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에 앞서 평소 우리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며 바쁘신 중에도 오늘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여러분에게 우리의회 의원 모두는 진심으로 환영하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안녕하십니까? 곽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구미의 발전과 3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오신 김관용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시가 앞서가는 구미를 만들기 위하여 꼭 추진해야 할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동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2대 의회때 시정질의시 행정조직 개편과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드린 바, 그동안 시장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신 흔적은 보이나, 본 의원이 보고 듣고 느끼기엔 너무 미약하여 조직개편의 일안으로 대동제 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행정기구를 보면, 인구 34만명에 27개 읍면동에 공무원이 398명, 시의원이 26명인 반면에 경남 창원시의 경우, 인구 52만명에 15개 읍면동에 공무원이 376명, 시의원이 15명입니다. 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의 말씀에 의하면 내년부터 지방양여금을 대폭 줄일 것이며 앞으로 공무원의 봉급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미시도 살아 남기 위하여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의 메사추세츠주의 첼스시가 95년도에 폐쇄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재정자립도가 10％ 내외되는 몇 개의 자치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위기감 때문에 우리 구미시의회의원 26명은 자기 지역구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동제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전체 의원들의 뜻인데 34만시민의 살림을 맡고 계시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구미 제1공단의 안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미 1공단은 315만평에 273개 업체에 종업원이 4만5천여명입니다. 1공단 기업체들의 위치를 보면, 옛 낙동강 강바닥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영향지역인 비산, 신평, 광평, 상모사곡, 공단1·2동, 임오동에도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자리잡고 있으며 6만5천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04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나라를 지나간 태풍의 수는 296개로 연평균 3.1개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엘리뇨현상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도 평소 대비하고 있어야 겠습니다. 구미는 타 지역과 달리 구미 공단이 구미경제, 나아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다고 보며, 구미의 생존과 직결되는 이런 공단의 안전을 위하여 구미공단의 파수꾼인 강변도로를 시급히 보완하여 재해에 대비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낙동강변에 살고 있어 태풍이나 홍수에 대하여는 누구보다 민감하다고 자부하기에 감히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경험하기로는 이 지역에 홍수가 가장 심한 해가 '84년 9월2일입니다. 준이라는 태풍이 왔을 때 강수량이 314.2mm였습니다. 이때 강변도로의 제방은 위험수위를 넘어 제일 지대가 낮은 구미대교 부근에는 1m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때 북한에서 쌀과 시멘트가 내려온 해였습니다. 작년 7월 23일인가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태풍 올가가 오다가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면서 경기도 파주, 문산, 포천지역에 1일 최고 345mm가 내렸고, 3일간 700여 mm가 내려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작년도 문산, 파주, 포천과 같은 폭우가 이곳에 온다면 구미공단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히들 구미 사람들은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구미땅은 축복받은 땅이라고 좋아들 하시는데 언제까지나 요행만 바라고 살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며, 우리시의 앞으로 장기적인 대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자연보호 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연보호 운동의 발상지가 영남팔경의 하나인 구미 금오산이라고, 구미 금오산이라고 우리 시장께서는 어디에 가시나 자랑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연보호는 우리의 금수강산과 자연자원을 개발과 보존의 조화속에 국토를 알뜰하게 가꾸고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환경과 정서와 생명을 보다 윤택하게 함과 동시에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을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자연보호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고 재점화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자연보호운동의 발상지인 금오산에 구미의 자연보호기념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용기 의원님의 대동제 실시 의향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께서 과소동의 통폐합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시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두차례 조직개편을 하여 정원을 20% 감축하여 업무수행에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정원을 줄인데 전념하다 보니 일용직과 하위직 공무원만 퇴출시켜 각 실과소의 손발격인 창구직원이 퇴출되었기에 업무수행에 애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하위직 공무원만 퇴출시키고 중견 간부직은 지금 그대로 둘 것인지, 추후 계획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고요.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TV나 메스컴을 통하여 가끔 보도되는 내용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이 가끔은 바뀌고 있습니다. 실례로 경찰업무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전국에 지파출소를 없애고 방범 순찰업무로 바꾸겠다고 시범 운영까지 하다가 주민 여론과 문제점때문에 환원된 예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정부의 정책도 무위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고요. 만약 정부방침이 철회됐을 때 대동제를 과감히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명온의원님.

연말까지 감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질문하실 때 대동제에 대한 본 질문만 하시고 구조조정은 지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송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및 동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송원이 매일 시청에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시간낭비와 시간은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낭비가 상당히 업무량보다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천시에서는 체송원을 줄이고 읍면단위와 동단위로 구분을 해서 인원을 2개조로 조직을 해서 시청에서 분담하고 있으므로 인원이 상당히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미시에서도 동과 면단위를 2개조로 구분해서 순회하면서, 그럼 업무도 줄이고 인원감축에도 상당한 효력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석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차원에서 받아들여서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답변에 보니까 2001년도 하반기쯤 되면 거의 기능전환이, 추진 방안이 확정된다고도 나와 있는데 그 안에 확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7급 공무원들이 본청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 채용시험을 봤을 때 물론 7급 공무원이 많이 해서 그 급수가 많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분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만약에 감축을 한다고 봤을 때 과연 그분들에 대한 손을 어느 정도 대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구미시가 34만 시민인데 물론 내륙 첨단 공업도시가 있기 때문에 구미가 발전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추상적으로 연계를 해서 도농간의 격차를 줄여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다양하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미를 나아갈 수 있고 또 일등가는 구미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더 비전을 가져야 되겠고 또 정보도 빨라야 되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기회에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나름대로 몇 %, 몇 % 안하겠습니까? 물론 뼈를 깎는 아픔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후배들이고 자식같은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있다가 나가서 춥고 배고프고 못먹고 했을 때는 불만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주로 기능직들이 많이 합니다. 일용직들하고. 공무원들이 시험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달갑잖게 생각하거든요. 좀 경고나 뭘 잘못했을 때 그런 처벌을 받고 조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이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일등 구미시민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뚜렷한 비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구미시에서는 줄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추세가 됐다면 일등 구미시가 됐다면 구미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 인구가 더 증가해야 하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이분야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규원의원님.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동제와 관련한 기능전환의 문제입니다.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국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구미시도 518명에 해당하는, 1/4에 해당하는 인력이 감축되고 또 '99년부터 2001년까지 '99년도 45명, 2000년도 금년에 44명입니다. 또 2001년도 45명 그래서 134명의 인력을 감축해야만 하는 엄청난 이러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만약에 창원처럼 대동제를 실시한다면 또 2001년도에 농촌지역에 주민자치기능센타로 전환이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읍면지역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본청 또는 사업소로 전부 부서이동이 돼야 하는데 굉장히 업무에 혼선이 우려됩니다. 혹시 거기에 따른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해예방을 위한 강변도로 보완대비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곽용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예방을 위한 강변도로 보완대비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변도로는 국가하천 낙동강 비산제는 1971년부터 '72년 사이 건설교통부에서 시행을 하고 개수했습니다. 그리고 개수 당시에 강우빈도는 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축조된 제방으로서 높이가 최대 홍수위보다 1.7m 여유가 있는 제방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엘리뇨현상 등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수해예방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하천을 관리는 건설교통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낙동강 비산제의 여유고를 재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수해예방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99년에 예산 7억원을 국가재배정사업으로 받아오고 올해에 2억6천을 받아와서 총 1,350m의 제방 개보수를 완료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유수지관리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1공단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9억7천3백만원을 투입해서 하루 펌핑량이 3만2천4백톤의 시설을 시간당 4만6천8백톤으로 개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지성 엘리뇨현상에 의한 호우에 최소한의 대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곽용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하시기를 비산제 즉 강변도로입니다. 도로가 1972년도에 개수하여 10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하여 축조된 제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는 엘리뇨현상이니 게릴라성 집중호우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약 30년이 지난 지금 낙동강은 어떻습니까? 낙동강의 길이가 흔히들 7백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525.15km입니다. 1,320리나 되더라고요. 30년 전만해도 보완공사, 즉 제방공사가 전무했습니다. 지금은 부산 앞바다까지 제방공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낙동강은 30년 전에 비하면 강이 아니라 일개 하천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 본 질문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하여 작년 파주, 문산, 포천 같이 700mm가 아니라 400~500mm만 와도 강변도로는 유실이 된다고 봅니다. 1공단과 주변 영향지역이 없는 구미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으면서 우리시는 안일하게 건교부나 부산국토관리청에 언제까지 건의만하고 있을 생각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건교부나 국토관리청에 확답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시비로 보완공사를 할 뜻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엘리뇨현상으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지역은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를 대비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 올해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비를 9억6천을 받아서 보수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16억을 더 받아올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부산국토관리청이나 건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개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공단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미시의 생존권이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단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에 자연보호 기념관을 건립할 용의에 관한질문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입니다. 곽용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오산에 자연보호기념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의 발상지인 우리 금오산도립공원은 22년간에 걸쳐 온 국민의 자연보호운동의 산 교육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자연보호시설물의 설치, 오물쓰레기수거 캠페인을 거처 이제는 자기 쓰레기는 가기가 되가져가기 등 시책의 산실이 되었으며 전국 단위의 각종 자연보호 행사개최와 자연보호 백일장 등을 통해 자연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보호운동의 발상지로서의 긍지와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자연보호 중앙협의회와 공동으로 환경부 관계관과 수차례에 걸쳐 자연보호기념관건립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만족할만한 회시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대통령기념사업과 연계해서 자연보호관련 자료를 함께 전시하도록 하는 등 자연보호운동 발상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곽용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이 충실하여 사실은 보충질문이 필요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향후 박대통령기념관이 건립이 되거든 자연보호전시관을 꼭 연계하겠다는 약속을 듣고 싶은데 윤국장님 자신있게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꼭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윤종석의원 - 중앙시장 및 일대상가의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 광평동수출탑 이전 및 주변교통체증 해소방안은?

