계 파괴, 이러한 문제를 접어놓고서라도 당장 대청호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 천안시로서는 답답하기가 대전이나 청주권보다 낫지는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시민 여러분! 물은 흐르고 싶습니다. 강은 크고 작든간에 태고로부터 흐르는 물줄기는 임의로 역류시킬 수 없다는 것이 만고의 순리입니다. 네덜란드, 독일, 체코,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 유럽7개국을 관통하고 도도히 흐르는 라인강도 숱한 댐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그 댐의 하류국가와 상류국가가 합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흑해로 돌아가는 다뉴브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 5개국을 흐르는 메콩강도 유엔기구의 통제와 조정하에서 강의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그러한 질서가 무너진다면 국가간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예가 요르단강을 놓고 67년도에 전쟁을 치른 시리아와 이스라엘이고 또 터키와 시리아도 물문제 때문에 전쟁을 했습니다. 또 한 국가내에서도 지역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지금 우리 목전에 닿아있는 전주권과 충청권의 갈등이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용담댐은 물 가두기를 시작했고이러한 절박한 사정임에도 우리 시는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만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남이 하고 있으니까 팔짱끼고 있는 격입니다. 깨어나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구절이 새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서 용담댐, 대청댐 최적연계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지를 담은 우리의 뜻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청댐 의존도가 85% 이상인 천안시와 대청댐 의존도가 60% 이상인 아산시가 연계해서 충남 서북부권의 물관리문제를 대전권과 청주권과 연계해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의 시설현황, 용수배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시의 물 수급과 관련한 수량, 수질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시의 대청호 의존도를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발전지역인 서남부권 지역에는 쌍용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불당택지개발사업, 백석지구 택지개발사업, 종합운동장개발사업, 시청사이전 등에 대한 재원 투자가 근 10년동안에 9,000억원이 넘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시청사를 이전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있는 도심 공동화대책은 겨우 흉내만 내는 금년에 8억이 섰습니다. 언 발에 오줌눟기입니다.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적어도 1,000억원 정도는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투자해야 해당주민들이 원하는 최소한도의 하드웨어 부분까지도 손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속전철 역사명칭과 용담댐 용수배분문제도 시정의 차원에서 취급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개 부서에 던져놓고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행정은 과연 42만 시민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짱으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알 부분은 알고 무대책을 대책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전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허전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도심 공동화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역기관은 충청남도발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대표는 황용주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9년9월16일부터 금년도 8월5일까지로 되어서 8월5일까지 납품을 받았습니다. 용역비는 4,60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지역에 대한 현황조사와 분석 또는 여건분석, 분야별 기본구상, 또한 정비수법 고찰에 대한 정책과제를 도출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천안시 공동화대책 계획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용역회사가 전반적으로 분석 또는 앞으로 시행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야별로 예를 들면 토지이용계획 관계는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반영을 하고 또는 교통소통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문제로 다루어지고, 또한 기존 상가 활성화문제는 주민들과 합심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재정조달방법관계도 전체적으로는 한 부서에서 책임져서 할 사항은 아니고 분야별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용역 자체가 기본방향을 제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추진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해서 분야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용역에서 세부적인 방향까지 제시하고 예산까지 어떻게 확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마는 조사의 한계와 용역비의 한계, 또는 이런 예산문제까지 도출하려면 설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했고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기본 제시된 공동화대책에 대한 내용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아까 허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의 예산을 확보해서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천안전철 제1기착지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참으로 이건 허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천안시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물론 천안시에서 뭐를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류상이라기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관계부서와, 또는 지명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와 지속적인 접촉은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시적인 사항이 아니고 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한 천안시가 주도적으로 정부와 대립해서 이걸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아직까지도 명칭을 가지고 건설부 