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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정화 의원 발언

제90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0-11-23

홍정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 각 실과소별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청취 순서는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2001년도주요시책사업계획보고청취 1. 문화관광과

09시 57분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경성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우경성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를.....
정화

홍정화위원장

됐습니다. 생략하세요.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대해서 먼저 본청 화성군청 옆에 신빈 김씨묘역 정비사업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자연석 계단과 담장, 기와, 그리고 진입로 개설등 모두 1억1천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5천6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진입로 개설까지 전부 합해서 1억1천만원으로 신빈 김씨 묘역을 정비할까 합니다. 다음에 남양향교 보수입니다. 역시 도지정 문화재입니다마는 현재 향교내부에 목재가 많이 부식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가 시급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재와 지붕 기와를 교체하는데 도, 군비해서 50대 50으로 2천2백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성 학술 발굴조사인데 1, 2차는 현재 한양대팀이 수주를 받아서 학술 발굴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5천만원을 가지고 2003년까지 매년 1억5천만원을 가지고 당성학술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당성에서 출토된 유물은 1, 2차에 걸쳐서 토기등 신라와 고구려, 삼국시대 유물이 다소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4-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은 기존에 산 45-1번지에 면청사를 짓는 것과 병행해서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부지가 면청사 부지가 모두 5천평입니다마는 그중에서 1천3백평 정도 부지를 도서관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발전소기금 6억5천과 그 다음에 국비 10억원, 그 다음에 도비 5억으로 21억5천만원을 가지고 도서관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002년도면 준공이 돼서 2003년도에는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화성군 향토사료관 운영입니다마는 장안면 수촌리 지역에 수촌교회 공터에 기독교 감리교의 부지입니다마는 수촌리 교회 옆 부지에 150평 규모로 2층으로 전시관 및 향토사료관 등을 지어서 역사적인 사적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만, 국가보훈청에서 7억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도비 1억5천, 군비 1억5천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공룡알 화석지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현재 공룡알 화석지가 발견이 돼서 현재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약 480만평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2억원을 들여서 군비로 개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타당성 조사는 궁극적으로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관내 재단등, 유명한 권위있는 교수들을 초빙을 해서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줘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08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시민의 날을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만, 타부서에서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추진협의체등이 구성이 돼서 시민의 날 지정이 되면 그에 따르는 민속행사,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사업비 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위원님들과 관계 추진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결정이 되면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시민의 날 의식조사를 기관에서 한 것을 보면 시민의 날 시승격일로 적합한 것이 어떤 것이 좋으냐는 조사 결과에 보면 시승격 기념일로 하자는 의견이 48%이고 그 다음에 군민의 날 이었던 9월 28일이 약 26%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0년도 CIP조사등 여러 가지 조사를 토대로 해서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정조효행 문화제입니다. 해마다 정조사상 연구회에서 정조효행문화제를 개최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군비 2천만원, 정조사상연구회에서 2천만원등 해서 4천만원을 가지고 궁중재래음악을 재현을 해 보고 그 다음에 학생 백일장과 문학제를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중재래음악에는 현재 우리 관내 수원대학교에 음악대학이있기 때문에 수원대학 음악대학과 협의를 해서 궁중재래음악을 실현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으며, 역시 우리 화성군의 정체성 확립은 효를 테마로 한 것으로 문화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10페이지 82회 3.1절 기념행사입니다. 종전에 기독교 대한감리교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행정관청 주관으로 폭넓게 각 교단이라든지, 기타 종교 단체를 총 망라해서 제암리 순국유적지에 대한 행사를 총괄해서 내년도에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보훈처 7백만원 지원비를 가지고 군비 2천만원과 2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내년도 3.1절 행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4-11페이지 정조사상 학술세미나입니다. 정조사상 연구회 주관으로 지금까지 학술 세미나를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저희가 경기사학회라고 하는 우리 관내 교수님들의 협의체로 되어 있는 경기사학회와 공동으로 군 주관으로 이 학술세미나를 해 볼까 합니다. 물론 저희가 우리 군수님이 정체성 확립을 위한 효를 테마로 한 것을 연구를 해서 현대적 감각으로 재조명하고자 정조사상 학술세미나를 내년도에는 군주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노작 홍사용 문학제입니다. 지금까지 노작 홍사용 문학제는 소규로적으로 행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노작 홍사용씨가 한말에 나는 왕이로소이다 작가로서 우리나라의 권위있는 박종화 선생님이라든지, 이상화, 김영희씨등과 같이 같은 대표적인 작가로서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평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탄면 출신이신 노작 홍사용 선생님의 그러한 업적을 크게 부각시키고자 내년도에는 문학제를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 수필, 시나리오, 소설 등을 모두 망라해서 문학제를 개최를 하고 또 노작 문화상을 제정을 해서 권위 있는 문화상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학생 창작가요제입니다. 학생창작가요제는 그 동안에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예술 창작의 정서를 위한 활동을 위해서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전에 학생창작가요제가 없었습니다만, 청소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작동요라든지, 합창대회를 발전시켜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러한 예능감각을 키워주는 그러한 가요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권역별 음악회 개최는 내년도에 태안권과 남양권, 향남권으로 나누어서 음악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종전에 우리가 개청식에서도 청소년들의 댄스음악경연대회 및 댄스가수 공연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태안에서 음악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는데 청소년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는 태안권과 남양권, 향남권으로 나누어서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농악경연대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총괄적으로 농악경연대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각 부락별로, 각 면별로 산재되어 있는 농악의 기능보유자들을 발굴을 하고 학생농악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킨 다는 의미에서 농악경연대회를 군주관으로 한 번 경연대회를 실시해 볼까 합니다. 현재는 농어민 연합회 회원등이 농악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학교별로 지금 농악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읍. 면별로 경연을 시켜서 앞으로 농악이 우리 전통악기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경연대회를 내년도에 개최해 볼까 합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국제자연사 학술세미나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공룡알 화석지를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외국의 유명한 공룡알의 권위자들을 초빙을 해서 학술세미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룡알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캐나다 버클리대의 오크리교수라는 분이 상당히 권위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한국의 고생물 학회라고 하는 그러한 학회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공룡알 화석지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먼저 함으로 인해서 자연사 박물관이 우리 화성군 관내로 유치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효문화타운 조성계획입니다. 