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구오권 의원 발언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순옥
한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 11월 13일에 제출된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 11월 14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의거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한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해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현장민원해결과장 강상국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 선임담당 세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 1담당 백용철입니다. (인사) 현장민원 2담당 김영진입니다. (인사) 현장민원 3담당 양명채입니다. (인사)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말씀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장민원해결 기록보존이라고 해서 30페이지에 필름, 인화, 현상료가 8월달부터 썼다고 하는 것이 200통입니다. 200 곱하기 23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을 150통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무실 평수가 몇 평입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24평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24평인데 응접셋트, 회의용 탁자도 놔야 되고 또 직원들 책상도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케비넷 10개, 옷장 캐비넷 8개 이것이 전부다 사무실 안에 들어갑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저는 이것이 다 들어가서 배열이 될 수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갈아입은 옷을 보이지 않도록 넣을려고 하면 옷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4평 규모로는 충분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사무실이 24평 되는데 캐비넷하고 배치를 잘 하고 집기만 들여가지고 공간이 없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영환위원장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수고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산은 과에 필요한 부분에 주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단 민원해결과가 발족하고 주요 업무가 어떤 것인지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현장민원해결과에서는 날로 다양해지고 급증하는 구민의 행정욕구를 충족시키고 동기능전환의 확대시행에 앞서서 평소 구민들이 생활현장 주변에서 느끼는 각종 불편사항을 빠르고 친절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 통화의 전화로 불편사항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전용전화번호를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신속한 기동력을 갖추기 위해서 차량 3대를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특히 공공시설물과 관련해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토목, 전기, 행정 등 기능별 전문인력 21명을 성서권, 월배권으로 분류를 해서 배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도로, 인도보수 그리고 하수도 보수, 보안등 고장 신고 접수, 처리 그리고 기타 주민생활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 생활 불편사항을 즉각 즉각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민생활불편사항을 해소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업무를 잘못 오해를 하면 어떤 감독부서의 감시부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혼동이 안 가도록 직원들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모든 원인규명이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해결과가 발족이 되고 난 뒤에 주민들의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뜻도 되지마는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 아직도 도로가 움푹 움푹 파인데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주민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고 했으니까 좀 더 심도있게 현황파악을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구오권위원 말씀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과장님 민원해결팀에 예산액을 보면 새로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돈도 많이 안 들겠습니까마는 방금 염오용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해결팀이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이 낫다. 잘 하고 있다 그거까지는 좋은데 여기 보면 과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하고는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되죠?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그렇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해결팀이 어디까지 공사를 예를 들어서 몇m까지 해결팀에서 공사를 하는지 이거 뭐 건설과도 아니고 해결팀에서 우리가 알기로는 약간의 보수, 뭐 간판이 쓰러진다든지 이런 정도의 긴급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거리가 지금 해결팀에서 예를 들면 송현1동에 그 만한 거리의 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장도 모릅니다. 동에도 모르고 구의원도 모릅니다. 어제 보고를 받아서 알았는데. 그래서 동에 즉각 가가지고 민원인들이 신고해서 왔다하기에 그 주위에 통장하고도 내가 다 불러서 물어보니까 통장도 신고한 적이 없다 그러면 주민이 신고한 것은 접수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최하 그 정도의 공사라면은 동장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동에는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뭐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그러면 동과 구의원은 감정해소가 없도록 할려고 하면 미리 이 정도의 귀띰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어느 동에서라도 그 정도의 공사라면은 협조관계를 동사무소에서도 알아야 되고 구의원도 알아야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도이환위원 발언하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8월 8일날 생겼지요?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8월 28일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해결건수가 일일 평균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신고는 어느 정도 들어오고 해결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저희들이 전용전화를 설치를 했는데 8282로 그 동안에 11월 21일 현재 227건이 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하루 평균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3내지 4건이 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3개 팀에서요?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월배, 성서지역에서 전화온 것이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민원해결과에 3개 팀이 있죠?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3개 팀에서 일일 평균 건수가 몇 건요?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3내지 4건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민원해결과에서 해결하지 못할 만한 민원도 있죠?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 것은 주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어디로 의뢰를 합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그것은 유관기관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서라든지 경찰, 경찰서 소관은 주로 신호등, 횡단보도 또 소방서와 관련되는 사항, 다음에 상수도를 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가 도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유관기관에 연락을 해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과장님 현장민원해결과는 비록 신설되는 부서입니다마는 인력도 타 부서에 있던 인력 그대로 전출되어 왔고 또 업무도 기존에 하던 업무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거의 3,867만원 4천여만원 자산과 물품을 취득하는데 일단은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새로 신설해서 현장민원해결과로 돌려가지고 하니까 물품 취득 이런 것은 기존에 쓰던 장비는 뭐 새로 삽니까? 안 그러면 재활용하는 것도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기존에 쓰던 장비가 없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현장민원해결과를 하기 전에 업무를 처리했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전번에는 건설교통과에서 소규모 사항은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본청에서 바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가 신설이 되었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바로 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이런 물품이 과가 신설된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 살 필요는 없거든요. 혹시나 창고에 사장되어가지고 안 쓸 수도 있으니까 기존에 업무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중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장민원해결과를 신설하는데 있어가지고 기존에 물품이라든지 새로 재활용하는 그런 장비는 있습니까? 책상부터 전부 신설입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책상은 기존에 있던...

도영환위원장
기존에 썼던 물건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책상은 창고에 있는 헌 책상을 수리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시설물 보수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는 전부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체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업체를 동원을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물건만 계상을 해서 사야 됩니다.

도영환위원장
혹시 창고에 의회에서 방문을 해서 사장되는 물품이 있으면 과장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른 위원? 예. 이종학위원 말씀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일은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은 어느 범위에서 합니까? 예산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해결과에서 일하는 도로 큰 것도 있을 것이고 조그만한 것도 있을 것인데 예산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원래 도로나 하수도 관련 시설물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쪽에서 우리 구가 참 방대하고 행정수요가 날로 급증하다 보니까 소수 인력을 그 많은 사항을 다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행정누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건설과와 도시관리과의 보완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쪽에서 다 처리하지 못하고 좀 소규모적인 사항 아까 전에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학
이종학위원
예를 들어서 블록이 깨졌다 교체한다고 하면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가? 모래를 산다든지 그런 예산은...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불럭이나 모래 같은 것은 건설과 보수계와 연계를 해서 그 쪽에서 물건을 사고 저희들이 그 물건을 가지고 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재료를 댄다는 이야기네요?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앞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