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0년도군정질문의건(정현웅 의원, 모상영 의원, 이백주 의원)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기 민선자치단체가 출범한 지도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제2기 민선자치단체 출범 초기에 IMF라는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의 경제는 천길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이에 정부는 109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였습니다. 공적 자금의 투입으로 경제가 다시 회생하는가 싶더니 지금은 대우의 최종 부도와 현대 사태, 동방금고 파문 등으로 국가 경제가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이처럼 어려운데 동전의 양면처럼 따로 뗄 수 없는 정치는 어떻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권력 누수, 즉 레임덕 현상이 사방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타시군에 비해 소득 자원과 재정 형편이 매우 어렵고 부족한 조건하에서도 환경 농업 선도 군과 청정 함평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적어도 우리 군에서만큼은 국가적 레임덕 현상에 편승해 기강이 해이해지거나 부정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민선2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이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늘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느슨해진 마음을 바로 잡고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석형 군수님!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동안 벌여 놓은 일들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시작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활동을 하나하나 반성하면서 그 동안 군수님 책임하에 추진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니 구체적이고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폐지와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지난 민선 1기 때 설치 구성 한 읍·면·리의 주민자치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되었고, 현재 일선 행정은 읍면장과 이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제 불필요한 주민자치회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 방침에 의하면 읍면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 전환된다는데 그 구체적인 방침과 읍면 및 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군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공용버스터미널 이전 추진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함평공용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한 군민의 여론을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였으며, 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이전의 심각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면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일정별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 터미널 주변의 상권과 관련된 일부 군민의 반대와 갈등,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공원과 대동저수지를 경유하는 신광 매월촌 간 연륙교 및 보트장 설치 시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함평자연생태공원(난공원)은 대동저수지 주변의 천혜의 수자원과 산악 자원을 보유한 함평 관광의 보고로서 보존과 개발의 여지가 무궁한 곳입니다. 특히 공원 조성 지역과 신광면 매월촌을 잇는 연륙교를 설치하고 대동호 주변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보트장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묻고 싶고, 공원 진입도로 주변인 신광면 가덕리 일대는 숙박업·요식업 등 관광 편의 시설 지역으로는 적지라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개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 5일 시장 내에 있는 주택 부지 활용 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신광 5일 시장이 폐지된 후 귀중한 재산이 방치되어 생산적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광면의 관문인 소재지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시장 부지 중 개인 주택으로 점용되어 있는 일부 면적에 대해서는 점용자로부터 매각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매각할 용의는 있는지, 매각 후 남은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 업소 이용 실태와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 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시행한 우리 군만의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물가 안정을 위한 홍보, 권유, 감시 활동 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고, 품목별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99년과 2000년도를 비교 분석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타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 관리에 대해서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월야면에 거액을 투자하여 건립한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이 흉물로 변해가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이 설치 운영된 이후 현재까지 얼마만큼의 판매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우리 지역 농가 소득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과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회 나비축제와 연계한 낚시터 신설을 한다고 한 후 이렇다 할 추진 사항이 없는데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산림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제2회 나비축제 시 관광시설의 하나로 대경보 하부에 낚시터를 개발 설치하기로 한 계획을 백지화시킨 경위와 이유는 무엇이며 2001년 제3회 나비축제 계획에 반영하여 관광 소득을 증대시키고 환경농업군의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림 사업에 대하여 산림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경제수림으로 삼나무를 많이 보급하였는데 우리 군 목재의 안정적 자립 기반 확충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향상을 위해 삼나무를 조림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용천사 관광지 개발 확장 계획에 대하여 산림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천혜의 관광 자원인 용천사가 새로운 세기를 맞아 비로소 활기를 펴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각종 기반 시설과 편의 시설을 갖춤에 있어 부족한 재원과 적은 인력을 가진 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과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 계획에 의거 계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지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확장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보수를 군에서 직영함으로써 경비 절감과 신속한 민원 해결 등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99∼2000년도 가로등 보수 현황과 소요 경비를 설명하여 주시고, 위탁 보수와 군 직영 보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가로등 보수 업무가 민간위탁대상사무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엄다천은 지방 2급 하천으로 총 연장이 8.44km이며 유역 면적은 3백여 ha에 경작 농가만 해도 230여 농가에 이르는 엄다 주민의 생명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수초가 무성하고 토사가 퇴적되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배수문이 녹슬고 폐쇄되어 적은 비에도 하천이 역류되며 농경지 침수가 극심한 곳입니다. 다행히 '99년도에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상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만 농민이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비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 시설원예단지 진입로 포장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군내 시설원예단지 진입로는 노폭이 좁고 노면이 고르지 못해 우기나 폭설 시 농산물 출하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단지별로 확포장 현황과 2000년도 추진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2001년도를 포함한 앞으로의 포장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공원 주차장 포장과 주변 환경 정비 추진 상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함평자연생태공원 사업이 연차적으로 실시되는 관계로 난공원 주차장과 주변 환경이 조잡할 뿐만 아니라 미관상 보기에도 흉할 정도이고 우기에는 방문한 사람에게 민망할 정도입니다. 난공원 주차장 포장과 주변 환경 정비 추진 상황 및 2001년도 완공 여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면 동정리 수정동∼송사리 해안부락∼손불면을 잇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신광면 동정리 수정동 마을에서 송사리 해안마을을 잇는 농어촌도로는 지난 '99년도에 600m만 확장되고 약 1.5km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바 2001년도에는 반드시 확포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본 도로는 신광면과 손불면을 연결해 주는 도로로써 양 지역간 인적·물적 교류를 위해 확포장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사업 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야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월야문화마을은 쾌적한 친환경적인 농촌 마을 조성은 물론 생산 기반과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민과 더불어 광주 등 인근 지역의 주민들도 관심이 많아 인구 유입 효과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문제점과 대책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귀농자 현황과 귀농자 지원 대책에 대하여 영농지원과장께 묻겠습니다. IMF 여파 이후 서울 등지에서 귀농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함평군 관내 귀농자 현황과 지원 상황을 IMF 이후 연도별로 분석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들의 자립과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우리 군의 특색 사업은 무엇이며, 이를 통한 효과는 있는지와 이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농기계 순회 수리 점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9년부터 실시된 농기계 이동 순회 수리 사업은 일손이 바쁘고 수리·정비 기술이 부족한 우리 농민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이동 순회실적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공무원 구조 조정으로 동 사업이 민간 위탁 사업으로 분류되어 농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던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상영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기 때문에 모상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14시에 속개해서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신광 5일 시장이 폐지된 후 방치되어 생산적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광면의 관문인 소재지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시장 부지 중 개인 주택으로 점용되어 있는 일부 면적에 대해서 매각할 용의는 있는지, 매각 후 남은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광면 5일시장 부지는 신광면의 관문인 소재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군 재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시장 부지에 개인 주택들이 점용되어 있는 일부 면적에 대해서는 점유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분할 측량 후 매각하는 방안으로 처리하겠으며 매각 후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군의회와 면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경제과장 정란희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 업소 이용 실태와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이를 위해 시행한 우리 군만의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업소 이용 실태는 음식점, 이·미용실 등은 이용이 잘 되고 있으나 예식장, 장의업소 등은 대체적으로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예식장의 경우 관내 예식장 수가 적고 장소가 협소하며 장의업소는 장의사 종사자가 적은 관계로 서비스 면에서 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 실적은 명절 선물 구입 시 우리 지역 특산품 선물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토속주, 왕골돗자리, 신령버섯 등 3억9천여 만원을 판매토록 하였으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군 생산 레미콘, 수로관, 호안 블록 등 16억2천만원의 물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우리 군만의 특별한 대책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의 백화점 판촉, 직판행사 등 13회 실시로 1억8천만원의 판매 실적과 우리 군 자체 생산 브랜드인 나르다 상품을 백화점, 각급 기관 단체 세일즈로 2억8천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려 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육·해·공군 부대에 함평 토속주 분기당 10만 병과 함평산 마늘, 양파를 12월부터 군납토록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둘째,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한 홍보, 권유, 감시 활동 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고, 품목별로 소비자 물가 상승율을 '99년도와 2000년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밝혀 주시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연 20회 표본 조사로 물가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값이 싼 업소 순으로 개인 서비스 요금 내력을 매월 1회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하여 소비자가 직접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생필품을 대상으로 한 물가 상승률을 '99년도와 비교하면 목욕료 7% 상승을 제외한 전 품목이 전년과 동일하며 자세한 내역은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타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침체된 원인으로는 군민 주요 소득원인 농산물 가격 불안정, 도시 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교육·문화 환경, 교통의 발달로 인한 경제력 유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에 우리 지역 음식점, 예식장업, 장의업, 병·의원, 건축 자재, 생필품 등을 이용하고 구매토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민·관 합동 캠페인도 전개하였습니다. 