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나. 자치행정과소관

총무국장 이상득입니다. 저희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최현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1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

이상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보고에 앞서 총무과장외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섭입니다. 총무과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김규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특수시책인데 금년에 2회정도 해서 520명이 참석하고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중구 예산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또 이 사업을 해서 효과나 현재 구청에 예산부족에 따른 이 사업이 필요한지, 현재 우리 공무원도 여기에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은 거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80%이상 수강자 수료증 교부, 표창 수여가 있는데 기간은 1년으로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간은 80% 수강자라고 한 것은 제1기 중구자치대학으로 계획을 하고 제1기는 금년 11월10일부터 내년 연말까지를 1기로 해서 전체 56강을해서 80%이상 수강한 자에 대해서는 수강증을 교부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선진 시민의식 함양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공무원하고 우리 구민을 같이 교육대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예상한 것 보다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우선,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강좌를 계속할 예정이고 지금 교육 참여도에도 나타나 듯이 약 1,000명 가까운 인원이 수강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 574명이 참석을 했고 두번째 570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인원이상의 인원은 수강할 것으로 보고, 참여하는 주민들이 2시간이 넘어가는 강의 중에도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전혀 없이 아주 진지하고, 마치고 가는 사람의 표정도 아주 밝고 이 교육의 효과가 아주 높은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의 재정 사정이 다소 어렵더라고 투자를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중구자치대학을 2번 했는데 첫 회 할 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2회 할 때는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 동원령까지 내리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동에 주민들한테 얘기들은 바로는 받은 사람이 또 가고 그 사람이 누구냐, 결론적으로 새마을부녀회, 자연보호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주로 단체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를 안 하는 사람들은 중구자치대학 일부 소수의 인원은 가지만, 거의 대부분 동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중구단체에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가니까 3회 때 보셔요. 자꾸 가면 갈수록 인원이 줄어듭니다. 파악을 잘 하셔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줄어든다고 하시는데 첫 번째, 강의 때 574명이 왔고 두번째, 강의 때는 570명이 왔는데 저희들이 수강 참석표를 나누어 줘서 그것을 회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전혀 인원이 준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인원 동원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인원 동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구자치대학이 오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앰프를 통해서 알려 드렸을 뿐이지 오히려 자리가 모자라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회의실 안에 수용을 다 하지 못해서 청사로비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일부는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자리가 모자라는 것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동원령은 조금도 없습니다. 또, 오시는 분들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다소 오시지만 저희들이 수강 신청을 받을 때 어느 동에 인원 할당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단체에 소속되어 계시는 분들도 다소 오시겠지만 순수홍보를 보고 자의에 의해서 신청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차제에 이런 지적이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단체에 소속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겠지만 그렇게 그 비중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때 수강할 때는 수강 받는 사람들이 자생단체에서 활동을 하든,안 하든 자기가 받을려면 받고 하지만 과연 우리 구에 각 동마다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몇 %가 들어오는지, 일반인들이 몇 % 정도인지 파악해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1년1월5일부터 12월14일까지 50강좌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50강좌 내용을 용역하는 곳에서 정합니까?

미리 1개월 전에 교육기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한 달에 4강 정도를 하게 되는데 10명이상 선정 계획이 오면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강의주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달라, 제출된 계획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50강좌라고 하면 오셨던 분이 다시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부 새로운 분들이 옵니다.

그 분들에게 많은 강사료를 줘야 됩니까?

초청되어 오는 강사의 지명도나 수준이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는 분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좌내용이 50회 정도가 되면 강의내용이나 강사 질이 처음에 하는 것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처음에 하던 똑 같은 비용으로 120만원에서 130만원을 줘야 되는지 하는 의문이 생기고, 그 다음에 50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매주 금요일 마다 한다는 말씀인데 7월이나 8월 하절기에도 매주 금요일에 합니까?