윤종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때 이른 겨울 바람속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열정의 모습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차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복된 구미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에 당면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앙시장 및 일대 상가를 중심으로 유통업계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미의 중심지이며 구미시의 발로라고 할 수 있는 중앙시장은 구미역을 중심으로 한때는 최대의 상업활동지로 구미 번영의 중심축에 섰던 번화가였습니다. 그러나 신주거단지 물결로 인하여 유통업계 모두가 소외되고 낙후되어 서서히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시장부근에 만성적인 교통체증은 접어두고라도 건물의 노후로 인한 대형화재와 안전사고가 염려되고 무질서한 상품진열로 통행인들의 불편함은 물론 보차도 구분없는 좁은 도로와 함께 차와 사람이 뒤엉켜지는 그야말로 진풍경을 낳는 열악한 시장환경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뚜렷한 경기활성화 대책없이 전반적인 경기불황을 이유로 시장상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가슴아픈 현실이기에 본 의원의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대형프로젝트 사업이나 도로기반시설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정된 생활일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가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중앙시장과 일대 상가유통업계에 경기활성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적극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선기천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과 또한 시장인근의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중앙시장주차난 해소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고 현대유통 등의 건축용도변경을 완화하고 중앙시장 재정비와 아울러 일부 시내버스 노선을 산업도로방면과 역전로 방면으로 분산 운행함으로써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관계관의 입장은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앙시장 현대화 재정비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중앙시장 재개발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 시장께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수출탑 이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영구히 기념하기 위해 시작되는 광평동 공단입구에 소재한 수출산업의 탑은 '76년 8월에 조성이 되어 고박정희대통령의 친필휘호가 동판으로 새겨져 있는 수출입국의 긍지와 신념이 살아있는 의미있는 상징물입니다. 그러나 2000년 4월에 개통된 국도33호선의 부분 개통으로 도로의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교통장애물로서 도로의 혼잡을 초래하고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탑과 연결되는 도로는 공단의 주요 진출입로로 교통량의 증가와 함께 잦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며 우회도로개통으로 신호체계의 혼선과 잘못된 도로설계로 인하여 세계에서 유래없는 그야말로 희안한 교차로, 희안한 로타리라고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로개통후에 사고가 2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수출탑으로 인한 신설 33번도로가 오히려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역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시민들은 시와 의회에 사이버 건의 등을 통해서 도로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출탑이전은 불가피하다고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 주변환경에 급속한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수출탑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수출탑을 선산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동향교 앞 충혼탑 자리에 이전하게 되면 1, 2, 3, 4공단의 중간 자리에 위치하게 되어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상징물로 보존할 수 있고 공단을 방문하는 모든 이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그것은 바로 시민다수의 여론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께서는 시민다수가 요구하는 수출탑이전에 대한 대책과 또한 이전이 불가능할 시에 수출탑주변에 교통체증 해소에 대하여 어떤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고르지 못한 날씨에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낙후되어 가는 중앙시장 및 일대 상가 지역의 유통업계 소상인의 가게가 안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석 의원님의 선기천 주차장 무료개방 및 시장인근 주차장 조성계획과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중앙시장 현대화 재정비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시장 및 그 일대상가의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관한 질문중 경제진흥국 소관인 선기천 주차장 무료개방과 시장인근 주차장 조성계획에 관한 건과 시내버스노선 조정 및 중앙시장 현대화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기천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주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선기천주차장을 무료개방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주차편의제공과 가계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기천 무료개방에 대해서는 지난 '98년 임시회 시정질문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무료개방을 할 경우에 인근 금오천공영주차장을 비롯해서 관내 공영주차장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선기천만 무료개방할 시 형평성 문제로 지역간 이용시민들의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그곳에 기 설치된 기계와 장비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 재산운용에 손실이 예상이 되고 주차차량 파손 등 차량관리문제로 인한 이용률 감소와 불법쓰레기투기 등으로 쓰레기장화될 우려도 배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선기천의 경우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예상이 되며 앞으로 공영주차장은 지속적으로 유료화하는 추세에 비춰 봤을 때 무료개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기천공영주차장 조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선기천 공영주차장은 공사비 4억1천6백만원을 투입해서 '94년 11월21일 주차장 340면을 조성해서 '96년8월부터 시직영으로 유료화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지금은 주차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인근의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여 중앙시장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평동 중앙시장 주변은 윤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미역을 중심으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평2동 지역 선기천 주차장을 제외한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마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이 약 30개소에 744면이 있고 인근에 금오천공영주차장 516면, 선기천공영주차장 340면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질서의식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적극 이용만 해 주신다면 충분한 공간은 아니지만 중앙로주변 불법주차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주변에 마땅한 공간이 없고 또 원평2동은 상업중심지이기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입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11월12일 상습교통체증지역이라 할 수 있는 중앙로하고 선산로 등에 주차질서 시범거리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범지역선포를 계기로 해서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교통체증 해소와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과 동시에 견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일부 노선을 산업도로 방면과 역전로 방면으로 분산운행을 하자는데 대해서는 구미시 시내버스 운행기점은 대부분 구미역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미역을 출발하는 시내버스는 57개 노선에 1일 916회가 운행이 되고 있고 산업도로로 운행되는 노선버스는 200번이 1일 14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전로가 편도 2차선을 확장되므로해서 중앙로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시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구미역에서 역전로로 시내버스를 우회전할 경우에 시내버스는 차가 크기 때문에 중앙로 1차선으로 해서 역전로로 진입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현재보다 교통체증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쇄신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때에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도 같이 의뢰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현대화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시장은 한때는 구미최대의 상업중심지로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낙후되고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현실은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중앙시장과 그 일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가주민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도시의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에서도 주민의 단합된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시장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미중앙시장은 대지 1,090평에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로 혼재되어 있고 1980년도에 건축한 2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입니다. 그 주변에 198개의 점포가 구성이 되어 있고 1975년도에 사단법인 구미시장번영회가 구성이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토지는 대부분 국공유지이고 건물은 개인소유이며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물 노후로 재난발생 우려가 상존하므로 해서 수차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점포 경영이 대부분 임대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소유자나 관리권자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했을 때 분양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점 상인이나 건물주 등 중앙시장의 이해 관계자들이 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해 올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윤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재개발 용역을 비롯해서 다각적인 중장기 계획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번영회가 중심이 되어 활발한 논의를 통해 재건축을 희망하면 시에서는 중앙시장의 현대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시장재개발에 따른 자금유치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부터 연일 이어지는 시정질문으로 인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중에서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두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한 답변 중에서 구미역 앞으로 역전로로 시내버스를 우회전할 경우에 중앙로 1차선에서 역전로로 진입하여야 하므로 현재보다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이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8년말에 공사비 약 57억을 들여서 역전로 확장공사를 완료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역전로 확장공사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처럼 택시나 자가용만 통행한다는 당초의 계획이었으면 57억을 굳이 그렇게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의문점을 낳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및 일대상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네가지를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에 대해서 요지서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난 후에 그저께 발간된 지역의 주간지 신문을 봤는데 타이틀이 구미시 무소신에 멍드는 지역 유흥업계해서 1면, 2면을 완전히 장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미리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형유통업체나 대형할인점이 입점하게 되므로해서 대응책이나 지역상인에 대한 체념 분위기 또는 뒷짐진 구미시유통정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게 맞는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과연 어떤 정책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버스노선 우회전 문제는 제가 조금전에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 앞이 상당히 교통체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차가 길기 때문에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1차선으로 운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차선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교통체증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사실 용역을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고, 또 역전로 확장문제는 시내버스 운행을 하기 위해서 확장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애매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형할인매장과 관련한 질문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딱부러지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시장자율경제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고 또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어렵습니다. 중소기업하는 사람은 기업하는 대로 어렵고 또 어제 그저께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농민들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식당하는 사람, 서비스업도 그렇고 상인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어려운 입장입니다. 중앙시장도 중앙시장을 비롯한 주변상인의 문제, 아마 구미에 유통업체가 입점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을 비롯해서 여러 업체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롯데백화점은 지금 구체적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입점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도시계획시설위원회에서 반려가 됐는데 지금 다시 재신청한 것으로 언론보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내용에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나 현실은 입점이 되었을 때 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법에 의해서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다만 현실적으로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인 측면에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법과 현실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해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2번도로를 차없는 거리로 조성을 해서, 그렇게 되면 2번도로뿐만 아니고 원평1동, 거의 전역이 되겠습니다. 전역에 대해서 특정한 시간대에 차없는 거리로 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끓지 않겠느냐, 사람이 일단 모여야 장사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와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조만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는 입장이고 또 중앙시장의 현재 문제점이 운영에 대한 주체가 사실 없습니다. 시장번영회가 있지만 그 존재는 사실 상당히 미미한 입장에 있고 또 점포경영도 사실 전근대적인, 또 상거래 관행도 재래시장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재래시장경영지원센타를 설치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할인점 입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는 정말로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 딱부러지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한시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향에서 지금 고뇌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게 된 동기도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체 구미지역에 있는 중소유통업계의 소상인들의 고뇌를 제가 대신 표현한 것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통업계 지역상인을 위해서 지역민들의 많은 의견을, 여론을 수렴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청회를 열겠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시민다수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런 것을 알아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고 신중하게 잘 계획된 모습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복의원님.