자체 내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3일날 차관 주재로 해서 양 시에서 참여해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일정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되면 그때 가서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천안시가 요구하는 사항이 가급적 어떻게든지 반영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문제는 오늘 도시과장도 그것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일부 역사와 연계되는 도로관계 때문에 건설부와 협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존 도심 공동화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심각성과 주민의 여론 때문에 용역을 내서 방향설정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본의원도 이 자료를 받아보고서 샅샅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저 나름대로 평가를 하게 되면 재원을 투자 안하고서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정비분야에만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의 상인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부분 즉, 도로확충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무슨 재개발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정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 뒤로 미루어놓고 정비라든가 도로 덧씌우기, 화장실 정비라든가 하수도 한다든가 이런 것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이 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지적이 되었구요. 또 하나는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미 도심 공동화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타 시·군에서도 이 지역에 들어와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임대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또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마는 토지의 효용성이, 토지등이 필지별로분할되어 있으니까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한도내에서 최대한도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보해주는 다각적인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방법인데, 재원확충문제인데 사실은 이것이 연차적으로 가시적으로 1년에 그래도 200억이나 250억씩 여기에 투자를 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집행을 해서 이걸 한번 공동화를 일으켜보겠다 하는 어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재정 뒷받침이 없습니다. 여기에 금년에 공동화대책이라고 해서 나온 재래시장 단위에 하고 있는 8억정도의 돈은 도로 덧씌우기, 하수관, 이런 것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물론 국장님이 이게 시정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 감행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보면 일이 역순으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재래시장과 관련되어서는 재래시장 실무추진단인가 구성해서 금년도 10월달에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재래시장에 살고 있는 상주인구들, 여러 가지 업무들까지 72만㎡가 포함되는 이 부분이 다 포함된 마스터플랜이 선 다음에 그 다음에 재래시장 어느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먼저 시작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정책수립은 한번 전면적으로 재수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허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용역을 했다고 하는 자체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이었지 개발까지 관여한 용역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발계획까지 해서 예산조달방법까지 다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안 하고 우선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어떠한 방향이 제일 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돈을 어떻게 투자하고 또는 기존 시장을 어떻게 개발하고 또는 공동화 뿐만 아니라 불량지구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다루어져야 맞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는 토지이용을 어떻게 하고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의 형태가 나쁘다든지 하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본방향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오고 기본방향만 제시되었다는 말씀만 우선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원투자문제라든지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하는 세부적인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그 부분에 동감을 전적으로 하구요. 그렇다고 하면 천안시의 각 사업부서의 전 부분을 망라할 수 있는 어떤 지휘체계가 설 수 있는 기획단같은 게 서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재원조달방법이라고 하는 게 부분별 관련부서에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과에서는 가로등을 해주고 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도를 해주고 어디는 뭐 해주고, 이것이 개별적, 산발적으로 체계없이 돌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종합적인 계획이 서서 여기에 일체에 맞게 딱 집행이 되어야지 어느 정도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수긍이 될 문제지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의원이 촉구하기는 조속한 시일내에 내년도 예산부터 어느 정도 가시적인 계획이 서서 2001년 단계라도 수긍할 수 있는 집행계획이 섰으면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종합적인 면을 다루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떻다는 말씀은 결론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관계는 전체적인 부서간 협조를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한번 총론적으로다루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역사가 장재역으로 변해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설교통부에서 장재역으로 확정된 것은 완전히 결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더 협의하고 얘기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까?

