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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혁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1-24

권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동

김진동위원장

가. 강원개발연구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정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연구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원개발연구원은 강원도의 중․장기 개발전략과 경제발전,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다각적으로 연구․조사하여 강원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매우 기대가 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지역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연구기반을 다져주신 황인정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여러분의 노고에 여러 위원님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도에서 추진한 도정 전반에 관하여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진단하고 따져 잘된 사례는 파급․확산시키고, 문제점은 시정․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성의있는 수감을 통하여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황인정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배석하신 관계관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관계관들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인정 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강원개발연구원 원 장 황인정 지역개발연구본부장 염돈민 정책지원연구본부장 박세훈 북강원연구센터소장 조계근 연구 조정 실장 이영길 사 무 처 장 한기선
진동

김진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인정 원장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2000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강원개발연구원장 황인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시고 강원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강원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서 저희 연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돈민 지역개발연구본부장입니다. (지역개발연구본부장 염돈민 인사) 박세훈 정책지원연구본부장입니다. (정책지원연구본부장 박세훈 인사) 조계근 북강원연구센터장입니다. (북강원연구센터장 조계근 인사) 이영길 연구조정실장입니다. (연구조정실장 이영길 인사) 한기선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한기선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강원개발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이 되겠습니다. 연혁은 이미 아시다시피 '93년 1월 9일 강원개발연구원육성조례를 공포함에 따라서 '94년 9월 1일 개원하였습니다. 그 기능과 역할은 지역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과 정책연구와 자문기능을 수행하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시키는 의 역할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이미 간부소개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지역개발연구본부, 정책지원연구본부, 북강원연구센터, 내부 업무를 지원하는 연구조정실, 그리고 대내외적인 행정처리를 맡고 있는 사무처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연구원장을 비롯해서 연구직 18명, 관리직 8명 해서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리직 1명은 사무처장으로서 도에서 파견나와서 맡고 있습니다. 5쪽에 부서별 주요업무와 관련해서 6쪽의 연구직 인적사항은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의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예산현황은 38억 2,800만원입니다. 세입은 기금적립금에 따른 이자수입이 1억 8,000만원, 이자소득세 환급금이 4억 1,600만원,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저희들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이 11억 5,000만원, 이월사업비 등을 합해서 7억 9,000만원,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 등 잡수입 2,000만원, 그리고 도에서 수시 의뢰하는 연구사업과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금 2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으로 지출되는 세출은 경상운영비가 약 38%에 해당하는 14억 8,000만원으로서 그 중에 인건비가 7억, 운영관리비가 7억 8,000만원이 됩니다. 연구사업비는 예산총액의 50.5%가 되는 19억 3,000만원으로서 그 중 연구사업비가 10억 5,900만원, 수탁연구사업비가 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비는 1억원이며, 도비보조 사용잔액에 따른 환급금이 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억 9,200만원을 책정해 두었습니다. 다음 8쪽의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연구원이 설립되고 '99년까지 강원도에서 50억원, 시․군에서 106억 4,000만원, 민간단체가 30억, 그리고 연구원에서 예산절감 등 노력을 통해서 13억 6,000만원을 합해서 2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던 겁니다. 2000년 11월 22일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198억 2,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강원도가 당초 계획대로 50억 했고, 시․군이 104억 2,000만원, 조흥은행․농협․제일은행이 각각 10억, 그리고 연구원에서 14억,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시․군은 춘천시가 2억 1,000만원, 화천군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천군은 연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으로 이것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다만 