음식점, 병원 등 서비스 업종은 관계 부서에서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이미지 개선을 시켰으며 또한 장의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2000년 6월 13일 실시하여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친절,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가격 표시제 및 보증제, 투명한 장례 비용 제시 등을 합의하였으며, 우리 관내 영안실 설치의 시급함은 인식을 했으나 인근 주민 반발 우려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축제의 새 지평을 연 나비대축제, 자연생태학습, 관광 시설 등을 연계한 차별화된 농산물과 지역 골프장을 유치하여 군의 재정 확충과 지역 상거래 활동을 촉진시키고 인재양성기금 등을 활용한 예·체능 계열의 지역 특성화 학교로 육성하여 외지 학생이 우리 지역에 모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물가 안정과 우리 지역 물품 이용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규준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 판매실적과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은 월야면 월야리 759-7번지 부지 2,566평에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평 207평으로서 1층을 '98. 6. 19∼2000. 2. 28까지 2년간 월야농협 하나로마트로 개장 운영해 왔으나 7,100만원의 적자 발생으로 재계약을 포기, 휴점 상태이고, 2층은 돗자리 전시장 및 PC 자수 미싱 운영 작업장으로 현재 주 6일 운영 중이나 베트남, 중국, 태국 등지의 가격이 싼 수입 돗자리에 밀려 전통 돗자리 시장이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년 동안 판매 실적은 '98년 2억1,200만원, '99년도 1억9천만원 등 총 4억2백만원이 판매되었으나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운영비가 과다 발생하여 총 7,100만원의 경영 손실을 초래하여 1층 하나로마트는 휴점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판매장 운영 활성화 방향으로는, 첫째, 임대료를 3/100에서 2.5/100로 인하하는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며 이는 공유재산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 임대료입니다. 둘째, 생산자 단체나 본 운영 목적에 타당한 임대자를 선정, 공무원 등을 통하여 당초 목적대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셋째,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이동식 직판장을 병행 운영 시기적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여 소비자를 적극 유인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광과장 김명석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나비축제와 연계한 낚시터 신설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나비축제 기간 중 함평천에서 낚시 대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축제추진위원회와 각급 기관·사회단체의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함평천 대경보 밑은 장소가 협소하여 고기 미끼를 끼워 낚시줄을 던질 때 바늘이 관광객의 옷에 걸리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어 계획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관계로 내년 축제에도 함평천 축제 현장에서의 낚시터 행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을 답변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림 사업에 있어서 일본처럼 모든 산을 삼나무로 조림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에 대한 인공 조림은 경제적인 가치, 위치, 기후, 토양, 지세 등 복합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적합한 수종을 선택 식재합니다. 삼나무는 상록 침엽 교목으로 일본과 같이 고온 다습하고 토심이 깊은 비옥한 토양에서는 잘 자라나 내한성 및 한풍해에 특히 약할 뿐만 아니라 내음성이 강하여 식재 조건이 까다로운 수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0년대부터 남부 지역인 전남 및 경남의 일부 지역에서 조림을 실시하였으며 10여 년 전 우리 군에서도 일부 식재를 한 바 있으나 활착율이 좋지 않은 관계로 현재는 조림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우리 지역의 산림에도 식재가 가능한 곳이 있다면 조림 구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소구역 조림을 실시해 보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용천사 주변 관광 벨트화 사업 추진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천사 주변은 전통 사찰인 용천사와 모악산·불갑산을 연결하는 등산 코스가 있어 등산 관광객들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관광 자원이 적은 우리 군으로서는 관광지로 개발하여 벨트화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용천사 주변을 대대적으로 개발코자 금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찰 주변지표 조사, 사천왕전 단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8년도부터 꽃무릇 군락지 5만 평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제1회 꽃무릇 잔치 준비의 일환으로 산책로, 용분수대, 장독 진열, 출렁 구름다리, 가족 돌탑, 노천공연장 등의 시설을 조경미를 살려 꾸며 놓았고 산림청으로부터 1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야계 사방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용천사 경내 시굴 및 발굴 조사와 정밀 지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정비 복원 기본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으며 용천사 입구는 3필지에 주차장 시설을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사찰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천사, 돌머리해수욕장과 자연생태공원, 김철 선생 생가 복원지 등과 함께 관광지를 벨트화하여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 가꾸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99∼2000 가로등 보수 현황과 소요 경비를 설명하여 주시고, 위탁 보수와 군 직영 보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가로등 보수 업무가 민간위탁대상사무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4,204등이며, 가로등 보수 현황과 소요 경비는 '99년도에 1,704등에 인건비와 재료비 등 7,873만1,000원, 2000년도에 10월 현재 1,118등에 6,585만4,000원입니다. 위탁과 직영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위탁했을 때 9,293만3,000원, 직영했을 때 7,271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직영했을 때 2,021만6,000원이 절감됩니다. 장·단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 분석한 결과는 위탁 처리 원가 계산에 있어 거래 실 예 가격이 없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원가 계산 결과에 의하면 위탁 시의 비용이 직영보다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가장 우려되는 안전사고 발생시 비용 등 계량화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하여는 비용에 포함시키지 못하였으며 가로등 업무에 대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위탁 사례가 없어 주민의 편의성, 생산성, 효율성 등에 대하여 검증된 바가 없어 비교 분석이 추상적이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가 민간위탁사무로 분류되었으나 위에서 열거한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다천 준설 정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다천은 지방 2급 하천으로 총연장 8.44km이며 시급한 구간 2.41km는 '99년도 2천만원으로 하상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하천 관리청인 전라남도의 하천 정비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내 시설원예단지 9개 읍면 26개 단지 54.0ha이며 참여 농가는 255농가로 주재배 작목은 방울 토마토, 화훼, 딸기, 오이, 참외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단지 내 진입로 연장은 17.15km이며, 포장 완료는 9.3km, 비포장 연장은 7.85km, 포장율은 50%이며 포장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9천만원입니다. 시설원예단지 대부분이 경지 정리 사업 지구임으로 2001년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읍·면장의 우선 순위를 받아 주민 호응도와 타법, 타사업 등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사업 대상지로 선정 포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난공원 주차장 포장과 주변 환경 정비 및 완공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시행 중인 난공원 기반 조성 공사는 3억4,300만원의 사업비로 기반 조성 공사 3,895㎡, 주차장 정비 5,040㎡, 비탈면 전석 쌓기 1,006㎡, 진입로 정비 390m, 가로등 설치 15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난공원의 주차장 면적은 5,040㎡를 조성하겠습니다. 난공원의 주변 정비는 농산과 소관으로 우리 꽃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비 7억9천만원을 투입 우리 꽃 생태학습장 5,550평, 수생 식물 생태 연못 300평과 도비 지원 3억원으로 공중화장실 2개소 30평, 지구 내 소하천 정비 1km, 대동제 수변 정비 500m, 가로등 증설 10등을 2001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광면 동정리 수정동∼송사리 해안마을∼손불면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의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신광면 동정리 수정동 마을에서 송사리 해안마을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는 지난 '99년도에 600m만 확장되고 약 1.5km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바 2001년도에는 반드시 확포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신광면 농어촌도로 102호선으로 총연장 3.0km 중 0.8km는 기 포장되었으며 2.20km는 미포장 상태입니다. 본 군에서도 본 도로의 중요성을 인정 금번 경지 정리 사업으로 500m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도로는 신광면과 손불면을 연결해 주는 도로로써 양 지역간 인적·물적 교류를 위해 확포장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사업 시기를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농어촌도로 현황은 총 204개 노선 441.9km로 포장 118.8km, 미포장 323.1km로 연도별 4.3km씩 배정됨으로 현재 계획대로 추진 시 75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월야문화마을 조성 사업이 늦어진 이유와 추진 현황, 향후 대책 등,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야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54억7백만원을 투자하여 면적 50,536㎡ 조성 61필지를 분양 계획으로 본 군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시행하여 (주)남양종합건설과 계약 체결 '99. 6. 14 착공 2000. 11. 30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지구 내 순촌 고분 발견으로 지표 조사와 용지 매수 협의 지연으로 공사 추진이 당초 2000. 6. 14 준공 예정에서 11. 30까지 지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공정은 93%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단지 내 및 진입로 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확정 측량 및 감정 평가를 실시한 후 면적과 분양 금액을 확정한 후 분양 공고를 2000. 12월 중순에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사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택지 분양은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의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귀농대책과 귀농자 정책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귀농자 현황과 지원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97년부터 우리 군에 귀농한 사람은 총 252명이었습니다만 IMF 이후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지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시 도시로 떠난 사람은 28명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귀농자 수는 224명입니다. 이들 귀농자들에 대한 귀농 대책사업비로 '98년 5억9,100만원, '99년 6억6백만원, 2000년 8천만원 등 총 12억7,700만원을 확보하여 귀농자 7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귀농 자금은 물론 정부의 농어촌 구조 개선 지원 자금 등을 활용,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년부터 현재까지의 귀농자 및 자금 지원 현황은 별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자들에 대한 우리 군의 특색 사업과 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체 지원 사업은 군 재정 형편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나 후계농업인자금, 농어촌진흥기금, 농업 경영 종합 자금이 귀농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98년부터 현재까지 226명의 귀농자에 대하여 중·단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5명의 귀농자에게 4주간의 장기 위탁 실습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귀농자 관리는 귀농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영 능력 배양과 기술 습득을 위해 재배 작목의 주요 시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지도사의 현지 방문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애로 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인 농기계 순회 수리·점검 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순회 수리 실적은 106회 256마을 1,022명의 농업인에게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리 598대, 정비 609대, 계 1,207대의 농기계를 수리·정비하여 우리 군 수리 부품 세입액은 15억2,300만원입니다. 주수리·정비 농기계는 경운기, 이앙기, 분무기 등입니다. 농기계 이동 순회 수리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이동 순회 수리 사업이 민간 위탁 사업으로 분류되어 2001. 1. 