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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윤영 의원 발언

제90회 제4차 산업위원회2000-11-23

박윤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창

김주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시책사업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와 관련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시책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석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주요예산사업은 많지 않기 때문에 총괄편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4-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현재 화성군의 실정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차난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차난과 교통체증해소를 위해서 서신면 매화리외 4개소에 6억 9,900만원을 투입 206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향후에 주차단속 정책에서 주차장 확보 정책으로 전환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대상지는 서신면 매화리, 태안읍 송산리, 봉담읍 수영리, 남양면 남양리 4개소는 신설을 하고 서신면 제부리 주차장은 정비를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환경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남 지역 노선버스종점이 분산되어있어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여객터미널을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태안쪽은 향후 수원~천안간 전철의 개통 및 대단위 아파트가 밀접하게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향후 수도권으로 버스노선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병점지역 일원에 버스터미널을 설치하여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장기개발사업으로 향남, 태안에 여객터미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향남여객터미널 설치는 택지개발사업과 연계추진해서 택지개발지구내에 2006년도 설치를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에 태안여객터미널 설치는 2002년도에 수원~천안간 전철역이 준공될 것을 계기로 해서 병점을 기점으로 해서 후보지를 물색 2003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관계나 사업량은 추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편익시설을 확장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화성군내 교통편익시설 대상지는 버스정류소가 총 667개소의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승차대기소를 설치한 곳이 157개소, 버스표지판을 설치한 것이 189개소, 승차대기소와 표지판을 설치하지 못한 지역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버스승차대기소 설치 가능지역은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75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1년도에 15개소를 우선 설치하고 향후 61개소는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으며, 버스 정류소 표지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나서 478개소인데 488개소로 오타가 나서 금액도 약간 변동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표지판은 478개소의 후보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2001년도에 50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버스정류소는 개소당 800만원의 예산으로 하고 버스정류소 표지판은 32만원을 기준으로해서 설치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비예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록은 뒤에 세부 총괄내역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4-10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진흥을 위한 입지기반구축 및 지역특산품 육정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시책으로 보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특산품 육성을 위한 권역별 중소기업단지 및 전문화 단지를 조성토록 하고 지역특산품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실시하여 판로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구청사에 전시대를 설치하였습니다만 신청사로 이전하여 새로이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권역별 특화산업단지 추진 및 판매망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전시대 설치 및 관내 제품 구매촉진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자발적 협약체결을 확산하겠습니다. 자발적 협약체결은 우리가 흔히 보는 ISO인증과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에너지 절약을 강제성 홍보성이었으나 향후에는 자발적 구조적 개선으로 정책을 전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많은 기업체가 산재해 있는 실정이나 VA체결을 통해 다량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토록 유도하고 94년 3월달에 기후협약 이후에 일련의 국제환경협약과 환경보호목적의 무역규제 강화에 대한 적극적, 자율적 대응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은 경기도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에너지 사용량이 5000toe이상 참고로 toe라는 것은 1톤의 에너지 가격을 석유로 환산했을 경우 석유 1톤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화성군에서는 7개 업체가 해당이 되는데 기위 경기도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화성군에서는 기아자동차가 VA협약체결을 한 상태이고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다수기업이 참여토록 권장하겠으며 VA협약체결시 약 8%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에너지 절감에서 대부분 기업이 느끼고 있는 것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시에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의 체결을 할 경우에는 시설비용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마을버스는 등록기준이 1대로서 5개소를 운송하고 있는데 향후 마을버스 운행은 1대에서 5대로 강화되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는 5대이상이 등록기준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운영은 기존 버스노선을 제외한 벽지와 정류소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다 보니까 마을버스 자체가 수익성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마을버스에서 기존버스노선을 운행하도록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경우 기존버스노선과 경합할 경우 수익성이 취약할 경우에는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가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마을버스가 등록기준이 강화됨으로서 마을버스 통합방안이라든지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육성 및 창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해서 화성군의 기반산업으로 육성하고 창업기업에 지원을 확대해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사항은 중소기업운전자금이 그 동안 화성군에서 출연한 것이 약 86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화성군에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받은 실적은 138개 업체에 345억 정도가 화성군 관내업체가 운전자금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선정은 2000년도에 11개 업체를 선정했고 현재까지 107개의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망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중소기업자금을 자금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발굴하겠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우수상품을 홍보해서 관내 기업체가 자생력을 갖추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미숙함이 많으나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며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4-3쪽을 보면 주차공간 확충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봉에서 송산까지 도로가 올 연말안에 임시개통을 한다고 하죠?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개통을 하면 도로 공사자체는 완료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도로가 완성이 되면 마도 시가지에 들어가는 도로하고 신설도로하고 사이에 도로부지가 남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차장으로 시설할 계획이 군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안섰습니다만 저희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공사 시기와 맞물려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공사를 하는 과정에 도로만 모양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부지에 대해서는 정돈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미리 체크를 하셔서 우리가 다음에 주차장 시설을 하더라도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게 미리미리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하고요.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향남 터미널 부지가 3,093평이고요, 태안 버스터미널 부지가 907평인데 이용객들의 숫자하고 맞추어서 한 것입니까? 터미널을 사용할 인원이?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이 셈플은 전체 향남 택지개발 때 유입할 수 있는 인구라든지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잡은 것이고요, 기존 시외버스노선이라든지 여객터미널의 운영실태를 참고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만 정밀 판단이 선 다음에 다시 계획을 잡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태안 여객터미널은 전철역이 같은 지역에 함께 있는 것이니까 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곳은 900평 정도밖에 안되어서 이것이 불합리하게 책정이 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심을 중심으로 추계적으로 잡은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비나 사업량을 추가적으로 들어갈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처음할 때 아예 부지가 어느정도 확충이 되어야지 터미널이 안고 나서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세밀히 검토추진 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영호

