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항상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제5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제5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할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7건, 일반안건 2건 모두 10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 개정 조례안 7건, 일반안건 2건 모두 10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제5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서면답변 요구시는 제출기한을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안한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52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7조 제2항 보조금 운영결과 사업자의 상당한 수익이 예상될 때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폐지를 하고, 동 조례 제12조 제1항 중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를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으로 수정하며, 동 조례 제15조 중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로 하고, 동 조례 제17조 제2호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를 “3년 이상 경상적자가 10% 이상일 때”로 수정하고, 제5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2000년 4월 3일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지침이 시달되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입니다. 지금 개정안들을 보면은 회수불능 또는 회수변동으로 인해서 보조금의 재활용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특정인에게만 수혜가 돌아가는 그런 인상을 현재 풍기고 있고, 조금전에 장위원님 말씀처럼, 보조금의 회수의 완화라는 이유로 보조금 회수의 의지를 없애려는 것은 사실 모순된 발상이라고 봐지면서, 가뜩이나 농민 내지는 일반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면서 정부 돈을 쓰고만 보자는 식으로 지금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이런 내용을 봐가지고는 사업진행을 완화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보조금 회수에 대한 완화만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15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 제15조에 보면은 보조금 받은자가 관계공무원이 검사를 했을 때, 하자가 발생했는데 대해서는 이것을 검사할 수가,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를 하지 않는다로 한다면은 하자가 발생 했을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검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지, 검사를 해 가지고, 예를들어 가지고 보조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을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보조사업을 취소를 시키고 자금을 회수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까지 중복으로 넣을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중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사하게 하면 검사한 내용대로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행정적으로입니다마는 또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까지 자꾸 못을 박아 가지고 이중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전부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용어가 중복되어 있다면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가 맞는 것도 아닙니까?

이것이 없어도 감독......

없어도 하겠다는 것하고...... 중복의 뜻이 있다면은 저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위에 제12조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12조에서는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를 폐지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즉 사업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폐지를?

예.

폐지를 사업이 계속될 수 없다로 보는데, 그러면 인계, 중단, 폐지 등의 뜻은 이 모든 것이 역시 인계도 폐지, 사실상 사업의 중단, 그 다음 중단도 사업이 중단하는 것이지요? 이 뜻도 역시 밑의 부분하고 일치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이것도 보조금은 다 회수하면 그만이고 폐지까지 하는데 자동적으로 회수되고 하는데, 강력한 폐지가 중단되고 남에게 줘버리고, 일단 중단해 놨다가 다음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할 때나 승인을 받지 자기가 이것 전체를 치우고 하는 것까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것은 그 정도로 저가 이해를 하겠고,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어떤 개인들한테 치우친다든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생각할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자치단체가 필요한 목적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 그 예산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또 거기에 따른 보조사업자를 결정을 해서, 보조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예를들어 가지고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책정할 때도 그 사업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이 보조금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전부 개인적인 농업분야라든가 이런 곳이 많이 지원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시책을 장려하고 또 육성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특정한 부분에 치우쳤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면서, 정부 돈은 쓰고 보자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저가 무엇을 묻고 싶냐 하면은, 이 보조금 회수의 완화보다는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을 때에, 어떤 사업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메리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가,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보조금은 이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가 이제는 정부 돈을 쓰고는 거의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이미지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절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보조금을 쓰고 안 갚아도 된다는 내용이 아니고 다 갚도록 되어 있는데, 중복이 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 또 정부 보조금을......

예,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를 바꿔서라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현재 보조금 사업들이 사실 용두사미격 사업으로 다 변하고, 그 자체가 지금 부채로 다 남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도수 위원입니다. 보조금은 보조금을 감독연한은 없습니까?

감독연한은 보조금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일시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것은 그 사업과에 다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같으면 끝나고, 만약에 3년 같으면 계속 10년까지라도 그것을 감독을 하는지?

상환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그냥 돈을 주는 것이고 사업이 3년이나 5년 되면 3년, 5년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보조금을 줬다가 그 보조금이 경과를 하고 3년이 경과하면 거기에는 감독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3년쯤 경과하면, 그러면 매일 감독한다고 하면 이 취지로 봐서는 그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보조금을 주고 준 이후에 목적달성이 됐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나지요?

예.

그 이후는 감독을 안 하지요?

예.

여기에 감독이라는 것은 보조금이 아직 목적달성이 안 됐을 때, 될 때까지만?

