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안 의원 발언
상복
이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점검·확인하고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1월23일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송억규 교육지원과장 김방곤 교육운영과장 김길환 교수단장 류기혁 수석교수 이옥진
상복
이상복위원장
송억규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이상복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교육원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는 중에도 다소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다면 겸허히 받아들여 원장이하 전 직원이 더욱 더 발전적인 교육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송억규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조금 전에 교육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특히 작년도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연구·검토해보겠다는 것이 몇 건 되지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지금까지 협의하는 자체도 연구하고 검토하는 겁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은 경상북도교육원 교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원조
박원조위원
공무원 생활 몇 년 됐지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30년 넘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연구·검토라는 것은 위원들을 너무 무시한 행위로 밖에 생각 안됩니다.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상북도교육원 교류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조
박원조위원
1999년도하고 2000년도에 교육원 교육생들한테 설문조사 받은 것 있지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가장 큰 불만이 뭡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설문조사를 해보면 물론 교육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짧다든지 교육시설에 일부 불편이 있다든지 또 강사에 대한 평가도 있어서 강사에 대해서 잘 하는 분도 있고 강사내용이 좀 어렵다는 경우도 있고...
원조
박원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 구내식당 질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 식대에 비해 질이 낮은 것을 개선해 달라, 식당에 대해서 고쳐달라 이런 식당에 대한 불만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구내식당은 직영합니까, 누구한테 위탁을 합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계약은 몇 년 동안 합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왜 이런 불편이 나오죠? 이런 내용 안들어보셨어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들어봤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럼 개선했습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학생의 입맛도 다르고 하니까 좋다는 학생들도 있고...
원조
박원조위원
'98년도, '99년도, 2000년도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과거는 내가 원장이 아니었으니까 모른다고 할망정 어쨌든 원장을 인수인계하고 생활해 봐서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왜 이런 민원이 자꾸 나오게 만들죠?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일부 개선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밥값이 비싸다, 구내식당이 질이 떨어져 요망된다 이런 게 많고, 그 다음에 기본교육관계를 보면 과제를 많이 내줍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과제가 많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강사 최공진씨가 누구신가요? 굉장히 많이 최공진씨가 강의를 했는데...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270여명의 외래강사가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일부 설문조사에서 강사가 좀 어렵게 강의를 한다든지 하면...
원조
박원조위원
김광복 강사님은 누구예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뒤에 나오신분들 보좌하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사회교육문화원장이신 모양인데, 전라북도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뭐 때문에 나오시고 업무파악도 못하고 뒤에 보좌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제가 오래하면 뭐한데, 김달수 강사님은 어디 분이에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서울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대전 아니고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는 교육을 안 왔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그래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워크숍이니 뭐니 상당히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하시기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원장이 잘 모른다고 하니까 뭐 할말이 없습니다만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원 같으면 다른 곳과 비교해서 교육을 받고 나면 교육생들로 하여금 마음속이 후련하다던가 참 좋은 교육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 공무원교육원의 임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낙제생도 있죠? 작년도에 2명이고 금년도에 몇 명이죠?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8명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낙제생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관계법규에 의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다음 기회에 재입교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해주고 그래서 재입교해서...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낙제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이익을 당할테죠?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다시 재입교하도록 조치하고요. 재입교해서 두번 다시 낙제할 경우는 징계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금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공무원 숫자도 줄고 여러 가지 피곤해도 와서 강의를 받습니다. 낙제를 한다면 그 사람은 다음 구조조정 또는 승진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강사들은 과연 강의를 잘했는가, 자기 제자들을 낙제하게 만든 교수들은 책임이 없는가. 그 사람은 개인 하나의 학생이 아닙니다. 가정이 있는 엄연한 가장입니다. 바꿔놓고 역지사지로 생각해 봤을 때 그분들이 입는 피해는 이번 구조조정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강사가 강의를 잘못 해놓고 낙제시켜서 그 사람은 애들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졸업하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러 가지 않겠습니다. 지출부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4월달에 행정자치위원회하고 간담회 한 일이 있어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식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간담회를 한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공무원교육원장 보고 밥 먹자고 한 일 있어요? 우리가 요구한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그 과정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런 업무보고 자료인쇄는 어디서 합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외부 인쇄에...
원조
박원조위원
2청사에 간행물 발간실이 있죠? 그거 이용하면 안됩니까? 꼭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금년에 운동장 풀 깎기 위해서 제초기 산 일이 있죠,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600만원 정도 지금 구입한...
원조
박원조위원
본예산은 250만원으로 안 돼 있습니까? 본예산이 250만원인데 700만원에 구입했죠?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600만원정도 구입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가지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본 위원한테 얘기해주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교육과정 중 인사에 반영하는 기본교육이 평균점수가 몇 점이죠?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평균점수는 과정마다 다 다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점수가 틀립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물론 출제문제가 다르니까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육받고 온 공무원들이 기본교육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문제가 사실상 변별력을 위해서 난이도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가급적 쉽게 내서 낙제자가 많이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점수가 상당히 상향돼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것을 인사고과에 반영하지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점수난이도가 매년 틀리다고 일반 교육생들이 상당한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말이죠 연도별로 성적차이가 나지 않도록 비슷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노력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작년하고 평균점수가 큰 차가 안나도록 과정별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이수생 경렬평정 할 때 큰 손해가 안나도록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앞으로 교육생들이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연도별로 성적차이가 될 수 있으면 나지않도록 그런 교육을 한번 추진해 주시고, 정보화교육을 보니까 8개 과정에 33개해서 1300명 수립해가지고 29개 과정에 1096명 교육해서 약 84%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데, 보고서에 약 100%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90%이상 능력향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일반 공무원들이 시내 인터넷교육학원 같은 데를 많이 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이 좀 형식적으로 취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100%, 95% 말씀드린 것은 시·군 5급 이상 관리직공무원, 도청 5급 이상 공무원 711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60%이상이 컴퓨터를 처음 만졌거나 거의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관리직공무원들이 구성이 돼 있어서요, 접해볼 기회가 60%이상이 없는 걸로 돼있는데 3일간 집중교육으로 해봤더니 인터넷은 자유자재로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5급 이상 공무원들의 평균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거의 40대말 50대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3일간 해가지고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공무원은 이번 교육을 마치고 전주대학에서 실제 평가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거의 합격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대개 검색이 간단한 정도는 약 3일 그렇게 해서 하겠지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문서작성까지.
경안
김경안위원
문서작성까지 할 수 있어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문서작성은 약95%, 도청 공무원은...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엑셀이나 보고서작성을 위한 프리젠테이션 그건 안되죠?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기초 문서작성만.
경안
김경안위원
기초만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인터넷교육이 양보다도 질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시·군이나 도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인터넷 한번도 접해보지 않다가 3일간 했다고, 말씀은 약 65%, 90% 향상이 되었다고, 그런데 인터넷보고 그 자리에서 교관이 하는 대로 따라서 검색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죠, 돌아가서도 그렇다고 해서 90%이상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기에는 본 위원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기초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기초능력이? 기초능력은 100%라고 아까 말씀 안하셨어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검색능력은 100%, 문서작성과 결재는 95%.
경안
김경안위원
진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사무처리능력 배양이라는 원래 취지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보화교육을 양적 위주에서 벗어나서 질적으로, 예를 들어 1주, 2주정도 한다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군의 5급 이상 공무원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가서 그렇게 많이 활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개 밑에 젊은 공무원들이 활용해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치우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과정을 질적으로 변화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다음 질의를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 국장들 컴퓨터능력교육 해봤어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때 같이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병근 위원님.
병근
황병근위원
우리나라는 부정부패 척결에 아주 우선적으로 요즘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모든 힘을 기울여 발본색원 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식이 잘못 되어가지고 사회전반에 걸쳐서 부패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공직자의 의식이 가장 올바르게 섬으로써 나라가 올바르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공무원교육원의 기능은 이런 기능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정신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 가장 중차대한 책임과 역할을 지니고 있다. 기능교육 같은거야 물론 기술적으로 교육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정신교육은 정말 전문성이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슬로건이 뭡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도청 전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병근
황병근위원
주요한 슬로건이 뭡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주요내용은 민주공동체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기초 국민 공동체의식입니다. 친절·질서·청결·선행, 어느 나라나 선진민주주의 나라가 제대로 잘 운영할 기초가 되는 기초 공동체의식 4개 덕목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자기의 이익을 뒤로하고 남의 이익을 먼저 할 때에 선행이 나오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이것도 역시 도덕성이 요구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 도덕성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덕적인 교육은 새 천년운동 교육 보니까 지사께서 하시고, 원장께서 하시고 하는데 기관에 속해 있는 기관장이나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이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이 해야 할텐데 그렇다보면 외래교수들을 많이 초빙을 해야겠죠? 외래교수는 대학교수와 사계전문가라고 했는데 대학교수에 대한 시간당수당과 사계전문가에게 주는 수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외래강사는 세부분으로 구분 돼 있는데요. 권위있는 특별강사들은 기본료가 첫 시간 10만원, 초과는 5만원씩 하고요. 일반강사는 7만원이 기본료고, 그 다음은 3만원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예를 들어서 장관급이라고 하면 얼마죠?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10만원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교수급하고 똑같이 줍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1시간에 10만원, 하루에 2시간을 한다고 보고 그러면 15만원 아닙니까, 15만원 줘서 그 훌륭한 학자들이 와서 강의를 해줍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기업체에서는 이름 있는 분들은 100만원도 받고 하는데.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게까지는 못 준다 하더라도 적어도 예우는 해주어야 될 터인데.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우리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본 위원이 5대 때에도 그런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타개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형식적인 요즘 흔히 말하는 전시효과적인 이런 교육체제 또 거기에 맞는 시간떼우기식 교육 가지고는 안되겠다.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려고 유명한 분들의 VTR을 떠가지고 활용하고 또 실제로...