공문상으로온 거는 아니구요, 유선상으로 통화가 된 내용인데, 차관주재로 역사문제 때문에 양 시를 불러서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날짜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날짜가 잡히면 저희들이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해주시고 하는 문제도 좋은데 이게 어떻게 도시계획과나 조금 넘으면 건설교통국장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이 정도에서 도심 공동화나 역사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저쪽에서는 시장이 뛰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 시가 외부 여건에 대응하는 자세가 관리능력 부족이죠. 이건 시정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지, 그래서 앞으로 건설교통부 관계자를 만나든 이쪽의 유관부서장들이나 협상관계자들을 만났을 때는 이정도갖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도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이것이 결정되면 그 뒤에 따르는 여파는 상당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오늘 올라가시고 국장님이 올라가시고, 우리는 시장님이 있고 부시장님이 있고 국회의원 두분도 있는데 여기에 동원하고 협조를 한번 구해야 할 게 아닙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흥의원, 아까 질문 요청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해야죠) 박태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역과 관련해서 시청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시정질의때마다 제가 답변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성동 얘기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타지역도 아직까지 개설이 안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번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는데, 지금 공동화 용역도 용역조사기관에서 초등학교 학부형들한테 학교를 통해서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사용역이 기본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과장님도 용역보고서를 보고 실망했다고 하더라구요. 이것을 본 주민들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이런 시간낭비, 돈 낭비하는 용역은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부분을 여기에서 보충질의하려고 말았던 건데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 마음으로 돌아가서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형식상 멋있게 추상적으로 만들면 뭐합니까? 또한 지난번에도 시정질문했지만 구경찰서부터 노동부있는 데까지, 방죽안6거리까지, 이 중앙로를 갖다가 언제까지 방치할 거예요. 저렇게 하고 전국체전을 어떻게 치를 거예요. 개발순위에 밀렸다고 하지만 어떤 거를 먼저 할 건지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우선 지금이라도 경찰서와 노동부 앞까지만이라도 기부채납한 땅이 있고 하니까 조금만 들여도 예산확보해서 공사하면 되는데 전적으로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같습니다. 우선 그 부분 답변을 듣고 다시 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사용역관계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조사했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중앙로 확장문제는 저희도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자꾸 안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로서도 그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것이 되어야 역전 앞 도로도 통행량이 완화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 나름대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뿐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하는 과정에서도 중앙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중시하셨다니까 그래도 고맙습니다. 여태까지 방치해놓은 상태에서 이제라도 중요시여겼다는 게 다행스러운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지금 고속전철 제1기착지, 참 아쉽습니다. 여러번 얘기해도 아쉬운 부분인데, 맹명호라고 잘 아시죠?

예, 잘 압니다.

그 분이 천안편입을 수년전부터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천안주민이 되겠다고 하는데 천안시에서 냉담하답니다. 사실 지형적으로 봐서나 전부터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지방자치단체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분들하고 충분하게 해서 편입했으면 좋은 건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텐데 우리 시가 역사명 하는데 소극적이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부인해도 믿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주시에서는요, 잘 아시다시피 고속전철 호남분기점을 오송역으로 하자고 매스컴이라든가 지역신문, 지역 토론회같은 걸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신문은 대단하게 이 문제가지고 JP도 만나가지고 논의했고 충남도지사는 직을 걸고 분기점을 뺐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시민공감대 형성을 하는데 하나도 한 일도 없어요. 또 도시과에서도 내용을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결정되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기본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천안역이 분기점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역명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역명은 우리 자존심 때문에 그렇지, 그래도 타고 내리는 사람이 있지만 분기점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서대전역이 오늘의 호남선 분기점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이 발전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도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분기점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천안분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희 천안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송에서 분기가 되든 천안에서 분기가 되든간에 이용하는 건 천안시민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올라오는 거고 내려오는 거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천안역에 정차는 되는 거니까. 호남선이 가더라도 천안역에 정차는 되는 거니까 문제는 안될게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이 국장님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부서의 간부로서 그런 의견을 가졌다면 참…. 고속전철은요, 속도하고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안역에 서면 오송역에 안 섭니다. 지금 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천안역에 서면 오송역에 안 서고 대전역에 섭니다.

