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학용 위원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현지확인 등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경기 수산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홍석우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적으로 도청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3일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장 홍석우.

다음은 내수면개발시험장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홍석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시험장을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그간의 시험장 업무추진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전 직원과 함께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내수면개발시험장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장장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은 농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어서 양식농어가의 소득증대와 나아가서는 내수면 어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 한해 저희 시험장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리고 잘된 사업은 더 발전 계승시키며 부족한 면은 더욱 더 분발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수면개발시험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의 시험연구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오늘의 이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내수면개발시험장의 활성화와 보다 한 차원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으면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시험장 업무별 실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진석 기술보급담당입니다. (인 사) 박종구 시험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내수면개발시험장 업무보고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 보고할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내수면개발시험 사업의 주요성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장은 '87년 12월에 시설공사에 착공하여 '89년 8월 30일 개장, 올해로 1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99년 조직진단시 3개 담당에서 기술보급과 시험개발 2개 담당으로 축소되었으며 정원은 당초 18명에서 2명이 감소된 16명으로 현재 수산직 8급 1명이 결원인 상태에 있으며 기능직 직원 1명은 과원으로 있습니다. 결원인 수산직 8급 직원은 2001년 초에 보충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원인 기능직 1명은 구조조정 기한이 당초 금년 말에서 2001년 7월말까지 유보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장 주요기능은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와 경제성 어종 종묘생산 및 자원조성, 내수면양식 기술지도 및 교육과 수질환경조사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총부지 9,907평에 건물이 13동 1,330평, 시험사육지 123개소에 2,130평과 1일당 9,178t의 용수시설 6개 공과 기타 주요장비로 수질분석기기 등 53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0년 세출예산은 9억 8,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4억 7,600만원으로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이 5억 1,200만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9,600만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이 8,100만원, 국고보조금이 1,400만원, 증지수입 15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시험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식어종은 철갑상어, 쏘가리 등 17종에 2만 5,000여 마리이며, 어종별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시험장에서 시험한 사업의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면 철갑상어, 쏘가리, 대농갱이 등 비교적 양식이 까다로운 어종을 대상으로 양성사육시험, 종묘생산시험 등의 양식기술의 연구개발에 꾸준히 노력하여 쉬운 양식방법 개발과 대량생산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토산어종의 치어방류로 어족자원을 증대하여 양식 농어가의 지속적인 어업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사라져가는 토산어종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미력하나마 기여하였고 자라, 동자개, 메기 등 경제성 우량종묘를 생산하여 양식 농어가에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양식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양어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류질병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양식적지를 개발 지원하는 등 양식농어가의 욕구 충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1년도에는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 철저히 분석 평가하여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내수면 어업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농어가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식어종 기술개발, 토산어종 어린고기 방류, 양식농어가 지도교육강화, 경제성어종 안정적 생산보급 어병연구 및 수질환경조사 기반시설 확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류양식 기술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농어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철갑상어, 쏘가리, 대농갱이를 대상으로 '98년부터 양성시험, 인공부화시험, 종묘생산시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종별로 시험내용을 설명드리면 철갑상어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392마리를 대상으로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시험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까지 시험상태를 분석해 보면 성장결과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갑상어 시험사업 추진사항은 16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쏘가리는 '99년 인공1세대 부화에 성공 현재 70마리가 생존하여 생존율 46％로 나타났으며 자연산 친어 인공환경 순치, 성숙유도 시험결과 자연산 생존율은 56％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쏘가리양식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현재 연구기관에서 시험하는 단계로서 우리 시험장에서 조기에 양식기술개발을 완료하여 농어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농갱이는 동자개와 비슷한 어종으로 현재는 자연산에 의존하는 실정에 있어 우리 시험장에서 시험연구하는 어종으로 선정하여 금년도에 자연산 친어에 의한 인공채란을 부화하여 