강영호간사

홍 위원님 질의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여객터미널을 우리 행정이 계획한다는 것은 행정이 직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일단 구상안이기 때문에 향후 정책방향이라든지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요, 운영방안은 민자유치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여객터미널이 몇 개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기존의 틀을 깨트리고 관 주도형으로 한다는 것도 우리가 재검토를 한번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요즘에 환경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예측되는 부분의 예측에 따른 행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수요를 예측한 행정추진을 한다는 것은 꽤 바람직한 사업이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대로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주차공간이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닥쳐서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문제점에 봉착을 하는데 일종의 예측은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이 예측하는 것은 어떤 통계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빗나가는 수치가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예측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발전에 걸맞는 수요를 대비해서 행정이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성군에 지역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분야가 우리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개발을 주도하는 산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중앙의 일부 논리이기도 합니다만 화성군이 난개발 지역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명년도에 난개발이라면 억제를 시켜야 되는데 억제를 시킬려면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아야 된다는 말이죠. 무조건 억제를 시킨다는 것은 지역개발을 제한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명년도 계획도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난개발에 대한 화성군의 특히, 지역경제과가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사회적 여론에 의해서 난개발이 사회잇슈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화성군에서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화성군 전체의 화성군에 대한 밑그림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들어가다보니까 난개발의 개념으로 포함될 수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전체 종합적인 판단보다는 단편적으로 판단을 드리면, 우선 공장파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파트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밑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공장 진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화성군내의 공장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대상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화성군내의 공장이 대략 4천여개가 여태까지 설립되어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기반시설이 취약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기본방향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우선을 두고 난개발 개념에 대해서는 전부다 유보하는 입장에서 심도있게 생각을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부서가 지금 억제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단 우리 화성군 뿐이 아니라 수도권 인근에 있는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경제가 중앙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 지방개발에는 큰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지방화가 되고나서 지역개발을 특수적으로 특성을 살려서 개발할 수 있는 책임을 진 것이 지방의회나 집행부인데 그런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판단했을 때 현재 행정 진행되는 사항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놓고 그 다음에 일부 문제가 되는 개발을 억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억제만 시키지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화성군 같은 경우는 성장관리지역으로서 공업제한 및 계획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에 걸맞는 밑그림이 있어야 하는 사항인데 밑그림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사회적 기반시설이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지역정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지역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지양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허용할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래서 언젠가 군수님하고 같이 이 문제를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군수의 복안은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착수했을 때 우리가 계획적인 우리지역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은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그 기간에 어떤 행정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지역 개발을 헤치지 않고 난개발을 피해가면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계획으로 추가할 수 없겠습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추가해서 정책방향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러십시오. 그 분야가 우리 지역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전혀 그 문제가 명년도 사업계획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사업을 우리가 검토하고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강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을 넣을까 했었는데 정책방향을 담는 중이고 완전하게 구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하기가 그래서 이것은 뺐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리고 또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버스 운행계획에 대해서는 운송사업 검토, 예산, 비예산사업으로 교통과 관련된 계획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남양으로 군청이 이전하면서 동탄~남양간 버스운행노선이 개설되어 있죠?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런데 현행 서신에서 수원까지 움직이는 교통요금은 1,200원을 받고 있는데 동탄에서 남양까지는 지금 3천원의 교통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토지대장 하나 띄러온다고 가정했을 때 토장대지 하나 떼는데는 300원 입니까? 300원의 토지대장 하나 떼러 오기 위해서 6천원의 교통비를 들여야 한다고 보았을 때 좀 교통요금 책정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대비해서 말씀드린 것이 수원하고 서신간은 1,200원의 교통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버스노선요금은 요금체계에 의해서 미터당 요금을 받고 있으나 현재 다른 교통노선체계하고 비교해 보면 과다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마을버스를 동탄, 군청간 운행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적자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종합적으로 노선체계라든지 요금체계라든지 다시 한번 검토할 대상입니다. 지금 현재 시험 운행기간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동부쪽에 동탄이나 태안 주민들이 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 서비스를 가까운데에서 받다가 멀리 오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까지도 어떤 지역 잇슈화 되어서는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도 어떤 보전을 시켜서라도 버스회사에 운행간의 수익성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금액을 이렇게 정했다면 일부 보전을 해서라도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사업에, 이런 것이 명년도 사업계획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종합적인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간략히 업무를 보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어서 해결을 한다거나 보완을 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되었을 때 우리가 행정의 성과를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 빼버렸어요.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러한 일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보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윤영

박윤영위원

공영주차장 사업난에 보니까 보통 사업기간이 3월에서 6월, 3월에서 7월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을 기왕 예산이 편성이 될바에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동이 될 때에 바로 실시를 했으면 하는...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기왕이면 예산 편성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마을버스는 보니까 고지대, 벽지, 아파트단지 그러니까 기존의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곳에 운행토록 규정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화성마을버스가 분천리로 해서 수원대로 해서 배양리로 운행이 되는데 바로 수원대학교 옆에 보면 신명아파트라고 조금전에 내가 이계명 담당주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1천여 세대가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기존 버스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걸어내려와야 되고 아주 불편하고 밤이면 가로등이 들어오지 않아서 위험하니까 주민들께서 마을버스가 기왕 수원대학교까지 들어오니까 조금만 더 들어오면 될텐데 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그러니까 꼭좀 마을버스가 아파트 단지내까지 들어와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운행 기간에 시험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문제점이 취합이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추진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주민들이 버스운행에 대하여 연장내지 증차회수를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가능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다른 지역보다는 이곳이 아주 불편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 마을버스가 들어오면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좀 마을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자료에 없는 것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홍부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군청사를 개청하면서 현재 비봉에서 송산까지 도로확장하는 부분을 임시개통이라도 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것이 되지 않고 있고 언제 개통이 가능합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건설파트에서 얘기들은 사항으로는 비봉선은 우회도로는 금년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도로 얘기듣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비봉에서 남양까지?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비봉 우회도로 자체.
주창

김주창위원장

그러게요?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장

우회도로 개통이 금년말?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시기는 건설과장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파트가 그곳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창