효문화타운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태안읍 안녕리 용주사 일대에 택지개발지구내에 약 10만평 정도를 할애를 받아서 10만평 부지에 저희가 효체험관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워낙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도에 도비 및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이것이 수원시와 효를 테마로 한 화성군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은 화성군쪽에 해주는 것으로, 행사는 수원시에서 하는 쪽으로 아마 나누어서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 화성군에서 효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이것을 국도비를 유치를 해서 추진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화성효마라톤 대회 추진입니다. 우리가 제1회 효마라톤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매년 효라고 하는 테마로 계속 발전시켜서 새롭게 마라톤 대회가 점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서 내년에는 종전에 하던 하프코스가 아닌 풀코스도 한 번 검토를 해서 효마라톤 대회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무봉체육공원 휀스설치입니다. 현재 하천 부지에 체육공원을 설치해 왔습니다마는 기존에 1억5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가 현재 주변이 하천이기 때문에 공이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휀스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3천1백만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봉체육공원에 휀스설치만 끝나면 하천부지에 체육공원으로서의 손색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무봉공원에 휀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롤러스케이트장 설치입니다. 3년째 롤러스케이트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 우리 열악한 재정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꼭 이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비봉과 마도, 송산 세군데에 우선 1개당 100평 규모로 2천5백만원을 들여서 모두 7천5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비봉에는 교육청 부지인 학교 부지에 추진을 할 것이고 마도와 송산은 군유지를 활용해서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제부도 유원지 폐기물 수수료 입장권 자동발매기 설치입니다. 먼저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자동발매기가 아닌 입장권을 인쇄를 해서 입장권을 가지고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자동발매기를 약 7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게 되면 이것이 영구적이 되기 때문에 전산자동발매 효과가 매년 약 3천만원 이상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는 제부도에 입장권 자동발매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3페이지 마지막으로 제부도 유원지 재래식 공중화장실 보수입니다. 현재 제부도에 5동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래식 수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 그 다음에 해충이 상당히 유원지를 오염시킬 염려가 많이 있고 해서 이것을 분사식이라고 하는 좌변기를 설치를 해서 모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동이 있는 것을 우선 교체하는데 저희가 약 8천3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중화장실을 분사식 좌변기로 모두 교체를 해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4-8페이지에 행사 총사업비가 3억이 아닙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체육행사가 있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각 읍. 면에서 적자가 많았다구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3억에 포함되는지 몰라도 지금 읍. 면 도와주는 것이 5백씩이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원래 6백만원인데 깎였는데 2, 3백만원씩 더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 면의 경비가 지원이 너무 액수가 적다고 해서 내년도 군민의 날 행사는 저희가 75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잘되었네요.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4-19쪽에 보면 효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1회대회때와 총사업비가 어떻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1회 대회때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돈을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2회 대회는 그 액수가 상당히 줄어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1회 대회때는 너무 날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각 시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마라톤 대회가 공식적으로 협찬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음료수라든지, 바나나라든지, 또는 봉사단체라든지, 기본적으로 대한육상연맹이라든지, 협찬업체에서 공식적으로 협찬해 줄 수 있는 기능이 현재 있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1회때 활용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정도만 가지면 내년도에는 충분히 개최가 가능하다고 해서 액수를 5천만원으로 한정을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1회때 참가인원이 6천명이면 다 읍. 면에서 올라온 인원이 아닙니까? 1회 대회때 식대가 없다고 애로가 많다고 했는데 참가하는 인원에게 식대라도 읍. 면에 보내줄 예산을 세우셨는지?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절히 예산배분을 해서 읍. 면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효마라톤과 연관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효마라톤 대회를 치르고 나서 거기에 대한 행사결과 분석을 해 봤을 것으로 아는데 그때 문제점이 무엇으로 지적이 되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문제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관내에서 교통통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기존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든지, 또는 업체에서의 불편한 사항들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고 그 다음에 1회 대회를 치뤘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던 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치뤄 봤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모두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미진한 면들을 전부 수정해 나가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읍. 면에서 이런 대회를 출전하기 위한 경비문제가 상당히 많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효마라톤 대회는 기존에 공식적으로 협찬할 수 있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 그런 절감되는 예산을 읍. 면에 배분을 해서 읍. 면에서 차량비라든지 식대등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결과에 대해서 충분한 실과별로 검토가 있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타시도에서도 다 출전을 할 수 있었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승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타 시도에서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 가실 것인지? 아니면 화성군민들의 결속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화성군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만 제한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마라톤이 우리 관내 주민으로 한정했을 경우에는 사실 영역이 좁습니다. 