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환경위생과장 이한모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한모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단독정화조 실제 수거량 확인 후 수수료 지불토록 안내, 부당요금징수 예방, 이렇게 해놨는데 본인들이 확인을 거의 안하고 돈만 지불하죠?

확인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미리 홍보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본인이 확인을 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홍보가 좀 되어야겠네요?

확인을 한 후에 지불을 하라는 내용이 엽서에 적혀 있습니다. 수거량이 얼마면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독정화조는 1년에 한번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시기가 돌아오는 1개월 전에 통지를 합니다. 당신의 용량은 얼마인데 가격은 기준대로 하면 얼마가 나온다, 반드시 수거할 때 입회를 해서 계측 확인을 하라고 빨간줄을 그어서 강조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확인을 하고, 또 차가 경사진 곳에서 하게 되면 계측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평탄한 자리에서 확인을 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다. 구청에서 고지서를 보낼 때 어떤 방법으로 정화조 용량을 표시해서 보냅니까?

정화조용량과 예산 금액을, 예를 들어 3만원이면 3만원이라고 정해 주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것은 본인이 확인하라고...

어떤 방법으로 각 가정에 고지서를 보냅니까?

그 용량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 때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하죠?

예.

그것이 정확하다고 해마다 계속 보냅니까? 단독정화조, 콘크리트정화조는, 마지막 저수조는 돌맹이 조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용량을 빼고 보내야 됩니다. 그 용량이 전체 용량의 몇%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준공검사 때 마지막 정화조에는 돌맹이 잡석으로 가득 채워져야 준공검사가 납니다. 그 용량이 전체 정화조용량의 몇%를 차지하는지 아시고 계속 준공검사 용량의 톤수로 계산해서 수거를 하라고 보냅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전체 정화조의, 적어도 프로테이지가 많게는 20%에서 3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때의 용량에 20%에서 30% 정도 뺀 용량으로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십수년 동안 계속해서 준공검사 때의 톤수를 수거하라고 고지서를 보내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그런 것을 모르고 그 용량, 그 톤수 대로 금액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번 지적을 하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정화조부분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콘크리트정화조가 있고, FRP라 해서 규격화 된 것이 있습니다. 규격화 된 것은 변동사항이 없겠죠? 그러나 콘크리트정화조는, 마지막 정화조는 쇠석과 돌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만큼의 용량을 뺀 고지서를 보내야 마땅한 겁니다. 중구 전체에 정화조가 10만 가까이 되는데 그중 콘크리트 정화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납니다. 그것을 아시고 앞으로는 정화조 청소를 할 때 그것을 고려한 톤수를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야 됩니다.

3-7페이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건립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범 공중화장실이 10평에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10평에 4,000만원이나 됩니까?

이것은 시비가 2,000만원이고 구비가 2,000만원인데...

한 동에 4,000만원입니까?

예.

상당히 고급화장실이 되겠는데 그 아래에 보면 시범공중화장실을 2동 18평에 2억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화장실입니까?

이것은 문화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당 1,50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각 도시에 있는 외국인 내방이 많은 곳, 예를 들어 문화재라든지 이런 곳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우리는 향교와 동헌 두 곳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와 같은 조화로운 외형상의 형태를 갖추고 내부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오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초현대식으로 하라는 국가 방침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된 겁니다.

기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시설이 상당히 낡아서 사용이 불가능한 곳이 지난번 현장방문 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장실을 다시 보수를 한다든가 그것이 절실이 필요한데 한 두군데 현대식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맞겠습니까?

이것은 화장실 대상지를 전부 선정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국가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중구에는 두 곳을 시범케이스로 해서 나머지 건은 지방비를 투입해서 개선을 하도록 해라, 수리할 것도 있고, 보수할 것도 있고, 새로 신축할 것도 있는 것은 그렇게 방침이 되어서 전액 국비로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미 국가에서 내려와 있고 모범공중화장실 이것은, 설계는 공모를 해서 당첨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설계는 무료로 하고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해서 외형도 현대식으로 조화롭게 만들도록 방침에 따라서 하는 사업입니다.

