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충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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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귀포소방서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일 저녁에 비상소집 응소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으며, 응소시간내에 100% 참여한 것은 평소 철저한 훈련과 투철한 사명감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오늘 서귀포소방서 현장감사를 통해 일선 소방행정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과 여러분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보고 청취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서귀포소방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전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소방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하여 서귀포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귀포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서귀포소방서 소방서장 윤권수.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소방서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장님, 그리고 교육관광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서를 찾아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방행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속에 오늘도 저희 160명 전 직원은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현 소방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철용 방호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중 소방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인기 장비담당입니다. 변수남 방호담당입니다. 현종환 예방담당입니다. 강창희 구조구급담당입니다. 강순선 동홍파출소장입니다. 김익찬 중문파출소장입니다. 이희영 대륜파출소장입니다. 고창암 대정파출소장입니다. 현상종 성산파출소장입니다. 강방식 표선파출소장입니다. 한인홍 남원파출소장입니다. 원종관 안덕파출소장입니다. 김대홍 119구조대장입니다. 강태종 진압대장입니다. 고민자 소방주임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합동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 서! 경례! 바로! 앉아! 그러면 금년도에 저희 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서귀포소방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서귀포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귀포소방서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주요 업무보고서 8페이지 보면 소방민원 및 하위직 공무원 고충설문서 조사 2회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조사 설문서 가지고 있습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가지고 있으면 주십시오.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예.

박희수위원

소방서비스헌장 이행실태평가표,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2개월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것도 주십시오.

현섭

한현섭위원장

자료 요구한 것은 빨리 갖다 주십시오.

승훈

강승훈위원

또 한가지 주문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구조 지역별, 파출소별로 구조상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자료는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위원

소방서장님 이하 우리 소방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보니까 주변이 깨끗이 정돈되어 있고, 또 본 건물 뒷편에는 각종 소방장구가 전시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친숙함을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서귀포소방서는 소방업무에 대해서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재해예방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대과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화재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높고 국민총생산, GNP가 높을수록 화재비례가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0.1%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양호한 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소방업무가 화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종합적 재해ㆍ재난에 대한 업무범위로 광범위해졌습니다. GNP가 높아질수록 화재비례는 증가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재해에 대한 일선 소방이 업무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상에서 방재계획, 도시재해대책과 재해상습지역에 대한 특별대책, 그리고 재해대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제시해서 재해에 대처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서귀포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상 방재계획에 대해서 소방업무 책임자인 소방서장과 협의한 바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방재계획을 서귀포시로부터 요청받은 바가 있는지 요청 받았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도시계획에 따른 방재계획은 첨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방재계획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입회해서 예방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진압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한 바는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요구받은 바는 있습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아, 오히려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쪽에서 방재계획이 아니고, 방재계획이 아닌 도시계획선에서 소화전 시설, 그리고 소방에 관한 것을 저희들에게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재계획같은 것은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방업무에 국한된 것이고, 제가 질의한 것은 방재계획,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재계획을 도시계획할 때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 소방업무를 통제ㆍ관리하는 소방서장에게 협의사항라든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방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화재와 소방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고하는 현재의 제도로는 화재예방을 위한 것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 구급을 포함한 소방장비에 투입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119의 활동을 화재보다는 응급구조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급구조활동이 인명을 구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이 너무 강하면 곤란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소방업무가 보다 도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소방서비스제도를 도입해서 개인주택에도 소방점검, 이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점검서비스를 제공해서 사전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으면 하고,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방재예방에 대한 특단의 계획이 혹시 수립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너무 깊게 들어 갔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따로 세운 것은 없죠?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예. 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결론은 소방업무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방재예방에 좀더 앞으로는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했습니다.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서귀포서 관내에 4층 이상건물은 몇 개나 있습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

박희수위원

225개 아닙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죄송합니다. 4층 이상 건물이 총 225개소입니다.

박희수위원

고가사다리차가 배치되어 있는 파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직할파출소밖에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서귀포소방서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고층빌딩이 어디 있습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고층건물은 바로 이 근처에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4층 이상 건물중에 서귀포소방서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고층건물은 어디 있는 몇 층짜리 입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제일 멀리 떨어져있는 것은 6층 건물로 표선에 있습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거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출동하는 겁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6층에서 발생했을 경우는 여기서 출동하고, 같이 표선관내 파출소에서는 성산파출소와 표선, 남원. 그리고 고층건물에 대형화재의 우려가 있는 대상은 거의 같이 출동하고 잇습니다.