지금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마라톤 대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두 가보면 관내 주민만 대상으로 하는 마라톤 대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또 여기에 하프코스의 경우 전국에 있는 아마추어들이 모두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대회가 격이 높아진다고 판단이 되고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를 한정을 해서 대회를 개최를 했을 때 주민결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히려 우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한결 주민결속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효마라톤대회의 근본 취지가 효라고 하는 사상을 대외에 알리고 또 이것이 전국화함으로서 대외적으로 이미지 쇄신을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관내 주민만이 아닌 전국을 무대로 한 대회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화성군의 정체성인 효를 홍보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신빈김씨 묘역공원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신빈김씨묘는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문화재 지정 배경은 뭡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신빈김씨가 세종대왕의 후궁인데 세종대왕의 후궁으로 있다가 빈으로 된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신빈김씨로 궁중칭호가 되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문화재로서의 심의를 마쳐서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도지정 문화재가 언제 된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연대는 확인을 못합니다마는 80년도 중반쯤 될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빈김씨가 문화재로 되는데 커다란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바로 옆에 있는 것이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세종대왕의 후궁인데 빈으로 칭호가 내려졌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후손들은 여기에 살고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럼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번에 문화재 도굴범들 때문에 도굴이 돼서 그쪽 부장품이 뭐가 있는가 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을 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 전에는 도문화재는 대개 도비를 가지고 했거든요. 부담지시를 해서 했는데 당성의 경우 그전에는 도비인지 국비만 가지고 했어요.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보조금 관리법에 보면 국도비 내시를 하는데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비가 50%입니다. 50% 주고, 50%는 도비, 50%는 군비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정 문화재는 당성인 경우에는 국비로 50%를 주고 도지정 문화재의 경우에는 도에서 50%를 주고 군에서 50%를 자부담을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자기네가 다 줘야지 우리보고 대라고 합니까? 그 법이 그렇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보조금 관리법에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언제 바뀌었나? 그 전에 당성은 100%를 줬는데? 당성은 그대로 국비를 가지고 했는데.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4-7쪽을 보시면 공룡알 화석지에 대한 개발타당성 조사에서 군비로 우선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한 문제를 국제적인 박물관식으로 하는데 그 문제점이라면 대개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룡알 화석지 개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룡알 화석지라고 해서 저희가 480만평을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인근 안산시에서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국회의원부터 모든 관내 유력인사들을 동원해서 자연사 박물관을 안산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공룡알 화석지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가장 우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사 박물관이 원래 규모가 크고 예산이 국비로 많이 투자되는 것이고 투자효과가 상당히 큰 것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 단체가 서로 이것을 유치할려고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의 경우 그런 곳에서는 국제학술세미나를 먼저 개최를 해서 우리관내가 자연사 박물관 유치지역으로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국가지정 문화재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매개체로 해서 자연사 박물관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의 타당성을 학계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타당성 조사를 군비로 먼저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공룡알 화석지에 대한 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학술세미나를 내년도 4월달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정질문이라든가 박물관의 타당성 문제를 잘 해서 우리군에 이러한 것이 유치가 된다면 우리군의 실추된 문제가 해소가 되고 앞으로의 관광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세심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봤을 때 용역비가 2억, 다음에 학술세미나로 해서 2억을 해서 거의 4억을 투자를 할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공룡알이 상당히 평가로는 공룡알의 화석지가 많다고 해서 아마 전국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한 자연기념물로 해서 4만8천3백평이라는 수자원공사의 토지를 일단은 화석지 개발을 위하여 부지를 일단은 수자원공사에서 문화관광부쪽으로 일단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꼭 군비만 가지고 4억이라는 군비만 가지고 꼭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전세계로 공룡알 화석지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문화관광부에서도 이만한 배려를 해 줬으면 국비가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도비도 뒷받침이 돼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타당성을 조사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희박하다고 했을때는 괜히 4억이라는 돈은 무용지물의 돈으로 혈세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과장님께서 문화관광부나 도와 절충을 해서 국도비가 같이 계상이 돼야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4번에 공룡알화석지 개발타당성과 13번에 국제자연사 학술세미나도 한데 엮어서 했을 때 예산의 절감도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공룡알 화석지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군비가지고는 안돼서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부에 30억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 기법상 10억이 넘어가는 것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 번에 국비로 6억이 용역비로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6억이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해서 이 사업자체가 잠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냥 내버려 두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지금 창원이나 기타 여주, 안산시에서는 계속적으로 각종 유지들을 다 동원해서 데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면 자연사 박물관을 결과적으로 타시군에 뺏기는 결과가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480만평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학자들 개별적으로도 화성군 시화호인 공룡알 화석지에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되기 때문에 다른 경쟁관계에 있는 타지방자치 단체를 생각해서라도 저희가 일단 군비로 개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결과치를 발표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술세미나는 왜 하냐면 국내 학자들만 가지고 할 경우에 권위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공룡알 지정을 받은 근본적인 취지도 캐나다의 버클리대 교수가 현장에 와서 이것이 공룡알이라고 확인을 해 줬기 때문에 공룡알 화석지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위있는 학자들을 초빙을 해서 우리가 이 세미나를 가짐으로 인해서 좀더 한발 앞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번과 13번을 연계해서 조금 예산을 적정하게 해서 줄일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국비를 지원을 받을려고 했다가 중장기 계획에 그것을 받지를 못했다, 그렇다면 구태여 우리가 용역만 먼저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 후에 다음에라도 차기에 중장기 계획을 도입을 해서 받든, 문화관광부에서 받든 자기네들이 10억 이상이 되면 그것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시점이라면 우리는 학술세미나는 화석지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나온 후에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내년에 다같이 연계해서 들어가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내년에는 화석지에 대한 용역만 하고 2002년에 가서 학술세미나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4억을 투자를 해서 전 세계 박물관을 만들어서 관광코스로 할려고 하는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전자에 안산시쪽에서 자기네들이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할려고 한다고 하는데 안산시와 거기하고의 거리는 절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의 시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여건상 봐서 공룡알은 이쪽 송산면에 있는데 거기는 계획에도 없는 도시개발 지역인데 도시개발이 이루어 지지도 않고 거리가 먼데 자기네들이 거기에 박물관을 짓겠습니까? 물론 안산시에서는 어떤 투자방법을 할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다시 우리가 도나 문공부에 요청을 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받은 후에 해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발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고 국비 지원하는 것을 보고 유연성 있게 할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자연사 박물관이 여주와 창원?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창원이요.
찬용

