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실건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서 상정된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본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추업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보면 사용한 업종이 변경이 되었죠, 9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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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환경부 요율관계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를 하고, 현재 변경하는게 저희들 상수도요금 체제하고 같습니다. 통일 시켰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래서 6개종으로 줄였습니까. 변경한 내용 중에 목욕에 보면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목욕 1종 같으면 일반 목욕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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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2종은 현재 안동 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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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2종은 특수 목욕탕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권추업위원
현재 안동 에 없지만 앞으로 다음에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죠. 제7조에 보면 일시사용 신고 신설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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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저희들 토목공사라든가 건축공사 기타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해야 되는데, 임시 사용할 적에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규정을 넣어 놓았습니다.
권추업위원
신고를 해야 될 적에 신고를 안하게 되면 어떤 법 조항에 적용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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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법 조항은 저희들 조례상 제7조로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과태료나 이런 것을 매겨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추업위원
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돼내 그죠. 제10조제3항 별표 1의 하수도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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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그것도 당초에도 수질하수도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문구를 위의 지침에 따라서 변경했습니다.
권추업위원
제12조제4항에 보면 수질환경보존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이래 놓았습니다. 설치를 안 했을 경우는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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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하수배출량은 일반 가정집에는 상수도 양을 가지고 기준을 하고, 기타 목욕탕이라든가 지하수를 해가지고 했는 곳은 저희들 지하수 계측기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폐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기를 달았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별도로 우리 계측기를 안 달고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설치 안 했을 경우 좀 애매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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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이것은 수질환경보존법 제15조에 의해가지고 설치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권추업위원
그 기간동안 설치를 안했을 경우는, 하수도 사용료를 할 적에 과다하게 징수를 한다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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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수질환경보존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폐수량 측정기 설치해야 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질환경보존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 업소에 대한 별도로 계측기를 달게 되면 이중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권추업위원
아까 본위원이 제10조제3항에 질의를 했었는데 수질하수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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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이것을 규정을 해놓았는데 받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 시내는.
권추업위원
규정은 해놓았지만 받는 곳은 없고, 단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나중에 감안해서 규정해 놓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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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권추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각종 공공요금 인상안이 올라 올 때마다 집행부는 의회의 눈치보는데 상당히 급급합니다. 그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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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꼭 그런 것은.
이재갑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조례안 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20조하고 제21조 권리의무승계 두개 조항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료제출명령하고 권리의무승계조항을 삭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규제개혁대상에 해당이 되어서 삭제를 했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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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규제사무가 되어서 삭제를 했다 치더라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 사용자한테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고 그것을 근거로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삭제를 하면 이 조항과 관련해서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치하는 어떤 권한이 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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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의무적으로 넣어 놓았는데 이것을 그분들이 어떤 소명자료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첨부를 해가지고 해도 참고를 하고, 그 위에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 산정하는 방법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이재갑위원
방법은 선정해 놓았는데 소명자료가 필요할 때 요구를 해도 안줘도 무방하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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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그렇죠.
이재갑위원
다음에 권리의무승계조항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래 되면 승계를 받은 사람이 소유자로 전에는 소유자한테 권리의무를 승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승계를 안하게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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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갑위원
그 전에 행정 행위를 하지 않아 버리면 거기서도 소멸되어 버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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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어떻게 하더라도 옛날 사용료는 썼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인계 받은 사람은 그 시점부터 자기가 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갑위원
원칙적으로 보면 그것이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행정착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안해 놓아 버리면 다음 승계를 받는 사람은 의무는 없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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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의무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근거를 빨리 찾아 가지고 미납이 안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갑위원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중요한 것은 개정해야되는 것이 현실화율을 63%로 해서 종전 대비 80%를 인상하시겠다고 안을 제출하셨습니다. 현실화 율이 63%면 아직까지 37%가 현실화에 미달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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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향후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예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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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왜 이러냐 하면, 집행부나 의회가 이런 공공요금인상 때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돼, 왜 부담이 되느냐 하면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시가 공공요금을 인상을 하느냐 이 말에 누구도 제대로 해명하기가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시민들한테, 왜 그런가 하면 현실화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시민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야, 우리 하수사용료를 내는 것이 어느 수준에 가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 시민들이, 모르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80% 인상해야 되겠다 무슨 소리 이런 뚱단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시민들 입장은 그렇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래 된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민들에게 누구도 선뜻 자신 있게 나서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반론을 내놓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우리 지방자치제 하잖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 가지고 시민들한테 설득하기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향후에 단계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 몇 % 현실화를 시키고, 어느 시점에 가서 다시 현실화를 몇 % 시키고 최종적으로 몇 연도에 가서 전체적으로 100%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시민들한테 다 홍보를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행정이 추진되어 나간다고 하면 집행부나 의회가 이럴 때마다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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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을 일찍 했어야 되는 것을 결국 뒤에 서로 눈치 보느라고 뒤로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현실화가 떨어졌고 결국은 한꺼번에 할려고 하니까 무리수가 따른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일각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된다, 내년도에 가서는 차기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까지도 시민들은 얹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거를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향후에 이런 공공요금 관리측면에서 그렇게 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최종적인 것들은 여러 위원님들 하고 같이 조정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실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
과장님, 제7조는 신설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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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신설하는.
이실건위원
저번에는 사실상 지하수 파서 지하수를 빼 올릴 적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지 빼 올리잖습니까? 그러면 검침은 어떻게 합니까? 공사장에서 지하 터 파기를 해가지고 물이 나잖습니까? 그것을 마무리 할려고 하면 3개월 정도 걸리는데 3개월 동안 계속 물을 퍼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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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그것은 펌프규격이라든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가동하는 시간이라든가 산정해서 양을 산정하도록 이래.
이실건위원
만약에 공사하는 업주가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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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안했을 때에는 저희들 어떤 과태료라든가 어떤 그것을 하도록 이래.
이실건위원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없잖아요, 신설을 했을 때에, 만약에 신고를 안했을 때는 과태료 어떻게 하겠다든지 무엇인가 신설할 때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항이 없거든요, 신고를 안해 버리면 하수도에 무방비하게 버려도 관계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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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그 규정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지정을 해 놓았거든요.
이실건위원
조례를 어차피 고칠려면 단서에, 단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들었거든. (잠시 기다림)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잠시 기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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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요, 토목공사라든가 건축공사 기타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일시에 물을 보냈을 적에 시장한테 신고만 하도록 그래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실건위원
만약에 신고를 안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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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이실건위원
왜 그런가 하면 사실상 수도를 쓰는 가정집보다도 공사현장에 지하 터 파기를 해 가지고 물을 뽑으면 3인치, 6인치 모터 2대 이상 걸어놓고 물을 푸면 엄청난 양입니다. 물이 그러면, 3개월 푸게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터 한 대가 푸는 물을 가지고 중구동 인원이 다 먹어도 될 것입니다. 그 정도 양을 퍼 올리는데, 거기에 대한 신고를 안 했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 든지 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새로 조례를 신규로 조항을 신설하면서 없으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단서를 넣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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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사용료하고는 관계없이 하수도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신고하도록.
