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안산소방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지행정위원장 장현수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대현 안산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안산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남대현 서장이하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지역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일 단일화학(주) 폭발사고시 생명을 건 진압과 금년 420여건에 이르는 각종 화재시 신속한 출동과 진압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도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안산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예산심의 확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는 데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안산소방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소방서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남대현 서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3일 증인 안산소방서장 남대현.

다음은 남대현 서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소방서장 남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산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고견은 안산소방서의 소방행정에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한 시금석으로 삼아 전직원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안산소방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전의영 인사드립니다. (인 사) 방호과장 김옥식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담당 김철수입니다. (인 사) 장비담당 임승윤입니다. (인 사) 방호담당 정장권입니다. (인 사) 예방담당 최문상입니다. (인 사) 구조담당 김인구입니다. (인 사) 진압 1담당 이봉룡입니다. (인 사) 진압 2담당 김용일입니다. (인 사) 고잔파출소장 이정식은 본부 출장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원시파출소장 최창덕입니다. (인 사) 성북파출소장 신평식입니다. (인 사) 상록파출소장 이정규입니다. (인 사) 성복파출소장 김진용입니다. (인 사) 월피파출소장 남상우입니다. (인 사) 군자파출소장 허남길입니다. (인 사) 119구조대장 김영선입니다. 이어서 의용소방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본대 대장 박종호 인사드립니다. (인 사) 여성의용소방 대장 윤복순입니다. (인 사) 여성의용소방대 부대장 강명자입니다. (인 사) 원곡지역대장 윤길영입니다. (인 사) 사동지역대장 선병구입니다. (인 사) 반월지역대장 권재규입니다. (인 사) 수암지역대장 임창희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저희 임창희 지역대장님은 시의원을 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11월 2일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단일화학(주)의 폭발사고 상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특성과 소방행정의 대응,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 지역특성과 소방행정의 대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지역의 소방특성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며 또한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 후 단기간 증가로 시설노후에 의한 사고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발달된 도로망으로 인명사고를 수반하는 교통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소방력 운영과 주민자율 소방안전 의식 및 관리능력 함양, 산업시설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소방안전 대책 추진, 광역소방 작전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 등의 방침으로 소방행정 수요 확충에 대응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산소방서는 1980년도에 수원소방서 반월파출소로 개소하여 안산시 승격과 함께 1986년 12월 29일 안산소방서를 개서하였습니다. 그후 성북파출소, 상록수 및 월피파출소를 연차적으로 개소하였고 1999년 2월 10일 군자파출소를 개소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산소방서는 안산시 전역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관할인구는 57만 1,318명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시민은 3,834명으로 경기도 평균 2,824명 보다도 많은 편입니다. 안산소방서의 기구는 2과 6담당 7파출소 1구조대 2파견소로 구성되어 있고 7개 파출소 중 1개소는 공단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거리 지역인반월과 대부지역에 파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본대와 부녀대 그리고 6개의 지역대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산소방서의 소방력 보유현황은 소방공무원 149명과 의용소방대원 230명 등 381명의 인원과 소방차 38대, 무선통신 136부, 유선통신 119회선, 진압장비 34종 1,607점, 인명구조장비 44종 1,142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용수시설은 811개소입니다. 안산소방서의 예산규모는 53억 4,300만원으로 인건비 30억 7,200만원, 경상비가 20억 6,300만원이며 주요사업비는 2억 800만원으로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 현황을 보면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수장소가 총 2,927개소인데 그 중 1,324개소가 공장으로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은 제조소 42개소, 일반취급소 925개소 등을 포함하여 1,163개소입니다. 다음은 10쪽의 화재발생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간 총 1,548건의 화재가 있었으며 그 중 피해건수는 470건으로 43명의 인명피해와 15억 4,632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피해건수 기준으로 440건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8.1%가 증가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전년도에 총 8,005건을 처리하여 8,365명을 이송하였고 금년도는 10월말 현재 7,853건, 8,167명으로 1일평균 27명을 이송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19%가 증가하였습니다. 구조활동은 전년도에 669건을 처리하여 668명을 구조하였으며 1일평균 2명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의 소방력보강 추진사항입니다. 급증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파출소별 지역특성에 맞는 장비배치와 소방용수시설 및 구조·구급장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2대의 소방차량 보강을 추진 중에 있는데 특히 반월공단 내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제독차 1대를 2001년 6월 인수 예정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147점을 보강하였고 소화전 10개소와 급수탑 3개소를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소방 공직기강을 쇄신하기 위하여 정신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고 직원면담을 통하여 조직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감찰 활동과 불시 복무점검, 민원담당자 청렴도 측정, 주민신고창고 운영, 주민여론 청취 등을 실시하여 소방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981개소의 다중이용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하여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및 소방단독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369개소의 불량업체를 도출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청 유관부서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점검방법 및 시정방법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다중이용업소 업주 및 종사자 교육과 불량대상 인터넷 공개를 추진하여 화재의 예방 및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와 도 소방재난본부의 제도개선 추진상황과 병행하여 영업허가 부서인 시청으로 하여금 명의변경시에도 완비증명을 발급하는 안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장 소방안전 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화학공장, 섬유, 목재, 종이, 인쇄 등 화재취약 업종을 포함하여 1,324개소의 공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으로 합동점검 및 소방검사, 화재예방을 위한 서한문 발송,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간부 현장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단지역 파출소에 야간에도 파출소장 1명을 대기시킴으로써 신속한 초동지휘를 하도록 하고 권역별 지원출동체제 확립과 민·관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소방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과 소방시설 자체유지관리를 월 1회씩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조소 등의 위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량위험물 등 합동정밀점검을 3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무허가 위험물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25개소에 불량사항과 무허가 위험물 1건을 적발 입건하였으며 또한 위험물 특성 및 진압요령 교육과 합동소방훈련 등을 실시하여 위험물 화재 진압기술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스·통신시설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가스·통신시설은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이므로 사고예방과 신속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하통신구 2개소를 포함하여 47개소의 관련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도시가스 정압실 위치 및 배관망도와 도시가스 정압실 비상열쇠를 비치해서 유사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직통 전화를 설치하여 신속히 대응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가상화재 진압훈련과 도상훈련 및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안전관리자 및 가스판매업소 종사자 등에 대하여 2회에 걸쳐 3,034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범시민 소방홍보활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조심 생활화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계절별 불조심 캠페인과 안산소방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 소방서는 후정공간이 넓은 점을 활용하여 봄·가을에 유치원 및 어린이 소방안전 교실을 운영하여 1만 7,584명이 참가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119소년단과 꿈나무단을 초·중고에 발대하여 소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소방이동봉사대 운영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에게 소화기를 기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화재 초기 진압태세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화재진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승차 및 출동훈련, 가상화재 진압훈련, 민·관 합동 종합훈련 등 실질적인 각종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대응 능력향상을 위한 도상훈련과 취약시기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광역출동 태세를 확립하여 화재초기에 소방력을 집중 동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중심 전문구조·구급능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19구조·구급활동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구조·구급대원의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구조·구급장비 조작능력 및 현장적응을 위한 인명구조 훈련과 병원과 협조하여 전문의를 외래강사로 초빙하여 전문교육을 전 구급대원에 대하여 매월 반복 실시하였고 재난대비 현장지휘 및 수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훈련 및 공조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응급처치법 강좌를 개설해서 9회에 561명을 교육하였고 구조·구급 수혜자에게 서한문을 발송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구급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단일화학(주) 폭발사고에 대해서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영상물 게시)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관내에서 이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해서 위원님들과 나가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일화학(주) 폭발사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폭발사고현장 정경입니다. 단일화학(주)을 지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단일화학(주) 폭발사고 현장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약 500평 2층 규모의 공장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전혀 형체가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이 부분은 인접공장이 폭발시에 폭풍으로 같이 피해를 입은 모습입니다. 이 공장 한국궤도의 경우에는 단일화학(주)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도 폭발에 의한 파편이 낙하하면서 피해를 입은 장면입니다. 단일화학(주)과 인접해 있던 스치로폴 제조회사인 EPS코리아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EPS코리아의 최성기때의 모습입니다. 매몰자 수색작업 과정입니다. 초기에는 인명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작업에 의해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중장비를 동원해서 수색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매몰자를 발굴하는 장면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사체였습니다. 지금 저희 구조대원들이 전부 방독면을 쓰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인 브롬이 유출되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브롬을 저장하고 있는 탱크입니다. 1만kg짜리인데 다행히도 이 탱크가 훼손되지 않음으로써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브롬탱크의 공정 중간탱크입니다. 이 3기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으며 일부 브롬이 노출돼서 저희 직원들이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고 방독면을 쓰고 했음에도 심한 안질과 유독가스에 의한 부식으로 노출된 피부에 화상을 입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탱크를 크레인을 이용해서 저희 구조대원들이 좀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만 안전조치를 해놓은 장면입니다. 상황에 대한 종합분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시간은 17시 08분으로 1착대가 4분이 지난 17시 15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진화는 32분이 소요된 17시 40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초기진화라함은 화세를 우리 소방력이 제어해서 더 이상의 크게 연소가 확대되지 않을 정도에 다다랐을 때를 초기진화라고 합니다. 완전진화까지는 1시간 47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원인은 의약품 원료 제조 반응기 폭발로 잠정 결론이 나 있습니다. 피해상황입니다. 재산피해는 총 31개 공장에서 47동의 피해를 입었고 소실면적은 9,379평, 피해내역은 저희 조사로 13억 9,630만원입니다. 여기 동산피해는 인접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57대의 차량이 폭발파편에 의해 파괴된 부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인명피해는 총 53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사망이 5명, 중상이 13명입니다. 폭발현장인 단일화학(주)에서 33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인접 공장의 10개 공장에서 20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나 전원이 화재로 인한 피해는 아니고 폭발로 인한 건축물 붕괴와 파편에 의해 발생하였습니다. 인원 및 장비동원 현황입니다. 연인원 총 407명이 동원되었습니다. 8개 기관에서 총 407명의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장비는 총 105대가 동원되었습니다. 폭발이 발생한 단일화학(주) 공장은 '81년도 즉 반월공단 최초 입주당시에 신축된 건물로 건물과 생산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험물은 매탄올외 18종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은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건물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당일은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리상황은 관할파출소인 성곡파출소에서 5km, 본서에서 10km 거리에 위치했었고 도로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단일화학(주) 주변에 4개소의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일 점령을 해서 소화작업에 임하였습니다. 화재발생 경위입니다. 당일, 방부제입니다. DBNEA를 용매인 DH그리콜을 첨가해서 70내지 90도 정도에서 반응시켜야 하나 급격하게 142도까지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상반응으로 폭발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관계자 진술과 현장상황으로 볼 때 반응기를 가열하기 위해서는 반응기 포켓 즉 물이 채워져 있는 포켓에 고온스팀으로 간접가열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일에는 반응기의 온도를 빨리 상승시키기 위해서 포켓내의 물을 제거하고 직접 스팀으로 가열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확대 경위입니다. 당일 폭발한 반응기에 인화성 액체가 2,500kg 정도 혼재되어 있었으므로 폭발 동시에 착화된 인화성의 액체가 주변에 비산하면서 12개 공장에 화재로 발생하였고 19개 공장과 59대의 차량이 폭발파편과 폭풍에 의한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응기 구조입니다. 이 가운데 좀 굵은 부분 밖으로 냉각수를 채워넣도록 되어 있는데 그날은 온도를 빨리 상승시키기 위해서 물을 비워놓은 채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전에 보신 반응기의 머리부분입니다. 콘덴서 부분인데 폭발시 폭발압력으로 150m까지 날아가서 다른 공장 지붕을 뚫고 낙하한 것입니다. 당일 단일화학(주)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멀리는 400m, 가까이 이쪽 부분은 400m까지 폭발잔해물이 비산하였습니다. 화재가 저희에게 신고된 내용은 폭발음과 함께 EPS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지령은 1, 2차 출동을 우리 본서에서 출동지령을 했고 이어서 광역 2호 출동지령을 17시 21분에 요청하였습니다. 1착대가 도착을 해서 화재진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출동거리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 있는 파출소들이 순차적으로 도착하여 화재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3착대인 군자파출소의 도착입니다. 직할파출소를 비롯한 본대가 도착해서 부서한 위치입니다. 5착대는 원거리파출소 즉, 월피와 선부파출소의 도착장면입니다. 