최찬용위원

안산시.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시흥.
찬용

최찬용위원

거기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룡알 화석지는 시화호 한군데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많다는 것 뿐이지 탄화목이라든지 마산수로라든지, 또는 안산수로등에서 산발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교수들에게 논문을 쓰게 해서 그것을 들고 자기네가 유리하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화성군 시화호에서만 나온다면 얘기가 안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자연사 박물관이 공룡알 화석지가 나와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지역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아무거나 엮어서 자연사 박물관으로 정부 투자하는 사업을 그것을 연결을 시켜서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니까 강원도쪽에서도 유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연관되는 해양수족관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꼭 공룡알에 국한돼서 자연사 박물관을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죠.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런데 4만8백평 정도의 부지를 벌써 공룡알 화석지로 해서 수자원 공사의 땅을, 사실은 수자원 공사의 토지를 일단 문화관광부에서 받아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연박물관을 지을려면 100평을 짓는 것도, 200평을 짓는 것도 아니고 물론 공룡알 화석지와 박물관하고 연계해 있어야만 더 좋지 않겠느냐, 물론 박물관은 여기에 짓고 또 화석지는 어디입니까? 해남에 가서 있을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도, 국비도 이런 때 요청을 해서 같이 물려서 용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좋치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진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예산반영을 했을 때 의원님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4-13페이지 학생 창작가요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청소년 학생 창작가요제라고 했는데 3건이면 3개의 창작가요나 동요나 합창이나 이런 것을 한 번의 행사에 같이 치루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아니죠. 물론 레파토리별로 한건을 가지고 달리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군수님께서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기존의 동요와 합창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창작가요를 하나더 추가해서 학생들이...

홍진환위원

그러게 이것이 세 부분을 같은 날 행사를 치룰 것이냐는 것이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창작부분, 가요부분, 동요부분을?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참가범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참가 범위는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진환위원

초. 중. 고생 대학생까지?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초. 중. 고생, 대학생, 청소년까지 해서 우리 관내 학생 청소년 층만 대상으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전에는 합창대회였었지 창작대회는 아니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동요도 창작?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 다음에 합창도 창작?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학교별로 음악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를 테면 공부를 시키는, 그래서 학교별로 경쟁을 유발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해서 초. 중. 고등학교 음악교사를 중심으로 그런 요강을 내려줘서 경연을 시켜볼까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가요경연대회냐, 아니면 창작가요냐?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본 대로 그대로입니다. 창작가요는 창작가요대로.

홍진환위원

가요는 창작가요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동요는 동요대로.

홍진환위원

동요나 합창은.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동요대로 하고.

홍진환위원

그냥 경연대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합창은 합창대로, 그러니까 창작가요, 창작동요가 아니라 창작가요는 창작가요이고, 동요는 동요대로, 합창은 합창대로 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2천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우선 2천만원을 가지고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상품을 안줘도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먼저 사전 조사를 했거든요.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전에 하던 것에 창작가요를 더 추가해서 활성화하고 범위를 확대시켜서 해 보겠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4-14페이지에 권역별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권역별 음악회는 원래 음악회라고 하면 주로 클래식을 위주로 음악회를 도시지역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클래식을 가지고 음악회를 개최해서 그것이 성황을 이룬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종전에 우리가 음악회를 했을 때 태안에서 한 번 맨 먼저 경기방송 주관으로 청소년 음악회를 했을 때 상당히 성황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개청식에도 댄스경연대회와 댄스가수 공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소년 층을 위한 그런 청소년 음악회로 발전을 시키는 것이 굳이 클래식에도 한정하지 않고 현재 가요나 팝송을 가미해서 음악회를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음악회를 해 볼 그런계획입니다.