2만 마리를 생산하였으며 사료시험결과 클로렐라와 물벼룩, 배합사료 순으로 시험하여 종묘생산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밀도별 성장시험에서는 저밀도에서 3.9배 정도의 성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농갱이 어종은 양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양성 시험을 계속하여 일반 양식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철갑상어 종묘생산 및 양성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쏘가리배합사료 순치 및 인공2세대 생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대농갱이 대량 종묘생산 및 양성기술 개발에 노력하여 가능한 빨리 농어가에 보급,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토산어종 어린고기 방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류생태계 보호 및 유지와 풍부한 어족자원 확보로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확대해야 할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산천어 등 7종 26만 7,000마리를 방류하여 당초 계획보다 약간 상회 10％이상을 초과 방류한 바 있고, 빙어수정란 이식사업은 당초 5,000만립 계획이었으나 6,000만립을 남한강, 남양호 등에 이식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치어방류 효과를 철저히 조사하여 수면별로 적합한 토산어종을 구명, 어린고기 방류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어업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류 행사시에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양식농어가 지도교육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롭고 전문화된 양식기술을 체계화하여 농어민이 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과 체험위주의 교육을 통한 신지식 양식어업인 육성으로 양식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정기교육 2회 319명, 어종별 전문반 교육 5회 24명, 양식장 순회기술지도 183개소, 양어상담 489명, 시험장 견학은 초·중등 및 수산관련 대학 등 34개 기관·단체에서 2,149명이 방문하여 자연학습의 산교육을 체험하였으며 양식기술지는 3종 600부를 발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365일 도민이 원하는 시간이면 언제라도 직접 방문 및 양식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각종 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시험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인원이 시험장을 방문하도록 하여 내수면시험장을 민물고기의 산교육장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로 경제성 어종의 안정적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량의 경제성 어종을 안정적으로 생산 보급하여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로 농어민들이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양식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경제의 활로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자라 등 7종 56만 2,000마리의 치어를 분양하여 계획대비 124%를 달성하였고 송어 등 4종 6,844㎏의 성어를 보급, 계획대비 104%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어 입식 농어가 기술지도에 노력하고 치어 및 후보어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송어, 산천어 등 다양한 어종의 인공종묘 생산을 추진하여 양식사업이 보다 발전하여 농어민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로 어병연구 및 수질환경 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간의 방심으로 대량 폐사의 위험성이 높은 어류질병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도내 양식장 어류 질병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어류양식에 가장 근본이 되는 수질오염도를 수시로 측정하고 양식 적지를 개발, 양식 농어가에 지원하였습니다. 그 동안 어병진단 및 교육을 21회 실시하고 치어방류 수면 적지조사 4회, 양식용수 수질분석 33건, 양식장 적지조사 수질분석 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병진단 및 교육, 양식장 수질분석에 철저를 기하여 양식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양식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양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기반시설 확충 사업량은 총 10개 사업으로 철갑상어 인공종묘 시설공사 등 7개 사업은 이미 공사를 완료하였고, 자라, 송어 부화동 보일러 교체공사 등 3개 사업은 11월중으로 모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험장에서 시공하는 어류 사육시설은 많은 양식 농어가의 모델이 되고 있는 만큼, 어류사육에 가장 효과적이며 새롭고 발전된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또한 각종 시설에 대한 새로운 양식 시스템 연구개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로 철갑상어 시험양식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갑상어 시험양식은 농어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 우리 도의 특색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98년부터 2005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시험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험중인 철갑상어는 '98년 7월 러시아로부터 이식한 것으로 시베리아 철갑상어는 4g에서 6,400g까지 성장하였고, 스텔렛은 2.6g에서 2,300g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에서도 1960년대 초반까지 한강에 서식하였던 종으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최기철 박사의 논문에서 발표하고 있는 어종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로 지금까지 실시한 주요 시험결과를 보면 저온 11.5℃에서 사육시험에서는 사료계수 1.9의 성장 효과가 있었고 사육방법별 성장효과 시험에서는 순환여과식이 가장 성장효과가 양호하였습니다. 적정사료 구명시험에서는 조피볼락사료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생식소 숙도지수 검사를 2회 실시한 결과 시베리아 철갑상어는 10, 스텔렛은 8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숙도지수 15가 되어야 종묘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노지 월동사육 시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사육관리 기술개발 등에 전력을 기울여 2003년까지 스텔렛 철갑상어의 종묘를 생산하고 2005년까지 시베리아 철갑상어의 종묘를 생산하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로 '99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올 1년간 내수면시험사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은 되지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1년 사업에 반영, 내수면어업 개발사업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장장이하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릴 텐데 앉아요, 장장님. 어때요, 위원님들 앉아서 받으시는 것이…….

한 간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앉으세요.