이어서 시흥, 군포, 수원 중부, 광명소방서에서 지원되어 본부의 광역출동 지시에 의해 도착해서 소화작업에 임하였습니다. 구조진행상황입니다. 초기폭발시에 47명은 구조작업시 저희 구급차와 회사 자체 보유차량에 의해서 병원에 이송되었고 매몰자 구조활동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관계자들과 탐문결과 숫자 미상의 인원이 매몰되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발굴작업에 들어감과 동시에 현장에 같이 출동한 안산경찰서로 하여금 출근자 명부와 병원에 입원한 인원 또 현장에서 대피한 인원을 대조해서 총 6명의 실종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1차 발굴은 생존가능성이 높은 1층입구에서 3명을 구조해서 2명은 생존을 하였고 1명은 사망하였습니다. 2차 발굴은 2층 근무자가 2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2층 입구쪽을 발굴한 결과 폭발당시 현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굴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명의 실종자가 남아있었는데 그 작업은 이미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고 1층에 가장 심하게 무너진 부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브롬 및 가스가 체류되고 누출되므로 인해서 일단 대책회의를 열고 브롬탱크 3기, 아까 말씀드린 공정탱크 3기를 철거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접해서 가동하고 있는 공장의 작업자를 일시 대피시키고 크레인을 동원해서 저희 구조대원들이 철거 조치한 후에 발굴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 32시간 20분만에 마지막으로 사망자 1명을 발굴했습니다. 이 브롬은 가열하면 분해해서 포스겐가스가 발생합니다. 유독가스입니다. 유관기관 활동상황입니다. 총 8개 기관이 출동해서 통제관이 저희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서 사태수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대별 주요조치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안전수칙의 미이행 또 시설노후에 따른 설비교체가 소홀했습니다. 특히 IMF를 거쳐오면서 각 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설비교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작업장 종업원의 안전의식이 결여돼 있었습니다. 특히 그런 위험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인원이 배치되지 아니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 후 발생시에 회사 자체내에 방제대비태세가 미흡했고 저희 서의 입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누출에 대한 대응장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러한 감독시스템과 노후설비의 교체의무 법제화 등 또 안전관리 전문요원의 상주배치, 이러한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겠고 또한 저희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동종업체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 또 유해화학물질 사고별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 유해물질별 대응장비 확보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화학공장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과 시청이 합동으로 24개소, 규모가 큰 24개소는 완료하였고 특별점검을 212개소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노동사무소와 산업안전공단에서도 93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산공정에 관한 안전관리는 노동부와 산업안전관리공단 소관입니다. 다음에 폭발성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대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영인협의회 회의시에 저희가 참석을 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12월 7일 반월 및 시화공단 입주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안산 지방노동사무소와 같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독면 등 대응장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 때문에 안산시와 현재 1억 9,353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여 저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본부에서는 제독차 1대를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2001년 6월에 안산소방서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별 사고대처방법 전산화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는 바인더로 만들어서 상황실 및 지휘차에 비치해서 관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됐을 때 바로 현장에서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화재원인감식은 1, 2차에 걸쳐서 감식을 저희도 같이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1호 반응기 내부폭발로 잠정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고희생자 수습진행 상황입니다. 사망자와의 피해보상이 전부 이루어져서 장례까지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단일화학 폭발사고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안산소방서 전직원은 혼연 혼신 노력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네, 남대현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단일화학(주) 폭발사고시 신속한 출동과 조기진압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신 남대현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형사고에 서장님 이하 전직원 또 소대장님을 비롯한 대원 여러분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립니다.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가 IMF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시설투자의 증가로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좋은 징후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산소방서 관할지역인 반월 및 시화공단 등 대단위 공단이 조성돼 있는 안산시는 IMF로 폐쇄되었던 휴업공장들이 가동되면서 인구유입과 소방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또한 고잔 신도시에 대단위 아파트 조성에 따른 주민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화재 및 구조구급 등 소방수요가 크게 증가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산소방서의 올해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440건이 발생하여 하루평균 1.45건이 발생된 것으로써 화재예방대책에 근본적인 접근이 재검토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험물제조소 현황을 보면 1,163개소가 다양하고 많은 위험물이 사용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화재가 발생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안산소방서의 근원적인 처방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안산소방서에서 실시한 대량위험물 합동정밀점검 실적과 무허가 위험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유관기관 공조 23개 기관의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성남 아마존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인천 중구 인현동 라이브호프 화재와 마찬가지로 업주의 안전의식 부족이 얼마나 커다란 인명피해를 가져오게 되는가 단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산소방서에서도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대책을 살펴보면 지하층 유흥업소 158개소를 점검하였다고 돼 있는데 점검결과와 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협회 등 자율단체 솔선 지도로 5개 단체로 돼 있는데 어느 단체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서 14페이지 다수 인명피해 절대 방지대책에 보면 대상물의 상세한 구조파악으로 후에 1,467개소가 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파악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체험위주의 소방교육실적과 지하층 소재 영업주 및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적은 있는지, 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장훈 위원께서 계시고 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황실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 상황실에서는 진압담당외에 3명이 열악한 근무여건속에서 24시간 교대로 상황실 운영 및 화재조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실은 그 소방서의 얼굴이며 언제 어디서나 119만 누르면 무엇이든지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또한 각종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사고는 증가추세에 있어 소방공무원의 손길을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황실에 대한 소방서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9년 5월경부터 119 위치정보시스템이 도입되어 신속한 119 신고접수 출동지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시스템 설치 후 개선여건에 대한 답변과 또한 장난전화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느 정도의 개선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위·장난신고로 출동한 횟수와 신고자에 대한 법적조치사항은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작년 전국 통계에 의하면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구조·구급 등의 업무수행으로 순직자가 6명, 부상자가 220명 등 230명이 순직하거나 부상당하였고 현재도 부상자가 투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소방서에서는 금년도에 화재, 구조·구급 등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 순직 또는 부상자가 있었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자가 있다면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재발방지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것이 있다면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업무보고서 12페이지를 보면 신상필벌 및 직무고발 확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은 있는지 그리고 민원담당자 청렴도를 측정하였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였으며 측정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내역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 여론청취 주민의견 수렴을 하였다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 가장 많고 또 그 내용의 시정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방용수시설 현황을 보면 소화전이 115, 급수탑이 7개, 저수조가 26개가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부족하여 소화진압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리라고 보는데 언제 보강할 것이며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한 내역이 있습니다. 시정이 2, 주의가 17이 있는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잘못해서 시정을 시키고 주의를 줬는지, 또 소방관서 업무감찰에서도 조치내역이 시정 1, 주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무엇을 잘못해서 시정을 받고 주의를 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재시설에 대하여 교육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통 건물이 1, 기타가 4라고 돼 있는데 자세하게 기타는 무엇무엇이 4개이고 전통건물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을 보면 파출소장이 5명을 데리고 했는데 그 내용은 소화기사용법, 관리요령,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 이렇게 간단하게 교육을 했는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이 출동하게 되는데 소방관에 대한 훈련은 했는지, 또 콘크리트 건물과 달리 문화재는 목조건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의 수압으로 인해서 문화재가 파손될 염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직원 근무일지가 공교롭게도 다른 타 소방서 것은 왔는데 이번 감사에 들어가 있는 3개 소방서만이 근무일지가 전혀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빨리 근무일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장비구매내역, 비품일체에 대해 2년 것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2000년도 것만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자료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10월 31일까지 복사기에서부터 모든 비품, 장비, 구매내역, 모델넘버, 회사, 단가, 구입일자 등 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재건수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는데 1일 평균 1.45면 이틀에 세 번꼴에 가까운데 이렇게까지 화재가 자주 빈번하게 된 것은 소방공무원들이 소방검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화재의 구분이 없어요. 유흥업소가 몇 군데, 주택이면 주택이 몇 군데, 누전이면 누전 이런 등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 기록 새로 만들어와요. 지하공동구 소방안전점검 현황에 보면 소방분야 및 건축분야가 다 적정하게 나와있습니다. 지하공동구의 대부분이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곳인데 이렇게 다 적정한지, 시간이 허락하면 우리가 공동구를 가가지고 찍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및 여관에 대한 소방점검 횟수, 지적·적발건수 내역을 보면 과태료 한 군데 50만원짜리밖에 없어요. 그만큼 안산이 소방내역이 잘 돼 있는 것인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틀에 세 번꼴의 화재가 나는 것인지, 어떻게 과태료가 50만원짜리 1건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대형건물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조치결과에서 보면 시정·보완명령으로 13건이 돼 있고 3건은 완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진행 중이 13건이 있습니다. 그 진행 중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결과조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현황 및 조치결과를 봐도 뭐가 시정이에요? 그리고 완비가 182건이고 기타 통보가 75건입니다. 거의 적발이 안 되고 모두가 아주 미약한 시정·보완명령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도 상당히 소방점검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단일화학 화재건을 보면 사실 신속하게 출동한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인명구조에 시간을 끌어서 50명이 희생됐는데 그 사람들도 시간을 단축시켰다면,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를 했었다면 살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인명구조에 늦었었다라고 들었는데 왜 늦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일화학은 '97년도에도 누전으로 화재가 한 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었던 그런 회사가 아니었나, 여기는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지, '97년에도 화재로 그렇게 막대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누전으로, 과연 정기안전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상존적으로 그렇게 화재가 났었다면 그렇게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원인 그리고 시설이 노후해서 설비가 교체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소방의 어떤 령의 한계가 있었는지 아니면 소방검열에서 충분히 그것을 시정보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업주의 말만 듣고 그대로 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채용이 3D현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전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들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전검증은 소방서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타회사에서 하는 건지 소방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면 왜 교육을 시키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내에 문화재가 몇 군데 있으며 그 문화재에 대해서 화재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자료와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먼저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도로 등 소로가 많이 있지요? 이런 소방도로 등이 현장출동을 하면서 이면주차 또는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진입이 늦어지는 등 초동진압이 되지 않아서 전소 또는 인명피해가 늘어난 사례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있다면 사례별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개방여부 점검결과 46개소 점검 중에 불량이 29건으로 상당히 불량률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돼서 좀 흐뭇합니다. 비상구 용도의 중요성을 볼 때 즉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즉시조치를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대국민 소방교육 내용 중에서 '99년 12월 14일자 유흥업소 종사원들, 2000년 3월 9일자 노래방 영업주 및 종사원 교육, 4월 18일자 유흥협회 종사원, 영업주 교육, 5월 10일 노래연습장 영업주 및 종사원 교육, 6월 27일 고시원, 찜질방, 노유자시설, 독서실 등에 대한 교육내용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유흥업소, 노래방, 지하접객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416개소 중에서 35개소가 불량이었습니다. 언제 점검을 해서 언제 완비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의 노고는 앞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해 주셔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보고해 주셨던 문제는 업체별에 대해서 사고전 업체별에 소방안전실시, 점검자, 일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소방교육, 화재교육내역서도 함께 내주시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고 구급차이송 중 사고에 대해서 접촉사고 원인 및 차량수리업체명 정비공장을 말합니다. 견적서, 피의자 및 피해자 치료비 금액, 보험처리가 됐는지, 그러면 보험회사명, 보험은 현금보상, 전체적으로 해주십시오. 다음에 주택 및 상가도로에 주·정차량이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단속은 몇 번이나 했는지에 대한 결과내역서, 또한 업체별 현재 소방서에서 점검한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된 업체가 현재까지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업체별은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나, 또 화재위험이 높은 위험물 즉, 유독가스가 있는 업체별 내역서를 빼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상입니다.

