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상백 의원 발언

제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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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하철건설본부

2000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피감사기관인 건설국은 이러한 감사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 수행과 시정 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하여 본부장 및 간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의회에 대하여 도전으로 알고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

후진

김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원호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하철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올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복 관리부장입니다. 김영섭 공사부장입니다. 박희종 기전부장입니다. 우리 본부 직원들은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지하철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9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0년 주요성과 및 반성,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2000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건씩 돌아가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각 위원님께서 중복될 때는 같은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지하철 어려운 이때 공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시 재정도 어려운데 어쨌든 해 보시려는 의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주 지하철건설사업의 재정조달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지하철공사비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시가 금년에 조달해야 될 예산은 830억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광주시 책임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24억원 정도이며, 나머지 660억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도 문제입니다. 또 내년의 지하철건설사업비는 2,250억원, 이 중에 국비와 지하철 공채발행 예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911억원이 있어야 내년에 공사를 하는데, 광주시는 내년 예산에 지하철사업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가 금년과 내년까지 조달해야 할 사업비는 도합 1,517억원인데 이 많은 사업비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재정형편은 정말 형편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원 자체를 확보하는 기능을 갖지 못하고 시에서 해 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더 답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확보가 현재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원확보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울고 싶을 때 우리 뺨을 때려 주듯이 마침 공사기한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연장된 그 기간내에 우리 시비가 금년, 내년도에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대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예산문제는 사실상 현재 시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내년, 저내년까지 어떻게 운영하면 중지가 되지 않고 계속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점을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내년까지 따져보면 1단계는 완전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단계를 완료하는 사업비는 기전분야까지 다 계획대로 2003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국비와 공채만 가지고도 합니다. 그 중에 남은 금액이 약 581억원이 남는데, 남는다기 보다는 1단계 외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그 정도됩니다. 그 중에 턴키2가 이미 발주된 약 210억원, 그 다음에 나머지 8, 9, 10 세 개 공구를 발주할 수 있는 금액이 37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영

노대영위원

본부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공정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75% 정도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2003년까지 3년간이 연장이 되는 것이지요. 연장을 하게 된다면 지금 75%에서 중단하고 3년간 연장한다면 그 대책들, 말하자면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사후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대책과 직원들 철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중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기한을 연장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1단계를 2003년 12월로, 2단계는 2007년 해서 1단계는 계속 공사를 추진하는 비용이 확보되었다, 기전분야까지 확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단계 중에 턴키1도 내년에 할 수 있는 21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8, 9, 10을 할 수 있는 370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공사는 계속합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완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공사를 계속 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었을 때 계속 하는 것이지 사람 열 사람이 해야 하는데 세 사람만 써서 왔다갔다 한다는 이야기에요, 어떤 이야기에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중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중에, 다만 빨리 되는 것이 종합사령실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일시 중단을 시켜서 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하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종합사령실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나머지 차량기지는 원래 단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별 투자금액을 줄이는 것으로 하면 일은 계속 하고 있고, 1단계 토목공사는 내년말까지 다 완료를 해서 완전히 덮게 하는 것까지 시켜서, 그러면 내년에는 건축공사가 일단 들어갑니다. 건축공사가 들어가서 그것이 또 어느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연도별 2003년까지 금액을 적절하게 나누면 일은 중지가 안되고 계속 추진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빨리 못해서 그러지 일은 계속 진행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1-4공구, 1-7공구, 양동 그쪽이 몇 공구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1-4공구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쪽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1-4공구가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1-6공구도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사 그쪽측에서는, 그쪽 지역의 피해보신 분들이 대책위원회를 세워놓은 것 알고 계시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약국을 하시는 분이 저를 직접 찾아오셨고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시켜드리고 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되었는데, 현재 그쪽을 파버리니까 지하수가 나오지를 않고 탈수현상으로 침하가 되고 건물들이 금이 가고 한다는데, 만일 지하철이 현재 옆에 파일 박아놓은 것을 빼게 되었을 때 엄청나게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것은 다 빼야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마 1-6공구를 말하신 것 같습니다. 1-6공구와 대책위원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전체를 모아가지고 제가 설명도 드리고 대책도 설명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대책위원회는 사실상 해산이 되었고 그 중에 대부분은 회사와 해서 민원은 해결이 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만, 물 문제는 실제로 우리의 사유로 해서 되었다고 확인이 되면 실제로 파줬습니다. 그 다음에 H파일 문제…….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런데 만일 피해가 있다면 사후의 처리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경미한 사항은 서로 현장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응급조치는 다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그 분도 이해가 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서로 타협이 안될 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방법까지 확정을 해서 그 내용 금액을 실제로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보수를 해 주든지 했습니다. 대부분은 보상비를 받아갔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시청에서 나가 있는 지하철건설본부는 건설업자들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분들의 말이겠지요. 그런데 만일 공사가 끝나가지고 피해의 대책을 세워보신 적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직원들한테 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모든 것이 우리한테 떨어진다, 업자는 떠나버리면 끝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업자편을 들 것이 아니라 주민편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이었고,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작은 것은 다 그때 그때 현장에서 끝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를 찾아온다든지 민원으로 내는 분들은 제가 서류를 가지고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결과를 확인하는데, 보상이 완전히 되면 그 분한테 각서를 받습니다. 모든 건물 안전, 민원서상의 책임을 본인이 지기로 하고 돈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아까 H파일…….

