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개발과장, 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 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건설사업소장 지방행정서기관 송창한 지방행정사무관 박성복 지방토목사무관 홍경의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송창한입니다. 2000년도 건설사업소에서 집행한 사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내용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축~송추 간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오금동 진입로 아세요?

예, 공사과장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축~송추 간 도로공사라 하면 북한산올라가는 초입, 거기 교량에서부터 송추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사항에 지축동에서 송추 가는 것도 송추 간이라고 합니까, 장흥이라고 해요?

그것은 장흥입니다. 장흥이요.

장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장흥이 아니라 거기가 송추지요, 송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지축~송추 간이라고 하면,

일영입니다, 일영. 지축에서 일영쪽으로, 지축, 일영,

일영이 아니라 장흥이지요.

강태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치는 지축에서 일영 간, 구파발에서 일영가는 도로인데 오금동 진입도로는 경기도 제2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사구간입니다.

그럼 여기 포함이 안됩니까?

예, 거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님, 2000년도에 우리 고양시의 크고 작은 공사를 맡아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3쪽에 국제종합전시장,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13만평 농지전용 받은 것에 대해서 대체농지 조성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대체농지 조성을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13만평을 전용받았지요?

예.

대체농지 조성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그 기한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한은 저희가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농지전용 협의가 이루어지면 국토이용변경을 또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대체농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고오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기한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라는 기한은 없고 다만, 조건부로 동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면적을 확보하고 경기도하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타 시·군에 협의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한이 없으니까 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대체농지를 13만평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 우리는 사업을 시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13만평 중에 실질적으로 당장 필요한 면적은 2만 4천평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 데는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2만 4천평이 필요하다니, 13만평 중에...

그것은 건립단에서 추진하는 전시장하고,

직접 관계되는 2만 4천평을 먼저 확보를 하고 나머지 약 10만평은 뒤로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어차피 일괄적으로, 예산도 일괄적으로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농지전용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이 되고 난 후에 일괄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 데는, 다만 제가 보고드린 것은 2만 4천평이라는 것은 당장 건립단에서 필요한 면적, 그것은 내년부터 사업이 착수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만 우선 하는데 지금 13만평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13만평을 농지전용 인가를 받았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700억인가 예산 세웠지요, 아마?

예.

그 13만평에 대한 보상예산 아닙니까?

예. 그것이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13만평을 우리가 토지주하고 해서 수용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받아서,

예.

대체농지 조성 결과에 관계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하고 난 뒤에 대체농지 조성을 우리 시에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춘 장소가 토지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정질문에서 보고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3만평 정도의 우선 대체농지를 우리 시에서 하고 나머지 10만평에 대한 것은 타 시·군에 의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3만평은 우리 시에서 대체농지 조성할 때가 있습니까?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한다는 후보지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지역,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확보를 위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가 되면 다른 나머지 10만평에 대한 것은 다른 시·군과 협의를 해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안됩니까?

하천부지는 안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중요 요지는 우리 시에서 대체농지 조성을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급하니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접근방법이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우리 시의 시설용지는 앞으로 13만평 가지고도 안됩니다. 앞으로 100만평이 필요하면 100만평을 어디든지 대체농지를 조성해야 일이 된다면 어떤 사업이라도 할 수 있다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고양시에 신도시를 만들면서 인구 유입이 갑작스럽게 3·40만 가까이 되다 보니까 농지지역을 신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전부 농림지역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간간이 있는 준농림지, 그것을 개발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노태우 정부 때 공약한 내용이 진짜 우리 신도시를 만드는데 5년만에 이렇게 신도시를 급조하는 것이 계획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내용은 급조를 하다 보니까 인구유입만큼 우리가 살 수 있는 시설용지를 주지 않았어요. 어디든지 가보면 급조된 도시 아니면 공단이 다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자족으로 갈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없다고 보면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정부에 강하게 건의를 해야 되고 이것은 정책논리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정치논리로 우리 고양시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땅이 없어서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만평 대체농지 조성에 있어서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이 문제를 논할 때 이런 접근방법을 13만평, 앞으로 5만평, 50만평 쓸 때 우리가 대체농지 조성 못한다,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시설용지 한 평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제주도 가서 대체농지 조성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3만평은 우리 시가 가능하다고 하고 나머지 10만평은 연천이든 어디든 가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는 충분한 당위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설용지 받을. 접근방법을 좀 달리 하시고 13만평을 농지전용 받은 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2002년도입니까? 해제가 되면 쌀 수입이 자유화됩니다. 5만원 이상 안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 농정이 농지를 지켰을 때 우리 정부가 농지 전체의 정책에, 우리 현재 쌀 한가마니에 얼마 합니까? 한 18만원하지요?

그렇지요.

수입 쌀 가격이 5만원이다, 과연 농사 지을 수 있겠습니까? 현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본위원이 주장하는 우리시가 처음부터 받아야 되는 땅을 안 받았기때문에 접근방법을 그런 식으로 정책논리, 또 우리가 받을 것을 안 받은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쪽에서 협상을 하면 상당히 쉽게 풀리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고오환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 금번 13만평 농지전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 애로가 많았습니다. 사실상 이런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98년도에 5만평 농지전용을 했다가 부결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13만평을 농지전용했을 당시에 지금 위원님 말씀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여건을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는 지금 100만 인구를 가고 있는 서울 위성도시로서 개발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 대체농지라는 것은 어렵다, 이런 애로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입장은 우리 고양시만 가지고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를 하는 업무가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3만평에 대한 대체농지가 필요하다, 이런 조건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농림부하고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농지에 대한 21㎢에 대한 준농림지에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것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고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와 이 농지전용 관계에 대해서는 강력히 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고 형평성에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어디는 풀어주고 어디는 안 풀어줄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 일산신도시나 평촌신도시 등은 충분히 중앙정부에 이런 것을 건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장을 하면서 양면작전으로 하면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해제와 맞물려서 우리 시설용지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원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44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중간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를 보면 탄현2지구 가구수 제한 완화요청,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 이후로도 죽 들어왔는데 '99년도까지는 회신이 '불가'로 나왔습니다. 대충 그 지구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99년도까지는 불가로 통보를 했고 '완화가 불가'이고 2000년도 3월부터는 '협의하에 완화를 해 보겠다' 하는 것으로 회신이 됐고 다시 4월부터는 '불가' 통보로 됐고 그 다음에 2000년도 6월부터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완화해 보겠다'라고 회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승인요청을 7월에, 여기 446쪽 밑에서 세 번째 보면 7월 6일 나간 것에 보면 '경기도에 승인요청하였으나 미승인되었기 때문에 불가함'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이런 순서로 불가에서부터 차츰차츰 가능쪽으로 가고 있는데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번에 풀어주자고 해서 의견청취건이 들어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탄현2지구 가구수 제한에 대한 민원을 말씀드리면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맞습니다. 이것을 계속 불가로 하다가 금년도 6월에 집단민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시로부터 긍정적인 검토로 전향이 됐습니다, 사실상.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탄현2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당시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상세계획 설계를 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시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성남시라든지 안양시라든지 이런 등등 지역에서 이러한 가구의 제한을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은 상태가 돼 있었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로 가구수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집단민원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성남시가 해제를 했고 안양시도 해제를 했습니다, 가구수에 대한 제한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현재 탄현2지구는 58필지가 되기 때문에 소규모에 대한 사업지구변경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것은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되 단, 조건은 현재 주차면적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는 주차난에 대해서 해소하는 방법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조건에서 경기도에 해제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얘기는 이것은 사업인가 당시에 조건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의 미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나 탄현2지구가 6월에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도시계획법으로 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당초에 불가에서 계속 가다가 집단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다른 시와 우리 의견조율을 하고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에는 큰 천 몇 필지가 되는 가구단위 지정을 도시건축법에 의해서 묶은 도시설계에 의해서 지정된 가구제한을 해제를 했고 또 안양도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입장에서 했고 그 바람에 우리시가 다른 시도 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게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상세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면적을 조건으로 한 해제승인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이 안건을 다루면서 위원님들 간에 말씀이 굉장히 많았던 사항인데 이것이 당초에 불가 쪽에서 가능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여파로는 다른 것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았어요. 그것은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48쪽에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상가 등에 2000년도까지의 매각실적, 미매각 건에 대한 계획,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작년도 '99년도의 업무보고할 때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한 사항이 있었는데 지가라든가 부동산 거래가격을 파악해서 다시 조정해서 분양을 하겠다, 그 다음에 상업용지 등에 상세설계 조정을 해서 확필하든지 분필해서 투자자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서 분양을 하겠다, 그 다음에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서 분양을 하겠다, 대충 그러한 안으로 보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래가격을 파악해서 조정해서 분양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토지 미분양이 있고 상가 미분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미분양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수행했고 다만 언론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분양을 한다고 막상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IMF 기간이라든지 현재 토지지가에 대한 하락이라든지 이러한 경제의 흐름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두 홍보를 해서 분양은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토지지가 상승이 IMF가 끝난 후에 당초의 지가로 지금 현재 상승조류에 있고 또 2001년도에 상승이 얼마나 될지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가두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신문, 케이블 TV 등에 홍보를 해서 내년초에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분양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지속적인 공영개발사업으로 확보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소의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미분양 상가가 대개 지하층이지요?

예, 지하층에 있습니다.

