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28일 제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며,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송의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이행촉구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잔류농약 초과 농산물판매행위 근절이라고 했는데 잔류농약검사 방법과 검사기기는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합동단속 부분에 합동단속 횟수와 합동단속 실적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경매사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단속을 하는지 경매사의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사항입니다.

아니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잔류농약에 대해서 검사방법과 검사기기가 있는지 없는지…….

현재 잔류농약 초과 농산물에 대한 단속은 식약청과 합동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같이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 내용은 속성검사하고 정밀검사 두 가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기는 있습니까? 거기에 비치된 것이 있어요. 안그러면 식약청에서 가져와서 그렇게 합니까? 소장이 업무파악을 그 만큼 안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요. 잠을 안자고라도 업무파악은 상세히 해 가지고 있어야지

단속은 식품안전청 기준에 의한 기준표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같은 것은 매일 경매가 일단 들어오게 되면 일단 경매를 보거나 바로 경도매로 넘어가서 유통이 되어 버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바로 검사를 하는지, 안그러면 식약청에서 검사할 때마다 가져와서 하는건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속할 때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합니다.

식약청에서 가지고 옵니까?

예.

그러면 단속횟수는 올해 몇 번을 했습니까?

현재 4회 했습니다.

자료 나온 것이 있어요?

예, 자료는 나온게 있습니다.

그러면 4회를 했는데 합동단속이 그 이외 시기에는 농산물이 어떤 잔류농약이 초과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모르고 다 가서 먹을 수밖에 없네요?

일반적으로 올해 네 번 했는데 일반적으로 단속을 한번 실시를 해보면 이것이 적발이 많이 되면 자주가 되는데 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이 많이 안되었기 때문에 네 번 밖에 단속을 안했습니다. 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건수가 많거나 이런 사항이 많으면 횟수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차량의 농장에서는 농장마다 다 같은 농약을 친다고 보장을 할 수 없잖아요. 차이가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농약을 많이 친 그 농장에 농산물이 그대로 반입되어서 들어왔을 때는 그것은 무방비상태로 일반 시민들한테 음식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현재 상장을 하면 중매인이 있습니다. 중매인이 중앙청과에는 50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근 7, 8년간 여기에 대한 물건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잔류농약이 많으면 먼저 압니다.

받는 사람들이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떤 기계가 있어서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 가지고 먼저 안다고 속단해서 소장한테 얘기합니까?

그런 사항이 되면 바로 우리 관리사무소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연락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검사합니다.

관리소장님 답변이 지금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런 답변은 여기에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많이 취급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잔류농약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이나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농산물도매시장의 소장이 그 때 가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 무슨 조치를 그때 취해 가지고 매일 와가지고 경매보고 나면 바로 중도매를 거쳐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다 넘어가는 농산물, 채소들이, 매일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한다, 그게 무슨 답변이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주기적으로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와가지고 단속하고 수거해 가지고 검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말이 됩니까? 그래서는 말이 안되고…….

잘 알겠습니다. 현재 검사단속 권한이 현재 식약청에 있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연락을 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식약청에 검사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치는 것 같으면 식약청과 협의를 해서라도 주기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 도매시장의 일을 보는 상인들이 잘 아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한다는 답변이, 답변이 될 수 있겠어요?

향후에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단속과 주기단속을 두 가지로 해서 말입니다.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할 때는 1년에 여섯 번을 한다든지 네 번을 한다든지 했을 때 말입니다.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그 시간만 피해가지고 농약을 많이 친 농산물들은 그때만 피해 가지고 반입을 시키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시단속을 해서 사이 사이에 들어가야 수시단속을 늘리면 우리가 농산물을 거기 가도 팔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이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농산물을 우리가 팔기가 곤란하니까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든지 안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기 및 수시감독을 실시해서 이런 사항이 근절되도록 적극 활동을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사먹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보면 경매시장에 경매사들의 담합입니까? 내부사정을 소상히는 모르겠는데 상인들의 담합으로 인해 가지고 경매가격을 떨어뜨린다 하는 보도를 종종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 울산에서는 그러한 단속건수도 있을 것인데 단속건수에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예, 현재 경매사 부정해 가지고 농협에 이순돌 경매원이 조작해 가지고 적발됐습니다. 조작해 가지고 적발이 되어 가지고 1개월간 업무정지하고 검찰에 현재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런게 한 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런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후 이런 일은 발생하면 바로 정지 조치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겠습니다.

이순돌이 아니고, 이승돌이 아닌기요? 이승돌이 맞죠. 이순돌이 아니죠?

예.

그리고 이 외는 없어요?

현재로 지금 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경매사들이 만일, 담합행위입니까, 무슨 행위입니까?

담합이 아니고…….

경매에 어떤 부정행위입니까?

예, 부정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수말고도 경매를 부치는데 중도매상에서 경매를 보죠. 보도록 되어 있죠? 중도매인 신청된 상인들만 경매를 볼 수 있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예, 등록된 경매원이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가서 경매를 해서 얼마 주겠다 해 가지고 사지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중도매인들이 담합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무우값을 대폭 떨어뜨리자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t당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만원인데 우리 여기에서는 10만원에 사지 않고 9만원까지 전부다 경매를 보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런 행위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관계자한테 했는데 다른데는 몰라도 울산 같은데는 현실적으로 여기에 10만원짜리 가지고 와서 9만원, 8만원에 받는다고 하면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울산도매시장에 물건을 안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현재 울산 우리 도매시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헐게 팔고 갔다고 하면 다음에 울산도매시장에 안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현재 우리 도매시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데는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농민들이 땀흘려 가꾼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중도매인들의 어떤 담합행위로 인해 가지고 제값을 못받고 가는 잘못된 행위들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경매사들이 이런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가격이 내려가고 하는 것은 없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여기 가면 헐더라 하면 물건을 안가지고 오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기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물건값을 더 쳐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도매시장 거기 가면 헐값에 나오더라 하면 안가지고 오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9만원 한다고 하면 너무 헐으니까 10만원 받아주자 하는 것은 오히려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계속 오기 때문에…….

전체 거기 경매사들이 몇 명입니까?

총 217명입니다.

217명의 경매사가 있습니까?

예.

그럼 217명 경매사들의 어떤 부정행위가, 이 사람한테만 유독 있었고, 다른 사람한테는…….

우리가 현재 중도매인이 217명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매사는 19명입니다. 중도매인이 217명이고, 중도매인은…….

경매사들은 다른 분들은 이런 부정을 안한다는 것을 소장님 자세히 압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이 가끔 이야기도 나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12월초되면 전자경매 실시하는 목적도 이런 것이 전자경매를 실시하면 근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청과 같은 경우는 12월5일쯤 되면 시범 그걸 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정부에서 근 3억원을 지원해 주고 해 가지고 전자경매제해 가지고 지금 계약은 되어 가지고 공사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만 전자경매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중순되면 바로 청과부터 해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예농협에 요구해 가지고 올해 안에는 다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하고 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서…….

전자경매를 해도 중도매인들이 담합을 했을 때는 막을 방편이 없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전자경매제도가 계속 늦어졌습니다.

전자경매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경매사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잘해도 말입니다.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볼 때 나름대로 담합을 해 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행위는 방지할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완전 근절은 그거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면 다른데 하는 방안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경매사들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해 주시고, 곧 전자경매제도 방식이 도입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중도매인들이 혹시나 담합을 해서 자기들은 상인들이니까 이윤을 목적으로 많이 추구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얼마 이상 사지 말자 하는 적정선에 자기들끼리는 묵시적으로 정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러한 담합행위로 인해서 농민들이 땀흘려 가꾼 농산물이 제값을 못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안생기고, 또 소비자들은 좋은 농산물을 제값에 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특히 소장이나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로 업무에 충실히 잘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이 자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사업소나 실, 국에 비해서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특히 우리가 질의를 안해도 될 사항들이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은 자료가 여러 가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연초에 업무보고서하고 연말에 감사 업무보고하고 이 내용이 누락된 것이 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업무추진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결과가 시작과 같이 안된다고 이해되기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한 가지 꼭 지적을 하자면 노점상 단속부분이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업무보고 때의 결의에 찬 업무추진 의제하고 결과서의 결론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자료에 의한 단속건수와 또한 고발건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고발당한 사람들이 적어도 자기만 당했다는 마음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야 된다, 또한 여기서 대책을 보면 이게 암만 추진해도 안될 것 같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간단한 것 세외수입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체 공유재산 임대료는 2001년까지 현실화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 임대료는 올라가지만 시장사용료라든지 변상금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이 이 상인들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거나 활성화시키지 못한 책임도 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사용료가 줄어든 부분과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왜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수질분야에 이번에 지적을 한번 당했죠. 감사에, 수질분야 잘못으로 인해서 지적을 당했죠?