1일자로 기계 기능직 정원 1명이 감축되면서 사업을 중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이동 순회 수리 사업은 산간 오지 마을과 경미한 수리·정비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농업인에게 농기계 교육을 병행하기 때문에 농기계 대리점의 특성상, 본 사업의 취지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조사 결과 민간위탁을 받을 대리점도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도부터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많은 농업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인바, 농기계 수리·정비 능력을 갖춘 정비공 2인을 일시 사역하여 농기계 교관을 포함, 1조 3인의 수리반을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일시 사역 인력만 보강된다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농기계 이동 순회 수리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백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면 출신 이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함평군의회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군의회의 참모습을 견학하기 위해 방청하신 농가주부모임 회원 여러분! 본 의원은 평소 함평 군민의 한 사람으로 함평에서 태어나서 이곳 고향에서 자랐고 평생을 우리 군민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고 있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보다는 다소 늦게 의정에 참여하였습니다만 주민을 대표하는 기초자치단체 의결 기관의 일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과 군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많은 시책 중에서 평소 관심을 갖고 지켜봤고 또 염려되고 의심스러웠던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다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 부채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자주 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은, 채무가 많으면 상환이 어렵다는 것이 가정 살림과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항간에 주민들은 부채가 얼마니 하면서 야단들인데 민선 1기 말과 민선2기 현재 채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민선 2기 동안 지방채 사용 내역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 군비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 규모는 얼마인지 묻고 싶으며, 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채무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채로 시행한 각종 시설 및 운용 실태에 대해 중간 진단 결과가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농공 단지 조성 시 채무 상환잔액 및 농공 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방세수 및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 등. 다음은 군정 평가 시 운영 주체를 군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할 의향은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께 묻습니다. 모든 시책과 사업은 집행 주체가 있고 그 실적 평가는 거의 대다수가 제3의 기관이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객관성 확보가 그 이유이겠죠. 함평 군정의 평가 주체가 함평군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는데 집행 기관이 단독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의회와 언론, 군민 단체 등 관련 또는 유사 기관단체가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교를 활용한 자연생태체험학교 개설 계획과 추진 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1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고 했고, 전남대학병원의 직원 휴양 시설로 활용하는 등 여러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진전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의 우리 군 인구 현황과 인구 감소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께 묻습니다. 민선 2기 출범과 동시에 이석형 군수님 부임 후 함평군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관내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은 각계 예향 인사들의 호응을 얻어 큰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수입 뿐만 아니라 중앙의 교부세 증액 등 재정적인 면에서도 이익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민선 2기 들어서 '98년 말 50,854명이던 함평군 인구가 '99년 말에는 46,830명으로 감소하였고, 금년 10월 말 현재의 통계는 45,617명으로 1,213명이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인구 유입 정책은 무엇인지, 현재의 상황대로 포기 상태에 머물고 말 것인지,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일명 학교 공동묘지 매각 필지 우성식품 내 유연묘 이설 부지 해결 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습니다. 군 당국에서 지금까지 공동묘지로 운영해 온 학교면 사거리 군유지 임야 28-18번지는 도축장 용도로 (주)우성식품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군유지인 이 묘지의 매각으로 인한 영세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고려한 바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그 사유를 묻고 싶고 묘지 매각 이후 공동묘지 확보 대책은 있는지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농공단지 입주 업체 중 환경오염으로 주민에게 피해주는 업체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 유휴 인력을 활용할 목적으로 전국 최초로 학교농공단지가 우리 군에 조성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난과 유통과 물류 비용 과다 지출 등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농공 단지는 침체되어 안타까운 실정이며, 우리 군내 농공단지도 이와 같은 상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거주하는 학교농공단지는 그야말로 활기를 잃은 지가 오래되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며 입주 업체 중에서도 환경으로 인해 인접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크며 단지 내 환경 또한 눈으로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입주 업체 중 2개소만 말씀드리면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폐타이어를 수거해다가 가루를 만드는 (주)삼우공장 주변에는 폐타이어가 수만 개(2,000톤)가 적재돼 있고, 공장 내 인접 공장 도로 변에 엄청나게 쌓아 두고 있어 차량 통행도 문제이며, 더욱이 공단이 아닌 단지 뒷쪽 야산 밑에 수십 톤의 폐타이어와 튜브를 몇 년간 방치하여 모기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동 업체가 부도로 이 곳을 떠난다면 수천 톤의 폐타이어가 우리 군에 방치되어 처리 시 엄청난 군비가 소요될 것이 뻔한데 군 주무 과에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부도 시 동 폐타이어 처리에 소요될 금액을 담보라도 설정해야 되지 않을지 걱정스러우며 업체 내 부지로 전 폐타이어를 옮길 수는 없는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농공단지 입구 무등비료 공장은 포대용 퇴비를 만들어서 국내에 팔고 있는데 그 공장 주변 환경은 지저분하고 퇴비 적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국도 1호선(광주-목포)까지 냄새가 나고 있고, 여기서 기생하는 파리, 모기는 인근 마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이와 같은 퇴비 제조 공장은 개별 창업으로 인가와 떨어진 거리에 입주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해서 단지 내에 입주가 되었는지 환경성 검토 등 입주 당시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타지역으로 이전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난공원 내 곤충생태관 건립 운영 시 예상되는 수입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환경보호과장께 묻습니다. 대동면 운교리 500-1번지 난공원 부지 내 32,000평의 규모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에 걸쳐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곤충생태관은 국비 20억6천만원, 지방비 22억7,700만원 합계 43억3,7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군으로서 각종 곤충의 생태 연구와 청소년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장래 활용 가치가 있다고 여겨져서 매우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투자한 만큼의 소득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즉 경제성 수익성 확보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4년간에 걸친 국고지원금의 수혜를 전제로 하더라도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 전체의 54%에 달하는 22억7,700만원인데 과연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형편으로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연도별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사가 완료되면 개관 운영이 될 시점이 언제이며 수익사업으로서의 연도별 사업 계획과 예상 수입액을 산출하여 사업의 투자액과 소득 효과를 분석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투자비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 및 수입 전망에 대해 묻겠습니다. 영산강 수계인 함평천에 흐르는 물을 정화하여 영산강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등 환경 보전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내에는 함평천과 고막원천이 직립 하천으로 영산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하천인바 고막원천 수계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특히 준공 가동 중으로 알고 있는 함평천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입된 시설비 현황과 우리 군비로 상환해야 될 사업비는 연차별로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담양 용소에서 발원하여 목포까지 흐르는 영산강 수계에 위치한 타군의 수계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었는지 그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축산폐수시설과 분뇨처리시설까지 가공 시에는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우선 하수종말처리장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연간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등 우리 군 재정 형편으로 재정 압박이 예상되는데 실제 소요되는 예산에서 우리 군비로 충당할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하수처리 구역 내 주민이 부담하는 하수도 사용료는 연간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산강 수질 보존을 위해 여러 시군이 영산강 수계에 위치합니다만 타군도 이러한 시설을 하고 가동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 브랜드화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산물 공동 브랜드화 사업은 함평천지의 이미지 제고와 공동 제작에 따른 비용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 공동 브랜드화 사업의 이용 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 농업 육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수출 농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방울토마토, 거베라 등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호조를 보임으로서 올해에는 더 높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2000년 10월 말 추진 실적을 보면 219톤에 3억7,400만원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99년도 수출 실적과 비교해도 부진한 결과로 올해의 계획에 비해 수출 농업에 특별한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면 사거리 농산물직거래장터 설치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학교 사거리는 지명이 말해 주듯이 일찌기 교통의 요충지로 국도가 교차하고 신사거리 쪽에 새 역사를 만들고 있는 등 교통이 매우 발달된 곳입니다.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 각종 농특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물류 센터를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혹 계획이 있다면 어디가 좋은지, 현재 사용 중인 학교 역사 주변을 제가 보기로는 위치가 적당한데 철도 이설 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무안 인터체인지로 영암·해남 지역 농산물이 이 곳 사거리를 경유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곳에 물류 센터 조성 가능성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막석교 보수 공사 목적과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하여 산림관광과장께 묻습니다. 학교면 고막리 석교 보수 공사를 위해 전면 해체하여 현재 보수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려 원종 14년(1273년)에 가설되었다고 전하여 왔으니 700년 이상의 풍랑을 견디어 오늘날까지 지탱해 왔는데, 물론 중간에 여러 차례 보수를 했겠습니다만 이번 같이 아예 전체를 해체하기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원형 복원이 될지 매우 걱정스럽고, 그 주변 주민 대다수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야라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 소견으로는 세워 둔 상태에서 보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면 보수 공사 목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12월 중순쯤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가능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지정 현황과 연차별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도로는 인간으로 말하면 핏줄과도 같으며 생활 환경을 크게 변화시켜 주면서 농촌의 영농 편익도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본 의원은 도로 중에서도 군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군도 지정 현황과 각 노선별 확포장 현황, 포장도로 중에서도 기존 노폭에 포장한 노선과 확장포장한 구간을 구분해 주시고, 미포장 노선에 대한 연차별 확포장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각 노선별 확포장 순위 결정 시 어떤 방법으로 정하시는지, 예를 들어 교통량, 주민 분포도, 국도 지방도 연결망, 기타 자연적 요인 등 순위 결정 시 참고 자료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군도 확포장이 완료될 수 있는지 예상 연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막원천 수목 등 하천 개수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제일 큰 하천인 고막원천은 개수 공사가 일부 되고 하류인 고막리 일대가 자연 상태로 남아 있어 우수기 시 물 흐름이 더디어 농경지 침수 시간이 길어지는 등 농작물 피해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천 내 수양버들 나무 등 수십 종의 잡목이 문제인데 나주시와 경계하고 있어 도 단위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주·함평 양 시군에서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계획이 있다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 기회에 원고막 앞 세월교 재가설이 시급한데 언제쯤 가능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배수펌프장 오물 제진기 설치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배수펌프장이 엄다, 학교 고막리 등 3개소에 기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몇개소가 연차적으로 시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된 배수펌프장 중 학교 배수펌프장은 오물 수거용 제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폭우 시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 인력으로 수초를 수거해야 됨에 따라 매우 위험하고, 수초로 인해 4개의 모타 중 1∼2개만 가동되고 있어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운영이 문제인데, 제진기 설치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운영 기관이 농업기반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행정과 상호 협의해 보신 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농부증 순회 진료 실적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노인 건강과 농부증 치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및 농부증 순회 진료 실적과 순회 진료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수출농 단지 육성 추진 실적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께 묻겠습니다. 