앞서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은 중간에 끊기면 매주 금요일날 중구청에 가면 들을 것이 있다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기간은 쉬고 어느 기간은 하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쉬는 기간이 없이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자치대학 실시를 해서 인원동원도 많이 되고 교육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예측을 합니다마는 50강좌나 하게 되면 내용이나 질이 떨어질 것으로 추측되고, 50회나 하게 되면 하절기나 이럴 때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참여가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중구 예산도 어렵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횟수가 많은 것 같아요. 내용이 알찬 강사나 강의 내용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탁용역비를 6,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어떤 자료에 의하여 위탁 책정을 했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기관이 전국에 2개 있는데 서울에 있는 인간개발연구원이 있고 또 하나는 한 국자치개발연구원, 우리 지역내에 있는 울산기능대학 세 군데에서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심사했는데 인간개발연구원에서는 1회당 158만9,000원의 제시가 들어 왔고 자치개발연구원에서는 120만원, 울산기능대학129만6,000원의 사업제안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강사명단을 받아서 비교를 해 보고 사업제안한 강사의 지명도를 먼저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위탁 소요예산에 대해서 검토해서 한국자치개발연구원이 지금현재 여러 가지 하고있는 노하우도 있고 금액도 그 중에서 가장 낮고 그 반면에 확보된 강사는 울산기능대 보다는 월등이 좋고, 인간개발연구원 하고는 비슷한 수준이 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자치개발연구원으로 선정했습니다.

한국자치개발연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기도 과천입니다.

이 분들이 과연 예를 들면 우리가 가요제를 한다 이럴 때 가수도 100만원짜리 가수가 있고 30만원짜리 가수가 있는데 이 분들이 과연 진짜 매 해 계산을 해 보니까 강사료가 약 120몇만원치이는데 과연 이런 분들이 명강사를 모시고 올 것인가,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강사료가 100만원이상 되면 우리 나라에서 명강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이 과연 그런 사람을 모시고 올 것인가를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행정에 서도 발맞춰 나가 줘야 합니다. 과장께서는 강사가 기능대학보다 한국자치개발연구원 강사가 월등히 좋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9만6,000원이 비싸다고 해서 과천에 있는 그런 연구원에 주고 우리 울산기능대학에서 6,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해 주면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강사가 어떤 사람이 좋은지 들어보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구정조정위원회도 좋지만 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참고로 생각하셔서 가급적이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아주 기초적인 이런 것부터 시행을 해 가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8페이지 10페이지에 걸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한다고 해 놓았는데 전체 직원 부서별 단합대회, 한마음 공동체 단합행사, 금강산의 현지 견학, 취미동호회 활성화, 화요극장 확대운영, 직원경조사 지원 확대,직원 생일카드 메일 보내기, 2-9페이지에교육훈련 강화로 전문행정인 육성 이쪽 난에도 보면 교육훈련비, 직원능력개발비, 직원합동 수련회, 우리 중구에 공무원들의 능력이 이 만큼 수준 이하의 직원들만 있습니까?

수준이하라기 보다는 그야말로 지식정보가 나날이 급변하고 있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광역시하고 5개 구·군이 있는데 절대 저희 중구 직원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또 지역 내에서도 그런 공감대는 우리 공직 사회에서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적자생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2-10페이지에 보면 생산성 함양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능력위주의 인사운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적자생존 시대에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적자생존 시대에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자부에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통보가 되었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개발분야에 어학이나 컴퓨터나 이런 부분에는 일인당 15만원까지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 왔고 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금 광역시에도 4급이상 간부들에 대해서 대학원교육비 지원하고 있고 광역시는 저희들 보다 훨씬 많은 액수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나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타 시·도도 좋고 울산광역시도 좋지만 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좋은 행정은 벤처마킹을 하는 것이 맞지만 중구자체의 예산이나 실정을 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에도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체 직원 부서별 단합대회도 분기에 한 번 한다, 한마음공동체 단합대회 여기도 40명만 각 실·과별로 우수 공무원이 차출되어서 가는 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서 자체도 동강에 레프팅 하러 가는 것입니다. 금강산 현지 견학은 40명 가는 것이고 1인1취미 클럽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취미활동, 여가활동은 본인의 여유적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족의 날 운영이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은 조기 퇴근을하도록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어른 찾아보기 할 수 있는 그러면 취미 활동할 수 있는 1인1취미 권장한다고 예산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정말 좋은 행정이지만 일찍 퇴근한다, 다 늦게 퇴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강제 조항이라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까? 가족을 위해서 그럴 것 같으면 취미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줘도 과연 언제 취미활동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자체를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고 단합대회 많이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줌으로써 활기 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조성이지 회사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상당히 근로기준법부터 시작해서 강화가 되어서 좋아 졌지만 옛날에는 국·공휴일도 출근하는 회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날 하루 휴식을 취하고 나서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의 향상성 능률과 7일 풀 가동했을 때에 일의 향상성 능률이 6일과 7일의 일의 향상 능률이 6일간에 일한 능률이 더 많았어요. 충분하게 자기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면 일의 능률도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퐁토조성을 할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개개인이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지 그리고 난뒤에 취미클럽도 권장하고 예산도 지원을해 주고 부모님 찾아 뵙는 시간을 만들어 주어야지 시간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서, 주변 여건은 만들어 주지 않으면서 프로그램만 형식적으로 업무보고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업무보고에 지적하고 싶고 2-10페이지에 능력 위주 인사운영 정말 좋은 얘기인데 일의 성과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해서 인력운영을 한다, 아마 중구도 14개 동이지만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동과 그대로 지속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동은 충분히 구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복산2동 같은 경우에는 삼성 홈프러스가 들어서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과 그기에 대해서 도시기반 시설이 따라야 된다면 정말로 경험이 풍부한 분, 능력이 있는 분을 그기에 발령을 내어야 되고 약사동 같은 경우 거의 움직이지 않는 동 지금은 아파트도 활성화되어 있지만 별로 발전하지 않고, 개발할 여지가 없는 동과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계속 변해 가야 하는 동 그기에 인사를 할 때에 그기에 수장을 내려보낼 때는 일 성과, 전문성을 검토를 해서 여기에 추진 계획대로 인력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주민자치대학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대학에 수강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내용은 좋았다고 봅니다. 그 내용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항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데 “배워야 할 사람이 배우지 않고 가르쳐야 할 사람이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회는 확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 후에는 가시적으로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전 직원 합동수련회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배내골에서 했는데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되었습니까?