홍진환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부천의 학생창작가요제, 또 청소년 음악회등 이런식으로 한다면 일반인들은 수준높은 음악을 접할 기회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청소년쪽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때 우리 기성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래자랑도 있고 또 우리 어머니 합창단에서 매년 연주회라는 형식을 빌려서 음악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런 쪽으로 소화가 돼서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권역별 음악회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청소년 창작이나 동요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그래도 지역의 기성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번에 청사 개청식때 도립리듬 앙상블이 왔었지 않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런 팀들 연주도 듣고 또 성악가 몇분 초대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기성층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홍진환위원

청소년들 음악경연대회처럼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지역의 기성층도 참여가 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하는데 궁극적으로 호응이 청소년층이 좋았다 해서 청소년층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립앙상블등 우수한 팀들을 초청을 해서 기성층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합적으로 기획을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다음에 농악경연대회 참가범위는 어떻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현재 농악을 각 학교에서 가르키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도 농악이 없는 곳이 없는데 체계화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경연대회를 한 번 함으로 인해서 경쟁적으로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해서 한 번 지역별, 학교별로 대회를 개최해 보자...

홍진환위원

면 대항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학생은 학생끼리, 아니면 농어민은 농어민들 끼리.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홍진환위원

학생들도 지금 농악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사람들도 참여기회가 있는 것인지?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물론이죠.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학생을 참여시키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 보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농악기구 구입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기위 하고 있는 학교나 마을같은 데서는 괜찮치만 그렇치 않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가실 것인지?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특정지역만 지원해 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검토를 해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의 농악은 많이 병행이 돼서 농악인지, 풍물패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할려면 전문가의 조언을 많이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22 제부도 유원지 폐기물 수거 수수료 자동발매기 설치인데 그것은 주로 수작업으로 인한 매표업무 투명성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곳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지금 웬만한 입장객이 많이 넘치는 곳은 전부 자동발매기로 하지 수작업으로 안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 곳은 다 관광객이 걸어가는데 제부도는 차로 간단 말입니다. 차로 가는데 그 차에 애들이 몇 명인지, 어른이 몇 명인지 어떻게 압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관리인이 거기에 항상 상주하는 것이죠. 지금도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하면 안되죠. 상주를 해서 그안에 있는 사람과 맞춰봐야지 그대로 들어간다면 10명이 들어가거나 한명이 들어가도 똑같다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죠. 그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자동발매기를 한다고 하면 돈을 어디에 입금을 시켜야 자동발매기가 될 것이 아닙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자동발매기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담당계장은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관광개발담당주사

관광개발담당주사 김길선입니다. 일단 징수법이 쓰레기폐기물 관리법 13조를 따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대인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대인쪽 징수관계이고 그 다음에 가족이 예를 들어서 부모와 학생 하나가 왔다고 하면 대인 2과 소인 하나만 누르게 되면 안에 프린트가 있어서 찍히면서 톨게이트에서 나가듯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쪽지를 받고 3천원이면 3천원, 2천5백원이면 2천5백원을 납부를 하면 저희가 받고 거스름돈을 거슬러 주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차에 타서 승차인원이 대인 2, 소인 하나면 누르게 되면.....
길선

김길선관광개발담당주사

우리가 누르죠. 박스안에 입력시켜 놓은 내역이 있으니까 대인2, 소인 하나만 누르면 감광지에 찍혀서 발매기로 나가면 운전수 앞쪽으로 나가니까 뜯어서 받고 돈을 받는 것입니다. 박스 관리요원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받는 것이죠.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나 그것이나.....
길선

김길선관광개발담당주사

그러면 하나는 나가고 입력이 다 되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입력을 하는 것을 직원이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이 예를 들어서 차에 탄 사람이 4인데 둘이 탄 것으로 둘을 받고 입력하고 내 보내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돈을 안주면 그 사람은 공짜로 들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4명이면 1천원씩 4천원을 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니까 공짜죠. 그렇게는 안되요.
종길

박종길위원

하여간 낫긴 나은가 모르겠네요.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인위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면 역시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고 그안에서 상주하는 사람이 몇 명 들어가는 것을 컴퓨터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2명이 간 것을 한명으로 본다면 그거나 저거나 똑 같은 것이죠.
종길

박종길위원

이러면 되겠네요. 거기에서 표를 내 주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고속도로처럼 점검하는 것이 있으면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사실 어렵습니다. 그만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발매기 하나만으로도.
종길

박종길위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서신 파출소장이 나한테 부탁하는 것인데 단속을 군인도 안한다고 하고 경찰도 안한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기는 “왜 너희가 돈받고 너희가 하지 왜 우리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네가 안한다는 것입니다.
길선

김길선관광개발담당주사

7월, 8월 2개월 간은 저희가 본청에서 증원요청을 해서 12명 정도가 하절기에는 주야간 근무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파견근무가 8월말 종료가 되면 거기에 현재 파견되어 있는 근무하는 직원이 5명이기 때문에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다 보면 5명이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씩 쉬면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이 4명인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박스에 2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방위협의회에서 군부대로부터 익사사고가 발생이 되면 경찰관서, 군부대, 저희가 사실 며칠씩 해당자나 유족으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뭔가 하절기, 동절기 나누어서 오후 5시, 6시까지 인데 그 시간에는 근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통제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와 경찰서에 가능하면 경계 차원에서 우리 관광객들을 안내차원에서 협조해 달라고 했더니 못해준다고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공원이 순조롭게 지정이 돼서 하게 되면 그런 관리까지 공원계획에 넣어서 할까 하는 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5시까지 근무입니까? 6시까지 근무죠?
길선

김길선관광개발담당주사

동절기에는 5시까지입니다. 하절기에는 6시까지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대개 물때가 되면 밤에도 많이 가는데 밤에 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것입니까?
길선

