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구모 의원 발언
구모
정구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00만 도민에게 그 동안의 도정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의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게 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 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병영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23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원 장 문병영 시 험 연 구 국 장 최영근 기 술 보 급 국 장 강병용 총 무 과 장 반용호 농 민 교 육 과 장 오순표 원 종 과 장 김요진 경 영 작 물 과 장 오남기 원 예 연 구 과 장 류 정 식물환경연구과장 최정식 농 촌 지 원 과 장 박선화 기 술 보 급 과 장 김복기 남원고랭지화훼시험장장 정종성 진안숙근약초시험장장 오동훈 고창수박시험장장 최동칠
구모
정구모위원장
원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에 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의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일괄적으로 질의하신 후 답변과 문제점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병영 기술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이나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는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구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과 농업의 미래에 대해 누구보다도 깊은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금년에도 미흡하지만은 풍년농사로 일으키면서 한해를 마치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계속적인 관심과 큰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원 전 직원 또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앞으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계획했던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구모
정구모위원장
원장님 잠깐요,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말씀 드린건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잠깐 질의를 일괄로 받고 답변을 일괄로 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간단하게 질의만 하겠습니다. 기술원의 현원 현황 있죠?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현원 현황. 거기가 지금 11월 10일 현재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번에 행정부 쪽에서 이렇게 발표했던 그걸 맞춘 겁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현재치를 그대로.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 이번에 행정부에서 감축인원 발표했던 그 부분은 반영이 된겁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예, 반영이 된겁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게 반영된 겁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걸로 보면 지금 이쪽에서 조례나 그런 부분 현원을 않고 그냥 발표했습니까? 아무튼 이따가 듣겠습니다. 이걸 내놓을 때에 그 전치를 대비해서 이렇게 내놓으셔야지, 지금 이걸 지사가 발표했다고 그걸 덜렁 내놔버리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황호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원장님! 쌀 생산비 50%요, 금년에 목표치가 얼마지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28%.
용환
정용환위원
28%. 지금 목표치 달성하겠습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답변...
용환
정용환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지 못하시는지, 어렵겠습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현재 금년에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분석중에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분석중에 있습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그래서 ...
용환
정용환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농촌이 어렵고 그 어느 때보다도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신기술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따라서 어려운 농촌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50% 절감사업 이것을 3년 동안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시행착오는 있었지만은 그 사업은 계속해야 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이 목표치 50% 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무리다. 그리고 일반 농가들의 수용에, 피부에 와닿는데는 좀 한계가 있다,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방향선회를 좀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입니다, 목표치를 줄인다든지.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이 크게 좀 획기적으로 뭘 기술개발했다든지 하는 것이 없고, 이미 다른 도나 다른 지역에서 알려져 있고 또 일부는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실증단지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또 쌀 생산비 뭡니까, 간접생산비에 들어가는 토지용역비,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은 쌀 생산을 하기 위한 말하자면 토지용역비로만 볼 수 없고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피부로 와닿을 수가 없다.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이것은 좀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극찬을 받아가지고 타도까지 말이요, 보급을 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부담감이 있어요. 이게 우리들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대답은 조금 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수박시험장에서 개발하는 사천수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획기적인 품종을 개량한 것은 저도 높이 격려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도나 맛면에서 더 연구를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생산하는 수박보다는 우위점을 차지해야 어떤 경제성이 있을거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바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답변은 좀 있다가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번 제2단계 2차 구조조정과정에서요, 그 구조조정을 하고 지금 감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나 그 기능의 이관 및 기능조정등을 통해서 기구개편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농업기술원측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또한 그것이 어떻게 적정했던가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예, 김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원장님 보고사항에 있어서 지금 우리 농촌의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군에서 지금 행정에서 예산을, 진흥원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순회 농기계 수리 봉사하는 쪽에 투자가 되죠?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두가지로...
교근
김교근위원
그거는요,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이 예산은 우리 기술원의 예산으로 전 시.군을 하면서 말하자면 홍보는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보면은 홍보자체가 시.군 행정의 예산으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 예산은 우리기술원의 예산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농가를 위해서 하면서 시.군의 홍보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 답변은 이따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은 그냥 원래대로 보고를 받아요.
구모
정구모위원장
그래요, 답변은 보고가 끝난 후에 일괄로 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해주시고 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용환
정용환위원
위원장님.
구모
정구모위원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다 마친 거 같고요, 이거 행정감사 '99년도 지적사항하고 예산집행현황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그래요, 정용환 위원님께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예산내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참고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보고는 다 마치셨죠?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장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일들을 추진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따뜻한 보살핌을 바라면서 저희들 또한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마치고 현지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병영 농업기술원장과 박균식 전문위원께서는 현지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현지감사결과 및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24일 오전 11시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할 계획이니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지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현지감사개시
17시30분 현지감사종료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