이실건위원
신고만 하면 그만 입니까? 요금 안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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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요금 안내는 것으로.
이실건위원
그것은 안되죠, 요금을 받아야죠, 어차피 하수요금이 현실화 안돼 가지고 안동 시에서 적자가 나와서 요금을 80% 올리는데 건설 공사장에서 물이 나오는 것만 해도 사실상 한 현장에 나오는 것이 일 개 동이 먹고도 남을 물 정도로 나오는데 거기에 돈을 조금 받으면 적자해소를 메꿀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가정집만 주머니를 털려고만 하시는지 과장님께서는, 그 공사에 얼마정도 요율을 받겠다고 선정이 되어 있으면 공사를 안동 시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어차피 물을 하수도 버리는데 대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것을 이미 설계자체도 산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돈 자체가 안동 시 세수로 받을 수가 있는데. (잠시 기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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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청취불능)
이실건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제 담당주사가 그러는데 일시로 시에서 하수도를 해놓았는데 버리기 때문에 관계없다, 그러면 가정집에 물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집에 물 쓰는 것도 이미 시에서 하수도설치 해놓았는데 버리는 것이지 어디 하수도 설치 안해 놓았는데 버리는 것입니까?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받아야 됩니다. 건설회사에 돈을 받아가지고 안동 시가 적자 난 것을 얼마라도 회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요금만 올리려고 그러면 돼요.
김성구위원장
이실건 부의장님, 다른 내용 없으신지?
이실건위원
됐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도시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부분 위원장으로 봤을 때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때요,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건축을 하는데 설계에 지하수가 나왔을 때 설계를 더 봐주는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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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지하수가 나오게되면 저희들이 물 푸기를 봐주는데, 공사하면서 하수사용료 하면서 별도로 봐주지는 안하고.
김성구위원장
물 푸기로만 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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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한번 참고해서 이 부분 시행령으로 하든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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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핵심이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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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임상근위원
현재 80% 인상을 해도 현실화율이 63%라 하는데 그 기준산정을 했는 단가가 톤당 처리비가 224원이라고 하는데, 처리기준은 어떻게 산정한 것입니까?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을 위한 단가산출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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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올해 하수도사용료 요율 산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금년 2월에 마쳤습니다.
임상근위원
용역결과가 224원입니까? 처리비가요.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예.
임상근위원
실지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민간위탁을 위한 처리비하고 다른 것입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임상근위원
거의 차이가 없습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예.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처리과정에서 운영비와 시설유지관리비를 구분을 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 오수관거사업이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분류식은 약 11% 정도.
임상근위원
11% 정도밖에 오수관거가 분류가 안되어 있는데, 향후 효율적인 오수관리를 위해서는 오수관거분류를 최대한 많이 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예, 많이 해야 됩니다.
임상근위원
많이 할려고 그러면 엄청난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이 시설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포함이 되잖습니까? 그죠.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예.
임상근위원
오수관거 분류시설을 많이 할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적자를 면치 못 하겠네요, 그죠.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저희들 차집관로 시설은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국비 70% 지원을 받고 30%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기타 저희들 시내 하수도라든가 숙원사업하는 것은 하수도사용료로 시내구역은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하수사용료로 부과된 돈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시내구역에 하수도정비만 합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예.
임상근위원
지금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낙동강물 이용부담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현실화시킴으로 인해서 앞으로 낙동강물 이용부담금을 우리 지역에 가져오는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수도 특별회계가 상당히 적자를 헤매고 있으므로 물 이용 부담금을 투입해야 된다라는게 더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정부에서 원칙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하수도사용료 목표를 2001년도까지 100%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저희들 같이 인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실화를 너무 미뤄놓았는데 단계적으로 계속 해왔다라면 한꺼번에 시민들한테 큰 부담도 안줄 것이고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낙동강물 이용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용하고 구분을 했는데 그 중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용에 보면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이렇게 구분해 놓았죠, 그런데 제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그 다음에 욕탕용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는데 아무리 찾아 봐도 농협이나, 수협이나 임협에서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풍산에 있는 풍산김치가공공장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부과에 안 속하죠?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안 속합니다.
임상근위원
용상동에 수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협공판장에서 회를 떠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업시설로 봐야 됩니까? 업무용으로 봐야 됩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여기서 말하는 업무용은 사무실에서 쓰는 순수한 그것은 업무용으로 보고, 어떤 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것은 영업용으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농협이나 수협에서 농산물 2차 가공공장을 하기 위한 공장용은 영업용으로 본다 이 말씀입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예.
임상근위원
허가 날 때. 여기에는 규정이 없던데 영업용에는요.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영업용에 보면 양조업, 제조업, 제분업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임상근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하는 영업용하고 똑 같이 취급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예.
임상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제10조제2항에 관련되어서 업종별 구분표 가정용에 보면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의 소매점 등으로서 10㎡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소매점들은 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데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적은 것 구멍가게라든가.
권추업위원
아주 적으면 어떤 틀을 박아 놓으면 이 외에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잖습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아닙니다. 등으로서 해 놓았기 때문에 유사한 업종은 다 되도록.
권추업위원
10㎡ 미만이면 다 된다 그죠?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 밑에 영업용을 보면 학원 또 있습니다 그죠, 도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이래 놓았습니다. 피아노 개인지도가 영업용에 제외가 되면 업무용이나 기타 이런 개인지도도 제외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피아노 하는 것은 주로 가정집에 개인지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제외를 해 놓았습니다.
권추업위원
지금 하수도요금이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가정에 얼마쯤 됩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순수하게 가정용만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월 한 집에 가구당 918원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개정했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 냅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개정했을 때는 1,667원을 내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1% 그랬죠.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예.
권추업위원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해서 다른 물가 인상 요인이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저희들도 물로서 영업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욕탕이라든가 어떤 식당 이런데는 부담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권추업위원
앞으로 개정되었을 경우 음식점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인상을 과장님이 억제를 시킬 수 있습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저희들이 과정을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때 여성단체에서 회원 다섯 분 정도 나와서 의견개진도 있었는데 그 분들도 이야기가 인상은 해야된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에서 홍보를 잘해 가지고 물소비절약을 하는게 안좋겠느냐 의견이 대두가 많이 되었습니다.
