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영식 의원 발언
권붕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에 정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동 기획담당관 정구상.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동 감사담당관 오지한.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동 정보통신담당관 김영익.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제2차 정례회의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민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권붕원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이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해외출장 중이어서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답변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은 매우 중요한 연말을 마무리하는 행정감사인데도 불구하고 문화공보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장을 갔다,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의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 물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해외출장을 부득이하게 갔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행정감사 준비를 하고 공보담당관의 업무가 방대한 일이 있는 부서인 만큼 행정감사의 책임자가 상임위원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해외출장을 갔다는 것을 누가 이해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책임을 통감을 하고 유감을 표명하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은 다음에 이런 일이 추호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서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이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아까 위원님들한테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도에서 체육관계 업무관계로 가는 바람에 가게 됐는데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 저도 생각을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거기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러면 공보담당관의 답변 준비는 다 됐습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천상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보면 지방채 차입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많은 차입을 했는데 8%짜리 하나, 10%짜리가 일곱이나 됩니다. 그것은 왜 다른 것에 비해서 비싼 것을 차입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17페이지 보면 고양시 시책정책자문위원회 명단 57명 중 일산이 42명이고, 덕양이 14명이고 기타가 1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돼서 한쪽에 치우쳐서 위원을 위촉했는지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3페이지 무형문화재 보존조례와 전수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니까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고양시 문화단체 지원현황과 향후계획에 보면 17건에 약 3억 4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하고 나서 관에서 제대로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예총 고양지부 예산지원 현황, 20건을 지원을 했는데 여기도 아울러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27페이지 보면 고양시 경영수익사업 중 현재 적자운영 되고 있는 사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고양시 고양시립테니스장은 시에서 맡아서 하다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간한테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9페이지 민간인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도 문화원에 31건을 지원을 해줬고, 고양예총 유양수한테 57건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여기도 관에서 지원만 해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후관리를 해서 적절한 사업을 운영했는지, 또 예산은 낭비가 되지 않았는지 대책을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공보실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채무현황은 저희 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임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채무현황과 두 번째 정책자문회의 위원에 대한 구간의 안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현재 채무액은 42건에 92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율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3~5%의 지방채가 25건에 377억원이 되고, 6.7%~8%의 지방채가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 지방채가 7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율이 높은 것을 보면 지금 10% 지방채의 경우에는 7건이 주택사업으로 인한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부담을 하는 대환의 성격을 가진 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에 대한 상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7월에 고 이율에 대한 것을 갚으려고 진단과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의 성격상 지금 갚는 것이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일단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갚은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자문회의 구간의 위원 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구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고양시 전체라는 틀을 가지고 인적자원을 파악을 해서 위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구간의 안배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 부서에서의 생각은 그것이 꼭 구간에 어느 정도 안배가 필요하겠느냐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정책자문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위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8명중에 일산 42명, 덕양이 14명인데 일산만 인재가 많고 덕양에는 인재가 없다는 말입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명단을 수집하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를 데이터가 되어 있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여러 각도로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 1년여가 걸렸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덕양구 쪽에 파악이 덜 됐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유능한 자질을 갖고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추가 위촉시에는 더 많은 분을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임귀환위원
예를 들어서 말이죠. 덕양분들이 봤을 때 형평에 어긋나기도 하지만 앞으로 시장 선거를 대비해서 시장이 일산에다 많은 분을 위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의 실무자로서 답변을 드리면 전혀 정치성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많은 분들의 자료와 명단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실무자들이 뛰어다니면서 수집을 했었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윗분들이 누구를 해라, 이런 특정인에 대해서 지명을 하면서 위촉하라는 것이 아니었었고, 실무부서에서 최대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정치성보다는 저희가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는데 더 역점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선별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별기준을 어디에 두셨을까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선별기준은 일단 저희가 고양시에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고 하는데 있어서 저희에게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사람을 일단 발췌를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윗분들한테 결심을 받아서 위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별로 상응한 위원을 위촉한 것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럼 지역 안배라든가 선별기준이 없이?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박원필위원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었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박원필위원
그 경비 예산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비는 지난번에 처음 모임을 가진 간담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소요된 예산은 식대만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박원필위원
식대가 어디서 나갔어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나갔습니다.
박원필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나갔습니다.
박원필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보충질의에요?
철호
배철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고양시가 약 922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율이 높은 것은 주택사업, 임대사업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월에 검토를 해본 결과 아직 갚을 정도가 판단력이 안서서 갚지를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양시의 과거 몇 년 동안 부채상환 상황을 보면 영입니다. 0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을 보든가 자치법을 보더라도 순세계 잉여금의 10%를 의무적으로 부채를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남는데 지금 없을 때도 거의 부채에 대해서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계속 사업을 확장을 함으로서 결국 우리 고양시민들이 빚을 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차후 고양종합전시장에 10억 달러도 어떻게 보면 다 부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순세계 잉여금 10%를 회계법상 분명히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판단에 의해서 안 갚아도 된다, 우리 시민의 빚인데 어떻게 기획실장님께서 시민의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판단하셨다는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설명 좀 해보세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배철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의 부채비율은 현재 3.2%입니다. 이 3.2%라는 것은 저희가 파악된 것은 경기도에서 과천 다음에 고양시가 낮은 2위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낮은 비율이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 있구요. 그 다음에 판단을 했다는 것은 순세계 잉여금 중에 갚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는 대형사업 위주로 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일단 판단과 윗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결심을 받은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구요. 장기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재정운영을 해야 되지 않는냐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지금 대형사업이라는 게 아까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빚을 갚지 않고 벌어서 하겠다고 판단 됐다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고양시에서 변변히 내놓을만한 경영수익사업이 뭐가 있으며, 또 주로 대형사업들은 계속 예산이 모자라는 실정으로 벌여 놔 가지고 문화센터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특히 고양종합전시장이라든가 앞으로 돈이 들어갈 게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돈은 모자라고 차입요인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빚이 적다, 100원이 있든, 200원이 있든 돈이 있으면 갚아버리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할 때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누구네 집은 500만원의 빚이 있는데 나는 300만원의 빚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아니냐?' 그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300만원의 빚을 갚고 오히려 돈을 예금을 해놓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퍼센트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돈이 있다면 빚진 것을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922억이 적은 돈 같죠? 앞으로도 계속 차입요인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무에 대해서는 일체 갚을 생각이 없다는 것보다는 현 시점에서의 판단은 7월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재택자금에 대해서는 상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안 갚는다는 것은 아니었고 저희가 필요한 것은 갚는데 7월에 진단하고 판단했을 때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지금은 안 갚고 있지만 다시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재정적인 운영에 대해서 전체를 봤을 때 다시 필요성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갚게 되면 갚아야 되고 재정운영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저만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죽 거의 우리 고양시는 부채를 상환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얼마의 부채를 상환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예산서로 봤을 때 얼마만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2001년도에는 상환계획이 전체가 80억이고요. 원금이 43억 6천만원, 이자가 36억 4천만원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는 꿔올 돈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차입을 전혀 안 할 것입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다음에 차입할 때 우리가 오늘 기록을 제시할 테니까요. 차입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지금 현재는 차입계획이 없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2001년도에는 안 하겠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철호
배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효석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고양시 정책자문위원회를 꼭 구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대적인 변화,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사회변화에 의해서 행정수요의 기능도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욕구도 양과 질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 지식수준이라든지 어떤 전문화의 수준, 이것이 사실 안타깝게도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행정조직에서 사실 따라가지 못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장치를 강구해야 되고 그러려면 시간이 장기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자질향상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나름대로 지적인 두뇌를 이용해서 우리 고양시의 시정을 정책을 이끌어 가는데 많은 기술적인 조언과 자문을 받음으로서 고양시 발전을 이끌어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99년 초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계류가 됐었습니다. 다음 '99년 말에 부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발족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후임으로 와서 판단했을 때 사실 정책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내용을 보면 의회에서의 두 번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의회에서 이것은 안된다고 보류하신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인원의 문제, 여러 가지 위원회와의 유사성 이런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와 비슷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의회와 비슷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그것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법 테두리 안에서의 제한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의 행정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정책자문위원들이 교수, 전문가 위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행정시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식견을 우리한테 자문을 해주고, 어떤 의견을 제시해주고 하는 이런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우리가 시책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의결하고 결정하는 기능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구요. 인원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더 줄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합의를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서 오류를 더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인원의 한계는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애초에 의회에 상정은 왜 했어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위원님들이 사회적으로 바쁜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어디 가서 강의를 한번 하면 시간당 20, 30만원 벌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분들의 아이디어 좋은 머리를 우리가 빌리는데 수당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조례를 상정을 해서 수당문제를 해결하려고 조례를 상정했던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범위가 되니까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발족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저희는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발족을 한 것이구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숙의를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말 고양시를 위한 조직으로서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취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니까 예산을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대로 발족을 했느냐? 그런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 규칙을 만든다, 규정을 만든다, 이런 입법적인 행위는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양적인 팽창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규칙이나 규정은 행정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준 입법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려면 그냥 막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규정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묻는 요점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느냐? 하니까 과장님 말씀은 "수당을 주지 않으니까 임의대로 발족을 했다."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식대도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기획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 가지고 식대를 지불했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효석
양효석위원
그럼 그것도 예산이 수반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발족을 했으며, 지난 69회 임시회 당시 시정질문까지 나갔던 문제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얘기는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의회에서 부결될 때까지는 의원들도 생각이 있어서 부결을 시켰던 것이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수반이 안되니까 발족을 했다는 뜻으로 표현을 하신 것인데 그 내용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묻는 말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제 생각은 일념이 고양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행정에서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스스로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관료제적인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사실 그런 정책자문회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일념에서 한 것이고 이런 것이지, 양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에서 반대했는데 왜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무시한 것은 아니구요. 하여튼 고양시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일념에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누구의 지시로 했습니까? 시정발전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누구의 지시로 한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저희 실무자 발의에 의해서 결심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실무자 발의라니요? 실무자 누가 한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제가 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과장님 발의로,
문옥
조문옥위원
담당관님이 말을 하시는데 이것이 당신이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했던 사항들이야. 당신이 어떻게 해서 발의를 했느냐 말이야.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그것이 아니구요.
