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전에는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지사님이 오실때나 저희들이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에 오시는 6급 이상에 대해서는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담당과목을 맡아 가지고 교수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학력도 가능하면 교육생이 대학 나온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력도 대학 나온 사람으로 보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 드립니다.

제일 처음 강의할 때 일반강사인 경우에 7만원, 저희들이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 강사로 나뉘어 졌는데, 특별강사는 전현직 장·차관이나 대학 총장급, 그리고 특별강사도 가급, 나급으로 구분해서 충청권 외지역의 특별강사는 돈을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강사 나급에 대해서는 1급상당 공무원이라든지 대학장, 차장, 민간기관 기업체 대표, 저명인사 등 해서 나급으로 주고 있고, 일반강사는 2급이하 공무원, 대학교수, 부교수급에 대해서 주고 있고, 기타 강사는 학원 강사, 단순 전산과목 강의하는 강사, 레크레이션 강사 이런 강사를 기타 강사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직급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강사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저명한 강사가 여기 두 시간 강의해 가지고 10만원 해서 주면 다시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강사같은 경우에는 특급강사 가급에 해당되시는 분은 대개 2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한 시간 추가 10만원씩 주고 있고, 나급 강사에 대해서는 첫 시간에 10만원, 그 다음 시간부터는 5만원씩 추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강사 같은 경우는 첫 시간에 7만원, 한 시간 추가마다 3만원씩 추가해서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육시키는 대상이 충청남도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6급이하 시·군, 도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대상은 현재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시에, 시책교육시에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충남도의 교육규정에 의해서 교육대상자는 안되겠습니다.

특별히 시책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려운 초·중·고생들 방학동안에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게 바로 충남도의 인본행정 구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군 출신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전산교육에서 원장이라든지 컴퓨터교육에 대한 강사초빙의 어려운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예, 대부분이 우리 교육기관에 와서 강의하는 것을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민간기업이라든지 나갈 때 내가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강의를 맡고 있다, 그것이 큰 하나의 경력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대전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공주지역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서 내가 여기에서 이런 과목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분의 강의능력이랄까 수준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초빙을 해서 강의를 맡겨보고 또 아까도 설문조사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교육생에게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잘하더라,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게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초빙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안됐지만 저희들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용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수직능 또 외국어,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기관이 3주 내지 4주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짧지 않느냐, 적정하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특히 신규자 교육이라든지 외국어 교육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간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시·군에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일선 시·군의 담당별로 보면 직원이 한명이나 두명밖에 없어요. 한명 있는 곳 같은 경우 직원을 교육을 보내면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은 담당들이 업무추진이 안된다고, 현장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교육가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교육기간을 연장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 교육생 차출도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는 외국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주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는 6주 교육하고 8주도 교육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교육생 선발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줄여가지고 4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이수자 문제에서 교육기간을 3주 내지 4주 짜리를 3개월 내지 4개월 짜리로 연장을 해 달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그것도 아까와 같은 말씀으로, 장기교육같은 경우, 3개월 되면 저희들이 장기교육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교육받으면, 현재까지는 1.5점의 교육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오는 사람도 특혜도 있고 교육도 전문지식으로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좋은데 장기교육 같은 경우에 학생선발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예반 같은 경우 10개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보내겠다는 시·군이 2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개월 교육 과정에 2명 밖에 못보내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과정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기간을 단축을 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내교수 대개 여기 배치할 때 승진시 바로 교육원에 오게 되고 또 1년 정도 되면 인사이동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직급별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전용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100% 동감합니다. 앞으로 여기 교육원에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교수는 대개 전문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행정경험도 있고 학위도 대개 석사 이상 박사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맡아가지고 전문지식을 강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전문계약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위에 지사님이나 도의 간부한테 건의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명인사 강의가 '98년도 8명보다 금년도에 6명으로 더 낮아진게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어떤 경우에 초빙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대개 전문교수, 저희들이 시책교육이라든지 교육기간이 장기인 신규자 교육 이런 때에 초빙을 하고 또 시기적으로 교육생이 많은 기간에 대강당에서 저희들 교육생 전부 참여하라고 해서 특강을 듣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 작년도보다 적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박완일 교수, 그런 교수분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더 금년도가 잘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에 보면 대개 국·도정 시책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친절교육 이런 데에 많이 모시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일반교육과정에는 금년도에 더 많은 사람을 모신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저명인사 그분들이 어떤 강의를 와서 도에 어떤 세미나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그런 행사하고 겸해 가지고 모시게 되면 저희들도 모셔가지고 강의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계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 가지고 근무하면서 느낀 점 이런 것도 말씀해 달라고 그러셨는데요. 저는 교육기관에 와서 근무한 것이 지금 2년3개월 됐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한 자리에 와 가지고 2년 이상 근무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교육원에 와서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행정도 전문분야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의 국장급도 1년 하고 이동하는 것 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오래도록 근무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밑에 있는 4급 이하 공직자도 앞으로는 이것을 일반행정, 건설행정, 복지행정, 분야를 정해 가지고 분야별에서 근무를 해 가지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양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국제교류, 여러 가지 무역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깊이 모르다 보니까 외국에서 누가 와서 충남도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이렇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이렇게 서류를 갖춰야 되고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하는 자신있게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근무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행정도 전문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경쟁력도 높이고 또 그래야 행정의 발전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 와서 느낀, 특히 시설이라든지 장비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건물 같은 것 지금 지은지 6개월 됐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바는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금액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철저한 시공관리를 함으로써 이게 부실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건물 설계금액을 100%로 잡았을 때 대개 85% 선에서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15% 만큼은 어딘가 모르게 결함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를 단축해야 되고 또 공기를 단축하다 보니까 콘크리트 시공같은 것을 할 경우에도 이것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누수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면으로 해서 저희들 교육원도 와서 보니까 지반이 약간 침하된 경우라든지 또 누수가 생기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더 시설비를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사정 하는데 특히 해외연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여비가 풀여비로 묶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소속기관별로 나눠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그러면 훨씬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