권추업위원
개정되었을 때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하수요금이 어떻습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타 시와 비교했을 적에 도내에서 최고 많이 받는 곳이 경주가 현재 313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주도 내년 상반기에 올릴려고 계획을 하는데 439원으로 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포항은 104원80전을 받는데 167원을 받을려고 우리 같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구미는 136원을 받는데 195원으로 올리겠다고 하고, 김천은 현재 220원을 받습니다. 영천은 214원을 받고 있고, 상주는 106원70전을 받는데 159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우리보다 낮은 시·군이 있습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영주가 103원이고 좀 낮습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수도부과를 하는 특별한 지역이 별도로 있습니까? 안동 시 전 지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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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저희들이 하수도 시설이 됐는 지역, 저희들 시내 도시계획지역 중에서도 수상동, 수하동 거기는 아직 시설이 많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안 받고, 송천 부락도 안 받고 있습니다. 시내 기존 시가지만 받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농산물 2차 가공, 그러니까 가공공장을 설립을 했을 때에 지하수로해서,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능금주스 가공공장을 설립했다 할 때에는 지하수를 엄청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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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유영우위원
우리가 안동 지역에도 그런 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장을 가동하면서 물 사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게 보니까 수질환경보존법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농산물가공공장을 하면서 지하수를 상당한 양을 사용했을 때에 하수도요금 부과를 하지 않는다 과장님 조금 전에 그래 말씀을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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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시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했는 것은 계측기를 다 달아 놓았습니다. 계측기가 가동되는 시간을 계산해서 물 생산되는 양을 검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수도 사용량을 부과를 합니다.
유영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타 지역, 시내가 아닌, 안동 시내라 하더라도 부과하지 않는 지역에 하수도를 엄청나게 사용할 수도 앞으로 있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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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못 받는 이유가 하수도 시설이 완벽하게 돼야 받을 수 있는데 하수도시설이 완벽하게 안됐기 때문에 다 되게 되면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고시를 합니다. 하수도사용지구로 고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용료를 받도록.
유영우위원
왜냐하면 제10조제3항을 보면 수질환경보존법하고 하수도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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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수질환경보존법은 폐수 나오는 것 안 있습니까? 공장폐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영우위원
가공공장을 하면서 폐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과를 씻는다고 하면 농약이 상당히 많이 검출이 될 것인데 씻어 가지고 물을 그냥 그대로 흘러 보냈다 그랬을 때는 환경보존법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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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환경보존법에서 그런 계측기를 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계측기를 우리가 별도로 안 달고 그 계측기를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유영우위원
계측기를 달았을 때는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이지, 부과하지 않는 타 지역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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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쉽게 말하면, 타 지역일 경우 같으면 저희들 공공하수도를 거쳐 안 나가는 것이 많죠. 완벽한 하수도가 설치 안되었기 때문에. 풍산이나 공단 이런데는 하수도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거기는 하수도시설을 우리가 투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예가 되고, 시내지역 같으면 그런 시설이 있으면 하수도 따라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은 하수도사용료 대상이 됩니다.
유영우위원
제가 묻는 말은 수질환경보존법 하고 연관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과하지 않는 지역에 그렇게 사용을 했을 때에 문제가 없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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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지만, 하수도사용료 받는 구역을 별도로 시장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 바깥에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수도사용료 하고는 관계가 없고 수질보존법에 의한 어떤 조치만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나중에 다시 시장님이 고시를 하면 하수도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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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유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몇 가지 보충을 하겠습니다. 톤당 용역단가가 224원이라고 했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224원이 톤당 단가가 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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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저희들이 가격을 할 적에 상수도사업원가를 계상합니다. 원가에는 유지운영비해서 관거 유지비.
김성구위원장
관거 유지비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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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3억5,000만원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224원이잖아요 톤당, 거기에 224원에 관거 유지비가 얼마, 시설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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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하수도사용발생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었을 때 톤당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래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관거 유지비가 3억5,000만원, 하수종말처리비가 11억원, 행정운영비가 6,200만원, 감가상각비가 10억1,100만원, 자본비용이 2억7,200만원 해서 총괄 원가 26억6,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수량을 측정한 것이 가정용이 762만톤, 업무용 129만톤, 영업용이 216만3,000톤, 욕탕용이 85만6,000톤, 욕탕 2종이 3,000톤, 산업용이 4만8,000톤 해가지고 총 1,198만3,000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6만6,800만원 나누기 1,198만3,000톤을 하게 되면 톤당 224원이 나옵니다.
김성구위원장
톤당 그래서 가격이 224원이다. 결국 우리 지방자치단체 안동 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서 11억원 이상의 부담을 운영비를 가지게 되고, 감가상각비를 가지게 되고, 또 자본을 보존하기 위한 금액도 들어가고 이래서 위원장이 추정금액이 15억원이 넘는 것으로 판단되네 그죠, 총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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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26억6,800만원.
김성구위원장
26억원 중에 50% 이상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예산입니다 그죠, 톤당 단가가 되는 이유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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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대충.
김성구위원장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면서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결국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면서 15억원 정도의 부담을 갖게 되었다.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안동 의 경기가 상당히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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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생활을 하시고 집에서 사모님께서 살림을 하시고 상당히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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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어려울 때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신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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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고, 아까도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부담을 그만큼 많이 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교부세 산정하는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하면서 왜 한몫에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느냐 고심을 많이 했는데.