양주출신 한형석 위원입니다. 홍석우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감사준비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감사자료 57쪽에 본 위원이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시설공사 총 8개 공사중에서 10월에 착공한 공사가 자라동 지붕 보수공사 등 2개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2개 사업의 착공이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준공일이 11월 17일로 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사업이 완료됐는지 공사 진척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보고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양식농어가 지도·교육 시책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양식기술지 발간보급 계획이 6종 5,600부에 되어 있었으나 그간 실적은 3종에 600부로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술집 발간을 적게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 사유와 6종에서 3종으로 조정된 내역, 그리고 취소된 3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발간된 3종의 실물을 나중에 정회시간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어가를 위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고생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치어를 생산하여 분양하게 되면 그 양식장 사후관리를 내수면시험장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고또 분양신청량은 충족을 시켜주는지 농어가에서 신청량은 많은데 인력이라든가 모든게 부족이 돼서 신청량은 충족을 못시켜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고, 양식 농어가가 가장 선호하는 어종은 어떠한 순서인지, 순서대로 좀 알려주시고, 현재 농어가에서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어종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치어를 많은 양을 방류를 하는데 방류하기 전에 그 치어가 천에서 적응할 수 있는 수온이라든가 또는 모든 여건을 조사한 연후에 방류를 하는지, 그냥 장소만 선정을 해서 방류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고, 상수원 상류지역에서도 양식장 사업이 수질오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지 조사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양식농가의 소득증대를 기여할 수 있는 철갑상어가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까지 철갑상어를 시험장에 와서 시험하면서 계속해서 투자한 금액이 현재까지 얼마이며 또 당초에 시험으로 들어왔을 때 수량하고 지금까지 잔여가 남아있는 수량, 그리고 현재까지 철갑상어가 사회적으로 많이 피알이 되지 않는, 홍보가 되지 않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내수면시험장에서도 상당히 시용하는데 곤란을 느끼고 있는데 꼭 굳이 양식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리고 앞으로는 이것보다도 우리 토산어종같은 것을 많이 해서 농어가에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철갑상어를 굳이 거액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앞으로 진짜 미래를 내다보는 밝은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내수면 수자원 조성사업으로서 보면 황복을 방류하여 임진강의 특산어종을 해야될 텐데 방류품종에 미포함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내수면에서 지금 보면 동자개 치어생산이나 산천어 시험양식같은 것은 왜 일반인한테서 구입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 367쪽에 보면 내수면증식사업에서 다른 시·도에 보면 어도설치라고 나오는데 어도가 뭡니까?

어도는 댐 등 이런 데 설치돼서 댐이 건설되면서 고기가 올라갈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고기 '어'자에 길 '도'자 쓰는 거네요?

네.

그리고 수익성 어종의 가격동향을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송어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가격이 떨어졌지요?

송어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경기도 이쪽에서는 약간 올라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붕어도 한 6,000원이 올라간 것으로 돼 있는데, ㎏당…….

붕어는…….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수익성 어종에 작년하고 금년의 가격대비 좀 알려 주십시오, ㎏단위로.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계셨습니다만 저희는 '98년도에 철갑상어가 들어와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경북에 가니까 경북에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경북내수면시험장을 가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초로 시작한 곳은 양양내수면연구소인데 저희가 '98년도에 시작한 이후로 경북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국립양양내수면연구소에서 하고 저희는 1년 늦게 출발하였습니다만 저희는 도 단위기관이고 거기는 국가기관이니까 그 쪽하고 비교분석돼 있는 기이 준비가 돼 있거나 자료가 있으시다면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북은 저희하고 시험어종이 다르더라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임진강에 복이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충북에는 황복도 양식하는 것으로 실험연구대상으로 나와 있고 저희는 없는 것 중에 곤들메기, 곤들메기는 뭡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 곤들메기라고 있더라고요. 대농갱이는 우리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아까 이인희 위원님이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토착어종들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철갑상어도 한 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토착어종 중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부분에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어떤 토착어종 중에 현재 저희 시험장에서 하고 있는 것 말고 다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신 것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 위원입니다. 어린고기 방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류실적을 보면 임진강, 북한강 등 여러 곳에 많이 방류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산간 계곡같은 지역 이런 조그만 계곡같은 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계곡같은 이런 데에도 서식할 수 있는 어종을 방류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류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열심히 해주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4쪽에 보면 주요시설에서 용수가 있습니다. 확인 됐습니까?