예, 그리고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보조금관리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을 줄 때는 꼭 보조조건을 붙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어떻게 하고 몇 년 동안 어떻게 하고, 전부 조건을 다 붙혀 가지고 보조결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입니다. 민원업무중에 인·허가 업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반민원과 같이 업무를 볼 수 있으면 상당한...... 지금 개편안을 놓고 봤을때는 한 사무실에 충분한 면적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과를 신설해야 되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허가 전담부서를...... 저희시가 상당히 늦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곳은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하면서 혹시 문제점은 도출이 안 되는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관망을 하다가 결국은 12월달에 와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마는 그런 것과,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지적담당에서 담당이 민원봉사과에 과는 주택과로 가더라도 민원창구는 지적업무가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담당이 움직이고 또 새로 들어오는 담당이 2개가 들어오게 됩니다 민원처리과에, 현재 민원실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배치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자발생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도 원스톱...... 인·허가는 지금도 사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일부는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원스톱을 늘 강조하고 1회 방문 처리라든가 복합민원처리라든가 이렇게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여러 곳에 있으니까 그것이 잘 안되더라 하는 것이 지금 시각입니다. 실제로 우리 민원인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제일 많은 업무...... 허가를 보면 예를 들어 농지, 환경, 토지, 주택 이런 것들이 거의 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면 한 과에서 처리하게 되면은 그것이 일일이 다른 과를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될 수 있다 이런 차원이고,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그렇게 되면 전문성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신설되는 과에는 전부다 기술직들을, 현재 그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에 있는 기술직들을 민원허가과로 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업무의 문제에 대해서 전문지식이라든가 기술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업무의 담당자들을 민원허가과로 이동을 시켜서 그 업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중심 민원혁신 개혁을 적극 홍보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 지금 개편되는 기구의 명칭을 영주시민의 의식 또는 환경을 고려해서 고유명칭,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민의 홍보, 또는 효율성이나 전파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해하기 좋은 우리 고유의 명칭, 다시 말해서 인허가 민원 원스톱과 이런식으로는 명칭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전부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자면 많은 시간과 재력이 든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우리 시민이 이해하기 좋은, 듣기 좋고...... 과의 명칭만 들었을 때도 원스톱과는 한 사무실에서 여러 인·허가를 받아서 주민불편을 해소한다 이런 과의 명칭을, 우리 고유권한으로는 개정이 안됩니까?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과의 명칭이 우리가 절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우리가 아이들 이름 지을 때도 너무 길면은 부르기 힘들고 외우기 힘들고......

길든 짧든 작명소에 가서 짓든 어디서 짓든 간에 시민이 들었을 때, 그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 좋도록......