김성구위원장
고심보다는, 뒷부분을 위원장이 지적하려했던 부분들인데 임상근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결국 미뤄미뤄 오던 것이 올해 들어서 마디에 옹이라는 말 알죠, 하필 경제가 어려울 때 인상을 맞추었다. 이 말이죠? 이 부분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올려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위원장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상요인발생이 되었을 때 하필 가장 경제가 어려운 이시기에 맞췄느냐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어떤 잘못이다 지적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도시과에서 하수도 사용료인상안에 대한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였고 시민들을 상대로 설득을 어떻게 했습니까? 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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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저희들 지난 9월1일 안동 시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한번 했고요, 10월13일 안동 시물가대책위원회를 시내 기관장, 축협, 농협, 이런 기관장들이 오셔 가지고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10월20일부터 14일간 입법을 해서 주민들한테 공지를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실무위원회, 대책위원회 소수 인원들이고, 정말 도시과장님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부담이나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은 결국은 시민들을 상대로 설득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욕탕이나 음식점 물을 많이 쓰는, 물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인상됨으로써 물가인상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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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물가인상요인이 될 수도 있다, 되겠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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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저희들 생각할 적에 원가자체는 그렇게 안 많은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조금 안 올리겠느냐 이런 예측은 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죠, 결국 물가인상요인을 하수도요금이나 상수도요금에서 발생된다 라면, 이 요금자체 어떤 문제점보다도시 전반적인 문제점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위원장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소신을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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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먼저 어려운 시기에 하수도사용료를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현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안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1년에 받는게 8억3,200만원이고 앞으로 했을 적에 한 6억원 정도 더 올라가는데, 그래 하더라도 저희들 실지로 하수도전체 주민들 수요에 대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통과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한테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행정규제개혁대상안에 중앙정부의 지시사항도 있었을테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을 시민들 쪽에서 보면 이 예산이나, 저 예산이나 똑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이 시민들의 홍보나 설득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갑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질의 답변 내용 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유무여부가 교부세 산정기초자료가 된다는 이런 말씀을 답변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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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이재갑위원
중요한 얘기인데,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어서 얼마만큼의 플러스 요인이 되는지 그것도 알아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교부세 산정에 얼마만큼의 영향이 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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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그것 한번 저희들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교부세산정 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10억원이 더 온다 예를 들어서, 15억원이 더 온다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좋다는 얘기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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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하실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잠시 휴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서석태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수도물 그러면 안동 시민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번에 시정질문을 할 때도 안동 시수도요금을 인상해서는 안된다는 시정질문을 한 본인입니다. 그런데도 안동 시에서는 저번에 시정질문을 한 후에 대책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수도요금인상을 일방적으로 수도요금만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구조조정이라든가 인력감축구조조정 이런 노력을 계속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풍산상수도도 올해 중으로 우리가 식수를 공급하게 됩니다. 공급하게 되면 거기서도 인력이 감축이 되고, 앞으로도 길안상수도라든가, 1, 2정수장 통합관계라든가 이런 노력들을 계속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노력하셨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물 하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데도 자구책 마련은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의 공청회나 안 그러면 의원 간담회에 한번 보고하는 그런 것을 해보셨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시민공청회를 지난번에 한번 한 적도 있고요, 의원 간담회도 두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신문이나 반상회를 통해서도 수차 홍보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여기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라는데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규제개혁위원회는 물값 인상하고는 별개고요, 우리가 조례 중에서 부당하고 시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고 그런 사항들을 조정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50% 인상안을 내놓았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1.3%가 올라가야 정상이 되요. 그런데 50% 올려 가지고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요금인상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그렇게 지시는 되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생산원가수준으로 인상하게되면 그 다음에 물가에 미치는 어떤 영향과 시민의 정서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일차적으로는 50% 인상을 하고,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감행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안동 시가 톤당 866원이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생산원가가.
이재철위원
생산원가가 866원인데, 경상북도에서 그래도 상위그룹입니다. 상위그룹이면, 안동 하고 다른 시·군하고 편차 상태가 안동 시가 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생산원가는 도내에서 우리가 네 번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도내에서 네 번째라고 하면 안동 시가 굳이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물가를 들먹거려 가지고 안동 시민의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 라매고 하는 그 심정을 안동 시가 앞서 가지고 구조조정이다, 물가상승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안동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서 되겠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비단 안동 시만 물 값을 인상하는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인상을 했거나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모든 것이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100% 올려 가지고 싹 다 해소해 버리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안동 시민의 정서상, 안동 시민이 가장 어려운 이시기에 물가상승에 대해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예,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소장님, 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약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가시자마자 큰짐을 지셨네 그죠, 얼마 안되어 가지고, 수도사업소에 현재 구조조정 때문에 청원경찰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있는데 맞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확실하게 청원경찰 몇 명 줄이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지만 그렇게 딱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풍산에 치수를 공급하게 되면 거기서 인력 남는 것,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고용승계 되는 인원, 그 다음에 1, 2정수장을 앞으로 통합 운영하게 될 경우 그 때는 청원경찰도 몇 명 줄여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풍산이라든가 1, 2정수장을 통합했을 경우에 거기서 잉여인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청원경찰을 줄여야 된다 그렇게 들으면 상당히 합리적일 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얘기되고 있기는 청원경찰을 줄여서 근무시간을 늘리든가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수도사업소에 경상비용 중에 청원경찰의 인건비는 절대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적정한 숫자가 포함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어쩌면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절대로 이것이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요금체계를 이번에 변경했습니다. 기존 어떤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상당히 힘드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가, 단 인상을 시키기 위한 것 때문에 했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어떤 측면입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인상은 우리가 재정적자에 대한 인상 비율이 있고요, 요금체계개선은 우리가 현행 기본요금제에서 정액요금제로 변경하는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기본요금 10톤 미만 사용하고 있는 영세수용가들에게는 기본요금 수량을 다 쓰지 않아도 기본요금 수량요금을 내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영세수용가에게는 요금체계를 변경함으로써 유리하게 그래 적용한 것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영세수용가가 어찌 보면 부담을 좀 더 많이 했고 크게 했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동안 요금체계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게 좀 나은 체제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기본수량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요금을 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수량을 쓰는 물소비정책에 역행되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사람과 작게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게 요금체계를 이번에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동안 대단히 잘못했다, 그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잘못된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변경하려고.
이재갑위원
많이 냈는, 그 동안의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줍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 시민들이 수도요금때문에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시 일각에, 이것을 보면 본위원은 조금 답답한 생각이 하나 들어요. 시에 살면 다 우리 시민이잖아요, 읍·면에 사는 사람도 시민이고, 상수도 급수지역내에 사는 사람도 시민인데, 읍·면에 간이상수도 운영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제가 수도사업소에 부임하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읍·면에서 관리하다가 수도사업소로 이관되고부터는 많이 방치되고, 문제시되고, 수질도 부족한 그런 지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대장도 새로이 작성하고, 시장님 서한문도 보내고, 사진도 다 찍고 해서 일단 시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수질은 접어두고,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월 부담해야 되는 전기요금이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가장 잘 되는 지역이 월 2,500원에서 3,000원입니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혹시 밑에 안에 들어가 있는 수중모터라도 탈이 나버리면 또 더 내야되고, 또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 연말 가서 소위 모곡이라는 것을 주든지 얼마라도 주면 그것도 또 부담해야 돼, 가만히 이것을 보면서 형평에 안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시민간에. 시내 상수도 급수지역 내에 있는 분들하고 외에 있는 간이 상수도 혜택을 보는 분들하고 형평성도 재고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기업특별회계가 원래는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운영비는 그 회계 내에서 원래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것 같으면 간이상수도 운영비도 지원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논리가 너무 비약되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 그렇게 할 바에는 기업회계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특별회계는 아니지만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제 현재 시설보수 하는 것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안되잖아요.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운영비는 우리가 안 하지만 가동 중에 모터가 고장났다든가 이래 할 때는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일부 했지, 다해주지는 못하잖아죠, 다 안해주고 있잖아요, 아직 해주는지도 모르고 있는데도 많아요.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제가 와서 지난번에 일제 조사하고 공문을 냈었습니다. 조례까지 카피를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데 대한 여기에 대해서 대 시민 형평성문제를 잘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다음에 재정적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공기업특별회계 때도 그래요, 똑 같은 얘기인데 96년도에 인상했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96년도에.