농가 소득의 안정적 향상과 국제화에 부응한 수출 작목 재배 기술 향상을 위하여 200농가에 46ha의 수출농 단지를 육성하여 41억4천만원의 농산물을 수출한다고 했는데 수출농 단지 육성 추진 및 수출 실적과 수출농 육성을 한다 해도 수출 지역이 한정적이고 시장이 좁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농산과의 수출 농업 계획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3억6,500만원으로 서로 다른 수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수출 실적이 3억1,100만원으로 같고 서로 다른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도 아닐 텐데 계획이 다르다는 것은 관련 실과간 업무 협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백주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이백주 의원 질문에 대해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 주민 평가제 운영 주체를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할 의향을 물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군정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각종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은 분기별로 내부적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의 주요 시책 또는 비중이 큰 업무 등은 읍면의 운영리마다 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의 직을 가지지 않은 주민 중에서 1명씩 선발 269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주민들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친절도 평가는 제3의 외부 기관에서 용역을 맡겨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각종 업무보고, 군정 질의 답변, 행정 감사, 예산심의회 등을 통화여 군정에 대한 검증을 받고 있으며, 언론기관을 통해서도 각종 업무 및 시책에 대하여 가감 없는 여론 수렴을 통하여 군정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둘째, 폐교를 활용한 자연생태체험학교 개설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읍 석성리에 있는 폐교된 석성초등학교를 군에서 무상 임대 받아 교실 일부를 개조 자연생태체험학교를 개설하여 돌머리해수욕장의 갯벌 생태학습장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청의 무상 임대 불가 방침과 교실을 개축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사업 추진을 보류하였으며 또한 전남대학병원의 직원 휴양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교육청과 협의하였으나 시설물 개·보수를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시행하는 데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용환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5년간의 인구 현황과 인구 감소 원인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년간 인구 현황입니다. 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의 인구는 '95년도 기준으로 하여 매년 0.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본 도의 경우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우리 군은 5년 전인 '95년도에는 51,675명이던 인구가 매년 2.3% 감소하여 작년 연말 현재 46,830명이었으며 금년도 10월 말 현재 45,617명입니다. 인구 감소 원인은 노령화로 인한 자연적인 감소도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사회적 구조가 산업 사회에서 지식 정보화 사회로 변천해 가는 과정에서 취업에 따른 젊은 인력의 전출과 자녀 교육 등으로 인근 대도시로 전출되고 있어 매년 약 2.3%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를 막는 길은 군민 모두가 다 같이 주인 의식을 갖고 자녀의 취학이나 취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즉시 관내로 전입하도록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참여를 유도하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유치와 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주거 공간의 확보, 우리 지역 학교 보내기 등 다각적으로 인구 유입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군 당국에서 지금까지 공동묘지로 운영해온 학교면 사거리 군유지 임야 28-18번지는 도축장 부지로 (주)우성식품에 매각한 바 있으며, 이 묘지의 매각으로 인한 영세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고려한 바 있는지,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그 사유를 묻고 싶고, 묘지 매각 이후 공동묘지 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성식품에 매각한 필지는 학교면 사거리 산 28-18번지 임야 34,492㎡로 매각 사유는 우성식품의 중소기업 창업 사업 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학교면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지적 고시가 된 후 우성식품에서 군유지 매각 신청이 있어 매각 여부를 검토한바 군세인 도축세의 연간 세입이 6억원에서 8억원 이상으로 세수 증대 효과가 있고 고용 증대 등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군의회에 상정 '99년 4월 13일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내에 도시계획 시설, 즉 도축장으로 매각 대금 1억1,209만9,000원과 환매 비용 595만9,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본 매각 토지에는 현재 유·연고 묘 68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도축장 주변 공동묘지를 비롯하여 학교리, 곡창리 등의 3개소 16,500여 평이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78기의 묘지를 이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묘지를 이양하는 경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사업자 측과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두근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3건을 질문해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삼우공장은 폐타이어를 수거하여 가루를 만드는 업체인데 공장 주변에 폐타이어를 적치 및 방치 시 환경 오염이 예상되는데 그 대안과 무등비료공장에서 비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심한 악취가 나고 여기서 발생하는 파리에 의해 인근 마을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입주 당시 환경성 검토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등 고무 제품을 이용하여 고무 분말을 만드는 주식회사 삼우업체는 타이어 등 고무 재료를 인근 농경지 주변에 방치하여 제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어 몇 차례 지도 단속을 실시했으나 이행치 않고 있으므로, 오는 12월 15일까지 치우도록 제거 명령 공문을기 발송하였으며 만일 기일 내에 이행치 않을 경우 관계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무등비료는 1988년도에 설립되어 계분과 톱밥을 이용하여 비료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지난 7월에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허용 기준치 이하로 적합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무등비료의 입주 당시는 환경법상 환경성 검토 대상이 아니었으며 국토이용계획 및 타법에 문제점이 없이 입주한 것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을 유발시켰거나 우려가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지속 관리하고 아울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중앙환경관리공단과 공조 체제를 갖추어 환경 기술 지원 또는 지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곤충생태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4년간에 걸친 국고 지원금의 수혜를 전제하고라도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 전체의 54%에 달하는 22억7,700만원인데 과연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형편으로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연도별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공사가 완료되면 개관 운영될 시점은 언제이며 수익 사업으로서의 연도별 사업 계획과 예상 수입액을 산출하여 사업의 투자액과 소득 효과를 분석하여 밝혀 주시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곤충생태관 건립은 환경부 국고 지원 사업으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3억3,700만원을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지방비 부담액은 22억7,700만원으로 군비 부담이 과다해 지방비의 50%인 11억 3,800만원을 도비로 지원 받고자 군수님께서 수차례 전남도지사께 건의하여 현재 관련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연차적 도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내년도 사업으로서 우선 2001년도에 3억4천만원의 도비를 지원하시겠다는 확정 가내시가 기 시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비가 지원될 경우 군 부담액은 11억3,800만원이 되며 이를 4년에 걸쳐 투자함으로 연간 2억8천만원의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연도별 투자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년도 6억5천만원, 2001년도에 13억8,800만원, 2002년도 이후에는 22억9,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곤충생태관의 전면 개장 시기는 제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03년 후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중장기 계획임을 감안하여 나비인공생태관과 곤충표본전시관 등 일부 시설이 완공되면 난 보존 사업과 더불어 2002년에 부분 개장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제1단계 전체 시설을 완공하여 개장할 경우 향후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대도시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가족 단위 생태관광객 수도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곤충생태관을 다녀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 관광 수입은 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곤충생태관 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는 인건비 등 운영비를 4억원으로 추정할 때 순수입액은 최소 2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군 재정 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접적인 효과로는 환경농업군의 이미지를 관광객에게 인식시키고 환경농산물을 홍보·판매하는 효과는 물론 관내 음식점, 숙박업, 주유소 등의 이용객 증가로 군민의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투자비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고막원천 수계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계획과 가동 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투자 현황 및 군비 상환 연차별 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영산강 수계에 위치한 타시군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었는지, 그리고 그 현황은,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연간 유지관리비 중 군비 충당액과 하수처리 구역 내 주민이 부담하는 하수도 사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 소재한 고막원천 수계는 나산, 해보, 월야 등 3개 면이며, 이 지역 면 소재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등을 처리키 위한 하수처리시설 계획은, 우선 기존 하수관을 2005년까지 우·오수관으로 분리 및 추가 설치하고 그 이후 3개 지역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기본 계획을 수립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가동 중인 함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는 지난 '96년부터 총 262억2,600만원을 투입해 금년 2월에 준공을 보게 되었고 이중군비 부담액인 38억9,500만원 중 38억8,900만원은 지방채를 차입 충당하였던바 연차별 상환 계획은, 순수 이자는 금년 말까지 1억2,900만원을 상환하고 2001년부터 원금·이자를 합해서 평균 매년 5억1,800만원 정도를 향후 10년간 균등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자율은 연 0.525%이며 이자 포함 총 상환 계획액은 58억3,200만원이 됩니다. 영산강 수계 시군 하수처리장 설치 계획은 우리 군을 포함해 7개 시군(나주, 담양, 화순, 무안, 장성, 함평, 영암)이 '94년 5월 국무회의 시 결정되어 일제히 추진, 현재 전량 가동 중에 있으며 도 산하 22개 시군 중 나머지 15개 시군도 현재 설치 중에 있거나 가동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수처리장 연간 운영비는 설계상 6억4,300만원 산정되어 있으며 그 중 사용자 부담인 하수도 사용료는 운영비의 39%인 2억5,200만원이고 나머지 3억9,100만원은 군비로 충당하고 있는바 본 시설의 운영은 국가적 시책 사업이므로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운영비의 일부를 국고 지원 요청하였지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고 지원을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생태관 청사진 준비되었습니까? ○

예.