지금 상업중심지에 있는 지하층도 비어있는 것이 많아요. 가만히 있어도 관리비는 내야되지요? 분양이 안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관리비만 손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분양이라든가 임매를 못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관리비만 내고 와서 장사를 해라, 그래도 안들어와요. 이것 어떤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분양하기 진짜 힘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57쪽,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 일산지구, 탄현지구, 고양1, 2지구, 이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산지구는 보고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24만 7,910㎡ 중에 현재 6만 7,939㎡만 사업승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양2지구가 38만 7천㎡ 중에서 4만 6,027평이 나가 있는데 나머지 탄현지구하고 고양1지구는 현재 사업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 사업지구만 지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산지구 같은 경우에 24만 7천평에서 6만 7천평이 사업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 중에도 지금 저희들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주택공사가 고봉산 밑에 공원지역이 있는 자연녹지지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변환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녹지지역 있는 것을 제척을 하고 일부 주택공사에서 사업승인 중에 있는 나머지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탄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인근 부지에 사격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변경 당시에는 군부대에서 어떠한 조건을 해서 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승인을 들어가다 보니까 고도제한을 묶고 거기가 사격장 옆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조건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합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형성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승인을 못해 주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인근 관련 군부대와 사격장을, 왜냐하면 어차피 탄현지구가 주거지역으로 되고 또 탄현지구라든지 일산 인근에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군부대와 사격장 이전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다만 후보지에 대한 적정지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미추진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양1지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부대에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미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양2지구라든지 일산지구 등의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분담금 부과라든지 이행조건이 많은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근래의, 너무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적극성을 띠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민간인 개발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작년 업무보고에서 '사업이 가능토록 개발여건을 조성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사업부지에 정형화 및 사업촉진을 위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토지수용권 부여방안을 강구하겠다', 여기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지원을 했으며 나중에 토지수용권 부여가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행정적 적극 지원이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경제가 이런 침체상태에서 어떠한 개발사업이 확실한 비젼이 있다라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신청을 요구했을 것입니다마는 현재 비젼이 안좋다 보니까 사업자 선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지금 얘기하신 대로 탄현지구라든지 고양지구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부대에 대한 협의만 가능하다면 지금 우리가 고도의 제한이라든지 이러한 협의가 된다면 사업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수시로 계속 군부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지원은 저희들이 적극 하고 있으며 토지수용권 발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승인이 돼 가지고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자 지정이 되면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미지정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일산지구 같은 경우라든지 고양지구라든지 이런 곳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매입이 협의보상이 먼저 우선이고 협의보상이 안됐을 경우에 토지수용의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인데 현재 사업자가 지정된 상태에서는 토지매수도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권에 대한 발동은 한 사실이 없고 다만, 미사업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로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협의결과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뭐가 좀 보입니까?

그래서 탄현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격장을 사업자가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습니다마는 이전을 하는 것으로, 사격장 이전을 하면 고도제한이 해제가 되니까 그래서 사격장 이전부지를 저희 관내에서 찾다 보니까 현재 관내에는 없고 그래서 파주시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58쪽, 28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것은 벽제1, 2지구인데 이것도 그것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개발을 하면 감보율을 48%로 보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48%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작년에도 애로점을 보고해 주신 것에 보면 토지주들이 48%의 감보율을 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점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그래서 벽제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단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제안이 온 사항은 공동주택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는 조건을 우리가 단지계획을 수립했을 때에 그 단지계획에 맞는 공동주택 개발을 해라, 이러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보율 48%라면 어려운 얘기입니다.

절반을 내놓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얼른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절반을 내놓으라는데 내가 1천평을 가지고 있다가 520평 차지하고 480평 내놓으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그런데 그 면적이 지금 여기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57,930평방미터하고 17만 4천 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사업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군부대의 군사동의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지분석을 하셔서 정말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에 이것을 시행해야지 이것은 도저히 아니다, 민원도 많이 일어나고 수지계산도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할 때에는 이것을 백지화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백지화는 어렵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김진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언제부터 실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99년 2월 23일인데 일단의 택지조성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업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거듭 해를 넘기면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3, 4년 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최초에 용역을 줘서 했는지 하고 지금 각 지구별로 공공용지해서 기부채납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공영개발로 갔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민간개발로 가다 보니까 토지수용이 협의매수가 안 돼요. 그리고 땅값이 상당히 상승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택사업을 만일 민간업자가 개발한다고 해도 이익이 안 남으니까 매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집행부에서 토지수용권을 발동해서 기반시설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기반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또 기부채납을 어떤 방식으로 일단의 택지조성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업의 내용이 돈을 받는지 땅으로 받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되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토지수용권을 걸어서라도 매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용역 줘서 고양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민간인도 토지수용권을 부여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지, 지금 사업이지지부진하고 몇 년씩 끌고 사업만 진척을 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처방은 있는 것인지 사업소장님은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지금 사업소 개발과에서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전 사업지구가 몇 킬로미터인지하고 가로수가 전문가가 없어서 그러는지 이구동성으로 이것이 가로수냐 땔감이다, 땔감을 갖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재이식하고 하자 걸고 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수종을 선택할 때 잘 해야 되고 규격이나 수종으로 봐서 가로수의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도로가 가로수 문제만큼은 문제점을 상당히 안고 있단 말입니다. 준공처리를 누가 해 주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로수를 해 놓고. 그리고 준공처리해서 녹지과로 넘기려고 보니까 녹지과에서는 수입이 안 맞고 실무자가 해서 이미 준공처리를 해 놓고 핑퐁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도 현장을 가겠습니다만. 그러면 시공시에 식재에 대한 견문이 높은 사람이 감독을 하든지 해서 해야지 우리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 전문가라면 공무원으로서 임업직이 있어야 되는데 임업직이 담당하도록 정원을 만들어서 임업직으로 해서 하도록 강구를 해야지 그대로 해서 토목직이 그것까지 전부 감독을 하면 이것도 문제지 않느냐, 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운동장, 회관 하면 녹지분야가 엄청 많아요, 나무 심는 것이, 식수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래서 그 예산이 구분해서 입찰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임업직을 사업소에 둬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악순환이 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 주어야지 토목직이 임업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데 업무연락관으로 매일 나가서 해 놓고 나중에 인수인계할 때는 서로 받지 않겠다, 준공은 이미 허가 내놓고, 또 다시 하자보수하라고 하면, 시공시에 잘못된 것 또 하라고 하면 그때는 감독관은 뭐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실제 가로수가 수종을 선택할 때도 느티나무, 은행나무, 벚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수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보기에도 좋고 또 규격이 맞게 해 놔야지 이미 심어진 것을 다시 뽑아서 다시 수종하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업자도 이익이 없을 것이고 또 그것이 하자냐 하고 업자하고 대립관계도 되고, 이런 악순환적인 것이 있으니까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녹지, 가로수, 조경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전문가가 없어요, 그에 대한. 전부 토목직이 준공검사 다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 '99년도 2월 23일 도시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변경 당시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조건이 계획 있는 개발을 해라, 그래서 그런 조건부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확정된 것은 '95년도부터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 '99년도 2월 23일 변경결정됨으로 인해서 1년이 넘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왜 공영개발로 시에서 하지 민간개발을 하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분석을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타당성을 일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하고 주택공사하고 공동개발을 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채산성을 검토해 보니까 타당성이 안 되기 때문에 주공에다 위임을 했고 탄현지구라든지 고양지구라든지 이 사업지구를 우리시가 개발했을 경우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선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하수도, 상수도, 공원 등은 우리시에서 주관을 하고 나머지 택지개발을 해서 일반분양을 했을 경우에 사업자 선정이 쉽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상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반이 하든 관에서 주관을 하든 현재 같은 상황에서 택지개발사업은 어렵다,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공공시설을 투자를 하고 택지개발조성비까지 부담을 해서 한 다음에 분양을 했을 경우에 업자가 선정이 되겠느냐, 또 마찬가지로 일반업자가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공영개발을 했을 경우에 고양지구나 탄현지구처럼 군부대 협의관계가 지속적으로 걸림돌이 됐을 경우에는 민간이 하든 관에서 하든 어떠한 비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관에서 주관을 못하고 일반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일산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학교용지라든지 등등은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삼정개발이라든지 대림건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자로부터 받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사업도 분담금 조건으로 해서 택지개발이 업자가 선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반적인 건축이 침체가 되다 보니까 업자선정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은 우선 군부대의 협의관계, 지금 남아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부 군부대시설이 있는 지역을 전환했기 때문에 그러한 난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환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우리시가 주관을 한다 하더라도 군부대 협의는 저희 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업자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저도 여기 온지 5개월 됐습니다마는 동산~화전 간 도로의 가로수가 실질적으로 2차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임업직이 기술감독을 해야 하는데 나무 선정이라든지 식재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적하신 대로 잘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동산~화전 간은 녹지과에 협의를 해서 기술지도라든지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현재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 건설사업소가 업무성격상 아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설사업소가 딱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는 업무의 한계가 애매모호합니다. 건축도 해야 되고 도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전문기술직들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임업직을 고정배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가로수 식재라든지 공원녹지 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기부채납 비율이 얼마이고 공공용지가 어느 정도 각 사업지구별로 확보됐으며 지금 사업을 한 부분은 몇 퍼센트나 되는 것인지, 총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시행이 몇 퍼센트나 되고 어떤 민간인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업체의 부담률은 몇 퍼센트인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토지수용권을 걸어 가지고 기반시설만큼이라도 확보를 해 주어야만 가능한데 지금 민간업체에다 맡겨 놓으니까 땅값은 상승되고 도로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했으면 용역을 줘서 설계가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기간도로망이. 이 부분에는 민간업자도 수용할 수 있어요, 법에. 그것도 법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변호사도 있으니까 미수용된 것 걸어서 민간인한테라도 맡겨야지요. 그래서 도로 개설하고,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계속 몇 년씩 끌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이익이 없는데 민간업자가 절대 여기 들어와서 공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시비를 투자해서 여기에다 기반시설 만들어주고 이렇게 할 여건도 안 됩니다, 우리시가. 그러니까 최대한 민간개발업자들을 도와주는 방향에서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문제는 지금 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전체, 이것이 조경분야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것인지, 사업별로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기 준공 처리됐어도 누가 감독을 했고 무슨 수종을 심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진원 위원님께서 탄현2지구, 지금 식사하고 올라오면서 보니까 10명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회의 가서 뒤집어 버리자, 그렇게 그 사람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우리시에서 저런 분들한테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본회의 가서 뒤집어 버리자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그 답변드리기 전에 탄현2지구에 대한 다가구 주택의 지구변경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저희가 그 당시 의견청취할 때도 참석을,

제가 묻는 요지는 사전에 구두로라도 가구수 제한을 풀어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런 내용은 없었고,

없었으면 됐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입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위에서 시켜도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결정을 내리는 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지금 신도시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요. 저녁에 차도 못대고 대로변에 전부 저녁에 차 다 대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한쪽에서는 완화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 동산~화전 간, 성석~설문 간, 일산에서 봉일천 간 도로 이 전체가, 공사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수는 별도로 입찰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공사와 다 포함해서 입찰을 봐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인지 일단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한 도로공사는 사리현~성석 구간이 있고 동산~화전 등 2개 공사현장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가로수 관계는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같이 포함이 돼서 계약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조경 입찰건은 얼마이고 도로 확포장건은 얼마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분이 된다고 보면 지금 동산~화전 간도 그렇고 사리현~성석 간도 그렇고 여기에 가로수 입찰가격이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그 가격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로 요청했는데 여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가 별도로 발주한 부분은 없다라고 자료를 드렸고,

소위 말하는 굵기가 8전, 10전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결정이 안 되고,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령이 하여튼 정해질 것 아닙니까?

예.