이재갑위원
96년도에 인상을 하고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4년 되었습니다. 96년도에 인상을 하고, 인상요인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4년간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렇잖아요.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결국은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민홍보라든가, 또 재정적자 요인이라든가, 해소방안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실제로 효율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얘기만 나오면 다 공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더구나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때입니다. 소위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안동 은 지금이 IMF다 이렇게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시민들과의 공감대 문제가 여기서도 짚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이 안동 지역이 개발에 소외되면서, 그래서 상수도에 대한 시설 투자가 전부 자체재원으로 그 동안 투자가 되었고, 상대적으로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웃기는게 우리는 댐을 가지고 있고, 풍부한 수량과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설 투자에 대한 고정자산 투자의 과다로 인해서 결국은 원가가 높은 물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스스로 안고 있단 말이죠, 결국 개발소외 거기에 플러스 주민부담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은 상당히 억울하다는 것이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시가 대 중앙정부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하는 것도 결국 시민들이 할 도리라고 보는 것이예요, 그렇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것과 병행해서 결국은 요금현실화에 대한 것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최소 어느 시점에 가서 100%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과 함께 시민들한테 홍보도 되어야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96년도에 인상을 하고 4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을 못한데 대해가지고는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96년도에 인상을 하고 97년 그 다음해에 인상을 못했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98년도에 IMF가 오고, 지금도 IMF에 못지 않는 그런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인상을 시민들이 스스로 수용할 수 있고, 또 단계적으로 해 나갔을 때 시민들이 수용하는 것도 어쩌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부분이다. 그래 되었을 때에 어느 시민도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런 노력들을 충분히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요, 물 값을 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 값 받는 것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정재은위원
왜 생산원가가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되는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우리 지역이 타 지역보다 생산원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실정이나 여건상,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설을 할 적에 다른 지역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는 지역도 많습니다마는 우리는 채무로 돈을 빌려서 시설을 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5개 읍·면 상수도가 시·군통합에 따라 가지고 고비용 저 효율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읍·면 상수도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도 생산원가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운영상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정수장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이 다 합쳐져서 생산원가가 타 지역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그리고 이 물 값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쓰실 계획입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현재 우리가 물 값을 50% 인상을 한다고 해도 특별한 시설 개·보수나 개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부족합니다. 현재 경상경비,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비, 운영비 여기에 충당되는 정도밖에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이래 올려 가지고는 아주 안되겠네요.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운영비에 충당하는 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정재은위원
운영비에 충당하는데,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해가 거듭할수록 운영비에만 충당하고 나머지 시설부분, 시설보강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는 계속 안고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정말 곪아터지는 날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일부 시급하고 소규모로 되는 것은 시설 보수를 하고 개량을 하는 것은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 2 정수장 통합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읍·면 상수도에 식수를 공급한다든가, 노후관을 개체를 한다든가 이런 큼직큼직한 예산에 대해서는 요금인상이 되더라도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정재은위원
그러면 요금인상으로 해서 모든 일이 해결이 되는게 아니네 그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시설개량 하고 하는데는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정재은위원
96년에 올린 이후에 시장님께서는 안 올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올린 이후에 안 올리겠다는 것은, 올린 뒤에도 문제를 안고 이재갑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문제는 계속 안고 오면서도 지금까지 4년 동안 안 올린 부분, 그런 부분에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안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결국에는 우리 시가 어떤 자구 노력을 안했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 물론 소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셨고 한데 소장님께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이제까지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취·정수장에 있어서 시설을 보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노후관로 빼놓고 정수장 자체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노후관로를 빼놓고 잠깐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한 50, 60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앞으로 이런 재원은 어디서 조달하실 겁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국·도비 교부세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그런 시급한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되면 또다시 채무를, 돈을 빌려서라도 시설을 해야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재은위원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수도사업소나 집행부에서 요금을 올림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가지요, 예를 들어서 요금을 올리지 않을 경우에 중앙정부로부터 안동 시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난번에 경영평가를 받았을 때 거기서 경영개선명령으로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될 사항이고 그때 환경평가명령에서 이행을 안 할 때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정재은위원
이번에 아예 생산원가에 미치는데까지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도 거기에 해당되겠네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2001년까지입니다.
정재은위원
내년에 또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내년에는 우리가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자구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자구책을 강구하고, 거기에 미흡할 경우에는 얼마간의 요금인상이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자구책이 무엇입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자구책이라고 하면 아까 같이 우리가 인력을 감축하고 시설을 통합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재은위원
인력감축에서 오는, 과연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불이익 받는 것은 결국에는 직무유기 그것 한가지 밖에 없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직무유기 뿐만 아니고 어떤 인센티브를 우리가 주는데, 인센티브에 대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정재은위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인센티브를 어떻게 준다 하는 명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개선명령이라든가 거기에 잘 응하였을 때는 인센티브를 준다 하는 그런.
정재은위원
인센티브를 얼마나 줄 것 같아요.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딱 부러지게 얼마를 준다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재은위원
모든 것이 이렇습니다.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얘기하고, 요금을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시설이나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 여러 가지, 이제까지 경영상 문제가 있던 부분 이런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미미한 상태에서, 그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올해까지 일반회계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일반회계 지원이 아주 축소되어 버렸으니까, 거기에 많이 충당이 됩니다.
정재은위원
일반회계 충당이 안될 경우에 수돗물 못 먹겠다 그죠, 다음요, 우리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쯤 됩니까? 수돗물 인상으로 인해서.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퍼센트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재은위원
퍼센트로 이야기하든지 자료에 의하면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 우리가 10% 인상했을 때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04%입니다. 그러면 50% 인상했다고 하면 0.2% 정도 그렇게.
정재은위원
중앙정부의 지시가 근본적으로 물을 아껴쓰기 위한 수단으로 물 값을 현실화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두 가지 병행되는 사항입니다.
정재은위원
그런데 0.04% 영향을 미치고 커피 한 잔, 여기 보면 구매가치 비교를 해놓았는데, 생수 2리터 900원, 커피 한 잔 1,500원, 수도 물 값은 이에 비해서 엄청나게 싸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물 값을, 결국 아끼기 위해서 물 값을 올리는데 이것 올려 가지고 아끼겠습니까? 문제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구매가치를 비교를 해놓았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커피 한 잔 값 1,500원 밖에 안되는데 물 3톤 아끼겠어요. 원론 취지하고 안 맞아떨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완전히 말 그대로 역입니다. 물 값 올린다고 해서 커피 한 잔 값밖에 안되는데 이것 올린다고 해서 시민들이 물 아껴쓰겠어요, 그러니까 비교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커피 한 잔에 얼마하고, 담배 값 얼마하고 이런 얘기는 여기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너무 얄팍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아껴쓰기 와는 취지에서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자부에서 지적 받은 것이 안동 시가 유일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관계에 있어서, 물 문제에 있어서는 안동 시 수도사업소가 행자부 지적을 받았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는 것이 아니고 그때 우리가 평가 대상 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은위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왜 지적을 받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경영개선명령이 떨어진게 27개 항목인데 우리가 거기 보완했는 것이 17개 정도는 개선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이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서 조치해야 될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사항을 잠깐만. (잠시 기다림)
정재은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느냐 하면 간략하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물을 하루에 얼마나 퍼 올리고 있어요? 강에서 끌어올리는 물이 얼마나 됩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현재 4만 톤 정도 됩니다.