대영

노대영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개인 하자보수라는 것은 없지요, 계약사항이 아니니까. 그것은 돈을 줌으로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서로 타협된 금액을 줌으로 인해서 각서를 받고 끝을 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만일 공사가 완료가 되고 갔을 때 가고난 후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왔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는 수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팜으로 인해서 수위가 떨어져서 지반 안전이 저해되어가지고 결국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공사가 완공되고 수위가 올라가면 오히려 내려가는 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업자들은 어느 건설회사든 공사가 마무리 되면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뒷마무리, 인접해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나중에 야기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대책을 세워놔야 할텐데…….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공사 금액의 단 %라도 양해를 받아가지고 만들어놔야지 그렇지 않고 다음에 문제점이 생긴다면 우리시에 와서 데모하고 난리일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세워주십시오.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도 그에 대한 충분한, 그 분들과 타협하셔서 그 분들의 피해와 시에 와서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겠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하철공사의 재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재원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에 시비, 전체 2,437억원에 시비가 830억원, 2001년에 2,550억원에 시비가 911억원이란 말입니다. 현재까지 2000년도에는 606억원을 확보 못했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까 업무보고시에 결산 추경에 가서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해 보려고 했는데 안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재원별 투자계획이란 것은 재원을 확보하고 그 확보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606억원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606억원 어치의 투자계획은 다음 연도로 자동적으로 연기가 된 것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12월 다 되고 이제 정례회 회의입니다, 2000년을 마감하는. 이 업무계획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업무계획이 아니고 금년 업무보고 아닙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이것이 2000년 업무보고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되었기 때문에 2001년부터 업무계획서를 만들어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모든 지하철의 사업이 재원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지 재원은 없는데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못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재원 미확보에 따른 발생되는 예상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기연장이거든요. 공기연장에 따른 사업별 증가액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섭

신이섭위원

별도의 계획을 세웠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분석만 되어 있고…….

이섭

신이섭위원

분석만 하면 뭣 합니까? 재원별 투자계획이 나와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재원은 확보하지 않고 자꾸 재원별 투자계획만 발표한 것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606억원을 확보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606억원을 확보 못했다고 계속적으로 말씀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한 가지 저희들을 이해해 주실 것이 국비는 확정이 됩니다. 내년까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 대 50이라는 비율을…….