제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A등급 나무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C등급이나 D등급 나무쯤되면 1/10 가격이 되는 것으로, 나무가 모양이 좋은 나무는 A등급으로 해서 가격이 비싸고 나무 모양이 밀식을 해서 가지도 없고 웃자라기만 한 나무는 거기 1/10 정도 가격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나무를 갖다 심어도 문제가 없고 A등급을 갖다 심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나무 수형, 크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사전에 약속이 돼 가지고 이런 나무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내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형이라든지 규격이 정해져 있고 저희가 흉고직경 8㎝로 해 가지고 설계가 됐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흉고직경 따져서 동산~화전은 심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름철에 심다 보니까 그 다음해 봄철에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니, 나무고사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A등급이 있고 B등급이 있고 C등급이 있고 D등급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지요? 둘레가 8㎝짜리를 가지가, 예를 들어서 2m 50에서 밀식이 되지 않는 나무는 2~3m에서 가지가 벌어집니다. 그런 나무는 A등급으로 보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5m, 4m 위에도 가지가 없고 밀식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막대기 같이 서 있는 나무를 심으라고 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등급이 있는 나무를 심으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B등급을 심으라고 계약할 때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D등급을 심었다면 그 사람들이 약속이행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가 우리 공사과에서 약속한 대로 그런 규격의 나무가 심어졌습니까?

저희가 설계가 돼 있는 것은 등급으로 돼 있지 않고 수형이 8㎝, 80㎜이상, 설계가 돼 있고 높이로 3.5m 이상, 이런 식으로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형이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 불량한 것에 대해서 전부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다시 심는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가봤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죽은 것만 했는데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무높이를 지금 3.5m라고 했습니까? 나무 전체 고가 3.5m라고 했습니까, 둘레가 8㎝?

예. 흉고직경이요.

직경이 3.5m 이상만 되면 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가지가 있든 없든?

가지 관계는 저희가 정해 주지 않았고,

아무리 나무에 대해서 담당하는 직원이 없다 하더라도 나무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그러면 8㎝에 막대기만 서 있는 것 같은 것을 심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수형을 갖춘 나무도 심을 수 있는데 거기에 전혀 이런 저런 것 없이 높이 3.5m 이상, 둘레 8㎝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수형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전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로수 전문부서인 녹지과하고 전체적으로 조사도 했고 완벽하게 다시 전체적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교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심어서 잘 키우면 몇 년 안에 보기 싫은 부분도 가지가 나고 수형이 잡혀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A등급 값을 주고 D등급을 받아서 한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나무를 키운다는 의미에서 보면 그 나무도나쁠 것은 없어요. 세월이 흐르면 전체적으로 나무가 균형이 잡혀서 된다는 얘기인데 시민의 혈세를 A등급의 나무를 사서 돈을 지불을 하고 C등급을 심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격미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미처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처리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금년 말까지 교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봄까지 100% 교체를 해서 이상이 없게 심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종합건설이 우리시에 공사를 많이 합니까?

없습니다.

이것 한 건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8㎝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수도 가보고, 외국에는 한아름 되는 가로수가 사고로 죽으면 손가락만한 것을 키워서 그 나무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둘레가 5㎝가 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수형을 갖춘 나무를 갖다 심는 것이 훨씬 보기도 좋고 우리시로 봐서도 상당히 이익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동산~화전 간에는 지금 현재 심어놓은 나무는 아니란 말입니다. 둘레를 8㎝를 6㎝로 줄이더라도 제대로 모양을 갖춘 나무를 심는 것을 업자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통자료 432페이지, 가벼운 것, 궁금한 것만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덕양문화센터 통신공사, 예산액 4억 6천, 예정가격 3억, 6,900만원, 낙찰금액 3억 9,9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예정가격하고 딱 떨어지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한경쟁을 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은..., 총 통신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31억 3,620만원이고 거기에 플러스 포함되는 것이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2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얼마요?

관급자재가 27억 3,700만원이고 저희가 도급금액이 31억 3,620만 5,12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유인물에는 전화설비, TV설비, 방송설비, 통신공사에 대한 것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정가격이라고 했는데 오타 발생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전체 예산 자체가 다 오타가 난 것입니까? 예산이 4억 6천밖에 안 돼요. 지금 1,500억이나 되는 보상비 빼고...

그것 다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하나 더요. 그 밑에 보면 지축~송추 간 가로등 설치공사, 예산액이 3억인데 예정가가 8,500이에요. 낙찰금액은 7,200이고, 이 유인물이 맞다면 8,500밖에 안되는데 3억씩이나 예산을 확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중에 관급이 있습니다, 가로등. 자재비가 1억 2천 정도,

얼마요?

1억 1,200만원이요.

그래도 2억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과다요구를 했지요? 관급은 입찰을 보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저희가 도로건설과로부터 예산을 받은 것인데 조금 예산이...

계약은 도로건설과에서 하고 공사만 건설사업소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당초 예산이 좀 여유 있게 확보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30% 넘게 확보를 했단 말입니다. 예산이 자꾸 이렇게 넘어가니까 서민들을 위한 예산은 돈 없다고 예산을 배정 못하는 판인데, 그러면 관급자재 말고 시설비만 8,500만원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7페이지, 덕양문화센터 동부건설과 LG건설의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를 손해보는 것인지, 또 공기는 얼마나 차질이 생겼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추후에 구상권 제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개발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G건설(주)과 최근에 계약한 387억 5,200만원은 기 동부하고 계약한 기성대가를 뺀 나머지 금액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초 LG건설측에서는 4억을 포함한 391억원을 저희한테 계약금액으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서 동부건설의 잔여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공기는 금월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공기지연 사항은 공사과장이...

공기지연은 약 9개월 정도가 지연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해 말씀을 하셨는데 손해는 저희가 9개월 정도 늦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감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감리비 증액요인에서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2억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사 도급금액에 대해서 증액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LG가 우리시로 하여금 계약위반에 대한 법정 분쟁을 다시 제기할 문제는 없나요?

예. 계약을 체결했고 단지 저희가 당초 우려했던 것은 동부건설측이었습니다, 해지측 업체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항소할 때 각서를 받은 바가 있고 대기업측에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앞으로 소송이 다시 제기되는 일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합의된 사항입니다.

전혀?

예.

지금 1차 사업은 문예회관, 문화센터, 운동장, 공원 조성이고 2차 사업은 아이스링크 등 다른 2차 사업이 있는데 2차 사업도 LG건설에 계약이 돼 있는 것입니까?

설계는 완료가 돼 있고 아직 발주는 안 한 상태이고 예산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동부건설 계약할 때 그것도 계약이 되어 있던 것인가요?

아닙니다. 1차 공사만,

이번에 그러면 LG건설하고 그것도 같이,

예. 1차 공사만, 동부가 한 물량에 대해서만 다시 계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2차 공사도 LG가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내년 5월에 발주예정으로 계획이 잡힌 상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LG하고 계약도 안 됐고 더 이상 LG나 동부가 문제제기를 안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은 감리비 2억 이외에는 손실을 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제가 알고 있고 추정하는 것은 감리비가 손실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감리비 이외에는, 그리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공기지연된 9개월하고 감리비만 손실을 볼 것이다, 이 얘기지요?

예.

250페이지, 국제종합전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공에서 우리 고양시로 전입된 금액이 얼마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바로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토지매입을 하는 전체 평수, 대금 완납된 평수가 몇 평이지요?

저희가 국유지만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몇 평이지요?

그것이 7만...

전액 완불됐습니까?

계약금만 지불했고 저희가 대물부분 181억, 그것은 기 납부가 끝났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이고 현재 계약한 것이 얼마인지 10만평에 대해서 모자라는 잔여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답변하시면 좋고...

저희가 토지매입 대금은 이자 포함해서 2,562억인데 저희가 계약금 40%, 819억을 계약금으로 지불했고 그 다음에,

전입돼서 넘어온 금액이 얼마에요?

예?

토공에서 고양시에 전입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것은 안 나와 있어요?

예.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토지매입비가 전체 총 얼마라고요?

2,562억원입니다. 건교부 것이요.

7만 3천평,

7만 5,536평이요. 그리고 계약금으로 819억원, 7월 31일 현금 납부했고 그 다음에 물납은 상업용지, 시장이 갖고 있는 12필지, 그것이 189억원, 감정가격입니다. 그것을 대물변제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1,008억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분할로 앞으로 계속 납부해야 될 총 잔여금액이 1,554억원이 되겠습니다.

대물변제가 얼마라고 했지요?

189억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20년 분할 상환한다?

예. 연리 4%인데 총 금액에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00억에 대해서?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질문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김경태 위원 질문 끝나고 할까요?

예. 그렇게 편의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요. 양해해 해 주시지요. 김경태 위원 질문해 주시지요.

최실경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나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덕양문화센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고양시에서 손실보는 것은 감리비 2억 정도라고 하셨지요?

예. 추정금액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한 9개월 동안 공사를 못하고 지연되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공사를 못했을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지연금은 LG나 동부건설에 부과를 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공사를 천재지변로 인해서 못했을 때는 지연금이 없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LG나 동부, 두 회사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공사를 준공날짜까지 준공을 못했을 때는 지연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동부나 LG한테 부과를 한 것입니까?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연금에 대해서 부과를 안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송에서 저희 고양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는 입지가 못되기 때문에,

패소한 원인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그것은 국가계약법상 저희가 이의신청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의신청 기간을 안 줬다는 부분이 패소의 원인이었고 실제 저희하고 동일한 유형이 성남하고 안산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3개 시가 같이 지연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상에 금결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담당공무원이 잘못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계약담당 공무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조문상 저희는 형식적인 법령과 실제 상황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상황의 논리전개에 있어 가지고 저희 변호사 입장, 형식적인 논리 입장에서는 고양시 주장이 맞았고 법원의 결정은 실질적인 논리, 그러니까 LG가 대법원까지 가서 벌점 받은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다시 소송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 실질적인 논리를 앞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한 것이고 그것이 저희 고양시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책임이다라는 데는 좀 더 관심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도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 고문변호사는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고양시에 변호를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변호를 해 줍니까?