네.

용수에 수질이나 양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이 수질에는 어류의 질병하고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또한 성장을 하는데도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또 소득하고도 직결되는 거고요. 뭐 여기서야 그렇게 소득이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수질하고 수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 시험장에서 수질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냉수성 어종은 거의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량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하거나 요구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하수 여건상 여기 하천변에는 지하수가 거의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하수를 더 이상 개발할 장소가 없고 수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자연하천수를 조금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실 수 있는 거지요?

수량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추후에 수량에 문제가 돼서 섞어서 써도 수질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어류를 시험하거나 하는데?

수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확신하실 수 있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11쪽에 보면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후반기에 와서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항상 사무감사자료 요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내수면 시험장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요. 그래서 하여튼 자료에 있는 것 가지고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치어방류수면 선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어민이나 지역주민들 의사를 반영한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공무원이나 학자들의 연구결과나 보고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것은 시·군에서 선정할 때 어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현지에 가서 적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지조사를 하실 때 지역의 주민이나 어민들하고 의논을 하십니까?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료같은 것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출장복명서가 있습니다.

그럼 근거가 없네요. 추후에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민이나 지역주민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라든지 해서 그 분들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수면 어류 양식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면 권하고 싶은 어종이 있습니까?

지금 도 과장님도 지원하고 계시고 있습니다만 자라양식을 권하고 싶고요. 새롭게 개발되는 동자개라든가 대농갱이의 양성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농갱이도 앞으로 전망이 밝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대농갱이가 상당히 향후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아마 경기도내에 일선에 있는 내수면 어류·어업 양식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면 그렇게 홍보 내지는 어떤 자료로 제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추후에 대농갱이 자료 좀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진강 자료에 보니까 2000년도에는 황복이 방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예산이 섰습니까?

황복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우관영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시험장에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파주시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열심히 해서 많이 방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주시에서 황복의 치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조금 의아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끝나고 자료를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22쪽에 보면 건의사항에 "철갑상어의 경제성 분석을 심도있게 하여 도민이 의뢰시 정확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연구요망"해서 "도민에게 정확한 경제성 분석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양성시험, 포식시험, 생식소 숙도지수 검사 등을 완료하고 도민의뢰시 정확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했습니다. 그런데 철갑상어 경제성 분석을 심도있게 해서 이게 어떤 걸 건의하는 것입니까?

정확한 경제성은 저희가 아직 시험연구가 끝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포식시험이나 생식소 숙도지수 검사 이런 것은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나와 있는데…….

철갑상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이따 답변할 때 상세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당초에 사업실시할 때 사업계획서에 그러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몰라서 못봐서,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지난 1년동안 치어방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신 홍석우 장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쏘가리 시험양식을 2년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배합사료를 계속 한 가지를 가지고 쓴 것인지 46%의 생존율을 가지고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순치의 정도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토착어종 분양을 한 후에 지도를 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자료에 착어종 분양을 통한 양식어 수익현황을 보면 일률적으로 70여 농가가 돼 있는데 80%로 잡아서 다 계상이 돼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파악을 하신 것인지 적은 인원이지만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양식어종 중에서 수온이 몇 도가 제일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는지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양식장 수질조사 내역이 있는데 수질내역에 보면 24도까지 수온이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온천물이나 마찬가지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사결과 적합하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는데 좌우간 양식어종이 활동할 수 있는 제일 적합한 온도에 대해서 이따가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릴게요. 우선 질의에 앞서서 여기 시험장 들어오는데 새로 준공한 새 다리로 건너오셨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22쪽에 보면 거기 건의사항에 4건 중에 2건은 완료가 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과장님한테 묻는 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추진 중에 있는 2건이 내년 이맘 때는 완료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22쪽이요. 장장님보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그래도 됩니까?