지금 호남선 분기….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오송역이 분기점이 되었을 때 천안역에 서는 횟수가 얼마나 적겠습니까? 생각해보셔야죠. 그렇다고 보면 중추적인 발전은 오송역쪽이 발전이 될 겁니다. 왜, 제1기착지지만 몇번 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미래 천안시 발전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고속철도직원들하고도 정차하는 횟수도, 이건 결정난 건 아니지만 그건 부분의 논의도 많이 해봤습니다. 만약에 천안에 섰으면 오송역에 안 선답니다. 이것이 스트레이트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일단은 우리가 대응할 때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건가를 아셔야 우리 천안시가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이 접근이 되었어요. 기본계획은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것이 천안분기점입니다. 왜 청주사람들은 이거를 청주로 유도하겠습니까? 물론 천안에서 갈라지면 그만큼 갈라지겠죠. 그렇지만 우리 천안시는 그렇다고 보지 않죠.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본회의석상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은 말씀 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시는데, 공동화현상의 주 목적은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도로확장, 주차범위, 대중교통 노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동이나 천일시장도 대중교통 노선이 바뀜에 따라서 공동화현상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은 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공동화현상의 종합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허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댐시설현황, 용수배분계획, 우리 시 물수급과 관련한 수량 및 수질등의 문제점, 우리 시의 대청호 물 소비량 및 비율, 우리 시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담댐은 대청댐 상류 약 200km지점인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에 높이 70m, 길이 498m, 콘크리트 표면 차수벽형 석괴댐으로, 1조5,000억원을 투입해서 90년부터 2001년 12월 준공목표로 건설 중에 있으며 현재 일부 물을 담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저수량은 8억1,500만t이며 유효저수량은 6억7,200만t의 다목적댐이며 국내댐 중 소양강댐, 충주댐, 대청댐, 안동댐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큰 댐입니다. 용담댐의 용수배분계획은 2001년부터 방류 가능한 물 초당 21.8t 중에 3/4인 16.5t은 전주권으로 흘려보내고 1/4인 5.4t은 금강권으로 방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가 이와 같이 용수배분계획을 세운 것은 91년도 용수배분 타당성 조사시 전주권의 2021년도 인구를 389만2,000명으로 계산, 3/4을 배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주권에서 연간 약 1억8,044만㎾의 전력을 생산해서 연간 약 190억원의 수입을 얻고자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충남대 환경문제연구소의 수량배분의 기준이 되는 전주권 인구 추계는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1년에 389만명이 아니라 253만명으로, 135만명이 과다책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용수계획대로 시행될 경우에 500만 충청권의 식수인 대청호 오염은 심각한 실정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청호의 실태를 살펴보면 대청호는 지난 75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980년 12월에 준공된 콘크리트 중력식 및 석괴식댐으로, 높이 72m, 길이 495m, 총 저수량은 14억9,000만t으로, 물의 체류시간이 195일로 전국 다목적댐 중에서 가장 긴 댐으로 되어 있습니다. 81년 담수 당시에 오염물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오염원이 항상 상존된 상태이므로 상류로부터 오염물질이 차단되지 않아 현재 BOD기준 1급수지만 COD기준은 3급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0년대 들어 대청호가 구형화가 심각해지면서 3～4개월씩 녹조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지난 8월10일에는 녹조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청댐 물 수질이 갈수기를 제외하고 별 문제 없었던 것은 현재 용담댐이 세워진 전북 진안군 용담면의 청정수가 지천에 합류하면서 오염원을 희석시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충남대 환경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용담댐 방류량이 초당 12.4t에서 5.4t으로 감소할 경우에 대청호의 BOD는 23.1%, 질소 32%, 인 25.8%가 악화되는 반면 16.4t으로 증가시 수질은 BOD 1.03, 질소 1.16, 인 4.93의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용수배분문제는 환경적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전시의회는 지난 10월16일 대전지방법원에 용담댐 담수중지 가처분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초당 5.4t에서 12.4t으로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11월13일 충남·북지사와 대전광역시장은 정부에 대청호 오염방지대책 및 용담댐 물 배분 재조정을 건의한 상태이므로 우리 시는 사태의 추이를 봐가면서 천안시, 아산시, 연기군, 그리고 NGO와 연대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대청용수 물 수급과 관련해서는 청주권 물 배분량이 약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말부터는 대청2단계 추가용수 13만1,000t의 용수를 공급받게 되며 2009년까지는 물부족사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현재 대청댐 수질은 2급수로 비교적 깨끗하게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계속적으로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청댐 물이 2급수였다가 3급수로 내려앉은 경우고, 해마다 녹조현상이 일어나다가 금년 여름에는 급기야 전국에서도 첫 번째로, 이런 일이 없었답니다. 녹조경보가 발령되었어요. 전국 최초라고 그러는데, 이런 차제에 거기에서 물량이 한 75% 줄게 되면, 용담댐으로부터 흘러오는 물이 말씀하신 대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질소, 인, 우리한테 유해한 성분들이 수질이 나쁜 방향으로 수치가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3급수인데 정수해서 써서 우리가 음용이라든가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데 이 정도로 나빠진다고 하면 학자들의 예측은, 대전대학의 유병로교수같은 분들은 고도정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고도정수시설을 설치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을 한 데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대청댐에 파이프를 대고서 먹는 게 천안시가 전국에서 1호가 될 우려가 있는 거죠.