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1월13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2000년11월14일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할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처리하고, 2000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처리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0년간 단순시혜적 공적부조에 그치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가족의 부양의무와 빈곤에 따르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인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어 지난 5월부터 조사 등 준비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법에 의한 자활기반구축을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가족의 부양의무를 크게 강화하였으며, 가구 당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소득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최저생계를 위해 생계비 부족분을 지원하면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 없던 주거급여와 자활급여가 신설되었으며, 저소득층의 자활기반구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의 용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조성을 위해 앞으로 추진할 자활지원사업에 있어서 자활공동체가 구성되면 그 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차이를 보전해 주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고, 매년 수립하게 될 구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지원센터 등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육성을 위한 비용에 활용할 계획이며, 당해 연도 기금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재원과 용도로 조성된 기금은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 차상위계층과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그리고 자활사업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은 자활공동체당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연 5%의 이율로 5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자 하며,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는 등 회수 사유가 발생하면 일시 회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활공동체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았을 경우 금리 차가 있으면 5%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 하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실 있는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구 의회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제출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금 조성은 구의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하고, 또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등으로 해서 하는데, 주 재원은 구의 출연금입니다.

전에 영세민 구호사업인가 집세나 뭐 이런 것 해서 돈 빌려준 것 있잖아요?

전세자금 말씀입니까?

예.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에 다 못 받아서 그랬는데 그것은 보증인이 둘 아닙니까?

그것은 생업자금입니다. 그 자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이건 어떤 데에 쓰는 겁니까?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법하고 생활보호법하고의 차이가 뭐냐 하면 종전에는 법 범위 내에 들어오면 무조건 일정액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시키고 자활할 수 있는 기간은 줘서 자활전재를 해서 생계의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큰 차이입니다. 자활을 시키려고 하면 구청에서 다 못합니다. 그래서 자활후견인센터, 그 다음에 또 뭐냐하면 자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한 500명되는데, 그 중에서 그룹별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파출부라든지 간병인이라든지 공동체를 구성해서 그룹을 만듭니다. 자기네들이 그룹을 만들면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데 좋은 아이템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대여해 주세요, 지원해 주세요."하면 그 쪽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그 외에는 안 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단체라도 모아서 이제는 YMCA처럼 이런... 후원해 주는 것이네요?

후원하고는 좀 틀립니다.

빌려준다 이겁니다. 빌려줘서 엉터리 단체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사를 해 가지고 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부 이 안 자체를 볼 때 본위원은 다른 문제점은 크게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다만 여기에 보면 검토의견에도 나와있지만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 한도도 명시되지 않고,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서는 향후 몇 년간 어느 정도의 기금을 달성하겠다. 아니면 상위법령이 있어서 하는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얼마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그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완전히 할 수만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차 연도든지 2차 연도든지 전부다 하면서 얼마를 조성한다든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구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그 다음 것은 수입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이지만 구의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 가지고 그냥 지원한다는 그것이고, 그 기금에 넣는다는 것이고, 이게 금액이 모자랄 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한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대수라든지 지원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지만 우리의 한도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조항 자체가 가장 애매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도 검토한 바도 미묘한 점이 그 점인데, 현재 적립목표하고 적립시기, 언제까지 기간은 보통 보면 기금을 조성하면 내려오는데 이번에 기초생활보장법이 사실 정부에서 급하게 하느라고 초기 단계에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두 가지 관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출연금도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국가에서 보조도 해 줄 수 있거든요? 출연금 중에 국가에서 부담할 보조가 얼마 나올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자치단체에서는 얼마정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이 없어서 이것을 제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결론 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문제가 추후 내려오면 또 어차피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그 계획이 내려올 때는 그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삽입시킬 계획으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조례를 잘 봤는데, 그러면 아까 서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내부 규정이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규약을 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아까 이야기 한 정부의 어떤 보조가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아니, 내부적으로는 정부보조 없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자체 복안은 없고, 결국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출연금 예산을 얹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적립을 시켜야 되거든요? 저희들 예상은 한 1년 정도 뒤에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가 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안 하겠나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예를 들어 10억 정도 20억 정도 이런 판단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01년 예산에 그 기금에 대한 예산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안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내려와서 조례를 한번 더 바꾸어야 됩니다. 몇 년 기간동안 조성한다, 목표액은 얼마로 한다, 어차피 우리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계획은 내려왔는데 우리 구청의 자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 정도 조성한다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애매 모호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단 조례나 통과시켜 보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기본 틀은, 준비단계는 해 놓고 난 뒤에...

그러면 기금 운영조성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보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문안을 고쳐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결산서는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서라는 것이 바로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본예산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이 기금운용계획서도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쓰고 나중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충 어떤 사람들로 구성됩니까?

15인데, 구의회에서는 서재홍 의원님이 되겠고요, 재야 참여단체라든지 재야 단체도 들어 있고, 대학교수들도 들어가 있고 한데 옛날에 위원회라고 하면 말하던 어용위원회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최문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기금이라든지 법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 뿐 아니라 대부분 법체계는 어떤 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돈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는 결산을 할 때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지 계획 자체를 의회에 통제를 받는 법체계는 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양심을 걸고...