시험장 수산직을 연구직으로 바꾸는 것은 조직관리계에 로비 중에 있어서 11월 중에 나오고요. 다음 식품관계는 일본에서 식품이 나오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라든가 시험장 조직이 안 돼 있으니까 조직이 늘어난다든가 많은 예산이 투여돼서 기본적인 시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장님보다 과장님이 힘써 주셔야 좋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장장님이 새로 오시면 최소한 몇 년은 계셔야 소신껏 시험장을 끌어갈 것 같은데 먼저 배 장장이 온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물론 홍석우 장장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돼서 자주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 선에서 하는 겁니까? 지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험장장을 5년간 했습니다만 시험장의 장장은 한 10년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당초부터 주장했습니다만 저희 직이 일반행정수산직이다 보니까 인사교류가 잘 안 돼서 하게 되면 사업소로 나온 결원이 좀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백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2항 "심도있는 시험연구를 위한 수산연구사 직제도입 요망" 이 부분은 '95년도 감사 때부터 얘기됐던 건데 매년 다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된 것은 우리 수산직에서 할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조직개편할 때나 그 쪽에 얘기해 줘야 될 부분이지 오히려 중이 제 머리 못깎는다고 직원들이 하실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이게 매년 나왔어요. "농가소득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추진요망" 이것도 3년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이 노력하셔야 할 부분이고 2번 수산연구사 직제도입은 우리 위원님이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할 테니까 3번에 관한 부분은 "추진중"이 아니라 다음에 결과치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연구사 관련해서는요. 관련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수산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공식품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것이 가공식품, 2차 산업쪽으로 뭔가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고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소득창출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장님 뿐만 아니라 담당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외국의 사례도 전문직종이 나가서 수집을 하시고 해서 앞으로 내수면 양식농가들이 보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길을 이곳 내수면시험장에서 앞장서서 펼쳐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종을 보면 대농갱이라든가 생소한 이름들이 있는데 외국산인가요?

토착어종이에요.

외국에서 이식됐으나 현재는 토착화돼 있는 어종입니다.

거렁치입니다.