박희수위원

6층 건물에 화재가 나면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굴절차라든지? 그랬을 경우 이 직할에서만 출동해서 표선까지 달려가려면 소요시간이 얼마 걸리겠습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6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것도 제일 꼭대기 층에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화재출동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소방시설이 있어서, 6층에 비록 발생했다면 여기에서 직접 출동을 그쪽에 하지 않더라도 30분간 소요되는 그 기간만큼은 인명이 대피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나름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사다리라든가, 아니면 6층 이상인 경우 아파트나 여관객실인 경우는 전부 각 실마다 간이 구조장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대한민국 고층빌딩에 구조장비 없어서 죽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구조장비 해놔도 사고 발생하면 고층빌딩에서 사람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고층건물 장비보유는 동홍파출소 소방대에 있고 대륜파출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동쪽 편에서 저희서 관내 중심으로 났을 경우는.....

박희수위원

표선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성산포에 4층짜리 건물들은 없습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성산에는 고층건물이 5층짜리가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4층 이상 성산포에 몇 개 있습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3층 이상이 11개 있습니다. 4층 8개있고, 3층이 3개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데 대비해서 고가사다리차까지는 아니더라도 굴절차라도 인접지역 어딘가에 해서 출동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예산이 없어서 소방차 확보 못한다는 것이 기본전제인데.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앞으로 소방차, 소화장비, 고가사다리차를 지속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십시오. 과거에는 군단위 지역에 그렇게 3층, 4층 이런 건물들이 없었는데, 요즘은 군단위 지역에도 3층, 4층짜리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책을 당장은 못하더라도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귀포소방서 관내에서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유인물에 곤란지역은 있어도 불가지역은 없는데요?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아, 불가지역은 없습니다. 곤란지역은 있습니다마는 불가지역은 2개소가 있다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박희수위원

진입 곤란지역은 거리가 몇 m이상입니까?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폭과 거리.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폭은 3.5m 이하인 경우는 소방자동차가 출입하기 곤란해서 소방자동차 곤란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거리는 관계 없습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거리는 관계없습니다.

박희수위원

불가지역은 어떻습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불가지역은 소방자동차 출입하기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아예 3.5m가 안된.

박희수위원

3.5m 안된이 아니죠. 담당과장!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박희수위원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에 거리는 관계없습니까?

철용

강철용방호과장

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희수위원

실무자.

담당

방호담당

변수남 방호담당입니다.

박희수위원

관계없습니까?

담당

방호담당

변수남 예, 서장님 답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3.5m 미만입니다.

박희수위원

이런 엉터리가 있나? 기준이 제주소방서하고 서귀포서방서 틀립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제가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길이는 관계가 없고, 소방도로가 15m로 말씀을 하시는데 15m라는 소방도로는 어느 용어에도 없습니다. 건축용어에도 없고 어느 법규에도 소방도로가 없는데, 단 15m 이상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소방호스 길이가 바로 15m입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어제 제주소방서에 확인하니까 무슨 답변을 하느냐 하면, 제주소방서가 당초 14개에서 6개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 하면 과거에는 최고 거리를 80m 규정을 두어서 80m 이상인 경우에만 소방차진입 불가지역으로, 폭은 아까 말씀대로고.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법인지 지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뀌어서 70m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4개에서 6개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주소방서하고 서귀포소방서 기준이 틀립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기준이라는 것은 소방자동차 곤란지역에서 법규에 있는 것이나 지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소방자동차 진입이 곤란한 데가 그 내외고, 제가 아까 3.5m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5m로 되어 있고, 소방자동차의 폭이 2.5m입니다.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실! 지금 제주소방서에 전화해서 담당자 찾아서, 소방서장 수행하는 직원을 찾아서 어제 어떤 공문에 의해서 답을 했는지,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줄어든 것을 확인해서 근거를 가져오세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은 몇 개 소입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24개소입니다.

박희수위원

그 사이 31개소에서 줄었습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작년이 31개입니다. 올해는 24개소입니다.

박희수위원

감소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서귀포시 도로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마는 라이온호텔앞에서 주린세끼, 주공5단지 바로 옆에 있는 서홍동 주유소 남쪽, 남경당여관쪽의 한국회관, 명지쌀상회에서 남창슈퍼, 축협하고 김연자상점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귀포에서 5군데, 중문동 회수마을 서쪽골목길, 대정 매일시장입구하고 원목욕탕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개소.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지장샘입구에서 동홍동동쪽 금강로가 어느 소방파출소 소관입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동홍파출소입니다.