부서간에 서로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의 자료수집과 심도있는 답변은 수긍이 가고 이해는 갑니다만 선기천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은 본 의원이 어제 이용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과 상반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도시건설국장님께서 구미천생태하천 조성계획을 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본 의원이 알기로도 대성지에서 도량천과 합쳐 선산다리까지 구간 4.6km에 걸쳐 2개년 계획에 60억을 투자하여 소하천 자연정화수를 유도하고 분수대설치,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영주차장 존폐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천공영주차장 문제하고 생태하천 두가지가 연관되는 문제 가지고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생태하천조성 계획이 현재 용역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화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말로 선기천공영주차창 운영에 불가피한 변화가 있다면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변화가 있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중에는 선기천이 개발이 되면 주차장이 없어지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기천공영주차장 문제는 조금 전에 비용부담만해도 생태하천조성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윤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버스노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20분에 선산을 출발해서 덕촌2동으로 해서 주아로 넘어가서 선산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옥성면은 오지 마을이기 때문에 구봉하고 옥관하고 지금 현재 200여호가 1일 오전 1회 한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옥성면에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행정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아에서 구봉으로 가게 되면 10분만 더 연장을 하면 200여호 주민들이 편리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주민여론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한번 더 연장해서 운행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데모를 하려는 것을 제가 데모할 정도는 아니다, 건의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지마을에 전에 산촌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이 50호 정도되는데 국민학생 한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학교갈 때마다 행정계통으로 전화를 하고 안오면 안온다 이런 얘기가 자주 오고 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한 사람도 없는데 오지마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는 버스타는 것을 보면 몇 사람 안탑니다. 그런데도 주민여론에 200여호라는 농가가 한번 쯤, 1회가 있으니까, 안 당해 본 사람은 모릅니다. 직행은 많이 다녀도 안에는 한번밖에 안다니니까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버스노선 이번에 조정할 때 좀 생각해서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는 가능성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전인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윤종석의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중앙시장 현대화 재정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인데 원평2동 중앙시장 일대가 현재 여건이 어떠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퇴폐업소다, 현대과학과 동떨어진 점술인가 역술입니까? 대나무 세워 놓은 집도 많고 그야말로 우리 구미시가 발전하는데 유독 중앙시장 일대는 오히려 슬럼화되고 미국과 같이 할램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정말 아무런 계획도 없는 그런 곳으로 지금 방치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우리 구미시 도시계획에 원평2동 중앙시장 일대는 나중에 할램가로 조성을 해서 관광지로 만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 뜻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윤종석의원 질문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물론 아까 말씀중에 중소상인들이 많다보니까 구심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심점이 없다고 해서 그냥 놔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물론 앞으로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오면 그 나름대로 유통시장이 형성되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으로서도 충분히 특성을 살려서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시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남대문시장 경쟁업체까지 동대문시장 거창하게 들어섰습니다. 또 가까운 대구도 한번 보십시오. 서문시장,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가서 물품을 구입하실 분들이 할인매장에 안가고 재래시장을 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 도중에 원평2동 일대는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어떤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일대주민들이 지방세를 상당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부담만 했을 뿐이지 중장기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기대도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방치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조기에 용역을 준다든지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서 뭔가 그 지역일대가 비전이 있는 재래시장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이점에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이자리에는 시장님도 계십니다. 신시가지 조성이다, 구획정리다 다 좋습니다. 새로 개발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있는 우리의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나름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걱정을 안하게끔 여러 가지로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평2동과 중앙시장은 제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윤종석의원님과 전인철의원님, 구미의 경제, 중앙시장, 또 여러 가지 시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을 함께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원평중앙시장과 원평2동의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해결 방법은 중앙시장의 활성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지역전체가 노후건물이고 재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이 두가지 문제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가 정말로 원평2동이나 중앙시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대유통 등 시장주변 건물용도 변경 완화방안과 광평동 수출탑 이전 및 주변 교통체증 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유통 등 시장주변 건물용도변경 완화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4월30일부로 건축법 등 관계규정의 개정으로 허가사항이 신고로 변경이 되는 등 용도변경절차가 대폭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차장이 추가소요되거나 정화조 용량이 증설될 경우 기존 건축물이 이를 확보치 못할 시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차장이나 정화조 용량을 추가로 증설하지 않는 업종간의 변경은 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으로 자유로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래에 갤러리플렉스는 백화점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를 변경을 하여 신고처리한 예가 있습니다. 다음은 광평동수출탑 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국가 산업단지를 영구히 기념하고 원대한 이상과 수출입국을 상징하며 구미시민과 래방자들에게 신념과 긍지를 갖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시설물로서 탑주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한 일부시민들의 이전 등의 건의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하였으나 탑의 역사적인 가치와 구미수출산업단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영구히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탑 이전 등에 대하여는 각계각층 및 시민들의 의견등을 수렴해서 이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충혼탑 이전에 대한 인동부지로의 이전은 사실상 인동충혼탑 부지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하게 되면 이전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출탑주변 교통소통 해소 방안으로는 현재의 구미IC가 폐쇄되고 신평육교~금오공대간 도로가 2001년 5월 완공되면 탑주변 교통이 다소 원활하게 소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및 주변도로의 개통시기에 맞춰서 교통신호체계 등 통행개선 및 보완대책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석의원님.

