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정웅 의원 발언
김중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여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보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보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보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동 시보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규제개혁 정비대상사무 중 포괄적 개념 등 단순한 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부서별 추진에 따른 업무혼란과 지연처리를 방지하고 규제사무를 조기에 정비함으로써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규제사무 정비대상은 177건으로서 조례 55건 중 정비대상 사무가 152건이고, 규칙 21건 중 정비대상 사무는 25건입니다. 현재까지 규제사무 정비실적은 전체의 55%인 98건이고, 금회 일괄 정비대상은 조례 12건에 20건의 규제사무가 정비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동 시보조금관리조례에 보조금의 교부조건 중 보조금운영결과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금의 반환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의 배분과 인계, 중단 할 시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얻도록 한 사항을 신고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동 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에 주민공개의 제한사항 중 기타 국가재정이나 도·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동 시읍·면복지회관설치조례에 사용허가의 취소 중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동 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대불금의 상환 규정은 의료보호법 등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동 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신설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소득자금의 대부신청시 보증인을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것을 안동 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동 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에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입관거부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안동 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에 사용제한에 있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였습니다.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중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를 삭제하였습니다. 장애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안동 시여성복지회관관리·운영조례에 사용허가 취소에 있어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에 관람료 및 이용료 중 납부한 관람료 및 이용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관람의 금지 중 기타 관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삭제하였습니다. 열번 째, 안동 시민종합회관사용조례에 사용허가의 제한에 있어 기타 관장이 부적정 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였습니다. 사용허가의 취소에 있어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였습니다. 입장의 제한에 있어 기타 관장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삭제하였습니다. 권리의 양도금지 중 회관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열 한 번째,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에 관람자의 준수사항 중 기타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를 삭제하였습니다. 열 두 번째, 안동 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에 관람료의 징수 중 이미 납입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검표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 관람자 준수 사항에 있어 기타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규제사무정비 차원에서 정비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안동 시보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여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안동 시보조금관리조례등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중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제정에 따른 문구 수정 및 규제개혁차원에서 일부 규제사무를 완화 또는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각종 12건의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관련 부서나 사업소로부터 이 조례안 정비에 따른 의견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김성진위원
각 부서별로 모두 취합이 되어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취합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포괄적인 규제부분을 삭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포괄적 규제를 삭제함으로써 규제를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한가지는 현재 규제, 개별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규제 중에서도 혹시 업무상 실효가 없거나 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서 단순하게 포괄적인 개념만 빼고 한편으로 더 완화 시켜야될 부분에 대한 검토, 또 포괄적인 부분을 뺌으로 업무상 지장을 초래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새롭게 또 규제대상으로 넣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님, 현재 그런 부분에 의견을 받은 것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규제사무 정비대상 건수가 지난해와 올해 342건 이였습니다. 현재 177건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데 현재는 55%밖에 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할 때 포괄적인 내용, 또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가 있는 경우, 특히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런 규정은 전부 삭제를 하고 또 상위법에서 철폐가 되었거나, 법이 개정된 사항은 전부 도출해서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전 조례를 저희들 실·과·소에서 검토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정 대상이 되는 사무를 도출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이후에 안을 확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벌써 검토가 되어 있었고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갔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자의적인 해석차원에서 봤을 때는 규제뿐만 아니고 현재 허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 개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실무차원에서 취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홍일위원
규제개혁 대상 5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신설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생활보호 수급자입니까? 생활수급자입니까? 대상자를 수급자로 바뀌었습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수급자로 바뀌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냥 수급자로 하면 다 알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수급자라 하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앞에 기초생활보호수급자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용어는 수급자로 바뀌었습니다.