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대전하고 청주권하고 충남권에서 공동대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천안시로서는 우리가 안해도 광역단체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 열차에 편승만 하면 되지 구태여 나서느냐, 이런 답변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더 우리의 의지와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산쪽과의 연계, 아산의 의존도도 한 60%가 넘으니까 이 충남 서북부권의 물관리체계를 사실 이 시점에서는 재인식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나 의회가 주도가 되든가 해서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을 전부 어떤 범시민운동으로 끌고 나가서 우리의 의지가 대청댐과 용담댐의 물관리 용역하고 관리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최소한도 한 12.5t 정도 이상은 방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추이를 봐가면서 대처하겠다와 본의원의 견해는 사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여기에 따른 조치를 빨리 하자는 쪽으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말씀해주십시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충남·북 행정기관이 연대해서 수자원공사 뿐만 아니고 정부에 지금 건의한 상태에 있고 대전시의회에서 담수중지 가처분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청댐으로부터 약 57km, 제일 끄트머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대처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아산시하고 연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1차로 천안·아산환경연합에서 한번 토론회를 가진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행정기관이 저희 천안지역에서 먼저 나서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산시하고 협조를 해서 행정기관하고만 해서도 안되고 의회도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대전시도 대전시가 먼저 한 게 아니고 대전시의회에서 먼저 나서가지고 전부 용역을 충남대에 줘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난 10월16일날 대전지방법원에다가 가처분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같이 연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좋으신 생각이고, 대전의회에서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을 본의원이 알아보니까 대전시의회가 당사자의 효력이 없다고 해서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신청을 하든가 취하하라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시와 우리 의회와 시민들이 연대해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의사가 일치되었으니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청호 수질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더 악화될 거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비해서 발전소가 어디가 되든간에 다 전국이 온라인화 되듯이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팔당호의 물이 평택까지 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하면 안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봄에 가물어가지고 물이 부족해서 평택에서 물을 가져오려고 건교부에 몇번 올라갔었습니다. 평택하고도 협조를 구했고, 그런데 물배분 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교부에서 팔당댐 수계하고 다르다고 물을 줄 수 없다고 유권적인 해석을 내려서 저희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평택에서 물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값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평택에서 팔당으로 흐르는 관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환까지 가져오는데 약 1,000억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거라도 가져오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계가 다르다고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해갖고만은 안됩니다. 같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건교부를 방문해서 공동노력을 해야 건교부에서 움직이지 행정기관만 해가지고는 수계가 다르기 때문에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댐 막는 비용까지를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상태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갔다온 것도 알고 또 노력한 것도 알지만 이제 상황은 또 틀려졌습니다. 수계가 틀려도 수자원공사 안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업용수문제 때문에 남관리에서 취수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떼를 쓰고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더 노력을 해서 같이, 시민의 물 문제니까, 생명수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넘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좀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팔당호로 해서 북부권은 그쪽으로 분산시켜가지고 안정되고 안전한 생활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다음은 송건섭의원 질의차례인데요. 네건이 있는데 계속 진행을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건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시민 봉사자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시는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장항선 복선화사업은 고속전철 개통시기와 맞춰 연계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이 집단적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인근 주민들이 수십년간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활환경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둘째로 병천 전원주택단지 분양문제입니다. 병천 전원주택단지는 46필지에 2만863㎡을 조성하여 금일까지 분양실적이 61%에 달하고 있습니다. 분양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대책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농한기에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이 46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경로당의 하루 일정을 보면 소일거리가 없어 고스톱을 치거나 잡담으로 하루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도 보장되고 건전한 사회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제공할 수 없는지요? 