병근
황병근위원
녹음으로 강의를 합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 것은 좋죠, 아주 좋네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왜냐면 그분들은 기업체에서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어서 거리상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 것은 아주 좋은 발상이시고, 요즘에 흔히 인기있는 강사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정신교육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사람들 듣기 좋아하고 웃기고 편안한 강의라고 해서 그것이 정신교육에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선별하셔서 해야되는데, 그런 분들은 많은 예우를 해주어야 올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강사료를 타개를 해야할텐데 그것을 타개할 길이 없습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의 VTR을 봄으로써...
병근
황병근위원
아니 직접 초빙해서.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그것도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노력을 해도 법으로 해결이 안되는 것은 안되거든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양해를 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어떻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여비를 교통비하고 그런 것을 공무원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조금해서 강사료에 그것을 붙여서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병근
황병근위원
천상 편법이고만. 강사료 자체로써 상향조정할 길은 없다, 막혀있다?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없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어쨌든 이런걸 요구하는 것은 정말 질적인 교육이 운영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도덕성회복에 대한 것에 중점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사명을 그쪽으로 맞춰야 되겠다, 나는 이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회생하기 위해서는 정신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교육원이 기능교육에 치우치지 말고 그런 쪽에 비중을 두었으면 좋겠다.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황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동길 위원님.
동길
노동길위원
2000년도 교육방침이 행정환경의 변화, 나아가서 교육훈련의 중점방향,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를 선도할 수 있는 교육구현 돼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집행부의 지방자치 실시는 '95년부터고 의회는 '91년도부터 지방자치가 실시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교육환경의 변화부분들에 있어서 민주화·지방화시대 주민의 다양한 욕구 분출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훈련의 중점방향부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이제는 우리가 지방정부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그 지방정부의 근본적으로 변화추이에 대처하는 공무원 또 변화를 의식의 전환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의식개혁 이런 부분들이 더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토대에서 봤을 때 공무원교육원의 학과과정들을 보면 다른 여러 가지 공통전문, 선택전문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명실상부하게 지방자치부분들에 대한 특강이나 지방자치부분들에 대한 과목들은 전혀 교육과목들이, 물론 부분적인 특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데 그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부터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 변화에 대해서 대처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공무원은 결국은 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향후 2001년도부터는 교육훈련 과목 중에 지방자치에 걸맞는 그런 과목들을 한 과목정도 신설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의회과정이라고 있어가지고 의회관련 부분에 직원들이 와서 받았는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국회사무처에서 운영하는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과정을 설치를 하고 과목도 더 증대를 시키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여기에 보면 의회실무 해서 6급 이하 의회업무 담당공무원들 교육이 1주간 있었던 걸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정작 의회사무처나 시·군의회 의사과나 혹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사무처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의회나 지방의회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 집행부의 공무원보다도 훨씬 더 근접해 앞서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집행부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거든요. 저는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우리 도청공무원하고 시청공무원들하고 또 시·군의 일선 공무원들하고 비교하면 의식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적어도 우리 도 차원이 좀더 선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타 시·군 공무원들에게 그런 선진의식을 심어주고 의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의회에 종사하는 관계공무원들 교육만 전담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연찬회도 하고 또 다른 형태로써 특강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서울이나 국회 혹은 타지역의 선진지 출장을 가서 비교적 지방자치부분이나 지방의회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직접 조장행정을 담당하고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지방의회에 대해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겠고 또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의회과정 말고도 일반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의회의식관련부분에 대한 과목을 더 증대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지난번에 지적사항 중에 교육비절감과 교육효과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합리화방안 이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황병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알찬 교육을 하려면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야 되고 훌륭한 강사를 초빙을 하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물질적인 혹은 강사료를 좀더 지불을 해드려야 되고, 단편적인 예를 들어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의 한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마스시다 라는 분이 일본에 정경특공대를 만들었고 예를 들어서 1억원이든 혹은 2억원이든 직접 돈을 지불하고 세계적인 유명한 강사를 모셔서 마스시다 정경특공대에 참여를 하는 인재들에게 특강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꿔서 우리 현재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금년도에 받으셨는데 그 분이 어디에 가서 특강을 하시려면 노르웨이 노벨상본부에 1,500만원이라는 특강료를 지불을 해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의 특강을 받으려고 한다면 최소한 노르웨이 노벨상본부에 지불하는 1,500만원 플러스 강사료를 별도로 줘야되는 거예요. 그마만큼 일단 노벨상의 권위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일본 마스시다 정공특공대에 실례를 들었지만 적어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좀더 알찬, 단순히 시·군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휴식하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알찬,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재교육을 받고 정말 뜻 있는 교육을 받았다 앞으로 내가 향후 공무원생활을 하는데 새로운 지표를 이번에 만들어냈다 라는 어떤 의식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귀감이 될 수 있는 교육풍토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유명한 강사, 훌륭한 강사분들을 많이 모셔야 될 것이고 또 그러려면 상대적으로 강사수당 부분들도 재고해야 된다. 너무 관례상 행정자치부의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꼭 얽매여가지고 공무원교육원의 강사수당을 지불을 하다보면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될 거고 덧붙여서 본 위원이 앞에서 지적을 했듯이 지방자치나 지방의회부분들에 있어서 금년도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라북도의회 의원이나 전라북도 내에 있는 시·군의회 의원 중에 강사로 초빙한 사례가 있습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여성정책과장으로 있을 때에 도의회 김완자 의원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도의회의원뿐만 아니라 시·군의회 의원님들도 분야별로 상당부분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좀더 알찬 강좌를 갖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 지역구 출신의 공무원들이나 혹은 그분들이 갔더니 도의회 어떤 의원이 강의를 하는데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다, 유익한 말씀을 해주시더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가 아니라 정말로 집행부와 의회가 일체감을 가지려면 도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도 물색하셔서 강사로 좀 더 많은 활용들을 하면 좀더 알찬 교육들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드립니다.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발전시키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장, 김경안 위원과 사회교대)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노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잔디 잘 크고 있는 가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잘 큽니다. 작년 11월에 심었는데 금년 봄에 48일간 비가 안 와서 때맞춰서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사용 가능한가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금년하고 내년 봄까지는 외래종이기 때문에 생육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용이 어렵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원래 체육관리공단에서 월드컵경기에 대비해 가지고 운동장시설을 했던 것이죠?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물론 첫째 목적은 공무원훈련생들을 위한 목적이고 도비 5천만원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국민체육공단에서 주어서 월드컵 때 훈련장으로 쓰는 걸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요즘 변화하는 행정을 하시겠다고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고로 공무원사회에서도 변화를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들하고 있는데 정부시책으로 공공부서의 담장허물기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 듣고 있습니까?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공무원교육원은 어떤 상태예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와보니까 1년 돼가고 있습니다만 전에 나무로 많이 돼 있었습니다, 장미 같은 걸로. 그런데 폭풍으로 많이 없어져 가지고 전부 공개적으로 낮은 담으로 다 보일 수 있게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럼 담이 없어졌네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낮아요.
용완
이용완위원
요즘 모든 공공부서들 담장허물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공직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간격이 좁혀진다고 해서 민간인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가 땅이 좁다보니까 시설 사용할 만한 곳들이 없는데 우리 공공부서에서도 가능하면 민간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여건을 조성해 주십시오.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당부를 하겠습니다. 김완자 의원이 강의를 하셨다는데 호응이 어떻던가요?
억규
송억규공무원교육원장
반응이 아주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래서 노동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교육 시에 도의회의원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별로 예를 들어 전주시교육 할 때에는 전주시의원들 활용해 주시고 또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전북이 예절의 고장 아닙니까, 그럴 때는 원로이신 황병근 위원님도 활용 초청을 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송억규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상복
이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안세경공보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3일 전라북도공보실 공보관 안세경
상복
이상복위원장
안세경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안세경공보관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더욱더 전북도정을 올바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민들한테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안세경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전라북도에 발간실이 있죠?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현재 홍보물이 많이 있는데 공보관실에서 발간실을 이용한 것은 대충 몇%나 됩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발간실에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발간실을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홍보지...
원조
박원조위원
발간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2청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 2청사에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업무추진현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도 똑같이 하면, 왜 그 말을 여쭤보냐면 어떤 국에서나 과에서는 거의 옆으로 넘기게 만드는데 공보관실하고 한 2개 실에서만 꼭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과연 어디 발간실을 이용하는가 분명히 도 예산을 세워서 발간실에서 이런 것을 다 하게 하기 위해서 발간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한다 그 말이에요. 특히 공보관실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가령 도정종합홍보지도 수수료, 모든 배달, 배포, 우표까지 합해서 1억원인가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그렇지 않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왜냐면 금년 3월달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애니메이션기법으로 사진까지 첨부해서 1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얘기했는데 물론 예산서에는 1억원으로 돼 있어요. 뭐하고 합쳐서 1억2천만원이라고 금년 3월달에는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금년 3월달에 보고된 서류에는 1억2천만원이라고 해놓고 오늘은 1억원으로 했거든요, 차이점이 뭔가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도정홍보물제작 새 천년을 이끄는 전북지 자체제작비용은 본 예산서에 1억원이 서있고 홍보물발송, 봉투 값이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우편료 그 부분이 본 예산서에 약 2천여만원 서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으로 보고드릴 때는 1억2천만원이 들어간 것이고 순수한 제작비용은 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각 실·국의 홍보환류제라는 것을 알죠? 공보관께서 지난번에 각 실·국에 홍보환류제를 한다고 했는데 실시하고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거기 언론담당이라든가 지정을 하죠? 각 실·국의 명단을 이따 제출해 주세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도정홍보책자에 도의회 인터넷홈페이지 사이트를 게재한다고 했는데 현재 하고 있는가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지금 도의회 전용홈페이지는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 전용홈페이지가 구축되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도청 인터넷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도정 종합홍보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작년에 행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이와 같이 행정처리결과라는 것을 전부다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줬어요. 우리가 행정감사 한 내용이 다 적혀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처리하겠다 또 어떻게 요구하겠다 라는 것을 다 했는데 여기에 보고된 것하고 오늘 보고된 것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여기서 뽑아서 했을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터넷홈페이지 사이트 게재가 지금까지 안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왜 안됐는지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의회 전용인터넷홈페이지 자체가 사이트가 구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 도정 홍보책자에 게재를 안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서 그런다?