김길선관광개발담당주사

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성수기때는 저희가 야근을 하니까 가능한데 그외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냥 비워 두는 것입니다. 들어가게.
종길

박종길위원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가 받겠다고 하는데 경찰이나 군인도 안한다고 하는데 사고가 나봐요. 그런 것은 안하고.
길선

김길선관광개발담당주사

군부대와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9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부도 주민 일부가 꼭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면 한시간, 두시간 하다 보니까 지쳐서 자기들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군부대에 공문도 그래서 보냈던 것이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징수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장이 거기에서 주민들이 사고가 나는 것을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관리계획을 세워서 관리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느낀 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충실히 계획안을 작성해 주신 문화관광과 과장을 비롯해서 담당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를 먼저 드리면서 두가지 지적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이라고 하면 한두가지가 열거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는 상당히 예산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 숫자를 나열을 했을 때 언제나 총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수치에서 합계 표시를 안해 준 것을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가지는 예산사업에 대해서만 내무위원분들에게 보고를 해 주셨지 예산이 투자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건의 보고도 없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가 이런 문제를 착안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주요시책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세무과

10시 56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웅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김상웅입니다. 신청사 이전과 동시 새마음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에 특히 세무행정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수시로 보살펴 주시는 홍정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01년도 군정방향 설정에 대한 주요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비예산사업 총괄이 되겠으며 5-2쪽이 되겠습니다. 비예산사업 총괄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탈루, 은닉세원 발굴노력 강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예산 사업계획으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446억 1,900만원이며 그중 군세는 89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목표액을 말씀드리면 도세인 면허세가 3억4천4백만원, 군세인 자동차세가 10여억원이 감되었으며 그 이유는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폐지와 자동차년수에 따라 자동차세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군세인 주행세는 당초보다 24억7천만원이 증액되겠으며 또한 재산 매각수입은 구청사가 매각에서 임대로 변경되어 약 81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공평 합리세정 실현 세무조사 강화에 탈루, 은닉세원 발굴,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노력 강화로 법인대상 1,850개 법인중 명년도 조사목표 대상이 400개 법인이 되겠으며 세무조사 목표액은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의 토지는 소유권 및 지목변동 사항, 건축물은 고급주택등 중과세, 과세누락 건축물 조사가 되며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법인의 증가로 부과제척 기간내 미조사로 부과권 일실 우려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세무조사를 종전에는 3~4년 주기로 조사하던 것을 2~3년 주기로 조사하겠으며 신설, 전입, 전출 등의 변동사항은 세무서와 긴밀한 협조로 자료를 수시 발췌하여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전망이 되겠습니다. 화성군의 총 체납액은 178억 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각종 행정력을 총동원한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7,291명에 167억 5천9백만원에 대하여 세원 확보를 위해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및 전국은행연합에 신용거래 불량자로 통보등록시켰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이월누증 및 부도기업 속출로 인한 납세능력 상실, 연말 사회, 경제 불안으로 체납액이 연말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시소유 차량이 늘고 있어 담세능력이 없는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할 주민세의 경우는 고액체납자 대다수가 무재산이어서 납부에 곤란을 주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기 위하여 징수전담반을 운영, 체납자의 부동산 및 채권 추적, 사유재산 지속파악, 공매처분 및 채권압류, 추진확행, 과감한 결손처분, 고액상습체납자 금융연합회 여신 규제 PDA도입으로 자동차 체납액 일소등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 현재 운영자금 일반회계 826억원을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탁적립, 금융채권등 연간 56억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상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금고이외 타 금융기관에 유휴자금 및 기금 예치가 행정자치부 세외수입 관리지침에 의거 타금고를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금배정을 정기배정에서 수시배정으로 정기이자발생을 재정립하여 각 실과소에 2억원 이상 지출원인 발생시 세무과에 사전통보제, 1일 통장잔액 1백만원 이하로 적립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한가지만 5-6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이 있는데 체납액 178억의 문제점이 혹시 지난 번 면사무소 재무담당을 철수한 문제라고 보는데 면사무소의 재무담당이 있는 것과 없는 것중 징수체납액에 대한 느낀점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년도는 40억이고 과년도에 130억에 대한 것은 종전에 IMF 때 체납액이 밀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 면에 재무계 직원이 있을때와 없을때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읍. 면에 세무직 직원이 나가서 업무를 볼 때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읍. 면에 세무업무를 전면적으로 보지않고 타업무와 병행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금부분 보장제를 아시죠?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홍진환위원

유휴자금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금부분 보장제가 내년부터는 5천만원밖에 보장을 못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금고가 만에 하나 부도가 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혹시 농협이 파산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

홍진환위원

네.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다행이도 저희 관내에는 금융기관이 여러 개가 없고 농협이 하나이기 때문에 농협에만 하게 되어 있는데 농협이 파산된다는 것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홍진환위원

공적자금은 나름대로 정부에서 보장을 해 주도록 건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을 한다든지해서 만일에 부분보장제가 실현이 되더라도 금융기관 파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5천만원 이하의 예치방법으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농협이라고 파산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휴자금에 대해서 한 번에 정기예금으로 일괄로 넣치 않고 3년짜리, 1년짜리, 1년6개월짜리로 나누어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금고가 파산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보증제도등 시군 시장, 구청장들이 28일날 시장, 군수협의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5쪽 군세 재산세 담당자에게 질문을 드릴테니까 재산세 담당자는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성군내 건축물에 고급주택 및 중과세 대상자가 현재까지 대략 얼마나 몇건을 부과했으며,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부과2담당주사