예를 들어 배봉지를 만들거나 일반 수공업등을 알선해주고, 본의원이 여러 경로당을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마는 일거리만 주면 다들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할 능력도 있습니다. 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완벽하고 수준높은 행사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은 전문분야별로 봉사자들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봉사자 신청내역과 앞으로 분야별로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건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건섭의원 질문에 대하여 생활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에 대한 노인들의 소일거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노인들의 소일거리 제공은 오래전부터 이걸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소일거리 제공이라든지 건전한 여가활용, 소득증대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수년전부터 해왔습니다만 현재는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연로한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또 수공업이나 조그만 소일거리를 갖다 해야 별로 소득이 없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노인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의원님말씀대로 한번 한 465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일제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노인회 경로당별로 어떤 일이 맞겠는가, 어떤 일을 희망하는가, 어떤게 좋겠는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각 기업체라든지 각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 활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인원은 7개분야에 약 1,20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봉사자 신청된 게 약 1,050명, 그 중에 대학생이 500명, 오토바이 봉사자가 150명, 보이스카웃이 19명, 일반인이 38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각 분야별로 적성에 맞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원봉사 센터를 저희들이 개설해서 항상 수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내년 신학기가 되면 참신하고 젊은 층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신학기가 개설되면 대학교 1·2학년생, 또 고등학교 1·2학년생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모집을 할 계획이고, 그래서 학교별로, 또 종교단체별로, 또 시민들로, 또 동호인별로 직능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집을 하되 임무부여는 직능단체에 맞는 임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자원봉사자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직능에 맞게 부여해서 운영토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정이 되면 7,8월 중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 MT 및 결단식도 실시하고, 끝나면 우수기관 단체에 대해서 시상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건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소일거리 제공에 있어서는 지금 못하신 부분을 앞으로 하시겠다라고 해서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정확한 기초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사를 통해서 경로당의 외로운 노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조사를 통해서 지역형편에 맞는 경로당 운영체계를 한번 시에서 갖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 문제도 답변 없이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자 활동계획 및 내용이라고 했는데 활용계획 및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활동과 활용은 차이는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전국체전을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봉사자의 교육도 철저해야 되겠고 또 계획수립이 철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전체적인 시민의 붐 조성을 해서 전 시민이 자원봉사자화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여기에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국체전을 치름에 있어서 전 시민의 자원봉사자화, 또 전 시민의 전국체전 붐 조성을 통해서 봉사자들이 어떤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듦으로 해서 봉사자가 보람된 느낌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자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신청하는 어떤 자격조건이 있는지 하구요, 그 다음에 소요사업비를 보면 1억3,000 중에서 도비가 약 2,000만원도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서 사업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두가지 사항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1억9,000, 약 2,000만원은 간단한 급수공사, 그런 거에 대한 급수공사를 했을 때 재료비, 이런 것 정도고, 제일 큰 자원봉사자 1,200명에 대한 유니폼, 모자, 그렇게 하고 자원봉사자들한테 1일 1만원씩 지급됩니다. 그래서 5,000원은 식대, 5,000원은 교통비 해서 일비 1만원씩하고 유니폼하고 모자같은 것 큰 것은 전부 도비에서 지원됩니다. 천안시만 아니라 일괄 전국체전 자원봉사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빠지고 이 1,900만원은 기본적인 재료비 정도, 소모품,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시비가 1억1,100만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것이 어떤 사항인가….

그것도 재료비를 저희들이 보태고 집기라든지 장소 제공에 따른 포장, 파라솔같은 정도가 되겠습니다. 큰 것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럼 자원봉사자 신청하는데 어떤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지금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다 하면 천안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일반인이다 하면 천안시에 거주하는 사람, 이런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신청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런 저기는 없고 대개 보면 천안 시민, 학생들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선발하게 되는 거죠?