춘천시의 경우는 출연을 수차례 말씀드렸으나 시 사정에 의해서 현재까지 출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기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만 시의 사정이 개선되는 대로 아마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기본방향과 진행과정 총괄, 과제별 연구진행상황, 다음에 지식정보의 교류 및 조성활동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연구사업의 기본방향은 크게 봐서 제2기 민선도정의 지향목표인「강원도 세상」이라는 이런 구현을 위해서 기반연구를 하는 것으로써 우선 실천과제에 대한 연구라든가, 새천년을 맞이하여 장기비전을 보다 더 구체화한다든가, 강원도 가치의 보전과 제고에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진행과제 총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연구과제는 총 77건으로서 기본과제 22건, 수탁과제 20건, 수시과제 35건이며, 이 중에 신규과제는 64건, 계속과제는 13건입니다. 과제 중 신규과제 48건, 계속과제 11건 등 59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18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과제 1건과 수탁과제 6건은 내년도로 이월되고 11건은 12월까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과제별 연구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서 이월된 과제는 총 13건으로서 기본과제 5건과 수탁과제 8건입니다. 기본과제 5건 중에서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은 이미 중앙부처에 심의를 올려서 대기중에 있고, 나머지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수탁과제 8건 중 미시령터널 도로확장 및 조성사업 민자유치사업과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건설은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나머지 6건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금년도 신규 연구사업은 기본과제 17건, 수탁과제 12건, 수시과제 35건 등 64건이 되겠습니다. 기본과제 17건 중에 동강관리 기본방향연구 등 9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강원도 특성에 적합한 산림농업 모델개발 등 7건은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모형은 2001년 2월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과제 12건 중에 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등 4건은 완료되었으며, 중부내륙권 발전 및 교류협력 구상은 12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충의문화유적 관광벨트 조성연구 등 7건은 2001년도로 이월되는 연구과제,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쪽에 수시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수변구역 내 주민사업비 증액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연구를 포함해서 35건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과제에 대한 것은 14쪽과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지식정보의 교류 및 확산활동입니다. 전문가 또는 주민과의 활발한 세미나 또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도내 학술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현안의 전국적 여론을 조성해서 도정에 지원을 호소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새천년과 강원학, 동강관리 종합대책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 8회에 걸쳐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역시 1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은 강원비전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주제를 중심으로 도내․외 전문가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산․학․관․연 연계를 강화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도내 대학교수들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기포럼을 2회, 시사포럼을 16회, 그래서 총 18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가 특강 및 워크샾을 수행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상호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고 연구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4회에 걸쳐 전문가 특강과 워크샾을 개최했습니다. 역시 내용은 1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대주주라 할 수 있는 시․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군담당 연구원제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시․군과 상설적인 교류창구를 개설해 두고 연구원의 축적된 연구역량과 전문지식을 시․군 연구에 접목시켜서 연구원의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시․군의 행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한 사람이 1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들이 연구하는 연구업적물에 대한 발간활동으로는 정기간행물로는 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회에 걸쳐서 제32~36호를 발간했고 특집 위주의 격월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 북강원연구센터에서 북강원포럼이라고 북한에 관련된 정보흐름의 동향 등에 대해서 연 4회에 걸쳐서 발행해 오고 있고 지난 10월에 창간호를 발행했습니다. 다음 20쪽 부록은 금년에 했던 신규과제의 세부내용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개발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사업들을 저희 연구원 나름대로 알차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도를 맞이하여 저희 강원개발연구원 전 직원은 강원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원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황인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예.
진동