생소해서요.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학용 위원장, 한형석 간사와 사회교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수면시험장 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격려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형석 위원님께서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추진중인 시설보강사업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자라동 지붕 개·보수공사 등 3개 사업 준공이 늦어진 이유와 양식기술지가 실제 당초 목표보다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장에서 추진중인 기반시설보강 사업의 총 추진사업으로 현재 7개 사업은 완공되었고 어류 시험사업 시기중에 있어 종묘를 생산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주가 늦어진 자라동 지붕 개·보수공사와 사육지 중앙감시장치 보강공사는 12월 27일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식기술지는 금년에 총 6종 5,600부를 발간, 보급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현재까지 시험오류 교육교재 2종과 '99년 시험사업보고서를 발간 보급한 바 있고 시험장 홍보 팸플릿은 제작안을 확정하여 전문업체에 제작의뢰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간하지 않는 양식 기술지와 2000년 시험사업보고서는 금년말까지 발간완료하여 필요로 하는 많은 기관과 농어민들에게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께서 치어생산 분양 후 사후관리, 분양신청량의 충족여부와 양식농어가 선호도 순서, 현재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어종은 무엇인지, 치어방류전 수요조사 여부와 상수원 지역의 수질오염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묘입식 양식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자체 계획과 전화와 방문을 통한 상담, 기술지도 신청에 의하여 사후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0월말까지 183개소의 양어가 현지방문을 통한 사후지도를 실시하였으며 분양 신청량의 충족여부는 우리 시험장의 생산면적 관계로 신청량의 60% 내지 80% 정도밖에 보급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수익성 있는 어종으로는 자라, 동자개, 대농갱이 등을 들 수 있으며 치어방류 수면조사는 방류전 관련 시·군과 어종, 수량, 수면 등을 협의하고 현장조사 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지역의 수질오염 여부는 양식장 사육지는 슬러지로 사료성분 중 인, 질소의 문제 때문에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시설 면적의 20%이상과 동등이상의 효율을 입증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므로 자연수계의 오염방지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철갑상어 양식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시험연구비와 이식시 마리수, 현재 마리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철갑상어 양식기술 개발을 위하여 저희 시험장에서 투자한 시험연구비는 '99년도 400만원, 2000년도에 500만원이며 시험양식을 위한 기반시설로 '99년도에 1억 5,000만원, 2000년도에 인공종묘 생산시설 2,000만원, 여과시설 2,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험연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99년도에 설치한 1억 5,000만원은 다른 어종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식 마리수는 '98년 7월에 566마리를 이식하여 현재 392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갑상어의 향후 전망은 캐비어의 가격이 100만원이상이며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횟감 등을 개발하면 앞으로 농어민의 획기적인 소득원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은 시험·검증중에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진강 수계의 황복치어의 방류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황복치어 방류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감소되어 가는 자원의 복원과 유지를 위하여 황복어의 서식지로 적당한 임진강 수계에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파주시와 협의하여 기술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황복은 부화시점 이후부터는 약간의 염분농도를 필요로 하므로 시험이 용이한 사육수를 이용하여 저희가 한 200여만립을 시험·사육중에 있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금년도 치어방류사업 추진 중 동자개와 산천어 치어를 일반인에게 구입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자개와 산천어 치어를 65㎏ 종묘생산해 사용한 바 있습니다. 동자개는 양식산 치어에서는 종묘생산이 불가능하여 자연산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되며 산천어는 우리 시험장에서 2년산 치어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구입하여 어류로 사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시험장에서 자체 보유한 치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저희시험장에는 산천어로 종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1만개를 채란해서 지금 산란 부화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종별 적정 사육수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류의 서식수면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온수성, 냉수성, 열대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온수성 어류는 1℃에서 33℃까지 냉수성 어류는 5℃에서 20℃까지 열대성 어류에는 15℃에서 35℃의 범위에서 성장률이 생존 가능한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적지 조사시 수온 차이는 조사시점의 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큰 오차가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께서 수익성 어종의 '99년 대비 올해의 가격동향과 철갑상어 시험양식의 양식사업의 양양 내수면연구소와 시험장의 비교분석자료, 토착어종 등의 가능성 있는 어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성 어종의 가격동향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나 잉어, 송어 등은 금년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약간 상승하였으나 이스라엘 잉어, 뱀장어, 메기가 약간 하락하였는데 이는 중국산 수입 여파로 생각됩니다. 철갑상어에 대하여는 양양 내수면연구소와 비교하여 양양 내수면연구소는 '97년도에 약 4,200마리의 자치어를 러시아에서 이식하여 시험하고 있으나 현재는 279마리로 생존하여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시험장은 '98년도에 526마리를 이식하여 현재 392마리가 생존하여 스텔렛과 시베리아 철갑상어는 4㎏ 내지 6㎏까지 성장하여 생존율과 성장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존율은 우리 시험장이 양양 내수면연구소보다 다소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험장에서는 앞으로 토착어종 중 가능성 있는 어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토산어종인 꺽지를 선정하여 일부 시험양식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찬 위원님께서 산간 계곡의 토산어종 방류계획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산어종 자원조성으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자원 정화에 따른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토산어종 치어 방류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류실적은 가평군 가평천, 조종천에 송어 1만립, 산천어 1만립을 방류한 바 있으며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내수면 어로어업의 생산기반 구축과 우리 고유의 토산어종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방류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험장 사육용수의 수질과 양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사육 가능한 전체 용수는 1일 최대 9,000여t으로 하천수와 지하수를 포함하여 수질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치어생산용과 냉수성 어종 사육에 쓰이는 지하수의 양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시기가 있으므로 부족한 물은 생물여과시스템과 드럼스크린 등의 여과시설을 이용하여 한번 사용한 물을 재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일시적인 지하수 부족문제를 해결하여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수록 부족해져 가는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이와 같은 재사용 여과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관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황복에 관한 자료는 저희 시험장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므로 파주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쏘가리양식 시험 중 배합사료 사용종류와 순치정도, 토착어종 분양을 통한 양식어가 수익형 소득효과 산출시 생존율 80%를 정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쏘가리 시험양식중 배합사료 순치를 위하여 뱀장어사료 5종을 사용하였으며 순치정도는 인공 1세대 사육시험결과 생존율이 40%로서 아직은 미흡합니다마는 앞으로 조금더 연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연산 친어와 인공순치시험 56%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식어의 용량에 따라 생존율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내수면 양식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우량종묘 생산보급 후 우리 시험장의 기술교육 등을 통한 양식기술 향상으로 현재 생존율은 80%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어 80%를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양식 농어가에 따라 약간 생존율은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희 위원님.

이인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할 것은 철갑상어가 농어민들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진짜 품목의 어종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시판에만 저거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철갑상어를 지금 항생제로 사용 안 합니까?

철갑상어는 지금 항생제로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시험중에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수질에서 그냥 저거한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질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올 열대어는 24℃에서부터 35℃까지 산다고 그랬는데 수온이 24℃ 짜리가 나는데는 여름에도 온도가 엄청나게 오를 것이 아닙니까?