정재은위원
4만 톤 내지 5만 톤 됩니다. 이 물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로누수를 빼고 활용하는게 과연 얼마나 됩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현재 누수율은 15%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계량기 물감수량이 있습니다. 계량기에서 읽지 못하는 그런 수량, 그 다음에 소방수량, 공사용수량, 관이 터졌을 때 그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그런 수량, 이런 수량들이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입대기가 그렇습니다마는 5만 톤을 퍼 올려 가지고 실지 사용하는 것은 절반정도 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야기가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재은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몇%나 활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누수율 15%외에는 우리가 유수율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요금을 받은 수량이 있고 무 수율이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간략하게 몇% 정도 됩니까?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몇% 정도 됩니까? (잠시 기다림) 이것은 나중에 계산해 보면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누수율 15% 빼고, 나머지 부분, 가정에 들어가서 누수, 유수 다 빼고 계산해 보면 나오는데, 이러한 수치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감사장은 아닙니다마는 수돗물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만 가지고 근 1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조사도 해보고 해봤는데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른 문제점도 감사 때 지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너무도 입 대기가 곤란할 정도로 수도사업소에 문제가 많습니다. 시설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장님도 미처 파악 못하신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최근에 들어서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안동 에는 지금이 IMF가 와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항간에 들어서는 농민봉기까지 일어나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예로부터 그렇습니다. 나라가 정말로 망하게 되는 마지막 단계가 농민봉기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서 농민봉기가 일어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왜 일어나겠습니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 물 값을 올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하필이면 지금 물 값을 올려야 되고, 내년에 또 올려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왜 지금에 와서 물 값을 꼭 올려야 되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시로 해서 올려야 된다 이러는데 중앙정부로부터 명확하게 불이익을 받는 부분,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명확한 이러한 부분도 없으면서 엄포 비슷하게 해서 중앙정부에 전혀 예산을 못 얻어 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니냐, 협박 공갈로 인해서 이 부분의 물 값을 굳이 올려야 되겠다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영개선 일환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읍·면 정수장은 점진적으로 폐쇄하여 배수지로 전환한다 그랬는데 현재 읍·면에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5개 상수도 읍·면요.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우리 시 구역은 빼고요.
권추업위원
예. (잠시 기다림)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5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안해 놓았는데요, 풍산상수도 보급율이 48.2%, 일직상수도 54.6%, 길안이 28.6%인데 이것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통계인데요. 임동이 28.6%, 도산상수도가 28%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보급률이 높을수록 적자해소에는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까지 확대를 할 수 있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보급률 하는 것이 급수구역 내에 보급률이거든요, 급수구역 내에 보급률을 따지면 이것보다 올라갑니다. 전체 풍산이면 풍산, 일직이면 일직 안동 시면 안동 시 전체 배관이 깔려 있지도 않는데 대해서 보급률을 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보면 굉장히 낮지만 사실상 급수 구역 내에 보급율은 이보다 증가가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보급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지고 가정급수 신청을 많이 받도록 지역 주민들과 설득도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는 보급율이 높다. 그렇게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시설물 비용이라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 잖습니까?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충분하게 보급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이 원가절감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리고 5개 읍·면 같으면 톤당 비용이 얼마고 동 지역 같으면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읍·면별로 톤당 생산원가를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자료를 제가 못 갖고 있는데.
권추업위원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읍·면에 톤당 비용이 동 지역보다는 높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본위원도 높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읍·면에 톤당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보급률 확대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보급률 외에도 우리가 시설을 개량할 그럴 부분도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앞으로 읍·면·동 지역을 시내와 연결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용 면에서.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다섯 군데 읍·면 상수도를 검토 해봤습니다마는 도산은 아직 안되고요, 일직이나 임동 같은데는 수십억원의 예산이 수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권추업위원
소장님,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내와 연결 할 수 있는 곳은 연결해서 비용을 줄여나가는 이런 대책도 강구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그렇게 계획도 세우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1, 2정수장이 분리되어 있죠, 앞으로 비용절감이나 적자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할 그럴 계획이라고 소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1, 2정수장은 언제쯤 통합할 그럴 확고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한번 추진을 해볼려고 하는데요 도저히 사업비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권추업위원
사업비가 반영이 되지 않아서 1, 2정수장을 통합하기는 힘든다 자체 있는 시설가지고는 통합을 할 수가 없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도 떨어져 있는 것이지만 1정수장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량을 해봐야 관리유지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2정수장 쪽에서 시설을 확장해 가지고 1정수장 개체사업으로 시설을 확장할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새로운 시설을 해야만이 통합을 할 수가 있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권추업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쯤 소요가 됩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17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권추업위원
17억원 정도, 시내 동 지역에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은 노후관 교체 외에는 없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을 줄이고요.
권추업위원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관을 교체해야 줄이는 것 아닙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앞으로 인력감축을 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시설 교체하든지, 앞으로 상수도 부분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꾸준히 수도사업소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다각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변경이 됩니다. 이래 되었을 경우에, 아파트 같은데는 1가구에 하나의 미터기를 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권추업위원
다세대 주택에도 문제가 없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권추업위원
좀 이런 부분들은, 여기 소장님 보면 기본요금수량에 미달 사용하는 영세수용가에 불리하기 때문에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변경한다 하셨는데, 세입자 같은 경우는 반대로 요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계량기가 별도로 있다고 하면 거기는 해당이 안되고요, 세입자라고 특별히 많이 내는 그런 경우에는.
권추업위원
구경별정액요금제 라고 하면 보통 어떤 1가구에 여기도 미터기가 있고, 저기도 미터기가 있는 여러 군데 미터기가 있으면 관계가 없지만, 세입자가 불리한 그런 점은 없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너무 착 가라앉는 것 같아서 위원회 분위기를 조금 살려서 회의를 진행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마음들 편하게 가지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위원회가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자연스럽게 질의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회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개정조례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요금인상입니다. 생산원가 톤당 866원으로 산정을 하셨는데, 생산원가에는 시설비와 유지관리비, 운영경비가 다 포함된 것이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앞으로 향후 노후관이나 5개 읍·면에 상수도관로를 확장할 것을 대비해서 포함된 단가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 수준에서 계상한 단가입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준에 대해가지고 산정한 단가입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노후관로가 20% 이상 있는데 노후관로를 맑은 물 공급을 하는 차원에서 계속 개량을 해야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집니다. 그럼 이 예산이 소요되어질 때 시설비 투자가 또 증액이 되겠네요, 그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임상근위원
그러면 생산원가가 또 높아지겠네요.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임상근위원
2001년까지 100% 해야되는데, 본위원이 작년도 연말에 시정질문에 우리 안동 시 상수도체계의 문제점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자료를 연구한 근거를 보면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가 비싼 가장 큰 이유가 시·군 통합으로 인한 읍·면상수도가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지난번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나 노후관교체공사시 조달한 채무로 인해 가지고 연간 26억원 정도 상환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원가가 많아지는 것이 더 비중이 큽니다.