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현 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사고에 너무 애들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뛰어난 행정은 우선 예방조치가 아주 뛰어나야 정말 우수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주로 예방을 위한 갖가지 방안을 마련하셨는데 다중이용업소 업주 및 종사자교육을 3회에 걸쳐서 790명 정도를 교육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 공직자 기강확립 쇄신을 위해서 특별정신교육을 했습니다. 10회에 885명 교육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안산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와 부녀소방대가 230명이 소속돼 있고 소방업무 보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월공단 단일화학 폭발사고현장에서도 사고수습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이지만 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모범대원 자녀에게 장학금예산이 편성되어 지급되고 있는데 전체예산액은 얼마나 되며 또한 자녀 장학금수혜가 균등히 돌아갈 수 있도록 엄격히 선발돼야 할 텐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선발을 하고 있는지와 선발된 자녀 장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액수는 얼마인지 지급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원이 화재현장에 출동하거나 교육훈련을 하여 동원시킨 경우와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위해서 동원되었을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원의 동원시 지급할 수 있는 예산편성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회 동원시 지급되는 수당액과 수당의 결정기준은 어떻게 정했으며 대원들이 1년간 평균 출동 동원되는 횟수에 비교하여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 편성된 예산으로 1인당 연평균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지급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과 같이 넘쳐나는 자동차와 그에 따른 무질서한 갓길주차 등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화재현장까지 도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열악한 도로조건일 때 일수록 소방용수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진압대원은 인근에 있는 소방용수시설을 이용해서 화재진압 및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안산소방서에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은 811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를 보면 소화전 10개소, 급수탑 3개소를 보강하는데 5,212만 5,000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한 업체 현황과 공사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소방서에서 올해 소방용수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안산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치한 소화전은 없는지, 있다면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동기를 맞아서 소화전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조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계절적으로 화기를 많이 취급하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화학공장 작업장에서 의약품 원료제조반응기 폭발로 인한 붕괴로 매몰자가 발생하여 사망자와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화재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재발생과 원인분석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 이준영 위원입니다. 지난 2일 반월공단내 단일화학공장 화재로 50여명의 귀중한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상 손실을 초래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더욱이 화재가 난 곳이 화학공장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발생으로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소방서장이하 관계 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재발생시 유독가스로 인해 진화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독가스발생에 대한 화재진화에 대비해 평소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지, 주로 화재진화방법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또한 외국의 경우 화재가 난 유독가스 진압방법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용수시설 확충방안이 있는데 경기도내 소방용수시설이 10월현재 63.3%, 저수조 23.2%, 급수탑 91.2%로 급수탑을 제외하고 소요량대비 보유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보강을 필요로 하는 개소수는 소화전 289개소, 급수탑 22개소, 총 311개소를 보강한다는 계획하에 약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소방서의 경우에는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이 965개소이나 10월 현재 보유량은 15.9% 부족한 것이 812개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과 연구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안산시는 공단이 입주해 있는 공장수만 무려 1,324개소로 대부분 폭발성이 있는 오염물질을 사용하는 곳이어서 화재발생시 인적, 물적 피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소방법상 위험물과 인화성 또는 발화성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사람은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화성, 발화성 물품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며 허가된 위험물 취급업소의 물품별·업체별로 밝혀 주시고, 허가신청한 업체현황과 신청업체 중 무허가업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업체에 대한 최근 2년간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를 밝혀 주시고 안전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론이나 영상교육 중심인지 실전교육 중심의 실질교육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 소방구조·구급기능에 애쓰시는 우리 안산소방가족 여러분들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단일화학 폭발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 여러 곳에서 왜 안산은 사고다발지역이냐, 사고가 발생하면 안산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비난의 소리에 안산시민으로서 또 안산의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곤욕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구조·구급기능 소방행정이 '92년부터 광역체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방구조·구급기능 자체는 지극히 주민밀착형 서비스이고 안산시민들이 피부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소방행정이 광역으로 가야 되냐 기초로 가야 되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도 있고 이 부분을 앞으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소방청이나 안전관리청 그쪽 방면으로 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이 기초지자체, 우리 안산시가 소방업무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안산시하고 안산소방서하고의 연계사업, 협조 지원받은 액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방문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선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와 교육 관련해서 안산시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사업을 해왔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안산시에 있는 민간자원, 물론 의용소방대 이쪽도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민간소방 전문인력 장비의 활용은 그간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리고 안전점검시 아까 유관기관과 같이 했다고 했는데 이 지역에 시민사회단체하고 합동점검, 안전점검을 해 온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119구조대 관련해서 지금 우리 현실에 119구조대 역할은 단순이송과 간단한 처치에 머무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환자가 의식이나 호흡이 없을 때, 맥박이 잡히지 않을 때 그런 경우에 그간 어떻게 처치해 왔는지, 그리고 심실재세동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19구조대가 지금 여러 가지, 한국의 응급의료체계에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속에서 본 위원은 이것도 역시 안산시하고 인근 종합병원하고 연계구조를 가지고 119구조대의 역할을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소방서가 타 소방서와 차별화된 특수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한동진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한 오늘 보니까 시민만족, 고품질 소방행정의 실천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안산소방서 전 직원에게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유흥업소, 노래방 등 지하접객업소 41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그 점검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형건물 및 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실적과 거기에 따른 조치결과, 또한 대량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점검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자체감찰 감사활동을 강화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부조리신고 창구운영 그리고 감찰활동 및 불시복무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위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년간 '99년도부터 2000년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처리결과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장 필요한 것이 소방공무원들이 거의 24시간을 근무해야 되고 또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의 체력증진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력단련장 및 운동기구는 어느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지, 또 체력관리지도 요원이 몇 명이나 지정되어 있는지, 소방공무원의 체력검정을 실시했는지, 또 거기에 따른 체력우수자에 대해서 표창이라든가 어떠한 우대를 했는지, 체력증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직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용소방대에 남자가 180명, 여자대원이 50명해서 2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물론 지역의 봉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수행인사로서 지역을 계도하고 또 홍보를 하고 이렇게 봉사하시는 의용소방대 대원들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들한테 어떠한 사기진작이라든가 거기에 상당한 대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봉사의 노고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방침을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그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소방공무원이 기능직 포함해서 151명이고 230명입니다. 안산시는 지금 50만명이 넘는 인구입니다. 또 공장지대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지대에 물론 파출소별로 전부다 업무를 분담해서 하겠습니다만 의소대가 좀 인원이 부족한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명예소방관을 임명할 계획은 있는지 또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 동안 안산소방서에서 명예소장을 임명해서 운영한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집 1005페이지에 보면 '98년 8월 27일 폭행에 의한 요 구조자의 구급이송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상대로 119구급대의 늑장출동, 응급조치 미실시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구급차이송 중 사고 4건에 대해서 전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안산시 반월공단내 단일화학(주) 폭발사고에서 보듯이 지금 안산시에는 화학공장 등 대형화재취약시설이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공단조성이 오래 전에 되었기 때문에 공단내 설비노후 상태가 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설비교체나 정비를 해야 함에도 방치를 하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대형화재 발생위험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법상 점검할 수 있는 근거만 있고 소방관서에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거나 미흡하기 때문에 대형화재를 미연에 예방해야 함에도 대형화재가 발생된 후에야 현장진압과 화재수습에 급급하기 짝이 없는 실정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안산서에서 화학공장 등 대형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예방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했지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부에 건의한 제도개선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화재발생시 진압작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물이력, 화재진압작전도, 건물현황이 상세히 기록된 경방카드가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는데 그 동안 도 본부에서 주관한 전산화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와 서간, 서와 파출소간 연계 등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 하드웨어 용량 부족으로 하드디스크를 추가 설치해서 기억장치를 보강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문제나 애로는 없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320쪽 아까 진종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한 비상구개방여부 점검결과 조치내역을 보면 점검결과 46개소 중 양호 17, 불량 29 그 중에 행정 26, 기관통보 3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실시했는지 그 점검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몇 명이 실시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위반업소 중 보완이 현재 진행중인 곳과 완료된 곳은 몇 개소이며 대상명은 어딘지 이 중 완비되지 않은 업소에 대한 인터넷 공개업소는 어느 곳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동시에 구두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방열복 및 공기호흡기 지급률은 현재 몇 %나 되는지 이 중 방열복이 5년이상 경과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 중 발생하는 화상 및 부상사고도 있으나 일부 현장 지휘소 요원 및 화재 조사요원이 개인보호장구 미착용으로 폭발 및 급속한 연소확인시 화상을 입거나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였을 경우에도 안면부 노출로 인한 화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활동시 개인보호장구 착용강화 및 안면부 보호를 위한 방열두건 등 장구개발 보급의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보급되어 있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활동 및 교육훈련 중 실족 또는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공상자는 어떻게 됐는지 부상정도, 치료기관, 치료비, 치료비 부담내역 등 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448쪽 행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소방차량 유지비 및 수리내역 2000년 10월 30일 현재 총 38대 정비건수 72건에 4,643만 8,000원으로 타 관서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2년간 차량별 세부내역을 수리대장, 정비카드, 수리비대금 견적서 및 영수증철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정비한 수리내역은 몇 건인지 사고일지 사본과 더불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금년도 차량별 보험가입 현황을 책임, 대인, 대물, 자차, 자손 구분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소방법 위반업소에 대한 인터넷공개 현황 및 완비 후 삭제된 현황과 최근까지 올려진 소방 위반업소 공개대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신고센터에 신고접수한 건수 및 내역과 인터넷을 통해 신고된 건수 및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제, 그제 파주하고 동두천하고 감사를 끝냈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2개월 됐습니다.

