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정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9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91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이 이틀 들어가 있는데 지난 임시회의때 구정질문을 사실 많이 신청을 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구정질문을 넣어야 하는지 구정질문을 한지가 얼마 안되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예산안과 관련된 현장조사라든가 이런쪽에 많이 치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양준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번 강동구의회 200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활동기한은 본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제91회 정례회가 종료되는 2000년12월20일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12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하는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계수조정을 하여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점의 하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절대적 원칙이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12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물론 예산의 방대한 부분을 심의하기 위해서 인원의 적정선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는 부분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의원이 의장을 빼고 20명이기 때문에 어떤 원칙을 세울 때는 지난번에 들어갔던 의원이 또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또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어떠한 큰 테두리의 원칙에는 12명이라는 숫자가 조금 무리한 숫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명을 하면 의원 숫자가 적어서 심도있는 심사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는 일부 수긍이 가는 점은 있으나 그러나 절대 원칙이라는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다소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지난번 추경에 들어갔던 사람이 이번에 안들어 간다면 추경도 10명,본예산도 10명 하면 추경에 들어갔던 사람이 다음번 본예산에 안들어 가고 그다음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원칙을 제시한다면 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본다면 본예산 두번, 추경 두번 들어가는 절대원칙이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12명으로 꼭 해야 된다면 그 예외조항으로 어떠한 절대적 원칙을 만들어 놓기 전에는 혼선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의원인 내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항의성 발언이 없어질 수도 있을 뿐만아니라 그런 원칙하에 움직이는 그런 의회운영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명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까 모두발언 때 효율적인 운영상에 숫자 개념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같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의원이 본예산에 들어가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의욕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보이지 않는 불문율과 같은 원칙이 성립된다면 의원들 간에 다소간의 불화나 또는 내분이 있을 수 없겠다 이렇게 봐서 향후에 200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정 문제는 의장에게 일임한다는 규칙에 따르되 그러나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의 개인의견도 존중하는 그런 바탕으로 의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대 개원이래 현행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의 불균형 현상을 시정하여 원활하고 균형적인 상임위 활동 및 운영을 도모하고 타 법규 등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를 정리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동법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상임위원회의 균형적인 운영을 위해 안 제3조의 규정을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그동안 편중된 위원회별 안건심의 비중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전의 내무복지위원회와 도시보건위원회의 심의안건은 금년의 경우 2000년10월말 현재 각각 122건,26건으로 4.7대 1의 심한 편차를 보여 왔습니다.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위원회의 소관사항 중에서 재무국과 보건소에 관한 사항을 서로 맞바꾸게 되면 그 차이는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은 소관부서를 두는 위원회 형태는 우리 구의회를 제외한 24개 서울시 자치구의회 중에서 여섯개의 구의회가 채택하고 있었으며 가장 많은 자치구의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형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에서 종전의 도시보건위원회를 건설재정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개칭하는 것은 이번에 건설재정위원회에 속하게 되는 재무국에 관한 사항을 비중있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크게 이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는 기록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운영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운영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정도 의견조율은 됐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적으로 재무과라고 되어 있는 현실에서 재정위원회라는 말을 넣어야 되고 또 어차피 행정 순위에 따라서 건설과 재정은 어차피 순서가 뒤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재무건설위원회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견을 그렇게 제출하셨다 그래도 그 부분을 의회내에서 결정했다면은 본위원이 어떻게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강동구의회 전체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볼 때 이것은 재무건설위원회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옳다고 봅니다. 다만 이미 운영위원장실에서 여기에 대한 간담회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제기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