지금 주택지적과라든지 종합민원처리과든지 이렇게 민원봉사과가 종합민원처리과 이렇게 될 때 더 함축성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당부를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지원담당을 새마을과로 업무를 이관한다고 하셨는데, 사회 통용상으로 보면은 문화체육이 항상 같이 가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새마을과로 이관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민원처리과에 건축공장민원이라든가 농림부분, 위생환경부분 이런 전문적인 업무를 허가와 민원처리과로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허가업무와 관리업무가 이원화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한 과에서 허가업무를 하고 관리를 하니까 그 과 단위에서 업무협조가 되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데, 또 전문성을 둘 수가 있는데, 처리과를 별도로 두다 보니까 그 전문인력을 분산해서 처리과에 일부, 주무과에 일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업무관리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관리와 관계없이 허가부서는 허가만 하는 목적으로 하고, 관리부서는 정말 관리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렬조정 문제입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13쪽에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을 현행 행정과 지적 5급에서 행정 5급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업무가 보면은 건축이나 지적, 위생, 환경 등 전문성을 요하는 이러한 어떤 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또 행정으로 단일화하는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택지적과장도 보면은 주택지적은 정말로 전문직이 해야 되는 그런 부서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꼭 보통 과는 전부다 행정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으면서도 전문직을 요하는 과에도 굳이 행정직을 복수직으로 넣는 이유, 이런 것은 다른 전문직에 있는 공직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행정직을 우선하는 그런 어떤 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부가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요즘 규제개혁 차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한다면 중앙정부나 도가 일률적인 어떤 지시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말고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끔 그 특유의 효율성을 가지도록 이런 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규제개혁 차원이라고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안을 내어 가지고 밑으로 조례개정 하도록 일률적인 이런 행정이 도리어 말만 규제개혁이고 실질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자꾸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건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지원 업무는 문화체육업무로 봐서 문화와 함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문화체육은 같이 봅니다. 그런데 문화와 체육이 유사하다 뿐이지 그것이 특별히 문화업무와 체육업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담당업무의 국을 바꾸지 않고 국 내의 담담업무는 수시변경이 가능하도록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체육업무에도 보면은 경륜훈련원 문제라든가 스포츠센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시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관점에서 문화관광과의 업무를 다소 완화시키고 또 자기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문화관광과, 이 업무에 좀 더 전념하고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 체육관계 업무를 새마을과로 이관을 시키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과가 허가와 관리가 이원화될 때의 문제, 좋은 지적이고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24쪽을 참고로 봐 주시면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보면은 기구인력 조정을 8월말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12월중에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정을 이렇게 늦추어 오고 있는 이유는 다른...... 김포에서 금년 3월부터 시행을 해 왔고 시범적으로, 다른 시군도 이런 것을 시행하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전국적으로 또는 우리 범 도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문제가 나올 것이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가 별로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오히려 관리업무와 허가업무가 이원화됨에 따라서 좀더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리담당자, 허가담당자가 다름으로 인해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가 있고, 다만 행정절차의, 내부절차에 대해서는, 민원들한테는 편리한데 내부절차에 있어서는 조금 복잡성이 생긴답니다. 대장을 서로 교환을 해야되고 상호 협조를 해야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마는 관리와 허가가 이원화되어서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부분을 생각해 왔던 그런 부분인데,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직렬조정에 있어서 13쪽에 종합민원처리과장이 행정 또는 지적 5급에서 행정 5급으로 바뀌는 부분은 이것은 지적업무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빠져나갑니다. 허가까지도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는 지적 5급을 복수직으로 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으로 단수로 하고, 주택지적과장은 이 업무가 주택과로 가니까 주택 5급을 거기에 주택과장에 복수직렬로 병행을 시키고, 다음에 행정직이 어디든지 많이 있다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전체 공무원 수에 보면은 행정직이 비율로 봐서 월등히 많습니다. 이래서 본청에는 업무의 전문성을 두면서 읍·면·동장에 보면은 참고로 제가 이 표를 우리 서위원님께서 제시를 요구를 하시면 제가 5급 사무관 직렬 및 직책을 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읍·면·동장에 많은 복수직을 뒀습니다 농업이나 축산, 토목, 임업, 지적 이렇게 많이 둬서 결국 작은 수의 기술직이라도 승진에는 큰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가 대안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률적으로 모든 지시에 따르지 말고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의 행정문화가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만든 어떤 규정이나 지침 이것을 과감하게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다소의 내용은 달리 할 수 있지마는, 그래서 허가를 원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처리과를 신설하거나 또는 어떤 다른 부서의 허가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기능을 합치라고 하는 지시를 우리가 거역할 수는 없었고, 다만 그 안에 두는 담당의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이 다른 곳과 비교해 가면서 우리지역의 민원이 어느 부분이 많은가, 모든 허가를 다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담당을 만들어서 허가업무를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이해가 조금 덜되는 곳이 있어서, 과 간에 연계되는 내용의 민원은 처리방법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연계가 많이 되는 환경, 토지, 주택, 위생 이런 것들이 민원봉사과에서 한꺼번에 처리가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리가 다 된다는 말이지요, 민원을 내가 접수를 시키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한 전문직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술직들을 다 옮길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5년도부터 민원인들 편리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뒤늦게라도 당시의 상부조직의 상위법의 저촉 때문에 못했는데, 뒤늦게라도 민원인들을 위해서 종합민원처리과가 신설된다니까 반갑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본 조례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읍·면·동에 보면은 토목기사가 있습니다. 동에는 없습니다. 종합설계팀을 구성해서 준공까지 일괄처리를 하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문수면이나 장수면이나 이산면이나 이렇게 분산된 토목기사들이 거기서 설계를 해 가지고 감리하고 준공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면은 종합설계실을 하나 이렇게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시에서도 설계를 할 때는 읍·면의 토목직들을 건설과에서 일괄해서 어느면의 자기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리와 준공처리도 일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정부 계획으로는 7월달에 읍·면·동이 자치센타로 전환이 되면은 토목업무가 본청으로 다 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직렬별 기구조정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는 종합민원처리과장에 행정직과 지적직이 있다가 지적직은 빠져나가니까 행정직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는 부분도 지금 보면은 종합민원처리과에 보면은 호적, 병무, 건축, 농림, 위생 일반민원은 하나 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복수직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택지적과장에 지금 보면 지적이 주택과로 오다보니까 지적이 주택지적과장에 직렬이 직급 자체가 지적 5급이 그쪽으로 왔단 말이예요, 조금전에 서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행정직은 사실 필요없다 이겁니다 주택지적과장에는, 여기에는 전문 기술직만 필요하지 왜 여기까지 행정직이 와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서위원이 질의했는 내용이, 그러니까 전부 행정직으로 일관되어 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은 읍·면·동에 가 있는 것은 이해가 되더라도 본청에도 행정직이 너무 많이 포진을 해 가지고 있으면은 일반 건축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적이라든가 다른 타 직렬들이 설 자리가 없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내용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행정직 수가, 오늘 미처 준비를 안 해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직접 조례개정에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서 준비를 안 해 왔는데, 대비를 해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숫자가,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주택과장이 주택직으로 한다 이런 것은 복수직을 해 놓아야만, 그렇게 하면 행정직과 농업직과 언발란스가 올 수 있습니다 단수로 해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기술직이 약 5년 밖에 안 된 사람이 과장으로 올라가고 행정직 이런 사람들은 15년 되어도 못하고, 그래서 복수직을 많이 두는 이유가 그런 어떤 언발란스를 줄이기 위한 그런 패턴인데......