김주창위원장

청사를 이전하면서 교통문제로 많은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그때 “청사하고 맞추어서 임시개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가지는 수원여객이 교통담당주사가 비봉에서 종점을 두고 운행하던 수원여객을 군청까지 연장운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수원여객하고 수원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노선 허가자체가 수원에서 해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시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수원여객에서 가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수원시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대로 공영버스가 운행되는 곳은 그런 대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해가는데 지금 기존 버스노선인 매송이나 남양 등등은 군청이 물론 위치적으로는 가깝습니다만 남양시장에서 여기까지 올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민원의 소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청까지 연장 운행을 한다면 좀 심도있게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이 되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노력해서 가능한 빠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청사개청중에도 “추진중입니다.” 지금도 역시 “추진중입니다.” 하면 언제 가능한 것인지? 어차피 이것도 언젠가는 해결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 시기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시책사업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봉현입니다. 우리 군의 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하시는 김주창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분야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담당주사 김진웅입니다. 급수담당주사 권중현입니다. 공무담당주사 이동열입니다. 하수담당주사 김진후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사업 총괄, 그리고 비예산사업 총괄편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 총괄 사항으로서 상수도와 하수도를 총 망라해서 저희가 총 사업비는 1,339억 4,100만원이지만 2001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총 소계가 118억 5백만원입니다. 이것을 상수도와 하수도 구분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상수도가 크게 나누어서 8건, 그 다음에 하수도도 8건해서 총 16건에 1,339억 4,100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으로 보면 첫 번째가 상수도 관련해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그 다음 누수탐사, 절수기 설치, 계량기 교체, 광역상수도 6단계 실시설계입니다. 또한 읍면상수도 배수관로 설치에 대해서는 총 7개소에 3,280미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배수관로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구역개량 유량계 설치하는 것과 간이상수도 정비가 85개소에 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관련사업으로 인해서 태안 병점지구 하수관거를 비롯해서 안녕 와우지구 하수관거, 남양지구 하수관거, 봉담지구 하수관거, 향남지구 하수관거, 우정지구 하수관거 그외에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 해서 하수관거 설치 사업비가 2001년도에는 5억 2,900만원입니다. 또한 하수도 노후 불량관 교체으로 해서 약 3,900미터에 대해서 5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는 8개 분야에 총 8㎞연장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송산을 비롯해서 우정, 향남 소재지 일부에 기존 지방상수에 사용되고 있던 노후관 교체를 해서 연장이 4.6㎞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는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비로 3억 7,100만원을 계상했고 시군비로 2001년에는 도비가 8,400만원, 군비가 1억 9,600만원해서 2억 8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후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1년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대상지를 현장 조사를 해서 실시설계후 사업발주해서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상수도중 노후관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5쪽 누수탐사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10·10사업과 병행해서 저희 관내 전 지역에 대한 누수탐사를 실시해서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30%, 군비 70% 부담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누수탐사를 실시함으로써 누수율제고와 또한 누수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 생산원가에 반영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도비가 800만원, 군비가 2천만원, 기간은 역시 2001년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6월까지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절수기 설치사업 이것도 경기도 10·10사업과 병행해서 저희 관내 급수구역 가운데에서 금년에도 저희가 절수기 설치를 했습니다만 아직 다 보급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4,791가구에 대해서 절수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주민에게 실제적으로 절수효과를 체험토록 하고 또한 물 절약의 생활화를 해서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4분기에 가정집 2,491가구에서 양변기와 수도꼭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2/4분기에는 수도꼭지 잔여 가정집 2,300가구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물 아껴쓰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추진함으로써 부족되는 수자원을 충당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계량기 교체 10·10사업인데 저희도 역시 계량기 교체는 노후계량기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왔습니다만 노후계량기가 총 6,400전 정도가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기위 계량된 것이 약 3,700전을 계량했고 내년도에는 약 300전을 계량하고 향후에는 약 2,300전을 계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 6단계 사업으로 인해서 화성군 일원 송배수관로에 대한 18㎞연장과 또한 가압장 4개소 저희 통합 가압장 연장과 봉담, 양감의 가압장 확장을 하고 다음에 비봉지역에는 가압장을 신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배수지를 축조를 할 계획입니다. 확장되는 지역은 태안, 봉담, 남양, 향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용역비로 저희가 5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만 총 공사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143억 다음에 설계비가 7억인데 저희 상수도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5억 5천에 대해서만 먼저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봉담을 비롯해서 6개면에 대한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총 10억 2,300만원을 계상해서 200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간이상수도의 지하수원이 부족해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1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역개량사업으로서 유량계 설치입니다. 사업량을 보면 분기점에 유량계 설치가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마도분기점, 매송의 1분기, 2분기점, 그 다음에 와우리에 유량계 설치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급수탑이 소방서 같은 경우에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아서 사용되는 유량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정확한 사용료 분석과 누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9-11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정비사항은 우리 간이상수도에 보면 질소제거기설치 사항으로서 태안읍 기산리외 74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하자원이 부족한 지하수 개발 지역 봉담 분천리를 비롯해서 9개소에 총 7억 7,7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 상수도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간이상수도를 먹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계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이 되겠습니다. 태안읍 병점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병점, 진안리 일원입니다. 연장이 21.6㎞해서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10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병점과 진안리 일원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우수와 오수관을 설치해서 수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금년에 2차분 공사를 착공을 해서 추진되는 지역입니다.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하수관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막대하므로 이에 대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양여금 사업 추진시 도비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녕 와우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병점지구와 병행해서 태안의 안녕리, 송산리, 봉담의 와우리 일원에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내용은 병점지구 사항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9-14쪽입니다. 남양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여기는 남양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내에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약 21㎞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사업기간을 두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83억 4백만원을 갖다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남양도시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구역내에 발생되는 하수를 저희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저희가 2001년도 3월달에 하수관거 사업을 착공해서 2003년도 9월달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담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구역은 봉담 동화리와 상리 구역으로서 하수관거 설치가 29.3㎞ 역시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로 소요사업비는 11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봉담도시계획이 완료가 되어있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을 포함을 해서 발생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1년도 2월에 실시설계를 비롯해서 2004년 12월달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여기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9-16쪽 향남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항남면 평리와 발안리 일원이 되겠고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연장이 16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여기에 대해서 투자되는 사업비는 640억 3,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448억과 군비 19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도 향남도시계획구역내에서 발생되는 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서 발생되는 우, 오수를 분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1년 2월부터 2004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우정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우정면 소재지를 비롯해서 조암리 일원에 하수관거 설치사업으로서 연장이 44.9㎞,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이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14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역시 2001년 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또한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봉담을 비롯해서 2개면에 하수정비 하는 사업으로서 하수연장이 약 500미터정도됩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7억 9,700만원 군비입니다. 세워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노후 불량관 교체사업입니다. 정남면과 동탄면 일원에 불량관을 교체해서 불량관 연장이 약 3.9㎞가 됩니다. 2001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0쪽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서 저희 상수도 물 판매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의 배수관로와 또는 급수관로공사의 치밀한 검토 및 수립을 해서 급수구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상수도 수입 증대에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지하수 이용실태 및 조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 자원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항을 억제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며 또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하수 이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 계획입니다. 우리 상수도 물 판매 방안으로서 우리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수용가에게 상수도 공급함으로서 일반 수용가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 재정수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용 보다는 업무용이나 영업용 또는 다량 수용가에게 저희가 급수 판매를 함으로써 영업손실을 줄이고 또한 재정적 증가를 위해서 저희가 생산적인 경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볼 것 같으면 99년도에는 총 전수가 6,210전이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6,985전으로 775전이 늘었습니다. 가정용에서 506전이 늘었고 영업용에서는 118전이 늘었으며 업무용에서는 149전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를 놓고 보았을 때 내년도에는 영업용 내지는 업무용에 중점을 두고 물 판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1월부터 3월까지 다량 수용가 및 영업용과 업무용에 대한 수용가 현황을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조사가 끝나면 그 지역에 배수관로를 확장할 수 있는지 계획,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 충분히 있고 영업에 생산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실시설계와 아울러 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업무용이나 영업용에 대한 수용가측에서 관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관계로 급수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한 수용가 지역까지 배수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상수도의 한정된 예산가지고 사업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하수의 부족 자원에 대한 인식을 시켜주고 안정적이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상수도 물 판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관리입니다. 무분별한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수자원 보존으로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하수 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1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지하수에 따른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01년도 12월달에는 지하수 개발 이용에 따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에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조사인원하고 관련분야에 따른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 이용이 난무한 실정으로서 관리 구역이 넓어서 불법을 자행하는 자를 색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지하수 관리에 대한 전문인력으로 전담반을 구성해서 조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 신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에 대한 등록업자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이정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 하시기에 앞으로 상수도 수용가 영업용 판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아직 상수도 관로 기반시설이 화성군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영업용은 주로 독립된 지역에서 많이 하는데 관로 이입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것이고 지금 도시중심으로 된, 집단화된 곳은 대부분 상수도를 이용하는 실정이고 어디에서 어떻게 물을 공급을 해 주어서 영업용에서 수입을 올린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죠?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정수를 구입해서 공급함에 있어서 가정용, 그 다음에 영업용, 업무용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관로가 기위 설치되어있는 지역 가운데에서도 상수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급수관로가 설치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그런 홍보를 해서 가정용 급수를 판매해 보아야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만 가정용보다는 영업용과 업무용에 중점을 두어서 판매를 함으로서 가정용에 대한 손실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그러면 가정용이 100이라면 지금 공업용, 영업용의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부과현황을 볼 것 같으면 가정용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평균요금이 333원입니다. 영업용은 654원, 업무용은 751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과현황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총 부과가 약 21억 7천만원을 부과했는데 여기에 차지하는 가정용은 42%, 다음에 업무용은 17%, 영업용이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량에 대한 부과를 보면 총 부과액이 56억 7백만원을 부과했는데 여기에서 차지하는 가정용은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이 13%, 영업용이 2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이 급수관로를 깔아놓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착안사항으로 생각해서 영업용이나 업무용에 물 판매를 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정묵