열대성 어류는 지금 보일러 시설이 돼 있는 곳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질관계가 적법하다고 썼는데 24℃가 나오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예요?

열대성 어류는 24℃에서 더 가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24℃짜리가 지하에서 나오면 24℃ 수질이 나오면…….

24℃라는 것은 조사한 시점이 여름이었는데요. 여름에 일반 저기가 보통 24℃이고 저희 시험장같은 경우는 거의 30℃까지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수온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온은 열대성 어류로 했기 때문에 30℃까지 가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24℃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장없다 이거죠?

네.

그럼 농어민한테 철갑상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겁니까?

철갑상어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시험검증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캐비어 또 외국에서 부화하는 황제, 또 일본에서 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시험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검증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민들한테는 홍보보다는 저희가 철갑상어 시험연구에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 끝나봐야 농어민들한테 적합한지는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지금 투자 들어가는 것하고 시험장에서 저렇게 어려운 시점에 있는 건데 일반 양식 농어민들한테 공급돼서 많은 소득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저희가 철갑상어동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은 다른 어종을 복합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철갑상어가 안 됐을 때는 다른 어종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시험연구동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토산어종같은 것도 좀 많이 해 가지고 어민들이 실패를 많이 보는데 이런 것은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하면서 참게가 소득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쪽으로 판단을 내리신 것 같은데 그간에 우리 농어가들이 참게를 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지금 일부 소수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실증시험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실증시험을 해 본 결과에 따르면 성장은 우수하나 안에 내용물이 없습니다. 양식사업이라서. 그래서 도의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그것은 양식보다는 오히려 자연자원 황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해서 큰 효과를 못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갑상어가 쟁점사항으로 올라오는데 '98년도부터 양식장에 들어온 것이 벌써 3년된 거 아니예요. 스텔렛같은 경우는 4년이면 성어가 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학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검증은 안 해보았으니까 내년 정도에 성숙도 검사를 2회 해보겠다고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성숙도 지수가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숙도 지수는 15가 되어야 알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통 몇 ㎏나 됩니까?

스텔렛같은 경우는 2.3㎏됩니다.

3㎏ 정도가 성어로 보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이면 확정적이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히실 거라는 생각이고요. 작년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4년 동안 1만 마리를 길렀을 경우에 소득이 6,000만원?

그게 아직은 추정치죠.

이게 만약 이 추정치 대로만 된다면 다른 어류하는 것과 어떻습니까?

다른 어류보다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상의 문제점도 있을 것 아니예요.

여러 가지 양어하시는 분들의 능력, 또 현지 여건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면 도내 내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마다 가격차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도내 내수면 양식농가들의 생산어종이 특정 어종에 치우쳐 과잉 생산돼 가지고 가격이 하락되는 것을 우리 시험장에서 막을 수 없을까요? 가령 치어를 분양하는데 권장이 안 된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도내에 있는 어가들이 너무 과잉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 좀 유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직원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몇 개 내수면시험장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니까 거의 저희 과나 비슷하더라고요. 차별화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다른 내수면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중복해서 연구할 것이 아니라 좀 차별화 된 어종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토착어류중에서도 식용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류 중에서도 관상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관상어라고 기껏해야 잉어하고 열대어 정도 그 다음에 오란다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우리 토착어종 중에 관상어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도 몇 분 계십니다마는 제가 다는 모르지만 몇 번 이렇게 들어보니까 원격지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많이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 가지고 내수면시험장에 계신 직원들이 좀 나와서 관사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좀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류덕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아까 일반사항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가 신청량을 60%에서 80% 정도밖에 충족을 못 시켜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농가 자체에서만 치어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농가 자체가 배제가 되는 겁니까?

농가 자체에서 저희 시험장에서 분양받고 자기들이 필요한 양을 민간인한테 분양을 받아서 양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내수면시험장의 수조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량 다 못 기릅니다. 전량 다 기르게 되면 몇 분 못 가져 가시게 되고 그러니까 신청량에서 일부를 퍼센티지를 해서…….

마리수를 제한해서 보급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수면시험장에서 판매하는 가격하고 일반인들이 치어생산해서 판매하는 것과 가격은 어떻습니까?