3개동 28평에 예산이 3억1,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보면 기 설치된 공중화장실들이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사용 불가능한 곳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국가에서 하고 나머지는 지방 시설계도에 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침이 정해져 있고 이 시범화장실에서는 식사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쾌적하고 현대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내려와 있습니까?

기초조사와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가 발전함과 동시에 생활환경도 많은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평당 15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화장실을 건립한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잘 지을 수 있는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러나 모범공중화장실 건립비 시비보조금과 구비를 들여서 하는 평당 400만원이라는 공중화장실 비용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토록 어렵고 힘든 시기에 화장실을 무려 평당 400만원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모든 기자재라든가 대리석 변기를 외제품으로 가져와서 만드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전기 기자재라든가 화장실 기자재로는 400만원이나 주고 만들만한 기자재가 없습니다.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집을 한 두번 지어 봤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리 시비가 보조된다지만 특히 학성공원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원이지만 내방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즘같은 경우는 5시만 되면 거의 사람들이 없고, 오히려 이런 깨끗하고 좋은 화장실을 지어 놓음으로 해서 불량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고급빌라도 400만원 정도면 지을 수 있습니다. 시비가 보조된다고 해서 무조건 건설할 것이 아니라 중구의 여건이나 사정, 현실도 충분히 고려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이것이 월드컵대비해서 하나의 정부시책인지, 고비용을 들여서 화장실을 개축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화되고 있으니까... 동헌이라든가 향교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지만 학성공원같은 경우는 내방객도 없고, 400만원이라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의 큰 금액인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시비가 내려와서 추경에 구비를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시청에서 일괄설계를 합니다. 각 구별로 하는데 일괄 설계해서...

이것이 지난 1회 추경 때 있었던 겁니까?

지난 1회인가 2회 추경 때 시비보조를 받아서 구비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두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시범공중화장실 건립이 평당 1,500만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평당 1,500만원인 그런 건물이 있습니까?

이것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150만원인 줄 알았는데 1,500만원입니까?

가정집 잘 지어도 300만원 든다고 하는데 화장실을 1,500만원이면... 이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2억7,000만원에 18평을 나누면 그대로 맞게 떨어집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국비사업은 저도 1,500만원이라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시 전체 21곳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기로는 화장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부대시설까지 해서...

주변 부대시설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외형적으로도 문화재와 조화를 이루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문화공보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내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지은 호화빌라도 1,500만원짜리는 없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정책상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월드컵 개최도시에 대해 내려온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조금 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짓는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평당 1,500만원, 400만원들여서 한다면 기자재 등이 최고급일텐데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지으면 담당관리 부서에 인계시켜 줄 계획입니다.

전액 시비네요?

시비라고 표시된 것이 맞는 것이 특별교부세라도 시에서 받아서 내려주면 시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비라도 시에서 받아서 시에서 넘겨주면 그것을 시비라고 표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공사는 아직 안했죠?

아직 기초설계와 기초조사가 안되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고도 대한민국이 지탱하는 것 보면 신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입니까?

월드컵개최 도시에 한해서 정부에서 특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원에 2,000만원짜리 화장실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들어도 저는 거짓말이라 생각했었는데 한번 가보시지는 않으셨죠?

예.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모범적으로 이 예산을 절감해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반납을 하게 되면 전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미 타 선진도시에 단가 적용해서 시범적으로 된 것을 파급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는 이미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만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이만큼 주어서 시범적으로 월드컵개최도시에 보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설계같은 것도 따로 내려옵니까?

시설기준 등이 내려올 겁니다. 그에 따라 설계를 해서...

설계는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용을 맞출 수 있습니까?

기 설치된 수원시라든지 타 선진도시 화장실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그 기준을 잡아서 하긴 하는데 금액을 딱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여유있게 남겨서 돌려주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공사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

일단 문화재와 외형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내부시설은 선진도시에서 엄청나게 좋은 소재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 대다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원지 등 여러 곳에 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재 이것은 단가가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겨냥해서 공중화장실 정비를 하는데 울산 중구 외 다른 타구에도 있습니까?

울산시에 21개입니다.