이정묵위원

현재 관로가 기위 되어있는데 이용안하는 곳을 권장을 하고 그 이외에 물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지을 의무가 있고 관로를 신설해줄 의무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도 안해주고 가급적 영업하는 지역의 물 이용을 높이게 해준다는 얘기죠?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아까 하수관거 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이야기되는데 이 대책에 대한 수입은 어디에서 조달을 해서 하는 것인지? 불렀다 하면 100억, 200억인데 장기적인 투자겠지만 그것은 어디에서 대체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향남이라든가 와우리라든가 전부 오. 하수...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 사업은 저희가 양여금 사업 지원과 군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지금 종말처리장도 없는 실정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종말처리장은 저희가 총 10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한 투자되는 소요사업비도 약 1,8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5개 지역에 한해서 민자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군비가 3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연차적으로....
정묵

이정묵위원

몇 연도까지?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20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현

신익현위원

하수관하고 맞아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설치를 2004년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는 것도 군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묵

이정묵위원

민자유치를 하면 민간이 투자를 해서 받아가야 될 것 아니예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료를 받아가죠.
정묵

이정묵위원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료도 저희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5개소에 대한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고 드릴 것 같으면 구역별로 봉담, 마도, 향남, 조암 처리장해서 약 7만 4천톤에 대한 시설용량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소요사업비가 1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원은 지방양여금 사업이 645억, 그 다음에 도비와 군비를 해서 572억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까지는 하수처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에서 600억 정도가 채무 아니예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묵

이정묵위원

그러면 1,200억 정도가 되는데 양여금을 다 받는데도 2010년까지 우리가 화성군의 도시기반을 마련하는데 기 투자되어야 할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종말처리장도 없으니까 전무한 상태지요. 아무리 민자유치를 해도 경영수지를 어떻게 따지는 것인지? 우리가 여기에서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에는 가상할 만한 얘기지 구체적인 것을 따로 날짜를 잡아서 조율을 해 보든지 해야지 여기서는 경청만 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짚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현황을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지용

최지용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용과 영업용의 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급수보다 전수량이 늘고 요금도 늘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가정용을 군에서 일부 보조를 해준다고 봤을 때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일 경우에 49% 정도만 수용가가 부담을 하고 51%만 군에서 일반 영업용이나 업무용서 이익받은 것에 대해서 충당을 한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러면 손익계산을 해 보았을 때 우리가 적자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만 따졌을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마이너스다?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

그런데 군민들이 51%라는 요율을 군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체감이 낮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수도 요금을 정부 시책사업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불가피하게 올려야 하는 입장인데...
지용

최지용위원

물을 먹어주는 군민들이 적기 때문에 아직 홍보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가정용의 보조를 없애고 관로 설치했을 때 설치 비용의 자부담 전액을 군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러고나서 수도세 51% 보조해 주는 것을 없애버린다면 그것은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에 대한 검토는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조례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지용

최지용위원

조례 고치면 되는 것이지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수용가 부담을 저희가 전적으로 글쎄...
지용

최지용위원

일부 마을에서 상수도 급수를 받고 싶어도 100만원 이상을 자부담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충분히 부담 능력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다고요. 100만원, 150만원하니 물을 먹을 래도 못 먹겠다. 그래서 그만 두는 마을들이 돌출이 되는데 그렇다면 수도세를 보조를 주지 않고 설치비용을 전액 보조를 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수도세 많으면 물 절감해서 먹고 사용량도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되고 안되는 것은 나중에 군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영

박윤영위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보통 교체를 하게 됩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에 대해서는 보통 15년 이상 정도 되면 일단 노후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15년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윤영

박윤영위원

화성군에 보니까 송산, 우정, 향남쪽인데 그쪽이 상수도가 들어간지가 얼마나 됩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노후관 교체하는 지역은 지방상수도때 사용되던 관이 주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암, 발안, 송산, 남양등의 지역이 지방상수도를 먹었을 때 사용하던 관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쪽이 상수도관을 교체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되었냐고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15년...
윤영

