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휴회기간동안 위원회별로 구정주요업무점검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준비등 당면한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다가오는 정례회중 실시하게 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 및 서구재정진단과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등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서구재정진단과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서구재정진단과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특위활동에 참여하여 헌신적으로 활동에 임하신 의원님들과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구성의 목적으로는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시설사업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서구재정의 건전성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대형시설공사의 추진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은 물론 향후 사업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본인을 포함한 강선구 의원, 유택근 의원, 김형식 의원, 이기준 의원등 5명의 의원이 활동을 하였으며 전 의장이신 김학원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그동안의 활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0회의 회의와 간담회를 통하여 집행부로부터 4대대형 현안사업의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문제점 앞으로의 추진방향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서구의 재정현황파악 및 재정진단에 따른 서구재정의 문제점과 대책, 효과적인 사업추진방안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하였습니다. 건축 및 도시계획부분의 전문가를 본 특위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대형공사의 건축설계 전반에 대한 자문을 실시함은 물론 대형공사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대형시설공사와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및 우리 서구의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남대학교 경제 및 국제지역연구소에 구 재정진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우리 구의 지역경제와 재정현황을 분석하고 재정을 진단함으로써 서구재정의 효율화방안과 대형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4대 대형현안사업의 효과적인 마무리를 하고자 국·시비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도 전개하여 우리 구 출신 국회의원인 이재선 의원과 박병석 의원은 물론 시의회 김광희 부의장과 권선택 행정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시비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홍선기 대전광역시장에게는 남선공원실내빙상장에 대한 전액 시비지원, 또는 시로의 이관을 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우리 서구민의 여론을 수렴함은 물론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진단평가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방향정립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구재정진단과 재정운용 효율화의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된 공청회는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주민대표 및 집행부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되었으며,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을 대상으로 서구의 4대대형사업과 구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구정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본 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대형사업과 관련하여 각 사업에 대한 향후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사 신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하며 구조 안정상에 문제가 있는 현 청사를 신축이전하여 이용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함은 물론 정부대전청사의 입주등으로 폭증하고 있는 지방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며 그 필요성 또한 인정하지만 더욱더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급증하고 있는 주민복지서비스에 사업비를 선투자한 후 잔여재원을 구청사신축에 배려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남선공원실내빙상장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전의 중심지역이며 정부대전청사가 위치한 둔산신도시 남선공원내에 다목적체육관을 겸비한 실내빙상장을 건립, 대전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중부권 최초의 국제시설규모로 건립하여 동계스포츠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우리 서구의 가용재원이 이런 시설에 투자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시설자체가 우리 서구민뿐만이 아닌 대전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확보된 공사비 전액을 시비로 보조받아 공사를 마무리하거나 현 재 상태에서 완전히 대전광역시로 이관하여 시설공사를 마무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 및 문화시설을 겸비한 종합체육관으로써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 도모와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인 점은 인정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 구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며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할 때 좀 더 공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연차적으로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원확보노력이 필요하며 그 외에 민간위탁운영방안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 용문동 지역 일대는 일반 단독주거 및 상가등이 혼재하고 있는 복합지역으로써 주민정서함양시설이 전무한 지역으로 저소득계층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만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우선시되어야 할 필요시설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하여야 할 관심사항인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공적 욕구충족이라는 측면에서 4대현안사업중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일반적인 행정처리와 관련하여 특위활동을 전개하는 과정 즉 자료검토 및 질의답변, 현장확인, 전문가로부터의 자문등을 실시하면서 도출된 집행부의 업무처리태도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투자우선순위결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이나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그 우선순위의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은 다름아닌 수혜 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수혜 대상자가 마땅히 주민이 되어야 하며 바로 그 점이 사업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어야 하나 우리 서구의 경우는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다시말하면 주민이 존재하지 않는 공무원들만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철저하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행정을 펼쳐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의 모든 정책결정과정에서 우리 서구민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행정기틀이 다져지도록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행정의 완벽 추진을 위한 철저한 준비작업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서구의 4대대형공사를 중심으로 그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기본 계획수립부터 사업추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산확보상황, 그리고 건축설계 및 시공업체와의 계약등 전반적인 절차가 투명하고 철저한 사전준비에 의한 업무추진이 아닌 일단 추진하고 보자는 식의 안일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이 대부분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철저하지 못한 사업추진으로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 및 부실공사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십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에 누락사항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일한 업무추진을 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며 확실한 자체재원의 확보 없이 국·시비에 무리하게 의존하여 수십억의 대형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금번 특위활동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거울삼아 모든 정책결정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고 계획적이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의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서구는 앞으로 방만한 재정운영을 억제하고 서구재정진단을 위한 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타자치구에 뒤지지 않는 숨은 잠재력을 발휘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제시되어진 처방과 추진전략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현재의 재정부실상태를 탈피하여야 하겠으며 전국 제일의 튼튼한 재정기반을 갖춘 자치구가 되어 주민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를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4대대형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기여도와 투자의 효율성이 높은 용문사회복지관을 투자의 최우선순위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대형사업의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서구의 재정부담액을 감소시키고 지역내 기타 주민숙원사업 및 다른 투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본 특위의 활동과정에서 제기된 소수의견으로는 유택근 위원님이 제기한 사항으로 대규모 시설 사업중 서구청사신축을 투자사업의 최우선순위로 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위과정에서 발견된 시정 및 개선사항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구재정진단과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분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우리 김용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조사보고내용중에 남선공원빙상장을 대전시장과 만나서 시에서 관리운영하도록 요청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예. (