그러니까 복수직을 두는 것은 종합민원처리과는 단수직을 두고, 실질적으로 기술직에는 기술직이 가야되는데 기술직에는 행정직이 같이 복합적으로 해 놓았다 이말입니다.

주택과의 문제다?

예.

주택과 거기도 행정부분들이, 건축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합민원처리과에도 기술직이 더 복합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이 얘기입니다. 거기가 그렇다면은 발란스가 안맞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도와 협의해서, 이것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칙이니까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으로 가서, 이것은 5급이고 담당을 보니까 기구개편 하기 전에 녹지조경담당이 옛날에는 산림축산과에 있다가 새마을과로 갔다가 다시 산림축산과로 되돌아가지요?

예.

그런데 산림축산과에 있을 때는 임업직으로 단수직이었다 이말이예요, 그것이 새마을과로 갈 때 행정직과 복수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되돌아 갈 때는 다시 복수직으로 되돌아가게 된단 말이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제일 처음에 녹지조경이 임업직 단수직으로 있었다 이말입니다 산림축산과에 제일 처음에 있을 때, 그것이 새마을과로 갈 때는 행정직과 복수직으로 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되돌아 갈 때는 행정직을 안 버리고 행정직을 달고 또 갔단 말이예요 복수직으로 원대복귀가 됐단 말입니다. 원대 복귀할 때는 행정직을 버리고 가야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업무를 제가 처리 안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담당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최일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1차 구조조정 시에 담당이 그 당시에 저희들이 90담당 정도 됐습니다. 90담당 정도 되는 것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담당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정확히 보고를 못 드립니다 자료를 못 가져 와서, 그래서 보직자가 탈락이 되는 그런 여건에서 녹지조경을 행정하고 임업으로 복수로 해서 그 당시 역시 의원님들도 그 사정을 잘 알고 계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지금와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직자가 탈락이 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하는 것으로 그때도 의원님들이 동의하여 의결 하에 조치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산림축산과로 갈 때는 행정이 빠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보직관계는 도와 조정 협의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한번 조정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담당개편 통폐합에 대해서 지금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과 상정담당이 지역경제담당으로, 새마을담당과 개발담당이 새마을과 새마을담당으로 통폐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보면은 가정복지하고 여성복지가 있어요, 이런 것은 통합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여성회관이 따로 있잖아요, 이것은 왜 하필이면 통합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와 여성복지가 있는데, 가정복지에서는 주로 여성문제를 뺀 노인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는 주로 여성문제를 다루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원화되어 있고, 여성회관과 여성복지담당과의 문제인데, 여성회관에서는 주로 교육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복지과에서는 주로 여성의 어떤 사회활동이라든가 여성의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여성단체와 어떤 후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업무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과장님 너무 세분화하니까 가능하면은 유사한 담당 같으면은 이런 것을 통폐합 해야만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에......