많거나 뭐하면 직능과 적성과 업무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송건섭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장항선 복선화에 따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선 복선관계는 국토균형개발이라는 입장과 또한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또 경부고속전철 환승체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단선으로 다니면서도 피해가 많은데 복선으로 되고 나면 더 많은 피해가 될 게 아니냐 해서 반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시로서는 사업을 철도청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철도청으로 하여금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우리가 공문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에 대해서 협조요청에 대해서 천안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건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건섭의원입니다. 장항선 복선화를 하는데 철도청과 건교부에 주민들이 진정서를 많이 제출했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노선은 안된다. 이전해달라는 내용과 아울러서 현 노선을 하려면 지하화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다니면서 건물에 균열이 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노선이 지표면 7m로 설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면서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로와 교차되는 부분같은 데는 7m이상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각으로 설치되었을 때 소음은 측정하셨고 거기의 대안은 시에서 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가상치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복선화에 따른, 철도청에서 한 것이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음벽 설치라든지 또는 이음매가 없으면 소리가 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철도 밑에 깔아서 소리가 밑으로 전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 자체에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일소화시킬 수 있다고 시에서나 환경평가에서는 보고 있는 게 아닙니까?

환경평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설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노선은 안된다. 이제껏 피해를 봤는데 복선화하면서 또 피해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이설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국회의원들이 철도청과 장항선철도 이설관계로 철도청장을 만나서 면담한 걸 시에서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설을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지난번 9월달에 이설검토 요청을 철도청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설요청으로 직접적으로….

이설 검토죠.

이설 검토가 아니라 저희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는 시설을 이설해도 좋고 지하화해도 좋고, 저희 입장에서는요. 어떤 게 되었든지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내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설로 국한시킨 것이 아니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재검토를 요청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에서 이 문제를 얼마나 의지를 갖고 했느냐, 지금 일부에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장재역 관계, 고속철도역사 명칭관계로 인해서 시에서는 철도청과 협조를 않겠다. 저희가 철도청에 상당히 압력행사를 하는데, 이게 국책사업이 아닙니까? 국책사업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철도청이 협조를 안 했을 때 철도청 사업추진에 대한 어떤 장해나, 철도청에서 필수적으로 시하고 협조해야만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어야 하나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시의 의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복선화를 하려고 하면 시가 협조를 안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우리 시에서는 장재역문제와 연계시켜서 확고하게 그리고 범 시민적인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철도청과 협상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재역하고는 분야가 틀립니다. 철도청하고 공단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성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목천 서흥리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문화마을을 조성한 게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같은 IMF시기에 조성을 했는데 거기 내역을 보니까 천안시 지산리에 분양한 거는 평당 가격이 10만5,000원인데 비해서 목천 문화마을은 10만9,000원이었단 말이에요. 평당 단가가. 제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100%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자료를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병천지구를 분양한 게 34만원에서 35만원이 됩니다.

아니 훼베당요.

평당은 그렇고, 목천 서흥리에서 한 것은 그것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한 것인데요. 이거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정주권조성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반시설공사를 전액 국고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를 평당 8만3,000원에 사서, 저희 파악은 그렇습니다. 8만3,000원에 사서 8만3,000원에 다시 분양했어요. 또한 농민들이라든가 농지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100% 분양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분양조건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조건도 여러 가지 까다롭던데요. 그래서 가격 차이 때문에 거기는 빨리 분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선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산 값으로 조성을 해서 산 값으로 분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 가격이 지금 목천 문화마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조성한 거는 쌌고 우리 시에서 자체 시비갖고 조성한 거는 단가가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비쌌다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얘기하신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목조건물 시범 건축을 해서 그거를 견본으로 해서 앞으로 매각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부동산경기도 어려울 걸로 비추어 볼때 더욱 더 분발하셔서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님이 택지분양사업을 61%까지 끌어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공한 겁니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2대때 이 사업을 하고 이정원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토목공사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가서 파보면 대지면이 뒷면 논보다 한 1m 이상 낮습니다. 자연적으로 물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측은 산이 있는데 이게 빗물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양을 맡은 사람들도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집을 지으려고 파보니까 한 50cm만 파면 물이 나옵니다.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61%의 분양을 하신 것도 경영개발사업소장님이 고생을 무지하게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에 진짜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머지도 빨리 분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