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구이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모
구이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91번이 되겠고, 제안이유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99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16610호)과 관련하여 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우리 군 소속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보건휴가, 육아시간 허용 등 특별휴가 규정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경조사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함, 안 제2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 중 "매 생리기마다 1일의"를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로 한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⑧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 중 "30일 이상 계속되는"을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로 한다. 〔별표 3〕경조사별휴가일수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92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정화화시대를 맞이하여 광주군의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정보 및 게시자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내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열린행정 구현과 주민참여 제고를 위하여 자치단체장과의 대화방 및 참여마당을 운영토록 함, 안제8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 활성화 및 행정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4조,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등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7조 내지 제19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군에서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의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광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군에서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외에 군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③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①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우편 ID 보급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 군수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 ①군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②군수는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 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6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국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제17조(개인정보 보호) ①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①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번호 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과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제89회 임시회에서 그동안 군민들이 궁금해하던 군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개선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사항임을 명심하시고 철저한 분석과 추진계획을 수립, 책임감을 갖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주 제90회 정례회의시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뜻 있고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질문을 위해 많은 노고를 기울이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우병권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89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