김진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신명선위원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하셨는데요, 현재 강원도에는 80%가 산으로 되어 있고 또 바다, 그러니까 산과 바다가 우리 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제가 질의할 것은 송이버섯에 관한 것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이버섯의 생산량이 저하됐다, 그 저하된 원인 중에 하나가 수간주사, 소나무의 수간주사 영향으로 저하됐다, 뭐 산불난 곳 이런 데를 제쳐놓고 정상적으로 생산되던 곳도 수간주사를 놓음으로 인해서 그 생산량이 저하됐다, 수간주사에 대해서 본 위원도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나무라면 수간주사를 이렇게 좀 위로 찔러줘야 될텐데 직각으로 주든가 밑으로 주면 수간주사액이 아래로 새서 비가 오면 토양에 번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 수간주사약이 얼마나 독한 약이냐, 작물의 진딧물 여기에 일반약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수간주사약을 치게 되면 노루나 토끼가 그 식물을 자르지 못해요, 먹지를 못해요. 그렇게 아주 지독한 약입니다, 수간주사가. 그래서 과연 송이버섯과 수간주사와의 관계가 수간주사 때문에 이 송이 생산량이 저하되느냐, 이것을 연구한 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번 도정질문이나 감사 때 바닷물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바닷물 자원화에 대해서. 그러면 이 바다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간접적․직접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150만명 중,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앞에 바닷물 횟집도 사실 바다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여느 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창가를 가 보면 배 앞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치기 하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전부 자동차 타이어를 옆으로 앞으로 달았습니다.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돈도 안 들이고 편리하고 하니까 답니다. 바다에 오물을 수거할 때 보면 타이어가 안 나오는 때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달고 다니다가 떨어지면 그걸로 끝나고 또 다른 거 갖다 달고, 그거 누가 검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타이어를 달든 다른 제품을 달든간에 바다오염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이것을 연구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정

