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질의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 건설이라고 하는 우리 충남행정의 목표에 비추어 볼때 복지환경국 소관이 도민의 안민복락에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환경국 행정이 잘 되면 도정구호에서 이야기하는 것 처럼 4천만이 살고싶어 하는 우리 충청남도는 저절로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평소에 의아스럽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보고사항 중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자연의 훼손은 우리 대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의 젖줄이라고 하는 금강이 오염되어 가는 모습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금강이 오염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강의 수질오염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단속을 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늘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어제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밑에 썩은 오염된 물질들이 거의 한 뼘 정도 쌓여 있습니다. 그 속에는 갖가지 중금속 부터 안들어 있는 물질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 업무보고시에 본 위원이 금강의관리기관을 알아보니까 금강환경관리청, 우리 충청남도 그리고 시·군으로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놀아서 금강을 관리해 가지고는 도저히 금강을 살릴수가 없으니까 삼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해서 종합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당국에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강 상류에 있는 오염업체들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금강 되살리기의 지금까지의 방법은 안맞으니까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특히 도시의 이름을 대기는 뭐합니다만, 우리가 앉아있는 이 지역에서 생활하수 나오는 것을 처리를 다 못하니까 금강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금강이 오염되는 데에 대한 대책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그리고 삼원화 되어 있는 기구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협의해 본 일이 있는지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보건복지국 내에 있는 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행정을 돕기 위한 각종 위원회가 약 80여개쯤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만 몇천명의 위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복지국 내에도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들도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과연 행정을, 제대로 도민을 위해서 서비스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이냐 라고 했을때 의아해 집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휘하에는 몇 개 위원회가 있으며 연간 운영실적은 몇 회가 있으며 만약에 그렇지 못한 위원회가 있다라고 하면 유사한 위원회하고 통합할 의사는 없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폐지하거나 통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내 공중보건의는 시·군별로 몇 명씩 어떻게 배치되어 있으며 그 감독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시·군에서는 감독권이 없어서 결근을 하거나 잘못이 있어도 경고만 하는 정도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만약에 실지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법이 미비한 것을 중앙부서에 법을 개정하기 위한 건의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충청남도도 연간 몇 억원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 적게는 몇 천 만원, 많게는 억 단위의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을 통합하면 수십 억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난 뒤에 그것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은 몇 차례 어떤 방법으로 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일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사회단체는 국가나 도 혹은 시·군에서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관광이나 다니는 단체도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 결과처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국장의 업무보고시에 장애인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을 주셨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35조로 본 위원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장애인 고용에 관해서 건의에서 의무사항으로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장애인을 법적으로 고용의무가 있는 기관은 몇 곳이 있으며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는 실적은 몇 %나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작년 그렇게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자연환경은 관이 헤치는 주범이다" 라고 결론부터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지금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각 시·군 혹은 면, 동 해서 불법으로, 관의 허가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갖다 전부 매립을 한 시·군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간인이 지나가다가 잘못을 해도 내버려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민간인이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잘못 버리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벌과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은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시·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한 곳에다 밀집해서 몇 년씩 쓸어 붓고 위에 흙으로만 슬슬 쓸어덮어도 괜찮은 것인지, 어떻게 해서 관에서는 그렇게 해도 내버려 두는 것인지, 그 결론의 얘기는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주범은 관이다" 그렇습니다. 결과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후에 그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결과처리에 대해서 답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흐지부지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금년 감사시에는 분명하게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한 우리 도내의 각 시·군, 면·동은 몇 곳이나 되며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상수도 보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의하면 우리 충청남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51%라고 합니다. 