세경
안세경공보관
도의회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서 현재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도정홍보책자에다도 게재를 하고 홍보자료도 구축해서 발급하...
원조
박원조위원
공보관께서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하면 각 실·국의 홍보물 제작협의회 조정을 통해서 분명히 중복발간을 방지하겠다 라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저희가 예를 들면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지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대책협의회를 합니다. 편집회의를 각 실·국 관계자로 하여금. 그런 편집기획을 할 때에 중복을 피하도록 이런 노력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작년도에도 말씀하셨고 금년도 3월달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을 전부 읽어보면 예산서에도 중복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공보관실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것하고 중복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몇 번씩이나 얘기 해놓고 홍보물제작협의회를 해서 중복발간을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방지한 실적을 내놓아 봐라 그 말이에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뭐 하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너무나 경시하는 것 아니냐, 공부 실컷 할 것 뭐가 있느냐 우물주물 그때만 넘어가면 그만이다 라고 하고 우리 위원들을 너무나 경시하고 설마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내용을 기억하고 있겠느냐 하고 넘어가시려고 하시는데,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하고 나면 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적이 있어요? 가령 어떻게 했는데 중복발간 방지를 많이 했다 하는 실적이 있냐고요, 지금 제시하실 수 있는 실적이 있냐고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기획관리실 주관으로도 각종 도정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예를 들면 VTR를 제작하거나 책자를 제작하거나 뭐 이런 것을 한 것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서는 문화관광부서대로 하고 예를 들면 동계올림픽유치조직위는 동계올림픽유치조직위대로 하고 기획관실은 기획관실대로 하고 공보관실은 공보관실 대로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의한 사실들은 있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아까 홍보환류제라는 것이 그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방금 하신 말씀이.
세경
안세경공보관
그렇지 않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각 실·국에 홍보환류제라고 해가지고 언론담당을 지정해서 그 사람에게 모니터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간행물 제작하는데도 중복이 안되게 일원화시키겠다, 그 당시 사업은 홍보추진체계구축이란 제목으로 해서 보고를 했다 그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고 안맞잖아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실·국의 환류문제는 각종 도정의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각 언론에서 다룬 보도가 나온 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국으로 되돌려 보내서 어느 언론에서는 이러이러한 시각으로 보고 있고 어느 언론에서는 이러이러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것을 각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 참고토록 하라 이 자체가 환류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한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녹취를 하고 바로 회의록이 우리 위원한테 옵니다. 집에 도착하면 우리가 그걸 다 읽어봅니다. 체크를 또 해놓습니다. 요즘에 컴퓨터라는 게 참 좋더만요. 입력을 시켜놓으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적당히 대답하실 리는 없겠습니다만 대답해놓은 것은 분명히 입력이 돼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것을 답변을 못하고 오늘 것을 맞춰서 한다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느낄 때 그렇게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의회를 정말로 젊고 훌륭한 안세경 공보관께서 의회를 무시하는가, 정말로 엘리트이고 정말 잘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도 예산도 많이 아껴야 합니다. 그러면 발간실에다도 시켜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인구
박인구위원
금년 공보관실 예산이 약 9억3,400만원이죠?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집행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물론 예산이 저희 도정홍보추진을 하는데 흡족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의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액이기 때문에 그 살림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금년 예산대비 내년에는 어떻게 돼있어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내년 예산액은 법정경비는 별 차등이 없고.
인구
박인구위원
총괄, 전체예산.
세경
안세경공보관
전체액은 증액되는 것으로 내놨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금액은 아직 정확히 모르시고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약 14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내용검토는 물론 예산심의 때 하겠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일반 운영비랄지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쪽은 금년도 한달 조금 더 남았는데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이게 연말이면 일시적으로 집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과다책정인지 아닌지는 조금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건의사항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 공보관실의 주업무가 결국은 도정에 관해서 전북도민이라든지 우리 도민을 떠난 타도의 국민들한테 우리 전라북도를 알리는 것이죠?
세경
안세경공보관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만나면 어느 지역에 살던지간에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거든요. 외국 가서 우리나라 자동차만 봐도 기쁘고 좋은데 결국은 그런 관계로 유추해서 해석한다면요.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아닌 다른 도의 사람들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도정을 홍보해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도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민 출신이지만 전라북도를 떠나있는 재경향우회랄지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도정에 관한 홍보를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도정홍보지에 대한 배포처를 보니까 기관이랄지 이런 곳에만 치중을 하고 계시는데 재경향우회 같은 데가 조직이 돼있단 말이에요 전부, 각 시·군에. 이런 임원급들한테만이라도 전체는 물론 안되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만이라도 도에서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지가 나오면 발송을 해가지고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지금 현재도 재경향우회원들한테 약 400부내지 500부씩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정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원고도 내주시도록 해가지고 그분들의 의견도 담아주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장, 김경안 위원과 사회교대)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문제 및 위기관리 시스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사전에 공보관실에서 각 부처의 위기를 먼저 파악을 해서 거기에 사전대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을 홍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우리 도가 주체로 해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 예를 들면 용담댐사업. 수자원공사에서 용담댐 담수를 하게 됐는데 그런 것은 예기치 않게 일어난 일입니다.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이것을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의 입장에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발생했을 때...
세경
안세경공보관
발생됐을 때나 발생되기 전에 그런 것이 우려가 될 때.
병근
황병근위원
대처하는 홍보네요. 사전에 어떠어떠한 사업은 뭔가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사전에 조사나 판단이 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할 수도 있고, 발생했을 때도 할 수 있고.
병근
황병근위원
물론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해야되고. 그러기 전에 사전에 위험성이 담겨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느냐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세경
안세경공보관
그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공보관실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각 부서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다 돼야 되겠네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용담댐담수문제 같은 경우는 공보관실하고 건설교통국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도정의 입장에서 입장정리하고 또 대 언론홍보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위기관리를 하는 겁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게 된다면 아주 다행한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전에 검토가 됨으로써 거기에 대비되는 홍보로써 역할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다 깨져버리고 나서 발생한 후에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사전에 대비하는 대비책으로써 홍보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데에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유념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국민 홍보요원이라고 하는 것이 국무총리실에서 위촉을 하는 모양인데 역할이 뭡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말 그대로 국·도정의 홍보를 하는 분들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뭡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그분들이 다 개인의 직업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나 언론사의 칼럼이나 기고도 하고 민간단체행사가 있을 때에 강연 초청이 돼서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홍보요원으로써 강연도하고 기고도하고 말하자면 개간지 발간하는 데에 기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모임이나 회합이나 단체들한테 가서 강연하고 이런 역할입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14분?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14명 구축돼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주로 개간 홍보지 발간하는 데에 기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이중에요?
병근
황병근위원
예.
세경
안세경공보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은 전라북도 도정홍보지는 필진을 다채롭게 그때 그때마다 저희들이 편집회의를 해서 구성하고...
병근
황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위기관리 시스템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파악을 해서 사전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방비대책이 되지 않겠냐 싶어서 거기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요즘에 완전히 우리나라가 미국화가 되어 세계화가 된다고 해서 영어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영어를 다 쓰고 있는데 우리말을 쓰면서 영어를 붙여줘야지 CCP(Crisis Communication Plan)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말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영문을 붙여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Town Meeting이라든지 우리말도 얼마든지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말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행정부실에서 이렇게 시작하면, 지금 영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의 몇%나 됩니까? 한 30%도 못될 것인데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고 하는데 특히 우리 행정부에서부터 이러기 시작하면 Crisis Communication Plan을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고칩니까? 위기관리를 위한 홍보계획입니까, 그렇게 나와야겠죠?
세경
안세경공보관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 말을 만들어서 우리말로 쓰고 영문을 붙여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말은 완전히 빼버리고 CCP수입 이렇게하면 안되죠.
세경
안세경공보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Town Meeting 같은 경우도 우리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말로. 지역단위별로 미팅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겠습니까? 혹시 이것이 도민들한테 배부가 되었을 때에. 그런 것을 시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황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조
박원조위원
조금 전에 황병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브로셔가 뭡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팜플렛 같은 이런 홍보매체를 말하는 겁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를 들면 도청에서 발행되는 신명이 같은 것이 거기에 속합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그런 것도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제 자신 무식하다고 제가 폭로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불란서 말인가 영어인가도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세경
안세경공보관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도정종합홍보지 있지요. "새 천년을 이끄는 전북", 정말로 잘 만들어졌고 참 잘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도민이 원하고 할 때에 보내주고 합니까? 발행은 1만보를 하고 있는데 보내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타도 말씀하십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그렇죠, 전라북도 외의 분이 요구할 때에.
세경
안세경공보관
그건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북출신 예를 들면 영남향우회, 부산향우회, 울산향우회까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쉽게 말해서 전라북도 출신으로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이미 서울사업소에도 명단이 다 있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 나갑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물론 나갑니다. 전북출신으로써 중앙부처 사무관이상한테까지도 가고 재경도민회 임원급들까지도 가고.
원조
박원조위원
그게 개간지죠?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일본, 뉴욕에 있는 전북향우회, 호남향우회 거기에도 가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잘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호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명이 3천부를 만들어서 배포하지 않습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호텔객실에 보내준다고 돼있는데 가령 어떤 데는 호텔이고 제가 볼 때는 다른 호텔도 있는데 별도로 추려서 보내주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경
안세경공보관
신명이 배부처의 호텔은 도내의 관광법상에 등록 돼 있는 도내 호텔에 대해서 배부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저희 관광부서에 등록 돼있는 전북도내의 호텔에 주고 있습니다. 내장산하고 무주 티롤, 대둔산, 전주시내...