그럼 관계된 공무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군민들도 많이 참석하셨고 또 주재 기자님들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는 미래에 우리 함평이 관광 상품으로서 가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

먼저 함평곤충생태관 현황 즉, 구상을 보고드리기 전에 방금 답변드린 곤충생태관 보다 범주가 넓고 상위 개념인 함평군 자연생태관 조성 구상의 연도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함평자연생태공원 조성 기본 계획은 현재 용역 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중간 보고서에 의하면 제1·2단계로 구분하여 2008년까지 총 154억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계획으로 먼저 1단계 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55억3백만원을 투입하여 곤충표본전시실과 생태연구원, 생태학습장 등을 설치하고, 2단계 사업으로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에 걸쳐 92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네이 센터, 나비생태관 추가 건축 등 주요 시설을 완공하여 늦어도 2009년도에는 전면 개장할 구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조감도를 중심으로 총괄적인 구상 개요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하 조감도 설명) 저희 함평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 계획은 총면적 대동저수지 공유 수면 30만평과 그 주변의 8만평의 예정 부지를 놓고 도합 38만평의 부지를 구상해 놓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설은 앞으로 2008년까지 계획인데 하나의 장르를 5개 장르로 구분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들어오는 진입부에 서비스 지구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구역은 생태 주차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둘째로 네이쳐센터, 즉 생태 안내 지구 설정, 그 다음 기존 난공원 사업으로서 조성했던 본 사업 전시관이나 육각 온실을 재활용해서 실시는 생태 전시 지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그 앞에 있는 이 공간을 활용 생태 관찰 지구를 설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산림이 울창한 이쪽 구역을 생태 보존 지구로 설정하고, 그 다음이 하위부로 내려와서 지난번에 산불 피해가 있는 지역입니다만 여기에는 생태 복원 지구, 이와 같이 5개 지구로 설정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지구별로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비스 지구는 생태 주차장과 화장실이 들어갈 계획이며 그 다음 생태 안내 지구, 일명 네이쳐센터라고 하고 있는데 적어도 2∼3층 건물을 건축 영상관이나 휴게소, 쉼터, 연못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태 전시 및 관찰 지구에는 나비 육각형 온실 내에 인공 생태관을 조성, 그와 연계 기존 한옥으로 설치되어 있는 표본전시실 여기에 나비 표본 전시는 물론 난 전시, 예를 들어 상황에 따라 전시를 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찰 지구에는 소동물원 또는 자생화 단지 또 자생화 전시장 등을 설치 관광객이 자유롭게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에는, 인접해 있는 이 지구는 수변 관찰 지구로서, 예를 들어 토종 물고기와 파충류,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 보존 지구는 산책로와 정상에 전망대 등을 설치, 관광객이 이산을 관찰하거나 전시 지구를 거쳐서 자연스럽게 산책 내지 전망대로 올라와서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생태 복원 지구로 구상되고 있는 곳은 현재 산림욕장 사업인 곰공원 조성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여기를 생태 수림 지역, 산불 피해가 있는 지역인데 재복원하여 산림을 지속 복원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환경부 소관에서 추진할 계획은 우선 육각형 온실 내부를 재구성하여 인공 난 생태관, 다시 말하면 완전 차별화된, 전국에서 최초로 건립되는 생물과 식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 공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으로 금년도 총사업비 6억5천만원이 확정되어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2차, 3차로 해서 2003년까지 해서 표본전시관을 재조성할 계획이고 더 나아가 시설 안내 지구인 네이쳐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며 그 이후에는 자생화 사업과 함께 관찰 지구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의 환경부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며 이후는 각 실과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산과, 건설과, 산림관광과 해당 과장님들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구상 중인 사업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규준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공동 브랜드화 사업의 이용 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화 사업은 '99년도에 34개 품목의 농산물에 대하여 공동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을 개발, 방울토마토, 배, 단감, 쌀 등 13개 품목에 359,600매의 포장 디자인 사용을 승인하였으며 2001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 포장재 제작 지원 시 전 품목을 대상으로 농산물 공동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사용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 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을 포장재 제작 시 재질, 색도, 디자인 회사의 감리비 요구 등으로 농가 부담액이 10% 정도 증가되어 군 브랜드 및 디자인을 사용한 포장재 제작 기피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디자인 제작 회사에 대해 감리 과다 요구 자제를 2회에 걸쳐 촉구하여 최저 비용으로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 포장재 제작비 국비 보조 30% 지원 시 우리 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사용 조직에 한하여 지원함으로써 공동 브랜드화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농업 상반기 수출 실적이 '99년도보다 부진한데 10월 말 현재 실적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99년도 농산물 수출은 111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9억6,7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그 중 방울토마토가 전체의 79%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에는 121농가가 방울토마토 등 5개 품목에 217톤을 수출하여 3억2,3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99 동기 4억8,400만원의 67%로 부진하였습니다. 부진 사유는 금년 상반기에 일본의 방울토마토 과잉 생산에 따른 수입 제재 및 가격 하락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2000년 10월말 현재 수출 실적은 219톤에 3억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저조한 편이나 하반기에 방울토마토 600톤을 계약 체결하는 등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일 수출 일시 중단 및 국내 소비 시장 위축 등으로 일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산물 수출에 대한 문제점은 방울토마토의 비중이 너무 높아 방울토마토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편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파프리카 등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고 오이, 화훼 등 타작목의 비중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물류센터 설치 의향 및 적지와 학교 역사를 이용한 농산물물류센터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교농공단지 앞의 학교면 죽정리 87-3 답 774㎡ 외 8필지 2,883평은 '99. 7. 19부터 5년간 임대하여 이동식 농산물직거래 장터 등을 조성 2001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유통 시설 설치를 위해 '95년도에 학교면 사거리 358-1번지 외 16필지 2,372평을 확보하고 수차에 걸쳐 농림부에 지원을 요청한 결과 2001 농산물 직거래 시설 사업으로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통보는 11. 9일 통보되었기 때문에 현재 여건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구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2000. 7. 24 철도청장에게 건의한바 신역사 이전 이후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약속과 신역사 내에는 함평군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 운영키로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2000. 7. 26일 현대백화점 천호점의 직판 행사 시 농림부를 방문 직거래 장터 운영을 위한 몽고식 텐트 및 판매대 각각 10조에 대한 제작비 1,400만원을 지원 받아 2001년 4월부터 직거래 장터 개설 시 기본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생태관 공원 계획에 농산과도 관여가 되어 있죠? ○

예.

국비 보조 관계를 어떤 부기로 국비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과 앞으로 농산과에서 추진할 방향을 청사진을 놓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이하 조감도 설명) 알겠습니다. 저희 농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전통 우리꽃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 전통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은 기존에 시설된 난공원, 앞으로 부르게 될 함평자연생태공원 안에 같이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금년 4월에 군수님께서 직접 농림부를 방문하셔서 농림 사업 지역 특화 공모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저희 군에서는 이 사업을 2001년 사업으로 지원해 주기를 농림부에 건의했는데 농림부에서 타당성 검토 결과 금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9천만원으로 예상되는데 국비 3억9,500만원을 금년에 지원 받아 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방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지방비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현지 방문 시 설명드렸다시피 2억9,500만원은 기확보를 해주셨기에 저희 농산과에서는 11. 16일 이에 따른 실시 설계 용역을 재무과에 의뢰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면 이 사업이, 타당성 계획은 2001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마무리되면 본 사업과 병행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광과장 김명석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막천 석교 보수 공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고막천 석교는 고려 원년 14년(1273년)에 고막대사가 가설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가설자의 이름이 전해지는 전국에서도 몇 안 되는 평교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본 석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1978년 9월 22일 전남 유형문화재 제68호로 지정 받아 관리하여 왔으며 석교가 가설된 이후 700여 년이 지남에 따라 석교 하상의 세굴과 귀틀석이 부러지고 균열이 발생하는 등 문화재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중앙정부의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정밀 조사와 진단 결과에 따라 본 석교를 해체 후 복원하라는 지시에 의거 국비 지원을 받아 문화재청으로부터 원형 복원을 위한 기술 지도하에 1999년부터 보수 공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는 사업비 1억(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을 투입하여 석교 정밀 실측 및 유구 조사와 공통 가설 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1억(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을 투자하여 석교 해체 및 조립 공사 등 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다리를 완전 해체하였으며 귀틀석 중 균열 또는 부러진 부재에 대하여 보강재 사용 및 접착 보존 처리 중에 있으며 그 동안 보수 공사 중 재질이 다른 석재로 교체된 부재에 대하여는 기존 석재와 같은 재질의 부재로 교체코자 가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사 완공 예정일은 금년 12월 16일까지입니다만 지난 7∼8월 장마와 9월 중 태풍 등 잦은 강우로 인하여 석교 지대석 하부 유구 조사를 현지 공사 여건상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던 기간을 산입하여 완공 예정일을 사업 기간에 맞추어 2001년 3월 24일까지 연장시켰습니다. 복원 사업은 이완된 석교를 드잡이 하는 등 석교 가설 당시와 같은 원형으로 복원코자 문화재 전문 보수 업체인 주식회사 진강건설에서 공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 석교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98부터 국가 지정 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받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으로부터 본 복원 사업이 완료되면 최종 심사를 하여 결정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산림관광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관 공원에 대해서 농산과장이 답변한 식으로 청사진을 보시면서 간략하게 의원님들이나 주재 기자님들,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하 조감도 설명) 작년도부터 자연생태공원 내에 산림 사업으로 조성했던 사업하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이는 그림이 곰 사육 시설입니다. 