이섭

신이섭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이제 606억원이 미확보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지하철사업은 606억원 정도의 사업들이 2001년으로 전부 이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모든 계획이 틀려버려요. 부채상환 계획도 틀리고 공기연장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 606억원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엄청난 사안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계획을 듣고 싶어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국비를 50%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시비가 50%인데 국비는 이미 내년까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도 50%를 거기에 맞춰놔야 돼요. 일단 우리가 확보를 하든 못하든간에, 예산 자체가. 그래야 50 대 50으로…….

이섭

신이섭위원

알겠습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서류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섭

신이섭위원

극복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지방비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현재 2000년을 마감하자면 불과 1개월 남았습니다. 거기에 606억원 확보 못한 계획에 따른 투자재원별 계획을 다시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발표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섭

신이섭위원

별도로가 아니라 그 계획도 없이 의회에 나왔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 계획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의회에다 답변 못할 사항이…….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발표 못할 사항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확보내용은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단계는 얼마, 2단계는 얼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그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이제 협의를 하고 있어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제 내년에 할 것이니까 지금 해도 되지요. 해서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내년에 하려면 이미 우리 재정으로 봐서 우리가 하반기 원 구성하면서부터 계속 606억원에 대한 시비 확보 못했다, 이렇게 계속 보고를 해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러한 계획도 없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의회에 대한 충분한 준비 자세가 아니다, 또 시민들한테도 이러한 상황들을 알림으로써 우리 지하철공사의 진행상황을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내부적으로만 짜여져 있고 의회에 보고도 안한다면 무슨 이유로 의회에 보고를 안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예를 들어서 606억원 정도의 사업을 이제 2001년도로 연기하게 되면 그에 대한 공기연장에 따른 책임은 우리시가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시가 재원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시가 있겠군요. 그렇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공기연장으로?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돈을 확보를 해야지 돈을 메칭펀드식으로 내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내면 안 세운 줄 알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안 내려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쫓아 올라가서 사정 사정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자라도 빨리 더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오고 오고 하면서 연말에 가서 저희들 골탕 다 먹고 저희들한테 내려 주기는 내려 줍니다, 저희들한테 내려 줍니다, 금년 예산은.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지하철건설본부의 2000년도 계획이 완전히 국비확보, 시비확보 이것이 틀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말하자면 부채상환도 마찬가지, 공기도 자연적으로 연장이 되지, 그러면 이에 따른 계획들을 어떻게 우리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못 가져 왔다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웠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예산확보 자체는 현재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금년 수준 정도는 내년에도 해 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공사를 중단없이 계속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분석한 것입니다. 분석한 결과 1단계는 예산이 확보가 다 되어 있고, 왜냐하면 국비와 우리 현재 공채 소화로만 해서 다 확보가 되어 있고, 현재 2단계만 해서 58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내년까지 해서 911억원이 확보가 못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2단계 581억원 중에 턴키2에 200억원, 보통 월 한 20억원 정도 소화를 시키니까 210억원이니까 턴키 소화를 시키고 8, 9, 10 3개 공구가 남았는데 370이면 내년 중반쯤해서 발주를 하면 내년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현재는 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일정까지 짜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공기연장에 따른 사업이 내년도로 연장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연장 자체는 우리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장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해마다 연부액이라고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 연부액은 2001년은 현재 국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방침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정하겠습니다만, 국비 확정된, 보통 1,100억원 정도가 매년 국비가 확정됩니다. 그에 따른 50대 비율로 서류상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서류상에 노출을 시키되 국비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실제 추진계획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확보 못한 금액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재원투자는 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금년도. 그러면 그 계획서를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내일 모레 바로, 지금 예산 요구했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 그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요구가 된 것입니다, 50 대 50으로.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보면 2001년도에도 우리 시의 재정이 뚜렷하게 나아질 전망이 없다고 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재원별 투자계획서에 보면 2,550억원에 시비를 911억원을 예상해 놨거든요. 금년에도 606억원의 미확보로 현재까지 조달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예산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추진하는데 내년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하철건설본부는 재원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했다, 우리시의 재정난이 어떻다 하는 것은 여태까지 핑계였군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그런 핑계를 댄 적은 없고 다만 차질이 온 것은 부도가 몇 번 난 것이…….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은 전부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려운 재정속에서 어떻게 우리 지하철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러한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공기가 연장된 것으로 시민은 전부 알아요, 그렇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실제 재정도 어렵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내년 공사까지 충분히 재원을 확보해 놨다는 말씀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내년까지 정상적으로 할 것을 확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연장이 된 것에 대한 검토를…….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여러 가지 계획이 잘못되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연장이, 처음 지하철 시작한 단계부터 지금까지 몇 년 공기가, 계획이 차질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7까지 공사가 연기된 것은 이러한 무계획으로 추진했던 지하철사업들이 이 연장을 말하자면 자연적, 이것으로 무마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오해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그래서 계속 공사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이 차이가 88% 정도 됩니다. 계획 대 공정이 한 88%이니까 그 동안에 나머지 12% 정도는 주로 뭣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 2공구와 4공구의 부도가 주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것이지, 지금 다른 현장, 예를 들어서 1-1공구, 1-6공구, 그 다음에 1-7공구, 1-5공구 같은 경우, 1-3공구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계획대로. 그래서 꼭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다고 보고,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윤이 많은 것이 해마다 부도가 나서 몇 개월씩 일 못한만큼이 자꾸 누적되어 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연장을 했을 때 연부액을 줄여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입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떻든 사업이라든 것이 정확한 재원투자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원투자계획하고 맞지 않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요.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바로 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재원투자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12월 15일까지완전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금년 뿐만 아니라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난으로 인해서 사업을 본래 공정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미 내년까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계속 공기연장으로 1년에 얼마 정도 이월이 됩니까? 수천억원 정도 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100억원이 아니라 1,000억원 정도…….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번에 한 900억원 정도 되고…….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시가 얼마나 재정이 어렵습니까? 그런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시에 주민이, 지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각종 사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하철은 내용적으로는 수억원, 수천억원을 매년 이월시키는 이런 불합리한 재원투자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 시인하시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결과론적으로는…….