예.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과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시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이런 것이 인터넷에 뜨고 하는 것은 업무를 일일이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폐수배출량 증가에 따른 사업장 종결 변경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인데, 이런 것을 실기함으로 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킬 수 있는 이런 업무는 앞으로 절대 지양하도록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농수산물시장이 시공된 10년 동안에 엄청난 추가 사업비 부가해서 많이 들어갔는데 건축 연도는 언제입니까?

'90년도 3월…….

당시 건축회사는 어디입니까?

대능건설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감리회사는요?

선진엔지니어링이라고 서울에 있는 감리회사입니다.

당초 건축비는 얼마였습니까?

건축비가 37억원입니다.

37억원의 건축비를 들여가지고 건축한 건축물이 10년 동안 총 25억5,100만원 투자가 되었죠?

예, 그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이런 부실시공을 당시 감독한 울산시 상공계장은 누구입니까? 당시 상공계장하고, 당시 소관 과장 밝히세요. 속기에 남겨야 돼, 순 엉터리 같은 공사를 해 놓고 말이야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어디 있어, 찾아 가지고 끝나기 전에 빨리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경매부정 단속 적발 및 행정조치 결과에 보면 이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옹호해야 할 배원예 농협이나 또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나 도대체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이런 큰 고질적인 경매 비리가 발견이 되어서 처벌했는데 이승돌 경매과장이 업무정지 30일이예요. 30일, 솜방망이 징계라, 이게 징계입니까?

현재 농한법에 따라 가지고 최고 많은 것이 30일이 최고 많은 징계사항입니다.

그럼 다시 재발할 경우에 또 다시 이런 배원예 조합과 경매사들의 비리적발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예요?

2차, 3차가 있는데 3차까지 되면 법인 자체가 업무가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그 법에 따라 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적발을 예방하는 노력은 어떻게 기울이고 있습니까?

실제로 법인에 대해 가지고 업무감사를 나갑니다. 하루에도 어떤 때는 두 번씩 나가고, 일주일에 몇 번도 나가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안에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가 부채에 1년 내내 고생하고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도 내 빚만 늘어나요. 그러한 농민들의 이익을 보존해야 될 시 공무원들이나 또 배원예 농협이 이런 비리를 저질러서 솜방망이 징계를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진장유통단지로 옮길 계획이 되어 있죠?

지금 이전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은 경제통상국이나 상급 부서하고 협의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최소 3년간은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25억원을 들여놓고, 또 내년도에 17억3,200만원을 들여서 수리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재 정책성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당시 감리한 회사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문책을 해야 돼요. 무슨 부실이 터지고 나면 세월만 지나면 유야무야 넘어가고 계속 시비만 충당해 놓고 이런 무슨 업무가 개선되겠습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 당시 상공계장, 소관 과장, 속기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현철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노력하는 것이 보이는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한 두 가지 정도 묻고자 합니다. 소장님, 경락가하고 판매가를 확인하거나 또는 중간 이윤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 확인하고 있는지요?

현재 경락가, 판매가가 있는데 경락가에다가 4%를 붙이는 것이 판매가입니다.그래서 법인에서 4%를 지금 현재…….

그런 대답하지 말고 하고 있느냐, 실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어데 직원들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단속이 아니고, 확인이나 점검이나, 수박이 한 통이 1만원에 경락이 되었는데 실제로 판매되는 것은 1만500원이나 1만1,000원이나 1만2,000원에 팔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거나 점검을 확인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일이나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예, 그런 것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차이가 나면 우리한테 납부하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언제든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소비가 상당히 많은 곳인데 개인적으로 전력을 소비를 하고 있지만 동절기에는 난방이라든가, 또는 냉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한 소비를, 냉장고를, 큰 냉장고를 사용해 가지고 보관을 하는데 자칫 우리가 쉽게 말해서 KS품이라든가 검증된 품목이 들어오면 적정한 전력이 소비가 되는데 그렇지 못할 시에 비검증품이 반입되어 가지고 처마밑에 많이 보관되고 있죠? 수산물, 농산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사로이 만든 제품일 때는 전력소비도 많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사고도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정전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화재사고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십니까?

현재 냉장시설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수주해 가지고 전기세를 법인에서 납부를 합니다. 납부하고 거기에 전기시설에 대한 것은 언제든지 안전에 관계되기 때문에 전기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그런 점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A라는 사람이 냉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냉장고를 하나 들여 오는데, 또는 지금 들여놓은 것이 비규격품이냐, 규격품이냐, 즉 KS마크가 붙은 것이냐, Q마크가 붙은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셨냐 이겁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챙겨가지고 바로 내일부터라도 점검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장이하 직원에 대한, 작년도, 올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연수내지 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는지요. 가락시장이라든가 부산 시장에 가가지고 질서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선진된 시설, 경매, 판매, 소비자들의 어떤 이용도, 이런 것을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3회 정도 갔다 왔습니다.

어디 어디 갔다왔습니까?

가락시장, 수원에 유통교육원…….

거기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차이가 있습디까?

저희가 27일날 현지 가는데 유통계장이 다녀왔기 때문에 유통계장이 그 내용을…….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차이가 있나 없나를 복명받았습니까?

현재 가락은 시범적으로 전자경매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선진 쪽에 가가지고 선진지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은 복명을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복명을 받았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계획이라든가 어떤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라든가 복명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됐고, 몇 가지를 지적을 해 드릴테니까 개선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말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홍보, 질서유지 등을 위한 엠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되겠습디다. 말하자면 아주 복잡한 시간대의 질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한가한 시간에는 음악 같은 것을 틀어가지고 그 안에 계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좋게 하고 찾는 분들의 분위기도 쇄신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시장내 먼지가 많아요. 먼지가 많아가지고 그 먼지 제거를 위해서 특별히 조치를 취해 가지고 수고를 해 주시고, 환기라든가 여름에는 아주 덥고 한데 그런 것도 조심해 주시고, 지금 중상인들이 전기장판 의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전력도 소비될 뿐더러 사고도 유발될 수 있으니까 철저를 해 주시고, 지붕위에 먼지가 쌓여가지고 나무라든가 잡초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부식할 우려가 있으니까 올라가 가지고 빨리 수거를 해 가지고 면모를 갖추기 바라고요. 장기주차를 며칠 전에 갔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갔다 왔는데 여기에 장기주차 트럭들이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차 중에서 일부만 내가 눈에 익은 것만 적어 왔는데 은행이나 자기 점포 앞에 주차를 자기 차나 직원이 주차해 버리고 나면 손님이 안옵니다. 올 수가 없죠.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점포로 가버립니다. 다른 은행으로 가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설사 중매인들이나 그 관계자들이 인·허가를 받은, 허가를 받은 분들이 주차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복잡한 시간대만은 외지에 피해줬다가 다시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백만시민을 위해서는 절대 복잡한 시간대에는 자기 상점 앞이나 주차장 안에는 안대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지금 중앙청과 황사장입니까?

예.

어느 분을 만나가지고 물으니까?엄명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는 절대 못대도록 합니다?하는 얘기는 있습디다만은 아직까지 안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것을 좀 시간대를 선별해 가지고 불편해도 자기 살 길이 바로 그거라는 것을 계도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박이 근절을 해야 된다, 보이는 것하고 안에 것하고 다른 것을 속박이라고 그러죠?

예.