임상근위원
채무가 많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높아진 비중이 크잖습니까? 그죠. 채무가 많은 이유가 읍·면상수도 확장 때문에 생긴 채무 아닙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읍·면상수도시설할 때도 생겼지만, 용상 본 상수도도 확장할 때 채무부담액이 많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은 원천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모든 특별회계설치운영 당초 목적처럼 그 회계 내에서만 이루어줘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중앙정부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아서 27개항의 경영개선 촉구를, 권고를 받았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임상근위원
이 중에서 27개항을 모두 다 수행했을 때도 생산원가가 866원으로 됩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좀더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향후에 또 올라가야 되겠다 그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임상근위원
솔직히 이번 상수도 생산원가에 80%가 되도록 50%를 인상했을 경우에, 대다수 시민이 살고 있는 4인 가족기준으로 얼마정도 요금이 인상됩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대충 평균 가정용으로 했을 때 7,000원에서 1만원 정도로.
임상근위원
15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15톤 기준으로 하면 종전보다 요금이 어느 정도 인상됩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현재 15톤으로 산정을 안해 놓았는데, 17톤 기준으로 했을 때요.
임상근위원
그러면 17톤요.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5,160원 이었는데 7,220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임상근위원
2,000원 미만 증액됩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17톤에 2,000원 미만 증액되어서, 이렇게 올렸을 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경영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개량이라든가 노후관 교체까지는 획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단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은 줄일 수 있겠다, 그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공기업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시민들이 낸 물 값이나 아니면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부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풍선 같아서 이쪽 누르면 저쪽 튀어나오고, 저쪽 누르면 이쪽 튀어나오는 격인데, 상수도 요금인상 안해 주면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출을 해줘서 일반회계가 손해를 보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직접 투입되는 시설비가 줄어들고, 요금을 인상했을 경우에 일반회계는 전출을 덜 해줘도 되고, 그 대신에 시민들이 물 값을 부담하는 것는 좀더 부담을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27개항의 경영개선을 요구를 받았는데 경영진단 결과 그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임상근위원
17개항은 완료를 했고 4개 내지 5개항은 시행 중에 있고, 6개항 정도는 앞으로 많은 시설비가 투입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안동 시가 양 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 값을 계속 인상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시가, 안동 출신 국회의원님과 더불어서 중앙정부에 충분히 권고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소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대수위원입니다. 저는 물 값 때문에 위원님들과 안동 시민 전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맞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소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 값만 가지고 급급하게 그러다가, 물하고 불하고는 누구든지 필요하고, 중요한, 대단한 보화인데 다 같이 공평하게 좋은 물을 먹어야 되고 불을 밝혀야 되고 이런 입장이 맞는데, 불은 두메산골도 다 밝고 덕을 보는 것 같으나 물은 시내 있는 사람만 좋은 물 먹고, 떨어져 있는 사람은 좋은 물을 못 먹는단 말이야. 좋은 물을 먹어야 수명도 길고 인간이 같이 살아가는데 동일된 행사도 할 수 있고 오늘날 사회가 좋은 것 외에는 아무리 없어도 안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고, 좋은 소리 듣고, 전부 좋은 것만 찾는 시대에 안동 시내나 가깝게 있는 사람만 좋은 물먹는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되는 일이고 하니, 돈 없고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안동 시민이 다 같이 좋은 물을 먹는 길을 찾을 것을 부탁을 하는데, 현재 안동 시민들이 물의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이 몇%나 됩니까? 상수도 혜택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현재 보급율이 69.2%입니다.
권대수위원
면부에 산골에 드문드문 사는 곳은 부득이 도리가 없지만 집단촌으로 있는 사람들을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같이, 안동 시민 같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다고 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상수도기본계획을 수립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읍·면 오지 지역까지는 우리가 계획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단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오지 지역은 간이급수시설이나 농촌, 농업생활용수 시설가지고 보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권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물 값도 중하고 돈도 귀하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방법을 본다고 하면 좋은 것은 다 합니다. 그래서 시골의 마을 단위 정도 같이 좋은 물을 먹도록 그것을 바라는데, 물 값 빚지는데는 급급하고 그것만 계산하다 보면 그쪽을, 같이 살아가는데 어두워 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빚진 것은 빚지고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고 크게 폭을 높여가지고 열심히 소장님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위원장이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리라기보다는 보완해야 될 부분, 또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될 부분들만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경영개선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해서 물 값 인상률을 줄여달라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어떤 질의내용인 목표인 것 같은데, 경영개선을 해서 물 값 상승요인을 줄일 수 있는 퍼센트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퍼센트로는 산정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마는, 풍산은 이달말까지 시수를 공급하게 되고, 길안상수도에 시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안 시키고 기존 관로를 이용해서 길안상수도에 시수를 공급하게되면 많은 원가절감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치나 퍼센트로는 산정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시 반문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하실 때 현재 수준이 인상했을 때 몇%라고 했죠, 보급률 말고 물 값을 50% 요구했잖아요, 인상되었을 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80%요.
김성구위원장
이런 경영개선을 했을 때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길안상수도, 풍산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정비를 했을 때 100%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경영개선을 하거나 보완을 했을 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구위원장
수치가 어느 정도 가겠느냐는 것이 질의입니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수치는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김성구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서 획기적인 안이 아니잖느냐, 이런 질의들이셨습니다. 그러면 50% 인상했을 때, 경영개선을 했을 때 플러스하면 몇%까지 생산원가가 된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런 답쯤은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는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소장님 답변 중에 물 값 인상을 내년도에도 해야되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듣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내년도에 물 값 인상 시켜야 됩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최대한 구조조정이나 그 다음에 생산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총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동원해가지고도 못 미칠 때는 부득이 요금인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김성구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자격으로 내년도 물 값 인상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상시켜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영개선을 하고 해서 인상을 시키지 않을 수 있을런지 두 가지 중에 답변하십시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게 못 됩니다. 최대한 경영개선이나 모든 사항들을 종합해서 생산원가를 절감을 시키고 거기서 미흡하게 되면 부득이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저의 소신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계속적으로 우리 시가 물 값을 인상시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받아 드려도 됩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꼭 제가 그렇게 말씀 안드리더라도 모든 물가 상승률이 있고 하면 어차피 수도요금도 거기에 해당되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라도 요금인상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만 물 값 인상하고 앞으로는 물 값 인상을 안한다는 이야기는.