김길정위원

강원개발연구원 연구원들의 인적사항을 보면 정말로 훌륭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전문직 박사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모든 문제점들에 관한한 좋은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뿐더러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계획한 개발연구를 잘 활용한다면 정말로 우리 강원도는 훌륭한 미래가 있을 것이다, 쾌적한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계적으로나 우리 지역에서도 개발이라는 개념은 좀 퇴색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환경보존, 생태계보존, 환경친화적’이라는 단어가 아무 데에서나, 어디서나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강원개발연구원’ 그 자체가 ‘개발’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다른 환경과 관련된 그런 단어로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고 또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실현가능한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의문이 됩니다. 특히 업무보고에 보니까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 설악~금강권 관광개발계획서라고 하는 방대한 페이지를 갖고 있는 책이 두 권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집에서 좀 봤습니다만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계획서는 엄청나게 잘 만들었던데 양양에서부터 속초, 고성, 인제, 양구, 화천, 철원까지 포함해서 방대한 면적의 구상을 한 아주 엄청난 개발계획이라고 보겠습니다. 아마도 환경단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환경파괴를 염려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해 봤습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 정부의 승인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 많고, 특히 환경단체들의 공감대를 얻어내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저는 국립공원과 관련해서 환경부를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한 20여회 이상 다녀봤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우리들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환경단체들이 뭐하는 거냐, 그들이 무슨 구속력이 있느냐 하지만 환경부에 가서 장관님도 면담을 해 보고 거기 실무진들과도 대화를 해 보면 환경단체들이 성명서 하나만 발표해도 거기에 중심을 두고 마음대로 허가를 안 해 주고 이런 아주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설악~금강권 관광개발계획서를 우리가 실행하자면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거기에 대한 것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 수십조원이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판단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획서를 보면서 혹시 일부에서 장미빛 계획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이 그 계획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영향이 전혀 먹혀들어가지 못하는 휴전선 북쪽, 북한땅에다 개발계획을 아주 엄청나게 해 놨습니다. 금강산, 장전, 온정리, 통천, 원산 그 지역까지 거미줄처럼 연결하듯이 계획서가 과연 북한이 유일체제로 갖고 있는 김정일이의 의사와 통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혀 제가 보기에는 실행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과연 김정일이라든가 북한사람들이 승인을 할까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지금 저들에게, 북한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예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북교류가 걸음마를 하는 시점에서 그 계획서로 인해서 북한사람들이 그 계획서를 봤을 때 오히려 냉기가 스친다든가 그 사람들이 어떤 트집을 잡고 남북교류에 대해서 제동을 건다든가 하는 염려도 해 봅니다. 그래서 설악~금강권 관광개발계획은 북측 인사들과 어떤 사전교감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계획서를 작성하고 나서 북한측에 그 계획서를 통보해 줬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갑니다. 만약에 북한에 통보를 해 줬다면 북한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금강산을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내원들과 몇 마디 말을 해 봤습니다만 아마도 금강산 북한사람들은 현재까지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발이라는 말은 아마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강산 가 본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가면서 보면 자연 그대로, 옛날 모습 그대로 갖고 있고, 다만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암벽이나 거대한 바위 잘 생긴 데다가 새겨서 돌을 파서 ‘위대한 장군’ 이런 글씨를 수없이 써놓은 것, 그것이 환경파괴의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개발이라는 것은 전혀 없고 상가도 없고 호텔도 없고 한 것을 보았는데 과연 금강산 일원에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승인이 날까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스키장, 골프장, 호텔, 콘도, 이런 것이 과연 그대로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만약에 이것이 북한사람들과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면 우리가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원장님이 큰 계획서를 만드느라 애를 많이 쓰셨고 또 북한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도 하고 계획도 하고 계시는데 그쪽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어려운 계획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계획서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계획을 한 60 몇 건이 나왔습니다만 거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계획서를 해서 주고 크고 작은 계획서들을 많이 해서 주는데 몇 가지를 찾아봐도 생태계 복원계획 같은 것은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자연자원이 상당히 풍부한데 신명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산하에서 사라져 갔다든가, 멸종되었다든가, 또 지금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반달가슴곰이라든가, 산양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천연보호조수들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잘 길러서 현지 지역에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자연에 방사하는 계획, 그래서 자연과 우리 인간사회가 어우러지는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한 번 계획을 해서 해당부처에 줘서 집행할 수 있게끔 촉구하는 방안도 한 번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원장님! 들으신 대로 바로바로 답변이 안 되시죠? 되시겠습니까?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위원