전국 평균은 80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보급하자라고 하면 예산이 들어갑니다. 다른 도는 예산 없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리가 만무합니다. 유독 우리 충청남도만 전국 평균 수치에서 30%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여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담당자들의 무관심인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노숙자 관계를 국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몇해 전에 우리나라에 IMF사태가 터졌을 때 각 가정에 있는 금반지, 돌반지들을 전부 내놓고 나라의 살림살이들을 국민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는지, 사실인지 그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채를 장기채로 전환해 놓는 것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는 IMF를 벗어났다라고 국민들에게 대 홍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제가 펴지는게 아니라 갈수록 어려워져서 실질적으로 농촌에는 IMF의 실감을 지금 피부로 느낀다고 합니다. 시골에서는 돈을 구경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농어민의 부채를 조사해 보니까 농민도 어민도 천몇백만원의 평균치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경제는 어려워지는 이런 상태에서 노숙자 문제는 앞으로 더 발생을 안해야 되지만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는데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노숙자 수용소를 두 곳 마련했다라고 국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느 어느 곳에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를 마련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충남에 지금 현재 노숙자는 몇 명이나 있는지, 앞으로 노숙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셔야 되니까 본 위원의 1차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금강 오염실태에 대해서 답변 중에 중앙에서 무슨 법이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무슨 법이 내년 부터 시행된다라고 하셨죠? 무슨 법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금강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만한 법규가 없어서 저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는 도의원들이 도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자리이고 그 쪽에서는 답변을 하고 계신데 마치 「찍으려는 황새 안 찍히려는 우렁의 모습」같은 그런 모습이 비쳐질 우려가 있어서 말씀 드리기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 생활 중에 금강은 우리 충남의 젖줄이요 등등 미사여구를 안쓰는 때가 별로 없습니다. 저것은 그만큼 우리 충남도민의 생활에 중요한 몫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공주시나 부여등 몇 십만명이 상수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강의 오염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도 한 두 차례가 아닙니다. 본 위원 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여타 사회단체들이 수없이 금강오염 실태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들을 계속해 오고 계십니다. 아까 서두에 답변 중에 금강물이 현재 2급수 등등 하는데 나는 그 수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현장에 나간 것도 그 자리에서 COD, BOD 같은 수치가 직접 나올수 있는 거라고 하면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나갔었습니다. 나갔더니 수온조사 밖에 현장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내가 어제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수온은 날이 추워지면 물이 차지고 날이 더워지면 온도 올라가는 거 그걸 조사하러 나온게 아니다, 금강의 실제 오염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이걸 방지할 수 있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것도 3개 시·도지사의 금강 오염문제 방지 무슨 협의회, 또 금강환경관리청, 우리 충청남도 그리고 해 당 시·군 등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사설단체인 환경단체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금강의 오염실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얘기가 금강을 가서 보면 낚시하시는 분들 얘기에 등이 휜고기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바닥을 들여다 보면 썪은 오염물질이 한 뼘 이상 껴 있습니다. 손을 넣어보면 손, 발을 담글수가 없다고 합니다, 따가와서. 금강에 요즘에 목욕하는 거 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실태인데 수십만명이 먹고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금강이 오염되는 데가 어디 어디 부터 오염이 되고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뭐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인 대책을 좀 국장님, 담당과장, 담당자들하고 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금강 상류 부터 하류까지 오염시킬 만한 개인업체들이나 등등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대전시에서도 생활하수 처리하는 것을 못 다 처리하니까 그냥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제대로 짚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썪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내년 봄 부터 무슨 대책을 어떻게 해서, 국장님, 책임 지실만한 답변입니까? 앞으로 국장님 말씀처럼 금강이 다시 살려져서 옛날에 목욕하던 사람이 목마르면 훅 불고서 금강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답변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공주나 부여 지역에 가서 수돗물 나오는 것 좀 보십시오. 그 물 먹는 사람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또 그런 문제도 타개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자연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주시에서 매년 수자원공사에 물값을 지불하고 앉아 있어요. 썪은 물을 사먹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관의 얘기는 매년 괜찮다, 2급수 등등, 상수원으로 쓰니까 먹어도 상관 없습니다. 실례입니다만, 여기 국·과장님들 그 물좀 떠다 드릴테니 자셔볼 용의 있습니까? 먹으라고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얘기는 그런겁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금강 연변의 상류에서 부터 하류까지 오염업체들은 어떤 것이 있고, 오염요인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시렵니까?