설계를 전부 시에서 총괄해서 우리 구로 지정해서 중구에서 2개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설계라든지 아직 어떻게 설치될지를 안봤기 때문에 의회에서 만큼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세심히 신경을 쓰셔서, 평당 1,500만원짜리인 구경도 못한 그런 화장실이 정말 이정도 같으면 월드컵을 겨냥해서 좋은 화장실이구나 하는 소리를 듣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선 파악하는 대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전명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200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욱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에 보면 상설홍보교육장이 있는데 교육장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올해 교육을 33회 실시해서 1,7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바있습니다. 견학인원도 23회에 걸쳐 1,700명이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홍보교육장 시설이 완전한 교육장으로 되어 있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내년도에도 교육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강사는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장에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 당초예산 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냉난방기를 한 대 설치했습니다.

상설홍보교육장 같은 곳에서 학생들이라든지 사회활동단체에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분리수거라든지 생활쓰레기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가로청소용 진공흡입 차량을 두 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체되는 차량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까?

신규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1.5톤 가로청소차 하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기량 자체가 적다보니까 효율을 못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은 대당 가격이 1억 내지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차량들은 배기량이 커서 계속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차량을 추가 구입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사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 청소차를 줄일 계획입니다. 일부 지게차 기사들을 내년에 음식물쓰레기 차가 추가로 투입되기 때문에 기사들도 전부 재배치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때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사에 비해서 차량대수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비기사 3명을 활용하고 있고, 종전에 예비기사로 활용하던 인력들은 현재 불법투기단속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사라든지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구입하는 금액이 420만원인데 지금 우리의 무인카메라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1대 있고 학성동과 성남동에 각각 1대씩 있습니다. 학성동은 동에서 재활용판매대금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과 같은 기종으로 한대를 구입했고 성남동에는 자율방범대에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80만원 정도를 주고 구입을 했는데 야간에는 촬영이 안되어서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현재 학성동과 저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학성동이나 성남동같은 경우는 자체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각 동에 보면 안내, 경고 등을 해놨는데 그렇게 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제일 효과적인 것이 무인카메라인데 이것을 좀 더 많이 구입해서 각 동의 취약지역에 배치를 해야 효과적인 단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42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대밖에 구입을 안한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전 과장님 보고를 들어보니까 당초예산에 네 대를 올려놨는데 예산이 삭감 되었다고 하셨는데 다른 곳의 예산을 줄여도 이것은 몸으로 직접 느끼는 것인데 이것을 차라리 몇 대 더 사서 취약한 동에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대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곳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자금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에도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당초예산도 예산부서에서 재원배분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네대를 올리지 말고 열 대 정도 편성했으면 더 많이 확보되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구정을 꾸려가는데 있어 저희들이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안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해서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은 앞으로 추경에 확보 노력을 해가면서 동별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재활용 판매를 해서 매달 동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활용판매대금을 쓰지 않고 놔둔 동에는 500만원 이상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동에는, 내년도에 이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재활용판매대금을 활용해서라도 추가 구입을 해서 최대한 불법투기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판매대금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것 사라, 저것 사라 하는 식의 사용용도를 지정해 줄 수 없잖습니까?

이것은 원래 청소에 관련된 부분은 우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구청보다 구민들이 불편을 더 느끼는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게 되면 가능하리라 봐집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되도록이면 많이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십시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보면 각 지역에 골칫거리로 대두되는 것이 무단투기거든요. 아무래도 교육을 한다든가 의식전환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시간도 걸리고 빨리 실행이 안됩니다. 조금 전에 김일용위원님 말씀처럼 무인카메라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무단투기 적발자에게 보상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현재 보상금은 건당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각 동에 한 대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대답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도 확인을 해야됩니다. 이것이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다.