문옥
조문옥위원
당신이 이 자리에 언제 왔는데 발의를 했느냐 그 말이야.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인계를 받아 가지고 결심을 올려서 한 것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부결시킨 것을 당신이 어떻게 해서 결심을 받았느냔 말이야.
효석
양효석위원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과 질서를 잘 지킴으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정책자문위원회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뜻은 좋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못될까봐 우리가 부결시킨 사안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을 "과장님이 발의해서 구성을 했다." 이것은 말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실은 제도를 만들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운영을 해서 정말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느냐에 더 비중을 둬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부결된 사안을 다시 의원들에게 설명을 받아 가지고 발족을 했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니에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조례에 대한 것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분들에게 계속 인정감을 실어주고 상당한 보상을 해주고 그런 뜻에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구요. 그래서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희는 필요성을 느끼고 하니까 최소한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자문회의가 이루어지려면 식대가 됐는지, 예산이 수반될 텐데 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어느 쪽에서 갖다 쓰려고 합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 방법에서 전체적인 인원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지양하구요. 분과위원회별로 해당되는 각 실·국 단위에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업무추진이나 이런 데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럼 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되겠군요. 이상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요.
권붕원위원장
추가 질문이에요?
문환
조문환위원
예.
권붕원위원장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환
조문환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결심을 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두 번 정도 부결이 됐으면 '조직을 해 가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자치위원장님 한테라도 사전에 말씀을 하셨으면 좀 좋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여기 계신 위원님한테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운영규칙이 있죠? 규칙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아까 시 행정을 잘 해 가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황 시장이 남의 말 듣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에요. 시장이 남의 말을 들을 지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이 문제 아니죠?
철호
배철호위원
다른 건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관리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감사를 매년 하고 있지만 오늘과 같은 분위기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획실 공무원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행정마비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지금 꼭 필요한 공무원만 여기 계시고, 민원이 와도 사무실을 텅텅 비우게 되면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에 한 20명 이상이 와 계시거든요. 기획실 공무원들이 몇이나 되는지 몰라도 반 이상이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민원인을 위하고 공무원을 위해서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는 위원님들한테 명확한 답변을 실무자한테 받아서 전해 드리기 위해서 계장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사무실에도 반 수 이상이 민원을 처리할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냥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해주는 것인데 왔다가 만날 사람을 못 만나고 그냥 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루해를 보내는 것입니다. 행정서비스 면에서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곤혹을 치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자문위원회 발의가 신 시장이 있을 때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담당관님이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청문회 할 적에 장세동 생각이 납니다. 오로지 십자가를 혼자서 지겠다고 그런 것인데 어느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도 되는 것이고, 또 기왕에 고유권한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구성이 됐다면 구성이 된 지 벌써 몇 개월이 된 것이죠?
장내 웃음
권붕원위원장
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구성된 지 몇 개월 됐어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지금 간담회 한번 한 것이 한 3개월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우수한 두뇌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구성을 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위원들을 더 위촉을 한다든지 관련된 것이 지금 시작입니다. 아직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1, 2년이 지나야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장성위원
임기도 정해져 있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아까도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울지 않는 아이 젓 줍니까? 자꾸 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의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듭 의회에서 논란이 안되는 것이지, 지금 먼저 상정됐다가 유보되고, 부결이 된 것이 안이 나오니까 자꾸 잡음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상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없으신데 공통자료 25페이지 보면 발주공사에 설계변경 현황이 나오는데 '99북한산 보수공사에 낙찰가가 2억 5,200만원인데 3,290만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설계변경 해 가지고,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설계비가 늘어난 것은 문화재청에서 기술지도 감찰을 온 결과 현재에 와서 옥계석이 없기 때문에 옥계석을 원형대로 복원하라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공사비가 들었답니다.
이장성위원
설계변경을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지시를 받아서 한 거예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문화재청에서 이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감사를 해 가지고 옥계석 원형보존 하라고 해서 옥계석을 더 설치하려고 늘어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1억 공사인데 수의계약이 됐거든요. 수의계약 한도가 얼마입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어느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장성위원
26쪽 중간에 백석도서관 설계용역비......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1억 8천만원이 아니고 1,800만원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프린트가 잘못되었네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백석도서관 총 사업 예산액은 1억인데 토질조사만 하는 돈은 1,830만원으로 수의계약이 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수의계약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토질조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장성위원
설계용역을 다 한 것이 아니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이장성위원
그러면 시방서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것만 나왔어요? 1억을 세웠으면 1억이 필요해서 세웠을 텐데......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토질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토질조사를 먼저 하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에는 29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죽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정산서를 낸 사람도 있고 안 낸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보조금 관리법에 보면 보조금을 주면 반드시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이 몇 개월 내에 받게끔 되어 있나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사업이 종료된 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지금 사업이 종료되고 한참 후인데도 불구하고 정산서를 안 낸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맨 꼭대기에 향토사료 조사지원 1,200만원 공사가 있는데 1,200만원을 줬는데 정산은 1,19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이 정산서 사본 하나 좀 내주세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에도 정액보조금 해서 나온 것이 있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이장성위원
그것도 정산서 사본을 그 두 건만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27쪽에 보면 감사담당관실, 감사결과 해 가지고 신분상 조치 71명, 징계 5명, 훈계 71명, 행정상 조치가 430건 해 가지고 회수가 46건, 추징 35건, 변상 1건, 기타 9건이 있는데 변상이 27,000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수입을 어디에 잡습니까?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지한입니다. 이것은 변상을 하라는 내용이 뭐냐하면 동에서 등기우편료를 매달 지급을 해야 되는데 등기우편을 미리 속달을 한 부분이요. 그런데 그것을 늦게 지불했기 때문에 우체국으로부터 '27,000원을 더 내라.'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이장성위원
그것이 장부상에는 기록이 없습니까?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장부상에 기록은 있는데 반납한 것은,
이장성위원
맨 꼭대기 46건 회수가 있는데 9,500만원이 회수가 되었거든요. 이 장부정리가 어떻게 되요? 이 돈이 어느 목으로 들어오는지......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장성위원
그 장부정리 한 것 카피 좀 하나 해주시고, 누가 냈다는 것. 그리고 기타에 2건이 3,200만원인데 이것은 두 건이 뭔지?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그것은 감액을 한 것이 있었어요. 건설공사 원가계산 및 설계변경 조치를 소홀히 해서 감액한 부분이 있구요. 또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수당을 동의 직원한테 덜 준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지급하라는 소급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공사에서 표준안전관리비를 주지 않아도 될 부분을 준 것, 그것도 일종의 변상조치인데요. 그런 유형입니다.
이장성위원
회수 46건에 대해서 장부정리 한 것 장부 좀 카피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누가 냈다는 것이 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면 감사결과 중간에 2000 상반기 시설공사 추진실태 해 가지고 감사결과에 보면 재정상 조치가 2건이 되어 있거든요. 감액을 1,200만원을 시켰는데 내용이 뭔지 자료 좀 내주세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릴까요?
이장성위원
아니, 자료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임귀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이 안된 것 같은데요.