잠깐만요. 그런 논리를 편다면 우리 달서구청의 본예산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필요 없습니다. 결산만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일반회계는 어떤 권리는, 쉽게 말해서 장치는 없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생활보장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통제를 받고...

이것도 기금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기금은 우리 의회에 승인을 안 받습니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는 성질이 좀 틀립니다. 기금 같은 것은 위원회에서 통제를 받는데 과연 위원회에서 어용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자고 하는대로 다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방금 위원회에 위원 되시는 분들이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 구의회에서 한 명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대충 말씀 들어보니까 전부 사회단체 쪽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봉사단체라든지, 즉 말해서 YWCA나 YMCA나 이런 단체에 계신 분들이 생활보장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들 유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최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 우하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이것이 잘못 되어서 아까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왕창 파산되었을 때 그것을 또 우리가 출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민들 고속도로 막고 떠드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기업에는 온갖 것 퍼부어서 해 주고... 그런 논리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투명성 있게 막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기금운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보면 "심의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20조］에는 말입니다... (김태규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음)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것은 되어 있고, 이 조례는...

아니 ［20조］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뭐냐하면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수립입니다. 이것도 포함되지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급여기준의 결정, 최저생계비의 결정, 보장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등 이런 사항인데, 이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는 것을 수정조례안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정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되겠지만 기금운용계획은 연초에 어차피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에 이 파트는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들어가 있습니까?

매년 들어가야 되지요. 말씀 안 해도 그것이야 들어가야지요.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타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매년 사회복지과에서는 업무보고를 의회에 보고할 때 달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에 대한 한 파트로 자연히 들어갑니다. 2002년에는 이런이런 식으로 얼마를 조성하고...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설명을 듣고 또, 우리 위원이 질의한 거기에 그친 것이고 명문화를 시키려면 거기에 삽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이 있고, 다음에는 "대여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이렇게 되었는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는 이 15%는 원리금 가산해서 15%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연체이자에 대한 15%를 적용한다는 겁니까?

연체이자에 대한 겁니다.

5%라는 이자가 상당히 저리 이자인데, 거기에서 15%라고 하면 상당히 연체 확률이 높습니다. 자꾸 미루어 나갑니다. 연체를 자꾸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원리금에 대한 연체는 가중되기 때문에 상환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5%라고 하면 5%에 대한 연체는 상당히 안 적습니까? 이자에 대한 5%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원리금의 15%를 연체이자로 적용한다"로 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일 중요한 것이 기금설치인데, 기금을 설치할 때 구 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100만원도 못 하고, 그 다음에 사업관리운용계획도 연초에 의회에 보고를 다 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서 운영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의회에서 지적하면 또 바꾸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허위원님 말씀하신 단체나 개인한테 돈을 대여해 주고 난 후 사후관리... 공무원이 그 집에 가서 계속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파산된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 환수 할 수 있는 뒷 조치가 여기에 지금 봐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생업자금처럼 보증인도 없고 한데, 그 관계가 조금 미비한데 정부에서 중앙에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이 내려오면 그 장치를 조례에 개정해서 하면 되고...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허만수 위원님이 말씀이나 다른 위원 말씀이나 똑 같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기금 조성후의 관리 상황하고 조성하기 전에 우리 조례나 모든 장치를 마련을 잘 해야된다 이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기금 조성하고 난 뒤에 뭐 조례 만들려면 그것은 맞질 않고 조성하기 전에 모든 제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또 의회에 위원들한테 답변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 제도를 충분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예산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어용위원회가 아니라고 과장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이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전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지금 빠졌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아까 검토의견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재정법에 기금운용계획서도 예산과 똑 같습니다. 운영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기금의 예산입니다. 즉 기금의 예산서를 지방의회에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다 되어 있고,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아까 그런 것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음에 심사하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거기에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제9조］장학기금의 조성... 저소득생활주민자금장학기금조례에도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전번에 제정하신 노인복지기금도 있습니다. 거기도 보시면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에 재난관리운용기금에도 ［제7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관리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 심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정할 수 없고,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다음에 목표액이라든지 기간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때에 전문위원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아니, 그것이 아니고, 모든 기금에 대해서 방금 전문위원 설명과 같이 모든 기금의 운용계획서는 구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기금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수정 안 한다는 것은 뭡니까?

방법론이거든요? 다음에 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개정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개정 자꾸 한다고 하는 자체가 의회에서 조례를, 한편 반대로 생각하면 잘못 만들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수정해서...