원조
박원조위원
여기 코아, 리베라, 전주관광, 대둔산, 무주 티롤, 군산관광, 익산 그랜드, 고창의 산새도도 있는데 기왕이면 그러한 곳이 상당히 전라북도 홍보를 위해서 다른 시·군에는 많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남원 같은 데도 있습니다. 이름이 호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호텔이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남원만 해도 관광지라고 홍보를 하고 전라북도 하면 먼저 춘향이가 나온다든가 광한루 딱 비쳐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리산을 비쳐주고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어디라고 하기보다는 3천부를 발행하는데 가령 예산이 적다든가 하면 어차피 전라북도 PR을 하는데 좀 더 해서라도 많은 곳에 주면 안되는가 이런 것도 조정을 해서 더 원하는 데가 있으면 주시고, 어디어디라고 원하는 데를 말씀하시오 할 것이 아니고 각 시·군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말씀 올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원에 보면 현원이 18명인데 이 정원은 계속 유지를 합니까? 이번 연말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1명은 정원 조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원이 17명인데 지금 18명이지 않습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공보관실 정원이 이 직전까지는 18명이었습니다. 10월 27일자 규칙개정을 해가지고 한 명이 줄어서 행정 TO가 1명이 줄어서 17명이 되는 바람에 현원이 1명 오버 돼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러면 11월에는 1명 줄이는 겁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이 상태에서 현원이 1명 감소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러면 기능직이 감소되나, 어떻게 됩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행정7급입니다. 거기 TO에 보시면 행정7급이 1명 오버TO로 돼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러면 행정7급 이분은 다른 부서로 가는 겁니까, 대기하는 겁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지금 현재로써는 인사부서에서 총괄 정리를 하면서 다른 행정7급이 결원상태로 있는 부서로 조정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만 저희 공보관실 그리고 공보관의 입장에서는 TO 조정을 다시 해서라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현원이 유지돼야 한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18명 유지가 돼야된다. 그런데 17명으로 조정이 돼 있다 이거죠?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리고 행·별정직 1명씩 있고 또 별정직이 별도로 있는데 행·별정직은 이게 행정직입니까? 6급, 7급 1명씩.
세경
안세경공보관
별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별정직 5, 6, 7급 한 명씩 전부 별정직이고?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5급, 6급, 7급 별정직은 특채된 분들입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러면 별정직으로 6급 2, 7급 2 이렇게 하지 행·별정직, 별정직 해놓았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행정직하고 별정직 6, 7급 놔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직으로도 할 수가 있어서...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러는데 별정직으로 다 채워져 있다면서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행정직, 별정직으로 채워져 있고, 기능직 10등급은 기간이 되어서 9등급으로 승급이 되었다 이거죠?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자동 승급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5, 6, 7급 별정직 인적사항하고 자격증소지 여부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도정홍보지 "새 천년을 이끄는 전북"을 '99년도부터 발간했다고 했죠?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도정신문이라고 해가지고 그 동안에는 했습니다. 그러나 도정신문이 별로 호응도 좋지 않고 홍보효과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개간지로 바꿔 대폭 개편한 겁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럼 각 지방자치단체 타시·도 자치단체도 홍보지 이렇게 발간하는데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한 2, 3개 시·도가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어디어디인지는 확실히 모르고?
세경
안세경공보관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서울, 경기, 전북 3군데가 하고 있고만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런데 배포처는 임의로 정했습니까, 협의를 해서 정한 겁니까? 도내 호텔, 고속도로 휴게소, 전국 종합병원, 농협, 주택·국민은행, 도내 금융기관, 전국 여성협의회단체 이렇게 하셨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이것은 협의를 한 사실은 없고 저희 공보관실에서 도정 홍보를 위해서 여러 기관단체 그리고 전북 출신 향우들을 상대로 해서 도정을 홍보할 필요가 있고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관, 단체, 개인을 선정한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러면 왜 전국의 농협, 은행도 많은데 주택은행, 국민은행만 넣었어요? 다른 은행은 중요하지 않아서 그랬나. 단체협의회 같은 데를 보면 다른 단체도 많이 있는데 꼭 여성단체협의회 단체만 홍보지를 발송합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금융기관을 전국의 농협, 그리고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으로 이렇게 일반 시중은행 중에 제한적으로 보급을 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지점이 많이 있고, 그런 곳을 선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밖에 다른 이유는 없고, 여성단체에 231부 지원하고 있는데 타 시민사회단체도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자의적으로 편의에 의해서 선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정의 고위직 이런 분이 아 거기한번 넣어봐라 하면 부랴부랴 또 만들어서 넣고 이런 식으로 무슨 계획성이 없이 말이죠. 배부처를 보면 계획성이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과연 도정홍보지를 발송을 해서 얼마나 전라북도에 많은 도움이 되겠는가, 또 꼭 봐야 될 분들이 볼 수 있는가 해야지 자의적으로 어디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실·과 사무실, 간부실에 배포하는 각종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있죠, 총 몇 종류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총 몇 종류이고 금액으로는 구독료는 얼마나 됩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저희 도에서 연간 구독료는 약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종류는 전 중앙지와 지방지가 다 망라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주간지나 월간지는?
세경
안세경공보관
주간지, 월간지는 저희 공보관실 예산으로 구독하지 않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주간지, 월간지는 구독하지 않고...
세경
안세경공보관
일간지에 한해서.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일간지에 한해서? 주간지, 월간지도 구독...
세경
안세경공보관
정기구독은 주간지나 월간지를 하지 않고 도정과 관련된 자료가 나왔다거나 그런 경우에만 주간지나 월간지를 그때그때 구입을 하고 있고.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때그때 사옵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공보관실에서도 없어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꼭 구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서 본다?
세경
안세경공보관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다른 예를 들어서 정부 부처에서나 이런 건 구독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신명이"는 도정홍보지와 달리 단발성으로 발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번 합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도내 호텔에다 920부, 호텔에다만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외지인들이 전북을 찾아 와가지고 숙박하는 장소 중의 하나인 도내 주요호텔에서 전라북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명이...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신명이"는 언제부터 발행했습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금년 아닙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작년예산으로 발주를 해서 금년 초에 나왔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1년에 한번정도 하는 겁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런데 연말에 "새 천년을 이끄는 전북" 1만부가 연말 4/4분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런데 신명이를 또 배부할 필요가 있어요? "새 천년을 이끄는 전북"에 도정 홍보하는 내용은 도정 홍보지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경
안세경공보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이는 도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으로 해가지고 홍보하는 것이고, "새 천년을 이끄는 전북"은 보고드린 대로 개간지로써 그때 그때마다 편집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도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명이"가 1년 동안 하니까 중요한데 배부처나 이런 데를 보면 각 실·과, 국, 의회 도정홍보지 배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미약한데 이게 각 국에다 하는 것 아니에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도청내 실·국에다도 배부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관계상 저희가 3천부 밖에 발행을 못했고 3천부 중에 관련 기관에 약 1,800부가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배부 부수를 늘려서 또 자료를 새로 보완해 가지고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왜냐면 새 천년을 이끄는 전북 홍보지나 신명이나 대개 배포처나 비슷하고 한데 본 위원 생각은 꼭 이렇게 2가지를 만들어서 해야되느냐, 아니면 새 천년을 이끄는 전북지를 좀더 알차고 내실 있게 만들어서, 연말에도 4/4분기에 나오는데 이것도 만들고 신명이를 별도로 제작해서 만들어 배포하고 이게 꼭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공보관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신명이의 성격과 "새 천년을 이끄는 전북지"의 성격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세경
안세경공보관
신명이는 도정의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 일반인들이 전라북도 도정 전반의, 예를 들면 도정의 현황자료라든가 총괄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도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고, "새 천년을 이끄는 전북"는 1년에 4번 나가기 때문에 4번마다 봄이면 봄에 맞게끔, 연초면 연초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또 겨울이 오면 연말결산에 맞게끔 한다던가 전라북도의 문화·예술·체육의 세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신명이"는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새 천년을 이끄는 전북"은 사안별로 컨셉을 달리한다든지...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본 위원 생각은 그게 그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법이나 방향이 아주 틀린다거나 아니면 배포처를 다원화시켜서 틀린다면 모르는데 비슷한 게 나와가지고 하나보면 하나는 보지도 않고 연말에 2개가 같이 오면 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좀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경
안세경공보관
시기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노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11월 20날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주민계도용 신문구입 건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광주, 전남 다음으로 세번째로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증액한 광역자치단체다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계도용 신문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군사정권시절에 내무부가 관변단체나 통·리·반장들에게 정부시책을 알리고 군사정권을 홍보하기 위하여 획일적으로 편성한 예산이고 또 그 예산편성 자체가 관료적 중앙집권시대의 대표적인 구악이라고 해서 적어도 이제는 민선시대를 맞이했고 현 국민의 정부임에도 불과하고 상당수의 자치단체는 이 예산을 폐지를 했는데 전라북도는 오히려 전국적으로 세번째 가장 많이 예산을 편성한 광역자치단체다 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실정을 보면 18%가 증액이 된 것 자체는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기에는 부수를 더 늘린 것은 아니고 신문지대가 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재작년에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작년에 예산을 안 세운 지역에 비하면 다른 지역도 그마만큼 상쇄 돼야될텐데 예산을 안 세운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일부지역은 상당부분 예산을 더 증액을 했거든요. 지대가 오른 것보다도 훨씬 더 예산을 증액했는데, 궁극적으로 전라북도의 공보관의 입장에서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한 예산편성 부분들에 있어서 소신이 있으면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안세경공보관
저의 입장에서는 노위원님 말씀대로 계도지를 지금도 일부 시·군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역주민에게 보급하는 문제는 분명히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고 개선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 시·군 예산을 지방자치 정신에 의해서 도가 지시에 의해서 반영시키고 안시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공보관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소신피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부 시·군이 아니라 대부분 시·군이죠?
