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황규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규옥입니다. 제81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홍인식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60호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로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법령에 미근거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융자를 아니한다는 내용과 융자시 필요할 경우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삭제 또 세번째융자를 받은자가 상환능력이 없을 때 배우자, 직계 존·비속등이 상환한다는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내용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3조 융자대상에 있어서 제5호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거기에서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사항으로 구청장을 서구청장으로 명백히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 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삭제하는 이유는 상환능력의 유무를 판정하는 것은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판단소지가 있으므로 인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 융자금 대부신청에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새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 그 내용중에 괄호의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대출 및 상환회수 뒷장입니다. 2항에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금고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의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융자금의 반환에 있어서 제1호하고 2호에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호에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호에 융자를 받은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의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호에 융자를 받은자가 사망, 질병, 행방불명등의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을때는 융자를 받은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등 부양의무자가 반환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에는 보증인이 반환하여야 한다는 그 내용을 융자를 받은자가 사망, 질병, 행방불명등의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을 때에는 보증인이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6조의2 감면조치 사항에 제15조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의 그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줄에 가서 자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위원회 명칭의생략으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규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민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방금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융자제한 규정과 대출시 필요한 경우 담보물건 설정 규정, 사업실적 저조, 상환능력 상실, 타 구전출시 융자금 반환 규정등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령에 미 근거한 규제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조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먼저 이루어졌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

일단은 먼저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적용이 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더군다나 투자이기 때문에. . .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하고 이자를 갚는다든지 판단했을 때 상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든지 이런 사례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 .

그러니까 이것을 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사례가 있는것에 이 조례가 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됩니까 ?

네.

그래야지 될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행정규제 차원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다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준식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시설자금을 예를들어서 융자해 주잖아요 ?

네.

융자 및 상환조건 제15조 2에 보면 시설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이 년 5%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3%로 한다 했는데 모범음식점이 서구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

구에서 지정한데도 있고 시에서 지정한데도 있습니다.

구에서 지정했으니까 썰매장에 지어놓고 다 주었죠 ? 음식 차려서 온집은 하나도 낙오자없이 다 주었는데 대출 이런 것을 심사숙고 해야된다 이말이예요 ? 이 기금을 만들어놓고 합리화 불합리를 원칙으로 했을 때 합리성없는 자금을 자꾸 줘놓으면 어떤 경우가 되느냐 하면 선심뿐이 안되는거예요 ? 육성기금 해서 기금을 모아놓고 모범음식점 서구에 내가 알기로는 수백개 되는데 음식만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 푯말 달아주고 끝도 없어요 ? 이거 합리성 없는데 내가 볼 때 ?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라는 자체도 물론 있겠지만 음식점에 융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은 납득이 안갑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융자하는 목적이 영세한 영업소중에서 관리를 잘한다든지 모범업소라든지 우수업소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하는 면에서는 조례안이 제정되면 구성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상자선정을 엄격해서 심사를 해서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받아올 수 있는 조치 다 되어 있구요 ?

네.

모범음식점이 남발이되어서 얘기를 하는거예요 ? 솔직히 얘기해서 모범음식점에 들어올려면 몇년간에 그 가족에 대한 사항부터 무엇입니까 환경부터 침해적인 모든 방법을 다 모색을 해보고 또 그집이 모범으로 된 것이 몇년동안이라든지 이런 기간도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음식차려서 썰매장에다 놓고 다 모범음식점이라고 주었잖아요 ?

그것은 맛있는 집으로 한 것인데 이 모범음식점은. . .

그리고 모범도 마찬가지예요 ? 맛있는집 선정이 그렇게 되어있죠 ? 모범음식점도 내가 볼때는 아니예요 그래도 모범음식점이라고 걸려 있어요 ?

모범음식점 기준에서 취소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간판이 지정 해제가 되었는데 붙어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간판을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

많이 가지고 있죠 ?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역이용 한다는 말이예요 우리는 모범음식점이다 ? 모범은 근무자세부터 위생상태 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모든 방법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 이말이예요 ?

그렇습니다.

가격인하 예를들어서 옆집에는 갈비탕 한그릇이 오천원인데 그집은 육천원이면 그게 모범 아니예요 ? 가격도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맞아줘야 모범이죠 ?

맛있는 집하고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차이 기준이 맛있는 음식점은 글자 그대로 음식의 맛이 특별한 경우 지정하는 그런 사업장이고 모범음식점은 위생상태 그다음에 영양상태, 음식의 맛, 청결상태등을 총 종합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 .

주민한테 대하는게 얼마만큼 금액이라도 예를들면 저렴한 가격으로 남보다 모범적으로 서구민을 위해서 저렴하게 받아야 되는데 남들 오천원 받는 것 육천원 받으면 모범 아니죠 ?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모범음식점 다시 지정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볼때는 심사숙고 해야될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병철 위원님.

이 기금은 얼마정도 조성할 계획입니까 ?

내년도 조성계획이 약 5천 1백만원정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시비보조가 1천 4백만원이고 그다음에 수입예상액이 2천 4백만원 그다음에 여태까지 귀속된 귀속분이 1천 2백 해서 5천 1백만원정도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금이 충족될려면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

특별하게 어느정도를 보유해야 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모범음식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5천 1백만원을 가지고 몇개업소나 지원이 가능해요 그 이자를 가지고 ?

이자를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5천 1백만원 전체를 가지고 신청한 업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 나누어주면 몇개업소나 나누어줘요 ? 2천만원씩 따지면 두개반이고.

업소당 2천만원 이내로 지원해 주는 업소도 있고 5천만원 이내로 지원해 주는 업체도 있는데 내년 수입예상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잠정적으로 5천만원정도가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중소기업지원자금 없죠 ?

네 없습니다.

유명무실하고 기금이 많아야지 많이 줄 것 아닙니까 ?

당초에 20억을 목표로 했는데 그때 IMF 때문에 8억인가 조성했다가 그 나머지는 삭감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상위법에 하게 했으니까 하는것처럼 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좋은 것인데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것처럼 해서 몇개업소 지원 못해주고 아우성치고 그런것보다는 또 우리구 재정여건을 보면 지금 몇십억 조성하기도 어렵고 이런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간 시작하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생기겠죠 ? 이왕이면 재정여건도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열악한 가운데 시작하니까 주민들의 제2의 민원이 생기지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과징금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한 것을 타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가 됨으로써 우리가 우리 과징금으로 쓸수 있다는 것은 좋은 차원입니다.

과징금 수입의 60%가 기금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 .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는 여태까지 그것을 많이 운영을 못하고 남동구, 남구쪽에서 많이 이용했어요 우리돈 가지고. 그랬으니까 우리 조례가 이렇게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한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통행정과장 윤준영입니다. 의안번호 762번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공공사무 위탁사무중 주차요금에 대한 사항에 대해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개정을 통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세입 및 제3조 세출항목에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노외 주차장을 일괄 공영주차장으로 변경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준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민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1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특별회계 세입부분의 주차요금 항목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조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윤준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