자료 저희 위원들에게 주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좀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누가 봐도 그렇게 하면 강구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대책이 마련되면 본 위원에게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다.

가만 있어요. 내가.......

국장님, 가만히 있어요. 각종 위원회가 지금 복지환경국 사무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복지환경국 부분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속해있는 각종 위원회가 전부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 전체 위원회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각종 위원회가 80여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전국의 16개 시·도 평균 해서 72개 보다 우리 도가 월등히 많습니다. 2∼3년 사이에 늘어난 것만 하더라도 예닐곱 개가 됩니다. 그런데 복지국 실적을 보면 한 해에 한 번도 안 연 위원회도 있고 한 해에 한 번 연 위원회도 있고 2∼3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안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 지금 말씀은 중앙에서 법규가 마련되다 보면 그 법규에 맞추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그런 답변 아니겠습니까? 그런 답변 맞죠?

그러면 시행해 봐서 필요가 없거나 그 법 가지고는 안될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게 원칙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러면 1년에 한번도 안 여는 위원회를 국장님 휘하만 하더라도 몇개씩 있는데 정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사한 위원회를, 우리 도만 하더라도 말이죠, 도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지 천 몇백명입니다, 천 몇백명. 게다가 또 하나 짚을 것이 있습니다. 그 많은 위원, 1,300여명 중에 남자는 1,200여명이고 여자는 통 몇 명 안됩니다. 여자의 프로는 95명으로 7.2%, 7%밖에 안됩니다. 여성 지위향상 등등 얘기를 도청의 간부들도 기회 있을때 마다 하면서 여성은 이렇게 참여가 10%도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어느 부분이 직무유기인고 하니 필요없는 위원회를 그냥 놔두고 멀거니 쳐다보고 앉아 있는 부분이 직무유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우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 해야 맞습니다. 잔뜩 벌려놓고 다 뭐하는 겁니까? 어지럽기만 하지. 업무 추진 상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몇 년씩 이 짓을 하고 앉아 있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지적하면 그때사, 본 도에서 몇 차례의 구조조정도 있고 등등 필요없는 문서는 폐기하게 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었다가 위원들이 지적하면 "아이, 정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업무추진 하기로 말하면 말이죠, 나머지 여타부분의 업무추진도 보나마나 한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게 국장님 휘하에 있는 위원회는 정비될 겁니까?

이런 문제는 말입니다, 도의회에서 지적하기 이전에, 자기네들이 업무추진 하는 데에도 도움이 안됩니다. 벌써 유사한 것은 통합했거나 필요없는 것은 폐지했어야 맞죠. 그냥 놔두었다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니까 그때사 정비하겠다 하는 얘기는 누가 생각해 봐도 잘못된거죠. 어떻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은 잘못된 거죠?

시정하시죠?

답변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이죠, 환경을 우리 대가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시죠?

또 관이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해야 될 책임도 있는거죠?

각 시·군, 여타 면에서 불법으로 쓰레기 매립장 허가도 안 받고 하루면 몇 십 트럭씩 갖다가 들어붓고 위에다 흙 슬슬 덮은 뒤, 해당 과장님 누구십니까? (○행정부석에서 예.)

그 부분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기히 지나간 것은 그대로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어디에 말이죠, 옻나무 법이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문질러서 옻이 오르는 사람이 있고 안 올리는 사람이 있다더니 개인은 문지르면 옻 오르고 관에서는 몇 년씩 갖다 들어붓고서 그냥 묻어놔도 괜찮고, 거기는 옻 안 오르고 그런 겁니까? 그 법이? 법은 평등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환경문제를 다뤄 왔으니까 금강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놨고 도내가 전부 썪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는 누구를 벌주기를 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후에 가장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시되 법의 한도를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귀결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법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다.

말씀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볼까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도내 보건지소가 232개라고 말씀하셨죠?

진료소?

한위원님, 의약분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약국이나 병원이나 의약분업 이후에 정부가 지불해야 될 부분이 2개월 내지 3개월 분이 적체돼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거의 정확한 수치일 겁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병원에 갔다가 약국으로 약을 지으러 갔을 때 병원측에 배당받는 비율이 약하다든가 어떻게 해 가지고 약이 없다고 안지어 줍니다, 약국에서. 그래서 그 실태를 도의 해당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조사를 해 봐 주셔서, 지금 건공 중에 떠 있는 의약분업 문제가 지금 논란되고 있는 약국이나 병원이나 정부가 지급해야 될 보험료를 주지 않으니까 병원, 약국에서 다 불만이고, 생보자가 약을 지으러 갔을 때 약국 이런데 해가 온다라고 해서 그 사람네 약은 없다라고 하고 약을 안지어 주니까 지금 의약분업 문제가 정착을 못하고 건공 중에 떠 있는 실정입니다. 병원도 그렇고 약국도 그렇고 우리 실 수요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런 문제들이 건공에 뜨지 않고 국민 불만의 소리가 안나야 빨리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 해당 과장님께서 실사를 세밀하게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만들 때 말이죠, 약국에 지불해야 될 사항, 병원에 지불해야 될 사항 적체현황 좀 위원들에게 고루 조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몇 명이 있어요?

293명?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처럼 이석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시장·군수가 지도·감독 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경고도 하고 몇 차례 이상 빠졌을 때는 지금 말씀처럼 수당을 감하고 하는 그런 규정이 분명하게 있죠?

그러면 그런 규정에 의해서 경고를 받은 사람이 도내에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건 뭡니까, 내용이?

지금 내가 듣는 것으로는 293명이면 근 300명인데 이 분네들 근무가 철저히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형편없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거 하루 결근했다라고 해서 인간사회인데 인간적으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나 보다" 하고 눈감은 예도 여기 보고되지 않은 사항 중에는 여럿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벌을 주라는게 아니라 지역의 아픈 사람이 찾아가는게 의사입니다. 그 의사로서의 직분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본 일도 있습니까, 불시로?

몇 번이나 했습니까?

아니, 했는데 글쎄 몇 번이나 했느냐 얘기에요.

불시에요 그게? 분기로 한 번씩이면......