세경
안세경공보관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다른 지역들을 보면 2000년도 예산부분들에 있어서 광역시부분들을 보면 부산이 상당히 줄었고 그 다음 광역자치단체를 보면 경상남도는 37.8%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또 충청북도는 97.8%가 줄었습니다. 여타지역들도 상당히 계도용 신문예산이 2000년도 들어서 많이 줄은 추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광주 43.7%, 전라남도 29%, 전라북도 18.5%가 증액되었어요. 과거의 역대 군사정권과 꼭 우리지역에서 정권을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계도형 신문을 더 많이 구입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 언론이 과연 현 국민의 정부 편에 서서 과거와 같이 보도 지침에 의해서 언론을 길들이고 언론을 다스리고 그런 현재 사회전반 분위기는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신문이 좀더 자율성을 가지고 특히 권력과 언론과 유착부분들이 부정부패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에 하필이면 왜 꼭 호남지역에서만 계도형 신문예산편성을 그렇게 상당히 많은 편성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의문점을 갖고. 우리지역이 민주주의에 성지고 또 정권교체를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일익을 담당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좀더 개혁에 앞장서고 나가서 변화에 대처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개혁에 역행하고 퇴보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향후 국민의정부 집권 후반기를 맞이해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시·군에 한번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도하고 또 이런 예산부분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회의나 혹은 부 자치단체장회의를 수시로 도에서 하기때문에 한번쯤은 이런 부분들을 짚어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저 그냥 기초자치단체장한테 맡기고 이것은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나 몰라라한다라고 해서 방관하고 뒷짐지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집행을 해야하는데 물론 계도용 신문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신문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개중에 상당수는 안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리라 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분들 중에 상당수는 신문을 한 번쯤은 구독을 해서 구독료를 제대로 내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도 상당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과거의 관행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추진해야 된다, 도에서는 도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나 몰라라 그런 입장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시장·군수회의나 부 단체장회의 때 이런 부분들이 한번쯤 공론화 돼서 언급되어지고 내년 예산부터라도 전라북도가 전국 시·도 표준에 비해서 너무 계도용 쪽으로 앞서가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안세경공보관
노위원님 지적대로 이 사안을 시·군만의 문제로 돌리지 말고 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시장·군수회의시나 부시장·부군수회의시에 문제제기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군에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부서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8% 증가수치하고 저희들이 집계 낸 자료를 보면 '99년 대비 금년도에 약 22%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부서 자료에, 시·군 예산을 집계해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금년 6월부터 10월달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속칭 경실련에서 전국지자체 231개 전국 지자체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데이터이고 이 조사는 직접 공문발송을 했고 법적인 근거는 정부공개청구에 의한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근거자료를 올려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시·군에서 도에 올린 근거자료하고 경실련에서 조사를 하니까 그쪽에 올려보낸 자료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럼 또 행정자체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테니까 공보관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사회의 어떤 구습이고 구악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안세경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재확인하도록 하고 노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구습이 조만간에 부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안 위원, 이상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복
이상복위원장
노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보관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3일 감사관 소재민
상복
이상복위원장
소재민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평소 감사행정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공직비리의 사전예방과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그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감사기능을 발휘하여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실적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소재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님.
현식
조현식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퇴직공무원들의 퇴직후에 유관업체라든가 유관단체에 일정 기간동안 취업을 제한시키는데 실태조사를 하니까 50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 법이 언제 만들어졌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돼 있는 건데 취업제한 사기업체 범위를 행자부장관이 매년 12월중에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해당 대상기업이 우리 도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확인한 결과 우리 도내에는 그런 제한대상 기업이 없었고 그래서 현재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 정해진 기업에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파악을 지난번에 순창 부군수사건 이후에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어떻게 실태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부서에 근무하시다가 명예퇴직을 해가지고 관련단체나 관련사기업에 취업한 것을 가지고 실태파악을 하면 아마 그렇게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도 고위직에 계셨다거나 또 과거에 일선 시·군의 관선단체장을 하셨다거나 이런 분들이 거의 도에서 고위직을 지내셨던 분들도 계실텐데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야 마지막 퇴직할 때에 관련 부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퇴직을 하시고 건설업체 고문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렇게 갔을 때에는 과거에 근무당시 어느 부서가 되었든 간에 거의 과거의 부하직원들이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추어가지고 이러 이런 단체는 안되고 이런 사기업은 안되고 한다는 것은 모르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직책에 근무하시다가 명퇴해가지고 그 유관단체나 사기업만 안가면 되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게된다면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고위직에 계시다가 건설업체에 계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그 분들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공직에 계셨다가 나가시면 생활을 하셔야 되는 이런 점은 있죠. 충분히 그건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50명 정도 되는데 전혀 관련없는 사기업이나 관련없는 단체에 근무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일선 시·군도 그런 경우 실패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취업제한이 퇴직일로부터 2년으로 돼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냐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 2년전부터 소급해서 퇴직 전까지 자기가 보조를 했다든지 지도감독 인허가를 한 업체를 영리사기업체 성격으로 했고, 그것도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제한을 하기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는 그 기업에 우리 퇴직공무원 중에 2년 이내에 즉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무원 중에 취업을 한 사람이 있냐, 없냐 이렇게 파악을 해본 결과 없었다는 점을 보고 드렸고, 전에 언론에 약간 보도가 되었던 김천종씨 같은 경우에 도의 건설국장을 하고 퇴임을 하셨는데 그분이 취업한 건설업체가 제한기업 대상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 것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 이라든가 외형거래 연 300억원 이상 기업체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사실. 자산총액이 70억원이라든가, 80억원이라든가 이것도 사실 지방업체로써는 엄청나게 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정부에서 그러한 법을 제정하기까지는 입법취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입법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 현실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법을 만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김천종 국장님 같은 경우도 부하직원으로 있던 분이 부군수로 가셔서 그랬다는 설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 분들이 과거에 자기가 재직 중에 같이 근무했던 부하직원인데 거절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 취지로 본다면 물론 행자부에서 자본금 100억원 이상 외형거래, 300억원 이상 기업체 정도로 취업제한을 시키고 그랬는데 이게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전라북도에서라도 그 사람들이 더 알테지만 행자부에 입법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좀 현실성에 맞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행자부에 다시 건의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현실적으로 이것을 파악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 같은 경우에 실효성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실질적으로 취업을 특히 기술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많이 건설업종에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규모라든지를 축소해서 실효성 있도록 하는 내용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게 현실에 맞는 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해주십시오.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조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먼저 감사관님 이하 감사관실에 계신 분들 일선 시·군에 감사하는 곳마다 가셔가지고 돈을 모아서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을 지상을 통해서 보고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새로운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먼저 수고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고맙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주민감사청구제 라는 것이 있는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우리도가 지난번에 최초로 한 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내용은 익산시의 도시계획세의 부과가 소정의 절차를 위배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서 시정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전라북도에도 감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지만 좀 파렴치하다고 할까요, 그러한 징계사유도 있죠, 금년에 있었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파렴치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원조
박원조위원
파렴치하다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도망을 갔다던가 도박을 했다든가 기록에 나와서 미안합니다만 강간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음주운전은 상당수 있습니다. 강간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통보된 바가 없고, 저희도...
원조
박원조위원
음주운전은 있고 나머지는 없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국정감사에 제출한 것 중에서 5명이 있는 것은 뭔가 모르겠네, 자체비리사범단속현황에서 해임현황이 있는데 뇌물, 강간미수, 간통, 도로교통법위반, 도박 이 5명은 뭐예요, 전라북도 것 아닌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요, 그 숫자가...
원조
박원조위원
전라북도 것이 6건, 106건인데 없어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 숫자가요, 아마 시·군의...
원조
박원조위원
이름까지도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이름을 밝힐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파렴치하다는 말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감사원감사자료에 나와가지고 된 자체가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금년에도 각 시·군에 감사를 하셨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조금 전에, 소재민 감사관님같이 훤히 다 알고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실에. 그런데 모른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몰랐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아까 이 현황을 몰랐냐 그 말씀이신가요?
원조
박원조위원
예.
재민
소재민감사관
현황은 제가 기억을 다 못했고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지금 퇴직한 일부 공무원...
원조
박원조위원
물론 그래가지고 퇴직했겠죠. 이것을 전갑길 의원한테 보고를 했구만.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로 인해서 퇴직한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내용은 형사벌로는 무혐의 받은 사항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공무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어쩌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가정에서 국가공무원을 하나 만들어 내면 그 집안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한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하고 사회의 거울임을 일깨워 줄 것으로 우리 주민들은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일반인들은 흔히 많은 거예요. 어느 희극배우가 한 얘기가 있습디다, 사회에다 우리 연예인들은 이혼하고 뭐한 것, 나쁜 것만 비쳐지는데 우리 연예인들이 전부 합치면 몇 명이냐 그 중의 극히 일부가 그러는데 연예인들만 뭐하면 막 나온다 하는 식으로 역시 우리 공무원들도 그 많은 숫자 중에서 극히 적은 숫자예요. 그러나 사회에서 볼 때는 역시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드린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감사관실에서, 현재도 어느 모 시에서 이상하게 해서 일부가 지역신문에 실린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무관 이상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감사관실에서 교육을 다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교육이 안됩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공직기강단속 여러 가지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비리...
원조
박원조위원
꼭 감사하기보다는 가령 우리 직무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현재 저희가 별도로 직무교육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감사원감사 주관으로 해서 금년에 2차례 했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건 일반사무에 기준하여...
원조
박원조위원
전라북도 주관으로도 2차례했고, 행자부주관으로도 하고요. 이러한 직무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2000년도에도 벌써 감사관실만 해도 25명 했는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저희 자체가 아니고요, 중앙부처 감사원이라든지 입교해서...
원조
박원조위원
중앙부처가 하는데 전라북도 직원들이 가신 것 아니에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맞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간 숫자가 52명이라는 건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청내 희망자도 가려고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40∼50명이 되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감사원의 교육과정이 매 기마다 인원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보내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대개 거기에는 특정한 업무, 회계라든지 과정이 있거든요, 감사공무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하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일선 각시·군에 감사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전주시까지 했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규정이나 지침을 어기고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예도 많이 나오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럴 때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산에 대해서 회수나 변상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문책을 주로 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혹시 이월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없던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기억은 없습니다만 어느 시·군이든 이월예산은 다 집행을 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한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라면 물론 빈약하고 없는 곳이기 때문에 도와주지만 어디 지명해서가 아닙니다, 지상을 보고 적어온 것인데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관계되신 위원님들 들으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회라든가 문화원, 담배판매회 등 민간단체에다가 관광성경비로 해서 접대비보조금을 집행한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 없는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보조사업계획서를 내면 승인을 해주거든요. 일단 승인을 해주면 보조자와 피보조자간의 법적으로 계약을...