저희 고양시 입장에서 저희 대리인이기 때문에 법령 틀속에서 저희 고양시의 주장을 대변한다고,

대변해도 충분한 법 근거가 있어야 대변하는 것이지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고양시를 위해서 대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에서 패소를 했다는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우리 고양시의 입장만 봐서 임의대로 법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주면서까지 고양시에서 패소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양시와 LG 소송진행 과정에서 벌점부분이 대법원 쪽의 결론이 LG쪽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패소가 된 것이고 만약에 소송진행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승소를 하지 않고 패소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패소를 한 것이고 하자가 없으니까 승소를 해 준 것이고 법에서는 공정하게 승소냐 패소냐를 법관이 공정하게 결정해 주는 것이지 형평성의 원리에 안 맞게끔 내가 잘 안다고 해서 승소를 해 주고 괘씸죄에 걸렸다고 해서 패소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는 법에 의해서 고양시가 보호를 받는 것이지 고문변호사가 법에 어긋나는 승소를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가면서 소송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부터 승산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업무보고 71쪽, 강매~원흥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차량기지 중복구간 지하차도 개설공사에 대해서 소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경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국고속철도 중복구간이 현재 철도사업에서 레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강매~원흥 간이 그리로 통과를 하다 보니까 2중적인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우선 350미터 구간만 사업비를 부담하면 나중에 2중적 사업이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250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한국고속철도 건설단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25억원은 양여금 사업으로, 이것이 양여금으로 가기 때문에,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기 한국고속철도 본부에 납부를 했고 나머지 125억에 대해서는 균등상환으로 해서 일단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사용을 하고 우리가 양여금에서 다시 환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는 누가 냅니까?

이자도 양여금으로 내는 것이지요.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 시비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세요?

현재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자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예. 계속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고양시의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 350미터 구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단 측에서는 하나도 투자를 안 합니까? 250억이라는 돈을 전체적으로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단 측에서는 우리 도로법상에 도로개설을 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는 지하차도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부담을 안 합니다.

그것도 그쪽에서 부담을 안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자기들이 지하도 차선을 개설하면서도 부담을 안 하면 그냥 국비나 도비로 지원만 받아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 강매~원흥 간을 우리시가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그런 사항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한국고속철도하고 저희하고 중복, 만약에 우리가 한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에 평면입차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복사업이 돼서 지적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고속철도하고 우리시하고 협약할 때 그런 조건에서 협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98년도에 기본계획을 강매~원흥 간에 대해서 했는데 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는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95년도에 아마 고속철도,

'95년도, '94년도 되지요?

예. 실제 사업은 '99년도부터,

그러면 국책사업인데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자체 내에서 설계비나 감리비, 모든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설계를 해 놓고 다시 감리비나 용역비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엄청난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중복구간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국책사업으로 '9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모르고 우리시 자체 내에서 강매~원흥 간 도로개설공사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잘 아셔 가지고, 국책사업은 우리 고양시의 전반적인 도시를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책사업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미리 다 통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도로가 어디로 나고 어디로 가니까 우리 고양시는 예를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5개년 계획이나 10년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가를 체크해서 감리비나 용역비, 모든 설계비 그 많은 돈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435쪽, 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 탄현2지하차도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주 지적사항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설계변경도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1항에 보면 건설공사의 사전조사에 기본계획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규정에 의해서 발주처에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사전조사도 없이 그렇게 예산을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된다는 것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특별한 구간이 있어서 꼭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행정력 낭비도 되는 것이고 예산도 낭비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실제로 조사를 해 보고 또 모든 것을 타당성 검사를 해서 설계변경이 안 들어가게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행정적으로 사전조치를 안 했다는 것이 명백한 것이거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탄현2지구에 대한 지하차도 전기공사하고 탄현2지구 도로표지판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것이 원래 설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납품을 받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업기간을 줘서 일일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설계변경부분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턴키 입찰방법을 사용을 해서 설계변경이 전혀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소장님, 됐습니다. 설계변경할 수도 있지요, 공사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지하차도 제어반 위치변경이라는 것이든요. 사실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 써도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당초에 검토가 충분했으면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계변경은 할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아주 필요 없는 돈이 낭비가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실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식사 잘 하시고 힘이 드실 텐데 궁금한 것은 서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종합전시장 문제를 질문하다가 제가 중단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소요가 얼마나 됐지요? 감사자료에 보면 소요예산이 1,204억으로 되어 있는데 1,204억이 다 소모가 됐습니까?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은 토지매입비 700억,

아니,

금년도요? 건축출자금은 건립단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배정은 안 한 상태로 갖고 있습니다. 196억, 그런데 이것은 연말 안으로 저희가 배정을 할 것이고, 1,008억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지에 대한.

그러니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1년 예산에 보니까 700억인가 상정이 됐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847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건립단에 줄 출자금, 건축출자금 77억하고 국유지 연부 상환금액, 이자가 되겠습니다. 42억원, 그 다음에 나머지가 사유지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42억씩 토지분할 상환 이자로 매년 20년 동안 나가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저희가 토지계약 체결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불입금액이 체결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의회에서 모르고 있어요. 보고한 일 있어요? 건교부하고 계약체결된 연도별 지급내용을 보고한 일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예산이 올라온 다음에 이것이 뭐냐, 저것이 뭐냐 한다면 서로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힘들게 일하시면서 왜 자꾸 어려움을 겪습니까?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난 정례회 때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입니다. 255페이지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낙찰된 금액을 전제로 하고 앞으로 예산재원 계획을 수립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예산확보된 금액, 금년에만 해도 323억인가요? 그것하고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하고 해서 388억인데 현재 어디에 얼마가 지불됐고 얼마가 잔고가 남았는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확보된 금액이 464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된 금액이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비, 이런 것을 전부 제외하면 약 43억 8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현재 집행잔액이 420억 2,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이월로 넘어갑니까?

예. 작년 말까지 지금 추진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이 되겠고 내년도 사업비로 계속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예산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전시장 터너사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터너사와 용역계약 48만불,

46만불,

46만불입니까? 용역에서는 48만불로 나와 있던데요. 어떻든 좋습니다 48만불, 우리가 지금 용역비로 5억을 확보한 것이 있지요?

예.

그것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터너사에 타당성 조사비 5억이 있고 또 5억은 별도로, 현재 국제전시장 후보지가 도시계획상에 주거지역하고 녹지지역 등 여러 가지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도시계획변경에 필요한 용역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6만불에 대한 예산은 따로 확보돼 있고,

예, 그것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예산이 확보돼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터너사 영문번역 계약서를 영어는 제가 모르니까, 계약서를 검토해 본 결과 잘못하면 용역비도 손해볼 수 있는 소지가 많던데, 다시 얘기하면 매케이가 보낸 수신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 용역을 이 분야에는 10만불, 저 분야에는 몇 만불, 이렇게 나열해 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우리 건립단에서는 이쪽에서 안을 내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 같은데 용역을 주면 다른 것이 나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터너사하고 용역관계는 납품하는 자체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 용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10만평에 대한 전시장하고 컨벤션센터 부지 외에 13만평을 외자유치를 할 때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외자에 대한 검토의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품이 되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10만평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별도로 건립단에서 가고 있습니다. 다만 13만평 부지활용에 대한 타당성을 하는데 큰 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터너사가 외국 용역회사로서 동남아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 등지에 대한 여건조사를 다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13만평이 필요하냐, 아니면 10억불유치하는데 이상이 없느냐 하는 그러한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자다, 손실이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위원은 왜 그 문제를 걱정하느냐 하면 터너사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년 됐지요? 한 2년 됐지요?

'98년도부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럴 거에요. 그런데 아직도 실마리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 시장께서는 잔뜩 우려먹고, 여태까지 그것 가지고 바로 그 당시 선거가 있었으면 당선될 만큼 다해 놓고 아직도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이제 용역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매케이의 서신을 면밀히 분석을 해 보니까 도저히 믿음이 안 가요. 그러니까 5억만 또 날라가는 것이 아니냐? 물론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것은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과 장사가 아닌데 꼭 남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2년 동안 질질 끌고 오다가 이제 와서 용역 운운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터너사가 직접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컨설팅 회사로서, 투자컨설팅 회사지요?

그렇지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84페이지 봐 주세요. 고양시 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2002년도에 108억, 2003년도에 940억을 조달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고양시 재정이 여기에 미칠 수 있나요, 아니면 건설사업소에서는 "예산이니까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시면 그냥 쉽게 넘어가고요. 이것 건설사업소에서 낸 계획입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낸 계획입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장기 투융자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84페이지에 2003년도에 941억 8,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005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05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물론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연차별로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계획에는 2005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2003년에 940억이라면 3등분을 해도 300억이 넘게끔 문화센터에 투자돼야 되는데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장께서 전시장 시설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IC, 평면에스컬레이터 1,300억은 우리 시비 한푼도 안 넣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분이 어떤 의지에서 답변을 했는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 통일로 6차선 확장에 따른 500억 토지매입비 문제, 불과 3~4년 내로 투입돼야 할 금액을 줄잡아 계산해 보니까 한 2조 7천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 이행한다면, 그런데 이 재원조달이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한 것은 아니지요? 예산부서에서 만들어낸 것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업소에서 과연 이런 예산이 재원이 조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낸 것 같지는 않아요. 사업만 하는 부서인데,

이 자료는 저희가 낸 자료입니다. 단지 지금 지적해 주신 2003년도에 858억이 제대로 계상된 숫자냐 했을 때는 저희의 과오를 인정하고 지금 현재 입찰지침서가 금년에 진행 중에 있고 실제 연도별 투자금액은 연부액 감안해서 저희가 안분을 했어야 할 사항인데 그렇지 못한 저희의 과오입니다.

시장의 숭인은 받은 것이지요? 시장님의 결심은 받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질문을 하면서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가 진실인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우리시를 생각하는 것인지, 업무보고 64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지구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그 내용이 아니고 일산, 탄현, 고양1, 2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무엇을 변경하는 것인가요? 현재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중이라고 했는데, 변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99년 3월 13일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토지소유자나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도로망이라든지 공동주택지라든지 그러한 구획 조정사항을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재출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변경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이종환 위원께서나 고오환 위원께서 질문했던 것, 수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통자료 447쪽, 토당 제2근린공원이나 마상근린공원은 녹지과로 업무이관을 안 했습니까?

이관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산~화전하고 사리현~성석만 이관이 안 됐지요? ○ㆀ공사과장 홍경의 : 이것은 공원관리 부서가 녹지과이고, 그래서 녹지과로 이관이 됐고 하자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이상 없이 이관이 됐고 동산~화전 간은 가로수를 녹지과로 이관을 해 주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되지 않아 가지고 완벽하게 보수를 한 다음에 이관을 해 주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내년 말까지입니다.

2001년 말까지?

예.

그러면 금면에 하자보수를 한다, 그러면 1년 안에 내년 말까지 고사가 되는 것은 다시 심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 시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은 끝까지 저희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화전 간 도로 가로수를 한번 고사된 것을 전부 심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사안이 이제 또 심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고사분이 또 생겨서 다시, 그러니까 점점 프로테이지는 적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해를 입으면 또 죽을 것이고 지금 심는다고 하니까, 이것을 보세요. (사진 제시) 동산~화전 간 가로수 고사돼서 완전히 밋밋한 형태가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일부러 다 아는 것을 사진을 찍었어요. 녹지과에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가로수를 도지사가 아마 벚꽃나무 얘기하다가 살구나무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양반 액센트가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다 가져다가 심는 것이 우리 고양시 실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안 하겠어요. 거기 있는 나무들은 폐목입니다. 사리현~성석 간 나무도 폐목이에요.