빨리 근절을 해 주십시오. 여기도 아주머니도 와계시고 우리가 사보면 보이는 부분하고 안에 하고 여러 가지 규격이 안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빨리 선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치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급하면 제일 좋은 것을 가가고 적당한 것을 먼저 가가는 것…….

아직…….

대답은 하지 마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40여개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판매를 할 당시에 소개를 해 준다든가 특별히 차이를 두는 그런 쪽으로 계도를 해 주십시오. 몇 가지 더 말할 것이 있지만 이 정도로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차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지금 1억6,430만원인데 50% 밖에 집행이 안되었는데 과다예산이 아닌가 지금 10월달에서 12월달 사이에 집행 가능합니까? 지금 8,1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일반운영비 8,100만원은 10월, 12월에 집행할 것입니다. 사실상 시점이 10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11월, 12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우리 광역시의 얼굴입니다. 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화장실이 11군데 있습니다. 11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이번에 집중 수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화장실은 집중적으로 수리를 해 가지고 하고 화장지 공급도 우리가 맡아 가지고 해 가지고 아주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나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다 같이 하는 이야기가 타광역시보다도 조금 지저분하다, 화장실이 더럽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문화시민운동본부에서 화장실 깨끗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지금 관공서인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장실이 더럽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내년 중으로 전면 새롭게 고치세요. 단장을 하고…….

하여튼 지금 현재 올해 두 군데하고, 한 군데하고, 세 군데 지금 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9개 완전히 고쳐가지고 집중적으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청소요원을 완전히 고정시켜가지고 화장실만은 깨끗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청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는 각 공판장 별로 해 가지고 법인체에서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관리를 해 가지고 원래는 농한법상 비용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월 2회면 2회, 주 1회면 1회로 해서 대청소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그래서 서로 서로를 깨끗이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사하는 경매인이 다 뭐합니까? 3, 4백명이 한 시간 정도 설치면 주변정리가 전부다 깨끗이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깨끗하기 운동 계몽도 펼쳐나가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수산물시장은 새벽이나 뭐 해서 저희들 뿐만 아니라 자주 나가곤 합니다. 가서 보면 이제는 조금 주변 잡상인이라 할까, 그 다음에 주차 여기에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좀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겠죠?

확인해야죠. 뭐 합니까? 지금 배석 공무원, 담당공무원을 파악해 오라니까, 아니 농수산물사무소장, 아까 배석 공무원한테 파악해 오라고 지시 안했습니까? 20분이 지났는데…….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쉬었다 파악해서 속기를 남기고 종료합시다.

한 시간 지났으니까 일단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방금 도착했습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당시 담당 상공계장은 누구입니까?

그때는 상공계가 아니고, 상정계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상철 인사계장, 그 다음 소관과장은 문석근 지역경제과장이라고 이번에 '92년4월30일 현재 33년생이라서 현재 퇴직했습니다.

공사감독자는?

공사감독자는 현재 남부상수도사업소장 안혁호…….

물론 그 당시에 성실하게 감독을 하고 했겠지만 이것 보세요. 37억원 공사에 지금까지 보수·보강비와 대수선비에 25억원 들어가고, 또 내년도에 17억원 요구합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언론보도도 되고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강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주일 동안 시달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현재 27억 들었다는 그 내용에 보면 '91년도부터 '98년도까지 했는데 주로 보면 증축하는데 보통 4억씩, 5억씩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전기변압기 증설공사 및 주로 해 가지고 건물에 대한 하자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건물에 대한 그것이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북부상수도사업소장도 오라고 해 가지고 도면하고 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그 당시에는 공사가 아주 잘 되었다고 판명된 것이 여기에 대해서 보면 도면을 보면 저습지에 공사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낙찰을 받으면 전국 중에서 저습지에 공사하는데 현장설계도를 보러 옵니다. 예를 들면 부산 같은데 공사 떼가지고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도면을 보고 아주 공사가…….

알겠습니다. 증설, 또는 전기용량 증설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전기 지하변전실 이설사업비 5억900만원은 설계가 잘못되어서 지하에 있으니까 계속 습기가 많이 차고 해서 증설겸 지상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설계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거의 부실에 대해서 감사기관에 파악을 하고, 또 앞으로 적어도 2, 30년 내다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고 또 감독하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또 하자 있어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철저한 예방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에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진장유통단지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2, 3년내에 옮길 수 있으면 17억3,200만원 투입할 필요 없습니다. 또 국비가 내시되어 왔다 하더라도 시비 6억9,300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요즘 국가도 돈이 없습니다. 진지하게 재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정헌준입니다. 저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정헌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이행촉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시설비에 보일러교체 공사비를 전에 추경에 증액했죠?

예.

그런데 수선이 다 된 겁니까, 아니면 추가 수리를 해야 됩니까?

지난 10월 말에 했는데예. 지금 현황이 9월말 현재를 감사자료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은 했습니다.

다 집행하고, 잔액은 얼마 안남았네요. 9월말까지는 수리 중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일부 와서 임대를 해서 쓰죠. 앞으로 계획이 그렇죠?

2002년도 계획이 그렇습니다.

잘 협조해서 울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현철위원입니다. 관장님, 컴퓨터반 교실이 운영되고 있죠?

저희들은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컴퓨터방을 컴퓨터를 들여놓고, 개시를 한게 안있습니까? 그것은 무슨 이용을 하려고 그렇게 해 놨습니까? 재작년에 2층인가 컴퓨터를 몇 대 넣어서 따로 방을 마련한게 안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2개 교실을 사용하던 것을 칸막이를 틔워서 지금 강의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획에 없었는데예.

그때 컴퓨터를 몇 대 넣어가지고…….

예산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교육해야 될 부분이 컴퓨터인데 사설컴퓨터방이 안많습니까, PC방이 많이 안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고 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 청소년복지회관에 오면서 이용하면서 이것을 곁들여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근로자나 기업체에서 지금 컴퓨터를 자체 교육도 하고예.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건의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사설 그것도 많고예.

아니, 사설에 갈 것 같으면…….

기업체도 자체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컴퓨터구입하고 하면 예산상 돈이 많이 듭니다. 타당성도 좀 빈약하고…….

예산이 들고 안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로청소년 중에서 이런 '컴퓨터를 놓아 주십시오.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예, 그런 사항은 아직 못받았습니다.

아, 있을낀데요.

못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들도 상담을 하고예. 그런걸 하거든예. 각 근로자반 수료하고 난 뒤에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선호도 저거가 원하는 과목에 대해서, 아직 컴퓨터과목에 대해서는 해 달라는 설문조사내용을 못봤습니다.

울산여상이나 서여상쪽에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복지회관에 찾아오거나 이용하는 실업계 여자고등학생들의 이용률이 어떻냐는 겁니다.

이용률 하는 것은 지금 3박4일간의 취업예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숙훈련, 작년 같은 경우에 6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스스로…….

상담을 하고, 나가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동아리라든지 팀으로 찾아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보고를 들었을 때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이용객들이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이 있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실적이 전에 보다 대단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다 수고하시고 애쓰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이용실적에 보면 취미교실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 다음 어린이집 이용횟수라든지 이런 횟수는 다 많은데 교양교육 횟수가 유독, 다른 것은 횟수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24회로 어떤 교양교육에 횟수가 적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점도 있고예. 실지 옛날에는 '98년까지만 하더라도 여상 3년생을 대상으로 안했습니다. 근로자들을 해서 하니까 교육을 우리는 시키는 입장인데 기업체에서와서 해 줄려고 사정을 해야 되는데 특히 IMF 이후에는 교육생 선정에서 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업계 여고 3년생을 대상을 바꿨는데예.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6기 정도로 교양교육을 시키는 것도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고생들은 이래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지원이 잘 되고…….

예, 공문을 보내면 바로 선정해서 몇 명을 보내 줍니다.

회사에서는 협조를 잘…….

안됩니다. 그것은 전혀 안됩니다.