총 규모는 199평이고 방은 4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곰 20두를 사육할 계획으로 작년 12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 10. 30일에 완공을 보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산림청으로부터 자연생태공원 내에 산림욕장을 조성한다는 사업 목적하에 곰 사육 시설을 국고보조로 4억을 가져와서 사업을 착수한 것이고, 앞으로 내년도에 자연생태공원 사업소가 설립되면 곰도 같이 사육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이렇게 내년도에는 곰 사육 시설 뒤의 일부, 작년 4, 5일 날 불이 나 가지고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공원이 바로 바라다 보이는 전면에 조기 녹화를 하기 위해서 산림청에 건의해서 37ha, 4억2천만원의 국고 보조 사업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럼 내년에 이 불난 부분에다가 팽나무, 가시나무 등 나비가 좋아하는 식초를 심고 또 저수지 건너편에 바라보이는 부분에는 산벗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특별히 금년 말에 산림청에 건의해서 국고 보조금을 받은 것임을 보고드리고, 내년도 봄에는 바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를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지정 현황과 연차별 확포장 계획에 따른 군도 지정 현황과 노선별 확포장 현황, 포장 도로 중 기존 노폭에 포장한 노선 및 확포장한 구간 구분 및 연차별 계획, 노선별 우선 순위 결정 시 어떤 방법으로 정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군도는 14개 노선으로 171.50km입니다. 포장 68.9km, 미포장 102.6km입니다. 군도 지정 현황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확포장 계획은 우리 군 군도 미포장 연장이 102.6km이나 연도별 2.1km씩 지원됨으로 현 계획대로 추진 시 50년이 소요됩니다. 연도별 확포장 계획은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노선별 우선 순위 결정은 사업 구간별 1일 교통량, 인구수, 경작 면적, 자동차 및 농기계 보유 현황, 상위 도로 완결, 사업의 연결성, 교통 유발 시설과의 연계성, 군내 버스 통행량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막원천 수목 등 하천 개수 계획은 우리 군내에서 제일 큰 하천인 고막원천은 개수 공사가 일부 되고 하류인 고막리 일대가 자연 상태로 남아 있어 우기 시 물 흐름이 더디어 논경지 침수 시간이 길어지는 등 농작물 피해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천 내 수양버들 나무 등 수십 종의 잡목이 자라 문제인데 나주시와 경계하고 있어 도 단위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주·함평 양 시군에서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계획이 있다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고막 앞 세월교 재가설이 시급한데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인 고막원천은 영산강 합류 지점에서부터 월야 나산 경계 지점까지 총연장 21.4km로 일부 구간인 영산강 합류 지점부터 나산면 덕림리까지 약 15km는 나주시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막원천 내 잡목으로 유수 소통 지장 등 홍수를 대비하여 '98. 5. 4∼5. 29(18일간)까지 연인원 54명을 투입하여 우리 군 구간인 우안제 쪽의 잡목을 제거하였으나 좌안제 쪽 나주 구간은 잡목 제거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추가 생성된 잡목이나 미제거 구간은 익산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천 개수는 국가 하천으로서 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여야 하나 관리청에서는 개수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후 관리청의 개수 계획이 있을 경우 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막원천 세월교는 고막리∼나주 문평을 연결하는 소교량으로 노후되고 협소하여 고막원천 수위 상승 시 경작로가 차단되는 등 영농에 불편이 있어 다리를 재가설코자 도비 3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면 익산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추진코자 합니다. 세 번째, 학교 배수펌프장 오물 제진기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지구 배수펌프장은 학교면 학교리에 소재한 농업기반공사 함평지소 시설물로 1997년 12월에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당초 제진기가 설치되지 않아 펌프장 가동 시 오물 제거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현재 435만1,000원을 투입 수동식 오물 제진기를 2000. 12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자동 제진기의 설치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므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농업기반공사 및 전라남도와 협의 설치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도 자연생태공원에 대해 농산과장과 동일하게 간략하게 보충 답변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하 조감도 설명) 우리 건설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기반 시설입니다. 이번에 3억4,300만원을 투입하여, 국비 50%를 지원 받은 것입니다. 입구 쪽의 주차장 약 1,700평 뒤 비탈을 전석 쌓기로 해서 자연 환경에 맞는 조경으로 하였고, 도로는 390m에 폭 3m로, 진입로 최초로 자연 환경에 맞는 돌 놓기로 돌 놓기 80%, 잔디 20%로 친환경적인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비 중에 가로등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15개소 외 아까 보고드린 여러 가지 소소한 기본 시설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유준입니다. 경로당 및 농부증 순회 진료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로당과 농부증 순회 진료는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등으로 방문 순회 진료 1개 반 7명을 편성하고, 경로당은 매주 목요일에 2회 실시하고 농부증은 월1회 방문하여 일반 진료와 한방 진료, 이·미용 서비스 및 노인 건강 체조 등을 보급함으로써 저소득 노인들과 농촌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 진료 실적은 관내 62개 경로당 중 현재 48개소 5,890명에 대하여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였고 농부증 순회 진료 실적은 관내 집단 비닐 하우스 농가 5개소 868명에게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진료는 의약 분업 실시 이후 농번기를 제외하고는 일반 진료 및 한방 진료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내년부터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과 농부증 순회 진료 시에는 부모님을 대하듯 하라는 군수님의 방침대로 친절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출농 단지 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농 단지 육성 추진 및 수출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농 단지 조성은 오이, 방울 토마토 등 5작목 31.2ha에 대하여 11개 작목반 121농가가 참여하여 금년도 10월 말 현재 219M/T 3억7,400만원의 농산물을 수출하였습니다. 현재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저조한 편이나 겨울 작기(작기)의 방울토마토 600M/T을 계약 체결하는 등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 지역이 한정적이고 시장이 좁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채소류 수출은 일본이 주 수출국이고 여건상 일본 외에 다른 나라 수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도 일본 과채류 가격의 폭락은 수출 목표에 큰 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일본 채소 농가의 풍작과 한국·중국산의 채소류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일본 내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출 농산물에 대한 품질 향상, 생산비 절감, 수입국의 시장에 맞는 규격 포장 출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격 진폭이 있을 시 수출업체의 물량 제한과 잦은 크레임으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출 업체와의 신뢰성 유지와 계약 단가 연동제 운영입니다. 우리 군 농가의 금년 하반기 방울토마토 수출 계약 단가는 kg당 1,500∼2,500원으로 일본 시장 가격을 반영한 연동제로 하여 수출업체와의 마찰을 없애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농단지 육성 사업 보고 시 수출 목표액 설정이 농산과와 상이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2회 함평군의회 실과 업무 보고서 작성시 연초, 농산과와 충분한 협의 없이 수출 목표액이 설정되어 관련 과와 상이하게 보고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실과간에 긴밀한 협조로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백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먼저 관광 자원이 빈약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관광 자원 개발에 열의를 보이신 산림관광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천사 주변 관광 벨트화 사업 추진 용의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용천사 주변에는 제1회 꽃무릇 잔치의 일환으로 산책로, 용분수대, 장독 진열, 출렁 구름다리, 가족 돌탑, 노천공연장 등이 꾸며져 있고 제1회 꽃무릇 잔치 이후에 관광객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 의원이 산책로를 돌아보고 느낀 점인데 산책로 좌우에 상사화가 너무 드물게 식재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사화를 더 식재하여 상사화 군락지로도 활용하고 최고의 산책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음은 나비축제와 연계한 낚시터 신설에 대하여 산림관광과 과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69회 임시회 당시 답변하시기를 함평 나비축제는 크게 5개 분야로 축제, 주제, 민속, 자연, 접근 활동 분야로 나누어 행사를 추진코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내년도, 즉 금년도 제2회 나비축제 시에는 대경보 하단부에 2개의 보를 막아 낚시터로 운영, 레저스포츠 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으로 하천 내에서의 낚시터 운영은 관계 규정상 어려운 점이 있는 실정이나 축제 기간 중에 한해 물고기를 방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대경부 하단이 장소가 협소하여 어렵다면 영수천, 즉 영수교 밑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영수교 밑은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고 장소도 협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접근이 용이하므로 상시적으로 물고기를 방사하여 저희 함평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실태에 관해 질문했는데 답변 내용이 너무나 원론적이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임대자 선정에 있어서 생산자 단체나 본 운영 목적에 타당한 임대자를 선정, 운영비를 보조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관심 있는 임대자나 생산자 단체는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울러 있다면 임대자가 선정되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시는지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둘째, 현재 약 20만원의 보안 경비가 군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군민의 혈세가 이처럼 무의미하게 낭비될 것인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임대자 선정이 용이하지 않다면 선정 전까지 다른 사용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상영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백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의원입니다. 학교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환경 오염 업체 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학교농공단지 내 삼우공장의 폐타이어 처리 문제에 대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치우도록(제거 명령) 공문 시행하였고 기한 내 미이행 시는 관계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신다고 하는데 고발 조치함으로써 사법적, 행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고, 다시 말해서 치워질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국의 폐타이어를 재생 사용 목적으로 너무 많이 갖다 놓은 것 같아 심히 걱정이 되어 보충 질문하니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막천 석교 보수 공사 추진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산림관광과장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귀틀석이 부러진 곳만 고칠 줄 알았는데 전문위원들의 정밀조사 진단 결과 석교를 해체 후 복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원형대로 세워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 지탄의 목소리가 있을 진데 확실하게 원형대로 복원하실 자신이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지정 현황과 연차별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군도 포장을 2.1km씩 추진하면 향후 50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군 재정 사정은 이해하나 너무나 긴 세월 아닙니까. 