박윤영위원

아니, 15년 되면 교체를 하는데 그쪽에 상수도 관이 묻혀져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파악을 해 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보통 15년 이상...
윤영

박윤영위원

15년전에 벌써, 이것이 마을 상수도인가요? 뭐예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15년전에 지방상수도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정수장 또는 취수장을 이용해서 먹던 지역이거든요. 그때 다 깔려있는 지역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15년이면 보통 교체를 하게 된다?
정묵

이정묵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수도가 들어간다면 관로 교체를 하면 그때가서 상수도가 들어가면 다시 까는 것입니까? 전에는 사용을 못 했잖아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도 세척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교체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후관은 스켈이 굉장히 많이 끼어가지고 보통 관구경이 100㎜ 관으로 급수공급되던 지역을 가서 사업을 했을 때 보면 한 20㎜, 30㎜구경밖에 안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압이 낮아지고 잦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미개량된 노후관이 약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를 조속히 추진해야 민원도 해결이 될 뿐만아니라 수압도 증가가 되어서 생활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15년이면 노후관을 교체하게 되는데 이것보다 더 오래 쓸 수 있는 관은 없습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죠.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에는 PVC관, 주철관이 있는데 지금은 관 자체가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일반 급수가정에 송수되는 관로가 스텐레스관 이렇게 해서 자재 자체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절수기 설치 사업에 보니까 절수기 설치 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나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절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양변기를 갖다 놓고 보았을 때 여기에 사용되는 양이 약 13ℓ정도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용되는 것이 약 7ℓ를 사용을 하고 남는 양이 약 6ℓ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1인 7회를 사용한다고 놓고 보았을 때는 연간 60톤 정도는 절약이 되지 않느냐.
윤영

박윤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양변기 절수를 합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절수기 설치 사업을 저희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금년도에도 약 16,980가구를 설치했습니다. 그중에 소요되는 인원이 공공근로를 비롯해서 890명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이에 대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1억 3,4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양변기에 어느 방법으로?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양변기에는 절수기 설치하는 자재가 있어요. 아주 설치하기가 간편하고 편리합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물량이 적기 때문에 한번 쓸 것을 두세번 내리게 되면 오히려 물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수압이 약한 지역은 사실상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양변기에 한번 담겨있는 물량을 가지고 절수기 설치를 해도 크게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절수효과가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있다고 보신다고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윤영

박윤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자꾸만 사용을 해서 오히려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물부족 사태에 대해서 물절약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한 사항도 홍보와 아울러 물 절약하는데 저희가 같이...
윤영

박윤영위원

홍보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설치보다도, 그리고 조금 아까 하수관거 설치 저희 봉담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사업비가 계획이 되어있는데 오수관거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도 되어있지 않은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봉담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기존에 봉담 소재지를 비롯해서 봉담 택지개발지구까지 다 포함을 해서 기존에 합류식으로 되어있는 방식을 오수와 우수 분류를 해서 2004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윤영

박윤영위원

2004년도까지 계획이 나와있는데 택지개발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택지개발은 현재 계획만 되어있는 것이지 아파트 단지가 현재 들어서는 것도 아니거든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택지개발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함으로서 택지개발 사업 시행처에서...
윤영

박윤영위원

시행처에서 물론 그것까지 연계를 시킨 다든가 하겠지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윤영

박윤영위원

제가 볼 때에 위치선정을 아주 효율적으로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 설치같은 경우에는 일반가정 또는 상가등에서 나가는 합류식으로 되어있던 관을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류를 해서 묻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종합적으로 제대로 위치선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정확히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봉담도 보면 43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소재지가 있고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만 그곳에 많이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오수관거 설치를 제대로 잘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실시설계하실 때 세밀하게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익현

신익현위원

신익현 위원입니다. 주로 하수관거 관거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을 하시고 계신데 물론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 지역으로 편중되어서 관거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적합하게 관거 사업을 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로 해서 농촌하수도 관계가 많은 지장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본 위원은 많은 예산이 관거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농촌하수도 사업은 축소되는 감을 느낍니다.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 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농촌 하수도는 순수한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고 하수관거 사업은 양여금이 투자되는 사업이라 물론 양여금 사업에 군비가 충당되는 것이 다소 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누수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누수가 관로에 대한 누수탐사를 하는 것이죠? 관로에 대해서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관로가 제일 큰 중점적인 사업이 되지만 일반 가정에도 누수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익현