김홍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자금의 대부 및 신청에 대한 보증인 이야기인데요. 지금 같은 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한다를 안동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고쳐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잘 아시지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 지원을 한다고 해놓고 사실 규제에 묶여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원칙에 맞추기 위해서 돈을 하나도 못써요. 그래서 2인도 많아요. 사실 돈 얼마나 줍니까? 몇 억 주는것도 아니고 몇백만원 내어 주더라고요. 많으면 천이백만원, 작으면 육백만원, 때로는 삼백만원도 있더라고요. 이런데 보증인을 2인 구해오라고 하니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증인을 구해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다면 이것부터 시정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이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겪어 보는 거여요. 저가 보증을 서도 안돼요. 한사람이 서면 안된다니까요. 두 사람이 보증을 서야 되요. 납세증명서 1만5,000원 이상, 재산세 1만5,000원 이상 가져 오라, 또 뭐 가져오라고 하며 우리 행정부가 지시하는 대로 아니 라니까요. 은행이나 소관업무를 위임받는 기관에서는 상당히 까다롭다고요. 이런데 이것을 2인 해가지고 생활보조는 아니라고요. 옳게 봐주려면 300만원이면 3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에 대한 한 사람이 열사람보다 낳은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렇게 규제를 풀어주려면 옳게 풀어주어야지 이것은 형식만 동네사람 없으면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도 된다. 사실 이것도 안동 시내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거주자 모두를 포함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이 몰리다보면 도시권에 다 들어와요. 도시권에 들어와서 정착했다가 주거가 없는 사람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임대주택에 들어간 사람이 자격이 안되어요. 그 사람들이 갈곳이 없어 도시권에 와서 실직해버리고 하면 임대주택 들어가게 되는데 임대주택에 가면 타관객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 한, 두 사람 아니면 재산 있는 두 사람을 보증 서 줄 사람이 없어요. 경상북도로 해야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우리가 구제 할 수 있고 이렇게 정부가 없는 사람들을 구제 해 주어야 되고 안전보장법 원래 취지대로 자금을 줘서 재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소득자금은 기존의 읍·면·동을 안동 시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저희는 나름대로 엄청나게 완화를 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을 하면서 더욱 편의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이것은 그냥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해줄라 그러면 그렇게 풀면 안된다니까요. 안할려면 그냥 두시든지 옳게 할려면 우리 담당관께서도 관련 부서에 충분한 질의를 받고 현지에 나가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일선에서 보면 현재 체납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왜 그런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관여하고 있어요. 저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는 쉽게 말해서 안동 시가 아닌 봉화군에 사람을 세웠으면 갚을 수 있었는데, 안동 시에 거주하시는 사람 2인을 세우라고 하니 아니면 같은 동네 분을 세우라고 하니 조금 부족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까운 친척은 인근 영주시에 있다 말입니다. 말이 영주시이지 안동 시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 말입니다. 길안면 골짜기에 있는것 보다 거리상으로는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물가를 제공하면 안되요 규제 때문에 안되는것 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 이 돈이 상당히 사장되어요. 장기저리자금으로 내려오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형식으로 나왔다, 얼마를, 이번에 어떻게 하는 행정적으로 지원하느니, 정부가 지원하느니 하고서는 수요자에게 붙이면 못써요. 갖다 쓰는 사람이 없어요. 분명합니다. 다 선정은 해놓고 10%도 못 갖다 써요. 이런 것을 깊이 이해 해야대요. 구제해 주어야 되요. 완화 해주어야 돼요.
김중기위원장
예,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정웅위원입니다. 이제 생활보장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보조금 제도가 있는데요. 실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일반인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하면 잘 서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가난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돈을 안 갚으면 보증인이 돈을 물어주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제도를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편하게 할수 있도록 방안을 처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보증보험이란 제도 있지요.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정웅위원
이런 제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의의 보증인 2명을 세워야 되는데 도저히 보증인 2명을 세울 수 없다 그러하면 돈은 필요하면 써야 되는데 이럴 경우 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쓰고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이런 것도 폭을 넓게 생각해서 제도를 조금 완화하는 차원에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관계도 보증보험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권정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안동 시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를 보면,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을 보면, 사전에 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상당히 완화를 해놨는데 내년도 우리시 각종 보조금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57억원 정도 되죠. 전체 어떤 보조금이든지 간에.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국·도비보조 하고 하면 그건 많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 민간단체 보조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감시하고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승인하고 저희들 보통 허가, 신고수리를 많이 합니다.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는데 사실은 용어상의 문제이지 신고나 허가는 저희들 인·허가부서도 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인 어떤 제재이지만 신고를 해도 사전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할 때 타당성 검토를 해서 교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보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김옥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세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상정한 안동 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규제개혁대상조례 일괄 정비계획에 의거 일부 규제사무를 완화 또는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 골자는 현재 안동 시 수입증지가 10원 권에서 1만원 권까지 11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400원, 600원, 700원 권 3종을 추가하여 14종으로 하는 것과 조례내용 중 언어를 순화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2조 중 납부 되도록을 납부하도록으로, 제3조제2항중 납부케를 납부하게로 문맥을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의 증지 종류를 주요내용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11종에서 400원권, 600원권, 700원권을 추가하여 14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제2항의 증지모양은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것으로 문맥을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 중 판매인 지정을 증지의 판매로하고, 지정한을 계약을 채결 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 시장은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 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를 시장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와 증지판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로 문맥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동조제3항 판매인 지정을 판매인 계약으로 권위적인 용어에서 부드러운 용어로 순화하였습니다 제9조 판매인의 요건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수입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증지 판매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 중 판매인 지정신청을 판매인 계약의 체결로 변경하고, 동조제1항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 신청서에 관계증빙서를 첨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 면· 동의 경우는 읍· 면·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입증지판매 계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동조제2항의 직장금고가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직장금고이사장, 직원공제회회장 등 직원복지회회장, 이하 이사장 이라 한다. 