어떻게 되었든 말입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근로청소년들 복지차원에서 과연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여기에 취미교실운영이라든지 전체적인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 근로청소년들에게 뭔가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는 생각을 늘 가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아까 관장님 말씀같이 근로청소년 남자들은 나름대로 복지차원의 혜택을 주고 싶어서 우리시가 추진을 해 간다고 해도 그 만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결핍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 만큼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도 인식은 합니다. 인식을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나름대로 아까 송시상위원이나 차현철위원께서도 한 가지 모두에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남자들 같으면 자동차관리부분이라든지 남녀 공히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자동차관리부분은 지금 주간반, 주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부들만 하고 있고, 근로청소년들은 전혀 배우는 사람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신설된 과목이거든요.

근로청소년이 아니라 어떤 주부들의 복지회관하는 그런 식으로 이름 바꾸는게 더 안낫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기능이 뭔가 저조했을 때는 다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를 분석해서, 그래서 봤을 때 저도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요즘 젊은 애들이 컴퓨터를 다 배우잖아요. 앞으로 직장생활하는데는 컴퓨터는 필수적인 과목이다 보니까 안배울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근로청소년들이 가정이 어려운 청소년들이라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완도 하나 필요로 안하겠나 하는 생각도 본위원으로서는 사실 듭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서 제 나름대로 위에 예산을 그걸 해서 한번 조치해 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었든 말입니다. 사실 지금 거기에 배우고자 하는 분들의 의지가 그 만큼 결핍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만큼 그분들의 어떤 기호를 못맞춰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재고해서 원인을 찾아봐야 될 거고,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컴퓨터 무료강좌교실을 연다든지 했을 때 각 학교마다 공문을 보낸다든지 각 회사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어떤 어려운 가정의 근로청소년들 복지차원에서 우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이러한 어떤 강좌를, 코너를 개설코자 하는데 앞으로 많이 이용 좀 바란다는 차원으로 뭔가 홍보도 제대로 안해서 몰라서 못오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부 사실 여성들이 배우기 좋은거지, 남자들은 크게 할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여성들의 회관이라고 그런 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성회관과 저희들이 과목이 중복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각 지역별로, 중구쪽에 사람들은 중구에 가고, 남구 분야는 우리 여기에 오고 그러거든요. 수강을 그래 합니다.

관장님께서 좀더 깊이있게 프로그램을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화위원입니다. 회관이 민간위탁사업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검토보고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2002년도 여성문화센터하고 통합운영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 조례나 그런 것은 안바꼈지만, 2002년도 하반기부터,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관장님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은 업무를 잘못했다고 질책을 하기 위한 질의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해야 될 역할이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총체적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장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첫째 인식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운영에 예산의 투입이 인건비 외에 사업비가 대단히 적게 투입되었다는데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늘 보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시장이나 간부공무원들의 인식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시대적으로 뒤떨어졌고, 그 다음에 운영개선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부족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해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라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것을 다양한 개방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전환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현재의 위치라든지 또 건물구조형태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조금만 개선을 하면 우리시에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재참사가 난 여러 가지 수련원이 있습니다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의미를 떠나서 적어도 근로청소년 이외의 청소년들이 수련할 수 있는 그런 문호개방이 과감히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바꾸는데 관련법이라든지 운영조례라든지 여러 가지가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관장님이하 직원들의 자구방안, 업무개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또 시장이나 간부공무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줄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것을 건의하고, 시의회에도 업무개선 요구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자구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취미교실도 다른 여성회관이라든지 동구에 현대문화회관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취미교실을 떠나서 독특한 취미교실을 만들어나가는, 특히 자동차관리부분 이런 부분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래 생각하고, 특히 상업학교라든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현재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프로그램을 다소 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면 우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곁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종범위원의 말씀에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홍보가 좀 잘 안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홍보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린이교실, 어린이집, 어린이집 운영이 아직도 잘 안되고 있죠?

예, 환경열악관계와 대중교통수단 이용불편과 저희들도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그렇게 안하거든요. 차가 운행이 안되니까…….

그런 쪽도 타 동이랄까 인근 동에 홍보를 하셔서 앞으로 어린이집의 활성화에 조금 노력을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다시 옆에 여성회관이 크게 들어섭니다. 거기와 좀더 이론적으로 중복되는 그런 취미교실이랄까 그런 것을 피해가면서 좀더 효과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28일 제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며,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사 회지도과장 이광수, 기술보급과장 심 수보, 기술개발과장 박주현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심두근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심두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이행 촉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에 영농기계단은 몇 개가 있습니까?

영농기계단, 과거에 영농기계화 영농단이라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기계화영농단 하는 것은 거의가 지금은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기로 320몇 개소로 해 가지고 과거에 있었습니다.

전에 지원되었던 영농기계단이 몇 개요?

320개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무슨 300몇 십개가 됩니까?

기계화영농단을 저희들이 안한 지가 조금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말입니다. 지금 농촌에 인력들이 전부다 고령화 현상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요즘 사실상 소장님 더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고령화 추세가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사실 그 만큼 전에 보다 더 부족해졌잖아요. 그렇다면 옛날에 우리가 추진하던 좋은 제도는 더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농촌의 영농에 현대화라 할까, 그런 차원에서 기계화 쪽의 사업으로 점점 더 치우쳐 나가야 되는, 전체적인 어떤 생산량도 더 증대시킬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런 좋은 부분의 제도들을 자꾸 사장시켜 가면서, 꽃을 심을 필요도 있겠죠. 울산시에서 사야 될 꽃도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니까 도움이 될 것이고 하겠지만 전체적인 농촌에서 제일 중요해야 될 부분은 미곡 아닙니까? 미곡이 제일 첫째이고, 미곡에서 생산증대를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그 인력이 농촌에 고령화된 인력들 때문에 안그래도 일손 부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기계영농단이라 하는 그런 방향에서 뭔가 지원을 해 줘가면서라도 그것을 활성화시켜내는 방향이 제도적으로 지금 하지 않는다고 해서 돈이 없어서 안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기계화영농단이라고 대규모 영농단, 소규모 영농단, 그 다음에 기계영농회사 있었는데 과거에는 대규모 영농단은 30㏊ 이상 10농가 이상 해 가지고 대규모로 했고, 그 때 할 때는 과거에 보조도 주고 했습니다.

기계를 사는데도 국비가 무상으로 지원이 되었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60% 보조로 가다가, 그 다음에 40% 보조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 20% 보조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 소규모 영농단은 5㏊ 이상에서 5농가 이상이 어울려 가지고 하는 관계이고, 그 다음에 농업기계화 기계영농법인회사는 현재 우리 시에도 3개소가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것을 하다가 농업기계화 보급을 전업농 쪽으로 가면서 20% 보조, 처음에는 80%까지 보조를 줬습니다. 주다가 60% 보조 주다가, 20% 주다가 지금은 전부 다 융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전에는 국비도 무상 지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국비사업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기계보급이 어느 정도…….

기계보급이 현재 99% 되어 있습니다.

그 통계자료 수치가 어디에서 조사한 거예요?

그것은 매년 11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과거에는 이게 보조가 되어졌는데 지금은 보조가 전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지고 전액융자로 90%까지, 기종에 따라서 90% 융자해 주는 것도 있고, 80% 융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전부다 농협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을 가을철에 나가보면 사실상 전에는 가을이 되면 들에 남녀노소할 것 없이 전체가 들에 나와서 일을 하다시피 했잖아요.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들에 일하는 분들이 몇 분 없어요. 그런데도 일주일이 지나서 가보면 가을걷이가 많이 될 정도로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손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과적으로 기계로서의 어떤 기계화 작업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기계도 계속 쓰면 마모도 될 것이고, 차량이든지 어떤 기계든지 기계가 한 5, 6년 정도 가면 많은 마모가 되어 버리고, 또 기계의 부품의 결함으로 해서 마모되고 하면 새로운 지원이 있어야 그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는데 우리 보탬이 된다고 보는데…….

기계관계는 보조사업에서 전부다 융자사업으로 함과 동시에 전부다 농협 쪽에서 공급이 또는 대리점 쪽에는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점 같은데서야 장사인데 장사…….

융자는 농협에서 전액 처리를 합니다.

농협에서 융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상 융자가 아니고…….

그것은 현재 연리 5%짜리입니다.

저리는 저리네요?