국장님 답변 간략하게 잘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출탑이 가진 상징성으로 비춰볼 때 제가 다른 채널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본부가 이전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능하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전을 찬성을 어느 정도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다른 채널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출탑의 역사적인 가치와 상징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철거가 아닌 이전이거든요. 그렇게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우리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도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장소만 합당하다면 옮기는 것이 오히려 더 멋진 기념물이 되고 우리 국가공단에 상징적인 기념물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옮겨주셨으면 하는데 왜 옮겨야 되느냐면 수출탑주변 교통소통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공단의 진출입로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IC가 그쪽에 새롭게 생겨서 개통이 되면 거기가 완전히 병목현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 그 부근에 소문으로만 무성한,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형할인업체가 들어 온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게 언젠가는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앞을 내다보는 그런 시정에 대한 정책으로서 유비무환을 미리 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철거만 된다고 해서 교통이 원활해지는 것은 크게 기대는 안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교통정책에 대해서 큰 획을 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이전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33호선 국도개설 당시 '97년도에도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출탑 이전관계라든지, 근본적인 대책은 이전을 해야만 교통이 원활해 집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사업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당시 저희들이 안을 발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분간 수출탑을 이전하지 않고 활용을 해 보고 문제가 있을 때 이전하는 것도 안늦지 않겠냐는 고견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더라도 충혼탑 부지는 곤란하고 동락공원이라도 부지를 찾으면 이전할 부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고 근본적인 것은 윤의원님이나 시의 입장이나 동일합니다. 앞으로 사업비라든지 모든 제반 여건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빨리 실행이 안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는 것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반대로 인해서 시민의 원활한 교통을 방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명의 안전을 우려하는 그런 모습을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인 교통지장물이 인명에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시민들이 판단하기 이전에 빠른 시간내에 이전을 해 주셨으면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명온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출탑을 이전하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광평초등학교 옆 도로가 25m 도로입니까?

기존의 도로는 20m입니다.

국도33호선이 개통돼서 신설도로로 차가 다니는 주도로가 되고 현재 20m 도로는 폐쇄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기존의 도로가 완전폐쇄는 아니고 공단진입로가 현재 신평육교쪽에서 1.8km 해서 광평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IC가 폐쇄가 되고 그 구간은 금오공대에서 나오는 도로와 신평육교를 통과하는 50m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간은 어차피 폐쇄가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금오공대에서 현재 IC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수출로까지는 도로를 폐쇄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광평초등학교도로가 폐쇄에 대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탑을 공단의 관문에 세워야지 상징성 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광평초등학교 뒤가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일부를 사용하면 훌륭한 수출탑 이전장소로 대안이 되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지자체도 전체 개인소유고 해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치는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좋은 장소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부지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좋은 장소가 선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폐도가 되고 또 굳이 그 지역의 관문을 고집하게 된다면 그 지역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하여튼 대형매장이 입점이 되고 하면 사실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현재도 상당히 출퇴근시간에 러쉬를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교통흐름을 위해서도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전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경만의원님.

국장님 수출탑이 지을 당시에는 구미시가 아니었지요?

예.

중부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구미시의 예산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공문을 보내고 시민의 뜻을 담아서 체증이 일어나니 중부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의 주체는 수출산업단지가 되든 구미시가 되든 좋습니다마는 원인행위자가 구미시에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구미시에서 발생원인이 됐다면 부담을 구미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지 제공은 동락공원이든 원평공원이든 나명온의원님 말씀하신 광평이든 부지는 제공을 하되 상징성을 의미한다면 중부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비 부담관계, 위치선정, 이전관계 이런 것이 구체화되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담을 시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복안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민은 옮기기를 원하고 있고 중부관리공단에서는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들이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요청을 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관계관의 답변이 주요 핵심은 빗겨가고 변명조의 사항만을 설명하고 있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향후 추진 및 개선방향 등 대책에 관한 주요 요점만을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질문요지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하셔서 더 상세하게 답변을 받아내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춘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윤춘식의원 -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향후 집행계획 및 대책방안은? - 청백리의 거울인 괘혜암을 구미시청 광장으로 이전하여 구미시 공무원들이 표상으로 삼을 의향은? - 인동지역에 산재해 있는 선정비 및 공덕비를 한곳으로 재정비 할 계획은?