더구나 지방도 밑에 중요한 도로가 군도인데 차라리 농어촌도로 등급으로 낮추어 국도비, 지방비(양여금 등)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편이 훨씬 더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부채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국책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259억2,400만원 중 85%인 220억3,5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상환하신다고 했는데 위 금액은 우리 군에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금 외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묻고 싶고, 별도 지원하지 않고 우리 군에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상환한다면 220억이란 금액이 군내 각종 보조 사업에 투자되지 못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상환에 사용하게 되어 결국은 220억원만큼 군에 손해를 주는 결과가 아닌지 밝혀 주시고 순수 군비로 상환할 금액이 164억3,300만원이라는데 이 금액은 자그만치 우리 군 총 지방세 세입의 약 3년분인데 너무 많지 않으신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것은 몇 년 동안 상환되는 것인지, 그리고 각종 채무 이자는 몇 % 금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백주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인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불면 출신 임인택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신 이백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함평군 곤충생태관 건립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께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함평군 대동호 주변에 약 38만평 정도의 규모로 곤충생태관이 조성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도 내용에 의하면 상기 계획은 금년 11월부터 착공하여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처럼 거대한 사업 계획이 언제 계획되었으며, 그 동안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4만 군민의 대의 기관인 군의회에 사전에 보고 또는 설명 한번 없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지 확인과 질의를 통해 보고 받기로는 한국 자생란 보존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투자 계획 61억9,700만원으로 추진 중이라고 답변하셨으며, 또 다른 보고서에는 예산 규모와 사업 기간이 각각 다르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변동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연생태공원과 관련한 사업 추진에 있어 실과소간에 통합적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총체적인 예산 규모와 추진 현황, 각 실과소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소관별 예산 규모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의회 의원도 모르는 일들이 신문 지상에 보도되었을 때, 그것도 다름 아닌 우리 군의 미래를 결정지을지도 모르는 거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곤충생태관 건립 문제에 있어서 군정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의원들이 내막을 알고 있지 못한다면 과연 대의 기관인 군의회가 필요한 것인지 환경보호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물론 금번 현장 확인 과정에서 곤충생태관 건립과 관련한 설명을 받았지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군정의 중점 시책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부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상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엄다천 준설 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다천 바닥이 토사와 수초로 미어지고 우거져 하상이 논바닥보다 높아서 50mm 이상 강우 시 하천수가 논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다행히 거년 폭우 시 군에서 특별 지원해 준 덕으로 엄다천은 일부 남아 그 피해가 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파놓은 하상 흙을 하상 양쪽에 그대로 쌓아 두어서 수로가 원활치 못하오니 이의 처리를 담당 과장께서 영단을 내려 조치하실런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포지구 관광지 조성에 대하여 정현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산골프장과 해태야구연습장이 '98년도에 필요한 용역비로 국비 4천만원과 군비 4천만원 도합 8천만원이 확보되어 2000년 11월 현재까지 사포지구 86,000평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관광지 승인을 받았고 관광지 조성 계획을 연말까지 전남도로부터 승인 받아 2006년까지 관광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했는데 해태와 같은 대기업들이 또는 그보다 더 큰 기업들이 부도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할 것인지 글자 그대로 하대명년인 현 시점에서 과연 이대로만 끌고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과장의 소신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헌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동료 의원들이 보충 질문한 답변을 실과장님으로부터 듣고 그 실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에 대한 실과장님들의 답변이 미흡할 때는 또 보충질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이백주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 지방채 상환 잔액 중 보조재원으로 상환하는 85%인 220억3,500만원의 보조금 용도는 별도인지, 둘째, 순수 군비 상환 대상인 164억3,300만원은 우리 군 지방세 3년 분인데 이의 상환에 문제는 없는지 또한 그 기간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셋째, 각종 지방채의 이자, 즉 금리는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사업비로 차입한 지방채 상환 잔액 259억2,400만원 중 85.0%인 220억3,500만원은 타용도로 교부된 재원을 변경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된 목적 재원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지정해서 보조금을 주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 군비로 상환하는 164억3,300만원은 청사 정비, 상수도 확장 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의 상환에 따른 총 잔액이고, 연평균 상환액은 11억7,400만원으로 이는 자체 세입과 보통교부세액의 합계인 연평균 우리 군 가용재원 397억의 2.9%로서, 이 가용 재원에는 여러 가지 부담금이 있습니다만 군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총 재원이 약4백억원 되는데, 그 상환액을 이에 비례해 본다면 2.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지방채의 차입선은 정부가 관리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의 자금, 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청사정비기금, 전라남도가 조성 관리하는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사업 목적에 따라서 발행·차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관리한 특별회계 자금의 금리는 사업 성격에 따라 최저 이자가 3.0%에서 최고 9.5%이고 상환 기간은 최저 3년 거치 8년에서 최고 5년 거치 20년으로 다양합니다. 청사정비기금은 3.0%의 이자에 2년 거치 12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 지역개발기금의 금리는 최저 6%에서 최고 8%이고 상환 기간은 최저 5년 거치 5년에서 2년 거치 12년 상환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금별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너무 방대하므로 시간상 회기 중에 별도로 관련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두근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과 이백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웅 의원님께서 담당 공무원의 답변에 의하면 5인용 정화조 수거량이 약 3,000ℓ라고 하면 ℓ당 11원에 약 33,000원의 농가 부담이 소요되는바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5인용 정화조 용량이 약 1,500ℓ라고 제조회사에서 자료로 받은 바 있는데 미화 회사의 산출 방법과 정화조 시공회사의 용량 산출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화조 저장량이 3,000ℓ정도라면 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2,000ℓ는 그대로 두고 1,000ℓ 정도만 수거해야 하는데 재래식 화장실 수거처럼 오랜 관행에 따라 농가에서 전량을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저장 용량과 처리 용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처리 용량은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5인용 정화조 저장 용량은 3,000ℓ 정도로 알고 있으며 처리 용량은 정화조 제작회사 제품별로 1,000ℓ에서 1,500ℓ전후로 다양합니다. 다음은 이백주 의원님께서 삼우 공장에서 방치하고 있는 폐타이어 처리가 오는 12월 15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법적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야적된 폐타이어를 12월 15일까지 제거토록 명령을 하였는데 만일 이행치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며, 이렇게 될 경우 폐기물관련법에 의하면 사법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할 경우 행정적 조치로는 군에서 대집행을 완료하고 제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삼우 회사에 징수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제거 명령 일까지 회사에서 스스로 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행정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인택 의원님께서 자연생태공원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인 예산 규모와 추진 현황, 실과별 추진 현황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도록 하였고, 앞으로 군정의 중점 시책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자연생태공원과 관련하여 현재 설계 용역 중인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드린 후 언론에 보도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난 10월 환경부를 방문하여 내년도 곤충생태관 국고 예산을 요청 시 저희 군의 기본 구상을 보고했는데 이 자료가 환경부 관계자에 의해 노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자연생태공원 조성 계획이 군민의 대의 기관인 군의회에 사전 보고가 없이 신문에 보도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임인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의 총예산 규모는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 자료에 의할 경우 154억2,700만원이며 그 중 제1단계 사업은 55억3백만원으로 실과별 사업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43억3,700만원, 농산과 추진이 7억9천만원, 건설과 소관이 3억7,600만원으로 현재 추진 상황은 2000 곤충생태관 조성 사업이 실시 설계 심의 중에 있으며 농산과 등은 현재 설계 용역 중이거나 일부 추진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 상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단계 사업은 99억2,400만원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로 추진할 계획인바 아직 구체적인 설계나 추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정의 중요 시책 사업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는 구상되고 있는 계획들을 확정이 안되더라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거수) 정현웅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해보면 출신 윤종형 의원입니다. 연일 군정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설 공원묘지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동료 의원이신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자료 제출 내용 중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볼랍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 36개 품목 조사표에 의하면 커피 한 잔 값이 '99. 12월 말에 1,300원, 현재도 1,300원으로 조사 자료가 나와 있고 국산차는 한 잔에 1,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활동을 하면서 다방을 다녀 보면 커피는 통상적으로 1,500원을 받더라구요. 그리고 국산차는 일반적으로 생강차는 2,000원을 받고 녹차는 1,500원. 이렇게 받는데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조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잘못된…… 그렇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조사가 되었는지, 조사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윤종형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개인 서비스 36개 품목 조사표에는 커피 값이 1,300원으로 되어 있으나 1,500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모니터 요원들을 각 읍면에 한 분씩 월 1회 조사를 하도록 한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해 온 내용을 보고 이렇게 기재를 했거든요. 제가 다방에 가서 차를 직접 안 마셔 봤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후에 조사를 해서 다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칠랍니다.