권붕원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행상에 조금 착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임귀환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한 내용 중에 정책자문위원 질의 관계로 전체적인 답변이 정리가 안됐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임귀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잘 아시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문화원 전체 지원현황, 예총 지원현황, 시립테니스장의 적자운영에 대한 대책에 대한 몇 가지가 있는데 질의 내용 아시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권붕원위원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임귀환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의하신 문화관광 행정과 관련해서 박물관 및 연수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이랑 사실 역사박물관 관계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고, 국내 답사도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많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유물, 문화유적을 체계적, 학술적으로 보존, 전시해서 후세에서 역사문화 교육장을 활용키 위해서 늘 시에서도 고심하고 있던 가운데 행주동 60번지 주차장 번지 외 8필지에 대해서 역사박물관 및 무형문화재 보존과 관련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을 한번 세워 봤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건축면적 계획을 잡은 것은 한 1,300평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에다 지하 1층, 2층은 주차장을 하고, 또 3층은 무형문화재 전수관으로 사용할까 하고 계획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 도 승인을 10월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아직 승인이 안 내려왔는데 승인이 내려오면 승인이 내려오는 대로 공고를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드린 뒤에 사업을 시행할까 하고 건립계획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무형문화재가 제22호인 호미걸이가 있고, 제31호인 경기소리 휘모리 작가 이성희씨가 있고, 또 22호인 송포 호미걸이 악사가 있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줄곧 와 가지고 "다른 데는 전수회관이 있고 해주는데 어떻게 무형문화재가 세 개나 있는데 하나도 안 해 주느냐?" 해서 역사박물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럼 금년도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어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없습니다. 금년도 10월에 도시계획 부서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도에다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귀환위원
꼭 좀 추진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그리고 다음 번에 예총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총이 7개 협회가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시에 전부 내용을 적정성을 검토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수행 과정이나 지원은 전부 주민 홍보나 참여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완료 후에는 보조금 정산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자부담을 일부를 하고 저희 지원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예총에 대한 사업이라는 것이 조금 대통령도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예술의 창작성과 발전을 위협하는 간섭을 하지 말아라." 이런 조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잘못 됐느냐, 잘 됐느냐를 저희가 간섭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산은 저희가 분명히 하고 또 현지에 나가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홍보가 덜 됐다든지, 시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선 협회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고양시에서 이것을 꼭 보존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과감히 지원을 해주고, 또 예산에만 의존해 가지고 유야무야 하는 것은 지양을 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예술협회에 있는 이 사람들은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가 문화 예술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평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지 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렇지 문인, 무용, 국악, 연극, 연예, 미술, 음악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쪼개서 하다 보니까 문화 예술행사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문예회관에서 상당히 즐겨하고 기립박수를 하는 사항을 보면 좀더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번에는 문화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보조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을 낸 것이 향토사료 조사를 해 가지고, 실측을 해서 영구보존 하겠다는 향토사료 조사 지원으로 돈이 나간 것입니다. 우수 전통 민속보존 관계로 돈이 나가서 호미걸이나 쌍아리 소리나, 고양 수레소리나 이런 것을 해서 계속해서 돈이 나가고, 사실 문화나 예술에 대해서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은 저도 똑같이 느낍니다마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문화원애서 관리를 하는 문화행사나 예총에서 관리하는 예총행사나 나름대로 예산이 적다고 아닌 말로 투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자꾸 올려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여지껏 해오던 사업을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예를 들고 자료도 많이 가져와서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사항은 좀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하도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정산관계는 틀림없이 정산을 합니다. 또 따라서 정산관계는 저희 자체에서 감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우선 관에서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착안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것 같은데 임 위원님이 "적자운영하고 있는 테니스장을 민간에게 위탁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원당 체육공원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당근린공원 테니스장도 6면을 유료화로 조례를 바꿔 가지고 민간에게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원당 체육공원도 금년도에는 보수공사를 한 1억원 들여서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전부 정비를 하고 해서 확실한 체육공원이 되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지금 고양시에서 운동하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얘기인데 시에서 적자운영이 안되고현상유지만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겠는데 매년 적자운영을 하면서 꼭 시에서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지 해서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당공원은 금년에 그렇게 할 것이고, 앞에 원당에 있는 체육공원은 금년도에 테니스장 만드느라고 6면 배드민턴장이 바람이 불면 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육공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바람이 안 새도록 체육공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식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시장 정책자문위원회 문제는 본 위원이 1년 전에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정책자문위원회는 우리 시만 없고 옆에 있는 파주시, 연천시, 포천시, 의정부시, 김포시 다 있습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조례를 집행부에서 두 번씩이나 상정을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의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까 논란이 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규칙과 규정을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 해당 자치행정위원회와 공조문제에 있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셔서 반드시 이 문제가 조례로 만들어져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은 다 있는데 우리 시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정보화 시대에 아날로그 머리 가지고는 디지털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두뇌를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자문회의입니다. 집행부에서 좀더 우리 시에, 우리 의회에 어떻게든지 설명을 잘 하고 노력을 하셔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하고 정보통신담당관 두 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행정의 업무 전산화가 어디쯤 와 있어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영익입니다. 지금 임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딱 잡아서 어디까지 와 있다는 것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전 분야에서 행정정보화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행정업무 전산화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 공무원의 수가 100명이 필요할 것을 50명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아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물론 업무량으로 봐서는 현재 옛날에 수작업으로 따진다면 현재 인원 가지고는 태부족으로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방대한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으며, 또 행정이 질적으로도 상당히 향상이 됐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감사담당관님한테도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왜 이 문제를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행정서비스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접 민원을 대하는 각 구청, 또는 우리 본청의 1층 시민과, 지적과, 세무과, 허가과에서 많은 민원인들을 접하는데 그 앞에 접하는 상대하는 창구에 공익요원이 있단 말예요. 나이가 어리고, 또 친절히 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시민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행정업무 전산화로 인해서, 또는 동 기능 자치센터화 해서 동에서 많이 올라오는 인원을 보다 우수한 공무원들을 시민을 대하는 고양시의 얼굴인데, 그 나이 어린 공익요원을 유니폼 입혀서 놓고 민원업무를 하라고 해서 불쾌하게 돌아오는 경향,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교체를 해서 우수한 친절 위주로 창구 공무원을 바꿀 용의가 있는가 말씀 좀 해주세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지한입니다.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요원이 각 실·과 민원 창구에 배치돼서 친절하지 못한 것 때문에 민원의 여론도 높고 그런데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안 하고는 저희 감사담당 부서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저희도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공익요원이 불친절하다.' 그래서 단순히 보조하는 역할만 해야지, 민원하고 직접 민원을 허가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에 개입을 하면서 알지도 못하니까 민원의 지탄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공익요원 때문에 전화 민원도 상당히 불쾌하게 받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없애라고 지시를 했는데, 하여튼 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도 우리 행정기관이 모두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서 감사부서도 공익요원들이 단순히 일손이 부족한 데서 보조만 해주는 것이지, 민원인 하고 직접 부딪힌다든가, 전화를 직접 받는다든가 하는 일을 좀 자제하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앞으로 창구에 공익요원을 배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부분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심층 연구를 하셔서 타 부서 관계되는 부서하고 연구를 하셔서 고양시의 얼굴을 친절 위주로 하려면 창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두 번째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공공시설이 많이 늘어갑니다.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까지 지어지고, 도서관이 계속 늘어가는데 이 시설이 많이 늘어갈수록 운영비가 해마다 많이 투입이 돼서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군의 자료를 얻은 것인데 경영수익 쪽으로, 자체수입 쪽으로 전환을 하는 쪽으로 기획에서부터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토당동에 건설되기로 한 청소년수련관에 본 위원이 누차 가정복지과에 가서 "수영장을 넣어라. 그러면 수영장이 연간 3억의 수입이 되니까 충분히 자체 운영이 된다. 물론 염가로 2천원씩만 받아도 그 규모는 나오니까"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도 아주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안됐어요. 오히려 주무과장이 의지가 없더라구요. 시장실에 가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 많은 공익시설이 이대로 자꾸 지어지고 예산이 투입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안되더라구요. 나중에 수영연맹, 도에 건의하고 해서 본 청소년수련관은 그대로 설계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짓고, 실외, 옥외수영장을 만드는 것으로 궁여지책으로 해놨는데 여성복지회관도 그렇고 노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무조건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적자운영이 되든 말든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기획이 되고 설계가 되는데, 이 부분은 많이 시정이 되어지리라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임영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가만히 제가 새겨들으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식회사니, 이런 식으로 사업부서의 명칭을 따서 하는 것처럼 일본이나 내국에서도 그런 데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덜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할 때 같이 운영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수익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부서와 긴밀히 연락을 해서 가능한 한 그런 방법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부채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2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채 탕감도 이렇게 경영수익사업을 함으로써 쉽게 해마다 부채를 탕감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이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공공시설을 기획할 때는 반드시 경영쪽으로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획담당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이 해당 부서에서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서 기획을 하고 시작을 해서 기본설계까지 해당 부서에서 기획을 한 다음에 넘깁니다. 건설사업소로, 건축과로 설계한 시점에서 넘기는데 이게 굉장히 비전문과에서 하니까 엄청나게 어렵더라구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화정도서관을 하나 추진을 하면서 한 2년 걸렸습니다. 2년이 더 걸렸어요. 왜냐하면 먼저 장과장 있을 때부터 하는데 과장이 의지가 없고 또 모르더라구요. 공보담당관실에서 몰라 가지고 절절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출입을 하면서 독촉을 하고 해 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겨우 며칠 전, 얼마 전에 건설사업소로 넘어가고 회계과로 넘어가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 비전문과에서 하나를 만들려면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느냐? 그래도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건설을 하는 부분은 기본 과에서는 기획만 해서 예산 측정해서 해당 전문과로 던져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임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그리고 타 시·군도 거의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일단 구조적인 데에서 발생이 되는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관료제적인 과나 국이 있다보니까 이 업무가 추진이 되고 사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과간에 할거주의라는 것이 보이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영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면과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서 바꿔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철호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아까 임영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느끼면서 토당근린공원내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 문제 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토당근린공원이 행주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금 그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바로 계획을 변경하는데 한 10억 내지 12억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날 기획실장님도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회의에 참석해서 분명히 거기에서 하기로 합의를 했고, 또 시장님이 지시를 내려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고 설계를 변경하도록 지시가 내려졌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서에도 반영이 안된 것 같고, 그럼 관계회의를 했을 때 기획실에서는 내용을 몰랐습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언제,
철호
배철호위원
8, 9월에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에서 부시장님, 시장님, 여러 공무원들과 같이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우리 박원필 위원님도 저한테 몇 번 주장을 하셨던 부분인데 예산서에 안 올라오고 안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철호
배철호위원
분명히 그날 기획실장님이하 모든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그럼 회의를 할 때 주무셨다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청소년 시설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참석이,
철호
배철호위원
아니요. 전체 공무원이 자치행정과도 참석을 하고 실장님도 사업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국장님이하 한두 명이 참석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시장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이 모인 가운데 사업설명회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지금 임영식 위원님이 모순된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실에서 체육시설물이나 도서관 관계를 업무를 맡다 보니까 그런 문제, 또 각 부서에서 청소년 관계를 맡는 부서에서 수영장 관계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 우리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이나 그것을 구성하는 것을 몽땅 자기네들이 해서 줘야지, 건설사업소에서 예산까지 따오면 전부 설계를 공모하고 하느냐? 다 한 다음에 우리한테 넘겨줘야지 우리는 공사만 할 수 있게 해다오. 전부 건설사업소에 넘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렇게 얘기하실 일이 아니구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기획실장님부터 모든 분이 그 회의에 참석을 했고 시장님이하 다 참석을 했던 건인데, 또 서로 자기들끼리 합의를 했으면 관계 공무원 협의회에서 아침에 월요일마다 회의를 한다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다 참석을 해서 했던 것인데 기억을 하셔야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제가 기억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회기 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날 회의를 해서 저는 회의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토당근린공원이 저와 관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갑자기 오라고 그러더라구요. 가니까 시장님부터 관계공무원과 죽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바로 수영장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박원필 위원님한테도 분명히 그날 반영이 될 것이다, 시장이 하라고 했던 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획실장님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그 당시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저는 참석을 안 하고 건설사업소장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참석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을,
철호
배철호위원
왜냐하면 거기에서 합의한 건이기 때문에 반영 좀 해주세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설계를 변경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철호
배철호위원
예, 설계변경 지시가 떨어졌어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옥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을 보면 공보담당관이 안 계시니까 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문옥
조문옥위원
언론 매체에다 우리 고양시 홍보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실적은 엄청나게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2000년도 홍보실적이 나쁘다고 하면 고양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1년에 홍보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권붕원위원장
답변 준비가 안됐어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찾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예, 자료를 준비해서 해주시고, 고양소식지 발행해서 예산이 한 3천만원 정도 절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잡았을 때는 100원어치를 하려고 했는데 3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예산에서 돈이 남는 거예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입찰과정에서 줄었답니다.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요.