윤춘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 자리를 함께 하신 김관용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시기 위하여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동안 사회 각분야에서 개혁과 구조조정 등 피나는 노력으로 IMF 환란을 극복하고 조금씩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는 듯 하였습니다마는 또 다시 국가경제 사정은 금융개혁실패와 대우, 현대사태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으며 우리시 또한 대우부도 여파와 수출부진 등 공단 경기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물가는 치솟고 소득은 줄어들어 시민의 생활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바라건대 집행부에서는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경기의 활성화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시민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며 우리시도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법률에 의거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등에 따른 구미시의 10년 이상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향후 집행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공의 안녕 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된 도시계획법은 개인의 권리보다 공익이 우선 이라는 미명아래 수십년 씩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통상 악법 중에 악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하지만 악법도 법이고 보면 개인적인 피해는 다소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유지를 법3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해놓고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10년 이상 방치한 채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놓고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로 무사안일한 소신없는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대법원 등의 판례를 보면 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청의 처분행위로 결정문 요지를 보면 토지가 도로, 공원, 학교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것은 변경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변경금지 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회적 범주를 넘어 수용적 효과로 인정된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당연히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꼭 공익시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꼭 필요한 만큼만 국민의 토지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도록 하고 보상업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확정해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또 어떠한 경우라도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없이 수인토록 한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상 재산권 보호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임의 결정하여 10년이 넘도록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고 방치하고 있음은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할 뿐 아니라 반드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행스럽게 정부에서는 금년 1월28일 도시계획법을 개정,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0년 이상 미 집행된 대지나 시설물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미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20∼30년 이상된 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두고 사업을 시행해 나가든지 당장 시행이 어려운 지역이나 도시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 및 조정할 것을 촉구하며, 도시계획시설 지역내의 건물 신·개축 등의 제한을 신축성있게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또한 존치가 불가피한 도시계획시설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소유주들에게 통보, 보상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에 대하여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지자체의 재정부족과 현실적인 집행가능성을 무시한채 무리하게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미집행된 도로, 운동장, 공원 등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구미시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지방채를 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괘혜암 이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미시 인의동에는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84호로 지정된 인동입석이 있습니다. 통상 괘혜암이라고 부르는 바위인데 잠깐 그 유래를 살펴보면, 1587년 선조 17년에 공암 이등림이라는 인동 현감이 있었습니다. 청백하기가 그지없고, 덕으로 다스리다가 임기가 차서 돌아갈 적에 계집종이 맨발로 따라나서는 것을 본 아전이 짚신 한 켤레를 주었습니다. 공암이 이를 보고 이 짚신도 관물이니 길가에 걸어두고 가자 하며, 바위에 걸어 두었는데 이로부터 이 바위를 괘혜암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얘기하는 것은 이 시대 공직자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할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마지막 결전"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공직부패 척결을 국가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패와 부정을 일삼는 공무원이 있는 한 구미시 발전도, 나라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방금고 불법대출 로비 의혹사건과 연루된 청와대 청소직원이 수억원을 수뢰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청와대 청소빗자루만 들게 해주면 사례금으로 수천만원을 주겠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기관이 연루된 부패의 먹이사슬 등 도덕적 일탈을 목격하며 보통사람들은 절망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시장님! 구미시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괘혜암을 구미시청 광장으로 이전하여 구미시 공무원들의 표상으로 삼을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구미에는 옛 현감들의 선정비·공덕비들이 많은데 현재 여기 저기 흩어지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비석들을 한 곳에 모아 재정비하여 어린이 공원, 소공원 등에 설치하여 역사적 사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쌀쌀한 늦가을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식 의원님의 구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향후 집행계획 및 대책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시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향후 집행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간에 걸친 미개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문제점과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는 시의 재정형편상 이를 반영하지 못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행히 금년 7월1일부터 개정된 법과 시행령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일정한 기준 아래 다소나마 민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대지의 경우 2002년 1월1일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2000년 7월1일부터 기산하여 앞으로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효력이 상실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매수청구에 대비하여 1,795만㎡나 되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합리적인 집행계획 조사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토록 내년도 예산에 4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역조사가 완료되면 존치할 시설을 소요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도시계획시설채권발행 등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설의 폐지를 할 경우 시정조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및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설교통부의 검토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춘식의원님.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매수를 위하여 소요되는 추정예산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건설에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인 바 부족재원 충당에 따른 공채발행계획 등 지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도시계획법 16조 2항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시민공청회를 거쳐 시설결정 해제 및 축소변경 등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발행은 조사가 완료되고 시설의 존폐를 가려서 시설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폐지할 것이냐를 가려서 시설할 것은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하고 폐지할 것은 과감히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폐지에 따른 것은 공청회는 필히 조사가 완료되면, 물론 도시계획위원회는 필히 거쳐야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와 협의하고 또 공청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도시계획 전면수정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과 '78년도 2월14일 경북고시 제42호로 지정된 인의동 580번지 운동장 시설과 황상동 336-1번지, 인의동 484번지, 505번지 어린이공원 3개소에 대한 추진과정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인의동 580번지에 있는 운동장 시설은 전면 수정이 바람직한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의동 580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민한 사항이라서 공개적으로 폐지한다 안한다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현재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재정비계획에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라고 공원부지는 올해 예산 1억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얼마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정비지역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경만의원님.

국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향후 집행계획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하셨고요, 이런 지구가 구미시내에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도 있고 많은데 이게 전부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에도 연관되어 있고 언제까지 방치를 해야 하는지 시민들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례로 야구장 부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때부터, 3대때도 시정질의를 했고 이번에는 빠졌는데 지적할 때마다 검토에 대한 진척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계획변경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선산 이야기도 나오고 동락도 나오고, 야구장은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광평동 야구장 부지는 그야말로 매입을 하게 되면 200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 돈만 있으면 좋은 부지가 선정된다고 하면 국유지도 좋고 산림청 부지도 있고 시 부지도 있는 그런 곳에 충분히 짓고도 남을 만한 그런 재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므로 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20년 동안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므로 해서, 요즘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개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진척이 있다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평동 야구장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떤 시설을 해제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느 일개인이라든지 일부분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시설 자체를 폐지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야구장부지는 혹여 일반인들이 말하기를 선산도 좋다, 어디가 좋다 말을 하지만 어느 지구에 지정을 하더라도 민원은 또 있게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이부분은 이번에 장기미집행시설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포함을 하는데 그럼 맨날 검토네요, 2대때부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딱부러지게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런 결과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고충을 내 고충같이 시장님 이하 집행부 국장님 이런 분들이 내 재산처럼 생각을 해서, 너무 오래 묶어놓으면 그분들도 고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 수 있으면 풀고 또 변경을 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명온 의원님

제가 사실 이 문제를 떠안고 등원을 했는데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91년도 야구장 부지 해지건에 대해서 '91년도11월에 15일간에 걸쳐서 구미시에서 공람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잘못돼서 도에서 부결이 됐는데 구미시가 선산, 구미 도농이 통합이 되므로 해서 선산쪽에서는 사실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나 많은 사람들은 선산쪽에 대체부지만 된다면 이전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유독스럽게 검토, 검토라고 하는데 몇 년이나 검토했습니까? 아직까지 검토입니까? 그러지 말고 이게 아까 임위원장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선산쪽에 국유지나 이런데 가면 땅을 사고 시설을 하고도 남을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비싼 땅에 야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지, 그 전에는 교통영향평가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옮기는데는.... 선산지역에서 유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조를 잘 맞춰서 이전하는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정비계획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바로 실시하도록 하세요.