그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여성이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전체 인구의 반인데, 여성단체에서는 어떤 여성에 대한 기구를 자꾸 점점 더 확대하고 늘여주기를 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보니까 통합 보다가는 앞으로 더 여성에 대한 기구는 어쩌면은 더 기구가 확대될 그럴 가능성까지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여성기구를 두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성과장이나 여성 전문직을 두면은 문제는 달라지지 꼭 과를 신설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이어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44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본문중 총정원 “903명”을 “90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 “886명”을 “888명”으로 하며, 조례 제304호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표2」중 정원의 총수 “935명”을 “937명”으로 하고, 동 표 제1호중 “918명”을 “92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순증되는 보강정원 2명은 200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행정정보화 업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화 담당인력이 부족하여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전산직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입니다. 시대에 맞춰볼 때 구조조정 등으로 인원을 감축해야 함에도 증원을 하고자 하는데, 현 정원중에 대체하여 배정 했을 때에 문제점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산직에 소질이나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전산직종에 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방법이 안되면은 의안에 보면은 시한부 정원임을 의안에 못박아 놓았는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이 2명의 인원을 조치하실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기구조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원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역시 최종적으로 영주시 정원이 903명이 되고, 현재 정원은 935명입니다. 이것이 내년 7월말까지 갈 건데, 그 중에 다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직렬의 정원을 2명을 줄이고 전산직 2명을 증원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필요한 인원만 맞추기 위해서 계속 정원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고 또 2차 정보화사업이 2002년에 끝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정보화 인력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정원조정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증원을 하는데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집니다마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채용을 한다니까 그러면 한시적으로 채용 후 이후에는 이 인원을 어떻게 하실건지?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시니까 그러는데, 들어온 사람이, 채용된 사람이 2002년도가 되면은 나가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정원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명시가 그렇게 있길래......

그러니까 시한부 정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원이 2002년까지다, 들어온 사람이 2002년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 뜻은 아니고......

예, 이해하겠습니다.

또 그전의 말씀 중에, 지금 있는 사람 중에 어떻게 조정하면 안되겠느냐, 지금 우리가 내년 말까지 현재 한 35명 정도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 다른 직렬 중에도 전산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사람은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특채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특채해서 전산직으로 써버리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행정직이나 농업직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새마을과장 김완기입니다. 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53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새마을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16조 제1항 중 회관의 사용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를 “3년 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25조 제1항 중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2회” 업무지도를 “연1회”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2000년 4월 3일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지침에 의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조항을 개선·보완하고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은 부석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복지회관의 사용 용도가 맞지도 않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유아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용폐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이 관리운영은 부석면장이 하고 있고 현재 사용은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에 지을때는 목욕탕 시설로, 목욕탕과 회의실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부석면에서 노인회관을 당초에 있던 어린이집으로 옮기면서 시설자체를 개수를 해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석면 어린이집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용폐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시설개수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개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어린이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것이고 또 당초에 복지시설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되니까 현재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입니다. 복지회관의 관리는 어떻게 즉 우리시에서 지원이 일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상의 지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린이회관 관리부서에서,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어린이집 운영관계는 지금 하고 있고, 복지회관에 대한 관리운영은 부석면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관리감독은 면에서 하지마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재정적인 부분은 없습니까?

예, 시설 자체에는 없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지원은 그것은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그쪽에서 지원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직접 경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시 하고는 재정적인 지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아닙니다. 시설에 대한......

그러면 조금 전에 새마을과에서는 없지마는 사회복지부분에서는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관계는 제가......

그것은 과장님이 모르는 부분이고......

그것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알고 있고, 계약기간을 연장했을 때는 경영자의 자만함과 안이함이 작용하여 회관의 운영을 소홀하게 할 저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철저한 감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읍·면 복지회관 시설관리 문제인데,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을 보시면은 알겠습니다마는 면에서 업무지도가 아니더라도 자주 나가보고 관리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든 운영상의 관리든 간에 어쨌든 관리를 자주 해 주므로 해서 경영자의 깨우침을 줄 수 있고, 즉 거기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온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것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한번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복합적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데 부서별로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근로복지회관 관계라든지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꼭 읍·면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복지회관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효율적일텐데 또 부서간의, 사실은 부석복지회관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나 싶어요, 또 만들어 놓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 조례가?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조 위원님 말씀하신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통합조례로서 복지시설들이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아직까지 통합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를 않고 또 기존시설에 대해서 기존조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셨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이 가시적으로 한번 나타나는 것도 없고 이런데 과장님께서 한번 건의를 해서라도 통합조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