예.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기계영농 쪽에 옛날에는 대대적으로 지원이 대폭 있었는데 요즘 와서는 전부 다 거기에 너무 등한시 하는 것 같아서 그 쪽에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도 물론 다른 분야에도 개척하고 개발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농촌은 뭐라고 해도 미곡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프로테이지도 제일 높을 거예요. 그럴 정도인데 미곡생산에 많은 그 부분에서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또 기계를 수리하는 부분에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래서 농어촌에 일 하시는데 일손이 딸리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 농어촌 부채문제로 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농한기때 생활개선에 대해서 건강, 취미교실 등 많은 농한기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채문제가 발생됨으로써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한기때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도나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그거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보면 농한기라 해 가지고 하나의 농가부업을 해서 과거에 새끼꼬기라든지 부업단지를 저거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농촌에는 농한기하는 사계절 하는 것이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졌습니다. 주로 쌀농사를 짓던 사람이 또 조그만한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심지어 상추를 한다라든지 고추를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그러한 작목의 형태가 작부체계가 과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농한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넣어놓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관계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한마음대회 때도 보니까 반찬종류가 안있습니까, 반찬종류를 갖다가 어느 마을 단위로 해서 공동으로 한번 만들어서 판매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연구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부분적으로는 예를 든다고 그러면 언양 다계에 가면 메주, 농한기를 이용해서 부녀자들이 메주를 해 가지고 장을 담아 가지고 장을 팔고 하는 그런 것은 부분적인 것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딱히 내어놓고 하는 것은 아직 발굴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한기때 농가소득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합니다. 두 번째로는 농축산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겸임하면서 지금 업무분석이나 직무분석을 통해서 중복되는 일이 한 두가지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통합이나 명확한 선을 그어서 농업정책을 펴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지난 7월12일자로 농수산과장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겸임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만큼 오래 가질런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연말까지 졸업을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요즘은 눈도 캄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업무적으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업무의 예산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이라든지 농축산과 예산을 보더라도 가보면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일일이 다 꼬집기는 뭐하고, 우리 축산계장도 와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축산파트 같으면 담근 먹이, 비닐팩 공급 이런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 이것은 행정에서도 벌써 지나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것을 안을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과거에 10몇년 전에 했는 사항이니까 과감히 그것은 없애버렸습니다. 또한 조류퇴치기, 우리 차위원님, 늘 과수원에 조류퇴치기 공급하는데 조류퇴치기 공급에 대한 시범사업은 올해로서 기술센터에서 종결을 시켰습니다. 짓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그것은 이관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그 이외 사업, 그런 것뿐만 아닌 다른 것도 일률적으로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기술센터에 가서 접목을 시켜 주고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농축산과에 와서 접목을 시켜주고 그리 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광역시의 농업기술센터라고 하지만 과장과 계장들이 다 있습니다만 조금 사고의 전환, 이런 것도 광역시 차원의 레벨속에서 빨리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그러한 직무교육과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산건에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년간 이걸 하다 보니까 예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겸임 발령을 내신 이유도 그런 중복성을 피하고 뭔가 기술이면 기술, 연구면 연구 쪽으로 조금 방향을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울주군에서 금번 농업기술센터를 울주로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의견을 하면 기록이 되는데, 제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센터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센터의 역할은 진흥원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도 단위급의 역할을 해 줘야 되고, 군 단위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보급, 교육, 이런 옛날의 형태의 센터를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깐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도 단위가면 기술원입니다. 그 다음에 특광역시는 농업기술센터로 전에 지도소로 되어 있던 것을 센터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뭐냐 도단위 기술은 연구개발을 하는데 6종 개발까지 합니다. 하지만 광역시단위의 기술센터는 중앙단위에서 하지 못하는 아주 적은 그런 손이 못미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시험도 할 수가 있고 연구를 하는 좀 축소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광역시센터에서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구·군의 기술센터는 그것도 역시 기술센터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도사업이라든지 교육의 목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거기에서 연구시험이 그런 체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것도 현재 지금 기장군 농업기술센터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저것도 현재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지금 도로 합쳐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또한 타지역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농어민상담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 중에 2개소는 현재 구청에 나와 있고, 2개소는 현재 남부상담소하고 서부상담소가 울주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상담소가 많게는 6개면 내지 7개면을 다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상담소에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지도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6개 내지 7개면을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어느 한 해당되는 행사에 오라고 하면 가는 그것 밖에 지금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한다고 하면 제 복안은 그렇습니다. 2, 3개면에 한 사람 정도라도 해 줬을 때 진짜 광역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찮은 것이지만 연구를 하고 시험한 결과를 그 상담소에 던져줬을 때 진짜 농민에게 전달해 줄 수 있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 농민이 바라는 지도직의 논두렁, 밭두렁하는 그런 사항은 지금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을 빨리 탈피할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농업상담소를 증설해야 된다는 것이 솔직한 얘기로 저의 심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사고전환이라 할까, 그리고 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간의 격차를 좀더 기술원 쪽의 일을 농업센터가 좀 맡아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뭔가 이제는 세계화에 지금 상품도 팔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의 협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배나 난이나 구제역 때문에 수출을 못하고 있는 돼지 같은 것이 우리 수출품목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금번 제가 베를린 세계박람회에 가서도 뭔가 배의 종류나 이 쪽에 있어서 기술개발이 더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각 신고를 갖다 놨더만 배 크기는 진짜 제일 큰 것들만 있던데 그것이 있어서 안에 씹으면 씨가 있다든지 너무 커서 핵가족시대에 안맞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라든지 당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같은 값에 수출을 하면 포장기술도 거기에 가보니까 참 우리는 이것이 정말 후진국의 농업기술정책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거기 가보니까 포장기술이 좋아서 맛을 더 땡길 수 있는 그런 포장기술도 개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번 농업인 한마음 대회를 참석해 보면서 요즈음은 농업인 한마음대회가 어느 구석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 시민과 공감대를 같이 하면서 먹거리장터라든지 직거래장터에도 같이 하면서 우리가 다음부터는 동천체육관이나 KBS 별관 뒤쪽이라든지 이런 정말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농업인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한번 계획을 해 주시면 아마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소장님이하 전 직원들 이번에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아무 탈없이 잘 마치게 되어서 고맙고, 농업기술연합회 축산계 생활개선에도 여러 단체를 지도하고 가꾸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전담하시는 여러분들이 상위직급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혹시 야간학교라든가 통신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에 수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요, 몇 분 정도 있습니까?

한 4, 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농업직이 혹시 있습니까?