신익현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누수탐사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와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와 같이 병행을 하면 많은 금액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물론 각 가정의 옥내 누수에 대해서도 검침원등 저희가 검침을 할 때도 늘상 검침을 하면서 누수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한 저희 송수나 배수관로에 대해서 주관로에 누수되는 것을 사실상 유관으로 찾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누수율이 지금 26% 정도 되기 때문에 버리는 물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서 탐사를 해서 누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일반가정까지 물론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매송면 예를 들어보면 일반 가정용에 갖다가 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착안을 해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강영호 위원입니다. 명년도 사업계획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에서도 광역상수도, 간이급수, 하수업무를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화성군이 광역상수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로부터 광역상수도 확보한 물량중 잔여물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 사용량이 현재 2만 600톤이 남아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2만 600톤이라면 2만 600가구의 물량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러면 광역상수도 물량이 남아있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별 용수배분을 기위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잔여량 2만 600톤 현재 남아있는 것을 보고 드릴 것 같으면 태안지역이 449톤, 봉담이 6,090톤, 매송이 444톤, 비봉이 423톤, 남양이 765톤, 마도가 275톤, 송산이 958톤, 서신이 405톤, 팔탄이 1,155톤, 장안, 우정이 2,757톤, 향남이 2,089톤, 양감이 646톤, 정남이 646톤, 동탄이 3,528톤등 해서 현재 잔여량이 2만톤 정도 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2만 여톤이 남아있는데 수요를 예측해서 읍면별로 배분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것은 광역상수도 용역계획서에 의해서 물량확보를 2011년까지 확보를 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렇다고 보았을 때 계획단계와 현재는 많은 지역에 여건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별로 배정된 물량을 현재 개발여건에 따라서 재조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기위 광역상수도를 할 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관로가 기 매설되어 있는 상태라 사실상 용수배분을 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자원 공사로부터 물량확보를 한 것도 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확보를 했고 현재 당초 계획에 의한 시설관계 때문에 물량이 남아있는 면과 수요가 급증하는 면이 있을 때 경영수익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그것을 그냥 고수하고 지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잔여량을 조속히 소비를 해서 세수증대에도 기여를 해야 겠습니다만 원가 절감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상수도 사업이 필수적이기는 합니다만 이 분야에 많은 관내의 기체를 갖고 있는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남은 물량을 빨리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어떤 계획에 얽매여서 필요한 지역에 그 계획 때문에 공급이 못되고 있다면 말씀드린대로 경영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단계 사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단계가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6단계 공사가 끝났을 때 어느 일부 읍면에 물량을 조정해서 다시 그 지역의 개발과 맞물려서 6단계에서도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직되게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운영하는 것이 상수도 경영수익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상수도물은 홍보와 곁들여서 수자원 공사에서 할당받은 물량을 속히 배정함으로서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재정난도 해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란 말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영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경영측면에서 진단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화성군의 경영사업이라는 것은 상수도공급밖에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 때문에 현실적인 경영면에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은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무엇인가 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겠는가? 우리 지역 15개 읍면이 골고루 발전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지역이 개발이 활발하기 때문에 활발한 지역에는 당연히 급수문제가 뒤따릅니다. 이런 지역같은 경우 배정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개발이 지연된다는 것은 상수도 뿐이 아니라 화성군 전반적인 개발에 어떠한 제동을 거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현실적으로 재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이상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홍부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9-6쪽에 절수기 설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필연적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필연적이죠? 우리 화성군만 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사실 99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했고 2000년도에 또 이런 예산을 세웠고 2001년도, 2002년도 계속 할 것이죠? 끝날 때까지 할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죠?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앞으로 인허가 나가는 사항도 조건에 부여해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거기에는 우리 예산이 함께 들어가고 우리가 물이 충분하지 못한 입장에서 볼 때 물을 줄여야 되는 것 만은 확실한 사실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물값이 싸서 많이 쓰지 않느냐 사실상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커피 한잔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1,500원입니다. 그런데 물값은 우리가 톤당 785원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는 물값을 보다 올려서 절약하는 측면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현실화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나마 우리가 절수기 설치등 이런 사업을 해서...
부선

홍부선위원

절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은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설치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용은 300원, 영업용은 600원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배의 차이가 나도록 두어야만 하는 것인지? 현실에 맞게 어차피 우리 공공요금이 다 현실화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도 굳이 인근지역의 상수도 요금의 눈치를 본다고 할까요? 형편을 맞추기 위해서 따라가는데 과감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는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양변기 물탱크를 적게 만들면 될 것을 왜 크게 만들어서 왜 무엇을 설치를 하고 다시 줄입니까? 이것이 우리 화성군만 국한된 사항이라면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차원이라면 국가차원에서라도 양변기 물탱크에 담기는 양을 줄여서 만들라고 지시하면 전국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런일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하고 절수기를 설치한다고 해도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위 설치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설치할 부분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생산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충분히 연구를 해서 이것을 시행 또는 시책에 반영시켜야만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 6단계 사업으로 2003년도까지 사업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5단계 사업을 할 때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각 읍면단위로 물 배정을 해 놓았단 말이예요. 현재 쓰고 싶은 지역도 어느 지역에서는 쓰고 싶은 지역이 있는데 물이 없어서 못 쓰고 어느 지역은 물은 많은데 쓸 사람이 없어서 못 쓰고 형평이 아주 상반되는 것이 현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6단계 물을 확보할 때는 굳이 읍면단위보다는 수요량을 파악해서 올려서 배정을 받는다면 지역단위별이라든가 조금 유도리를 갖고 일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방안을 착안해서 지금 같이 형평에 너무 안맞는 일이 없도록 6단계 상수도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명심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이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강영호 간사님이나 홍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디는 물량이 남고 어디는 모자라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죠? 자료에 보면 물 판매전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400톤, 어느 지역은 6천톤 용수배분에 의해서 현재 잔여량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아까 소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재조정이 어렵다고 아까 답변을 했지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화성군이 지역별 다시 말해서 화성군이 총괄을 해서 이렇게 용수를 관리해서 그때그때의 처리를 하는 방법은 안됩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아니, 지금 봉담은 6천톤, 다른 읍면은 400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봉담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물량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그래도 잔여량이 6천톤이 남아있잖아요? 다른 곳은 400톤, 500톤 이렇게 있는데...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개발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주창

김주창위원장

어느 특별한 지역을 짚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소장께서 잔여물량 내용을 밝히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우리가 광역상수도 공급하는데 수천억을 들여서 끌어다가 현재 활발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는 물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고 어디는 남아서 물 판매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기현상이 있을 수 있겠느냐? 글쎄 소장께서 그냥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되어서 정말 물 재조정이 불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한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비봉초등학교밑에 삼화3리가 있는데 그곳까지 관로가 갔죠?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장

아마 주민들 대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직접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노 3리 전체 그곳에 현대빌라도 있고 꽤 많은 가구수가 살고 있는데 전체가 광역상수도를 이용할려고 하는데 양노3리가 끌어가는 비용, 관로 묻는 비용까지 다 부담해야 된다면서요? 그것이 맞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원인자에 의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당연히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창

김주창위원장

원인자가 부담을 하는데 기존에 어차피 그쪽으로 쭉 관로가 갈 것이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향후에는 가야지요.
주창

김주창위원장

그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저희가 무작정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행정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요청에 의해서 상수도 관로를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서 상수도 재정적자에...
주창

김주창위원장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최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관로가 부락앞까지 가서 그곳에서 내집앞까지 끌어가는 비용도 100만원, 150만원해서 그것이 부담이 가서 광역상수도 이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수㎞ 되는 것을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 주민들보고 그 비용까지 너희가 다 부담을 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성군이 수천억을 들여서 물공급을 하고 또 아까 가정용에서는 적자다 하는 것 이전에 좋은 물을 공급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장