지금 일문일답으로 하라고 해 놓고서 원장님이 답변을 하기 전에 냅다 묻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일문일답이면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해야 되는데 냅다 묻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 연구에 참여하신 연구위원들께서도…….
진동

김진동위원장

지금 일괄질의․일괄답변 케이스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 기획실이나 우리 자치행정국처럼 많은 수치나 데이터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이런 부분들, 과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연구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한 수치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신 대로 일문일답으로 하되,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안배를 적절히 위원님들께서 5분이면 5분, 이런 범위 내에서 간단하고 명쾌하게 일문일답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긴박감도 있고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해 봐야 좀 지루하고 또 그때 그때 답변을 못 듣기 때문에 그런 비능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향 설정하신 대로 가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일문일답으로 현장감있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자고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답변하시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들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답변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예. 우선 신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질문인 송이버섯 수간주사가 송이버섯 생산량을 저하시키는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지, 앞으로 연구를 하겠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기술적인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사회과학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외부의 전문가에 의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연구를 안 했습니다만 이것을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과제를 외부의 어떤 사람한테 용역으로 하청을 줘서, 말하자면 외부의 힘을 빌어서 이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아니면 그 분들이 바로 직접 하든지 그걸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바다오염과 관련해서 폐타이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부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다 밑의 오염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채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수산개발연구원에 이 문제가 의뢰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 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강원도민 150만 명 중에 바다와 관련한, 말하자면 직접․간접으로 관련되어서 사는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의가 굉장히 중요한 질의고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우선 쉽게 하는 방법은 산업 연관부서를 통해서 직접․간접으로 얼마나 미치느냐 하는 영향분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거기에 직접․간접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조사하는 것, 이것은 아마도 행정통계를 동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한테 하나의 도전하는 과제로 생각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김길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우선 첫째 질의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는 개발의 연대라기보다는 보다 더 포괄적인 발전의 때가 온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김길정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개발연구원이라는 이름보다는 ‘강원발전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2차적으로 저희들이 지난 11월 3일 이사회에서 이것이 거론되어서 이름을 바꾸는 방향으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단지 저희 연구원 설립조례가 개정되어야만 그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방향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설악~금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혹시라도 환경파괴의 염려는 없겠느냐,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겠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역 설악~금강권에 대한 개발이라는 그 말 자체가 벌써 환경파괴를 함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실 환경파괴가 안 되도록 계획에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한다는 그 자체가 적지만 비록 환경친화적이라는 말은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개발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 분야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연구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쪽 지역에 모노레일이라든가 경전철이 사실 그냥 두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환경친화적인 요소가 되겠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환경단체라든가 기타 연구기관들과 토론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교감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 어디까지나 저희들 연구원 차원이고요, 만일 이것이 좀더 본격화되면 아마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대대적인 설득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재원확보와 관련해서인데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를 할 때 현대건설측을 여기에 참여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재원확보 차원이고 또 하나는 대북한 접촉 내지 설득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식으로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북측과의 비공식적인 그런 교감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북측에 들어가는 시설은 현대가 이미 자기들이 하겠다고 떠들었던 스키장, 골프장, 콘도 이런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원의 기본입장은 이 연구프로젝트의 기본취지가 금강산의 국내․외적인 개방이 설악~금강권의 관광자원에 대한 하나의 도전으로 보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염려해서 만든 프로젝트인데 그러기 위해서 설악권의 대책을 위주로 하지만 이것을 금강이라는 그 지역을 감싸안고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설악~금강 개발프로젝트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북한에 대한 것은 투자는 최소화하고 남쪽에 많은 시설을 해 줘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쪽의 시설을 위해서 남쪽의 자원을 훼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을.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잘 안 되더라도 우리가 잃는 게 적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강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500불, 300불을 내고 하지만 우린 여기 와 가지고 거기 갔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른 시설에서 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 되지 않겠느냐, 금강산이 어떻게 보면 자손대대로 우리가 물려줘야 될 민족자산이고 특히 통일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엄청난 민족자산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점에서부터 금강산을 보존하고, 또 설악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 연구에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에 대한 통보여부는 사실 연구원 차원의 과제가 아니고, 이 과제는 당초에 도 차원의 과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인 문화체육부에서 사실 냈던 과제이기 때문에 문화체육부가 이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쪽 차원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야 간접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의 얘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하려면 북의 협조와 양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은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북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남북교류 차원의 하나의 패키지 중에 하나로 취급될 것으로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요한 생태계 복원에 관한 연구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생태계 복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반달가슴곰이라든가 산양 등등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이 복원에 대한 연구보다는 우선 저희들이 급한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훼손 안 하는 것, 어떻게 하면 훼손을 안 시킬 수 있느냐, 이 점을 저희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땅, 강원도의 물, 강원도의 산, 강원도의 바다에 대한 가치와 그 자원을 활용하면서 지켜가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기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한 아까 신 위원님께서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 문제 연구의 가능성과 또 다른 연구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문제 연구가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연구위원들의 답안요청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미진하다고 생각하시고 추가로 요청해 주시면 다른 연구위원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이렇게 보면 아주 인품이 있으시고 대인관계가 좋으신 것 같은 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빈약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원도와 각 시․군, 또 민간단체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춘천시가 작년부터 이 기금을 반대해서 조성이 안 되고 있는데 편성이 안 되는 겁니까, 의회에서 삭감이 됩니까?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편성을 하더라도 의회의 입장을 볼 것 같고요, 또 의회는 편성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행정사이드(side)에서, 그러니까 시사이드(side)에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마 이것이 뒤로 밀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작년부터 어떻게 안 돼요? 작년에도 원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것이 저희 연구원과 춘천시만의 약속이 아니고 이것은 시․군 수장들간의 협의에 의해 총액을 106억으로 하기로 한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춘천시가 그 점을 게을리하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시장님과 춘천시 관계공무원들이 저희 연구원을 아끼고 또 그 분들 스스로의 약속에 대한 신뢰 때문에 꼭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시장님께 직접․간접으로 말씀을 드려놓고 있는 중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런데 이게 편성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집행부에서. 의회로 안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분명히 있죠. 연구원과 춘천시와, 강원도와 춘천시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게 삼각에서 어디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의회에도 안 넘어가는 걸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좀 어떻게 촉구를 해서라도 타 시․군은 다 되는데 왜 춘천시만 안 되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꼭 좀, 벌써 시에서도 2001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을텐데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죠?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
종익