바로 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시장님도 계십니다만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 검토.... 관계 공무원들은 그런 단어가 없으면 무슨 단어를 쓸지 모르겠어요. 노다지 검토라고 하지 말고 정말 현실성에 가깝도록 이전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이전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경만 의원님, 이규원의원님 발언요청이 먼저 왔기 때문에 일단 이규원 의원님 질문을 하고다시 한 분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적극적인 검토요망 사항입니다만 정말 도시계획 행정분야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국장님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국가 국토종합계획하고 도단위 종합계획하고 전부 연계되어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어 굉장히 고민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보통 몇 년마다 이루어 집니까?

5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재정비도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집니까?

재정비는 불합리한 것을 검토하고 10년마다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무엇 때문에 도시계획을 합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계획적인 발전과 시민 생활의 편리함을 주로하는 것이 도시계획이고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 도시계획의 근본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민의 욕구에 부응이 되어야 됩니다. 적절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고 그래서 미래도시공간 변화에 대한 지역 도시개발을 균형있게 하는 것을 기초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구미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540만평이라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시설의 기간은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몇 년짜리입니까?

정확히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구미시 도시계획이 시가지는 '63년도, '68년, '73년 이렇게 거쳐왔기 때문에 30년이상 된 것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행정분야가 어렵겠지만 천상의 계획이 아닌데 정말 우리가 이 분야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30년이상된 구미지역에.... 제가 인동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동 314번지 주변 일대가 전부 주차장 정비지역입니다. 거기가 약 30년되었는데 지금 사유재산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건축허가를 내는데 가설건축물을 3년동안 존치로 해서 허가를 내거든요. 그래서 3년이 자나가면 다시 존치연장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사유재산권 침해가 많은데 그 외에도 금오공대 앞에 신평동도 도로가 중앙으로 갈라놓고 있어서 양쪽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신평동 신원주유소 앞에 560-1번지 주위 일대도 전부 자연녹지입니다. 거기도 30년이상 방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흐름에 따라서 강력하게 변화있는 도시계획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인동 314번지 주변 주차장 정비지구, 운동장 시설지구는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재검토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얼마전에 농수산부나 환경부, 도시계획 심의를 위해서 담당자가 다녀왔습니다. 거기의 취지는 지금까지 규제개혁보다도 오히려 환경보존에 치중하는 입장을 보여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사항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저희들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래 계획이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만 아까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년차별 계획도 몇 년마다 수립합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집행계획은 시설을 존치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를 말씀드린 것이고 도시계획 정비계획은 매 5년마다 검토하고 10년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는데 지금 연차별 계획 수립도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매년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예.

특단의 조치를 기울여 주시고 정말 사유재산권 자체가 침해되지 않도록 도시계획 행정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강력한 검토요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경만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번에 그 효력을 상실하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실효제가 나왔는데 아까 그냥 흘려들었는데 이런 야구장,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정비계획에 확실히 이번에 포함시켜서 검토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포함을 시키고 안 시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것은 전체 검토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당 포함을 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백리의 거울인 괘혜암을 시청광장으로 이전하여 구미시 공무원들의 표상으로 삼을 의향과 인동지역에 산재해 있는 선정비 및 공덕비를 한 곳으로 재정비할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용태입니다. 윤춘식 의원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청백리의 거울인 괘혜암을 구미시청 광장으로 이전해서 구미시 공무원들의 귀감으로 삼을 의향은 없나하는 좋은 착안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보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지역에서 역사의 발전과정에 따라 이루어진 산물이기 때문에 원형이 바뀌거나 제자리를 떠나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괘혜암은 구미의 산업발전과 도시팽창으로 인해서 두 번의 이전을 거치면서 많은 수난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진미동 진평마을 도로변 주택내에 있었습니다만 3공단을 조성하면서 문화유산 보존차원에서 주민의 왕래가 많은 인동동 도로변에 이전한 후에 역사성이 높이 평가되어 지난 '87년도에 경상북도 문화재 위원회로부터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구미시에서 보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97년도에 인동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구미-천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이전이 불가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8년도에 경대 고고학 윤용진교수께서 황상동과 인동 일원에 대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활용해서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옛장소 바로 인근인 현재 위치에 토지 116㎡를 매입해서 이전했습니다. 문화재는 역사의 현장에 있어야 그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전을 할 시에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설문조사를 해서 옮기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옮기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인동지역에 산재한 선정비 및 공덕비 재정비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미는 예로부터 신라의 불교문화와 유교문화가 어우러진 자랑스러운 고장으로서 우리나라 내륙 최대의 첨단 전자산업도시로 발전했습니다만 소홀했던 문화부분에도 선진 구미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옛 인동고을 뿌리찾기 사업으로 내년도에 문화유산인 인동부사 현감 선정비 등 인동 시가지 전역에 현재 약20여개가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결해서 귀중한 문화유산 훼손방지는 물론 역사 문화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년도 주요시책사업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된 것으로서는 인동 시립도서관 내에 화단을 이용해서 선정비 테마공원을 조성하면 어떻겠느냐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춘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위원회와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의 그것은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서 시청광장으로 이전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선정비나 이런 것은 2001년도 내년도사업에 반영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 또 한 곳에 집중해서 세우려고 하지 말고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등에 분산해서 해주면 자라나는 새싹들의 좋은 학습자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덕비 내용에 따라서 장소선정 관계는 추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육태호 의원님부터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괘혜암 이전사항에 대해서 아까 세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만 두 번의 이전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전을 할 때는 사실 내용을 잘 몰랐었지만 두 번째 이전할 때 '97년도인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당시의 문화재관리 측면에서 전문가에 의해서 이전이 된 것으로 설명을 했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두 번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괘혜암 시청이전에 대해서도 정말 다각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를 해서 괘혜암비는 우리 시청광장에서 시 공무원 전체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의 거울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두 번째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하게 들었으면 현 위치에 아마 존치가 안 됐을 겁니다. 사실 현 위치에 가보시면 그 위치가 아마 과거에 있었던 자리를 추구하는 마당에서 그 위치가 선정된 것으로 보는데 그게 지금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역 주민들은 특별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행히 윤춘식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고 특별히 추진력있게 꼭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동지역 선정비하고 공덕비 아까 실장님께서 20여개가 산재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지역에 향토지라는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자료를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사업을 할 때 지역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합해 달라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아까 도서관 입구에 테마공원을 선정을 해서 계획 수립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선정비나 공덕비가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좀 우리 문화재로서의 가치있는 그런 여론 수립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여론수렴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추진방향이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문화재는 사실 주민의 의견수렴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문화재위원회도 있고 각종 문화재 공사나 이전 등은 제약이 제일 많이 따릅니다. 문화재가 특별법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괘혜암 이전관계는 특별히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렇게 옮기도록 하고 인동도서관에 공덕비나 이것을 거기에 테마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예산에 올려놔서 아직 기초입니다. 출발인데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야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아직 계획수립 전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주민설문을 받고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새천년 접어들어서 21세기가 활짝 펴졌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해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와 관련된 질문이 많기 때문에 그 동안 미뤄져왔던 구미역사박물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년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산과 통합하기 이전에 구미역사 박물관이 기본용역비를 들여서 납품을 받아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다가 선산과 통합으로 인해서 이 계획이 다른 대형사업에 밀려서 지금까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다시피 수년 전에 낙산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지금 카톨릭대 박물관에 다 가 있고 또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황상동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대구대에 다 가 있습니다. 또 불교계에서 나온 도리사 금동사리함이나 국보 보물급 유산들이 김천 직지사 성보박물관에 다 가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지역에서 출토되는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역외로 방출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 문화재들이 다른 타지로 가서 제대로 보존이 되고 있는지 또 차후 구미에 그런 박물관이 들어서고 난 뒤에 그 문화재들을 과연 되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는지, 지금 언론에서 나옵니다. 프랑스에 가있는 규장각 문서 등 여러 가지 말이 안 많습니까? 한 번 넘어가면 되돌려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출토된, 지역에서 관리되던 문화재들이 역외에 반출되어 있는 문화재급 유산들을 재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 문서랄까, 제도적인 장치를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올 연말로 봐서 우리 시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형 사업은 어지간히 마무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1세기 문화의 해를 맞이해서 역사박물관이 꼭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하실 의향은 없는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역사박물관이 종전에 추진하다가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내년도부터는 구미 문화를 발굴하고 전승 보전시켜야 한다는데 역점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박물관이 당초에 용역을 줘서 추진 못한 이유는 그때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중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역사박물관을 하나 유치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 시비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내년부터라도 다시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를 더 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 외지에 나가있는 것을 회수를 하고 보전 관리하도록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보실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명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에 앞서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

