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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권영하 의원 발언

제5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1-23

권영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병용간사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단산에서 개최되는 도 교육원에서 주최하는 포도관련 교육 참석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제5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영주시도시계획조례안, 영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4건이 되겠으며, 일반안건으로 사천제하천개수공사현장방문의건과 주요현안사업보고및질의·답변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용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4건, 그리고 일반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개정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석일입니다. 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안병용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 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안 제15조제1항은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한 입주자격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안이며, 안 제19조는 입주계약서상에 명시가 가능한 계약해제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경상북도 기획 11250 - 10050(2000. 4. 3)호에 의해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모델적용지침에 의거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규제 조항을 정비하여, 지역내 공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용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조용희위원

예, 조용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현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조 7항에 따르면 법령외에 추가로 입주자격을 부여하려면 농공단지 관리권자인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농공단지 입주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시장에게 위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전에는 도지사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시장이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삭제되는 입주자격조항은 정당한 근거도 없이 해제되는 것이 아닙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마찬가지이지마는 규제개혁차원에서 ‘입주자격에 대해서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은 입주자들의 입주할 의사를 하나의 제한하는 행위로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입주업체의 재정적인 능력은 제3자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한 입주계약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농공단지에 입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환경보호과라든지 관련되는 부서에 모든 검토를 거쳐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재정적인 판단은 본인들이, 그런 재정적인 능력, 어떤 확보 계획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항은 입주업체에 어떤 입주를 제한하는 행위로 보고 규제개혁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용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이라는 것이 한번 고치면 이게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것을 미리 법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잘 살도록 뭐든지 좀 편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법이라는 것이 한번 고쳐놓으면은 오늘 법을 정해놓았다가 내일 고칠 수도 없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가지고?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농공단지 입주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지역전반적인 것을, 모든 경제관계를 검토해가지고 입주에 최대한, 입주자의 편의도 도모하고 우리시 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용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농공단지의 입주현황은 몇%나 입주를 하고 있어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가 장수농공단지, 가흥농공단지, 봉현농공단지, 휴천농공단지, 적서농공단지 해가지고 5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된 것은 휴천농공단지의 알칸대한 옆에 있는 1만7,500평에 대한 그것만 미분양입니다.

권영하위원

분양은 다 되었네요. 지금현재 가동률은?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가동률은 단지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장수농공단지 같으면은 25개 업체중에서 21개 업체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흥농공단지는 12개 업체중에서 10개, 봉현농공단지는 26개 업체중에서 25개, 적서농공단지는 알칸대한 하나입니다. 휴천농공단지는 지금 한국담배인삼공사 신제조창건설 관계, 그것은 지금 추진중이고 미분양분이 1만7,500평정도 남아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입주자나 또 경영에 상당히 보탬이 될까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입주자격에 대해서 재정적인 능력에 대한 것은 시에 입주신청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들어올 때 그 사람이 과연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가지고 10억이 있는지 아니면 천만원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에서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도 여기에 대한 답은 안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입주분양 계약금이라든지 분양원금을 갚는 이런 입주계약서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임의대로 복명서를 붙여가지고 여기에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업체로 사료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입주자격을 더 완화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지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하위원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입주자나 경영자들이 좀 수월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병용간사

강정길 위원님 !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경상북도에서 4월 3일 이미 시달이 되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라고.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임시회를 대비해가지고 의사일정을 확정한 다음에 부랴부랴 의장직권에 의해 의안이 넘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부랴부랴 했는 이유와 그 다음에 적서농공단지하고 휴천농공단지하고 사실상 위치는 같은데 그 명칭을 왜 그렇게 해놓았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조례 개정에 대해서 규제개혁 관계는 강정길 위원님께서 4월 3일날 시달이 되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상 규제개혁 관계는 저희들 부서 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서 안에 대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조치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업무처리하는 관계로 지난번 임시회때도 제출 못하고 이번에 제출하게 되어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서농공단지 ......

강정길위원

아니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번에 감사원 감사 대비하느라고 제출한 것 아닙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안은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쪽으로 제출한 것은 감사와 관련없이 벌써 제출이 되었습니다.

강정길위원

4월 3일 같으면, 4월 3일 그 이후로 임시회를 몇번 거쳤지 싶은데 계속 미루고 있다가 갑자기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이 기분 나쁘게 의장직권으로, 어저께 우리가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왜 늦었는지 충분한 이야기를 해 줘봐요? 왜 늦게 부랴부랴 그것도 의사일정이 다 정해진 다음에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좀 해줘봐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의사일정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안을 검토해가지고 제시한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4월 3일날 시달이 되었고,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그 사이에 어떤 경로에 의해서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미리 못 헤아려봐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별도로 한번 내용을 알아보고 ......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농공단지 명칭관계는 원래는 연접지역에는 농공단지를 신규로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님이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면서 지방의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규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 당초에는 적서농공단지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연접토지에도 농공단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지역이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연접되어가지고 농공단지가 조성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조성된 것이 농공단지로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전체적으로 면적제한이 있었습니다. 면적을 제한하고 두 개 농공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등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안병용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 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안 제7조제1항은 공설시장사용허가신청서 작성시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삭제하여 신청을 간소화하는 안이며, 현행 조례 제13조는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삭제하는 안이며,【별표1】의 3개공설시장은 용도폐지되어 삭제하는 안으로, 경상북도 기획 11250-10050(2000. 4. 3)호에 의해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모델적용지침에 의거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규제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설시장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안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용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공설시장이 풍기, 순흥, 단산, 이러면은 3개읍면이 삭제가 되었지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하위원