원조
박원조위원
관광성비용으로 해준다던가 심지어 예비비에서까지 빼서 해주고.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래서 그것들을 매번 지적을 해오고 있는데도 시정이 잘 안되는 현실입니다. 되풀이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금년에 현재 민원 제기된 것만 해도 청와대 등 해서 한 400건 되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400건 되는 것이 대충 어떤 분야가 제일 많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이 개인적인 희망사항이 제일 많고요. 다음에 인허가, 환경위생분야 대충 그런 쪽으로...
원조
박원조위원
400건이 말이 400건이지 한 사람이 4개, 5개 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우리한테 보고한 것이 합쳐서 400건이란 말이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저희가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쳤고 따로 산발적으로 되어가지고 시기적으로 시차가 있게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그 내용을 전부 잘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차를 두고서 들어오는 것은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건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에다가 인건비도 안올려주고, 참 고생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으면 음주운전 자체로 그 공무원은 벌금도 내고 면허증도 취소되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시 우리 감사관실에서 도청에 올리면 행정처분을 또 받아, 죄를 한번 짓고 벌을 몇 번 받냐 그 말이에요. 민간인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그렇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일사부재리라고 하는 것이 해당되는가 안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공무원만 받냐 그 말이에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공무원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은 일반인하고 다른 특별 권력관계이고 남보다 솔선해서 수범을 해야 할...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요, 술을 먹고 뺑소니쳤다면 그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주민하고 같이 대화하고, 데모하니까 다독거리고 하다가 술 한잔 먹다 걸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도에서 다시 처벌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도 가족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정부에다 과감하게 위에 건의해서 이런이런 사정은 안된다던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본 일이 있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안했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게, 아까 형사벌은 따로 하지만 일단은 공무원이 어떤 업무형편상 술을 마셨더라도 자기가 법규정을 먼저 지켜가지고 솔선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빙자해가지고 만일에 교통사고가 나면 선의의 피해자가 더 많이 있는 거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물론 제가 여쭤본 자체가 이율배반적이고 어떤 때는 이쪽 편을 들었다가 어떤 때는 이쪽 편을 들었다 하는 것도 같습니다만, 사실 감사지적사항도 보면 전부다 통보나 뭐나 해서 아주 경미하게 다 처리하거든요. 경미한 것은 좋으나 마지막 가서 그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5명만 얘기한 것이지 사실 우리한테 보고 안된 자료가 너무나 많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감사관계로 뭐 좀 해달라고 했더니 여기는 없다고 했는데 국정감사자료에는 있다 그 말이에요. 국회의원한테 보고한 것하고 도의원한테 보고한 것하고 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묻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우리 도에는 미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특히 교육시키는 데에 좀더 치중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용완
이용완위원
건설 쪽 부조리예방을 위해서 기동감찰반 운영하시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금년도에 얼마나 실적이 있었든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저희가 우선 대상을 선정하기를 일정규모 이상 30억원 이상만 해가지고 13개 현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30개 현장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이달 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중에서도 규모가 큰 11개 현장은 다시 반복해서 점검을 해야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주로 지적내용은 현장에 가보니까 안전수칙이라든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는 것을 적발해서 27건을 조치했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전부 끝나면 같이 조치할 생각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기동감찰반 운영할 때에 사전예고를 하고 방문을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재민
소재민감사관
공정을 보기 위해서 예고 않고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불시에 방문해서 감찰을 한 실적하고 시정조치 한 내용들을 보면 요즘 공사들을 안전하게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시중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적이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형식적인 감찰활동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죠. 지금 지적 내용 부분들이 있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서류로 하나 제출을 해주시고 이왕에 기동감찰반을 운영하면은 시중에 의혹들이 생기지 않도록, 대형공사들은 누가 보더라도 국가에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들이 철저히 잘 이행이 되고 있다 이런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감찰을 강화시켜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하는 식의 주민들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좀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시원하게 봐줄 것은 봐주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진행하다보니까 자꾸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기동감찰반 운영을 하려면은 좀 강하게 해주시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연말연시에 공직기강에 대한 감사대책이 세워져 있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용완
이용완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언론에 보도되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연중계획으로 돼있는 것은 일단 보류를 하고 중앙의 지침이 다음주 28일정도 되면은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정부하고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중복성을 피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은 구체적으로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사항은 전체공무원을 무작위로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비위 내용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체제가 각 기관간 첩보교환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1단계 또 내년 2월까지 2단계 이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직을 포함한, 즉 자치단체장 주변, 측근 해서 그 첩보수집을 먼저 하겠다 라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고 해서 그 주변부터 정리를 해야 공직자가 청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런 쪽으로 정부의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환경이 취약하다 즉 사회질서가 상당히 어지럽기 때문에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사람부터 먼저 하겠다. 그 다음에 공직자가 거기에 연루돼서 동조하거나 환경, 위생 이런 취약분야 업무담당자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의지입니다, 정부가.
용완
이용완위원
정부의 의지는 항상 발표된 대로 강력하게 잘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내려오다 보면 그 의지가 약화가 돼가지고 항상 유야무야 하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2차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근로자들이나 공직자들이 그만두어야 하는 그런 사태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불만이 뭐냐면 자기가 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다보면 대개 연령으로 자르다보니까 아직은 내가 일을 할만한데 하는 불만, 이런 것들이 다소 쌓여 있고 그런 분들이 나가다보니까 공직사회에 대한 불만, 정부에 대한 불만 이런 것으로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공직에 계신 모든 분들이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연령적으로 어쩔 수 없이 후배들을 위해서 용퇴를 했다하면 사실은 그렇게 큰 불만들이 없을텐데 그분들이 나가서 하는 말씀들이 썩어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 앉혀놓고 내가 나이 좀 더 먹었다고 해서 먼저 나가야 하느냐, 아직도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제대로 해주어야지 나갈 사람은 나가고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분들은 남아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유야무야 되면은 나갈 사람, 안나갈 사람 구분이 안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인정으로 보면 다들 고생들 하셨죠. 그러나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분을 해야 할 때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그 동안에 성실하게 국가에 봉사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져 주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나가신 분들의 불만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기능이 강화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의 견해는 따로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강이 해이해졌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책임지고 강하게 대책을 세우지를 않으니까 자꾸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느냐는 시중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이 정부의 행정효율을 높이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강하게 감사하셔서 선의적으로 나가실 분들은 나가고 그 동안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제대로 남아서 있는 분들이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아까 말씀드린 기동감찰반 나가셔가지고 지적된 사항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인구
박인구위원
금년도 전라북도에서 범 도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을 청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부서가 감사관실이 아닌가 저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에 지적이 계셨었는데, 금년도 감사계획대 실적은 차질없이 다 진행이 잘 돼오고 있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감사관님께서는 정확한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지방서기관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또 몇 급이 있잖아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4급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금년도에 감사를 한 결과 중에서 처벌대상이 최고 고위직급이 몇 급이에요, 징계 요구한 징계대상자 중에서.
재민
소재민감사관
저희 자체정기감사에서 직급은 5급이 제일 높고요. 외부기관에 의해서 통보된 것은 4급이...
인구
박인구위원
자체에서만.
재민
소재민감사관
저희는 5급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적발된 공무원 중에서 징계대상자 중 최고위직이 5급이라는 얘기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정기감사를 통해서 한 것이 5급이고, 그 다음에 외부요인의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4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구
박인구위원
보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말 현재 징계처분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총 31명인데 전부 6급 이하인데, 조직계통상 결재과정을 보면 6급 자가 독단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서 업무집행을 처리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위의 책임자급인 상급자들이 5급, 4급, 3급까지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는데 이것이 6급이 징계대상이 되어있다는 것은 그 위는 자체감사입장에서 볼 때 처벌하기 좀 부담스러워서 대상에 안 들어있는 것인지,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저희는 원칙적으로 상위직을 일벌백계 하는 쪽으로 내부적인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6급 이하가 많은 것은 하나의 예를 들자면 1억원이하 3천만원이상 이런 경우 공사 같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담당 공무원이 둘 이상의 업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인구
박인구위원
비교견적을 받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그러니까 가서 자기가 계약담당공무원도 모르게 누구 지목하는 사람한테 견적서 하나 받고 봉해서 가지고 오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같은 방법으로 해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경리관 앞에서 개봉을 해서 낮은 사람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건 실무자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실무자가 어떤 경우에는 특정인을 이미 낙점을 해놓고 그 사람한테 계약구비서류를 구비해 오도록 이렇게 한 사례들이 발견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책임한계를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높고 낮냐 봤을 때 그런 경우는 실무사항이니까 실무자가 제일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낮은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고,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위의 책임이 더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6급 이하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인구
박인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를 해가지고 신분상 조치라든지 아니면 행정상 징계를 요구하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 징계 받은 사람이 소명의 어떤 요구를 했다던지 아니면 불복을 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징계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불복해가지고 억울하다고 해서 위 기관에 청원을 낸다든지 그 징계 내용에 대해서 불복한 사례가 있는지.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런 건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징계 내린대로 그분들이 100% 다 수용을 했어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쪽에서는 승복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그게 어떤 체증이라든지 정황이라든지 또는 징계경감, 표창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경감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신분상처벌을 받게 되면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별도 관리를 해요 안해요? 그냥 징계만 하고 놔둡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순화교육이랄지 이런 별도의 관리가 있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건 안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바람직한데요. 저희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무작위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적인 교육, 이러한 사례파급 교육을 시켜서 사전예방적인 그런 감사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전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감사기관이 여러 개 있죠, 감사원감사도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있을 것이고 자체감사도 있는데 감사의 효과나 효율성을 보면은 자체감사가 효과면에서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자칫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체감사만 철두철미하게 한다면 가면 갈수록 적발사례나 위반되는 사례가 늘고 있죠 줄지는 않죠, 그렇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감사라는 것이 사후감사보다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감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체감사를 형식적이 아닌 강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앞장서서 해주신 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고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동길 위원.