질문을 하신 이후에 의장에게 요청을 해주시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가 질문하는 동안에 답변의 여유를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요청하신 부분은 지방자치법을 준수 안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37조2항 구미시의회 72조3항에 의해 11월21일날 시장으로부터 의장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대리답변을 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나명온의원 - CI차량도색사업에 과다지급된 비용의 회수방안은?

예, 알겠습니다. 평소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늘 시민과 함께하는 김관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사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 발전을 위해 방청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CI사업, 이미지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CI사업 일환으로 시청 소속 차량도색에 있어서 한국자동차 표준도장 표준가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도장료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환수토록 엄히 촉구를 했으나 여태까지 이행되지 않아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향후로는 이러한 사태들이 재발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고 우리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됨이 없이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된다는 사명감에서 비롯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준법을 지켜야 할 관공서에서 무자격업체, 특정업체에 편중됨은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려운 현실이 닥칠지라도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요, 민복임을 다짐하고 정도행정을 위해 동반자로서 때로는 견제자로서 혼신을 다할 것을 되새기면서 간단하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명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명온 의원님의 CI차량도색사업에 과다지급된 비용의 회수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입니다. 나명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I 도색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보유한 차량중 CI 도색된 차량은 '98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총 34대이며 도색비용은 2,284만2,400원입니다. CI 차량도색사업은 신규차량이 아닌 기존 사용차량으로써 각 차량의 외부상태에 따라 판금작업후 도색작업을 하였으며 우리시와 정비업체간에 CI 차량도색 작업량을 감안하여 한국자동차 정비사업조합 연합회에서 정한 도장요금표 기준보다 저렴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완료후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지급된 비용에 대해서는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예산 집행은 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집행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명온 의원님

지금 국장님께서는 적당한 도색비를 지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자동차 도색 표준요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한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에서 제공한 요금은 전체 도장요금이 99만5천원입니다.

그것은 차량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예, 그것은 소형, 중형 다 틀립니다만 저희들이 했는 것은 특수차, 청소차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99만5천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이상이 과다지급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화물3톤 에너멜이 22만6천원, 전체 도장을 말합니다. 락카가 35만4천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급된 것은 에너멜이 8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에너멜이 25만2천원인데 85만원 지급했다고 하면 과다하게 지급된 게 아닙니까?

에너멜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화물3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색에는 에너멜도색과 락카도색 두 개가 있는데 에너멜도색이 락카도색보다 아랩니다. 락카도색이 질이 좋은 제품입니다. 락카도색이 39만5천원, 에너멜도색이 25만2천원으로 한국자동차 표준요율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당국에서 지불한 것은 에너멜 도색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85만원씩 지급했는데 그게 과다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총34대인데 겔로퍼는 대당 85만8천원, 청소차는 6대인데.....66만8,190원 이렇게 집행됐습니다. 기준액은 이것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면 지급된 현황을 한 번 불러보세요. 성원정비....지금 자료 있습니까?

성원정비만 말씀드리면 청소차입니다만 청소차는 특수차가 되겠습니다. 총 23대에 한 대당 66만8,190원으로 1,536만8,400원입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도 우리 집행부로부터 넘겨 받은 겁니다.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업체 견적서입니다. 견적서에는 성원정비가 23대,

예, 23대 맞습니다.

구미정비가 8대, 이래서 성원정비 23대에 1,440만7,800원, 구미정비가 8대에 655만1,600원 도합 2,095만9,400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미정비에 10대

그런데 지금 시에서 제출한 현황자료에는 성원이 38대, 구미정비 13대, 또 다른에 3대 이래 가지고 도합 54대입니다. 그래서 3,446만170원이 지급이 됐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이런데 어떤 게 맞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구미정비 10대, 성원정비에 청소차 포함해서 24대 총34대입니다. 34대에 도색비용은 2,284만2,400원입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대수를 가지고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도색한 것은 34대가 맞고 선산출장소 1대, 사업소 2대, 읍면동 10대로 총 49대가 맞습니다. 정정해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보세요. 이 중요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실한 자료를 갖고 와서 답변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대당 가격은 적정한 가격입니까? 자료에 보면 판금을 했다고 하는데 판금한 사실은 없는데 왜 판금을 했다고 합니까?

판금도 일부하고 전체 도색을 했기 때문에 비용은 연합회에서 해주는 가격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성원하고 구미정비공장의 견적서가 들어왔는데 여기는 판금내역이 없습니다.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는 없는데 자꾸 판금했다고 하면 됩니까? 사실 과다하게 집행됐다고 하고 앞으로 받는 방향으로 노력한다고 하든지 해야되지... 과다하게 지급했으면 했는데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시고 그래야 되지, 자꾸

판금이 아니더라도 집행부에서 자동차정비사업연합회에서 정한 요금은 특수차의 경우 99만5천원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견적서에 엄연히 판금 사실은 없는데 판금을 말씀하면 됩니까? 지난 감사시에도 판금이란 말은 없었고 이게 잘못됐다고 환수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실행이 안 돼서 다시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CI 도색한 차량은 전부다 과거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조금 오래된 차들이기 때문에 도장할 때 판금을 안 하면 도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금을 하고 도장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견적서가 있고 지급내역이 있기 때문에 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미시 관내에 자동차정비업체가 25개 업체가 있는데 왜 유독 성원하고 구미정비공장만 정비의뢰를 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모든 물품구매나 도장, 서비스 이런 것은 일단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 저렴하게 견적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구미정비하고 성원이 낮게 견적을 제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견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견적내역을 본의원에게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사실 성원정비라는 업체가 '99년도5월14일날 종합으로 바꿨는데 그 전에 우리시에서 정비를 의뢰한 그 시점은 '98년도12월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는 무면허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무면허업체라면 정비를 못하는 업체입니다. 2급정비공장에는 1톤이상 15인승 이상은 취급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맡긴 이유가 뭡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99년에 도색을 했는데 이 당시는 성원정비가 2급정비업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청소차의 경우 특수자동차로써 1급정비공장에서 도색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 당시 회계담당공무원이 적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합니다.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견적서를 받아봤으면 1급, 2급이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나타나는데 가장 준법을 지켜야하는 관에서조차 그런 불법을 자행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정비업체를 잘못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은 나름대로 책임을 물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계약해서 지급한 도색비용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도색비용에 대해서 과다하게 지급됐다는 게 인정되면 회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과다하게 지급이 안 됐습니다. 기준표보다 적게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과다한 부분은 아니고 제가 시인하는 것은 당시 공무원이 1급 정비업체에 도색을 해야 할 것을 2급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당시 담당 공무원은 나름대로의 책임을 져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명온 의원님, 더 질문하시렵니까?