박희수위원

소장!

승선

강승선동홍파출소장

예.

박희수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승선

강승선동홍파출소장

동홍파출소장 강승선입니다.

박희수위원

지장샘입구 동홍동동쪽 금강로 거리가 몇 m정도 됩니까?

승선

강승선동홍파출소장

파출소에서 거리입니까?

박희수위원

아니,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인데, 곤란한 지역 거리가 몇 m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승선

강승선동홍파출소장

150m 정도 됩니다.

박희수위원

230m죠? 230m인데 주택은 몇 가옥 정도 있습니까?

승선

강승선동홍파출소장

가옥은 약 50호 가까이 됩니다.

박희수위원

확실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해도 됩니다. 모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승선

강승선동홍파출소장

주변에는 50호 가옥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어서 화재진압이 어려울 경우 피해 입을 수 있는 가옥들이, 거기 몰려있는 집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선

강승선동홍파출소장

16호 가옥이 있고, 인근 도로변에서 뒤쪽으로는 약 50호 가옥이 산재 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거기 소화기 보급은 어떻습니까?

승선

강승선동홍파출소장

소화기를 각 가정별로 지도해서 10가구는 보급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피카소학원 동측 녹원빌딩 어느 파출소입니까?

승선

강승선동홍파출소장

동홍입니다.

박희수위원

쌍용빌딩, 성도프라자도 동홍입니까?

승선

강승선동홍파출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동산약국, 성결교회, 천지여관, 천지식당 마찬가지입니까, 전부?

승선

강승선동홍파출소장

예, 동홍파출소입니다.

박희수위원

우리 동홍파출소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소방차진입이 곤란한 지역이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소화기를 애먼 데 보급할 게 아니고 이런 지역에 먼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문파출소장 나와 주세요.

익찬

김익찬중문파출소장

중문파출소장 김익찬입니다.

박희수위원

중문파출소는 인하카센터까지 거리가 얼마됩니까?

익찬

김익찬중문파출소장

인하카인테리어까지 약 6㎞ 정도 됩니다.

박희수위원

400m죠?

익찬

김익찬중문파출소장

거리는 400m입니다. 길이는 400m에 폭이 4m 정도 됩니다.

박희수위원

여기도 소방차 진입이 곤란지역인데, 여기는 가구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익찬

김익찬중문파출소장

가구는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중문파출소장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정화약국 옆 달라스 진입로는 어디입니까?

익찬

김익찬중문파출소장

거기도 중문파출소입니다.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수감자한테 제가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적받은 사람은 일어서서 직책과 성명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누가 답변하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박희수위원

대정파출소장.

창암

고창암대정파출소장

예, 대정파출소장 고창암입니다.

박희수위원

대정에도 곤란지역이 있죠?

창암

고창암대정파출소장

예,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어디 입니까?

창암

고창암대정파출소장

김연자상점에서 제일교회까지 길이가 100m쯤 됩니다.

박희수위원

거기 대정읍 구내식당이 있습니까?

창암

고창암대정파출소장

예, 구내식당에서 수협까지 250m됩니다.

박희수위원

어촌계 사무실까지?

창암

고창암대정파출소장

예.

박희수위원

여기는 가옥 수가 얼마나 됩니까?

창암

고창암대정파출소장

점포가 계속 늘어서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소화기 보급률은 어떻습니까?

창암

고창암대정파출소장

전부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점포라고 해서 다 비치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창암

고창암대정파출소장

계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렇습니까?

창암

고창암대정파출소장

예.

박희수위원

다음 신산초등학교에서 신산리해안도로 어디십니까?

상종

현상종성산파출소장

성산파출소장 현상종입니다.

박희수위원

여기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상종

현상종성산파출소장

거리가 약 750m쯤 됩니다.

박희수위원

300m입니다. 소방본부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소방본부에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파출소장들이 자료결재 안 합니까? 파출소장 어떻습니까? 결재 안합니까?

상종

현상종성산파출소장

합니다.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소방차진입 곤란지역같은 경우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다음 고성리도 마찬가지 성산입니까?

상종

현상종성산파출소장

예.

박희수위원

위미는요?

인홍

한인홍남원파출소장

남원파출소장 한인홍입니다.

박희수위원

위미에 곤란지역 있죠?

인홍

한인홍남원파출소장

예, 한 개소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어디 있습니까?

인홍

한인홍남원파출소장

위미동산식당입니다.

박희수위원

거리는 얼마입니까?