동길
노동길위원
저희가 요구했던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의 건의사항 2번 처리결과 2억원 이상 물품구입 및 용역발주 및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 전에 감사관실의 사전감사를 받도록 하는 일상감사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 금액이 맞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죄송합니다, 프린트가 잘못되었는데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래요. 3억원이 아니고 30억원이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쭉 말씀하셨는데 감사관님 부임하신지가 거의 1년 돼갑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11개월 됐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상대적으로 감사관실이 요즘에 다른 곳에 비해서 춥고 배고프다고 하는데, 감사관 부임하신 이후에 너무 원리원칙에 의해서 철저하게 일을 하시니까 좀 융통성부분들에 있어 전보다 덜 한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감사관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보다는 칭찬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된다고 보고, 실제 감사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관께서도 답변하시는 과정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을 할 때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함정단속이다라고 해서 길모퉁이에 서가지고 과속차량이나 차선위반차량들, 신호위반차량들을 잡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만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비리나 부정부패 부분들이 척결되지 않고 만연돼 있고 특히 자본주의사회이다 보니까 물질만능주의가 돼서 요소 요소에 많은 잘못된 부분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6쪽에 보면 건설공사 기동감찰반 운영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건설공사부분 도·시·군 시행 30억원 이상 건설공사 이 부분들에 대한 기동감찰반 운영해서 암행감찰을 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큰 대형공사에 대한 시공이나 설계 이런 부분들, 물론 오래 지속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전부분과 같이 연루되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소시민들 일반시민들 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 이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곧 일반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민원부분들에 대해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전체적인 부정부패 부분들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 11월 20일날 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가장 심하다고 보고 그 중에 인허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현 유종근 지사께서도 원스텝시스템을 도용한다고 해서 민원인 1회 방문처리, 인허가 관계도 쉽게 처리하는 방법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시민들은 공직사회에 대해서 민원인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공직사회가 대단히 경직되어 있고 상당히 표리부동하고 또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품이나 현금이나 어떤 향응제공을 했을 때에 그 방법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게 일상시민들의 기본적인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깰 수 있는 것은 그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좀더 철저하게 민원인 편에 서서 그 사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면 그 민원인들은 공무원이 돈이나 바랄 줄 알았는데 혹은 꼬투리나 잡을 줄 알았는데 혹은 향응제공을 원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고 더 친절하게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우리편에 서가지고 더 일을 잘 해주시더라 아마 대단히 칭찬이 자자할 거고,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공무원사회에 대해서 널리 그런 부분들을 퍼뜨려서 여론을 조성할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의식이나 많은 변화들이 이뤄졌고 일반시민들이 생활 속에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면 공휴일이 되었건 토요일 오후가 되었건 항시라도 원만하게 해결지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노력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우리 감사방법에 있어서도 비중자체를 어떤 규모 있는 시설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정말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인허가나 민원부분들에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 더 강조해서 감사들을 이뤄내는 그런 예방차원의 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 어느 집단이든 공무원사회에서도 하나의 집단이기 때문에 1%도 안되는 소수의 공무원들이 전체공무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또 먹물을 일으키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는데 그것은 난 어느 집단이든지 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주의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소신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노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기동감찰을 하는데 노출이 되어서 할 때에 먼저 가서 점검하는 것이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유기민원은 처리기한이 있는데 단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처리기한까지 유보하거나 쥐고있는 이런 사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민원인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상존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감사에서는 그러한 건을 보다 더 강도높게 조사하고 또 그런 경우에 엄중하게 문책해서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해서 부조리소지가 발붙일 수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일반 서민층, 대다수 서민층을 위한 생활민원이라든지 여기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정부시책에 맞춰서 저희가 주민생활 불편신고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에는 일단은 같은 사안이라도 시·군에 위촉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는 이런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8쪽을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유관기관간 공직비리 정보의 공유체제유지 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대단히 어려운 사안이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각 기관별로 특수성도 있고 또 공과부분들이 있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들도 상당부분에 있어 군사독재정권의 부산물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정보공유부분들을 서로 안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유관기관간 공직비리 정보의 공유체제유지 이 부분 원만하게 잘 되면 참 좋겠죠. 예를 들어서 국제범죄자를 세계인터폴과 연결해서 범죄자를 서로 인도하고 잡고 그러는 모습들처럼 우리 공직사회 부조리부분들도 유관기관들과 서로 같이 협조체제를 이뤄서 해내면 좋을텐데, 많은 부분들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관실에는 출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잘 아시리라 믿지만 세간에는 많은 유언비어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도청내 부분들도 있고 시·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유언비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물론 다행스럽게 그 유언비어가 그냥 유언비어 자체로만 그치면 좋겠지만 구체적인 부분들까지도 쭉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앞으로 유관기관간에 비리정보공유를 좀더 섬세하게 적극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유관기관간 공직비리 정보공유라고 하는 것은 실제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 또는 지금도 국정원에서 상당한 정보를 많이 획득하고 있고 특히 언론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정확한 것은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부 제보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제보하는 것보다는 많은 첩보를 가끔 언론기관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넘겨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조사를 착수하는데 그 제보도 실제는 정확한 제보가 아닌 경우가 상당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선별적으로 정보를 분석해서 가치있는 것 심층적으로 그로 인해서 공무원이 피해가 없도록 보호해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어느 선까지가 구체적인 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칫 어떤 유언비어성 첩보에 의해서 잔잔한 물을 흐트러트리고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개구리 머리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개인적으로는 신상에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무고한 그런 경우에 본의 아니게 희생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러운 사안입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관실에서 종사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가야되고 함께 더 덮어야 되고 함께 약속을 지켜나가는 형태로써 지속적인 감사부분들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더 열심히 기해주시고, 시·군 별로 전라북도의 비위공무원 현황들을 쭉 보면 '97년에 비해서 '98년도에 상당부분 한 20%이상 증가가 되고 또 '98년에 비해서 10몇 %가 증가되고, 금년도 통계를 보면 특정지역부분들에 대해서 특정 시·군이 징계를 많이 받은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문책 공무원 수라든지 지적사항이 느는 것은 첫째는 민도가 많이 높아졌다, 행정수요가 다양하다. 그런데 행정법이라든지가 그 다양한 민의라든지 주민의 의식이 민도가 높아지는 것에 항상 뒤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다, 이런 것에 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감사 같은 경우는 종합감사 2년 주기로 하는데 어떤 기관이 종합감사를 당해연도에 수감을 했냐 안했냐에 따라서 그 지적건수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금년도에는 종합감사를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전주시는 아직 결과정리가 안되고 해서 아직 처분지시가 안나갔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비교적 시·군별 비위공무원 현황들을 보면 종합감사를 한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만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고맙습니다. (이상복 위원장, 박원조 위원과 사회교대)
원조
박원조위원
노동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감사관 직급이 서기관입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전에도 서기관이었습니까? 옛날에는 국비서기관이었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국비서기관이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지방서기관으로 바뀌어진 것입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병근
황병근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소재민 감사관님의 그 동안의 역할들에 많은 찬사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더 이상의 주문이 없어도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에 감사자격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20명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거기에도 건축직, 토목직, 기계직 다 있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아까 건설관계에 30억원 이상 설계관계라든지 내진 관계 이런 것 감사하는 것은 자체에서 다 합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감사실 자체에서 다 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 인력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현재 기술직이 토목·건축직 해서 5명이 있는데요, 그 5명이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전라북도는 진도 몇 도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죄송합니다. 설계자체에 대한 내진 이런 것은 저희 능력의 한계상 점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보고자료를 보니까 내진 설계여부에 대한 사전감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6층 이상 건물.
재민
소재민감사관
저희 대상범주에는 들어가 있는데...
병근
황병근위원
아직은 한 적이 없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능력에 한계가 있으면 외부에 의뢰를 하고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것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면 바로 착수하시는 것이 좋죠,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기 계획을 하셨다면 바로 계획을 해서 같이 감사에 내진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겠네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사실은 감사관실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다른 부서에 있다 감사관실에 오니까 입장이 바뀐 거거든요. 그렇다고 여기서 5년, 10년 있는 것도 아니고 1, 2년 있다가 또 피감자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다 보면 이것이 과거에는, 아주 털어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군사정권시대에 기회만 있으면 먹어도 된다는 그런 정서가 있을 때에는 그저 눈 가리고 아웅 할 정도로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부정비리라 하는 게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과제 앞에 우리가 서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처지니까 그런 입장에서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철저히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정서입니다. 과거와 다르다는 것이 바로 그런 데에 있어요. 과거에는 기회만 있으면 인 마이 포켓하고 수익만 잡으면 되고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만 넘어가면 되지만 앞으로는 철저히 근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국민의 정서 앞에서는 이제 감사자의 입장이나 수감자의 입장이나 입장이 똑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어려움이랄까 동료직원들에 대한 미안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식할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고 감사에 임했을 때 그것이 소신있는 감사가 되고 철저한 감사가 되고 부정을 척결하는 감사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정말 감사자로서 동료직원들간에 미안하다는 생각은 이제 불식할 때가 되었으니까 그런 철저한 자세에서 임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관님이 아주 철저히 잘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칭찬이 많으시니까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러한 정신적인 교육이 사전에 다듬어진다면 저절로 감사는 스스로 잘 될 것이다. 그러한 철저한 의식을 갖고 있을 때에 앞으로 부정척결이 아니고는 우리나라가 살아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철저한 정신적인 무장이 돼있을 때에 감사는 철저히 될 것이다. 과거하고 다르다는 것이 바로 그런 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서가 그러지 않은데 하다가 또 내가 수감자의 입장이 되니까 그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감사자의 입장이나 수감자의 입장이나 철저히 그것을 해야 할 시대다라는 자신을 가지고 임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고맙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황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안
김경안위원
감사관실에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현재 도청에서 공무원들이 감사관실 근무를 제일 많이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선호를 하는지?