이섭

신이섭위원

재원투자계획을 잘못 세웠어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재원투자계획을 정확히 짜서 그 계획대로 사업이 이뤄지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동료 위원 말씀이 종합적으로 공기를 1년 6개월 연장한 것은 예산작업을 거쳐서 종 합적으로 12월 15일까지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전인 12월 10일까지, 지금 본예산에 올려놨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상백

서상백위원

올려놓은 것은 개의치 마시고 한번 짜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수치가 맞으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서 삭감 투쟁을 해 버리려니까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하철의 재원조달계획의 문제점, 그리고 부채현황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지하철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재원조달할 것인가, 부채를 어떻게 상환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질의의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가 민선 이후 각종 대규모사업, 선심성 개발사업을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우리 지하철공사에서도 역시 지방채가 2,000억원 이상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통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에 의하면 통계숫자가 전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주 지하철1호선 부채가 총 얼마가 정확한 숫자입니까? 현재까지. 2,473억원이 맞는 것입니까, 2,500억원이 맞는 것입니까, 1,750억원이 맞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2,473억원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2,473억원으로 방금 말씀하셨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금년말까지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금년말까지 예상해서?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금년말까지가 2,473억원인데, 6월말 현재 광주의 지방채가 총 8,745억원이라는 광주시의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에 대한 부채가 일반회계 840억원, 특별회계 1,660억원해서 2,500억원이다 이렇게 시의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한대로 금년말 통계가 2,473억원이라고 했는데 지난 7월달 통계가 2,500억원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아마 이자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원금은 금년말까지 1,849억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자가 금년말까지…….