이동식같으면 활용을 잘 해야되고 예를 들어 불법투기자를 발견해서 벌금을 매겨 고지서를 내고 또 거기에 불복해서 안내는 사람도 있고, 이 넓은 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수 십대 수 백대 정도가 있어야 가능하지 한 두대 가지고는 ... 지금부터 무한대로 자꾸 구입해서 될 일이 아니라 1개 동에 1대씩 해서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에 시범적으로 해서 발각되는 분들에게 동 차원에서 하는 통정회 소식지 같은 곳에 게재를 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시켜서 불법투기를 하게되면 이런 벌금을 부과한다는 등의 사례를 보여줘야지 무한대로 설치해서 될일이 아닙니다. 보통사람들은 쓰레기봉투 값이 아까워서 이러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불법투기 안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벌금 10만원을 고지해 놓으면 낼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많이 한다고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시범적으로 해서 주민의식을 고취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무인카메라는 적어도 한 동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도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벌금을 내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속도를 줄이게 되거든요. 홍보차원에서 제일 좋은 겁니다.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안 버립니다. 또 버리는 장소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동에 가보면, 아침되면 치우기가 곤란할 정도입니다. 그런 곳에 무인카메라설치를 해 놓으면 안 버릴 겁니다. 사람들이 심리가 이상합니다. 그 자리가 아니면 멀리까지 가서는 또 안버립니다. 구청에 한 대밖에 없는 것같으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명무실입니다. 즉 말해 정족수보다 모자라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한 동에 한 대 정도가 있으면 안 버릴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경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하면서 카메라 대수가 적었기 때문에 언론홍보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했습니다. 실지로 지금도 두 사람씩 투입되어 야간에 차에 탑제를 해서 이동을 하면서 언론홍보를 중점적으로 함으로 해서 현재 봉투판매량이 작년 대비해서 8%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다른 요인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봉투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단투기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쓰레기 수거를 할 때 제가 청소차를 한번 타보니까 작년보다는 검은 봉투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한 대 뿐인데 네 대를 더 구상하게 된 것은 추가 두 개 동에 한 개를 더 배치하고자 해서 올해 네 대를 더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김위원님 말씀대로 종량제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동 정도해서 한 대씩 이동배치를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졌고 또 전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성과 분석을 해 봤을 때 증설의 필요성은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재원만 허용된다면 상당수 이상 저희 계획대로 추가 배치를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올해까지는 언론에서 계속 홍보를 해 주고 남구라든지 우리 구에서 집단적으로 한사람이 20건, 30건씩 적발해서 신고한 것도 있고, 시민들 머리 속에 불법투기에 문제가 있다고...