저희 시험장에서는 새로운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가격 지지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해 놓으면 어료율을 터무니 없이 많이 못 받기 때문에 민간인들보다 80% 내지 90%정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가격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가격 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싸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치어생산하는 곳은 도내에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파악은 제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 시·군별로 몇 군데씩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하고 내수면시험장하고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치어생산하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시험장에 전화나 방문을 해서 어병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 시험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분석기기로 와서 들여다보고 또 우리가 현지 출장을 해서 어병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양식장에 치어를 판매하고 또 사업관리로서 양식농어가를 조성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다는데 1년에 교육회수나 이런 것은 몇 번 정도 교육하고 있습니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일 정도 어종별로, 계절별로 그러니까 봄철에는 메기라든가 동자개를, 여름철에는 자라 위주로 또 12월 4일부터 저희가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송어, 산천어는 겨울에 주로 계절별로 6개 코스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양식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지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들어오라고 그래서 교육만 시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양식장으로 시험장 직원들이 방문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돼야될 점,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화나 또 문서로 각 시·군에 지도상담요청서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언제라도 가서 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하는 곳만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어신청량은 어떤 순위로 신청이 들어옵니까?

치어는 우선 분양신고된 양어업체, 그리고 시설돼 있는 양어업체, 이런 수익성을 갖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내수면개발촉진법이 바뀌어 가지고 사유 수면같은 경우는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선 순위는 전체 물량을 심의를 해서 파악해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성장 가능량을 판단해서 일률적으로 퍼센티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양식장은 본인이 양식장을 개발을 해서 양식한다고 하지만 지금 팔당댐이나 이런 가두리 양식장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가두리 양식장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하는데 농어가들의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듭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빼본 것은 없는데 적어도 수면적의 20%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수면적 20% 설치를 하려면 전체 양어시설비 15% 정도를 봐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비용이?

네.

그럼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에서 일괄해서 양어시설 비용을 도비 25%, 군비 25%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비에 수질정화시설, 그러니까 수면적의 120%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종합적인 설치비에 포함돼서 보조를 받는다?

네, 별도로 정화시설비는 없고요.

그 신청어종의 순서를 아까 말씀해 달라니까 그것은 말씀 안 하셨는데 어느 치어를 가장 많이 신청을 하는지…….

현재는 메기, 그 다음에 붕어, 잉어, 자라, 동자개, 송어, 산천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다면 내수면시험장에서 장려하는 그러한 어종 순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메기는 가장 농어민들이 키우기가 쉽고 또 단기 3개월이면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반면에 비용이 갑자기 오를 수도 있고 조금 가격의 폭락이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라같은 경우는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만 시설비가 많이 들고 가공시설을 자체에서 해야지만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고, 대농갱이같은 경우는 검증하고 있습니다만 동자개보다 맛이 월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소비가 촉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수면시험장에서 장래성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도 농어가에서 시설투자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농어가들이 피하고 손쉽게 돈으로 회전할 수 있는 메기나 이런 수종을 선택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설비가 많이 투자돼도 장래성있는 어종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금이나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농어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모색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매년 5개소 이상씩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더 각별히 관심을 갖고 호응해 주신다면 더욱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어가 양식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서 치어를 분양했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우관영 위원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0쪽에 보시면 건의사항 돼 있는데 누가 누구한테 건의를 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감사 끝나고 건의사항을 올리면 조치결과를 뒤에 써주는 거예요. 다음 번 감사 때는 그게 자료에 나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알았습니다.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대농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전에 거렁치라고 들었습니다만 이게 대농갱이로 명명된 이유를 아십니까?

이거는 학명이고요. 대농갱이의 별명이 세 가지 됩니다. 지방에서 거렁치, 거렁치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식사를 하고 와서 보니까 관광객에게 개방해서 구경도 시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됐지요?

개방은 오래 전에 됐습니다. 3∼4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년 동안 개방을 하셨는데 그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나요? 예를 든다면 구경하는 분들이 와서 먹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입을 했다라든가 하는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은 없었는데 다만 안전사고에 대해서 특히 초등학생들이 왔을 때는 직원들이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위험한 구역에는 직원들을 배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사전에 무슨 규약이라든가 꼭 지켜야 될, 유의해야 될 아니면 책임을 본인들이 지겠다라든가 그런 약속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고요. 회의장에 집합시켜서 시험장에 대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가르쳐주면서 안전에 유의하고,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나 교육 후에 맨 마지막 문구에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진다라고 해서 추후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