저희가 그것을 벚꽃나무가 좋다고 해서 결심을 득해서 처음 시도를 해서 심었던 사항인데 사실 가로수로써는 단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싫어서 안 합니다. 왜냐 하나도 조치하는 것이 없어요. 설계변경에서부터 심지어는 작은 가로수 식재까지, 얘기를 짚고 넘어갑시다. 동산~화전 간, 사리현~성석 간, 성석~설문 간 전체적으로 있는 가로수 문제가 지적된 것, 하자보수 기간에 관계없이 시비투입 안 하고 제대로 가로수가 살 수있도록 설치하신 적 있어요? 이것 담당자들이 다 있어요. 장래가 촉망되는 담당자들이 다 있다고요. 분명히 얘기하자고요. 시비 투입 안 하고 제대로 푸른 가로수가 되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가로수를 작년부터 동산~화전, 사리현~성석, 벚나무가 가로수로 좋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로수로 적정하다는 판단하에 가로수를 선정을 해서 심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벚나무가 가로수로 적정한지 여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가로수 규격이라든지 수형을 규정에 맞게끔 하자기간 내에 완벽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지 가로수가 과연 앞으로 계속해서 하자기간 후에 도로변 가로수로서 적정치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려가 됩니다, 사실.

본위원이 지난 '98년 임시회 시정질문 때도 가로수 문제를 거론했어요. 공원에 있는 수목까지도, 또 이 자리에서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목이 죽는 원인까지도 얘기했어요. 우선 기후가 안 맞고 토양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안 맞는 것을 여기에 심으니까 죽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지켜지지 않으니까 2년 반만에 제가 몹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기후도 안 맞고 토양도 안 맞는 가로수를 여기에 꼽아 가지고 따로 수목만 입찰을 봐서 토양도 맞고 기후도 맞는 곳의 나무를 갖다 심으라고 그렇게 주문했건만 이제 꼭 이렇게 돼 가지고 감사지적 사항으로,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들 중 누군가 하나 다친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열심히 일하려다가 이것을 위에서 못하게 했으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실무 담당자들이 안 하겠다고 버팁니까? 능곡~신도시 간 도로가 건설사업소 관할입니까, 그 가로수도?

아닙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도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이게 과연 우리 사람들이 할 것인가, 과수원 살구나무를 뽑았어요. 녹지과에 다시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이것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리현~성석 간 도로 보도 및 자전거 장애물 현황 마지막에 조치계획 및 현황에는 신호등 및 표지판은 도로의 중요 필수 구조물로써 철거 및 위치이동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것 갖다가 우리 소장님 좀 보여드리세요. (사진 제시) 동산~화전 간 도로가 이 모양이니 한번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 도로 즉 보도를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정표나 신호등이 보도 한 가운데 서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일부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설을 할 수 없다고요? 꼭 거기에 세워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보도는 뭐 하러 만듭니까? 제가 실무진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금년 봄부터 제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이설하도록 해 달라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것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신도시 것도 수없이 많지만 근간에 개통된 도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간에 개통된 도로, 옛날에 개통된 것은 우선 따지지 안겠어요. 소장님, 그것 보시고 생각이 어떠신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최실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제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 한번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에 대해서. 지금 제가 봐도 아마 설계상에는 이렇게 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안에 지장물이라든지 여건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우선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리현~성석 간, 동산~화전 간 도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를 추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완료되기 전에 우리 감사장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회했을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삼송전철역 접속도로 공사문제에 있어서 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95년도에 삼송전철역 접속도로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중지가 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설계변경은 약간 됐다 하더라도 당시 '95년 7월에 686명이 서명, 날인을 해서 접속도로를 평면접속을 시킨다는 것 때문에 반대를 했고 이어서 고양종합고등학교 전면에다 방음벽 2m40을 설치한다고 해서 자연환경 파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686명이 반대를 해서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작년도에 이 공사 얘기가 나왔어요. 그 원인은 양효석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온 공사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글쎄요, 사업비 확보라든지 사업선정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국 도로건설과에서 사업이 선정돼서 설계까지 완료가 된 후에 저희 사업소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를 2월 25일 착수했지요?

예.

그 다음에 7월 1일 시설설계 준공이라고 여기 표시했는데 검수가 됐습니까?

설계가 납품이 됐습니다.

그럼 납품이 언제 된 것입니까?

실시설계 준공이 납품날짜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검수(납품)할 때 누가 검수했습니까?

저희 사업소 공사과에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과에서 받았습니까? 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건설과에서 납품해서 넘어왔습니다.

도로건설과에서 인수를 받으셨다?

그렇지요.

그러면 편입용지의 설계가 언제 확정됐습니까?

설계가 완료되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4억 8천의 공사가 8억 9,8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설계가 끝난 이후인데 그렇게 증액된 원인이 무엇이지요?

당초 설계 전에는 통일로하고 삼송역 사이의 접속부분, 그러니까 가각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지점에 토지가 편입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마는 설계가 완료되면서 현황측량을 해 본 결과 그 일부 토지가 편입이 되는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 설계 납품 후에 예측이 돼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용지편입이 설계 전에 확정이 됐느냐, 설계 후에 확정이 됐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설계완료 후에 확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뭐가요?

용지편입 내역이요.

용지편입이,

설계완료된 후에 확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요? 속기록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도로개설을 해야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었으면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과정에서 어느어느 땅은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계획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 이후에야 용지편입 구간이 확정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에 설계를 납품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설계 납품 받으실 때 7월 1일 설계가 완료돼서 도로과에서 받아 가지고 바로 넘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수를 받을 때 용지편입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은 질문 없이 그냥 설계만 받으셨나요?

그것까지는, 지금 강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용지편입에 대한 미확인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설계도면 인수받으면서 용지편입 부분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것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이라든지 어떠한 사업용지,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할 때 용지편입 등을 다해야 되는데 조사 당시에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한 것은 우리가 예산추정할 때 잘못된 사항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설명을 들은 것에 의하면 약 300평을 다시 추가 매입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필지별로는 한 필지인데 한 필지가 4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0평이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평 전체가 편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400평 중에서 90평이 편입이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양효석 위원, 최실경 위원, 본위원 세 사람이 사업소장님 방에서 브리핑을 들었을 때 4억 8천으로 들었고,

예. 그것은 순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신도동 사무실에 가서 홍 과장, 장 계장 와서 설명할 때도 4억 8천,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지방문했을 때에도 4억 8천으로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실시설계를 납품받은 날로부터 7월이라고 하면 3개월 동안이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도 계속 우리는 4억 8천으로 알았어요. 지금 삼송동 주변에 있는 분들도 4억 8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4억 1,800만원의 예산이 추가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인정하셨으니까 이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위원님이 요청하시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확인서 받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하게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8쪽에 고양종합운동장 자료요청한 사항에서 시공사가 쌍용건설로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쌍용건설이 시범능력 평가금액에 몇 위로 되어 있습니까? 말하자면 도급한도액이지요. 전에는 도급한도액이라고 하고 이번에 바뀌어서 시공능력 평가금액으로 되어 있지요? 몇 위입니까?

1군에 속해 있으면서 12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시공능력 평가금액에 1위에서부터 100위까지의 범위 내에서 27위 회사가, 27위 회사면 약 30% 좀 못됩니다마는 27위 회사가 워크아웃에 해당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중에 이 쌍용건설이 해당되는 업체거든요. 알겠지만 재무구조가 1,000% 이상의 부채율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러한 현재의 주무 회사로서 고양종합운동장을 건설해 나가는데 있어서 앞으로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소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도 당초에는 신문이나 언론에 발표된 것을 가지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쌍용건설 측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설회사 측에서는 취약이 없고 일반 자회사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쌍용까지 문제가 되는데 회사 자체에서는 걱정할 일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쌍용건설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1군에 12위 정도까지 상승됐다라면 자기네는 종합운동장 시공이라든지 다른 하고 있는 수주에 대해서 쌍용건설만큼은 버틴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설이라는 것은 재무구조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업의 제조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쌍용의 재무구조가 부채율이 1,000%가 넘어요. 가장 큰 문제는 계열사의 쌍용양회가 제일 문제가 되겠지만 쌍용건설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놓여 있는데 염려스러워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원 설계사가 아닌 감리회사가 공간종합으로 되어 있지요?

예, 책임감리요.

그런데 원 설계사가 책임감리를 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지요?

그것은 입찰과정에서 사전심사에서는 이상건축이 설계를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낙찰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2위로 물러서고,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원칙은 설계를 하는 회사가 감리를 해야만 올바른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폐단 때문에, 어떠한 문제냐 하면 잦은 설계변경이 나올 수가 있지요. 왜? 공간종합 건축사무소에서 감리를 하다 보면 먼저 한 설계회사에서 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조금 이상만 있으면 자기들이 검토를 다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시공사하고 밀접한 방법으로 설계변경이 잦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양문화센터 247쪽입니다. 동부건설하고 LG건설과의 정산내역 문제인데 동부건설의 계약금액에서 타설공사비가 약 6%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여기에 6% 공사진행 중에 설계변경분 5억 8,100만원은 무슨 뜻입니까?

설계변경은 공사가 중지한 상태에서 장마를 맞았습니다. 호우기간이 됐지요. 그래서 시공을 하면, 공사 중에 수해피해가 발생하면 시공자가 다 부담을 하는데 공사중지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을 아무도 보호할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해예방 사업으로 추가 설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공사중지 기간에 천재지변이든 인재든간에 거기에서 발생된 내용의 손실, 이런 것은 무슨 금액이라고 합니까, 설계변경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공사중지 기간에 시공회사가 없으니까 그 기간에 장마의 피해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방책으로 법면정리라든지 비닐덮개라든지 일부분 암반이 나오는 것이 있어서 그것 변경,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설계변경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총 공사금액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부담이 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토지보상비가 있는데 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442건의 보상대상이 됐는데 미보상 46건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보상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거기 지금 현재 공사하는 데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미보상이 돼도요?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제2공원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일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화센터 건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1차분 공사는 이상이 없고 2차분에 해당되는 토지다? 그때까지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시정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다시는 지적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감사보고서 작성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강태희 위원님이 요청한 사실확인서라고 했습니까? 사실확인서도 감사보고서 작성 전까지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공원관리사업소 소장 윤재완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를 아껴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건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거나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46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화장실 전시관 건립공사가 나와 있는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9억 2천만원입니다. 도비 4억 6천하고 시비 4억 6천해서 9억 2천만원인데 기본계획하고 설계용역비가 빠지고 그 외 순수사업비는,

8억 6,610만원입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둘째줄에 고양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한 화장실 전시관 내 전시물 관계는 오타 난 것이지요? 32억 3,400만원 나왔는데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3억 2,300만원입니까?