세무과 부과2담당 지방세무주사 이명자입니다. 저희 중과세 대상 건수는 60건에 2억9천8백만원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지금 고급주택하고 중과세 대상자죠?
명자

이명자부과2담당주사

별장과 골프장.
정화

홍정화위원장

아니 골프장 말고 고급주택.
명자

이명자부과2담당주사

고급주택은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화성군 관내에 고급주택이 없다고요? 고급주택의 중과세 의미가 뭡니까? 노영래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 주시죠. 고급주택의 정의가 뭡니까?
영래

노영래세무조사담당주사

고급주택은 연건평이 100평이상이고 시가표준액이 2천5백만원 이상인 개인주택에 대해서만 고급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농가주택이기 때문에 농가주택은 과표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고급주택으로 관리된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연면적을 신축을 해 놓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거주하는 것에 대한 건축물은 중과세가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부과2담당주사

별장은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영래

노영래세무조사담당주사

별장은 저희가 7동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별장은 있죠?
영래

노영래세무조사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수의 목표가 점점 줄어드니까 지방세는 솔직히 얘기해서 강제징수나 매일반입니다. 자기가 차를 샀거나 뭐를 했거나, 토지를 구입했거나 하는 것은 취득세는 강제징수나 매일반인데 이런 것에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아까도 여기 은닉, 탈루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세밀히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5-7쪽에 지금 우리 금융기관이 농협과 체결이 되어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기간만료가 언제입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약정을 한 것이 99년 8월 30일까지 약정기간이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에 계약을 할 것입니까? 99년도에 했다는 것이죠? 이때 하실 때 타금융기관도 이것을 우리가 예치했을 때 이자율을 비교분석표를 받아서 농협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통례상 농협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농협으로 선정을 하신 것입니까?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세외수입담당 김행님입니다. 99년도 8월 30일자에 농협중앙회 오산. 화성지부와 계약을 할 당시에는 저희가 화성군 관내에 금융기관이 우체국과 농협밖에 없는데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 제일 편리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우체국의 경우 공무원이다 보니까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출장소를 했을 경우에 10여명 이상이 차량등록사업소에도 나와 있어야 되고 군청에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농협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관내에는 우체국과 농협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는 오산시 군청소재지만 있었고 타시지역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배제가 되는 것이다?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그 다음에 화성군 전체 관내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읍. 면에는 은행이 없었고 그 다음에 제2의 금융권은 금고로 약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우체국은?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우체국은 제2금융권은 아니죠.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원은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세외수입담당주사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금융기관 체결여건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죠? 그것을 하나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항상 세무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내무위원회 홍정화 위원장님, 김진환 간사님, 내무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정업무에 대해 많으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우리군 세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회계과