원종익위원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춘천시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좀 독려하셔서 내년에는 꼭 좀 금액이 조성되어서 하루빨리 200억을 조성하는데 목표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리고 연구원에서 기본과제 12번에 지방소비세 도입과 수평적 재정불균형 강원도의 입장, 이렇게 세제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했는데, 우리 특히 강원도에는 골프장도 있고 콘도도 많고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 골프회원권을 4,000명이나 가지고 있고요, 콘도회원권을 7만 4,000명이나 가지고 있어요. 난 이 자료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골프채 한 번 잡아보지도 못했고 콘도회원권도 없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회원권에 대한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 번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아주 중요하신 질문이신데 저도 위원님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강원도민이 골프회원이 4,000명이고 강원도민이 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7만 4,000명이라는 말씀이신데 이 분들에게 도 차원의 세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익

원종익위원

그렇죠, 도비.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여하튼 일종의 새로운 세수가 될텐데 이게 아마 세금이 아니라 무슨 다른 형태, 도에서 부과한다면 다른 형태의 명목이 되어야 되겠죠. 하여튼 저희들이 이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물론 법으로 하려면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려야 하겠지만 강원도 차원에서도 어떻게 연구발표 논문으로 해서라도 중앙부처에 좀 해서 이런 회원권에 대한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항상 보면 수탁․기본․수시 이런 과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나눕니까?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수탁은 외부에서 돈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하는 것이 수탁과제입니다. 저희들이 부탁을 받는 거죠. 용역부탁을 받아서 하는 게 수탁이고요, 기본은 저희들 자체 예산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기본과제입니다. 그런데 기본과제와 수탁과제의 차이는 기본은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봤을 때 꼭 금년에는 수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과제를 기본과제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본과제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도 전역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과제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몇 개 시․군이 관계된 그런 과제를 저희들이 기본과제로 합니다. 용역과제는 특정시, 또는 특정군에만 해당되는 과제, 거기에만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는 저희들이 다 해 주면, 그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워서 기본과제로 채택이 안 되고 용역과제로 채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시과제는 사실 상황이 하도 빨리 변하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도정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과제들이 수시로 돌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과제들이 생기는데 그 경우에 도에서 공무원들이 바로 대응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그런 것은 저희 연구원이 요청에 의해서도 하지만 또 연구원 스스로 봐서 아! 이것은 뭔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그 자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수시과제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리고 수탁과제에 있어서 금액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시․군이나 부탁하는 기관에서 2,000만원에 해 주시오, 1,500만원에 해 주시오, 1,000만원에 해 주시오, 이런 금액산정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냥 1,000만원에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마쇼, 이런 식입니까?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에서 그 용역발주 금액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사무적으로 원가산정을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수가 되든지, 전문 용역회사가 되든지 의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접근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비용 가지고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받지를 않고 이왕이면 1,000만원 더 보태시오, 이런 식으로 흥정하는 것 아닙니까?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히 시․군의 경우는 오히려 저희들이 사실 상당히 감액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여기 기금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에 출연한 만큼은 감안해서 저희들이 대충 20% 정도, 30% 정도는 그때 그때 봐서 오히려 감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타 동료 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수

정철수위원

정철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연구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강원개발연구원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전부다 100%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기금을 출연한 시․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개발연구원이 공개입찰로 해서 무슨 연구용역을 딴 예는 없습니까?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한 예는 없습니다. 다른 수의계약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용역을 따오는 사례를 물어보시는 거죠?
철수

정철수위원

예.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철수

정철수위원

전부 다 의뢰해 오면 협의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예. 강원개발연구원은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조례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철수

정철수위원

그리고 각 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해 오는데 연구용역을 다 끝마쳐서 보내줬을 적에 그것이 사업에 반영되지 않고 사장되는 그러한 연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예, 그런 경우는 저희들 연구내용의 부실보다는 그쪽의 사정 변경에 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철수

정철수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95년부터 2000년까지 41건의 수탁과제 중에 39개면 95%, 아주 높은 그러한 연구결과를 내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 25건 중 8건, '99년도 17건 중 7건, 2000년에는 14건 중 10건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연구가 사장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낭비가 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연구조정실장

강원개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이영길입니다. 자료 15쪽부터 18쪽까지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지금까지 수행한 수탁과제가 총 41건 중에서 39건이 추진되었거나 그 다음에 기본지침이나 자료 등으로 도나 시․군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자료에 게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반영이 안 된 것이 관광세 및 신세원 도입방안 연구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국민관광지조성계획 수립연구는 계획은 수립되었습니다만 참여업체하고의 문제 등등 해서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요, 나머지 과제들은 그 밑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상 완급의 차이는 있으나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반영될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들으신 '98년도 과제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양구군종합개발계획 같은 것은 양구군 계획의 핵심지침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신도시 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은 지금 신도시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폐광지역이나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등은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고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위원

아직 연구의뢰를 해서 연구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도중에 사장되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영길

이영길연구조정실장

그런 경우는 아직 없고요, 몇 가지 사업들, 이제 개발촉진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교부 승인이 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되고 지금 승인 신청 중에 있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위원

지금 현재 연구를 의뢰받고 있는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영길

이영길연구조정실장

그것은 아까 원장님 보고시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탁과제 내용 17건이 있습니다.
철수

정철수위원

그리고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즉 말하자면 전문직․기술직 공무원이 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용역도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왔을 적에 그건 전문직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거절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공식으로 문서로 오면 저희들이 거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두로 협의해 올 경우에는 “그건 뭐 거기서 하시죠.”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철수