인홍

한인홍남원파출소장

약 300여m 됩니다.

박희수위원

500m입니다. 결재를, 사인은 다하고 제출하셨는데, 우리 동네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든 데가 대충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몇 m정도 된다, 화재났을 경우 위험한 가구가 어딘가? 그럼 거기는 소화기를 어떻게 보급해야겠다는 계획을 하셔서....., 그리고 앞으로 업무보고서는 소방서에만 맡길 게 아니고 파출소장들께서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방서에서 일방적으로 소화기를 사서 나눠줬지만 앞으로 요청하셔서 우리 지역에 이런 곤란한 지역이 있으니까 소방서장님께서 소화기를 사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예산요구도 하라 말입니다. 소방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래야 민주행정입니다. 우리 소방파출소장님도 결재권을 가졌으면 밑에서 자기동네 필요한 게 뭔가도 알아보고 그래서 소방서장한테 요구도 하고, 또 서장이 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돈도 나눠주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어서신 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모르시죠?

인홍

한인홍남원파출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당연한 겁니다. 제가 보면 서귀포소방서 뿐만 아니라 제주소방서 똑 같습니다. 그 만큼 밑에 있는 소방파출소장들한테 권한이 없다는 얘깁니다. 물론 파출소장의 관심도 덜 하겠지만. 파출소장이 쓸 수 있는 돈에 재량권이 있어야 우리 예산이 얼마고, 여기서 내가 얼마를 쓸 수 있는가 확인도 하는데 재량권이 거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저 해마다 내려오는 것을 인위적으로 집행한다 말입니다. 앞으로 파출소장님들께서도, 특히 윤권수서장님께서는 제주소방을 지켜오는 정말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 훌륭한 서장인데도 제가 보기에는 옆에 보좌하는 분들이 좀더 노력해서 잘 돌봐드려야 될 게 아닌가?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정말 내실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소방서가 상당히 잘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파출소장님께서도 앞으로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우선 소방업무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완벽한 소방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뭐니뭐니 해도 소방공무원의 순발력있는 기동력도 중요하지만 소방차량의 현대화 장비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들어오면서 고가차는 작년에 1억원을 주고 한 대 확보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펌프차 16대를 확보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기 지난 차량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펌프차에 대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게 있습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예, 내구연한이 지난 게 있습니다. 11년 이상된 펌프차 6대가 있습니다. 6대는 저희들이 연차 계획에 의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교체는 연차적으로, 물론 예산관계가 뒤따를 겁니다마는 장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예산관계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방서 입장에서는 본부를 통해서 시급한 장비를 연차적으로 단축을 시켜서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 요청을 정식으로 한 바 있습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저희들이 매해 연차계획에 의해서 내년 해야될 수요를 파악해서 미리미리 조정하고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미리미리 연한이 지난 장비들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내지는 요청해서 지방소방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통신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구급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급차가 9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귀포지역은 종합병원이 한 군데 아닙니까? 지금 교통사고가 제주서보다는 사고율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교통사고율은 제주소방서하고 비교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비율적으로 다른 사고보다는 교통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이런 교통사고는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마련이고, 특히 위급환자들이 발생하기 마련일 겁니다. 원근에 이송하기 위해서는 구급차 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주서가 구급차 몇 대입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제주서는 11대입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여기는 9대 아닙니까? 지역적 또는 거리로 보더라도 서귀포서에 구급차 확보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수반해서 본부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까?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건의를 못한 겁니까? 어떻게, 안한 겁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행했던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연차적 보강계획이 있고 장비, 노후된 차량은 구급차뿐만 아니라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급차만큼은 조속히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서에 구급차가 9개 있습니다. 8개 파출소에 9대가 있습니다. 직할파출소는 2대씩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이 관계는 다른 펌프차나 탱크차량보다 더 빨리 교체해야 되겠다해서 올해 1대 교체했고, 내년에도 교체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구급차나 노후차량이나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예,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제주시 종합병원하고 연결해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급차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비를 월 1회씩 전 장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다는 업무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장비의 정비는 소정의 정비자격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또 한편 오랜 경륜을 갖고 장비를 취급하다 보면 경험에 의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수장비에 대한 정비는 정밀한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혹 정비로 인해서 어떤 장비의 훼손이나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저희들이 매월 1회 시행하는 것은 서자체 기술정비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공장에 가지 않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소방차 특수장비의 정비는 정비공장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모든 것은 정비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정비사 자격증을 가져있는 정비사는 정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특수정비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 장비를 정비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