선정

박선정위원

부채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자차이 때문에 이렇게 통계숫자가 다르다, 이것이 맞는 답변입니까? 그러면 이자차이를 왜 이렇게 각각 상이하게 계산해서 발표하느냐 이 말입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몇 월말 현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잘못했지요? 통계가 정확해야만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것입니다. 통계가 이렇게 제각각이면 어떻게 믿겠어요.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어떻게 믿고 위원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 현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시정하세요. 그런데 지난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또 본 위원이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 부채현황 해가지고 96년부터 금년까지 1,750억원이다 라고 국회 자료에는 제출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국회 제출자료에는 이렇게 제출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부채라는 것이 원금과 이자인데 이자를 빼고 원금만 부채다 라고 발표를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마치 광주시의 지하철 부채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고의적으로 이자부분을 누락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부채 그러면 당연히 이자부분이 포함되어서 부채규모로 발표를 해야지 이자는 빼 버리고 원금만 가지고 이것이 부채다 하는 것이 과연 맞는 태도냐 이 말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마 작성기준이 원금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원금이면 여기에 원금 그렇게 써야지 지하철 부채현황 해가지고 96년부터 2000년 8월 31일 현재까지 1,750억원이다 그러면 누가 원금만 계산한 것으로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했겠지요. 그러나 시의 행정이 이런 식으로 통계가 상이하다 보니까 시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2,473억원이 광주 지하철1호선 총 부채현황이다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말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많은 2,473억원을 상환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환계획을 보면 지하철 공채 만기가 5년이니까 2001년부터 상환에 들어가요. 내년도에 59억원, 2002년에 723억원, 쭉 해서 2,473억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상환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초점이 이것입니다. 지하철 부채가 2,473억원이라는 막대한 부채가 발생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채를 어떠한 상환방식을 통해서 상환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상환방법도 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출한 자료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가 또 틀려요. 제가 그것을 짚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부채변제방법을 98년 이전에는 국고지원율이 30%였기 때문에 50%와 30% 차액 419억원을 가지고 부채상환지원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시의 전체적인 부채상환계획에 따라 시비로 상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국회 국정감사시 제출된 자료를 보면 부채상환방법 해가지고 발행된 도시철도공채가 운영수익 발생전에 상환이 도래할 경우에는 시비를 확보하여 상환하거나 공채를 재발행한다, 또 공채를 재발행하거나 또 재정융자금을 차입해서 공채상환금으로 충당하고 그리고 나서 지하철이 개통되어가지고 운영할 때는 운영수익금으로 상환하겠다, 지하철 개통해가지고 운영수익금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운용수익금으로 상환하겠다, 이러한 상환계획을 발표했어요. 자, 어떤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아마 기획예산처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산교통공단과 연계한 도시별 형평지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채상환지원 자체가 유보되었다가 지난번 회의 때 제가 가서 당정협의 과정에서, 회의 때도 저희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만, 17억원이 내년에 먼저 지원이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것은 차액에 대한 것이고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나머지는 그 다음에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01년하고 2002년, 2003년까지는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04년부터는 운영비의 100%,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에는 50%, 세 번째 해에는 25%씩을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현재 그렇게 되고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맥락으로 저희들이 부채변제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지금 지하철1호선이 2003년으로 연장이 되어가지고 2004년부터 운영수익금이 발생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하철 개통해가지고 운영수익금이 어느 정도나 발생하리라고 보십니까? 운영수익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십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영업수익은 발생이 됩니다만, 실제로는 적자입니다, 경상수지로 해서 적자가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뻔히 지하철 개통해서 적자가 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통후에는, 다시 말하면 2004년부터는 운영수익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은 광주시가 지하철 부채에 대한 문제를 너무나도 안이하고 즉흥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정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상환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철 운영해가지고 적자 보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2004년부터는, 개통한 이후부터는 운영수익금으로 부채를 상환해요? 이런 식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지하철 전반적인 예산운용문제, 재원조달문제에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본부장께서는 정말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셔서 솔직하게, 우리의 실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하철문제를 같이 걱정하는 입장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뿐만 아니라 올해 미확보 분 606억원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지자체가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금년에 606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못했어요. 이번 결산추경에도 반영이 안되었다고 했지요. 이럴 때는 지자체 2년후의 국고지원금에서 50%를 삭감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가 확보 못한 금액의 50%를 2년후에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50%를 삭감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더 문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국비 지원액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원을 안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선정