문옥
조문옥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 2001년도 예산은 현재 실적에서 예산을 잡아도 관계가 없겠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그렇죠.
문옥
조문옥위원
예산이 남고 부족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과잉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시민이 필요한 사업에는 투입을 못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써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쓰니까 다른 부서에서 못 쓴다는 얘기예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지적하신 것이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1억 8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쓴 것이 3천만원씩 절감을 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소요가 된 것이 1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됐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8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공개경쟁을 해서 하다보니까 3천만원의 예산절감이 됐는데 1회 추경 때 절감된 사항을 반납해서 다른 데에 이용하도록 조치가 됐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그 부서에 가면 그 부서에서 돈이 사장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 어떤 명목을 세워서라도 없어져버리니까 그럼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그 예산을 못 가져갈 것 아닙니까? 예산은 한정이 있는데 그래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저희는 3천만원을 깎아서 절감을 한 것으로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데서 쓰지 못하게 했다고 그러시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럼 2001년도에는 삭감해도 되겠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문옥
조문옥위원
그리고 21쪽을 보면 고양문화상 수상자 시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고양문화상 시상식을 전부 몇 회를 했어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문화상 시상은 올해가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수상자가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론이 굉장히 끓고 있습니다. 수상자 중에는 전과자도 있고, 전과 기록을 가졌는데 시상 대상이 됩니까? 안되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수상자를 접수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협회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사실상 자격 미달이 된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접수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할 적에,
문옥
조문옥위원
없으면 안줘야죠. 없다고 해서 사람 머리 수만 맞춰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하나 둘씩 접수가 돼서 그 중에서라도 매년 예년대로 수상을 해오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전과자다, 흠집이 뭐가 있나를 파악은 제가 어렵고 그래 가지고,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그 말이에요. 당신들 공무원들은 진급하고 승진하는데 얼른 말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씩 찍힌 사람들이 대상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이 부분을 1회부터 9회까지 수상자 명단, 심사위원들 명단하고 의견서가 있을 거예요. 전부 서면제출해 주시고 이런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이 고양문화상 상을 받는다고 10월 2일 명단에 있어요. 이것이 고양시를 정말로 잘되게 만드는 것인지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인지 모를 정도예요. 시중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째서 대상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상을 타려면 시장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실장님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조례상에 우리 고양시에 2년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그 분야에 공적이 많은 사람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대상자가 별로 없고, 또 아주 없으면 안줬는데 하나 둘이라도 접수가 됐으니까 선별해서 심사위원님들이 시상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 전과자라든가 지탄받을만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시키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방금 제가 서면 요구했던 것을 주시고 이것이 어떤 사회문제가 되더라도 실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구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어느 분야를 책임을 져야 됩니까?
문옥
조문옥위원
아니, 서면자료 가지고 제가 이것을 신문에 보도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되니까 책임을 실장님이 질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실장이 진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
문옥
조문옥위원
그럼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군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책임을 질만한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장내 웃음
문옥
조문옥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담당관님한테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는데 정책자문회의 문제를, 그것이 사실 선심성 자문회의에요. 그리고 선거를 대비한 것이라고 해서 한 것인데 만약에 담당관님이 이 분들이 선거에 개입을 한다든가 그런 여지가 있을 때 책임질 수 있느냐를 묻고 싶어요. 기록에 남겨놔야 됩니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지금 정책자문회의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할 계획으로 있구요.
문옥
조문옥위원
당담관님이 그 분들이 앞으로 1년 반 후에 있을 선거에 개입 여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께서 앞으로 선거개입을 하는데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린다는 것은 이 자리가 아닐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이 선거활동이라는 것은 각자가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자체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고 부결시킨 이유가 바로 그런 개연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연성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조직이라는 데서 문제가 있던 거예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저희가 관리 운영하는데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문옥
조문옥위원
자문위원들 명단하고 이력서를 서면으로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있으니까 이력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자료를 다 제시를 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자문위원 이력서 사본을 전부 주세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지금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관리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 28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고양향교 밑에 행주대첩 충장사에 대한 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4페이지 보시면 행주대첩제 1,500만원, 그 다음에 제13회 행주문화제 1억원,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문화단체 지원, 행주산성 문화제에 1억원 하고, 행주대첩제 1억 5천만원이 지불이 됐는데 거기에 총체적으로 세분해서 지불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그 다음에 13회 행주문화제가 대대적인 큰 행사로 벌어진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산된 명세서 같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8페이지에 있는 행주대첩충장사제전위원회에 나간 추모제 관계하고 감사자료 24페이지 행주대첩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원필위원
행주대첩제, 행주문화제 그렇게 큰 돈들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따로 나갔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단체 보조금하고 임의단체 보조금하고 틀릴 텐데 여기서 나갔기 때문에......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주대첩제 1억 5천만원이 나간 것은 해마다 큰 행사를 치르고 있는 3월 14일에 있는 행주대첩제 행사는 원래 예산에 계상을 해서 행사를 치르게 된 것이고, 여기 공통자료에 있는 401주년 추모제는 별도로 권씨 문중에서 밑에 행주서원에서 추모제를 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것 때문에 향교나 유도회원들이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두 번씩이나 행사를 치르느냐?"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풀 보조금에서 행사지원 요청이 와서 지원을 했던 것이고, 이것은 해마다 하는 행주대첩제를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전국적인 행사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 추모제는 거기서 얘기가 내년부터는 권씨 문중에서만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지원을 안 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주대첩제는 문화원에서 실시를 하는 것이고, 추모제는 권씨 문중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조금 중복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리고 행주문화제에 1억원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정산명세서를 받았습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행주문화제 행사한 1억원은 아직 정산서를 못 받았다는데 금월 중으로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이것이 작년도에 된 것인데 여태 정산서가 안 들어왔어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금년도 것이죠.
박원필위원
금년도 것이라도 제가 알기에는 몇 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행주문화제는 10월에 한 것이 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 것이고, 행주대첩제는 3월 14일에 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래서 아직 명세서를 제출을 못 받았다구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다른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29페이지에 제증명수수료 관리실태 해서 밑에 보면 수익금 미불이 5건, 7,200만원, 그 다음에 지연불입 76회, 관리대장 미결재 등 훈계 9, 주의 9로 되어 있는데 7,200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오지한입니다. 수입금 미불입 5건은 72,000원입니다. 모 동에서 1건에 8천원, 모모 동에서 1건에 5,200원, 최고 24,000원, 8천원 이렇게 5건이거든요. 그래서 5개동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체육대회 때 공무원들이 잊어버리고 늦게 불입한 것을 적발을 하니까 불입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불입하라고 조치를 했던 것이고, 지연불입은 76회라고 했는데 전체 동하고 구에 제증명을 관리하는 부서를 전부 점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76회에 지연은 하루가 지연이 됐든지, 이틀이 지연이 됐든지 한 것을 다 발췌해서 76건을 적발했다는 내용입니다.
박원필위원
예,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것이 금융기관이나 공무원이나 보면 하루에 나간 것과 들어온 것 입출입을 반드시 회계처리 마감을 안 합니까?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마감을 해서 그 이튿날까지는 은행에다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사실상 동사무소의 창구담당 공무원이 그날 증지를 판 대금을 일일 결산을 해서 결제를 맡고 그 이튿날까지 은행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 늦어졌던 사항들입니다. 사실 이튿날까지 넣어줘야죠. 그래서 그것을 '왜 2, 3일씩 지연된 것이 있었느냐?' 그래서 신분상에 훈계를 주고 주의를 줬던 사항입니다.
박원필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당일로 처리가 안된다고 봤을 때 금전사고가 대형으로 날 수도 있죠? 그런 소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주지를 시켜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액이 72,000원이니까 그렇지 720만원이나 7,200만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예.
박원필위원
또 한 가지는 30페이지 예방위주의 강력한 감찰활동이 되어 있는데 사례별로 보면 감찰내용에 공금횡령, 유용, 불법, 무질서 행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례를 설명해 주세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신분상 조치에 보면 공금을 유용, 횡령했던 직원이 있어서 그런 직원들은 파면을 시켰고, 그에 따른 상급자의 업무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징계를 주고 훈계도 10명이 있습니다. 예방위주의 단속은 우선 건축 인·허가 관련이라든가, 건설현장에서 공사와 관련해서 부조리 개연성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세무, 환경위생, 식품영업 허가쪽에 중점을 뒀는데 그때 위반자들에 대한 것을 11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은 그런 유형들입니다.
박원필위원
여기에 분류가 안되어 있어서 그런데 11건으로 표시를 해주셨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유용한 사례도 발견이 됐습니까?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위반자 처리는 11건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공금횡령이 몇 건, 유용이 몇 건, 불법 몇 건, 무질서 행위 몇 건, 이렇게 나열이 될 수 있습니까?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그것이 지금은 좀 그렇구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원필위원
문구 자체가 공금횡령, 유용은 결국 돈에다 손을 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문구 자체가 낱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엄히 다스리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가지는 의미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횡령사건은 파면이 된 것입니다. 20명 중에 파면, 견책, 훈계로 해서 횡령한 사람은 파면을 시켰습니다.