업무파악도 아직 다 안 되었겠네요.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 안산출신 김장훈 위원이 어제, 그제 감사하는 걸 보고 아주 미진한 부분도 많고 지적도 많이 받았는데, 상당히 단단히 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김장훈 위원이 여기는 자기 출신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부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밑에 계신 과장이나 주무담당이 잘 뒷받침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유흥접객업소만 특별점검일지와 점검사항 그리고 조치결과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 오늘 제가 늦게 왔지만 보나마나 지난 번 안산 화재사건 때문에 그 얘기가 가는 곳마다 떠오릅니다. 또 그리고 본 위원 출신은 성남이거든요. 성남의 아마존 사건을 듣기 싫도록 아마존사건, 아마존사건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물론 소방관들이 잘못 해가지고 난 화재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주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손님을 불러 다 놓고 불나니까 나중에 책임전가를 시키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2년마다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 검열을 소홀히 한 관계로 지금 한 사람은 구속되고 한 사람은 불구속되고 또 구속된 사람은 적부심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유흥접객업소 특별점검일지 사본 좀 주시고 점검사항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자료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훈련 교육일지 있죠? 중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같이 받으면 되니까 참고로 하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 같이 임석해 주신 의소대 대장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7분전 13시인데 준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장님!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들을 해 주셔서 적어도 2시간 반 정도는…….

그러면 오후 3시 반까지…….

답변준비 시간 2시간 반. 또 일괄질의 답변 받으려면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걸릴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파주에서 했던 방법을 이번 기회에 한 번 활용하는 것이…….

이거 끝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십시다.