지도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상급 간부되시는 분들은 특별한 배려를 통해서 물론 업무는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지만 각별한 조치를 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옛날 우리 울산시에서 상급 광역시가 되다 보니까 변화가 많이 따라오게 되는데 지도사들의 어떤 역량도 향상되어야 되고, 또 우리 기술센터가 선진화를 해 줘야 된다, 쉽게 말해서 좀 고급화가 되고,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게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부차적으로 기자재, 즉 컴퓨터 또는 포장에 여러 가지 냉·난방 또는 사육사, 연구사나 연구기자재 등 이런 문제가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라든가 벼라든가 이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는 연구파트에서 신맛을, 산도를 제거한다든가 당도를 높인다든가 하는 문제는 점차적으로 발전이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배의 수출문제만은 조속히 국외시장을 파악을 해서 굵기라든지 선호도를 빨리 파악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께서는 선호도라든지 해외공관을 통한 시장조사, 또 역할을 빨리 중앙부서에 요청을 해서 한 알의 우리 좋은 배가 많이 판매가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개화기에 배 개화기에 새벽기상도를 꼭 보유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준비되어 있느냐 또는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섯재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주시는데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자에는 임업관련 단체에서 소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등한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우리 울산이 낙후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특별히 몇 년차에 걸쳐 공부를 한답시고 다녀온 적도 있고, 작년도에 출장을 가서 제가 공부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있어서 안타깝게 여기고 있던 차에 새로이 버섯에 대한 상당한 연구, 지도가 이루어진다니까 오늘 한번 좋은 발전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전라북도까지 갔다오신 출장, 즉 천명배품종을 전력을 다해서 생산에 성심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혹시 도벽을 위하는 어떤 조치, 즉 망이라든지 줄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예산적인 문제도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소장님의 조기 귀청을 저는 빨리 시행해 줬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와 동시에 지금 계시는 여러 직원들께서도 관리센터에 어떤 경영마인드를 빨리 개선을 해서 메꿀 수 있고, 또 월등히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조기 귀청을 말씀하시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센터내의 어떤 향상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철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기술센터의 기술과 고급화, 선진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앞서 김헌득 위원장님께서 이와 같이 비스름한 그런 사항의 같은 동질성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시설면에 봐서는 타 광역시의 시설면보다 절대 뒤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시험실이라든지 하는 것을 봤을 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마 현재 우리의 조직이 지금 지도직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지도직의 능력으로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언젠가는 지도직도 필요하지만 연구직도 여기에서 대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가리라고 보면서 현재 지금의 우리 직원들이 가능하면 기술교육을 연마해서, 또 특별연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 지도직으로서 최선을 다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관계의 PC관계를 얘기했지만 현재 직원들 앞으로는 각 한대씩 PC는 공급은 되어 있고, 또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20대가 현재 교육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직원들에게 공급된 것이 아주 과거에 오래된 것이고, 구식이 여러대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상담소에 현재 공급되어 있는 것은 더욱더 오래 되어있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보관리담당관실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내년도의 예산에서 교체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구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되면 다소 100%는 교체가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교체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연구기자재는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연구기자재는 지금에 봐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기술의 고급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리 능력의 배양에 따라서 더 확보될, 그런 기자재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배와 벼에 대한 기술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수출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배는 울산의 대표적인 농산물의 수출작목으로서 현재 부상이 되고 있지만 배는 과거에 동남아쪽으로 수출할 때는 계약재배가 없이 크기에 따라서 한 박스에 35개 정도, 40개 정도 그런 다마를 달라고 하면 거기에 골라 갖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대미배 수출단지가 작년도부터 현재 수출단지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미배 쪽에 나가는 것은 수출의 크기가 거의가 거기에 맞게끔 현재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아야 만이 수출이 가능합니다. 너무 큰 것은 오히려 수출이 안되고, 불합격품으로 처리가 됩니다. 최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차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당도문제입니다. 당도문제는 올해 저희들이 성과장에서 나가는 농가별마다 전부다 샘플을 발취를 해서 현재 기술센터에서 올해 그 농가에 대해서 전부 당도시험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수출배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에 그런 사항을 사전에 심어주고, 또 여기서 우리가 검정을 해서 처방서를 반려해 줌으로 해서 '당신네들이 뭐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당도의 문제점이 왔다' 이런 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그래 갖고도 안되면 지정단지에서 탈락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 해외공관 관계는 어제도 보고를 드렸지만 베를린 식품박람회에 갔을 때 이탈리아 대사관과 독일 대사관과도 연계가 되어졌고, 또 앞으로 이 배 관계에 대해서 해외에 나간다고 하면 필히 대사관과 서로 연계가 안되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활용을 하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화기의 기상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실질상 이게 문제였습니다. 지금 개화기때 항시 냉해피해, 서리피해로 인해서 농민들은 냉해피해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기상관측소, 울산의 기상대는 생활관측을 하다보니까 농업기상이 현재 제대로 측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싶어서 저희들이 올해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울산기상대의 관측자료와 그 다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관측자료, 서생원전에 있는 관측자료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역시 많은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마 우리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측하고 있는 관측자료는 불과 기계가 100만원짜리입니다. 100만원짜리 간이측정기를 갖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다라고는 하지만 공인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울산농업기상대와 저희들이 연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여기다가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했을 때 공인되는 그런 관측기를 내년도에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앞으로 이런 문제점 관계는 해결이 되고, 앞으로 기상재해가 왔을 때 빨리 농민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 버섯관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버섯관계는 현재 차위원님 말씀과 같이 성인병 예방이다, 또는 건강식품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관계는 작년도부터 좀 활성화되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 지역에 활성화를 하게끔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명배에 대한 것은 차위원님 그때 몇 번이나 얘기를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전라도까지 가서, 또 뭐 우리 직원들만 볼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자들도 보는게 좋겠다 해서 몇 사람 가서 구경을 하고, 거기에 시료채취해 와서 현재 표본을 만들어 놓고 있고, 종자도 일부 구입해서 일단 내년도에 우리 시범포에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적은 면적이라도 내년도에 시험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마 농가에 공급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소장으로서 조기 귀청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서 제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관계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선진화를 위해서 수련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가 따라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상위 학위취득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 몇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연구소나 기타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책임제가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과목 정도를 연구를 하되 2년안에 그 결과를 리포트로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도태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는 기술 내지는 상담, 기술보급 이런 쪽에서 종사하시던 여러분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인 문제에 상당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문제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시급히 전환을 해서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기술에 전념을 해서 한 가지 이상 과목에 대한 성과를 거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광역시급 또는 도단위급의 기술센터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 보아집니다. 빨리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외공관을 이용한 난이라든지 특화작물에 대한 홍보 내지는 판매정보를 입수하는 문제를 특정한 시기에 하자는게 아니고, 이 농한기때 지금 이 시기에 중앙정부로 하여금 우리 사업으로서 유럽이나 아니면 아메리카 지역에 어떤 규격, 당도는 얼마, 어떤 것이 기호가 된다는 것을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대응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정한 행사를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그래 해 주시겠는교?

예, 하겠습니다.

기상자료가 취득하기 힘이 들고, 만들기 힘이 드는 것은 압니다. 기자재가 형편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공업단지와 해안을 갖고 있고 대륙을 끼고 있는 이런 지역에는 기압골이 흐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의 착과정도를, 또 냉해 정도를 알아본 사람들이라면 어느 청량 어느 골로 해서 온양 어느 쪽으로 해서 서생으로 흘렀다는 것이 대충 기상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내지 내명년에도 같은 기류가 흐를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러면 그 지역은 쉽게 말해서 새벽에 개화기 어느 시간대에 굴뚝에서 아주 여러 가지 열기와 해안에서 불어오는 온도, 내륙에서 오는 찬 공기가 맞부딪혔을 때 골이 흘러서 어느 쪽으로 일방적으로 흐를 때 피해를 본다는 것은 계속 반복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상도를 가상이겠지만 만들어서 그러면 그 쪽에 아주 재래식이지만 모닥불을 한 일주일 같으면 일주일, 며칠간 피운다든지 또는 온풍기를 이용한다든가 자동 과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 한도내까지는 최선을 다해 보자 이거지, 여러분들에게 가가 지키라는 뜻은 아니고, 지도를 하거나 정부에 요청을 한다든가, 기술적인 요청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나는 생각이 됩니다. 거창한 말이 될란가 몰라도…….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사실상은 현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됩니다. 되건 안되건 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하겠다는 대답을 내가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하기 힘드니까 불가능한 쪽으로…….

기상도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들의 기술로서는 어렵습니다.

기상도를 그리기는 힘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상도를 그리세요. 지상에 이제까지 몇 년동안 무슨 병이다 해서 이상한 병까지 포함해서 표본조사를 해서 도면을 그려서 흐르는 그 선이 안있습니까?

차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기류를 따른 하나의 기상도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러한 것이 예보에 의해서 오늘이나 내일 서리가 올 것이다, 또는 온도가 강화가 된다, 그러면 서리가 온다라고 보면 연소법으로 한다라든지 모닥불을 피워서, 연기를 피워서 한다든지 그 다음 현재 지금 물을 살수법으로 올린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도 해 줄 수 있고 하지만 방금 차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기압골이 어느 쪽으로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상도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 두었다가 개화기때 그 기상도 또는 지상도에 나타나는 것을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상습지역을 관리하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버섯재배면적이 2만8,000여평에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상황 나와 있는데 여러 버섯과 재배면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보조를 같이 하려고 하면 재배기술사가 기술직에 계시는 분이 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도 맡아줘야 되고, 보급도 맡아줘야 되겠고, 지도도 맡아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오신 분 중에 그 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셔서 저하고 일문일답 몇 가지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료는 갖고 오시지 않았지요. 관등성명 대주십시오.