박원필위원
횡령도 중요하지만 유용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유용도 공금을 썼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찰반을 편성을 하고 감찰방법은 유용, 횡령이 있었던가를 본 것이고, 위반자 조사처리 11건 중에서는 유용보다는 횡령한 직원이 하나 있기 때문에 파면시켰고, 여기에서 유용은 없었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94페이지 보면 각종 민원발생현황과 처리내용 해 가지고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내역이 나왔는데 3건만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영익입니다. 이장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민원처리현황과 처리내용인데요.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99년도부터 2000년 10월까지 민원이 발생됐던 것이 3건입니다.
이장성위원
고양시장 앞으로 오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이죠?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예,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인터넷 같은 것은 어디서 취급을 해요? 부서별로 다른가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지한입니다. 신문고는 감사담당 부서에서 총괄로 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해당 실과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 처리결과를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여기 신문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숫자가 적거든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요?
이장성위원
지난번에 단수가 돼 가지고 굉장히 여론도 많고 데모꾼들도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이장성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신문고에 게재된 총 건수 통계를 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99년도 11월 1일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 총 3,148건 중에 맨 아래를 보면 미지정이 1,189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에 지정을 해줄 수 없는 일이고 개인끼리 사사로운 일로 인터넷에 올린 사항들, 또 어느 과에 지정이 필요없는 부분을 빼고 지정시킨 것 1,958건 중에서 상수도사업소 부분이 26건이 있거든요. 이 26건에는 상수도사업소 단수와 관련된 민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15쪽을 보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들어온 진성서 및 민원접수 내용처리 결과, 역시 작년 '99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접수한 것이 한 144건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단수 관련이 된 것이 3, 4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진성서 같은 것은 접수가 되면 바로 처리가 되죠?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조치가 가능한 것은 처리를 하고 진정 중에서는 물론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허가를 하겠다, 뭘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안되면 우리한테 진정해서 올린 것도 있고 해서 감사부서에도 고충이 많습니다.
이장성위원
무혐의도 많을 것이고,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또 공무원을 씹는 것도 많을 거고......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예.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환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자료 20페이지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금년 2000년도 업무추진 계획에는 자동설문장치를 이용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실시라고 나왔는데 왜 실시를 안 한 것이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조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설문장치를 이용한 설문조사 실시에서 미실시로 표기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미실시를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나서 나중에 기획담당관으로 와서 그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7년도 11월에 예산 880만원 정도를 들여서 이 시설을 설치했는데 설치배경은 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도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문지로 하던 조사를 자동전화로 여론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던 것인데 구입 당시 '98년도에는 한 2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사용을 못했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설문이 전화로 가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여러 문항을 묻는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지는 10가지, 20가지, 30가지를 물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전화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화가 가면 우리 시민들 가정에서 전화로 녹음된 설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을 많이 설정을 못하는 흠이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많은 것을 주민들에게 여론 수렴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왕 예산을 투자한 시설이니까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결과적으로 시민들 소리니까 불만사항이라든가 하는 것을 전화로 접수하는 것이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저희가 어떤 시책을 하려고 할 때 귀하의 의견은 어떠냐고 미리 테이프에 해 가지고 하면 그 기계가 자동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때려 줍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정책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미리 여론조사를 한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여론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도입배경에서는 좋은 것인데 저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적극 활용할 필요는 있겠다,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이냐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몰랐던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자치위원회 자료 153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전체 컴퓨터가 2,413대인데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1,900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현재 고양시 정원은 1,698명입니다. 임시직까지 하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럼 2,000명이 된다고 쳐도 개인적으로 1대씩 가지고도 남는 거예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PC는 2,403대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2,049대고 교육용 컴퓨터가 354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따져보니까 한 사람 앞에 1.4대가 되구요. 업무용으로 따져보면 1.2대가 됩니다. 그런데 업무용도 개인별 PC가 있는데 프로그램 관련 PC가 또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에 가면 주민전산용이 따로 있고, 우리도 예산 프로그램 컴퓨터가 따로 있어서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할 때는 전산장비하고 프로그램이 거의 50억원이 되는데 대단한 것이라구요. 대수도 많고. 총괄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지금은 전체 2,400여대를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도저히 관리를 못하고 저희들이 주로 관리하는 것이 본청하고 사업소까지는 합니다. 그리고 구청은 구청에서 따로 하고, 또 동사무소는 역시 해당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리비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운영을 못하고 각 실·과·소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하고 저희들은 조그맣게 고장나는 것은 공공근로자들이 고치고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하니까 정전이 된다든가 되면 행정이 마비가 된다구요. 마비가 되는 것을 대비를 한다든가, 개인적으로 1대이상씩 가지고 있다보니까 전부 바꾸기가 어려워서 어느 직원은 안 바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요즘 증권소식을 죽 보고 있다든가, 음란물, 바둑을 본다든가 이게 비일비재해요.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일일이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다닐 수 없잖아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음란물이라든가 증권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를 했지만 자꾸만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니까 완벽하게 차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지시도 하고, 또 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100% 막을 수는 없고 최선을 다해서 여가 시간에 개인적인 증권소식을 알아본다든가, 음란 사이트를 들어간다든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어망은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런 장치는 보완을 해야 되겠고, 또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컴퓨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무척 올라와요. 어떻게 보면 마구잡이로 올리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동에서 필요하면 웬만하면 바꿔달라면 진짜 바꿔야 될 것인가 아닌가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행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해주는데 관리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 386이면 사실 옛날 PC입니다. 386이 26대가 있습니다. 486도 152대가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교체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동에서 뭘로 쓰고 있느냐를 파악을 해보니까 워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 컴퓨터가 한 2,500대가 되면 매년 800대를 교체를 해줘야 되요. 제가 연도별로 보니까 그렇게 교체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것은 멀쩡한데 많이 구입한다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교체를 또 해줘야 됩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담당 부서에서 관리체계를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역시 자치행정위원회 자료 149페이지를 보시면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에 전화친절도가 있는데 전화친절도 점검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니까, 점검을 하니까 전화를 빨리빨리 받아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지한입니다. 149쪽에서 전화친절도를 86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1차를 하고, 또 잘된 부분들은 친절 공무원들에 대해서 7월 결과를 밑에 해드렸는데요. 사실상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친절하지 못했다고 파악되는 부서가 있고, 또 친절했다는 부서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많은 교육도 필요하고, 매일 "전화를 친절하게 받아라." 마르고 닳도록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동장은 또 동장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한 사항인데, 하여튼 계속 친절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 감사 부서뿐만 아니라 복무단속을 하고 교육을 시킬 자치행정과에서도 물론 같이 교육을 시켜서 좀더 친절하게 전화를 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할 얘기겠습니다마는 아까 임영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렇게 구청 같은 데에 전화를 걸어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른다고 한다구요. "당신은 직원이 누구요?" 그러면 그때 "공익요원이에요." 이런다구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놈들이 전화를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장님 좀 바꿔 주세요."하면 "실례지만 어디시죠?" 이게 전화받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익근무요원이 전화를 받아서는 안되겠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왕 친절도 단속을 하면서 주의를 시키세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하나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동시설, 아파트 내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내 차도 같은 것은 우리 행정예산으로 해줄 수 없죠? 법규에......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아파트 단지 내는 주민들 땅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엄격히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서 공사를 해주거나 그런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예를 들면 영세민 생활보호자 아파트 같은 것이 있어요. 생활보호대상자들만 들어가 있는 아파트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 10평짜리 아파트인데 보호대상자 버금가게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얘기한 생활보호대상자들만 사는 아파트 내에 시설이 파괴가 되었다든가, 도로가 파손이 됐다든가 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걷어서 할 돈 없잖아요? 자체에서 할 돈이 없어서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서 주민불편신고를 반상회에서 하라고 하면 구청 같은 곳에 "이것을 좀 해주시오."하면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사업비 가지고 담은 1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사는 사람도 주민이니까...... 그랬을 때는 감사에 지적이 되요? 안되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저희가 보는 시각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 예산을 집행한 결과가 그런 쪽에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을 지출을 했으니까 저희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과보다 과정 쪽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또 주민들 여론도 커지고 그러니까 동장도 자기가 쓸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집행한 것을 크게 지적을 해야 할까를 나름대로 고민도 했는데, 하여튼 감사인의 입장에서는 지적을 해야 타당한 것이고, 만약 그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해서 그게 동이고 동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면 사실 저희도 안타까운 얘기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것은 지적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답변을 명확히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동장이 불가피하게 그런 지역에 집행을 한 것을 지적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암만 감사 부서지만 가서 보다보면 정말 주민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막말로 돈 떼먹지 않고 해준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참고로 하세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역시 담당관님께, 공통자료 127페이지 좀 보시죠. 올해 담당관님 휴가 갔다오셨어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예, 갔다왔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휴가 며칠 갔다오셨어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5일 갔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여기 연가보상비를 보면 감사담당관실에는 연가보상비 지급이 평균 18일로 나와 있어요. 아마 담당관님이 1년 연가일수가 23일이죠?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예.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면 3년 미만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4년 미만도 있을 것이고, 5년 미만도 있을 것이고, 거의 감사담당관님하고 계장님들만 휴가를 다녀오고 다른 사람들은 휴가를 안갔다는 얘기예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연가보상 지급일수가 다른 실과는 14일 정도인데 우리는 18일로 많은 느낌을 받으셨는데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은 전보제한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 오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규로 온 직원들 휴가일수를 따져보면 이것이 안될 텐데, 한 부서에서 오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더 깊숙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구요. 또 우리 직원들이 휴가를 가지 못한 직원들도 많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만에 하나 다른 데는 안 그런데 감사담당관실 감사부서가 유독 많으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우리 시에서 감시를 하는 데가 없으니까 개인 외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달고 슬쩍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지 의심스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감사부서라고 해서 정말 직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한 일은 아량을 베풀고 감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예, 참작을 하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아까 조문환 위원님께서 아파트 단지 내에는 예산 들여서 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는 뭡니까?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아파트 단지는 거의 사유지 아닙니까? 사유지 안의 땅이고 개인 땅인데 개인 땅에다 시 예산을 투자한다면 일반인들도 내 땅에다 투자를 해달라고 할 테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고......