그러면 지금 김장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먼저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은 서장님이 요구한 2시간 반을 드리고 저희 간담회 석상에서 그걸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만약에 김장훈 위원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2시간 반이든 2시간이든 전부 복사를 해야 되요. 복사할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말 안하면 복사를 안 할 것 아니예요. 미리 얘기를 해줘야만 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지 않고 바로 나가서 정회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테니까 일단 지금 2시간 반을 드리면 3시 반까지 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정 위원님께서 대량위험물 제조소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한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량위험물 합동 정밀점검 실적 대상은 저희 관내에 (주)종근당, 삼화페인트, (주)진로발효 3개소입니다. 4월 중에 시청 건축부서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3개업체 전체에서 18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하여 완비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소방시설 불량이 12건, 위험물시설 불량이 6건 있었습니다. 또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계획에 의해서 동 3개소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다시 3개 업체에서 8건의 위험물 불량사항이 지적되어 시정·보완된 바 있습니다. 또 허정 위원님께서 무허가 위험물 단속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위험물 단속은 금년 9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단속대상은 위험물 설치허가 대상 중 위법이 예상되는 대상 30개소와 주차장, 세차장, 창고 등의 무허가 위험물취급 용이장소 47개로서 단속결과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업체 1개소를 적발하여 입건조치하였고 25개 대상에서 113건의 소방시설과 위험물시설 불량사항을 도출하여 시정명령 후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허정 위원님께서 유관기관 23개소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재난 사고시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수습을 지원하는 기관단체들이 작년에 25개였으나 2개 업체가 도산되어 23개 기관 단체가 있었으나 현재는 다시 2개소를 협정체결하여 25개소의 유관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시·경찰 등 행정기관이 4개소, 전화국, 한전 등 유관기관이 6개소, 병원이 7개소, 해병전우회와 같은 단체가 3개소, 중장비를 보유한 건설업체 5개소가 있으며 지난 11월 2일 단일화학(주) 폭발사고 시에도 동원되어 수습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허정 위원님께서 다중이용업소의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김용운 위원님과 김종식 위원님, 진종설 위원님, 한동진 위원님께서도 용어의 차이와 업소 수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결과와 조치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간 정기검사와 특별검사 등 여러 차례의 검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제출하면서 통계상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성남 유흥업소에서의 대형사고 이후에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소방서 관내에는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가 985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노래연습장 389개소, 유흥주점 207개소, 단란주점 166개소, 비디오방 35개소와 지하에 있는 일반음식점 180개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7일부터 3주간 소방, 전기,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전 소방력을 투입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981개소 중 369개소가 소방시설 및 비상구설치 부적정 등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중 화재시 인명대피가 곤란한 비상구의 기능이 부적절한 업소가 155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다른 업소로 비상구가 설치된 업소가 40개소, 다른 실을 통해 설치된 업소가 61개소, 협소한 비상탈출구에 사다리를 연결한 업소가 13개소, 비상구가 미설치된 업소가 4개소, 기타 장애물이 설치된 업소가 7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안산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이 불량한 대상에 대해서는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하여 시정토록 하겠으며 비상구 설치가 부적정한 125개소 중 비상구설치 관련 법령인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3항의 효력발생시기인 '98년 5월 12일 이전에 허가된 87개 업소는 비상구를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강력하게 계도를 하고 '98년 5월 12일 후에 허가된 38개소는 시정·보완 명령을 통하여 이행토록 조치하고 불이행하는 업소는 사법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량한 업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명령을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허정 위원님께서는 협회 등 관련단체 5개소가 어느 단체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산소방서 관내에는 각 업종별로 요식업협회, 노래연습장협회, 유흥협회, 비디오방협회, PC방협회 등 총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기영 위원님께서 안산지역에는 인력과 장비가 크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소방본부에 요구한 실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소방인력과 장비는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과 구급대편성운영에관한규정에 의거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방서의 경우에는 소방력 기준상 소요인력은 265명이며 장비는 42대입니다. 현재 저희 소방서의 정원은 150명으로 기준의 56.6%에 불과합니다. 인력과 장비는 소방서별 조사자료에 의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도내의 시·군의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발생 사항과 인구, 관할면적 등을 토대로 일괄해서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서의 경우도 부족하지만 경기도내 모든 소방서가 인력,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서만 특별히 인원을 지원해 주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께서 안산시로부터 예산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같은 뜻으로 김장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소방서에서 시로부터 지원받은 사례는 '98년도에 화재진압용 포크레인 1대,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비, 소방차량, 산불진화장비장착 3대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2억 2,000만원을 안산시에 요청한 바 있으나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비로만 5,600만원을 지원받아서 소화전 수리 30개소, 소화전의 보트를 120개소에 설치했고 표지판 설치 및 교체 221개소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안산시로부터 총 2억원을 지원받아 인명구조장비 18종 55점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이후에 시에서의 예산지원이 부진한 이유는 소방공동시설소의 징수수수료가 3%로 줄어듬에 따라서 지원이 부진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시와 긴밀히 협조를해서 아까 단일화학(주) 화재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시급한 긴급구조·구급에 필요한 장비 구입예산을 지원받도록 하고 추후에도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소방대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예산 949만 8,000원을 확보하여 12명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원 피복구입 예산 602만 5,000원을 확보하여 586만 7,000원의 피복을 구입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38주년 소방의 날인 11월 9일에 장관표창 하나, 도지사 8명, 시장 6명, 서장 7명의 표창을 수여한 바 있으며 3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에 의용소방대장이 2회 참석했고 의용소방대 자체 계획에 의해서 2회의 선진지 견학이 있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은 도에서 총괄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장으로 하여금 의소대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반월공단 등에 대한 소방점검은 물론 획기적인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는 반월공단 및 시화공단이 조성되어 1,324개소의 공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저희 소방서에서는 625개소의 공장을 대상으로 정기소방검사를 실시하여 불량대상 169개 업체를 적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정·보완명령을 169개소에 대해 발부하였으며 입건 3개소, 과태료 8개소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체소방차 보유대상 등 대형공장 81개소에 대하여 특별 소방검찰을 실시해서 불량대상 56개 업체를 적발하여 시정·보완명령 42개소, 기관통보 12개소, 입건 2개소 등을 조치한 바있습니다. 또한 공장소방대책의 일환으로 화학공장 시설주의 간담회가 안산노동사무소와 합동으로 2000년 12월 7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화재진압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단지역 파출소의 파출소장을 야간에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 순찰활동 등 자율소방체제가 구축되도록 전화통보제 등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일화학(주) 화재와 관련하여 화학공장에서의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주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강화와 소방홍보를 강화하고 자율적인 소방체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99년 5월부터 119위치정보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시스템설치 후 개선효과와 장난전화가 상대적으로 줄었는데 어느 정도 개선효과가 있는지 또 장난전화의 횟수와 그에 대한 법적조치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 소방서의 경우에는 장난신고로 인하여 출동한 횟수는 없으나 오인신고로 인하여 출동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허위신고 전화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사항은 소방법 71조 화재의 통제에서 행정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화재를 허위로 알린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장난전화에 대한 조치는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장난전화는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통하여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는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과 교육훈련시 실족·추락 등 공상자 발생여부와 치료기관, 치료비 부상 정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소방서에서 발생한 공상사고를 처리한 건수로는 총 2건으로 2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발생내용을 말씀드리면 ISO 9001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문서정리 중에 손가락 골절로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 있었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실 운영 중에 안면비골개방성골절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물론 화재현장에서 경미한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종종있으나 그 경우에는 공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본인 의사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2명에 대한 치료비는 손가락 부상자가 6만 810원, 안면비골개방성골절자가 95만 4,040원으로써 의료보험공단에 공무상 요양급여청구를 해서 요양비를 전액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정중운 위원님께서 신상필벌 및 직무고발 확행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방서는 직원들에 대한 엄격한 신상필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생활과 대민업무 수행에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각종 표창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서장실을 직무고발 창구로 운영하고 있으나 비위로 접수된 실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소방검사 소홀에 대한 견책조치가 1명, 업무소홀에 대한 훈계조치 11명, 주의 6명 등 총 18명에 대하여 조치한 바 있으며 장관표창 2명, 도지사표창 9명, 시장표창 4명, 소방서장표창 15명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민원담당자 청렴도 측정과 조치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 민원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총 13명입니다. 청렴측정 항목으로는 청렴도, 진철도, 성실성, 공정성, 봉사생활 등 총 5개 항목에 대하여 본서 소방간부들로 구성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여 민원업무 담당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께서 소방용수시설 현황 및 소화전이 부족하여 화재진압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같은 내용의 질의를 이준영 위원님께서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 및 기준에 의하면 안산기준지역은 811개소,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고잔신도시지역은 183개소, 대부도지역이 103개소가 소요됩니다. 현재 고잔신도시지역 183개소는 '97년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01년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돼 있으며 설치단계에서부터 수자원개발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충분한 개서의 소화전이 설치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완료시에도 인수인계 전에 충분히 검사를 해서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도지역은 현재 상수도 관로공사 중에 있으므로 도시계획 확정시 인구밀집지역부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99년 소방행정감사 실시현황 중 시정 2건과 주의 7건의 내역과 민원업무 감찰시 시정과 주의 1건의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종합감사 실시현황 중 행정상 조치 2건과 주의 17건의 내역과 민원감찰시 시정 및 주의 1건의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과 김용운 위원님께서 전통문화재 1개소, 기타 4개소가 있는데 그에 대한 현황과 문화재에 대한 교육내용,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과 화재발생시 수손에 의한 피해에 대한 대비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도지정문화재는 총 5개소이며 전통문화재는 구곡동에 있는 유씨 종친회의 전통가옥이며 기타 4개소는 이익선생묘, 사세충혈문, 오정각, 고승정지 등 사당 3개소와 정자 1개소입니다. 이 시설에 대하여 금년 8월 16일 시청문화재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시에는 초기진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할파출소에 경방조사서와 도상훈련도를 작성하여 비치토록 하였습니다. 문화재가 화재시 수손피해로 2차피해를 입지 않도록 진압기술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관내 지하공동구 현황과 안전점검결과 및 안전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서 관내 지하공동구는 총 27개소로서 통신구 2개소와 아파트 공동구 19개소, 전력구 3개소 및 기타 건물단위에 설치돼 있는 3개소가 있습니다. 통신구는 한국통신 안산본국과 동안산 전화국 2개소이며 이 시설에 대하여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기 및 특별검사를 2회 실시한 결과 현지 시정 1건으로 비교적 자체관리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안산소방서에서는 지하공동구 화재시에 신속한 진압을 위해서 월 1회이상의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상화재진압훈련을 실시하여 내부구조 및 선착대와 후착대의 임무를 전직원이 숙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께서 단일화학은 '97년 누전으로 화재가 있었는데 그후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또 전기안전검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설비가 노후되었으면 소방서장이 시정못하는 한계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소방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소방서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단일화학은 2급 방화관리 대상으로 소방법 제5조에 의거 소방관서는 2년에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에 대하여는 금년도 8월에 소방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장기계설비에 노후가 있을시에는 소방법상 개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소방시설이 노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안전교육은 방화관리자가 연 1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방검사시에는 관계자에게 소방시설 사용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생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는 노동부와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단일화학의 경우는 산업안전공단에서 직접 점검하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께서 단일화학 사고시 매몰자 6명에 대한 인명구조가 지연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단일화학 사고시 인명구조 중 매몰자 6명에 대한 인명구조 지연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일화학은 폭발사고시 사상자 53명 중 47명은 폭발사고 즉시 구조의 필요없이 저희 구급차와 자체 보유차량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만 6명의 매몰자에 대해서는 즉시 구조작업에 착수하여 사고발생 후 바로 3명은 구조했으나 2명은 생존하고 1명은 사망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1명의 경우에는 독성가스가 누출되고 또 중장비를 동원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브롬탱크의 파손으로 인한 2차 재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해서 인접공장에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인원을 대피시킨 후에 크레인을 이용하여 브롬탱크를 안전한 장소로 조치한 후에 발굴작업을 계속해서 발굴자 시신을 구조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가족들도 저희에게 야간의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을 해준 데 대해서 상당한 감사를 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께서 화재발생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소방검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생각되며 소방검사방법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소방대상물의 화재로부터의 안전은 물론 소방검사도 중요합니다만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화재의 증가추세는 안산시의 경우 급속한 인구의 증가와 도시가 형성된 지 20여년이 지남에 따라서 건축물이 노후되었고 특히 공단지역에서 공단이 조성된 후 20년이 가까워지면서 시설들이 노후되어 화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검사는 소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소방검사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또한 검사실명제를 통해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2년에 1회를 실시하는 소방검사로 완벽한 화재예방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업체 스스로 화재예방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자체 방화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화재발생 건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종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소방도로현장 진입시 이면도로 주차로 인하여 진입이 늦은 사례가 있는지와 지연된 사례로 피해가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안산시는 계획된 도시로서 도로여건이 타 시·도에 비례하여 차량진입이 매우 양호한 지역입니다. 