예. 이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지금 총 9억 2천 중에서 전체 예산액이 8억 6,6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예.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낙찰금액이 2억 2천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시물 설치공사라든가 호수공원 저면 준설공사가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호수공원 저면 준설공사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유물복제 구입도 단체수의계약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중소기업 진흥 및 구매촉진법 제9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조에 보면 「공공기관에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중소기업사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94%의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했어요. 한국전시공업 협동조합 박기석 앞으로 했는데 경쟁업체는 없습니까?

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을 하는 곳은 많은데 그냥 배정을 해서,

그것이 단체조합이 결성돼 있습니다, 하는 업체들이. 그래서 단체계약을 해서 조합에서 배정을 하도록,

낙찰률도 적다고 보면 모르지만 94%가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수의계약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 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도 보면 증액을 했는데 거의 10% 이상씩 했어요. 첫 번째 호수공원 목교설치공사도 그렇고 전통공원 조성공사도 10% 이상이 돼 있는데 설계반영이다, 미반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설계 심의 안 했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증액부분들도 나왔고 하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변경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시멘트 액체방수 같은 것이 예상 외로 필요한 것이 발견돼서 계상하지 않은 것이 늘었고 담장 계류석 및 합판 거푸집,

됐습니다. 전통정원 조성공사 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10%가 넘었는데 수목 및 잔디이식비입니다. 이것이 전통정원 조성공사인데 어떻게 수목 및 잔디이식비가 빠져서 뒤에 설계반영을 했다는 것은 설계심의할 때 이런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으셨냐는 얘기입니다.

조성할 때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 계상했던 예산이 풍족치 못해서 조경분야를 빼놓고 발주를 했다가 사실상 계약잔액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3페이지, 주차장 사용허가가 나와 있는데 연간 4억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사용자 이택용 씨에게 준 사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일부 신문에 보면 주차요금을 인하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인하하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인하해서 계약을.

얼마로 인하했습니까?

그것이 당초에는 3년 계약을 해서 1년에 4억씩 해서 12억을 3년에 받도록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차료 유료화를 하고 며칠 후에 바로 고양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8시까지는 무료 개방을 했고 또 노인복지회관 부분에 들어가는 차를 전부 무료화를 하다 보니까 변경계약할 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주민들이 자꾸 아침 8시가 너무 이르다 9시까지 해 달라는 민원요구가 많았고 또 차종별로 주차료가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0CC 미만이 1천원을 받아야 되는데 1,500CC 이상은 2천원을 받는 과정에서 왜 똑같은 면적에 주차면적을 차지하면서도 금액이 다르냐 하는 민원들이 많았고 주장들이 많아서 그것을 이번에 승용차는 전부 1천원으로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변경될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이번 기회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재측정을 해서 계약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먼저 것은 무효로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단일화되지 않았을 때까지 받은 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차 연도에는 1억 2,528만원이 되고 2차 연도, 3차 연도에는 금액이 조금 줄어서 1억 1,484만원으로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평일 호수공원 관람객이 4천명, 공휴일은 1만 4천명으로 보고 있으면서 연간 98만명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차량이 이 정도로 들어온다고 할 때 비교를 해도 맞지가 않아요. 5명에 한 명꼴이 승용차를 타고 온다고 해도 너무 책정관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약금액 이번에 갱신한 것이 너무,

당초도 그렇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만 명의 이용객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를 갖고 와서 주차장에 대는 것은 유료화하고 나서는 현저하게 감소가 됐습니다. 인근에 무단주차도 하고 그냥 돈내기 싫으니까 웬만하면 버스 타고도 오고 해서 예상외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줄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평일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요금을 받은 후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유료화하고 난 다음부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설계 하나를 하실 때도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불가분할 때 설계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공원 조성하면서 잔디나 나무가 빠져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 위원입니다. 공원 내 매점의 바가지 요금 횡포가 심하다고 여러 사람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중에서 500원 하는 생수가 그 안에서는 1,000원도 하고 2,000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횡포를 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단속이 안 됩니까?

저희가 그것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말이 많은 것이 라면 종류하고 생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다른 유사한 유원지라든가 공원하고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상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물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수요가 많을 때, 무척 더울 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슬며시 올려 받고 해서 상당히 저희가 단속도 많이 하고 좀 내려 받도록 종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조용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감독이 소홀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1호 매점은 연 3,300만원, 2호는 2,8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소장님이 그동안 볼 때 장사가 진짜 안돼서 그렇게 폭리를 취하려고 합니까?

저희는 정확한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계절을 많이 타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겨울에는 거의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하면 장사가 안 되고 또 비오는 날 안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이 조급한 것 같습니다. 벌 때 빨리 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손해보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저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들어오는 업자가 적자가 나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안 되겠고 또 너무 흑자가 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장사하는 것을 예의주시해서 보셔 가지고 모처럼 놀러갔다가 물 한병 사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주차장, 김현중 위원님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처음에 배기량에 맞춰서 주차료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비도 많이 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일괄적으로 승용차는 주차요금이 같습니까?

저희가 기본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주차요금 징수가 공원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개정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29일 종료가 되는데 그때 이의가 없으면 12월 1일부터 단일화해서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9시까지 무료주차 시간연장하는 것은 이미 11월 8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시행하면 자동차는 일괄적으로, 경차, 지금 소위 말하는 1,000CC 미만짜리도,

그것은 500원이고요. 그것은 그대로이고,

그 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형차나 화물차는, 승용차는 전부 1,000원입니다.

소형차 빼고는?

예. 경차 빼고는 전부 1,000원으로 단일화했습니다.

처음부터 원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랜저도 2,000CC가 있고 3,000CC가 있고 한데 배기량별로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러네요. 그리고 호수공원 내에 조각작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30점이 있습니다.

산재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30점을 일정 어느 지역에다 정비를 해서 야간 조명을 하고, 우리가 제주도 연수 갔을 때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면 호수공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마 또 한가지 볼거리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그런데 그때 답변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죽 들어가서 보면 문제가 있을 것이 별로 없다고요. 어느 지역의 한쪽에 조각공원을 정비한다면 상당히 공원도 빛나고, 지금 숲 속에 하나씩 있으니까 그 넓은 지역에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한 이유는 있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각작품이 예술작품인데 예술가들의 각자 생각이 그 자리에 놓는 것이 자기 작품을 빛낼 수 있는 최적지라고 해서 본인들이 선정을 한 자리에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예술성을 인정한다면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밀어붙이기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예술가의 작품이 희소가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출품 예술인이 있다면, 한번 모아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산재돼 있어서 거의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한 곳의 한쪽에 정비를 하면, 그리고 야간 조명도 하고 하면 상당히 볼거리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6쪽에 공원의 편익시설 현황, 화장실부터 의자 등이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공원의 면적에 따라서 크고 작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시설물도 많고 적고 한데 음수전이 백석동, 마두동 일부하고 행신동 일부하고 중산지구 일부에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외에는 음수전이 없어요, 호수공원 빼고는.

음수전은 뭐...

얼른 쉽게 얘기해서 토당근린공원 2호, 304쪽에 보면 이것이 평의자가 96개이고 등의자 40개, 통나무의자 10개, 야외탁자, 쉘터, 사각평상, 이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음수전이 없어요. 그렇지요? 음수전 물 먹는 곳,

예.

이것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희 공원에 보면 음수전은 거의 대부분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일산신도시에 호수공원으로 들어가는 축에 있는 공원, 강선마을하고 문촌마을 사이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마두역 있는 쪽의 축 공원, 그런 부분은 거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집에서 가깝고 해서 그쪽 지역이 대부분 없는데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추가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물 먹는 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쪽에 2000년도 확충한 시설, 개선 또는 보완한 시설물 해 가지고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은 전부 편익시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지관리라든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개선한 사항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 99쪽부터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하나 여쭤볼 것이 있어요. 피크닉 테이블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공원에 가보면 그냥 다니다가 편하게 쉴 수 있는 탁자가 있습니다. 나무로 된 탁자, 의자 옆에 있고,

그러면 얼른 얘기해서 4각 의자, 8각정, 평의자,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탁자는 호수교 밑에 탁자 있고 옆에 의자가 있습니다. 평의자 중에도 여기 AL평의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리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의자의 고유 명칭입니다. 그리고 등받이 의자도 있고 의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의자 중에서도 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밑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밑이 목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 명칭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이 피크닉 테이블이라는 것이 우리가 음식을 놓고 먹을 수 있는 테이블입니까?

그 정도 됩니다. 이 책장보다 조금 클 정도로 호수교 밑에 여러 개 배치돼 있습니다.

2000년도에 호수공원에 피크닉 테이블이 10개가 보완이 돼 있는데 이것은 음식을 잡수시라고 해 놓은 것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그냥 편히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거기에서 음료수를 놓고 마실 수도 있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수교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에서 음식을 싸 가지고 와서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하나의 유원지화되고 쓰레기를 양산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공원에 탁자를 많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싸 가지고 온 음식도 놓고 앉아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호수공원뿐 아니라 다른 공원에도 유지라든가 관리상, 또는 기능상 꼭 보강해야 할 시설물이 또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예측 못한 시민들 요구사항이 많고 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시설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조성한 공원을 인수하다 보면 조성할 당시에 주민들의 생각을 잘 못해 가지고 부족하게 해 놓은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보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외국의 유명한 공원을 많이 갖다 오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호수공원 시설만큼 외국에도 그렇게 시설물이 많은가요?