제가 가능하면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 말을 아끼고 부드럽게 회의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실과장님들의 답변 태도나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의 과장님을 보필하는 태도나 도저히 묵과하고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한 마디 할랍니다. 동료 의원이 보충 질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방에 안 다녀 봐서 모릅니다. 또는 모니터 요원에 의해 차 값 조사를 해서 모르겠습니다. 다시 다방에 가서 알아보고 확실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이런 답변은 저로서는,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인가 아니면 5만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인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알기로도, 다방에서 커피를 마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1,500원 합니다. 국산차는 1,500원 내지 2,000원. 이렇게 지금 현재 차 값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윤종형 동료 의원께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은 크고 적고가 아니라 과연 실과장님들이 얼마만큼 5만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대의 기관의 의원들이 군정 질문을 함에 있어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준비해 왔는가, 아마 이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실 조사하지 못하고 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했다고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조치하겠습니다 하면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안이하게 넘어갈려고 하는 식으로, 모면만 하려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본 건에 대한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앞으로는 정말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은 5만 군민의 명을 받아 지금 현재 함평군의회 대군정 질문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각별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규준입니다. 정현웅 부의장님과 모상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웅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부분 중 월야농협과 재계약에 실패하고 9개월간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과 유동 인구 유입 대책, 군 재정상 임대 수입에 손실을 가져왔고 매월 보안장치비로 22만원씩을 군비로 지불하고 있어 어려운 재정에 부담이 되는데 이의 관리 계획과 운영 방안 등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 부실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 1층 판매장 운영은 임대 신청한 친환경농업협의회의 임대료 및 전기·전화·세콤 등 연간 최소 운영비 1,628만원으로 비용 부담 능력이 어렵고 임대 운영 시 매장의 구조 변경은 2003년까지는 불가능하다는 농림부의 운영 지침으로 미계약 상태이며 유동 인구 유입 대책으로는 출퇴근 차량 이동 시 행사 이벤트 개최, 진입 화단 정리, 쉴 공간 확보 만남의 장소 제공 등 다각도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 수입 1,074만원과 보안 장치비 264만원의 군 재정 지출을 발생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층의 임대료 산출 결과 120만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부담시키고 세콤 22만원에 대해선 1층의 입주자를 조속히 입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정한 최종 임대료 부과 임대료를 일부 감면할 경우 감면 폭은 0.5%선인 53만7,000원이며 울타리 이동의 비용은 540만원과 측량비 54만1,640원이 지출케 된바 경계의 잠식을 우려 2001년 예산에 요구 경계 측량, 울타리 이동 군유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새로운 입주자 선정 시 해결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PC 자수 미싱 운영자 유재창은 해보농협 돗자리 공장 공장장으로 '88년부터 '97년까지 근무하였고 현재 월야·해보 명품사업단의 해체로 운영이 중단된 해보농협 가공 공장을 무상으로 4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으로는 '97년 2월 19일 해보면 문장리 681-2번지 전입 신고되었고 부부간 2명이 광주 화정동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 부담 부분에 있어서는 2개월 전 보건지소 지하수 개발 이전까지 2층 PC자수 미싱을 운영하는 유재창이 전액 부담하여 왔습니다. 본 특산품판매전시장 운영 계획에 법적 접촉 사업 해결 등 높은 임대료 등으로 임대되지 않고 있으나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특산품전시장 운영 관리 실태 상황 중 임대자 선정에 있어서 생산자 단체나 본 운영 목적에 타당한 임대자를 선정, 운영비를 보조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관심을 갖은 임대자나 생산자 단체는 있는지와 임대자가 선정되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시는지, 또 현재 약 20만원의 보안 경비가 군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군민의 혈세가 이처럼 무의미하게 낭비될 것인가와 임대자 선정이 용이하지 않다면 선정 전까지 다른 사용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함평군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면 운영은 군 직영이나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운영을 희망하고 있는 단체는 사실상 임대료 부분 관계로 여의치 않아 임대 운영을 고려하고 있는 단체나 법인은 다소 있으나 현재 친환경농업함평군연합회에서 신청 희망하고 있으나 임대료 관계로 회원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함평군공유재산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 적용률 조례 개정을 하여 부과하거나, 일정 기간 유예 조건을 둔다면 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는 4∼5개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 등 법적 저촉 사항이 해결된다면 필요한 시설 설치 기간을 고려 2001년 3월부터 운영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만약 임대료에 대한 법적 저촉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당초 집행 기간은 2003년이나 농림부에 용도 변경 등 다목적 사용 가능토록 건의하여 2001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안 경비 시설 부담액 매월 22만원은 대부분의 건물 등에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바 이는 야간에 필요한 시설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 부분도 임대 운영이 확정되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층 면적 사용 부분은 전기료와 시설 임대료 등을 산정하여 현재 운영 중인 단체와 계약 체결 2000년 1월부터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 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광과장 김명석입니다. 모상영 의원님, 이백주 의원님, 이부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모상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비축제와 연계한 낚시터 신설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수교 밑 주차장은 축제를 운영하는데 핵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교통사고 등 안전 사고 우려가 있어 낚시터 신설은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경보 하단부에 전통 민물고기를 방사하여 가물치, 메기 잡기 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것을 계획에 반영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계획에 반영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용천사 주변 관광 벨트화 사업 추진 용의가 있느냐는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1회 꽃무릇 잔치의 성공적 개최로 인하여 용천사는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2000년 사업과 연계하여 내년도에 확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야생화 식재 관리, 등산로 정비, 소공원 및 쉼터 조성 등의 사업과 꽃무릇(상사화)이 드물게 식재된 지구에 대하여는 추가 식재 및 보완사업을 실시하여 꽃이 만개되면 산제비나비와 어울려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 공원화 공공근로 사업비 1억5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는바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백주 의원님께서 고막천 석교 보수 공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귀틀석이 부러진 곳만 고칠 줄 알았는데 전문 위원들의 정밀 조사 진단 결과 석교를 해체 후 복원하라는 지시라고 하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원형대로 세워지면 다행인데 군민들에 걱정이 앞서고 본 석교를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 받을 것인지 여부와 군민들의 아쉬움을 덜기 위하여 산림관광과장님께서는 공사감독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합니다. 고막천 석교는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 위원들이 현장 조사 결과 석교 하상의 세굴과 귀틀석이 부러지고 금이 간 곳이 발견되는 등 석교 구조상 붕괴 위험이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과 군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원형 복원에 대하여는 우리 군, 문화재청 전문위원 등과 상호 협조 체제를 갖추어 완벽한 원형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석교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98년부터 국가 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받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석교 원형 복원 후 최종 심사를 한다는 회신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만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보물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아무튼 석교 원형 복원과 국가 지정 문화재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 등 제반 사항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부헌 의원님께서 사포지구 관광지 조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개발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영산골프장과 해태야구연습장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사업 주체인 해태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민간 자본 유치 등 종합적인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산골프장과 해태야구연습장에 대한 부지를 동 회사에서 매입하여 사업 승인을 받은 후 도로 개설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자금 사정 등 제반 여건이 좋아진다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제가 풀리고 골프 사업이 재개될 경우 그 시점에 가서야 국토이용계획 변경 관광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개발을 할려고 하면 최소한 2∼3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자유치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관광지로 지정을 받고자 현재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당초 기본계획상에는 2006년까지 관광단지를 개발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국가 경제 사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후 무안군으로의 도청 이전과 2001년도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무안 국제공항이 완공되고 영산골프장 사업이 재개되면 사포지구 관광지 사업은 필연적이라고 생각됨으로 지금 관광단지 지정 개발을 해둬야 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이부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관광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거수) 모상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그런데 일문일답으로 하신다면 무슨 녹음기를 꺼내 놓으십니까? (

예. (

의석에서 ―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나비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작년 말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전에, 보충 질문 전 본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나비축제추진위원회하고 각급 기관 사회단체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협의회 과정에서, (

저,

됐어요. 우리 모상영 의원님이 신광면 출신이다 보니까 김철 선생 생가 복원에 대해서는 의회 등원하시면서부터 굉장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과정에서 우리 주무 부서인 산림관광과에서 좀 잘못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 나오실려면,) 모상영 의원님! 모상영 의원님! 모상영 의원님! (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정현웅 부의장님, 이백주 의원님, 이부헌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웅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쾌적한 문화 생활과 지역 경제 활성화, 외부 인구 유입 등 택지 지구 조성사업이 부지 매입가가 높은 관계로 금후 분양 계획을 보면 잠정가 약 18만원의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바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관련 과장의 소견을 밝혀 주시고, 현재 문화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양측에 식재해 놓은 가로수는 현실적으로 지역 정서에 맞지 않고 가치가 없는 수종이어서 준공 이전에 수종 교체를 해야 된다고 사료되는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야문화마을의 택지 분양 가격은 현재 확정 측량 및 투자된 사업비에 대한 이자 등을 감안하여 12월 중 분양 가격을 결정하나, 당초 토지매입 가격이 평당 6∼8만원 선으로 분양 가격이 18만원 선의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기반공사와 충분히 협의 분양 가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진입로로 들어가는 양측의 가로수는 11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식재 완료된 상태로서 수종 교체에 어려움이 있으나 농업기반공사와 협의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백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도확·포장 사업을 매년 2.1km씩 추진하면 50년이나 소요됨으로 군도를 농어촌도로로의 변경 추진 방안과 타시·군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똑같이 지방양여금법에 의거 양여금 80%, 군비 20%로 추진함으로 군도를 농어촌도로로 변경하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 배정은 전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비포장 연장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사업량을 배정함으로 타시군과 동일한 실정임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이부헌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파놓은 하상 흙을 하상 양쪽에 그대로 놔두어 수로가 원활치 못하오니 이의 처리를 담당 과장께서 영단을 내려 조치하실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9년도에 군비 2천만원을 투자하여 퇴적된 토사와 수초 등 유로를 준설하여 제방 제외지측 양쪽으로 준설토를 정리하였던바 이를 제거할 의향에 대하여는, 엄다천은 연약 지반으로 보조 제방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제거할 시 제방의 유실 또는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토질 조사 등 기술적으로 진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검토하여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충분치 못했던 부분은 해당 실과소장의 개별적 설명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