의석에서 : 우리 재정진단특위의 고유권한, 최소한 남선공원의 빙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구의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을 관리전환을 하거나 변경을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친 사실이 있습니까? 없는데 재정특위에서 시장한테 관리전환해 가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의회 내부에서 그런 의견이 대부분의 여론이었구요. (

의석에서 :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한테 물어서 이 부분은 우리 서구가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에 관리전환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면 좋지만 재정특위 위원장님이나 위원 몇분이 우리 서구의 공유자산을 일방적으로 가서 구청장이나 의회의결도 없이 시장이 가지고 가서 관리하고 운영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위활동과정상에서 시각차이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의회의결을 득한 다음에 이런 특위활동을 하는 것이 절차상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결정을 거치지 않고 하게 된 것은 일단 의회 내부적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생각들이 그런 생각들이었구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특위차원에서 시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자는 것이었구요. 시에서 그런 입장을 받아드려준다고 할 때는 당연히 의회에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구요. 단 시비지원을 되도록 연차적으로 하겠다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위활동과정상에서 단지 시에 이런 부분을 한번 요청한 것으로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절차상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의석에서 : 구의 공유재산은 우리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게 남선공원빙상장을 가져가서 운영하라고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요청을 해서는 안되고 다만 요청을 하려면 공식적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시에다 관리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한태빈 의원님! (

의석에서 : 한태빈 의원입니다. 재정특위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활동기간동안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우선 우리 위원장님께서 고생을 하셨지만 우리 예산을 들여서 구정의 의원들에게 좋은 자료를 만들고 또한 집행부로부터 앞으로 좀 더 나은 살림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과정도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를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결과보고서를 주셨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도 다른 의원님들도 특위활동을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운영위원회와 의장과 협의가 돼서 이런 것을 사전에 의원들에게 미리 돌려서 검토한 후에 또 결과에 대한 것도 이런 자리를 빌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미흡했다! 또한 위원장님이기전에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장과 의장은 어디에 바쁘셔서 신경을 못쓰는지 몰라도 좀 각별한 신경을 써서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좀 더 위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진단결과에 보면 어떤 집행부에 대해서 진단결과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 하여 그 부분에 대한 질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조사할 때는 집행부에서 살림을 잘못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지금 채무부담은 자꾸 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잘못을 질책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조사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만의 공부로 끝나는 것이고 그저 여기서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됐지, 집행부에게 왜 이렇게 살림을 해 왔으며 앞으로 이렇게 살림을 또다시 번복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짧은 시간에 전체 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느낌으로는 지금 대강을 훑어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조사나 특위를 할 때는 틀림없이 집행부가 잘못한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특위인만큼 분명히 그 선만은 그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활동보고서가 일단 활동이 종료된 지가 너무 오래 지난후에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 내부적인 사정상 좀 문제가 있었구요. 제가 활동보고서를 미리 의원님들께 배포해서 의견을 듣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특위활동결과보고서를 보고하는 관례대로의 절차에 따르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내부에서 토론과 의견교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또한 가지게 됩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진단을 했지만 진단에 따른 집행부의 잘못된 사항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진단결과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진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구요. 그것 자체가 바로 서구청이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4대 대형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가 이러이러 해야 한다라는 특위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지적은 없었지만 이미 재정진단결과보고서에 다 나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시고 또 진단용역결과보고서를 집행부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는 재정운영을 제대로 해 나가기를 분명히 보고서에서 촉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나름대로는 다 표현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석에서 :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됩니까?)

예, 질의하세요. (

의석에서 : 여기 24쪽에 보면 서구청사 내부공사 축소방안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방안은 누가 내놓은 안입니까?)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청사를 짓지않을 수는 없고 지어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절약해서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면 재정을 좀 덜 들일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와 봐라 그래서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제출을 했는데 그 여러 가지 방안들이 별로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결과로 채택하지 않았구요.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 안은 집행부에서 만들어 온 안이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만든 거에요?)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집행부가 축소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만든 안이라는 거죠? )

예. (

의석에서 : 그러면 특위에서는 이 안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다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축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정감소부분이 뚜렷하게 많이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타당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

의석에서 :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다 잠깐 한가지 물어도 되겠죠? 이것이 의회 회의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한태빈 의원님, 일문일답식은 피해주시고...., (

의석에서 : 일문일답 피할께요, 피하는데 일단 줬으니까 질문한 거지, 내가 그랬잖아요. 해도 되느냐고 물으니까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특위에서 만든 안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이라고 한다면 의원들이 충분한 토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죠. 물어볼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재정특위에서 마감으로 보고하는 시간으로 하시고 이 부분은...., (

의석에서 : 아니죠. 글쎄요. 의장님의 권한으로 주고 안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충분한 토론이 되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야지, 의원들이 뭐하러 나와서 보고하면 듣고 고개 끄덕거리고 불만 있으면 속으로 불만터뜨리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오늘은 김용분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집행부에 대해서 답을 들을 수는 없나요? 이 자리에서! 특위에 대한 사항이까...., 없다면 안묻겠습니다.)

오늘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김용분 위원장님 답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회의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 특권으로써 못하겠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나 또다른 의견 계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구재정진단과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구재정의 건전성정도를 파악하고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시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공청회등 심도있는 활동을 하여 주신 김용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3. 의회운영위원회위원사.보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