1인당 8만1,000원씩 해서 3,00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배내골에서 하는 것이 시행초기에는 공무원들의 입을 통해서들어 보면 반응도 좋고, 효과도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위탁기관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해를 거듭할 수록 형식적이고 과거에 답습하는 그런 행사, 내용에 보면 “예산이나 시간 낭비였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도 다른 곳으로 바꾸고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심의 할 때는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좀 효과가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운영이라는 것은 양입계출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양입계출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그냥 세입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세출 일단, 쓰는 쪽으로 모든 것을 계획을 해 놓고 거기에 짜맞추기식으로 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예산서가 짜여졌다는 감이 많이 드는데 양입계출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제2건국 5대 운동과제의 집중적 추진인데 “영·호남 교류행사”2000년도에는 자치단체쪽으로 많이 치우쳐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부터는 영·호남 행사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바르게살기 위원회에서 낙도 어린이 초청 사업을 하고 있고 단지, 제2건국위원회에서 추진 안 하는 사업도 포함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답습하는 영·호남교류를 해야 되는데 영·호남이 한정되어서 그런 것이 영·호남인데 어떤 단체에서 전국에 실시하는 단체에 교육장에서 영·호남인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가만히 놓아두면 잘하고 있는데 영·호남의 갈등도 불특정 다수인들에 의해서 영·호남의 불협화음이지 가만히 놓아두면 잘할 수 있는데 괜히 위에서 영·호남교류해서 어떤 위기의식 아니면 자꾸 영·호남이라는 말 때문에 더욱 더 영·호남의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도 제2건국 이것도 위에서 내려온 것을 자꾸 장려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제2건국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면 저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새마을운동 이런 운동이 되어야 하는데 제2건국 운동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운동이거든요. 사실, 제2건국 위원들을 보면 전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어요.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위에 몇몇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국민들이 따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2건국운동에 위원들의 구성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영·호남이라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 3일전에 방송에서 주민등록증사기건이 있었는데 위조를 상당히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외워 가서 분실신고해서 사진만 잦다 주면 바로 만들어 준다. 그래서 시건장치, 안전장치가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 조직자체가 구 단위 조직밖에 없고 하부조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적으로 다른 단체에 대한 운동을 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제2건국운동이 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 문제는 뉴스에도 나왔는데 아직 울산에는 그런 상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주민등록증을 보면 81년생이 자기가 술집에 가기 위해서 1자를 칼로.....