예.

담당과장은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충질문이 덜 나오도록 담당과장이 메모를 해서 국장님한테 제출하세요.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답변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다지급분에 대해서 확신이 되면 과다지급비가 인정이 된다면 회수를 하는 것은 확실하지요? 그것만 묻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다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다지급이 인정이 된다면 회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다지급이 됐다면 회수를 해야 되지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절대 과다지급이 된 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견적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자격업체에 정비를 의뢰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무자격은 아닙니다. 자격은 있지만 적용을 1급정비업체에 도색해야 될 것을 2급에 했다는 그것만 잘못됐을 뿐이지

자격이 안 되지요. 2급은 1톤이상 15인승 이상은 못합니다.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5톤, 6톤, 7톤을 다 안 했습니까? 다 했으면 그게 무자격업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정비업 자격은 있습니다. 단순히 당시 공무원이 1급정비업체에 줄 것을 2급정비업체에서 도색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2급에서

2급정비공장에서도 도색은 할 수 있습니다.

5톤, 6톤 다 할 수 있다 이거지요?

도색은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좀 틀리는 사항이지요.

다 도색이 가능합니까?

1급, 2급 다 가능합니다. 2급 자동차 정비업체에서는 승용차, 소형승합, 소형화물, 소형특수자동차 이것은 할 수 있거든요. 시에서 CI도색을 할 때 큰 차지만 대형을 2급정비공장에 줬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대금을 더 과다 지급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2급에서도 3톤, 5톤 대형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도색은 할 수 있습니다. 도색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국장님, 지금 우리 나명온 의원이 요하는 것은 과다지급에 대해서 물었고

과다 지급은 없습니다.

없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다만 2급정비업체에서는 관공서 차량 1톤이상은 할 수 없고, 1톤미만짜리만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적용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이 적용을 잘못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다고

나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나왔습니다. 법적적용을 잘못해서 2급정비업체에 맡겨서 도색을 했다는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개선방향으로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2급은 1톤이상 15인승 이상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잘못을 시인하고 과다지급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연규섭 의원님

그런데 저도 정비공장을 해보고 했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색은 2급업체에서 대형차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형차는 분명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스를 갖춰놔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락카를 칠하면 온데 다 페인트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스를 갖춰서 페인트가 다른데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아신 것이고, 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정비업체 협회가 있습니다. 광고나 이런 다른 것은 협회를 통해서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정비업체 한두 군데 특정한 업체에 줘서 이런 논란이 되게 하지 말고 협회에 맡기십시오. 협회에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견적을 적은대로 자기들이 받든지 해서 도색을 하든지 차량을 고치든지 할 수 있는데 특정업체 몇 개만 주니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CI도색사업은 협회에 의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나명온 의원님 지적하신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진이의원 - 항일독립투사 기념비건립 의향은? - 국도67호선(부영아파트앞) 확장시기는?

국장님, 박진이 의원님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이 기회를 통해서 독립투사들에 대한 장진홍 선생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제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부분은 진평동에 기미년 3·1운동 시위자 형을 받은 독립투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이 기회에 함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올린 독립운동 유공자는 지역에 서른여섯 분이라는 분은 3.·1운동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원 의원님

국장님, 자료에 보니까 우리 시에도 수많은 항일 독립투사를 배출했는데 왕산선생이 네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산 허위선행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855년 구미면 당시 임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국권회복을 하는데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1907년도 11월 전국적으로 의병장들을 불러서 8도 창의군을 창설했습니다. 그 당시에 8도 창의군 대장에는 이인영씨가 대장을 맡고 왕산 허위 선생께서는 군사장, 쉽게 말해서 참모장을 맡았습니다. 곧바로 이인영 선생의 가친께서 작고했기 때문에 의병활동을 하지도 못하고 바로 8도창의군 총대장을 허위선생께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서울, 연천, 포천, 양주, 철원 등 일부에서 독립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공적을 세웠습니다. 1908년11월21일입니다. 지금의 서대문 밖에 서대문 구치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는데 거기 입회하는 검사가 물어봤습니다. "유언이 있거든 말하시오" 하니까 왕산 선생이 "나는 국권의 회복도 펴지 못하고 죽게 됐는데 내가 무슨 유언을 남기리오"하는 유명한 일화가 한국 인명대백과사전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962년 우리나라 최고훈장인 대한민국 국민헌장 대한민국장을 추서받았습니다. 제가 대구를 가끔 내려갑니다만 대구 달성공원에 가니까 아주 큰 순국기념비가 서있는데 보니까 왕산 선생비였습니다. 어느날 동락에 가서 어른들께 왕산선생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수비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왕산선생에 대한 애도를 한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에 왕산선생 유허비가 있는데 금오산 올라가는데 좌측길 옆에 외롭게 서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주위의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13인중의 한 분이었는데 이렇게 홀대해서 되겠느냐 하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관하고도 어떻게 보면 맞물려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후세에 필히 전해지는 그런 장소로 유허비가 옮겨져서 관철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21세기에는 저희 시에서도 정신문화에 많은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허위 선생님의 비는 금오산에 외롭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아직까지 세우지 못한 21분의 영령들이 계신다고 생각할 때 시민 정신문화를 통합하는 교육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추모비를 세우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시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야촌 장윤상 선생 학덕비는 동락공원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희강 선생께서는 금오산 입구에 서있습니다만 반드시 그 뜻이 관철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육태호 의원님

또 말씀드리게 돼서 조금... 국장님 답변에 있어서 단계적으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올해에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라도 먼저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이 눈이 보일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서른여섯 분 중에 기 설치되신 분은 선산에는 통합을 해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12분을 모셔놨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돈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시 자체적으로 예산안 편성을 해서 직접 건립을 한 예가 없고 문중과 그 분을 추모하는 선인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할 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준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금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21세기 우리시가 가는 방향이 문화에 역점을 두고 시민정신문화를 통합을 하고 또 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동락공원이나 선산 비봉산 충혼탑 아래 모신다든가 여러 각도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빠르게 세워서 가시적으로 2001년도에 나타날 수 있는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67호선 부영아파트 앞 확장시기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67호선 확장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옥계동 옥계교에서 해평 계곡리간 연장이 3.9㎞입니다. 그중 옥계 택지구간 0.4㎞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편입에 0.7㎞ 그리고 국도25호선 접속도로 0.2㎞를 포함한 총 1.3㎞는 확장 내지는 확장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잔여구간이 부영아파트 앞에서 옥계택지 1지구에서 국도25호선 확장노선까지 2.6㎞는 금번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옥계택지 1지구에서 산동성수 홍안고개까지 약1㎞, 0.93㎞에 대해서는 선형개량공사를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저희들이 건교부 부산국토관리청에 3차례에 걸쳐서 연장해서 확장이 되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의 조기개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서 확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동안 심도있는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한 계획을 세워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코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정발전을 위해 계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24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