일부 주택 및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 양면 주차를 하여 대형소방차 진입시 다소 곤란한 점은 있으나 특별하게 차량진입의 지연으로 화재피해가 확대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서장님, 지금 의용소방대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추가로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98년부터 2000년도에 장비구매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세부자료는 위원님 자리에 갖다드렸습니다만 제출된 현황대로 '98년에 매몰자 구조기구외에 38종 6,602만 400원을 집행했고 '99년도에는 동력소방펌프외 18종 5,898만 6,14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칼라프린터외에 18종 7,370만 6,4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김용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근무일지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최근 화재발생 처종과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화재는 '98년도에 486건, '99년도에 470건, 2000년도에는 44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처종별로 보면 주택이 105건, 차량 103건, 공장 94건, 상가 51건, 기타 87건이 발생하였고 원인별로는 전기 170건, 담배 56건, 방화 43건, 어린이 불장난 24건, 불티 24건, 기타 119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유흥접객업소에 대한 소방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태료 처분 1건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과 그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다중이용시설업소 점검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듯이 점검결과 상당히 많은 업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명령을 발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방법규는 대부분이 1차로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한에서는 입건 등의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의 경우에는 각종 신고위반인 경미한 위반사항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안산소방서에서는 2000년 3월 숙박업소인 수원장여관에 대하여 위험물제조소 등 지위승계시 법정기간을 초과한 사실을 적발하고 동 대상에 대하여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일이 있으며 위 처분사실에 이의제기가 있었는 바 현재 귀송사건처리절차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순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영 위원님께서 단일화학 점검일지 사본을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2000년도 업무추진비 예산현황과 집행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방서에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37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으로 2000년도 절감계획에 의거 각각 5%씩 절감하였으며 10월말 기준 예산집행현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16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각종 행사관련 지원 190만원, 격려금 130만원, 기타 기관활동비로 1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경조사 및 서내 행사 등 사기진작에 대한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구급차이송시 사고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99년도에 접촉사고 1건, 2000년에는 접촉사고 3건이 있었습니다. 사고운전자는 공공근로자 운전 3건, 소방공무원이 운전한 경우가 1건이며 구급차량 과실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현장으로의 출동이 4건, 임무완료 후 귀소 중에 1건이 있었습니다. 현장출동 중 사고직후에 지령실로 보고 후 인근 파출소 구급대에 지령을 내려 이상없이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상대차량 및 인명피해가 경미하여 보험처리한 바 있습니다. 각종 출동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매월 운전원 교육을 강화시켜 출동차량 사고를 미연에 방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주택, 상가 등의 이면도로에 차량 무단주정차에 대한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의 단속횟수와 단속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계획도시로서 타 지역과 같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지역은 없습니다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소방차진입 곤란 우려지역은 있어서 특별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소방차진입 곤란 예상지역은 본오동 872번지 일대의 샘골길 300m와 원곡동 846번지 보성플라자 전후면 도로인 나성길과 나성안길 240m로서 월 1회에 시, 경찰, 소방 합동으로 소방통로 확보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출소별로 1일 3회씩 소방차를 이용하여 통로확보를 하고 있고 본오동 샘골길에는 136만원의 예산을 들여 소방차 통행로란 점멸식 고정등을 설치하여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10회의 합동단속을 통하여 69건의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한 바 있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유독가스 사용업체별 현황과 조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체의 화재 재난사고시 화재 진압, 사고수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저희 소방서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체를 파악하여 사고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관내 반월공단 및 시회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중 129개 업체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품목별 성상, 대처요령, 소방활동요령 등을 파악 숙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2일 발생된 단일화학 폭발사고시 유해화학물질이 노출되어 구조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성상 및 대처요령은 환경관리청의 협조하에 신속히 파악되었으나 활동장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독복, 방독면 등을 안산시청과 협조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소방검사결과 위법사항이 지적되어 시정이 안 된 업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서는 소방검사결과 소방시설 불량대상에 대하여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하고 이행기관 중 소방검사담당자로 하여금 진행상황과 현장 보완지도를 실시하도록 하여 시정·보완명령 발부대상에 대해 100% 이행토록 조치하고 있고, 또한 관계자가 시정·보완명령 불이행시 소방법 제112조에 의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처분에 대한 부담을 느껴 자진하여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추가로 '98년 8월 발생한 폭행치사사건시 구급대의 늑장 출동, 응급처치미실시 사유로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에 대한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구급이송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지난 11월 16일 8차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나 원고측 증인이 4회 연속해서 출석치 않아 재판이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상황은 구급접보를 '98년 8월 27일 05시 04분에 받아서 즉시 출동하여 상록수 구급차가 현장에 05시 09분에 도착하여 현장상황을 인지하고 쓰러진 환자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05시 18분에 현장을 출발하여 05시 24분에 병원에 도착하여 전문의에게 인계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구급대원이 법정에 나가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을 마친 바 있으며 구급대원으로서 임무를 소홀히 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한영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다중이용업소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해 총 3회 790명에 대해 실시한 교육실적과 교육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업주에 대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 결과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제도에 대한 사전 인식을 제고시켰으며 지하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비상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영업시간 중 비상구를 항시 개방토록 하고 있고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공직기강 쇄신을 위한 특별정신교육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직기강쇄신 특별정신교육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자체 감찰활동 강화로 부조리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월례조회를 통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서장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모범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으로 편성된 예산액과 자녀장학생의 선발기준, 장학생들에게 주는 지급액수, 지급방법에 대하여 물으셨고 의용소방대원 동원시 지급할 수 있는 예산편성액과 1회 동원시 지급되는 수당액, 수당액 결정기준, 또 부족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949만 8,000원이며 자녀장학생 선발기준은 조례에 대원으로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자 등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배수내의 인원을 의용소방대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발된 자를 장학생으로 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대학생의 경우에는 1년에 60만원, 중·고생은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며 1분기 지급액은 16만원, 고등학생은 29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 동원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2000년도의 경우 3,089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동원시 지급되는 지급액은 1회에 1만 3,800원으로써 1회 수당은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의 소방사 1호봉 1개월 봉급의 1/3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에게 동원되는 동원수당은 연간 1인당 10회 정도로써 13만 4,000원 정도입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소방용수시설 보수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안산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설치한 소화전이 있는지 또한 월동기 소방용수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소방용수예산은 6,150만원 중 신설소방용수 설치예산이 3,250만원, 시설보수액이 2,900만원이고 집행금액이 5,212만원 중 신설 소방용수설치비가 3,192만원이고 시설보수비는 2,020만 5,000원이었습니다. 신설소방용수공사는 철근 콘크리트 및 상하수도공사 면허업체로서 안산시 건곤동 625-8번지에 소재하는 현우건설에서 시공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 소방용수는 창신공영외 2개 업체에서 불량소방용수, 급수탑 등 23개소에 대하여 수리한 바 있으며 소요예산은 2,020만 5,000원이었습니다. 안산시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98년도에 소방용수시설보수비 5,0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고 그후는 없었습니다. 월동기를 대비하여 월 1회씩 하던 소방용수시설점검을 월동기간 중에는 월 2회씩 실시하여 외부에 노출된 부분에 대하여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동원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화재가 빈발하는 월동기 소방안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화재가 빈발하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금년 10월 16일부터 2001년 2월 29일까지 3단계를 구분하여 월동기 소방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10월말까지는 사전준비단계로서 소방안전대책수립과 유관기관 및 기업체와의 협조대응체제를 구축하고 2단계는 방화환경조성기간으로서 11월 전국 불조심강조의달 행사를 범시민적 행사로 승화시켜 다양한 행사를 전개하는 한편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단계는 2000년 12월부터 2001년 2월말까지로 재난사고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압대책을 위해 취약지역이나 대상물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현지적응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만전의 준비태세를 갖추는 기간입니다. 저희 안산소방서에서는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함으로써 월동기간동안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화재현장 유독가스에 대비한 훈련방법과 외국의 사례를 물으셨습니다. 화재현장에서 유독가스의 발생은 필연적이므로 그에 따른 진압대책으로써 필요한 장비중 공기호흡기 140개를 보유하여 진압요원당 1개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방독면 57개를 보유하여 특정 유독가스 발생시 착용하고 현장에 진입을 하며 양압식특수방독복 5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사용 숙달을 위하여 파출소별로 1일 1회이상 특수장비 조작훈련을 실시하고 가상화재 진압훈련 등의 각종 훈련시에도 착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외에 화재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보트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험단계이며 우리보다 특별히 뛰어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님께서는 인화성, 발화성 물품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며 위험물저장 취급업체 현황과 무허가 위험물 단속실적, 위험물류별, 시설별 진압대책에 대한 교육과 방법, 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화성, 발화성 물품이란 소방법시행령 별표 3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등유, 경유와 같은 인화성유류가 주로 허가되며 유황과 같은 가해성 고체, 칼륨, 나트륨과 같은 자연발화성 물질과 카바이트와 같이 물기에 반응하는 금속성 물질, 니트로 화합물과 같은 자기반응성 물질, 황산, 질산과 같이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방출하는 산화성 액체 등이 있으며 성질별로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허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 관내에는 위험물저장 신고업체가 10월말 현재 총 1,285개소가 있으며 페인트, 윤활유와 같은 위험물을 제조하는 제조소가 44개소, 작업공정상 원료나 난방용으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가 930개소, 주유취급소가 72개소, 석유판매취급소가 53개소, 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를 운반·판매하는 이동탱크차량이 186개소가 있습니다. 위험물 화재의 진압대책을 위한 직원들의 교육은 직원들이 위험물의 특성, 위험물시설의 사고예방과 안전여부에 대한 교육으로서 금년 2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113명이 경기도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바 있고, 5월 1일과 2일에 96명이, 7월 25일과 26일에 83명이 소방검사자정기교육도 병행하여 자체교육을 받았습니다. 위험물 화재시 현장적응을 위하여 5월 17일에는 대량위험물제조소 등인 삼화페인트에서 위험물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가상하여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란 위험물제조소 등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규정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1,285개소에 1명씩 선임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한 소집교육은 2년에 1회씩 소방안전협회에서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장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민의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와 협조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민들은 화재예방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산지역 유선방송사인 한빛방송사 및 11개 일반신문사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와 합동으로 홍보를 실시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시의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홍보실적을 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구급활동시 무의식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조치 및 이송방법과 심실재세동기 보유현황 및 사용실적, 종합병원 등과의 관계개선 및 애로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구급활동시 무의식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급대원이 맥박과 호흡을 확인 후 맥박과 호흡이 없을 시에는 가장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에 연락을 취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심실재세동기를 9월 7일 1대를 수령하였습니다. 현재 보유 이후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저희 안산소방서에서는 각종 대형사고시 신속한 수습체계를 확립하고자 병원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고 구조·구급대원의 구급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병원전문의가 출강하여 병원전 응급처치와 병원응급처치의 조화를 이루어 환자의 생명유지와 후유증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응급실 현장실습을 통하여 현장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있고 긴급구조 관계자회의시에 현안문제들을 토의함으로써 협조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님께서 타 서와 비교하여 안산소방서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방서가 타 서에 비하여 특별히 말씀드릴만한 그러한 시책은 없습니다만 저희 관내의 대형유통업체와 협조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 수익금으로 영세민, 독거노인 등에게 소화기를 기증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총 18만 9,420원이 모금되어 소화기 12대를 구입하여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12명에게 소화기를 기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동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대형건물에 대한 소방점검실적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안산소방서에서는 화재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되며 화재취약성이 높은 47개소를 대형화재취약대상으로 선정,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3, 4월에 이들 시설에 대하여 건축, 전기, 가스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안전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불량대상 42개소를 적발하여 시정보완명령 42개소 및 입건 2개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보완시킨 바 있습니다. 이들 불량대상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3개소를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소방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자율소방태세를 확립토록 적극 지도할 계획입니다. 한동진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력단련기구 현황과 체력단련교관 담당자의 지정여부와 체력검정 실시 관련사항, 또 체력우수자에 대한 우대여부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안산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력단련기구는 벤치프레스와 같은 체력단련기구 13종 26점을 보유하여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체육담당직원을 담당관 1명, 체육교관 2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5월 24일과 6월 27일에 전 직원이 체력검정을 실시하여 상병으로 치료 중인 1명 이외에는 전원 합격판정을 받았으며 여러 명의 직원이 특급판정을 받았으나 특별한 대우나 사기진작책은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한동진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의 장학금 지급여부와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소방서에 소속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아까 올린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진 위원님께서 명예서장제 운영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월평균 소방안전대책과 화재예방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명예서장제도를 지난 '98년도까지 실시하였으나 '99년도부터는 명예소방서장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단일화학 화재 이후 화학공장에 대한 예방활동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이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의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반월 및 시화공단내 1,324개 공장 중 화학공장은 총 255개소로서 의약품관련 43개소, 자동차관련 13개소, 페인트제조 7개소, 프라스틱관련 27개소, 기타 165개소가 있으며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7일간 시청 및 전기안전공사, 유관기관과의 합동으로 취약한 화학공장 24개소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양호 11개소, 불량 13개소가 적발되었으며 불량 1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별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같은 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높아 지속적이고 정밀한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소방대상물 경방카드 전산작업 진척상황과 하드웨어 용량부족에 대한 조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안산소방서는 경방조사대상이 2000년 10월말 현재 2,927개소로서 경방카드 전산화작업은 현재 완료되었으며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용량이 부족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으나 당서는 본서 상황실에 있는 컴퓨터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공익요원을 동원하여 입력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파출소 컴퓨터는 2000년도 예산으로 용량을 보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소방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공개현황과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 및 인터넷에 신고접수된 건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안산소방서에서는 소방법규 위반업소가 현재까지 총 96건이 공개되었으며 공개된 대상은 노래방 6개소, 단란주점 5개소, 유흥주점 20개소, PC방 9개소, 일반음식점 18개소, 비디오방 6개소 및 기타 31개소로써 불량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하는 동시에 인터넷에 공개하였으며 3,351회에 걸쳐 조회되었습니다. 각종 점검시 적발된 위 96건 외에도 10건의 주민신고가 접수되어 소방점검을 실시하여 불량대상 2개소에 대하여 공개하고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하였고 2000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23개소를 제외한 63개소는 완비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공기호흡기, 방열복 보유현황 및 보급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안산소방서의 공기호흡기 및 방열복 보유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현수 위원장, 이순영 간사와 사회교대)