그런데 수천억 기채를 얻어서 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주민들한테 너희가 다 부담을 해서 물을 먹어라 하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수용가 수요측면을 검토해서 타 지역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급수관로를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가서 주민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에 개별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은 환경행정과 소관 주요시책사업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행정과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환경행정과장 김혁배입니다. 그 동안 화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주창 산업위원장님과 강영호 간사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주요시책사업계획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환경행정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정진 환경행정담당주사입니다. 정인호 환경지도담당주사입니다. 최현길 재활용담당주사입니다. 이영구 오수관리담당주사입니다. 신주호 청소시설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환경행정과 소관 주요시책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사업, 비예산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총괄입니다. 환경행정과 주요예산사업은 총 6건에 18억 6천만원으로서 화성군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청정화성 의제21수립 추진,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 적환장 설치공사, 사용종료매립지 사후관리, 사용종료 매립지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화성군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환경계획을 통하여 사전 진단과 공생공존하는 환경과 개발에 대간 기본계획 수립 활용을 위하여 화성군의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인 화성군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원으로 대학, 학술연구단체등에 2001년도 4월에 용역 의뢰를 해서 2002년 5월중에 종합계획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12조와 화성군 환경기본조례 9조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화성 의제21 수립 추진입니다.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 강조와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행정계획을 담은 지방 의제21를 지역주민과 함께 협의하여 2001년도 6월까지 작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포 이후에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21세기 청정화성 건설을 위한 실천사업을 하여 환경문제를 지역차원에서 해결하는 환경자치실현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4천만원은 각종 회의시 경비, 홍보물 제작등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토록 하고 관내에 있는 환경단체가 참여토록 하여 화성군의 환경을 보존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1일 43톤으로 현재 쓰레기 발생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실태를 보고 드리면 축산농가와 연계 처리하여 사료화 및 퇴비화로 약 32톤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11톤은 현재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매립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원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도비 4,200만원을 포함한 3억 8천만원을 확보하여 EM발효제등 부형제를 구입 축산농가에 보급하여 사료화 및 퇴비화를 해 나가겠으며 또한 그외의 음식물 쓰레기는 탈수기 증설 및 수거차량을 2대 구입하여 위생매립장에서 전처리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의 홍보강화로 감량화 및 분리의식을 고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관내에 바이오 엠비텍이라는 회사가 음식물 쓰레기 전문업체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시설을 1일 135톤 정도 규모의 시설이 가동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절감은 물론 자원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실질상 가동만 된다면 화성군내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는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6쪽 적환장 설치공사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가 2000년도 10월 23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함에 따라 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를 선별, 분류 및 압축하여 쓰레기 운송비용 절감 및 깨끗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9억 9천만원으로 팔탄면 고주리 산 44번지 약 2,200평 부지에 488평 규모의 적환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적환장 설치로 주민들로부터 일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타 시군 견학도 실시해서 주민 설득을 해서 금년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용종료매립지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였던 팔탄 위생매립장이 사용 종료됨에 따라 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필요한 제반시설 유지 관리 및 유기물질 분해작용으로 침하현상이 일어나 매립시설 옹벽 및 제방 또는 최종 복토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방 및 최종 복토층을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매립지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팔탄면 매립장이 사용종료됨에 따라서 당초 주민들과의 약속한 사항 이행으로 행정신뢰를 회복하고 또 자연 친화적인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군민 건강에 기여함은 물론 각종 행사의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비 7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용종료 매립장 부지에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비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비예산사업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으로 대주민 환경행정 서비스 활성화,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 저감대책, 비점오염원 관리 체계강화, 폐기물 관리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주민 환경행정 서비스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업무는 어렵고 전문화된 사람만이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방문위주로 처리되고 있어 전문화 시대에 맞게 환경분야 공개싸이트를 개설하여 환경행정업무를 쉽게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이용 다가가는 환경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환경관계법 위반업소를 분기마다 현장방문 지도하겠으며,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향 조정에 대한 조례 제정 및 환경관계법 위반업소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 저감대책입니다. 1일 약 5,500여톤의 각종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하천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폐수 다량 배출업소에 대하여 생산 공정 개선등을 통한 폐수 10% 줄이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으며 특히, 질소, 인 등이 다량 함유된 축산폐수는 자정작용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맑은 하천 되살리기에 문제가 있으므로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개별 관리 및 지속적인 홍보와 아울러 축수산과와 연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자금 융자지원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부분 영세축산농가들로 환경오염방지시설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배출업소 및 축산농가에 대한 전문지도단속 요원이 부족하여 방류수 채취등에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원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비점오염원은 오염물질 발생량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호소 및 저수지등에 대한 기초자료조사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호소 및 저수지에 유입되는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대기오염물질이 다량발생되는 여름 및 겨울철에 측정예정지를 정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대기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배출시설 위주 단속을 지양하고 오염도를 검사하여 환경오염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 내실화입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자원재활용의 극대화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상회, 화성새소식지, 홍보물 제작등 홍보활동을 하겠으며 재활용품 분리 배출의 날 및 폐기물 수거요령을 철저히 실행하여 재활용품 선별 및 집중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사업체의 지도단속을 정기 및 수시단속은 물론 취약시기에 집중 실시하여 폐기물이 부적정 처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시책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환경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강영호 위원입니다. 1-6쪽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내에 적환장 설치 공사 추진이 현재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지요?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반대를 현재까지 어떻게 수용하셨습니까?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지금 일부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관련되는 5개리 이장들하고 협의를 보아서 큰 문제없이 그곳에 적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1개리 이장께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이장님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군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환장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 동안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인근 마을 주민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정신적인 피해, 다음에 재산적인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환장 설치도 그런 우려속에서 소수의 주민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100% 동의를 얻어서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현재 우리 환경행정과가 주민 설득을 해서 수긍을 하고 있다면 어떤 소수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전혀 배척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소외당하는 면이 없이 추진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업계획을 보니까 10월달에 설계 심사 완료가 되었습니까?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아직 심사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10월달에 할려고 했는데 자꾸 보완사항이 나와서 늦어졌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금년도가 한달여 남았습니다만 착공까지 금년에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또 그 지역에서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 기회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혐오시설을 추진할 때는 관련법을 적용을 하겠습니다만 투명하게 하는 것이 사업을 기간내에 착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문제점 되는 부분을 감추어서 했을 때 그 부분이 나중에 붉어져서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고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의원까지 불똥이 튀는 경우를 겪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제 쓰레기 매립장은 수도권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부 안심은 됩니다만 아직도 이 문제가 상존하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을 짚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행정추진사항중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전처를 밟아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행정을 추진하면서 100%의 동의를 얻어 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해 설득이 됐다고 보았을 때는 착수를 하되 소수의 반대하는 사람도 전혀 무시해서는 안되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부선