이장성위원
도로라는 것은 도로에 대한 개념이 거기도 공로로 쓰는 것 아니에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그렇죠. 아파트 개인이 관리해야 될 공동재산인 것이지, 사실상 시에서 도로법상 도로로 해서 일반인과 똑같이 움직이는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지침 무엇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밝혀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장성위원
쉽게 얘기를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관내도 군인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군인아파트에서 쓰는 도로가 파손이 되었을 때 그것을 시장한테 보수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시장은 해줘야 되요? 안 해줘야 되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아까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해준다고 하면 사실 공동 아파트 단지에 있는 길에 아스팔트를 해준다거나 한다는 것은 저희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구요. 예를 들어서 신도시에 있는 삼성아파트가 마두 몇 동에 그 안에 포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면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실 사항이고 그래서, 물론 시장님이 이것은 특별히 예산을 써야겠다고 해서 썼다고 하더라도 저희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딱부러지게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 안 맞다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군인은 국방의 의무에 의해서 군인 노릇을 하고 또 국토방위를 위해서 군인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가 수해복구를 할 때는 가장 최대한으로 활용한 게 군병력입니다. 수해복구는 그 사람들이 아니면 못해요. 산불이 나도 군헬기가 동원이 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국방대학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맨홀이 파손이 돼 가지고 주저앉았는데 몇 달이 돼 가지고 덕양구청에서 담당계장이 몇 번 나왔었는데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손질 좀 해달라고 했더니 군인아파트 내니까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이 놀이터에는 군인가족만 오는 게 아니고 인근 주민들도 같이 와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만일 사고가 났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요? 그 인근에서 지난번에 사업장 현장에서 누가 물에 빠졌다고 해 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 나오니까 그때는 구청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나와서 현지답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고가 나야만 어떻게 기관에서 나와서 답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해달라고 하면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물에 빠진 사람을 내 구역이 아니라고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우선 보는 사람이 구해내야지. 그럴 경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자꾸만 같은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가령 우리 감사 부서가 공동 주택단지 안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동장 포괄사업비라든가, 기타 구에서 했던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 견해가 그렇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이 우리가 지적해서 잘못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동이 됐든 구가 됐든 군인아파트 단지 내에 맨홀이라든가, 도로가 파손된 부분을 해달라고 했더니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안 해줬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여기서,
이장성위원
지금 감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법에도 눈물이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놀이터의 맨홀이 무너져 가지고 그것을 의원이 가서 얘기를 했고, 또 담당 직원도 나와서 몇 번 현지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지적이 된다고 기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뭣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감사가 무서워서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할 것은 해야죠. 주민들을 위해서......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지금 말씀드렸듯이 감사 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다니면서 감사를 하거나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감사를 두려워서 그러는 것인지 몰라도 저희 감사인의 입장에서 거기에 나가서 정말 꼭 필요해서 한 것은 지적을 안 합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지적을 안 한다구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공 시비가 들어가는데 지적을 안 한다구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무슨 생계곤란자들이 집단으로 이루어졌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렸던 것이구요.
이장성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그럴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은 그렇고 감사인의 입장에서는,
이장성위원
입장은 압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식
임영식위원
제가 아파트에 살았고 아파트 동대표 하고 현재 연합회 회장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하면 아파트뿐이 아니라 모든 재산은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안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민의 재산이에요. 모든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시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시설을 해도 지적을 안 한다, 감사관으로서 대단히 모순된 얘기죠.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은 이것이 사유재산이 아니고 영세민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살 경우에는 다른 차원에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차원으로 봐야지, 시설 차원으로 본다면 대단히 위험한 얘기죠. 예산이라는 게 시비가 그렇게 쓰여지면 안되죠. 분양아파트가 아니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임대 아파트다, 또는 아까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세민으로 어려운 사람이 들어갔다면 지원하는 쪽에서 해야지, 시설물 보수하는 것에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기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지금까지 감사는 합법성 감사이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법안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효율성이나 경제성은 따지기가 수치화 계량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어려움은 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아파트 단지다 하면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과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보자고 정말 어려움이 있고 능력이 없는 필요한 시영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조례에서도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차원이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지금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이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먼저 추가질의를 할게요. 감사실에 조사실이 있어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 옆에 상설 감사장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왜 여쭤보느냐 하면 고양시가 80만 인구가 있고 감사지적 내용을 보니까 비리공무원부터 시민의 민원욕구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조사실이 있는가 해서 한번 파악을 하는 것이고,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문교육을 받아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감사교육은 받습니다. 감사원에서 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리고 공익요원이 교통위반 행위에 대해서 스티커 발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공익요원 스스로는 할 수 없고 담당공무원하고 나가서 행위를 도와주는 것이지, 공익요원이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것은,
권붕원위원장
그것은 안되는 것이죠?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붕원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일비재하게 교통과에서 공익요원이 보조로 근무를 나가는데 일반 시민하고 충돌이 잦다는 거예요. 공익요원이 마치 교통위반을 적발한 것처럼 스티커를 남발하고 직원을 찾으니까 직원이 없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감사 부서인 감사담당관은 양개 구청에 업무협조로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리고 공통자료 65페이지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사항인데 '98년도에 고양시에서 엄청난 수해를 겪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적사항이 미해결건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됐어요? 여지껏 감사실에서 뭘 했어요? 그 내용 모르십니까?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어느 미해결을 말씀하시는지......
권붕원위원장
65페이지 수해복구에 대해서 중앙감사 지적사항으로 미해결건 없어요? 우리 고양시에?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거기 중간쯤에 보면 감사원 수해복구 실태에 완결이 6건, 조치중 7건이 있는 상태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미결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98년도 고양시 수해건에 대해서 상급기관의 예산지원 나간 것이 미결 조치사항이 있잖아요. 아직 미해결 된 것 없어요? 다 해결됐습니까?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미결이 바로 조치중에 있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장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나......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수해복구비 잘못 나간 것들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해라.' 그렇게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들을 지금 회수조치를 못하고 본인이 돈이 없어서 못내고 있는 미결사항들입니다. 감사지적 사항들이 왜 이 사람들은 나가지 않아야 될 돈을 지원을 했느냐? 더 많이 줬느냐? 그런 지적사항들을 바로 우리가 조치 지시를 내려서 그 중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들이 바로 본인들이 돈이 없어서,
권붕원위원장
감사담당관님은 실질적으로 수해농가에 대해서 너무 과다 지급됐다고 그래서 도로 금액을 회수시키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런데 원인은 우리 공무원이 조사한 것 아니에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실에서 중앙하고 합의가 잘 돼 가지고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지, 각 지역의 수해 피해 대상 농가들은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조사를 해놓고 누구한테 돈을 도로 내놔라, 그럼 누가 한 것입니까? 고양시 공무원이 조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 부서에서는 아무리 상급기관의 중앙감사지만 충분히 이해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을 빨리 봐줘야죠. 피해농가에 대해서 "돈이 더 나갔으니까 돈을 도로 내놔라." 조사는 누가 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두 번 재론할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중앙에서 감사에 지적된 법령에 의해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 한 것을 저희가 이것은 지적을 하실 부분이 아닌데 왜 지적을 했느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당시에 공무원들이 조사를 태만히 했거나 조사를 해서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저희 부서가 이것을 조사가 잘못됐다, 회수를 하지 말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아니, 그것을 회수해라, 회수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보다 우리 시민의 일이요, 우리 전체적인 일인데 감사 부서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해가 거듭할수록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내일 같이 챙겨드리라는 거예요.
지한
오지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담당관님 담당이십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질의요지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2001년도에 여성합창단 예산 얼마나 요구했어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
권붕원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답변을 받기로 하고 본 질의의 취지를 잘 들어보세요. 감사자료 여성합창단 활동내역 97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금년도에 11번밖에 안했습니다. 예산이 합창단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활동내역에 꼭 필요한 것이 들어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휘자가 월별 120만원, 피아노 반주자 60만원, 단원 40만원, 봉급이 다 나가는 거예요. 활동내용이 저조해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활동을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활동을 뭘 한 게 있어요? 많은 예산 들여서...... 좋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나중에 궁금한 사항을 서면 답변을 하시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2000년도에는 2억 2,94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2억 8,785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렇죠? 2억이 넘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권붕원위원장
실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는데 금년도 활동을 몇 번을 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놨는데 단원들 활동내용을 보세요. 1년에 뭘 한 것이 있습니까? 봉급 줘 가면서, 고양시 재정이 이렇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이것이 활동하는 대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 행사에 참석을 하려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연습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수당조로 지급하는 게 있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여성합창단은 이 양반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고 상임으로 안해줘 가지고 다른 데로 가느니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여성합창단이 존재해 있는 동안은 이 예산 이하로 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알았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2001년 여성합창단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모든 것을 거론하기로 하고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4페이지를 봐주세요. 제2회 통일로 문화예술축제, 예총의 고양지부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통일로 예술축제 제2회를 했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제1회에 예산 2천만원이 나가게 된 취지가 뭡니까? 애초에 어떤 목적으로 구성이 됐어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제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산동 쪽이나 통일로 변쪽에 문화행사 횟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서 예술문화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두 번째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편중이 돼서 얘기를 하면 왜 몇 동만 해서 예술행사를 하느냐고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신도시에서 호수공원이나 신도시 공원에서만 하는 예술행사가 되기 때문에, 필리핀 참전비 앞 운동장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한 것인데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골고루 문화예술이 낙후된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자긍심을 심어주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시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쪽 시민들이 소외감도 가지고 있고, 그런 처지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권붕원위원장
2001년도에도 이 예산 반영이 됐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권붕원위원장
그런데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는데 소외감을 갖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애초에 취지는 수해 위안의 잔치식으로 해서 묶어놓고 국한되게 하려면 제대로 홍보를 해서 자연부락 전체를 묶어서 하라는 얘기예요. 왜 특별하게 필리핀 참전비로 관산동에 치중하니까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 대부분이 똑같은 의견입니다. 고양시 예산을 줘 가면서 하는 행사인데 하려면 제대로 홍보를 해서 전원이 참석을 하고 전 주민이 소외감 없이 행사를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날 수 있게끔 치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예산이 더 들더라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감사자료 103페이지 보시면 예총 고양지부 예산지원 현황에 두 번째 제32회 난파음악제 참가 700만원이 소요가 됐네요. 그리고 참석인원은 도문화예술회관에 5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경기도 아마추어연극 경연대회 참가 360만원이 지급이 됐네요. 여기는 도비까지 포함해서 360만원입니다. 여기도 참석인원이 5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난파음악제 참가에 700만원이면 배가 지급이 됐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같은 인원을 동원했는데......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난파음악제는 계속해서 실시하는 경기도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여년 전부터 경기도에 난파음악제가 있어 가지고 연습을 해서 대상도 받고 특상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간 인원은 50명이지만 나가기 위한 합창단의 연습이라든가, 그 양반들에 대한 일부 식사대금이 포함이 돼서 7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고, 그 뒤에 청소년을 위한 추계연극에 350만원이 나간 것은 그것하고는 사항이 다르고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작습니다.