11시 21분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헌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헌영입니다. 먼저 계약, 지출, 재산관리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지속적인 지도를 주시는 홍정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3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7월달에 부지매입이 완료된 매송면 청사를 현재 내일 설계용역 낙찰에 따라서 총 부지면적 3,358평에 대해서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 조경 및 휴게시설, 운동시설인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등을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기위 485만원이 토지매입비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25억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98년도에 토지매입이 완료돼서 저희가 5월부터 8월까지 매송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날 입찰공고를 해서 내일 낙찰자가 결정되면 저희가 기본설계를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1월 12일까지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달에 착공해서 10월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매송면 청사는 딴 지역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절차 등을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사업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을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장안면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장안면 청사도 99년도에 토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매송면 청사와 마찬가지로 내일 낙찰자가 결정이 됩니다. 설계가 완료돼서 내년도 10월말까지 준공,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장안면 청사는 현재 보통 청사가 3천평 부지를 갖고 있는데 장안면 청사는 당초 98년도에 IMF와 읍. 면 폐지 관계 때문에 당초부터 면적이 타읍. 면 보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평 정도를 부지를 더 구입을 해서 3천평 정도를 면적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상은 1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장안면 청사 부지를 500평을 더 투자해서 장안면 청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정면 청사가 되겠습니다. 우정면 청사는 저희가 입지선정을 완료해서 면청사 3천평, 도서관 부지 2천평으로서 5천평 규모를 가지고 내년도에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이 끝나서 군비에 해당되는 3억4천만원을 이미 지출을 했고 당진화력발전과 관련된 특별회계에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저희가 12월달에 주기로 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억2천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2002년도에 27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우정면 청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청사 10개년 계획에 의한 모든 읍. 면 청사를 짓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정남 면민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정남면 사무소가 사실 가장 위치가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복지회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초에 개인소유땅을 경로당을 지었는데 그것을 소송수행을 해서 저희가 군에서 지금 계신 위원장님 이하 최찬용 위원님과 여러 분들이 힘을 써서 소송수행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지역이 평수가 상당히 좋습니다만, 거기에 3층 정도를 면민회관 용도로 지어서 노인경로당과 조그만 복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1억7천9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면민회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천6백만원의 인부임을 세워서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금년도 10월달에 도비 2천2백만원을 받아서 현재 각 읍. 면 마다 인부임을 채용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사항은 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1쪽 비예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활용방안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시작됩니다마는 송산, 서신 청사는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송산면 청사는 금년도에 주차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0㎡이상되는 공유재산은 저희가 조사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서 과연 그 재산을 어떤 방안으로 쓸 수 있나 활용방안을 검토토록 하고 조그만 땅은 합병이나 교환, 매각등 추진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토지나 아니면 기위 건축물에 세워진 땅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6-12쪽 공유재산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국유재산은 재경부에서 이미 국유재산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전산화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에게 배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전 기초자료를 조사를 하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인부임을 활용해서 실태조사를 적정히 해서 전산 입력에 착오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구청사 관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때 구청사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가 8년거치 약 5억 상당의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해서 장기임대 계약을 보고를 드렸는데 10월 20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현재 법원 매각이 한 번 매각되었을때는 매각한 횟수에 따라서 감정가격을 하향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국유재산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도 마찬가지로 10월 20일자 개정되었을때는 2회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 예정 가격의 10%를 감액을 해서 입찰공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80%, 20%를 예정가격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회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현재까지는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10%를 감하면 현재 감정가격이 91억9천4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10%가 약 9억1천9백만원인데 그것을 10% 정도를 내려서 입찰을 붙혀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사는 청사관리를 하는 청원경찰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관리는 큰 문제는 없는데 과연 10% 감정가격을 내려서 입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난 번에 보고 드렸던 장기임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냐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차후에 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들어서 두가지 중 한가지 방안을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읍. 면 청사 기능전환한다고 해서 사실 계획이 유보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능전환에 따른 설계가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지금 기능전환 기본계획은 현재는 청사내에 불필요한 면적 만큼을 금년도에 봉담읍을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14개 읍. 면을 합니다.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설계변경이나 증축하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인 시설을 가지고 사무용도로 있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내 얘기는 신청사를 지을 때 설계가 전에 다른 읍. 면 기위 지은 설계와 기능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변화된 부분이 있으냐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기능전환까지 타시군의 읍. 면. 동에서 과연 우리가 자치센타 용도를 무엇에 쓸것인가를 첨부를 해서 신청사를 지을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때는 그런 모델이 중앙 정부로부터 앞으로 면청사는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어떻게 나올것인지 설계모델이 온다고 했거든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어떤 모델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 공청회를 하고 타시군 예를 들고, 그 다음에 타농촌시범 지역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해서 과연 주민들이 어떤 용도로 기능전환을 할 것인지 의견을 취합해서 할 것입니다. 설계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제 생각에는 중앙 부처에서 앞으로 짓는 읍. 면 청사는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어떠 어떠한 기본적인 설계가 제시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매송과 장안이 내일 낙찰이 되나요?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설계가 내일 낙찰이 될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러면 설계도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저희가 납품을 내년도 1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한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11월 24일 낙찰자 결정은 설계공모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설계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줬을 때 아까 홍진환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3층까지 짓는데 1층을 짓고, 2층을 어느 공간을 대략해서 용역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설계 용역지시를?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렇게는 안하고 우선적으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기본설계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기본설계중 채택을 해서 면민에게 공청회를 받죠. 어떤 식을 원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세부설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일단 설계업체만 결정해 놓은 것이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8쪽 정남면 면민회관 신축부지 면적이 135㎡ 맞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한 40평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40평외 1층, 2층 연면적 72평이 나오는 것인데.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3층 정도.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주차공간은 아무 것도 없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도.....
정화

홍정화위원장

잠깐만요. 먼저 소송을 제기해서 저도 그 당시 세외수입계장을 하고 나중에 증인채택까지 해서 법정에서 증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평수가 135㎡밖에 안되었던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면적이 원래 좁습니다. 면적이 원래 그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신축을 함으로서 주차공간이 없다 하더라도 주위에 주차공간이 있으니까 큰 불편사항은 없다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지금 명칭이 면민회관으로 되었습니다만, 사실 면민회관 용도는 아니고 현재는 경로당을 개축을 하고....
정화

홍정화위원장

됐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차라리 경로당으로 타이틀이 붙었으면 좋은데 면민회관에 72평으로 했기 때문에 활용용도가 주로 명칭은 면민회관으로 했지만 주로 노인들이 쓰시는 노인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6-10쪽에 구청사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장기임대를 할 때 지가상승률을 한 번 비춰보고 현재 우리 기채가 대략 1천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는지 장단점을 얘기를 해 보십시오. 나뒀다가 지가상승이 되면 나중에 파는 것이 나은지, 지금 빚이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할는지?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장기임대를 해서 지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물론 장기임대 계약도 좋겠지만 현 상태에서 오산시 인구가 20만, 30만 돼야만 현 지가로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현 상태로 봤을 때 8, 9년뒤에 지가가 떨어지지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재감정을 했을 때 무려 9억이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뒤에 지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저도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제 생각으로는 10%를 다운을 시켜서라도 매각하는 방법이 낫지 않느냐,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해야지 몇 년씩 되면 사실 문제입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기채 이자가 1년에 6억5천만원이 나가는데 저희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일단 10% 다운시켜서 매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렇게라도 될 수 있다면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과연 10% 다운했다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안되면 저희가 장기임대에 들어갈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상태에서 사실 앞으로 10년뒤에 우리 재정 상태가 워낙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도 빠른 시일내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두가지 중의 한쪽을 택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즉각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헌영 회계과장님과 담당주사님들께 그간의 신청사 신축에서부터 이전까지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이렇게 거대한 건물을 지어서 이전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회계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담당주사님들에게 그 노고를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주요시책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순으로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90회 임시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