그러니까 도에서도 말이죠, 도에서도 기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말이지 소홀이 하고 어디 술먹었다고 안나오고 무단결근하고 하는 그런 버르장머리는 못하도록 그렇게, 이 다음에 연말감사시에 본 위원이 한 번 체크해 볼테니까 몇 번이나 누가 어디를 나가서 어떤 지도를 했는지 일지 좀 써놨다가 본 위원이 묻걸랑 답 좀 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하셔서 그런 나쁜 버릇 좀 안하도록 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당연히. 국민세금 거두어 다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은 당연히 그 목적대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된 바로는 없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떠도는 얘기로 들은 얘기는 말이지, 어느 단체도 보조금 받아서 관광여행 가고 어느 단체도 등등 이런 소리들이 들리는데 그걸 하나도 파악 못했다라고 하면 나는 겉핥기식 조사가 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것이 잘한 것으로 보고 이후에 그런 소리들이 안들리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시겠습니까?

가만 있어요.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법 개정된게 맞습니까?

방금 말씀처럼 우리 충청남도 이하 시·군에, 우선 도청에 몇 명 고용의무가 있습니까?

고용해야 비율이 맞습니까?

그런데 몇 명 고용돼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도청부터 의무사항인데도 이행을 안하면서 누구보고 고용해라 한다는 얘깁니까? 누구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당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해야 될 우리 충남도가 정해진 수치를 지키지 않으면서 누구보고 권장한다는 얘기에요? 누구보고 장애인 고용하라고 할 겁니까? 우리 도부터 안지키면서. 또 이하 시·군에 가서는 시장·군수들이 자기네들도 안지키면서 누구보고 하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소리에요! "잘못됐습니다, 이후에 시정해서 그렇게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는게 답이에요. 구조조정 어떻게 했단 말이야, 구조조정이! 구조조정 때문에 의무사항 안지켰다는 얘깁니까? 답변 그렇게 하면 안돼요.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잘못됐습니다, 이후에는 의무숫자 지키겠습니다, 지사님하고 혹은 간부님들하고 상의해서 지키겠습니다" 그러는게 답변이지, 뭐가 구조조정이......

당연히 그래야 맞죠. 언제까지 의무숫자 고용할 겁니까? 물론 과장님 단독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여기서 명시하기는 어려울테지만 국장님이 들으셨으니까 간부회의 석상에서 우리 도부터 안지키고 누구에게 고용하라고 할 것이냐 하는 얘기 좀 윗분들에게 말씀 드려서 금년 얼마 안 남았지만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매듭 짓도록 그렇게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최대한으로 노력하는게 아니라 해야 맞는거 아니요? 법이 정했으면 안 지키면 법 안 지키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오. 여기도 안 하면서 누구보고 고용하라고 그럴거예요? 누구보고. 답변 됐습니다.

도내 노숙자, 지금 여타 시·군에는 파악된거 없습니까?

부랑인을 별도 수용하는 데가 있죠?

근자에 와서 직업을 잃고 가정의 남자라고 하는, 가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굴 들고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집을 뛰쳐나와서 노숙하고 하는 분, 그런 분들이 노숙자라는 말씀이죠?

그게 시설된 것이 성공회, 은혜의 집 등등 말씀 하시는데 그게 우리 도가 예산 들여서 만든 것이 아니죠?

교회 단체들이 운영하는 곳이죠?

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아니, 자료준비 시간이 두 시간 이상 있었는데 얼마를 들여서 우리도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수치는 말입니다, 지금 조사할거 없어요.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노숙자가 많이 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도에서는 그 분들이 추워지는데 동사자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파악하고 조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나한테 주시구요, 지하수 문제, 상수도 문제, 간이상수도 이런 문제들도 그 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이상수도 시골동네에 만들어 준 것들이 전부 관이 노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안먹을 물들을 먹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수질관리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골 사람들 못먹을 물 먹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은 자료로 얘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부금이 항목이 뭡니까?

그러면 자치부에서 명시해서, 복지부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우리 충남에 내려온 것이 연기, 보령, 어디요?

그러면 국비에 비해서 지방비 부담비율은 도가 얼마, 시·군이 얼마입니까? 행자부의 25% 짜리입니까? 30% 짜리입니까?

그러면 55%가? 22.5면 45죠. 나머지는 환경부 예산이구요?

도저히 본 도로서는 예산부담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예산부서하고 과장님께서 절충은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그러니까 방금 과장 말씀처럼 담당과장이 "예산노력 안 했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 노력하신 것으로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또 해당 지역도 교부금 한 푼이나 얻으려면 몹시 어려운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내려온 예산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도가 부담능력이 없고 그렇다라고 하니 이후에 본 예산이 안되면 추경이라도 국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들으시고 했으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좀더 노력을 해 보시고 본 도에 내려온 예산이 다시 반납되어서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해보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 안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