저는 많이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의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기능,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시설, 보고 배울 수 있는 교양시설, 또 편히 쉴 수 있는 편익시설,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시설 등 여러 가지의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이 공원에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 지역 여건이라든가 그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성향,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호수공원은 일산신도시에 위치하면서 인근의 주민들이 많은 운동과 산책을 하는 공원으로써 사실상 특별한 시설보다는 운동하면서 쉬고 잠시 호수를 바라보면서 쉴 수 있는 시설들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운동하는데 필요한 운동시설 등이 있겠습니다마는 공원의 성질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의 성향에 따라서 시설기준은 다르겠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설을 많이 하다 보면 공원 안에는 전부 시설 천지가 되지 정말 편안하게 소풍을 하고 운동을 하고 편안하게 바람을 쏘이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쾌적한 공원을 만들 수 있게끔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시설을 적절하게 잘 배치하고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입니다. 저희 공원사업소는 상당히 큰 87만 여평이라는 거대한 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 소장님이 적은 인원 가지고 공원관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2001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진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면적과 시설물을 가지고 운영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이 공원이 휴한기라고 보면 상당히 휴한기인데 여기에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휴한기에 유지보수를 해야만 수명도 연장시키고 미리 정비를 함으로 해서 또 새롭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년 봄에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호수 몇몇 공원을 가본 결과 철이 녹이 슬어 있다든지 또 벤치에 페인트가 벗겨져서 목재부분만 나와 있다든지 이것이 한 겨울을 지나서 어디에 비 막이도 없어서 눈, 비를 맞으면 내년 봄에는 나무 같은 것은 썩습니다. 그래서 예비를 해서 예산이 있는지, 그것을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따로 책정돼 있는 것인지,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김현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통정원 조성공사하는데 전통정원 조성공사하는 데만 6억 1,700만원의 예정가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변경금액에서 6,2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수목 및 잔디이식비, 안내판, 6,200만원이 설계변경으로써 증감이 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찰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 수목생육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호수공원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수목이 생육에 지장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배수부분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토질상으로. 그런데 1,133m를 하는데 2,500만원 돈 되는데 이것만 해서 가능한지 예산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것만 올린 것인지, 배수문제는 전체적으로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제약조건이 있어서 이것만 낸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249페이지, 호수공원 두루미 사육장 증축인데 지금 현재 한 마리가 지난번에 죽었지요?

예.

그런데 두루미 성질적으로 봐서 2마리, 암수가 있어야만 산다고 하는데 지금 연간 운영비가 얼마가 드는 것인지, 꼭 두루미를 거기에 키워야 되는 것인지, 대체로 다른 것을 사육장에 넣어서 시민에게 공원을 관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공원 잔디관리는 매년 7억 여원씩 1년에 2회에 걸쳐서 잔디깎기 해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본위원은 낭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복되는 예산이 매년 정기적으로, 지금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호수공원에서 개선으로 한다면 예산도 줄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수공원 내에 화장실 전시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기존의 자전거 도로부분에다가 위치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상당히 이유 있는 시민들의 항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착공했으니까 그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겠지만 소장님 보시기에 정말 도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투입됩니다만, 시민들의 정서하고 맞는 것인지, 또 전시관을 지어 가지고 얼마나 시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전시관이 될 지 저희들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인터넷에 띄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소장님 보시기에 개선사항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인위적으로도 망가지고 자연적으로도 노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해마다 보수예산을 책정을 해서 연중 보수를 해 나가고 있고 또 겨울철에는 일제조사를 해서 가능한한 한가한 시기에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많은 보수와 개선사업을 했고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보수할 것들이 있으면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시설에 대한 보수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공통적으로 한데 포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그때 그때 망가지는 것들을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나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최대한 보수할 수 있는 것 다 보수하고 또 금년에 안 되면 내년 예산 책정해서 바로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전통정원 조성공사에 대한 입찰내역은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생육개선사업에 배수로 설치, 내년도에 2,4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저희 공원에 나무들이 생육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배수가 안 되는 것이 가장 원인이고 토질에 생땅이 나오다 보니까 유기물이라든가 미생물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토양 내에 산소라든가 유기물,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나무의 생장이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량요인이 개선돼 나가고 있고 작년도 많이 자랐지만 금년에 가보시면 나무가 생육상태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원도 전부 잘 안 되는 곳은 그 방법대로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다만 여기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마두공원하고 강촌공원에 정말 포장된 부분에서 물이 들어와서 배수가 안 돼서 나무 옆을 파면 장마철에 물이 줄줄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특별히 자재를 투입해서 개선사업하는 부분만 예산이 계상됐고 나머지는 거의 우리 공원관리 인력과 자체 장비 또는 자재 같은 것은 일부 공통경비에서 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업이고 이것 외부 발췌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만 여기에 계상된 것입니다 수목 생육개선사업은 이것 외에도 연중 계속 자체 인력과 자체 장비를 이용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루미 사육장 증축문제는 저희가 '95년도에 흑룡강성 치치하얼시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그 자매결연 도시 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고 시민들의 장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연기념물인 단정학 한쌍을 기증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단정학이 올 때부터 발가락에 좀 염증이 있어서 여러 번 치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점점 악화돼서 지난 봄에 엑스레이를 찍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수술도 하는 과정에서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데, 암컷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수놈 혼자 있는데 이것을 짝을 맞출까 하고 시장님 지난 8월인가 중국 가실 때 중국 측에 말씀을 드렸더니 두루미라는 새가 한번 배우자를 선택해서 짝을 맺으면 다른 것을 넣어줘도 같이 살지 않는 답니다, 서로 배척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한 마리만 갖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 쌍을 주겠노라고 중국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키우려고 보니까 지금 있는 사육장이 너무 부족하고 또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희소가치가 있는 새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상당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먼저 한 쌍도 좁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알을 못낳는, 너무 조건이 시끄럽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조용하지 못해서 알도 못낳고 생육상태가 아주 나쁘다고 하는 대한조류협회의 전문가들하고 몇몇 분들이 와서 보시고 이대로 키워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나중에 한 쌍이 더 오면 최소한 이 정도 사육장을 확대해서 키우는 것이 최적의 상태가 될 것이다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꼭 사육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우리 도시 간에 약속이고 우리 우의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키워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잔디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마다 인력으로 제초를 하고 인력으로 잔디깎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잔디관리는 공원에서 수목관리와 함께 가장 관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경제적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근에도 골프장이 있고 큰 운동장도 있습니다마는 언론에도 가끔 문제가 되고 발표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농약들을 많이 쓰고 있다고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농약을 가지고 얼마든지, 인력으로 뽑는 제초인부는 지금의 1/10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외부 업체에 농약을 가지고 관리하는 업체에 용역을 주면 지금 금액보다 아마 상당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문제가 환경을 파괴하고 농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의심스럽고 이것을 했을 때 상당한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농약으로 제초를 하겠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또 이 인력으로 제초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고양시민들이 와서 제초작업을 하면서 임금을 타가고 있기 때문에 임금살포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경제적일지라도 임금살포도 할 수 있고 우리 공원의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장 농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전시관 유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도 계속 보고 있고 전화로도 많은 의견들 또는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 소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모든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과거에 화장실 전시관을 계획하고 확정짓기까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도 했고 또 장소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대학교수라든가 민속연구가,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현장을 가서 보시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6개 후보지를 저희가 선정해 놓고 2차례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주요한 요인을 말씀드리자면 호수 동쪽편, 그러니까 정문쪽에는 정식건물로 된 화장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는 간이화장실만 10개가 있습니다. 정식 건물로 된 수세식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그런 화장실에 들어가서 무섭다고 용변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책도 받고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이쪽에도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고 있고 해서 기왕 화장실과 화장실 전시관을 짓는 것이니까 필요한 쪽에 유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과 두 번째, 화장실이 과거에 더럽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화장실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실도 깨끗하고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인식을 다시 바꾸어 보자 하고 물가에 놓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화장실의 모양이라든가 전시관은 지하로 들어가는데 전시관의 용도를 볼 때 우리 호수와 접한 것이 오히려 건너에 건립하는 취지하고 맞아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주민들이 볼 때는 산책을 하면서 호수를 쳐다보다 보면 화장실이 눈에 띈다, 좀 거북스럽게 느껴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많은 질책을 하고 계신데 화장실만 지상으로 나오고 화장실 전시관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시야를 가리거나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아지고 화장실도 지금은 땅을 파고 건축물이 올라오다 보니까 모양이 볼상 사납지만 앞으로 건물이 완공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나무도 적절히 심고 조경이 완료가 되면 그리 보기 싫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화장실이 조그맣습니다. 적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도가 약 30% 정도 공정이 추진되고 있고 해서 옮긴다는 것은 건축 추진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당초에 거기 결정한 취지를 볼 때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주요 시설물 유지보수비, 자체계획이 있으면 감사기간 끝나기 전에 자체계획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수로 공사 연장하는 부분은 물론 배수가 안 돼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나무가 고사한다면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빨리 시급히 해 주어야 되는 문제이고 지금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환경사업소에 슬러지 케�揚繭箚� 검증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퇴비나 식목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그것을 갖다 버리는데 톤당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버립니다. 군에서 나오는 슬러지 케�揚� 실제로 농산물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시에서 나오는 슬러지 케�揚� 농산물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호수공원에 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 두루미 사육장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당한 말씀인데 연간 운영비가 얼마가 되고 거기에 항목별로 수의사, 사료비, 미꾸라지 하는데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흑두루미만 쳐다보고 1년에 몇 억씩 써야 된다, 또 여기에 공간이 적으니까 사업비를 2억 7천만원 들여서 시설을 하고 또 물론 흑룡강성 치치하얼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곳이기 때문에 한 쌍을 갖다가 키워야 한다는 의무감보다도 현실적으로 키우기 좋고 보기 좋고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견해를 좀 달리 하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이시니까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잔디관리를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저는 예산 들이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가끔 여름에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요새 낫질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계로 할 수 있으면 기계로 해서 시민들이 보기 좋도록 하고 잡초 뽑는 것은 인력으로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좀 남들도 보기 좋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같은 인건비 주면서 제초한다고 해서 요새 낫질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옛날에 벼 베고 그런 사람들이나 하지 요새 신식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금을 주는데 정당한 대가 받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살포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금을 살포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도 정당한 임금을 받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 내에 화장실 전시관,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유 있는 항변을 하고 있는데 입지선정 시에 어떤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실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0페이지에 목교설치를 했는데 목교가 지금 글자 그대로 나무로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명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설치 당시에 제가 없어서 자세히 몰라서 알아 보니까 한 50년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나무가 방부처리를 하면 한 20년은 보장이 되고 최대한 50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50년이 간다?

방부처리가 제대로 됐을 경우에 그런데 일부 보수는 필요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종환 위원께서 그늘시렁 같은 경우 페인트가 벗겨지고 나무가 덩그러니 나와 있다는 질문도 했는데, 그 다음에 공원등 하고 분수대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했다고 했거든요, 60개소에다가? 이것은 어떤 형태입니까? 이를테면 등 일대일입니까, 아니면 라인별입니까?

라인별로 한 장소에서 전부 켜고 끌 수 있고 타이머 장치를 해서 어느 시간에 켜고 끌 수 있는 제어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타이머 장치입니까, 원격제어장치입니까?