4-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사업 추진 계획을 장시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어 배출됨으로 해서 소각하는데 큰 문제점이 발생함으로써 보완책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겐 이중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도 사야 하고 음식물을 처리하는 봉투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부담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다른 타 시도에서 시작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 가정주부들이 10원, 20원을 가지고도 절약하는 입장에서 이중적인 부담을 가지고 과연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서 배출할 것인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하수구를 통해 버릴 소지도 있어서 주민부담이 큰쪽으로 가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 사업이 국비와 시비, 구비를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민자로 유치를 이미 했는데 민자유치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업체에서 민자유치를 하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선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함으로 해서 가게에 추가부담이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월 2,000원에서 3,000원 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한다고 했을 때 전용봉투를 사용하더라도 전체 쓰레기가 발생되는 총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부담요인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봅니다. 실제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분리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는 이틀에 한번 나오든지 규격 자체를 2ℓ부터 5ℓ까지 또는1ℓ부터 5ℓ까지 할겁니다. 매일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봉투를 만들 계획이고 공동주택같은 경우에 중간수집용기를 50세대당 하나씩 동별로 놔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함으로 해서 추가부담요인은 현재로서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로는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시설이 불안정한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하면서 20여 개소 이상 시설을 견학 한 바 있습니다. 98년 이전에 시설이 된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되고 있으면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98년 이전에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98년 이후에 설치된 시설들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운영 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걱정을 안 하는 바는 아니지만 완벽한 시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해서 완벽한 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고, 민자유치업체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고시를 했습니다. 5월16일 고시를 한 결과 37개 업체에서 현장설명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 현장설명을 끝내고 참여를 제안한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와 현장심사를 병행 한 후에 경기특장개발주식회사가 시공업체, 한일그라비아가 운영업체로해서 사업시행자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신청을 저희들한테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정절차가 다른 구보다 조금 상이한 부분은 민간투자법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입찰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 사업제안서를 가지고 현장심사와 서면심의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업체입니다. 참고로 경기특장주식회사에 대해서 실적 등의 자료를 받고 확인해 본 결과 경기특장주시회사는 전국에 30톤 이상 시설을 8개소정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업체가 시설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해서 일반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는 부식이 잘됩니다. 주부들이 선진의식을 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보관했다가 버리면 좋은데 적어도 4인 가족이나 5인 가족이 있는 가정에는 봉투를 사서 버릴 정도되면 길게는 1주일 정도 모아놔야 가득찹니다. 1주일 정도 모아놓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하수구로 버린다든가 일반쓰레기봉투사이에 넣어서 버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1일 몇 톤씩 배출될 것이라는 것과 이 공장이 가동되어서 실질적으로 처리 톤수에 못 미치는 가동율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이 2001년 3월에 50톤이 준공되면 중구 자체만의 쓰레기로 1, 2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하나를 더 증설하는 쪽으로 가야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2차 증설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또 2차 증설하는데는 이미 민자가 유치되고 구비가 부담이 안되었기 때문에 2차 증설부분에도 구비가 부담된다면 복잡해지니까 전혀 구비부담이 없는 쪽으로 가야되는 것이,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2차 증설부분도 제 생각으로는 1, 2년 정도 시범운영을 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음식물쓰레기 양만큼 나오는지 거기에 또 수지타산이 나오는지를 봐가면서 2차 처리시설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한번 더 담당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연구를 해 보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2차 증설문제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구민들이 과연 제대로 배출해 줄 것인가 이 문제를 걱정하고 계시는데, 공동주택같은 경우 지금 현재도 4, 5개 단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통이라든지 제반 분리수거를 해 가도록 우리 구청에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봉투를 1ℓ부터 또는 2ℓ부터 5ℓ까지 최소화시켜서 공급을 하겠다는 의지가, 음식물쓰레기는 이틀 이상 갔을 때는 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주민들이 무단으로 버린다든지 생활쓰레기 섞어서 나올 우려가 있고 또 냄새가 나기 때문 봉투규격을 최소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당 50세대 기준으로 해서 중간수집통을 놔두고 매일 수거를 했을 때는 거의 매일 배출이 다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쓰레기들이 주방에 머물면서 가정에 악취 요인이 되는 것을 해소를 시켜줄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실제로 다른 시도에 음식물쓰레기를 전면 수거하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과 충남 천안지역의 주부들하고 직접 면담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중간수집통을 놓지 않는다든지 용기가 컸을 때 쓰레기가 1주일에서 10일씩 방치됩니다. 엄청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종량제 봉투규격을 최소화 시켜서 하루 내지 이틀에 배출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쓰레기처리 개념이지만 자원을 재활용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매일 수거체제는 유지를 하면서 배출도 하루 내지 이틀 내에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2차 시설 증설문제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4월부터 10월까지는 증설문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서명을 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환경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방법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1차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한 후에 증설유무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병원균에 의한 감염성폐기물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이라 함은 병·의원, 혈액원 이런데서 배출되는 솜이라든지 적출물 등이 전부 포함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8월11일 보건소에서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8월7일부터 시행이 되므로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200개소가 있습니다. 병원이 4개소, 의원이 153개소, 한의원과 보건소, 혈액원 등 200개소가 있는데 종전하고 달라진 내용이 처리증명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출하는 병·의원에서 처리증명을 처리업체에서 받아서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증명내용을 검토한 후에 현지확인을 하게 됩니다. 처리증명을 제출하는 내용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적정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는데, 현재 병·의원에서 나오는 병원적출물인 감염성폐기물은 저희들 구에서 직접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업체가 별도로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서 울산에 1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전부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배출업소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8월11일에 받아서 9월까지는 처리증명을 확인한 단계이고 10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37개 업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시정 정도로 하고 있고 행정처분을 할 정도로 위반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감염성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해서 최대 한 관심을 가지고 적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시를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적출물 취급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소재지는 남구에 있고 울산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회사 소재지는 부산이고 울산에 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