다른 기금과 같이 이것도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는 쪽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한 가지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 답변 시간에 말씀 드린 ［10조 3항］이것을 고칩시다. 수정해서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10조］동그라미 ［1항］, ［2항］, ［2항］에는 작은 1, 2, 3이 있고, 그 밑에 동그라미 ［3항］을 수정해 가지고 하는... 그 문구를 최위원님 한번 읽어 주시지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고, 다른 데에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이상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연체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상환기간 내에 못 갚은 금액이거든요? 원금 중에 그 앞까지 이자계산하고 5,000만원을 빌려가서 1,000만원은 갚고 4,000만원을 그 기간 내에 못 갚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4,000만원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는 5%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15% 적용... 연체이자로 나가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원리금 연체를 이야기합니까?

예. 이것은 그렇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서재홍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44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간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조례안 자체는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을 다른 데서도 지적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든지... 그랬을 때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 달서구의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도가 명시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이지만 한도가 명시 안 될 때는 그런 탄력적인 것까지도 감안을 해 가지고 빨리 이걸 개정안에 삽입을 해서 바로 연계가 되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시행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고, 이 조례안 자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완을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전화도 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일선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침을 빨리 내려달라고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해서 빨리 하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최문찬 위원님께서 제의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저소득주민의 융자를 보다 용이토록 하기 위하여 보증인 규정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 주민이 융자시 보증인 세우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증인 2인을 보증인 1인을 세우거나 담보물을 제공하여 융자를 보다 용이하게 받고자 함입니다. 안 ［제6조제2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의 목적은 효율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조례안 내용이 아닌데 여기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저소득층 이 사람 기금 융자의 금액의 한도는 얼마나 되며,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것 중에서 부실 채권은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세대 당 한도 2,000만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세대 당 1,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율은 연리 5%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입니다. 분기별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7년 이후는 대구은행에서 수탁 계약을 해 가지고 채권은 거기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실채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이전에 우리가 융자를 해 주고 현재 돈을 못 받은 것이 89건에 2억6,700만원입니다. 이것이 보증인을 완화시키는 것에 제일 이해관계는 대구은행입니다. 은행에서는 보증인을 낮춤으로서 자기네들 채권 확보하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부실채권은 책임지도록 했으니까... 은행에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97년 이후에는 없다고 하는 것은 채권이 생긴다손 치더라도 은행에서 다 자기들이 처리를 하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손실이 없고, 그러면 96년 이 전 것은 우리 구에서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89건에 2억6,700만원은 그 당시에 보증인 두 사람을 다 세웠을 것인데 이런 채권에 대한 회수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때까지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사실은 은행에서 채권을 사정없이 확보합니다. 연체가 되면 압류를 들어가고 공매처분을 들어가는데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융자를 하면서 그런 채권확보하기가 구청에서는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은 분기별로 독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직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해 가지고...

아니, 제 이야기는 96년 이전 채권 중에서 97년도, 98년도, 99년, 2000년도에 근 4년간에 이르면서 회수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회수 된 것이 있으면 몇 건에 대해서 얼마가 회수되었으며, 지금 이것도 회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96년 이전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실 채권이라든지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올해 분기별로 받은 것이 231건에 1억6,4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받고 난 최종적으로 10월 현재 남은 것이 89건으로 앞으로 받을 채권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 중에 금액이 70만원, 28만원, 이렇게 되었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다니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300만원 이 정도 되면 사실 받기가 힘들지 싶어요. 저는 좀 모질다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체납처분을 하는 방법을 동원할 생각입니다.

채권 소멸 시효는 있습니까?

시효는 청구만 하면 시효가 없습니다.

아니지요. 이 채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만히 놔뒀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독촉을 안 하고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는데 독촉을 하고 하면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것은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연장됩니다. 지방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판결문이 나왔으면 10년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독촉을 하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이 됩니다.

독촉도 안 하고 놔 뒀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독촉 고지서를 계속 발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많이 받으셨네요.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이 많이 된 사항인데, 이제는 많이 받으셨네요. 그 당시에 2인 할 때는 그냥 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물건 담보는 안 했습니까?

예, 대부분 다 물건 담보는 없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일 신경쓰는 것은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체납된 것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증인을 1인을 세울 때 그냥 보증인만 세웁니까? 참 이제는 은행에서 한다니까 여물게 하겠습니다만 사람 1인 보증인 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인 그 사람의 재산 상태라든지 재산세 납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보고 보증인을 세워야 되지...

신용보증이 아니고 재산세 납세실적이 있는 자로서 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모질게 보증인에게 청구를 못해서 그렇지...

다음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보증인에게 받아야지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내소란)

결국 통장, 반장이 다 쓰는 것이지 영세민한테 안 돌아갑디다, 보니까.

아닙니다. 이 예산이 5억1,000만원인데 보증인 두 사람일 때 두 건에 3,000만원밖에 안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하면 보증 세우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돈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대구은행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대구은행에서 부실채권은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은행에서 양해를 안 하면 우리가 못 합니다. 마침 은행에서도 이런 분위기이니까 양해를 해 주더라고요.

없는 사람은 쓰지도 못 하고, 보증인 한 사람이라도 앉아 줄 사람도 없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및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앞서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