박원필위원
관내는 아닌데요. 양평군 문예회관인데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아, 연극경연대회 참가는 양평에서 했는데 제가 밑의 것을 봤습니다. 난파음악제하고 지금 아마추어 연극경연대회 참가한 것은 조금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것이라서 격이 달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성 위원님 외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감사기간 내에 자치행정위원 전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말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2000년도 헹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꾸밈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행주산성관리소 소장 윤성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윤성윤입니다. 그동안 저희 행주산성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아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권붕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식
임영식위원
소장님! 구청에 계시다가 그리로 나가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 더 춥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춥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행주산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누차 같은 소리를 자꾸 되풀이하는데 바로 우리 고양시의 얼굴이 아니냐, 그쪽으로 출입하는 차량과 시민이 굉장히 많죠? 바로 입구죠. 물론 이쪽으로도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그쪽으로 나가죠. 일산에서도 그쪽으로 나가고 자유로부터 올림픽 대교로 빠지고, 김포 행주대교로 빠지고 그런데...... 또 우리 시민이 아니고 다른 시민들도 올림픽대로를 통과해서 공항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전부 바라보는 데가 거깁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어떻게 좀 화장을 시켜야 될 텐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교체공사, 보수공사, 확충공사인데 전에 본위원이 누차 말씀드린 대로 아래 선착장을 만들어서 유람선도 들어오고 발전이 되는 지역인데 과감히 수종갱신을 해서 한 50억 예산을 올려요. 올려서 수종갱신을 함으로써 철따라 움직이는 단풍, 꽃, 여름에 계절적으로 해서 겨울에 눈꽃도 굉장히 아름답더라구요. 이런 철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고양시를 상징하는 좋은 명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수종갱신에 신경을 써주시고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던 다른 경영수익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예산만 몇 억씩 1년에 없애지 말고 자체 경영수익사업을 연구를 하셔서 예를 들자면, 행주산성이기 때문에 행주치마를 아주 예쁘게 디자인해서 만들면 2,000원이면 아마 사갈 거예요. 원가 1,000원에 얼마든지 만듭니다. 베드롱 같은 얇은 것으로 해서 포장을 잘 해 가지고 행주산성 사진 집어넣고, 행주산성의 특징을 역사적인 유례를 글씨로 써넣고 하는 행주치마를 한 100만장쯤 만들어서 오는 관람객에게 팔면 수익사업도 제법 짭잘하지 않느냐, 담배 같은 것을 팔아서 많은 수입을 올리는데 우리 고양시 선전도 되고 홍보도 되고요. 그래서 행주치마 같은 것을 만들라고 그 전에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바도 있습니다. 그런 것. 또 기타 그 앞에 사유재산 장씨네 산 4만평인가 얼마도 매입해서 행주산성을 살리는 프로젝트를 연구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착수를 안 하셨더라구요. 이 모든 것을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아주 멋있게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짜내서 행주산성을 그림같은 고양시의 얼굴다운 모습으로 바꾸는, 소장님! 아마 공무원 끝나셔도 상당히 보람되실 거예요. 연구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종갱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주산성이 임진왜란의 3대첩지이나 과거 산림녹화사업 및 연료림 조성 등 사업과 관련해서 아카시아, 외송나무 송 외색이 짙은 수종이 많이 잔재되어 있습니다. 매년 홍수의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체 간벌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많이 존치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부터 연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임업협동조합을 통해서 간벌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번 기감천 주변의 휴식공간 확충과 수종갱신을 위하여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부 잡목을 제거하고 수종의 갱신을 느티나무, 단풍나무, 살구나무 등과 조경을 하고, 또 휴게 의자를 설치해서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조성을 위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 안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구요. 향후 행주산성에서는 간벌작업과 병행해서 향토수종 살구나무나 단풍나무, 유실수 등을 식재해서 점차 수종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장기발전계획의 연구 용역을 검토해서 시 전반적인 테마화한 수종갱신 내용을 반영해서 중장기적으로 수종갱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갱신계획이 되어 있구요. 말씀하신 행주치마라든가 수익사업과 관련해서는 추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 5개년 행주산성 정화계획을 만들어서 수종갱신이 어느 한 해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영식
임영식위원
나무라는 것은 때때로 심어야 되는데 지금 3천만원 정도 가지고는 안되고 한 30억쯤 들여서 일대 갱신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행주산성이 꽃피고 단풍들고, 눈꽃을 보러 그 옆을 지나칠 때 바라보면서 가보고 싶은 산이다, 올라 가고싶다, 이렇게 시선을 끄는 모습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행주산성은 남들이 쉴 때 근무를 해야 되고 일반 공무원들은 5시 퇴근인데도 7시, 8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할 때 사유지 3만평 21필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임영식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이죠?
이장성위원
예.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 검토한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별도로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만들어놓은 문서에 의해서,
이장성위원
보고 301페이지 지정내역을 보면 59필지 10만평을 지정을 했는데 이것은 그린벨트 고시하는 것과 같이 문화재 지구로 고시한 것이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린벨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조수수렴지역 여러 가지로 규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 구역에는 불법행위 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임귀환 위원님!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를 하셨는데 지금도 지하수예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지금도 지하수입니다.
임귀환위원
물른 잘 나와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물은 잘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임귀환위원
제가 봤을 때 지하수 개발을 해서 자꾸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상수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추경에 해주세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임귀환위원
그리고 연간 입장료 수입이 죽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통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두 달,
임귀환위원
'96년도 이후에는 3만을 못 넘고 있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96년도 이후에는 호수공원 개장 이후로 우리 산성을 찾는 관람객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아까 임영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행주산성을 찾을 수 있는 무언가 마련을 해서 스스로가 행주산성을 찾도록 구상을 해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선착장이 들어 오면 행주산성도 거기다가 박물관 건물도 해서 그래도 행주산성이 전보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대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권붕원위원장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효석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9쪽에 보면 방화선 설치를 하시는데 1,057만 7천원이 소요가 됐는데 방화선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방화선 설치라고 하면 행주산성 중간 중턱을 5미터 간격으로 풀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뺑 돌아가면서......
효석
양효석위원
풀 깎는 인건비예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인건비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감사자료 303쪽에 보면 아까 이장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2필지에 29,903평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사유지에 대해서 임대료 우리가 내고 있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내지 않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럼 개인 사유지를 임대료를 안내고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이번에 매입계획을 따로 세우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민원제기 안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개인적인 전화는 가끔씩 있습니다마는 어떤 문서에 의한 민원이라든가, 쟁송의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여기 공통자료 153쪽에 보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든다는 것을 감정평가를 해보셨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총 감정평가 한 금액은 얼마나 되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공인감정 2개 감정기관에 추정액을 의뢰한 바 약 18억 5천만원, 전체 21필지를 다 산다고 하면 18억 5천만원의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빨리 매입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내든지 해야 원칙 아니에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이것이 '98년도부터 의회 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말부터 매입하려는 과정이 있습니다. 업무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부터 사유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99년에 시비 1,500만원을 투입해서 경내 현황측량을 실시하였구요. 또 현황측량 결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내용과 실제 사항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정을 해서 금년 3월에 문화재 구역 변경신청을 문화재청에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문화재 위원회에 상정 가결을 해서 9월 16일자로 확정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비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경기도청 문화정책과를 직접 방문해서 이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한 끝에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임귀환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지만 '9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해서 계속 입장료 수입이 하향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크게 얘기를 해서 호수공원이 생긴 이후에 많이 그리로 입장객을 ��긴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것을 촉구하는 위원님들의 발언이 있었지만 소장님으로서 입장료 수입에 대한 증대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박원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주산성의 관람료 증대를 위해서 저희 산성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잠깐 말씀 드리자면 행주산성에서는 홍보물 팜플렛 5만부를 제작해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교정해서 배포하고 있으며, 또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주산성의 유래와 전시물의 사진과 설명 등을 담은 소 책자를 자체 발간, 23,000부를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내 시설의 확충과 정비로 관람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해서 거기에 대한 기념관 현황판이라든지, 전시대 보강, 안내문의 교정, 휴식시설 및 공간의 확충, 단청을 깨끗이 보수하고, 관내학교에 홍보안내문을 발송하여 수학 활동의 장소로 이용하도록 각종 홍보매체 고양소식지나 지역신문, 고양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계획은 서울이나 경기도 인근의 학교에도 본 홍보안내문을 확대 발송하여 수학활동 장소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관내학교에 대하여는 관리소 직원을 1일 명예교사로 시간을 할애해서 임진왜란과 행주산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행주산성 공원화 선착장 추진화 계획에 따른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홍보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앞으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서 환경도 달라지고 많은 사람이 행주산성을 찾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차제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도 개통이 돼서 행주산성 바로 입구에서 올라타서 인천국제공항까지 그냥 갈 수 있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렇게 되다보면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이라든가 인천국제공항을 왔다갔다하는 고속도로 진입로가 바로 그 입구인 만큼 그런데도 신경을 쓰셔서 관광객 유치를 안 하면 계속 수입료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호수공원에 많이 사람을 뺏긴다는 것보다는 거기도 뭔가 행주산성도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
보충질의,
권붕원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박원필 위원님, 임영식 위원님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장료 수입이 호수공원으로 인해서 많이 줄고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제가 얼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때를 상징해서 행주치마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 인근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아주머니들은 행주치마 두르고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동네 주변 아주머니들이요?