잠깐만요. 지금 이 자리는 엄숙한 감사장입니다. 서장은 앞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데 뒤에서 꾸벅꾸벅 졸으려면 나가요. 나가서 졸고 오든지. 계속 하세요.

저희 안산소방서에 공기호흡기는 총 140세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열복은 57세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호흡기는 각 파출소 근무자 및 구조대원 1인당 1대씩 보유해야 하며 방열복은 펌프차, 사다리차, 화학차, 구조차에 각 3세트씩 보유해야 합니다. 공기호흡기는 파출소 및 구조대원 117명으로 보급률은 119%이며 방열복은 펌프차 10대, 사다리차 1대, 화학차 3대, 구조차 1대로 소유량은 45세트로 보유량이 충분한 편입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2000년 소방차량 수리비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물으셨고 차량사고와 관련한 보험처리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안산소방서 소방차량유지비 예산은 소방차량 38대에 대하여 1억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중 유류비 5,600만원을 제외한 5,000만원을 수리비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172건을 수리하여 4,6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량수리비 집행액이 많은 사유는 타 소방서에 비해 화재 및 구급건수가 많아 출동이 잦고 보유소방차량 중 총 보유대상 38대의 58%인 22대가 6년이상 경과된 노후차량으로 상대적으로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추후 차량의 철저한 예방점검과 정비를 통하여 소방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차량 사후건수는 총 4건으로 모두 보험처리되었으며 차량수리비에서 지출된 내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안산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소방차량 보험가입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량보험은 책임, 대인, 대물, 자기차량손해보험이 있으며 책임보험은 강제규정이고 기타는 임의보험입니다. 2000년 현재 저희 소방서에서는 38대의 소방차량이 동부화재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으로 1,171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량별 보험가입현황은 펌프차 10대, 물탱크차 5대, 고가사다리 1대, 굴절차 1대, 구조공작차 1대, 지휘차 1대, 진단차 1대, 행정차 1대가 책임, 대인, 대물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출동이 잦은 구급차 8대는 책임, 대인, 대물,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현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엄숙한 감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안산시민은 물론 경기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들도 고생이 많고 여러분들도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만 참으면 될 일인데 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을 보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모두가 보람이 없습니다. 정신들 차리시고 자리정돈 잘 해주시고 그 동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장대리, 장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대현 서장님께서 아주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서장님,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의소대 장학생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심사위원회를 분기별로 엽니까?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연 1회로 합니까? 그런데 분기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지요?