원격제어를 시간 조정도 원격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무선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에서 전부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474페이지, 공통자료를 봐 주십시오. 전통정원 조성공사 수목식재, 전통정원 준공이 1월 2일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외 13종, 114주가 고사됐다고 했고 살구나무 외 4종에 48주가 고사됐다고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2월 중에 전부 하자보수가 통보가 돼 있고,

하자보수 기간이요?

2년간입니다.

473페이지에 풍림조경 등나무, 이것은 준공이 7월 2일이니까 2001년 7월 2일이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99년 5월 21일이니까 2001년 5월 21일이면 하자기간이 끝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게 되면 내년에 잎이 나오자마자 죽어서 발견이 안 되면 시비를 들여서 보식을 해야겠네요?

그것은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하는 것이 내년도에 활착되지 않으면 다시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다짐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봄에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봄철에 하자식재를 하다 보면 다른 공사 맡은 것 하고 자꾸 하자는 뒤로 밀다 보면 잘 안 되고 활착률이 자꾸 떨어질 것 같고 해서 금년 연말 안에 전부 하자보식을 하고 내년도에 활착되는 것을 봐서 만약 그것이 안 되면 다시 갖다 심도록 그 사람들한테 약속을 받고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덕양구에서 고생하시던 녹지계장께서 공원관리사업소로 가셨으니까 잘 하시겠지요. 그런데 12월이 넘어서 하자보수하는 것은 금기입니다. 지금도 시기적으로 조금은 늦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하자보수를 하고 나서 동해를 입으면 그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많이 죽었어요. 이렇게 죽었으니, 474페이지 소나무 외 13종, 114주 이것이 전부 관목들인데,

관목이 아니라 교목입니다.

예. 교목들인데 너무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토양에 문제가 있는 것은 본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 알고 있어요. 토질에 문제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전임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 배수로도 만들고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공사기간 내에 조경은 시기적으로 11월까지는 했어야 되는데 공사가 12월, 1월까지 하다 보니까 먼저 나무부터 심을 수가 없고 뒤에 심다 보니까 겨울에 심어서 하자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뿐만 아닙니다. 조금 전에 건설사업소에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수목들을 이런 식으로 다 고사시키면...... 수처리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보니까 '98년도에는 수해를 입어서 문제가 있었고 대강 보니까 7월, 8월만 잠깐 살펴봤어요. 어련히 잘 하실까 생각하고 깊이 검토를 안 하다가 좀 봤는데 지금 자연호수는 어디를 대상으로 수처리를 대비한 것입니까?

팔각정에서부터 북쪽으로 있는 곳이 자연호수입니다.

상류쪽이요?

아니, 북쪽이지요. 주엽동쪽으로,

그러면 인공호수는요?

그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배수구 있는 쪽으로요?

예.

그런데 지금 질소 같은 경우는 오히려 '99년보다 2000년이 더 늘어났네요? 수처리가 잘 되어 있던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때요? 지금 이 상태로 부영양화 현상을 대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 목표 수질기준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98년도에는 수해 때문에 그랬고 그 영향이 작년도까지 유지되다가 금년도에는 안정이 돼 있고 다만 여름철에 수온이 올라가면서 10월까지 녹조현상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정도는 다른 곳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으로써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다만, 저면에 깔리는 침적물이 보기 싫어서 시민들한테 물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그래서 예산에 자체 준설선을 만들어서 연중 침적물을 제거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보기에도 시의 노력을 보여주는 효과도 있고 실질적으로 수질정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은 좋으신데 전시하기 위한 눈으로 보는 효과는 하지를 마세요.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99년도 8월 수온이 30.4도였어요. 그리고 2000년 8월 수온이 27.8도였는데 수온이 3도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질소양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이니까 워낙 담당계장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더 지켜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왜 BOD 책정이 안 됐지요, 5월부터, 2000년도에는?

시설이 고장이 나서 못했다고 합니다.

아주 못씁니까, 측정기를?

예.

그럼 내년에 확보할 것입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현중 위원님.

김현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0페이지에 아까 최실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목교설치에 대해서 애수교지요?

예, 애수교입니다.

사업비가 총 2,557만원이 맞습니까? 이것이 총액이 맞습니까?

이것은 애수교가 아닙니다. 북쪽에 있는 자연학습장에서 전통정원으로 통하는 조그만 목교를 놓은 것이지 애수교가 아닙니다.

31m요?

예.

그 밑에 애수교 조명설치 해서 5,698만원이 있는데 75m에 조명설치하는데 5,698만원이 드는데 본위원도 예산을 세워줬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했기에 75m에 5,698만원이 조명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최신 광섬유로 된 조명선인데 열을 받지 않고 안전한 시설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격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입찰해서 한 사업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애수교 조명설치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줬는지 안 세워줬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마는 5,600만원씩 75m에다가 했다고 하니까 제 아무리 좋은 최신 광섬유로 했다고 해도, 등이 몇 개나 됩니까?

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로프 같이 선으로 된 것이 선 자체가 전부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교에다 이렇게,

옆으로 선이 죽 가서 색이 변화되면서,

네온싸인 비슷하게 해서...

네온싸인이 아니라 로프 같은 것이 빨갛게 보였다, 노랗게 보였다, 파랗게 보였다, 색이 변하면서 경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요?

목교 따라서 죽...

좌우간 처음 봅니다마는 75m에다가 5,698만원이라는 조경설치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이 예산이 언제 서 있던 것입니까?

작년도 예산 계상해서 금년 4월에 한 것입니다. 정식적으로 예산반영을 해서 꽃박람회 하기 전에 한다고 봄에 설치를 했습니다.

애수교 조명설치로 해서 올라왔습니까, 예산과목이?

예,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도 잠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 위원입니다. 경영수익 기반시설 설치에 주차장 시스템을 우리 시비로 해 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4억 받기로 했다가 상당히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첫해에는 이것을 반영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억 6,300만원이나 들여서 시설을 해 줬는데 아마 이런 것이 반영되고 해서 1년에 4억을 받기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만약에 조정된 대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입찰하기 전에 저희가 유료화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이미 해 놓은 상태에서 입찰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9쪽입니다. 한울광장 U형 측구공사하고 고압 보도블럭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것이 공사사유가 고양세계꽃박람회 행사에 따른 훼손이라고 해서 발주처가 꽃박람회조직위원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원사업소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지요?

예. 저희가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올바른 것입니까?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발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꽃박람회 행사 때 많은 차량이 다니고 해서 시설이 훼손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꽃박람회조직위원회 측에다 보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블럭 관계는 조금 훼손이 됐는데 U형측구가 훼손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가운데 측구가 차들이 많이 다니면서 밀려들어가서 안으로 굽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이 일어나고 해서 이번에 보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공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은 잘 한 것입니다.

묵은 공사를 해서 철근이 들어있지 않아서 약하게 돼서 안으로 휘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관계가 공사 잘못된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발주처가 꽃박람회조직위원회다 보니까 본위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90쪽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엄마사랑 화장실 신축공사 현황에 대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 작년도 예산에 섰는데 공사기간이 10월 5일부터 내년도 4월 2일까지거든요. 전부 동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됐단 말입니다. 주로 내년도로 이월됐단 말입니다. 10월부터 내년도 4월 2일까지 공사기간을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잡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고 자문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 자문위원회를 금년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때 방침을 확정짓고 설계용역이 그 후에 납품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다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한 경향이 있고 해서 자꾸 조정을 하고 합리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납품되고 그것을 공사발주를 하는 단계에서 입찰하고 공고하는 과정에서 늦어져서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한 것이 10월 5일에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기를 주다 보니까 내년 4월까지 됐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서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발주를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항상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철근 콘크리트 지상 1층 지하 2층이지만 동절기에 공사하는 것이 하자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선정위치가 잘 됐다고 보는 것입니까?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는 선정위치가 소장님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오수관에 대한 배수는 어떤 상태로, 설계도를 제가 못봐서 그런데,

그 근처로 오수관이 통과되고 있어서 그쪽에 직접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하로 연결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되는 것입니까?

방향이요?

예.

오수관이 거기에서 한 70m 울타리 밖에 수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오수관이 나서 그쪽으로 지하로 직접 연결하는 것입니다.

장항1동 방향으로 밑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호수공원 울타리하고 나란이 간...

울타리로 해서 수로 쪽으로 바로, 울타리 중심 기선으로 해서 바로 나갔단 말이지요?

예.

그런데 왜 하필 위치를 거기에 잡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공사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따질 것은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293쪽에 보면 전망동산 배수시설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간에 법면유실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

전망동산이 그간에 법면유실이 있었느냐고요, 한번이라도?

예. 작년, 재작년 '98년도에 유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법면유실 때문에 그간 마대를 쌓아서 무너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었습니다.

마대를 쌓는 것은 법면이 이상이 있어서 쌓아놓은 것이 아닌데요.

위쪽에 쌓아놓고, 법면도 일부 유실이 있었고 위쪽 평지에 많이 붕괴가 됐었습니다.

현재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몇 군데 해 놨던데, 산마루 측구설치가 올바르게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측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 놓은 것이. 해 놓은 형태 이후에.

위쪽의 측구는 꼭 필요하고 밑으로 내려온 부분도 일부 수로하고 연결이 됐고 하여간 법면유실되는 것은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물론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다고는 되어 있지만 현재 공사를 해 놓은 자체가 산마루 측구 설치가 올바르게 측구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현재로 봤을 때? 특히 물레방아 쪽 있지요, 그쪽으로 봤을 때?

그쪽에 2개 중에 한 군데는 수로로 연결을 시켰고 한 군데는 수로를 내기가 나빠서 바닥으로 흘러내리게 돼 있어서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고치기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전혀 큰 효과가 없는 상태로 공사가 진행됐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는 또 뭐냐 하면 갑형 돌수로공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돼 있는 것입니까? 외관상으로 봤을 때,

거기 하게 된 것이 당초 계획은 잡지를 않았었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기왕하는 길에 나무뿌리도 자꾸 드러나고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 달라고 많은 요구가 돼서 변경설계를 해서 나중에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운동하러 온 사람들 얘기만 듣고 그냥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그것 아닙니까? 민원만 들어오면 해 주는 것입니다.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방법이 나오고,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전망동산을 봤을 때 측구공사가 안 한 것만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호수공원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아주 조심해서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한울광장 주변 U형 측구공사도 U형 측구공사하고 고압보도블럭하고 별도 입찰이 됐지요? 수의계약이 별도로 된 것이지요?

예. 다르게 됐습니다. 두 군데로 나눴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3천만밖에 수의계약을 못하니까 반 나눈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특혜 아닙니까? 누구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금방 나타나잖아요.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이종환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전까지 필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