보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가 미리 미리 준비하여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제 뉴스를 보고 걱정하고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과장들하고 걱정하고 청장님하고 걱정을 같이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해 까지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제도적인 상황, 여러 가지 진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국비를 투입해서 갱신을 했는데 그 전에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통장의 확인에 의해서 해당 파출소장의 지문까지 찍고 파출소에 등록이 완료 되어야만이 재발급이 가능했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국민의 불편을 없애나간다는 측면에서 통장 확인하는 제도를 없앴습니다. 또, 재발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인날인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남의 주민등록증 번호 자기 이름은 홍길도인데 박길동이라는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와 주소와 이름만 인식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만 내면 거기에 분실사유는 지갑채로 분실했다든지 동사무소 직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판단합니다. 여성들이 전에 있는 사진하고 대조를 해 보면 사진이 틀리는 것 같다고 하면 제가 성형수술 했다고 하면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발급을 받고 시민들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서울인데 주민등록증 발급 받을 수 있나요”하고 젊은애들에게 질문을 하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하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제도적인 맹점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어제 전국 뉴스로 나왔기 때문에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보완 지시가 곧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보완은 없네요?

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6페이지에 구정사랑방 개최 장소를 보면 매주 둘째주에 옥교 농협 3층에서 상설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같은 장소에서 매번 해야 하는지 하고, 참석은 어떤 분들이 하는지 하고 또, 토론이나 건의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교 농협3층은 구정사랑방 처음 시작할 때부터의 장소로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불특정다수인이 오게 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옥교동, 성남동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지금은 중앙시장 옥교동 사람들이 많이 오고 건의사항은 대부분이 중구상권과 관련한 사항이 많습니다. 상권활성화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같은 장소에서 똑 같은 얘기를 1년 내내 계속하느냐는 것이죠. 청장이 여러 군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건의나 민원을 들어야지, 왜 옥교 농협 3층에서 연중 거기에서 하면 똑 같은 얘기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는 옥교 농협 3층에서 하지만 이때는 근본 취지는 아파드 순회가 있는데 거기에못 오시는 분들은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는 여기에서 고정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면 건의할 수 있는...

멀리있는 사람들이 거기에갑니까?

요즘에는 동별로 순회를 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적지만...

옥교동에서 하더라도 꼭 같은 장소에는 하면 똑 같은 사람들이 와서하는데 그래서 장소를 바꾸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여러 가지 민원이나 건의 사항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왜 같은 장소에서 상설적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파트 순회하고 동사무소 순회하면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둘째주 목요일 고정시켜 놓은 것은 미처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오면 구청장을 만날 수 있다 또, 장소를 옮기게 되면 또 장소를 홍보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옵니까?

간혹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사랑방이 처음 발생해서 추진하게 된 모태가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옥교 농협 3층 여기에서부터 시발이 되어서 사랑방하면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구 시가지 상권활성화가 당면한 우리 구의 역점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상인들 접근하기가 옥교 농협 3층이면 옥교동, 성남동 주민들이 계속 참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과 만나기도 쉽고 거리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째주에는 옥교 농협 3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성과를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곳에 이동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다른 장소 물색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장이바쁘시고 구정사랑방을 각 아파트나 구석구석까지 다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으로 하지 말고 순회하면서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구정사랑방이나 핫라인을 통해서 각종 민원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 외에도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각 동의 의원들이 민원을 얘기합니다. 건의하는 채널이 많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누가 건의가 되었는지를 동이나 의원들이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또, 이것이 언제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고 이것을 다시 중복해서 건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동사무소나 의원들이 건의한 민원내용이나 해결된 민원이 언제 해결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건의사항은 건의자한테 저희들이 직접 회신을 해 드리고...

민원사항이 해결되면 동사무소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반구1동에서 건의된 사항이다”반구1동에 A라는 사람이 건의했으면 A라는 분에게도 통보해 드리고 동사무소에도 일괄적으로 10명이 건의된 내용을 일괄적으로 다 통보를 해 드리고 개인별로도 다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때에 동사무소에통지를 해 줘야 알지 안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구 자체 해결분은 1주일내에 개인별로 통보를 해 드리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광역시나 경찰서 문제는 그 쪽에 회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리고 그 외에는 일주일 안에 통보가 다 됩니다.

그것을 제때에 동사무소에는 통지를 해 줘야 합니다. 자기 관내의 동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다고 해서는 말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통지를 하는데 의원님이 아셔야 될 민원 같으면 동장이 판단해서 의원님께도 전화를 하도록 연락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교동 농협에서 구정사랑방을 운영할 때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3-7페이지 120기동대는 과거에 김혁규 도지사가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으로서 기초시 때 도입된 그런 제도인데 120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화재신고 119, 범죄신고 114하듯이 120을 걸게되면 생활민원 안내가 나오는데 그 안내에 따라서 버튼을 누르면 해당 실·과에 접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급기관이 었기 때문에 그대로 도용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인데 그런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 개칭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까?