이장성위원
예, 식당 아주머니들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행주산성 입구에 수문장도 이런 양복을 입고 서있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우리 제복을 따로 해서 잠바를 입고 근무를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현대복을 입는 것이죠? 옛날 복이 아니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거기 오게 되면 항상 임진왜란을 상징하기 위해서 임진왜란 당시 병졸들의 제복을 착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거기 여직원들도 행주치마를 둘러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을 제시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행주치마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행주치마를 보려면 굉장히 관심 있게 찾아봐야 되고 또 도무지 기억나는 상징물이 없는데 그것도 마네킹 같은 것에 행주치마를 입혀 가지고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행주산성 입구 도로에 가면 삼거리가 있는데 삼거리에서 신호하는 사람들이 없죠? 거기에도 인건비가 된다면 임진왜란 당시 제복을 입은 사람이 수신호라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아직 인력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아직 없다는 것보다도 연구를 해야죠. 우리가 행주문화제를 더 효과 있게 PR도 하고 발전을 시키려면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저도 한 마디,
권붕원위원장
예, 임영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영식
임영식위원
방금 전에 우리 양효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유재산이 경내에 29,000평이 있다구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지주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39명입니다. 22필지에......
영식
임영식위원
예산이 감정평가 기관 두 군데에 해 가지고 18억이 들어왔다구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영식
임영식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합니다. 18억이라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사유지를 전부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문화재 22필지 중에 문화재로 지정된 내에 들어간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22필지가 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영식
임영식위원
문화재청하고 기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국비, 도비 예산지원 안 받아도 우리 시비 한 푼 안 들어가도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상당히 얘기가 길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또 속기록에도 나오고 하니까 18억이라는 예산을 꼭 국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지주 39명을 모아서 지주회의를 하면 방법은 없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문예회관관리사무소의 2000년도 헹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꾸밈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지방행정주사 김태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문예회관관리소장 김태윤입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문환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관장님! 문예회관 내에 있는 시설 전부는 물론이겠지만 특히 앰프시설이라든가, 마이크 성능 같은 것은 누가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전번에도 마이크가 좀 제 기능을 못해서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선로라든가 일반 시설 수리를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음향시설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해서 시설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 음향시설은 전기 8급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음향시설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향시설이 사람이 물론 운영을 하는 것이지만 약간 까다롭습니다. 전번에 질책을 받았는데 그런 질책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문예회관에 마이크가 몇 개나 있어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마이크가 8개 있고, 무선 마이크 4개가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제가 그날 갔을 때 음향시설 전체 앰프 기계에 대한 고장은 없고 마이크 성능관계로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은데, 혹시 시에서 행사를 하면 사전에 장비점검을 안 해봐요. 점검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8개면 8개를 다 놓고서 "이것을 골라서 쓰시오."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점검을 합니다. 그날도 총무과 직원들이 와 가지고 리허설도 한번 하고 그랬는데 그날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준비를 다 하고 리허설도 해보고 했는데 마이크가 별안간에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인원에 대한 기술적인 것도 있고, 기계 마이크 유선으로 하면 그런 것이 없는데 그날 무선을 썼는데요. 무선에 대한 방향이 맞지를 않는다든가, 강연하시는 분하고 무선 리모콘이 되지를 않는다든가 그랬을 때 잡음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날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선로도 바꿨습니다. 이번에 앰프에 대한 선로도요.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면 그런 행사를 하면 관리자가 주변에서 작동이 잘 되나 안되나 관리를 하고 있어야지, 그날 교육을 아마 5분 이상 10분동안 하다가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이 마이크가 안 들린다고 하니까 와서 바꿨는데 관리를 안하고 그때 어디에 가서 있었어요? 한 10분동안 마이크 성능이 안 좋아서 그 앞에서도 잘 안 들릴 정도였었는데, 그것만 내놓고 어디에 가서 있었어요? 관리자가 행사를 할 때 끝날 때까지 주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마이크를 관리하는 사람이 현지에 있었는데요. 그날 여의치가 않아서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무슨 망신이에요 그게.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주세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권붕원위원장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영화의 날 운영계획 해 가지고 총 관람인이 13,576명, 1일 평균 1,697명으로 나왔는데 좌석은 320석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1,697명이 됩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좌석이 500석입니다. 문예회관이 500석인데 입석도 있고 그러면 1회에 84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이 평균이기 때문에 입석으로 서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임귀환위원
예를 들어서 500명이라고 하면 1,697명이면 1,000명은 그냥 서있다는 얘기예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게 아니구요. 1회라는 것이 하루 1일을 표시한 것입니다. 위의 총 상영횟수를 보면 8회 아닙니까? 그런데 4일간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3시하고 7시하고 두 번 상영을 하는데 1회면 840명 정도 됩니다. 한 500석 됩니다. 한 515석 520석 되기 때문에 1회 평균 입석이 되면 840명이 되는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청소년의 반응은 어때요? 영화를 보고 나서......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시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지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일반 시중에 비디오로 출시되지 않은 필름을 입수해서 영화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수능시험 같은 것이 끝난 다음에는 복도에도 설자리가 없이 학교에서 시간대 별로 오고 더 상연해달라는 학교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고 해이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화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12월에 학생들이 방학을 하거나 했을 때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83페이지 보면 인원이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관료를 받는 것을 유료로 봤고, 감면되는 사항을 무료로 봤습니다. 유인물에 표시된 것이, 그래서 무료, 유료 둘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무료는 어떤 사람이 무료가 되는 것이죠?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무료는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회관을 사용할 때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 사용료를 감면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유료, 무료로 구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공연 같은 것도 학원이나 그런 데서 와서 하는 것은 유료가 되고, 무료는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이 운영을 할 때는 무료입니다.
이장성위원
세미나 토론회도 유료가 있습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세미나도 유료, 무료로 해서 세 번이 됐습니다. 세미나도 유료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선거 같은 것을 했을 때 정당에서 토론회를 했을 때 대관료를 받습니다. 유료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선거관계는 세미나 토론회가 들어왔습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선거 때 하는 사항이나 그런 것은 개발제한지역내 토론회 같은 것을 했을 때 유료로 되어 있습니다. 대관료를 내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유료, 무료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여기 기타가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기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기타 사항의 유료, 무료는 월례조회라든가 각종 교육, 일반이 하는 교육은 유료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합동결혼식 같은 것, 전번에 마이크 안됐을 때 안보정세보고회 같은 것, 그 다음에 취업광장이 있습니다. 취업과장, 시 종무식 같은 것이 기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체육관의 기타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체육관의 기타는 말씀을 드리면 JC 같은 곳에서 하는 신년 교례회, 미술협회에서 전시회가 있습니다. 서예전시회, 바둑대회, 그 다음에 무슨무슨 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을지연습, 투표개표장, 취업광장, 꽃꽂이 같은 것을 기타로 잡았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대관료가 1,9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때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이 개관되고 민방위교육장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보다 약간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이장성위원
입장료 징수액이 있고 사용료가 있는데 구분해서 받습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료는 연극 같은 데서 150만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150만원에 대한 사용료를 빼고, 영화나 연극 같은 것을 했을 때 돈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표를 2천원을 받든, 3천원씩 받으면 입장료는 그것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대관료를 빼고 문예진흥기금 0.6%를 제합니다. 그것에 대한 순수익에서 20%에 해당되는 것이 입장료 징수액으로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수입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금고에 들어가는 것이죠?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금고로 들어갈 때 사용료하고 입장료하고 구분해서 입금이 됩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사용료는 먼저 징수를 하게 되고, 표를 팔고 그것에 대한 대관료 하고 제 공과금을 뺀 것 중에서 공제한 금액의 20%를 입장료 징수액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아이들 영화보는 것 있죠?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이장성위원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것인가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하고 시민을 위한 영화업자가 실시를 한다거나 연극을 했을 때는 이 입장료를 징수합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효석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4쪽에 보면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동도서관 순회지역이 11개동, 덕양구 3개동 7개지역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동인지 설명해 보세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는 고양시 전체를 소형버스 1대를 가지고 직원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전체를 다 순회를 할 수 없고 덕양구하고 일산구를 구분해서 23개 지역만 들어가는데 이 사항을 보면 대개 덕양구는 고양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양동하고 아파트 지역입니다. 자연부락은 버스 1대를 가지고 직원 2명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연취락 부락은 지금 실정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럼 고양시가 균등발전이 안돼서 낙후지역 주민들은 이런 이동도서 혜택도 못본다는 얘기예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더 확대돼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버스 1대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전지역에 다 들어가야 균형발전이 되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직원 둘 가지고 오전, 오후 들어가는데 아파트 밀집지역을 우선해서 들어갑니다. 덕양구 같은 데도 고양동 같은 데나 관산동 같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자연부락에도 신경을 써서 이동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불쑥 들어가면 잘 실천이 안될 테니까 그 지역 동장하고 협의해서 자연부락 같은 데도 순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신, 마두 도서관과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