차위원님, 저희들 직원들 중에 국가자격 취득한 사람들이 8명 정도 있습니다. 아까 기술관계는 이런 내용쪽에서는 저는 대답을 한게 아닌데 차위원님께서 추가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는데 국가자격 취득을 한 사람이 8명 되고, 그 다음에 전문지도연구회가 있습니다. 15개 작목을 선정해서 매달 또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제가 가서도 그랬지만 그전에 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디다. 연구회가 있어 갖고, 매달 정례회의때에 그 과제를 갖고 발표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하는 저희들이 15개 작목에 대한 연구를 나름대로 저희들은 기술연마쪽이죠. 그래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농민단체 교육에 가서 제가 물음을 많이 받고 하는데 농민 개개인이 최고 기술자, 세계적인 기술자, 세계적인 경쟁자가 되어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야 경쟁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의 경쟁력있는 기술사, 연구사가 되어줘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실시한다면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한정된 농민들만이라도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농민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아진다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여러분들의 건투를 요망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차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업지도자들, 4-H하고 농업인후계자, 농촌지도자회 이런 단체들의 회원들의 연령이 상당히 높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가 행사때 마다 가서 보면 특히 남구나 중구 등지에는 도시발전으로 인해서 거의 농사와는 예전에 인연은 있었지만 현재는 별 인연이 없는 사람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이 좀 잘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세대교체가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어제 업무보고를 받은 농축산과와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놓고 보면 거의 업무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업무 전체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농축산과에서는 중앙부서가 정책적인 업무만 관장을 하고, 기술보급이라든지 품종개량이라든지 지도는 지금까지 옛날 농촌지도소에서 해 왔던데 대해서 상당히 면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그래서 이게 업무를 대폭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 농축산과의 업무를 농촌기술센터와 상당히 업무개선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이나 농정에 대한 추진도 잘 되리라고 보고 제가 물음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은 옛날부터 배가 가장 잘 되는 지역으로 이름이 나 있는 곳입니다. 일본에서도 울산배가 상당히 맛이 좋고, 품질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울산이 산업도시로 변모함에 따라서 옛날 우리 대형 면지역의 과수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울주군, 북구, 남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도 직접 배농사를 짓고 있지만 배농사를 짓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배 농사지어서는 일이 안되겠다, 10년전보다 수익이 훨씬 줄어 들었습니다. 또 울산에 농산물 수출하면 가장 보고서에 먼저 올라가는 것이 배입니다. 그러나 농산물은 특히 농산물 수출을 할 때는 그 나라의 식성과 가장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업자들은 배의 품질개량이 없는 한은 배수출은 앞으로 상당히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종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더라도 울산시의 과수농가를 생각해서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승인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품종개발에 지금부터라도 나서는게 가장 바람직하다, 10년 전에 수입보다 지금이 훨씬 못하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우리 과수농정의 후퇴이고, 특히 어제 텔레비전에 나온 과수농민의 하소연은 사실 그것을 실감하게 해 줍니다. 당장 배나무를 베어내어 버리고, 다른 것을 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그것을 더 실감나게 표현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은 특히 울산은 서울의 약 2배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과 또한 산지지역 그 다음에 다소 넓지 않지만 평야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울산에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농산물 개발을 해 봄직하다, 지금 다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제도 보고받을 때 특히 농축산물 소비량의 약 56% 정도 밖에 자급자족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농정은 우리 기술센터나 우리 농축산과에서 이것을 중점으로 해 봄직하지 않느냐, 어제 다른 과의 답변 중에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신 과장님도 계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축산과에서 그렇게 업무추진을 했을 경우에 그게 수익성이 떨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전부 연구, 검토하지 않으면 결과는 나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또 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울주군과 시장과의 간담회때 다소 농업기술센터의 문제가 나왔지만 농정을 추진하는 시의 부서와 또 농업기술센터에 익숙해져 있는 울주군민들의 정서가 그런 쪽으로 대변해졌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연구,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화 부의장님께서 농업학습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만 그 중에 현재 농촌지도자회에 대해서는 실질상 인원이 좀 많다, 현재의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과 실질상 현재 회원으로 관리하는 인원하고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또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이 1960년대 우리가 보릿고개로 부터 시작해서 녹색혁명을 할 때 그때는 지금의 농촌지도자의 연령이 거의가 60대에 가까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는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나마 그때는 울산에 중구, 남구, 동구를 보더라도 그때는 전체가 농사지역이었지만 지금은 공업화시대가 되어서 전부다가 아파트 또는 이런데서 살다보니까 지금은 농사의 터전을 잃고 사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단체가 나타난 것이 1982년도부터 농어민후계자라는 단체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농업인후계자단체는 지금 젊음이 전부 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자회는 사실상 고령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마 이것을 회원을 정리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무리가 있고, 그러나마 일단은 그 사람들이 농사를 안짓는다 하더라도 항시 뿌리는 농촌에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한다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자체를 사실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고문이나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충분히 그 사람들이 섭섭하지 않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또 현재 영농후계자를 하다가 시로 올라와서 시에서 또 간부를 하다가 그만 두게 되면 다시 영농후계자회에 들어가기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도자쪽으로 그렇게 순환을 시켜줌으로 해서…….

선회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가입이 되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물음을 주신 농축산과의 업무보고서나 기술센터의 업무보고서의 내용이 유사한 것이 많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단, 안에 내용적으로 보면 같은 사업이라도 시범이 있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는 항시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시범을 하는 것도 아주 큰 하나의 그겁니다. 그래서 진흥청이 기술개발한 것을 지역시범을 하는 것은 기술센터쪽으로 내려와야 시범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다소 틀리는게 있고, 얼핏 보면 유사한 점은 더러 많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업무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정책적인 업무, 정책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농축산과에서 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재배라든지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지도방법이고, 또 개선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예, 앞으로 그런 것을 가능하면 개선이 될 수 있게끔 같은 업무에서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에 배농사 관계에 대해서 수출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상 현재 수출하려고 하면 수입국의 기호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수출국에서 거기에 맞게끔 재배를 해야 되는게 현재 수출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현재 선회를 하고 있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품종개발관계는 저희들도 항시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종개발은 한 개의 육종개발을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과 거기에 대한 아주 고도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시설면이나 인력면을 봐서는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실질상 죄송한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운…….

센터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그대로 물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다 압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물음을 드린 것은 울산이 옛부터 가장 과수원 배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울산의 특별한 일이 없는한은 아마 울산의 배가 계속적으로 잘 되리라고 보고, 이런 특화사업을 시 정책적으로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 복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내에 약 8,000평에 대해서 배 시험포가 올해 되면 거의 완성이 됩니다. 되면 2003년부터 자체적인 재배기술의 능력에 대해서는 시험이 됩니다. 현재 지금 배의 연구를 하는 것은 품종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런 것은 나주배 연구소내에 울산권이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배에서 하는 것은 적응시험을 우리 지역에 와서 하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에 완전히 완성이 되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센터내에서도 저 욕심이 그렇습니다. 울산배 연구실이라고, 충주사과연구실을 이번에 발주한 것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배연구실 정도 되었을 때는 박사도, 연구관도 거기에서 영입을 할 수 있다,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이것은 희망적으로 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에는 독자적으로 육종개발도 가능합니까?