홍부선위원

홍부선 위원입니다. 환경행정이라고 하면 자료는 조금밖에 안나왔습니다만 하기가 제일 어려운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쓰레기 발생을 안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산업화가 되가면서 점점 쓰레기 양은 많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대해서 조금만 묻고자 합니다.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 보니까 방문처리업체에 위탁해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궁금해서?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계획상에는 탈수기 증설이라든지 위탁처리비, 위탁처리비는 어차피 들어가는 것이 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이오 엠비텍이라는 회사가 양감면에 설치를 하고 아마 12월초면 시험가동에 들어가는 입장에 있는데 저도 가서 보니까 하루에 130톤 정도 처리가 가능한 봉지에 들어온 것이라든지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부어서 제거시킨 후 다른 사료하고 50:50정도로 섞으면 굉장히 질도 좋아지고 축산농가들도 굉장히 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 시험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적으로 이 처리가 잘 된다, 안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사료화를 시키는 회사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화성군의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주겠다는 확약을 받은 것은 있습니까?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지금 받은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리용량이 130톤 정도 되는데 외부에서 들여와야 하는 입장이랍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군 것을 하게 되면 위탁처리비를 거기서도 받아야죠. 우리 화성군에 이런 공장이 있고 화성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얼마 안되니까 여기에서 전적으로 처리를 해 달라 했더니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들하고 인근에 있는 대도시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들은 선별이나 분리수거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보다 훨씬 질이 못한 것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꼭 받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화성군 관내에 있는 공장이기도 하고 미리부터라도 우리 화성군 음식물 쓰레기를 꼭 받아준다는 확답도 받아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일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가정에서도 갖다 처리하는 회사에서 싫어하는, 그쪽 물건을 받기 싫어하는 정도의 물건을 내 보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 화성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되어서 사료화 된다면 더 좋을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군민들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회사주변에 사는 분들의 선입견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구두로 받는 것은 사실상 효력이 없거든요. 서류화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그래서요, 홍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음식물 쓰레기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대단위 공장, 아니면 기숙사 같은 큰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완전히 분리가 되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갖다가 축산농가에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당이 없는데 저희도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직접 거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상가라든지 일반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이 이물질이 많이 섞여서 그것을 기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이물질을 골라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이물질을 골라낼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그것만 성공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업체에서 위탁비를 받을 때는 몇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성군에서 나오는 것은 받게 되면 다른 곳 보다 싸게 받든지 양이 얼마 안되니까 그냥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험가동이 성공된다면 저희 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처리비용등이라든가 하는 내용은 계약체결을 할 때 다시 내용이 들어갈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우리 쓰레기를 받아준다는 내용의 확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그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이상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담겨있지 않은 내용인데 환경업무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전에도 늘 건의를 해 왔고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우정면 이화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장비대를 2,600~2,700만원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할 수 있는 장비비용만으로도 5, 6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약 10여년 됐죠? 그것을 재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당초에 2,700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약 7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당초에 예산세운 금액으로 일부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런데 토지주는 본래대로 원상복구를 해 달라는 것 아니예요? 일부만 해서 약 10여년 동안 영농도 못하고 평수가 한 900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처리가 안되고 있으니까 10년동안 농사를 못 지어먹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요구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관에서 어떤 처리를 해 줄 것을 약속을 해 놓고 그냥 방치를 해 놓으니까 쓰레기 매립장이니까 토지 매매 거래도 안되고 농사도 못 지어먹고 매년 이것 가지고서 속을 썩이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시원찮게 해결해서는 또다시 2차, 3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한다고 그래서 매립된 쓰레기를 파헤친다면 또 다른 매립장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고 그 비용은 또 얼마나 드냐고요!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또 지금 화성군 관내에도 그 전에 매립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선례화가 되면 아마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것을 매립할 당시에 완벽하게 처리를 해 놓았으면 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데 인근 지역에 보면 본인이 원해서 매립을 하고 다듬어서 건축물을 지었다든지 국유지에 매립을 하는 상태는 지금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아주 특이한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처리경비가 예를 들어서 7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쓰레기를 다른 매립장으로 이전했을 때 어떤 수리비용이 또 들어갈 것 아니냐고요?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또 들어가죠.
지용

최지용위원

계상은 상정해 보았어요? 담당주사가 답변해 보시죠?
주호

신주호청소시설담당주사

청소시설담당주사 신주호입니다. 우정면 석천리에 있는 석충석씨가 제기한 민원이었습니다. 민원건은 저희가 민원이 제기된 요인이 과거에 한 10여년전에 쓰레기를 비위생적으로 매립했던 쓰레기 매립장이었지만 그 당시에 용도변경, 땅에 대한 형질이 변경되기를 약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작물도 재배가 잘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포크레인으로 파내서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를 그 당시에 2,6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적정할 것이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저희들이 계속 가서 부토층을 확인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지표로부터 2, 3미터 가량을 선변을 해서 거기에 있는 흙을 채로 걸러서 폐기물은 다시 위탁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토사는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부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매립장에 복토하는 흙으로 다시 한번 활용을 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민원인께서 어떤 행위가 있으십니다. 농조하고 진입로 문제 때문에 구거에 걸려있기 때문에요, 농조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연내에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토층에서 작물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1, 2미터 정도 꺼내고 새로운 흙으로 부토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현지를 한번 가보았더니 현재 주변 땅보다 1.5미터 정도가 높더라고요, 한 1천여평 되는 곳이 3미터 정도 복토를 하고 쌓아 올라갔으면 꼭대기는 한 4, 500평 밖에 안되요. 주변토지보다도 1미터나 1.5미터가 높은 상태에서 그것을 딱 떠내고 다시 그곳에 복토를 해 준다면 그것은 2차 문제를 제기 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주호

신주호청소시설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저는 현재의 주변토지와 동등한줄 알았어요. 가보았더니 아주 높게 사람 한 키 정도는 높아요. 거기다 어떻게 한 1미터 정도 드러내고 또 농사를 하라고 할 수가 있냐고 이것이 2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영호

강영호간사

1-8쪽을 보시면 쓰레기 매립장에 사용종료매립지 체육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현지 여건상 참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을 책정할 때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셨습니까?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지역주민들은 아직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렇지요. 이 사업이라면 아마 사업계획에 물의를 빚을 주민계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팔탄면 지역에 체육진흥회가 있고 조기 축구회가 있습니다. 체육하고 관련된 관계자를 참여시켜서 물론 화성군 사람이 이용을 해도 물의는 없습니다만 대다수의 팔탄 주민들이 이 지역의 이용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 이용할 사람들이 계획에 참여를 해서 구상을 했을 때 이용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참여도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는 그 동안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행정의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는 다른 기회도 되겠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명년도 2월부터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주민다수가 참여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이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업계획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편성되면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심도있게 짚어주실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시책사업 계획보고의 건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90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