김성구위원장
위원장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소한도 소장님께서는 시민들한테 상당한 부담을 주면서 50% 인상을 요구했을 때 추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후에 일어날 물 값 상승, 인상분 이러한 부분 이러한 방법을 억제하고 개·보수를 하거나 노후관을 교체하는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을 해서 예산을,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도비를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투자하겠다해서 내년도에 물 값 상승은 어떤 방향이든지 인상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 안 그러면 부득이 해서 이러한 원인으로 인상해야 되겠다, 그러한 답이 있어야 될 것으로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인상을 하는데 위원님들의 판단이 바로 이런 기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그러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은 보고, 타 군,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답변이 일정부분은 읍·면 상수도 때문에 적자를 본다, 길안상수도를 관장하고 있는 길안, 임하, 남선, 일직면, 그 다음 풍산, 그 다음 도산, 임동 이런 읍·면상수도 때문에 많은 적자를 본다. 그러면 영양군이라든지, 영덕군이라든지 옛날부터 순수 농촌지역 상수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시하고 같은 기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타 지역은 간이,시 지역이 아닌 영양군 이런 지역에서는 소재지로 해서, 읍·면상수도가 되겠지만, 소재지에서 이렇게 우리 같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김성구위원장
물론 그렇지요, 분산되어 있지는 않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거기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100%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고 있죠, 바로 위원장이 답을 듣고자 하는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도농복합형 도시기 때문에 오는 문제점이란 말입니다. 영양군이나, 청송군이나, 영덕군이나 순수 농촌지역은 일반회계로 상수도를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농복합형 도시 안동 이라든지, 상주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이런 도농복합형 도시에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요금인상과 관계없이 위원장이 제안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도농복합형 도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충분히 건의를 하고 읍·면상수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소장님께서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가지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영개선 중에 위원장은 늘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 징수방법입니다. 요금 징수를 하는데, 여러 가지 경상경비가 들어가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요새 검침원 민간위탁했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장
거기 검침원을 몇 명 씁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13명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이것을 2개월이나 3개월 분기별로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오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까? 검침을 한 달에 한 번 하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장
검침을 한 달에 한번 하고, 징수용지나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인력도 한 달에 한번 하죠, 이것을 2개월이나 3개월 좀 늘려서 징수하는 방법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인력도 줄 일 수 있고 행정적인 경비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평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 상수도의 어떤 문제로 요금인상부분을 지적하셨고, 경영개선이 되었을 때도 내년도 상수도 물 값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걱정을 하셨고, 경영개선이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불이익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경영개선이 되지 않고 지적사항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가는게 무엇무엇입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어떤 사항이 용어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침에 시달된 것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불이익을 주겠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익을 주겠다는 얘기지, 특별히 불이익을 주겠다는 하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
이실건위원
위원석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
소장님, 길안상수도가 1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원수를 만드는데.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잠깐만요. (잠시 기다림)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이실건위원
왜냐하면 1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며, 길안상수도 보급을 해서 1년에 수입이 얼마정도 되며, 길안상수도 적자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고요. 본위원이 길안상수도를 처음부터 반대한 것입니다. 80억원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원수가 없어요, 똥물을 퍼 올리는 겁니다. 못에 물을 퍼 올려 가지고 쓰는 길안상수도예요. 물이 원수라고 하면 모래에서 걸러서 모래 속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당겨 올려야 되는데 거기는 밑이 암이기 때문에 원수가 없습니다. 그 상수도 물을 먹을려고 하지 않아요, 길안 사람들이, 지하수보다 못한데 먹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 이야기는 어차피 일은 저지른 것이고 군에서 잘못된 것인데 이것을 개수를 해가지고 관로를 바꿔 묻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길안 상수도를 과감하게 폐지시켜 버리고, 묻었든 관로를 바꿔가지고 시내에서부터 올라가면서 굵은 관을 묻어 가지고 올라가서 길안에 보급을 하면 임하 올라가면서 전부 다 먹습니다. 그러면 길안 상수도를 안동 시 물을 올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매년 적자입니다. 수도요금 올려놓아도 그 다음 적자, 적자, 적자밖에는 안돼요, 어차피 적자가 되더라도 돈이 5억원이 들든지, 10억원이 들든지 관로를 빨리 바꿔 가지고 과감하게 실패 했는 것은 두고라도 폐지시켜야 됩니다. 길안 상수도 폐지 시켜야 되요, 안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 못 살아 납니다. 관로를 쓸 수 있습니다. 파 가지고 길안서 내려오던 것을 안동 시 송천에서부터 새로 묻어 올라가면 됩니다. 관로를 바꿔야 됩니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그렇게까지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실건위원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도로를 이번에 영덕 가는 4차선 도로 안합니까? 그것 할 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요,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이실건위원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장
이실건 부의장님 지적사항 유념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폐쇄시켰을 때 오는 문제점도 있을테고 또 폐쇄시키지 않고 유지했을 때 문제점도 있습니다. 폐지시켰을 때는 지금까지 차입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고려하시고 하지 않았을 때 오는 문제점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수도요금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하고 마음 깊이 여러 가지 의논들을 하고 계시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시간 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 및 토론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의견 또한 분분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논의한 후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하수도, 상수도 인상 부분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의견들이, 이러한 의견 전부 다 찬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의 어떤 공기업 입장에서는 전부 다 받아 들여야 될 말로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의 순서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문제도 간담회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서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집행과정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깊이 이해를 하고 상수도나 하수도 경영개선을 통해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한 것을 주문합니다. 그 첫째는 3, 4년에 걸쳐서 상수도, 하수도 정상화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 당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물 생산 단가, 또 하수방류 단가를 철저하게 분석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서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 달라는 요구 말씀과, 기타 지금까지 우리 지역이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특히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소외 받았던 부분들 그리고 2개 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중앙정부에 부각시켜서 이러한 예산들을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정치 무대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실어주고 그럼으로써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손해 본 지방자치단체가 다시는 더 이런 아픔을, 물가인상의 요인을 발생하는, 공기업이 인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장재우건설교통국장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재우
장재우건설교통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수차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어려운 시기에 인상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부득이 한 사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성구위원장
집행부나 의회는 다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이해의 폭을 좁히고 사전에 상세한 설명을 하고 위원장으로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시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우
장재우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충분히 홍보해서 일반 시민들이 물 값 인상이나 하수도사용 인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재우
장재우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3. 농가부채문제해결을위한촉구건의안
김성구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농가부채문제해결을위한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차 위원회에서 이재갑위원님의 제의로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갑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농가부채문제해결을위한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1월20일 농림부장관은 대통령에게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방안마련에 나서겠다는 보고를 했고 이에 대해 농민들은 21일 전국적으로 집회를 열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농가부채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략적인 접근법이 농민들의 기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민들의 그러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농가부채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촉구건의문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재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가부채문제해결을위한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를 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