전화번호를 120을 누르면 민원 안내 방송이 나와서 저희 과로 접수가 되도록...

행정간의 전화이지만 밖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 가정에서 120을 누르면 바로...

울산 전체 통일입니까? 일반 가정에서 120을 누르면....

일반 가정집 전화를 120번을 누르면 114누르면 예를 들어서 전화교환 나오듯이 맨트가 나오게 됩니다.

120기동대라는 말도 어감이 이상한 것이 경찰이라고 하면 시위 진압하는 기동대가 있고 우리 중구 안에도 예비군 조직에도 보면 기동대라는 것이 있는데 기동대라는 말은 어감은 이상하거든요. 120이름을 부드러운 이름으로 한다든지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종전에 계장제도가 있을 때 120기동대 계장은 계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장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는데 다른 명칭으로...

120을 예를 들어서 120지원반이라든지 부르기 싶고 주민들이 인식하기가 쉬워야 합니다. 120차가 다니면 시위 진압하는 차인지 주민들이 인식하기 쉬운 것으로 개칭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0기동대가 그때 그때 마다 처리해 주는 것은 좋은데 도로에 움푹 패인 부분을 긴급 복구하는 식으로 기동대에서 하는데 그러면 긴급 복구하는 장면이 남이 봐도 우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도로 에 움푹 패여 있으면 거기에 아이콘을 가져와서 구덩이를 메우는데 거기를 요즘 장비가 좋은 세상에 기계를 가져와서 다져서긴급 복구를 예쁘게 해야 되는데 바켓스나 이런데 해서 120기동대가 겔로퍼 지프차 인데 그 타이어로 왔다갔다 한번 합니다. 그러면 과속방지턱 처럼 요철 현상처럼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갑니다. 그것은 안한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긴급 복구를 하는데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이런 120기동대가 와서 긴급으로 할 때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충분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120기동대를 운영을 하지만 거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잠시 갔다 온 그것으로써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고 왔다는 것으로 대충 보고로써 끝나지 싶은데 10건 중에 한 건 정도만 샘플로 복구한 자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이템 별로 샘플링을 하나씩만 해서 가보시면 120기동대가 해 놓은 것이 가관입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 긴급으로 복구하는 일은 수고한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3-5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구성 기준을 보면 언론인, 교육인, 사업경영인 골고루 비율을 섞어서 위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동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께서 14개 동중 과연 이렇게 골고루 편성된 동이몇개 동이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전문성을 갖춘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잘 되어 있다는 동은 2개 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울산에서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울산광역시에서 중구가 제일 먼저 주민자치센터가 생겨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사항에서 거의 각 동마다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자치위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본 따라는 못 가지만 담당계장도 갔다오고 본 위원이 일본에 가서 자치위원장을 만났는데 제가 자치위원장을 왜, 하시느냐고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나는 이 지역에서 태어났고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지역에 봉사하는 것이 삶의 재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중구에 자치위원장으로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물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과연 그런 분이 몇 분이 될 것이며 지금 우리 자치위원회 위원이 편성된 것을 보면 주로 동사무소에 얼굴 자주 내비추고, 동장하고 같이 식사나 같이하고 동네에서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자치위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언론계, 교육계 출신, 종교인이런 골고루 섞인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대회나 하면 스폰서나 하고 이런 분들이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것이죠. 낙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골고루 갖추도록 자치행정과에서 확인해서 좋은 정보교류나 프로그램아닌 말로 돈이 들어서라도 선진지 견학이나 시켜서 그야말로 우수 자치단체에 하루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길이 그 길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들도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환되면서 대부분동이 그 인원이 다 자치위원으로 위촉된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활동이 미흡한 위원은 교체 정비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 동정자문위원회나 자치위원회나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마는 동에서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들이 인식을 바꾸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종전의 동정자문위원회라고 하면 행사 때 돈이나 좀 내고 이런 사람들 위주로 위촉했는데 지금도 자치위원을 그런 성격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부 동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치위원들이 그런 분들만 위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동장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자치위원 중에 내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자격 향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중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총무국중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