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산하 직장금고에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은 사람의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한다의 내용과 동조제3항의 시장은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성명, 판매소의 위치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의 내용을 시장은 판매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입증지판매계약서를 교부하고 성명, 판매소의 위치를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제2항으로 합치게 되었습니다. 제12조 중 판매폐지를 계약해지로 하고 제2항의 판매인지정서를 판매계약서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제14조제1항 중 지정의 취소를 계약의 해지로 하고, 폐지신고서를 해지신고서로, 동조제2항의 지정판매인을 계약판매인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제15조 중 판매인 지정을 판매인 계약체결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제16조 중 신고기간을 곧을 15일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6조 중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를 판매의 해지 및 계약의 해지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저 나름대로 연구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세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여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안동 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혁차원에서 일부 규제사무를 완화 또는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수입증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9년9월7일 제정되고, 2000년10월1일 시행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 명칭을 수급자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동 시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안동 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도 종전 생활보호대상자 명칭을 수급자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여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제정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명칭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수급자로 변경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일 위원님.
김홍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그럼 생활보호대상자 명칭은 없어져 버리고 생활보호대상자를 물을 때 수급자 누구냐라고 물으면 됩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렇게 많이 붙여야 됩니까? 국민 뭐라고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김홍일위원
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보통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는 명칭은 수급자라고 하는데 법 자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래됩니다.
김홍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하시기를 안동 시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이것도 수급자로 바꾸고,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이것도 생활보호대상자 명칭을, 그러니까 시립보육시설에 설치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들어가 있는 명칭만 수급자라고 바꾼다 이말이죠?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홍일위원
우리가 알아먹기나 규제를 완화해서 국민이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국민기초생활안정보장 또 수급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국민기초생활보장.
김홍일위원
생활수급자, 생활보호수급자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어렵게 자꾸.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서 내려온 명칭이기 때문에.
김홍일위원
명칭변경도 할 것을 해야되지. 이래 가지고 어려워서.
장내 웃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저들이.
김홍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은 법이고 조례는 안동 시법 아닙니까? 안동 시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안동 시만 따로 할 수 있는 적절한 법은 조례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려 만들고 고칠게 뭐가 있습니까? 그대로 따르면 되지. 안동 시만 특별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쉽고 편리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구든지 알아보기 쉬운 말로 갖다 하는게 우리가 정하는 자체 조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전문성이 있는 과장님이 이렇게 하는 것, 올리느냐 이거는 올리지 말지.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조례상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저들 조례상정 안되면.
김홍일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렇게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지 말고 그냥 안동 시 같으면 생활보호수급자 이렇게 하면 알아보기 쉬울 것 같다고요 차라리 그런 것으로 할 수는 없나요, 과장님.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용어는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저들만 임의대로 하면 행정에 혼동이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과장님, 첫번에 보고드릴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안동 시만 따로 할 수 없으니 이 조례는 구체없이 통과해야 된다 내말 듣고 그대로 통과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라니까요, 그래해야 되지 이것은 고쳐주는데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통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끼리 말로, 그런데 이렇게 대다수 위원들은 법이라고 하면 무조건 얼버무리는 것은 맞아요, 단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러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이 조례는 안동 시만 하는 것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 웃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전국적인 행정상의 편의에 의해서 상위법의 명칭을 안 따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홍일위원
좋습니다. (
김성진위원
의석에서- 과장님.)
김중기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설명을 쉽게 해 주시면 되잖아요. 생활보호법에 대체한 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잖습니까? 생활보호법 하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에서는 수급자로 명칭 변경된 것 아닙니까? 아주 간단한 것을, 말하자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곤란하게 그냥 명칭만 바꾸는 것을,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그냥 법명이 개체됨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바뀌는 아주 간단한 문제잖아요, 과장님.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