재민
소재민감사관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사님께 자주들은 말씀인데 지사님 처음에 부임하셔서 상당기간 동안에 감사부서 인사청탁이 제일 많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감사부서 청탁이 하나도 없다.
경안
김경안위원
요즘은 청탁이 없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그래서 오히려 기피 부서가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감사부서 그러면 속된 말로 목에 힘도 주고 적당히도 할 수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감사부서 직원들은 자기기속의 법리가 아주 철저하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고 남의 치부라든지 남을 지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어떤 지적사항에 다소 오류가 있을지 그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스스로 하나가 돼서 뭔가 저희가 솔선하지 않으면 남을 지적할 수 없고 따라오지 않으니까 승복할 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 자신부터가 철저하게 준법하고 해야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려면 자질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체교육 같은 것을 시키고 있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특별한 교육이라기 보다는 가끔 저희 과 직원을 한 자리에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많은 토론을 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각 부서나 시·군 감사를 할 때에 그런 토론을 합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하기 전에는 의례적으로 당연히 하고요, 평소에도 어떠한 생각이 있다던지 할 때에는 저희는 토론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토론을 해서 자체교육으로 대치를 한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직원 분 중에 3년 이상 감사관실에 근무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오래되신 분이 몇 년 동안 계속 근무하고 계십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4년 6개월 정도.
경안
김경안위원
기술직입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행정직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행정직인데 4년 6개월을 하고 있다. 이동하지 않고 다른 국에 비해서 오래 근무하는 거네요 행정직인데, 그렇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대개 어느 부서에 가면 그 이상의 근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다른 부서도?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감사관실은 오래 근무하다보면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살릴 수 있어서 좋은데 감사업무를 하다보면 비리나 이런 것에 서로 유착되는 그런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을 시켜주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재민
소재민감사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유착관계가 형성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 개연성이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지고 오히려 그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오래 있어서 노하우를 많이 가진 공무원이 감사에 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 재직을 하고 있는 분중에 투서 받은 분 혹시 계시나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제가 받은 일은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아니 본인말고 직원 중에?
재민
소재민감사관
저희 직원 중에 제가 재임 중에 받은 건은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본 위원은 시중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내가 도의 감사관실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위분들이나 이런 곳에 상당히 불편을 주었다고 해가지고 어디로 이동을 했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는지 모르니까 감사관님께서 내부적인 직원들 감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내부단속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감사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아직도 공무원의 비리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시·군 종합감사 실적을 보면 시정·주의 행정상조치가 355건이고 추징·회수 재정상조치가 148건, 훈계 신분상조치가 196건에 이르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 줄지 않고 있고. 각 시·군별로 보면 남원시가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해가지고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군산 다음에 완주, 진안, 장수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3년간 쭉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98년도에 검·경에 통보한 비위 공무원이 43명이란 말입니다. '99년도에는 32명이고 올해도 지금 14명이 비위공무원을 검·경에 통보를 했단 말이죠. 이건 감사를 해가지고 처벌을 해달라고 검·경에 통보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가 와서...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그쪽에서 적발 통보된 사항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쪽에서 적발을 해서 여기에서 감사를 한 겁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아니죠, 그쪽에서 어떠한 민원이라든지 혐의가 형사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적발을 해서 조사하고 우리한테 통보 온 사건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여기오면 벌을 많이 주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조치가 시정이나 주의로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어요, 그런 점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있고 또 허위공문서작성, 무고, 뇌물수수 이렇게 파렴치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46건 중에 징계는 1건에 불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98, '99년도 조치결과 보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었는데 모르고 계세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자료...
경안
김경안위원
'99년도 2000년도 조치결과가 총 46건인데 징계가 1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솜방망이라고 할까, 경고나 하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비위공무원이 더 늘어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공무원비위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일단은 공무원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데 가장 큰 두 번째 문제는 사회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안
김경안위원
가장 큰 문제가 사회환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가장 큰 문제가 본인한테 있지 무슨.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러니까 본인한테 있고 두 번째가 사회환경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만 외부기관 검찰이라든지에서 적발해서 통보오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통지 오는 내용을 보면 구약식, 징역,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범죄사실로 통보가 오고 처리는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무죄로도 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일단 수사를 하면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경험이...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사기도 있는데 사기가 올해에 약 3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사기는 내용이 대개 경찰에서 수사할 때에 형법상 사기죄목을 적용했는데 내용이 혐의 없는 걸로 오는 것들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법원에 가서 법원의 최종판결에 혐의가 없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럼 문제된 3건이 다 그렇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표 이서한 것 이런 것들로 사경제문제인데 혐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무고도 있단 말입니다, 위증을 해가지고. 공무원이면 청렴하고 우리 도민의 표상인데 위증을 한 경우도 있다고 왔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도 무죄로 왔어요?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게 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검찰에서는 죄가 있는데 법원에 가서 다 무죄선고를 받았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검찰에서 죄가 있다기 보다도 고소고발이 되면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것이 있고 경찰에서 조사해서 송치하는 게 있는데 경찰에서 대개 조사할 때에 혐의 내용의 죄목을 무고 또는 사기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그것을 관련법이라든지 검토하고 조사를 다시 했을 때에 혐의가 없다고 하면 구약식이라든지 혐의 없음으로 기소하기 전에 통보가 오는 사례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요즘 구조조정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았다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될 수 있으면 관용을 베풀어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위공무원이다 이건 비리가 명백하다고 했을 때에는 단호히 조치를 해야 감사기능도 서고 또 공무원들이 청렴한 도민의 표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감사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감사라고 하면 앞에서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부조리도 물론 연결되지만 특히 공직사회를 척결하겠다는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감사 하면 사후감찰이 있고 사전예방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후감사를 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제는 사전에 예방감사를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사항도 여러 번 제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중복감사도 피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김상복위원
이것을 특별감사나 또는 일상감사 쪽으로 자꾸 전환을 해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지 않는다. 어느 시는 그래서 안했다, 이것보다는 어느 때든지 그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된다. 그래야만이 부조리가 척결이 되지 무슨 기간을 두고 중복은 않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게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고가 났는데 시간이 있고 하니까 좀 이따 가야하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김경안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치결과를 보면 너무도 미흡합니다. 여기 보면 46건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감사관님이 처음에 인지했을 때에는 그게 죄가 있어서 했는데 법원의 판결이 범죄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요, 그런 사항은 여기다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법에서 무혐의를 받았으면 뭐 하러 여기다 보고를 합니까? 여기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무혐의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다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적이 자꾸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봐도 사기죄가 있고 허위공문서가 있고 직권남용이 있고 공무집행이 있고 뇌물수수가 같은 것도 있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봐도 징계 1건하고 견책 2건 밖에는 없단 말이야, 누가 보면 이게 전부 감사를 대강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그런 사한이 있으면 최종 법원에서 판결난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건이 났다고 하더라도 무혐의를 받았다면 여기다 공무원 범죄유형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얘깁니다. 이건 내가 깊이 파고 안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감사관님 답변대로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으면 그게 무혐의를 받았으면 여기다 해놓을 필요가 없다, 앞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부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하고 여기 있는 위원은 물론이지만 일반 사회인들이 아 저 공무원은 어떤 행위를 했더니 처벌을 받더라, 지금 구조조정 많이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국민들이 볼 때에 정말로 잘하는 공무원, 그건 내적인 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착실하고 성실한 공무원이 보면 구조조정에서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불평한다 이거야.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로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가 불평을 많이 하고 공직에서 떠난 사람들이 또 불평을 하고 해서 사회가 상당히 지금 혼돈이 되고 현 정치권이 불신을 받는 것도 그 요인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감사를 철저히 해서 연령이 설령 안됐다고 하더라도 나갈 사람은 나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 정년이 되도 건강하면 1년 연장을 하는 때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청빈하고 공직상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누가 봐도 저 공무원은 모범공무원이다, 이런 사람은 정년최종시효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부활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연령으로 하다보니까 정말로 착실하고 이제 와서 일을 하고 우리 사회에 정말로 모범을 보이고 후배를 제대로 양성할 사람들이 아깝게 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거야. 그런가 하면 나이가 적은 탓에 정말로 말하자면 아주 못된 그런 공무상이나 모든 직권남용을 하고 사기를 사회에서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결과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개혁을 하는데도 일반 국민들이 인정을 안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심기일전해서 철저한 감사를 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김상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조현식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앞서 질의해주신 김상복 위원님이나 김경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맥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일단 사기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간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서가 있다가 무혐의 처리를 받는 경우, 검찰에서 무혐처리를 받든지 최종판결에 의해서 무혐의 처리를 받든지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견책을 준다 주의를 준다 감봉이다 이런 처벌을 내려야 됩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무혐의 처리한 것이면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지금 무혐의 처리 받아가지고 주의·경고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제가 아는 경우도 일단 구속이 됐어요. 됐는데 최종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확정판결에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무죄를 받았으면 그 자체로 끝나면 되는데 그걸 다시 감사관실에서 심의하는 것이 뭐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관용심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식
조현식위원
이의신청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본인이?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이의신청제도.
현식
조현식위원
이의신청을 했을 때에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이 뭐죠?
재민
소재민감사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심사결정을 하는데요.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그 자료 하나면 족한데 그것을 가지고 이쪽에서 간단하게 주의처분이라든가 경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일한 건수를 가지고 일단 법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났다던지 수사를 해보니까 혐의가 전혀 없다던지 하면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다시 또 행정상 제재조치를 가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재민
소재민감사관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감사관 실에서는 감안을 해서 일선 시·군이 되었건 자체 본청이 되었던간에 그런 것은 재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민
소재민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조현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면서 조금 전에 박인구 위원님, 노동길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선 시·군의 수의계약 또는 우리 도의 수의계약은 모두 자체감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법을 상위법과 맞춰서 건의하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이번 행정감사 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또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면서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