육종개발까지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아직 확답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단, 기술개발쪽에서는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울산의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경작면적이 수도작이 더 많기는 하겠지만 그 다음에 가장 경작면적이 넓은게 배, 과수 아닙니까? 이런 것은 개발논리에 뒤쳐져서 농정에 대한 정책에 상당히 신경을 쓸 겨를이 없겠지만 울산지역의 미래를 봐서는 울산의 풍토에 잘 맞는 배육종개발에도 정책적으로 이것은 바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배수출할 때 적어도 배의 굵기가 40㎏짜리 나가면 몇 개, 몇 개 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배는 크면 클수록 맛이 있고, 우리의 기호에는 맞지만 외국인들의 기호에는 작고, 이런 것을 원합니다. 한참에 깎아서 밥먹고 디저트로 먹을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개발없이는 수출이 앞으로는 어렵다는게 재배농가의 확실한 결론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울산의 배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래가 없다는 결론 밖에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특성개발 품종이 중점적으로 좀 그걸 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어제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 울산지역의 농산물이 전체 작업률이 56%, 쌀은 현재 39% 하지만 면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려운 것이고, 그 다음 채소류가 52% 되어 있지만 2003년도까지는 60% 목표를 두고, 40%는 타 지역에서 반입을 하는 쪽으로 한다고 했을 때 채소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산단지를 그것은 확대해서 계속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훼쪽은 울산은 기후조건으로 봐서 어느 지역보다 난방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적합하다라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그 화훼쪽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갈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축산분야에서 지금 한우도 우리 울산한우는 전국적으로 알아주고 있습니다. 한우도 현재의 기반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면 내년 2001년도에 생우가 들어온다고 해도 울산한우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있습니다. 이런 몇 개 품목은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우선에 맞으니까 연차적으로 보급도 하고 하겠지만 아까 책임성 관계가 나왔지만 이것은 단, 행정이나 기술센터에서 누구를 하라고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 문을 열어놓고,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는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지가 있다고 하면 들어올 수 있는 문만 저희들이 열어놓으면서 하고, 단 희망자가 품종의 선택과 입식의 시기는, 입식의 시기가 출하의 시기와의 결정이 됩니다. 그것은 단 재배자가 결정하는 쪽에서, 그러나마 단 저희는 정보를 제공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은 정책이라는게 한번 결정을 해서 특히 농산물은 재배가, 공급이 과잉공급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된게 정부가 농사 이것 이것하라, 또 소 키우라, 돼지 키우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게 상품화 되어 나갈 때 항상 농민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것을 사실 없애는게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지역적으로 울산시에 수요량을 전부다 감안해서 연구, 검토해서 적어도 재배면적 정도까지 전부 연구해서 그렇게 재배하도록 하는게 정책이 아니냐…….

그 다음에 기술센터관계와 울주농민들에 대한 반응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안해도 조금 전에 보고가 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할까 합니다.

그것은 앞에 농축산과의 업무와 기술센터의 업무가 여러 가지를 연구,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입니다. 울주군의 농민들은 농촌지도소에 있을 때 거기에 지도업무를 해 주고, 개선업무를 해 주고 하던 거기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농정과의 직원이 가서 열마디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의 사람이 나가서 얘기하는게 오히려 농정이 더 깊이 있게 먹혀 들어가는게 현실입니다. 됐습니다.

예,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김장용 채소류 수급조절에 필요성을 위해서 재배면적에 조절에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예. 두번째 일반채소류가 지속적으로 안정공급을 위해서 집단재배단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장채소류 관계는 우리 울산지역의 김장은 주로 12월5일에서 15일 안으로 됩니다. 흔히들 12월10일 전후에 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에 생산되는 전체의 수급량을 봤을 때 무는 8% 정도 부족이 됩니다. 배추는 약 41%가 부족이 됩니다. 올해 4인 가족으로 봤을 때 김장채소비는 약 12만1,900원 정도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그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은 한파에 기존 현재 재배되고 있는 것이 한파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얼지 아니하고, 적기에 수확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한 수급의 대책은 농협과 저희들이 직판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김장채소 우리 임시시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농협과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무는 8% 정도 부족하고, 배추가 41% 정도 부족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통계수치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재배량에 생산량의 추정생산량을 해서 전체의 인구에 4인 가족으로 했을 때의 올해의 양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판정해서 그런 추정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을 때 울산에서 김장용 채소류가 무, 배추를 말하겠죠. 전체 30%도 못미칩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외지에 것을 사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이런 부분에, 수급조절면에 지도감독이,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을 과잉생산하는 것보다는 물량이 딸리는 그런 부분에 좀 정책적으로 지도를 할 필요성이 안있었나 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여태까지 재배량의 생산될 양과 나름대로 전체 인구숫자의 통계를 맞춰서 했다고 하니까 물론 믿겠지만 사실 얼마 전에도 통계수치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은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다른 통계수치가 나오면 그게 들쭉날쭉 이렇게 될 때는 오히려 통계수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불신만 생기는 풍조가 생깁니다. 이게 오히려 수치가 나오면 정확하게 거기에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통계수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때가 되면, 좀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지만 도매시장과 여기에 같이 반입의 업체들, 업체라고 하면 주로 농협이 되겠지만 별도로 부족분에 대해서 물동량을 이것은 어느 쪽에서 갖고 올 것이냐, 도매시장의 청과조합에서는 어디에 현재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수급판단을 나름대로 합니다.

물론 딸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은 그때 그때 어떤 산지에 가서 사오든지 되도록이면 싼 값에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묻고자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물량이 어떨 때는 과잉생산이 되고, 어떨 때는 물량이 모자라서 할 수 있는 이런 외지의 산지의 것을 사들여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지금까지 면적이 얼마 정도 생산을 하니까 과연 우리 지역에 소비량에, 수급량에 얼마가 모자랐으니까 전체적으로 계산상에 얼마 정도는 재배하게끔 권장을 해야 되겠다든지, 기술적인 지도도 예를 들어 어떤 품종의 좋은 품종을 심어서 소비자들이 좋은 채소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생산자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현재 무, 배추 파종시기 이전에 파종희망농가에 대한 의향조사를 이것은 현재 국지적으로 해서 되는게 아니고, 김장채소는 전국단위로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림부에서 전반적으로 의향조사가 되어져서 올해는 작년보다 몇 % 정도 무는 더 파종될 것이다, 배추는 어느 정도 적게 될 것이다, 그 조사에 의해서 그것을 해서 전부 구·군 또는 농민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한파가 늦게 왔을 때는 가격이 떨어집니다. 한파가 일찍 오면 재배면적이 생산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파에 대한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가격이 딸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든다면 중국에서 일부를 갖고 왔거든요. 갖고 온 것이 그 당시에 일찍 한파가 왔기 때문에 모자랄 것이다라고 해서 중국에서 일부 조금 갖고 온 것이 문제가 되고, 그 이후에 날씨가 풀리다 보니 우리 국내 것이 끝에는 가서 많이 폭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국적인 사항관계는 의향조사를 해서 사전에 재배농가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우리 울산에서 최소한의, 100%를 딱 맞춘다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힘들 겁니다. 그러나 80%에 가까운 정도는 사실상 울산의 물량의 수급조절에서는 별 이상이 없이 항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채소류가 지속적으로 안정공급을 위해서 집단재배단지가 필요한 부분의 대책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채소류,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역시 채소류는 자급률이 52% 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산단지 18개소가 현재 지정되어서 계속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2004년까지 이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봤을 때 소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백화점 같은 쪽에서는 요즘 남구 삼산동 같은 경우에 당장 백화점 몇 군데에서는 밑에 농산물판매를 하고, 채소류판매를 하는 곳을 보면 얘기 듣건대 저는 직접 물건을 계약한 바는 없지만 얘기를 듣건대 우리 울산의 농산물을 쓰고자 해도 지속적으로 물건을 공급시켜 줄 수 없어서 다른 집단적으로 많은 재배하는, 집단재배단지에 어떤 물건공급을 서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요즘 주부님들이 채소류라든지 기타 모든게 그때 그때 적정량만 사오면 되니까 신선도가 괜찮은 채소류를 적정량만 사오면 되니까 시장에 가지 않고 그런데 가서 간단히 많이 애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대형으로 판매하는 매장에서 다른 외지의 채소류를 가져와서 판다면 결국 이 지역에서 물건이 생산되는 것은 어떨 때는 생산을 해 놓고도 제 값에 물건값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래서 집단재배단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은 소장님도 같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재배를 함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 주고, 생산자는 생산원가가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적인 소득증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면들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우리가 정책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일들이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 할까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어떤 지역적으로 그런 집단재배단지를 조성해서 할 때는 우리시에서 조금 나름대로 지원을 해 줘가면서라도 이런 단지를 조성해서 여기에 어떤 수급조절할 양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