박선정위원

메칭펀드 방식이니까 시비가 확보된만큼 국비가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지하철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시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또 그만큼의 국비가 또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느냐, 지하철에 대한 재원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채는 더 늘어나는 것이고. 이러한 현실을 인식을 하시기를 바라며, 국비 상향지원을 50%에서 80%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계시다고 했지요. 이것이 부산을 제외한 대구, 인천, 대전과 연계해서 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난번 회의 때도, 본부장 회의가 있어가지고 갔을 때도 아까 말씀하신 메칭펀드 방식도 해제를 해 주라, 지금 같이 IMF에 지방비 확보가 어렵고 국비는 확보가 가능한데 그것까지 메칭펀드로 함으로써 지방비를 더, 우리를 더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을 해제해 주라 하니까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고, 그 다음에 현재 80% 해 달라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대구, 우리, 그 다음에 대전, 이 세 군데에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이 지하철이 개통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대구나 인천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실정인 대전 같은 경우 같은 입장에서 공동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모 의원께서 대정부질문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번에 정부가 대구와 인천 지하철 부채 일부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토록 했지만 부산교통공단이 해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내년도 예산편성에 누락이 되었다 하는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부산교통공단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부산교통공단은 특별법이 제정되었지요.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철 문제는 아까 말한대로 이러한 부채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정되어 있는, 재원조달계획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는 각 자치단체의 시비를 전부 확보를 못해요, 당해연도에. 그러면 그것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고 그만큼 내년도에 국비반영률이 또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들이 전부 되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야말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정부가 부산교통공단과 같은 특단의 공단을 설립하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우리시에서 했던 노력이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시장님께서 장관들을 직접 만나신 적도 있고 또 시ㆍ도지사 회의 때도 합동으로 건의도 했고, 또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대전에서 모여서 정식 건의문으로 해서 보냈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안은 부산을 해제하겠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부산을 역으로 해체해서 다른 지역과 형평에 맞추겠다, 그런데 금년에 해체를 못해 버렸단 말입니다.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지역의 국비 지원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재원이라는 것은 용도에 따라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교통공단이 해체가 되면 다른 지역에 지원이 될 것인데 해체가 되지 않은 바람에 다른 지역의 국고 지원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장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그럴바에는 같이 교통공단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똑같이 부산교통공단을 해체해서 국고지원을 똑같이 해 주든지, 상향조정해 주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하나의 사례를 본 위원이 이야기하면,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99년도 12월달에 국비 불균형지원분 1,000억원을 정부 융자금에서 보조금으로 전환을 해서 금년도 2000년도에 반영이 되었어요.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압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어떻게 해서 대구는 1,000억원이 융자금에서 보조금으로 전환을 해서 반영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압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우리 419억원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1단계를 국비 30%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차원, 우리 광주나 대전이나 똑같이 해 준다는 차원으로 해서 50 대 50 그 비용에 1차로 1,000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과정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아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하고 의회,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대구지하철대책범시민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대책기구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구에서 국회에 올라가서 시위도 하고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청원서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이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되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국고지원율이 상향조정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대구시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서 이와 같은 1,000억원이라고 하는 정부 국고지원금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 주느냐 하면, 이만큼 대구시는 이러한 국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대목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광주시도, 하나의 사례인데 국고지원율 상향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노력해서는 80% 상향조정이 되기 힘이 듭니다.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이 지하철에 들어가는 너무나 엄청나다 보니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국비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는 말입니다. 광주시가 그 동안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대응양태가 미온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국고지원을 정말 연대해서 정치권이라든지 시민단체, 의회의 힘을 빌어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