그러면은 유일하게 영주시 공설시장 하나뿐이네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하위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오늘까지 지내온 공설시장을 과연 조례에 의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않으면 조례는 조례대로, 입주상인은 상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안하고 나름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설시장 입주자와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예를들어 사용허가상 판매할 상품이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점포에 입주해서 사용하는 상인들의, 예를 들어서 A업소에는 무엇을 팔아라, 진열대를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사실상 입주상인의 자율적인 사항으로 보고 이것이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할려고 그러는데 현실과 조례와는 안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영하위원

오늘까지 저가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사실상 조례는 조례대로, 입주상인은 저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서로 적용되는 사항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영주시 공설시장은 도지사 허가로써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하위원

그렇다면은 공설시장에 들어가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조례를 물론 개정함으로써 상당히 보탬이 될 지는 모르지마는 저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조례는 조례대로 입주상인은 상인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조례에 입각해서 영업을 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되는데, 지금 안하면 관리가 소홀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개축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지마는 개축함으로써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계가 우선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시의 유일한 영주시공설시장을 활성화하기위해서 많은 보탬이 있어야 될 줄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지마는 전부 영주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를 바꾸고 또 관리를, 조례만 바꾼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바램이고 이 기회에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상인들이 활성화를 하자면은 우선 외래, 즉 말하면 고객이 많아야 된다. 고객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주어지지를 안했다. 이 조례만 만들어 놓아서 영업이 잘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모든 여건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선은 한가지로 거기에 외래 손님들이 오면은 화장실 문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라든가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모든 것을 상업이 잘되도록 하기위한 조례인줄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는 화장실 문제 이런 것도 아울러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용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등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0시35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성관입니다.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안병용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산업건설국 건설과 소관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 조성되는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부합되도록 결산 및 보고사항을 정비하고,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안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용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위원회 운영은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조용희위원

만약 필수적이라 그러면 그동안 행해진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 설치한다 그러면 전에는 설치기구가 없었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기금이 재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을 안하고 현재는 계속 적금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이 어느 한도까지 금액이 모아지면은 집행을 할 때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금 조례를 정하는 것이 타시군에 비해서 빨리 정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저는 어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앞으로 2, 3년후에 이 기금을 사용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 절차를 검토해서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비하는 것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은 위원회를 어떤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조례에 있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해당과 공직자로, 과장들로 산업건설국장을 비롯해서 해당과 과장들로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조용희위원

그렇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조용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하위원

자금관리위원회하고는 성질이 틀립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자금관리위원회나 기금관리위원회는 성격이 같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3년치 평균 보통 세액의 2/1,000를 적립해가지고 재난에 대비해가지고 예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 놓았는데, 저희들은 지금현재 한 1억 남짓하게 한 3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중앙의 공문도 아직은 그 기금을 사용하지 말고 계속 적립을 해놓았다가 금액이 어느수준 이상으로 적립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하라하는 그런 지시도 내려와 있습니다. 사용할 때 이 기금관리운용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미리 대비를 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용할 때 검토하는 위원회를......

권영하위원

제 생각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자금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성격이 같다 그러면 지금현재 여러 가지 위원회가 상당히 설치는 되어 있어도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효율성이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이 더 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기금관리운용위원회를 신설하지 말고 자금관리위원회가 전부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안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모법에 여기에 대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와 또 이것하고 유사한 재해관리기금위원회가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지금 이 재난관리는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위적인 재해, 예를 들어서 폭발사고가 났다든가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인위적인 재해에 대한 사항이고, 자연재해 이것도 기금관리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권영하위원

어느 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세부적인 사항은 거기에 속해서 할 수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모법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모법에 맞추어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병용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과장님 기금이 얼마있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11월 23일현재 1억639만2천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신설된 조항에 보면은 융자를 해준다 그랬는데 융자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최인식위원

융자를 해준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재난관리법 제54조2항에 보면은 민간인이 소유한 재난관리시설물중에 경제적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또 재난위험시설물로 이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 주민에게 이주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상당히 좋은 조항인 것 같습니다.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용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등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제하천개수공사현장방문의건 (위원장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제하천개수공사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은 전 위원님들이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정회후 속개되지 않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