학교의 납부영수증 금액에 따라서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거 차이가 많이 나네. 같은 고등학교 학생이라도 28만 1,400원 내는 사람 있는가 하면 17만 2,200원, 이것은 학교별로…….

학교별로 공고와 인문계, 또 급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전액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심사결과서에 심사위원의 사인이 없는 것이 있네. 이거는 뭐지요? 담당하시는 분 누구신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1일소방서장으로 한번 누구 임명해 보신 적 있습니까?

1일소방서장제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8년 이후에…….

명예하고 1일소방서장은 다르잖아요?

그것을 혼용해서 과거에는 하고 있었습니다. 1일명예소방서장이었습니다.

그것이?

네.

남 서장 오고는 한 번도 시행 안 했지요?

네, 제가 온 이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호과장님.

방호과장 김옥식입니다.

소방행정서비스헌장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지요.

우리 소방인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소방인의 진정한 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 여러분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보다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현장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2. 긴급구조와 화재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소방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의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공공의 질서유지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숙지는 못하시지요?

네, 외우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전직원들 교육하는데 이것을 서장님, 이것은 소방대원의 모든 행동이나 정신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숙지가 돼서 이대로만 움직이면 소방행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돼서 제가 여쭤봤기 때문에 교육에 이것도 숙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증가로 경기도 특히 안산시 소방수요가 대단히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방예산과 인력배정상의 제약과 더불어서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소방서비스 중요성에 대한 의사결정 주최들의 어떤 인식부족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과 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전체적인 관심이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법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도 역시 이 소방행정 자체가 일선 기초지자체 시민들의 피부에 바로 와닿는 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안산시의 소방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방본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각 소방서별 시·군에서 지원받은 재정현황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일례로 성남소방서는 한 1억 1,000만원정도 지원받았고 평택은 1,000만원, 고양에서 1,400만원, 하남소방서에서 한 5,000만원정도, 우리 안산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또 소방서장의 노력에 따라서 각 서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안산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근간에 몇 년간 지원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앞으로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산에 부임해 오신 지가 2개월밖에 안 됐고 이전에 본부의 행정과장으로 계셨는데 서장님께서 보시기에 기초지자체 단체장들이 소방업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인 추세가 소방업무가 광역화된 이후에 시장·군수의 관심이 아주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근본적으로 광역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 시의 재정에 의존해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광역의 장점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안산지역 같은 경우 물론 현재 150명의 적은 인원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단일화학 사고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접 서에서 신속하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광역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지금 서장께서 보시기에 시장·군수들의 의지가 덜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소방업무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일단 그 지역의 시장·군수가 그 지역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자신의 지휘하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는 욕구라고 할까 심리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시장·군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시장님의 성향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지원은 어느 정도까지 해주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단일화학 폭발사건 이후에 1억 9,000만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한 모양이지요?

저희가 우선 방독면이라든가 양압식 방독복,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방독복이 있습니다. 그런 특수방독복 1억 9,000만원 정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우리 안산소방서에서 요구한 겁니까?

저희가 우선 산출한 내용입니다. 그 액수가 지금 현재 시장과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협의한 바가 없고 지원을 해달라는 정도까지 협의가 됐고 지금 실무자끼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장이 외국에서 돌아오면 바로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네, 확정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98년도에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5,600만원이 됐다고 했거든요. 이때 삭감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저희의 노력부족도 있었을 테고 시에서 관심이 소홀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내역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98년도 2억 2,000만원을 시에다 요구했는데 5,600만원이 나왔다 말이에요. 왜 안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세부적인 진행과정을 알고 있는 직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98년 이전에는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저희 구조대에서 쓰고 있는 인원수송용 무쏘자동차가 시의 예산으로 확보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아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안산시가 소방업무 관련해서 안전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할범위 내에서 예산도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유능하신 남대현 소방서장님께서 시하고 긴밀한 협의 속에서 일을 추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19구조대 부분도 마찬가지고 시민에 대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홍보교육 관련해서 안산에 있는 인적인 것과 물적인 자원을 하나하나 동원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9구조대 관련해서 현장에서 호흡이 없거나 의식이 없을 경우에 구급대장이 병원하고 연락 후에 이송한다고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럴 경우에 고대병원의 응급의사들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고대병원하고 지속적이고 정례적으로 협의서를 만들어서, 또 필요하면 안산시보건소와 더불어서 그런 체제를 갖추어서 우리 안산의 안전문제에 관련해서 소방서가 주도적으로 일을 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장난전화가 수 통이 있었는데 한 번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린 적이 없다 그랬는데 일반전화나 핸드폰은 바로 나타나지요?

네, 전화번호와 위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벌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혹시 공중전화 등에서 한 것을 즉시 출동해서 잡기가 귀찮아서 소위 직무유기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그것은 아니고 다만 장난전화를 주로 어린이들이 합니다.

어린이들이라도 부모에게 과태료를 징수해서 앞으로 이런 짓을 못하도록 발본색원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계속 될텐데.

지금까지는 계도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벌백계 하세요. '98년도 소방장비 물품구매를 보니까 바닥동판 20개를 했는데 어디에 깔았습니까?

바닥동판 말씀하십니까?

네.

지금 들어오시면서 본 요철부분이 있습니다, 계단부분에. 장애인들 표시할 수 있도록.

그 20개 거기에 다 깐 거에요?

네, 청사마다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내일 보편적으로, 전면적으로 다루려고 한건데 2000년도 구매현황에 보니까 디지털카메라를 샀는데 DC 215를 샀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구형으로서 지금은 3,800이 나오는데 이것은 코닥입니다. 그런데 종류도 넣지 않았어요. 3,800은 신형으로써 화소가 2배이상 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퇴물에 들어가는 것을 샀는데 가격이 122만 9,800원이에요. 신형이 85만원이면 사는데 이 보다도 못한 구형을 어떻게 이렇게 주고 샀어요. 이것뿐이 아니라 본 위원이 구매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뿐이 아니고 전 소방서가 구매가 전부 엉터리야. 심지어는 가격이 400만원짜리를 사는데도 100만원이 차이가 나요, 같은 소방서끼리. 이거 엄연히 내일 다룰 생각인데 본 위원이 뽑아 놓은 것만해도 30가지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편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80가지가 되는데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30가지를 뽑았어요. 오늘 저녁에 자료를, 어제와 그제 오늘 감사에 수치된 것을 가지고 확인해서 내일 감사에 다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매현황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요. 모든 게 정확해야지. 꿰어 맞추기 식으로 하는데 어떤 곳은 몇 백만원짜리 복사기를 사는데도 10원짜리까지 다 붙였어. 그것이 꿰어 맞추기가 아니고 뭐예요. 그 기종과 모델 내가 가서 확인해 볼텐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자료를 이런 식으로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색할 수 있는 시간을 끌어가지고 전략적으로 이런 감사를 이뤄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내일 거론을 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새롭게 해야 돼 이거.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방차량 사고내용에 대한 그 상대방에 대해서 2000년 1월 24일 화성군 매송면 이천리앞 사고. 이 상대방 차량의 번호 좀 보내주시고요. 이 소송진행 상황에 대한 차량이 지적할 게 상대방이 아까 말씀하실 때 상대방에서 출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소송진행 상황은 구급업무와 관련입니다. 사고의 경우가 아니고. 저희 구급대원들이 구급현장에 나가서 싸움을 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급이송을 했는데 그 구급이송한 환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구급차가 늦게오고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죽은 게 아니냐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이 법원에 출두해서 현장상황을 설명했는데 그 당시에 고소인 측에서 내세운 증인이 계속해서 법정에 출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소방서에서 구급차 출동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사건이 2000년도에 들어와서 3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1월, 2월, 3월 연속났는데 결국 이것은 당시 안산소방서에서 구급차를 운전하는 공무원이 교육이 덜 되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냐. 아무리 차량이 전부 보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이 보험에 들어서 보험수리를 해주면 차후 그 차에 대한 할증이 대단히 많아지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소방서 손해입니다. 보험처리 했다는 것 자체는 쉬운 얘기로 하지만 결국 다 물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이 교육이 아주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런 사고가 연속적으로 났는데 공무원이 같은 공무원인지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공공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소지한 실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소방차는 조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급차 운전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구급차에 싸이렌을 달고 달리니까 우쭐하는 마음에서 그렇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확실한 교육을 해서 보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전부 안산시가 아닌 화성군 매송면도 있고 안산이 2건이고 또 '99년도에도 안산에서 일어난 일인데 거의 이 지역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안산시민에게 서장께서는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출동할 때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길을 좀 비켜줄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급하게 달려가는 그 구급차에 생명이 걸린 문제와 재산이 걸린 문제에서 지나는 차량들이 비켜줄 수 있는 홍보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서 빨리가려고 하는 사람을 앞에서 비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건데 그런 홍보에 안산 서장으로서 깊이 있는 홍보를 좀 해주시고 어쨌든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난 것에 대해서 안산소방서에서 이 모든 비용을 다시 물게 되는 것이지 결국 남이 물어내는 게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남대현 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곧 동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안산지역은 각종 공장 등 재해위험이 많은 시설물이 타 지역보다 많은 것은 물론이고 그러므로 주의가 요구되는 바 앞으로 계속해서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도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안산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소방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소방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