정철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종 용역, 용역을 위한 용역이라든가 유사한 용역이 같이 연구되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특히 강원개발연구원에는 다 석학들만 모이셨는데 그래도 기술적이라든가 여러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전문․기술직 공무원으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다든가 이러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그런 건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용역을 받을 때 그 용역의 범위가 넓어서 그 범위 안에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상당히 기술적이라든가 또는 자연과학쪽의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쪽 부분에 얼마나 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주고서 그것을 동원할 수 있는가를 헤아려서 우리가 용역을 받게 됩니다. 만일 그것이 부담이 너무 크고 저희들이 사후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용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낭비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낭비를 최소화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정철수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그러한 연구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많이 원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의 연구직 인적사항을 볼 것 같으면 연구원 18명 중에서 행정․경제․농업경제․지방재정․사회학 등등 인문계열이 12명, 임학․도시계획․산림환경 등 자연계열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6명, 약 2 대 1의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쪽에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나, 강원도가 관광과 자연보호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강원개발연구원도 뭔가 모습을 달리하고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지리학, 사회개발, 주택, 건축, 지역계획, 수산 등의 분야에 강원도만이 가질 수 있는, 지사님이 늘 얘기하시는 강원도만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이런 분야에 대한 전공자도 없이 연구원이 지금까지 운영된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구조조정이나 어떤 결원시에 전공분야별로 다양화하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중요하신 질의를 이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 뜻을 충분히 저희들이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연구원은 설사 이 땅과 물과 또 나무, 숲에 관해서 연구를 하지만 그것은 사실 기술적인 연구는 임업이라든지 수산연구원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보다는 도 차원에서 그 산림의 관리를 위한 또 산림의 효율적인 자원이용을 위한 그런 정책적인 사항을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비록 기술적인 분야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루는 과제는 관리 내지 정책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회과학쪽에, 그러니까 경제라든가 행정이라든가 또는 경영이라든가 이런 쪽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 환경을 다루고 있고 하지만 또 내용상으로는 환경정책, 또는 환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 전반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연구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기획․조정 큰 틀을 잡는 그런 계획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엽적이고 전공적인 부분들은 각 해당되는 쪽에 의뢰가 되거나 이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인데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개발연구원 18명의 연구원 중에서 수산의 어떤 전문가가 있다, 또 도시공학의 어떤 전문가가 있다고 봤을 때는 누차 타 분야의 협조요청이라든가 이런 횟수를 줄이면서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는 꼭 전문적인 프로젝트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은 이 조직의 활성화나 조직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프로젝트별로 보면 계속업무 13건, 신규 64건 합해서 77건인데 연구원수로 나누면 평균 1인당 4.5건에 해당됩니다. 학술적인 연구를 수치적인 개량으로 한다는 것이 무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에 따라서 연구분량과 투입시간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 연구원에게 부과되는 연구과제가 너무 과다해서 연구가 시간에 쫓기거나 졸속에 흐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그럴 개연성이라든가 우려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연구원장의 몫인데요, 그 점에 있어서 저는 늘 저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픈 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 박사님들의 과제로 보기에는 과제 자체가 중량감이 떨어지는 것이 있다, 존경하는 우리 정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강원개발연구원의 우리 박사님들이 다루기에는 조금 뭐랄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유치한 프로젝트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필요불가결한 과제만을 엄선해서 집중 연구․검토하고 거기에서 보고서가 나오는 이러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평소에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습니까?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예, 복안이라기보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예를 들면 시대상황, 또 이 강원도의 입장에서 가장 긴요한 과제가 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간에 들어오는 과제들 중에는 그런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우선 다급성에 의해서 또 필요에 의해서 요청되는 과제들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은 그렇게 큰 노력은 들이지 않고 말하자면 조그마한 노력으로서 이것을 좀 짚어놓는 것이 도정이라든가 다른 연구과제 수행의 징검다리 역할이 되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소간에 중량감이 떨어지는 과제라도 시급성을 요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번째로 연구원별로 과제건수의 편차가 심하다, 이영길 연구원 8건, 최승업 연구원 6건, 권기현 연구원 6건, 김병철 연구원 5건부터 한, 두 건에 이르는 분도 있고 아까 말씀과 좀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수의 다소가 업무량에 비례한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런데 건수가 많은데도 보면 용역도 상당히 많은 건을 많이 수행한 분도 있고 이러면 용역비의 많고 적음이 꼭 그 과제의 중요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벌써 2억이 넘는 프로젝트가 있는가 하면 300만원짜리도 있고 한 것을 보면 그래도 용역비의 다소가 과제의 중요성과도 거의 비례한다고 보는 견지에서 이러한 연구원별 과제건수의 편차가 심한 이유는 뭡니까?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사실은 과제가 많이 걸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총량적으로 표시된 과제기 때문에 그 과제 내용을 보면 수시과제라든가 이런 가벼운 과제, 시간적인 얘깁니다. 시간적으로 비록 집중적이지만 짧은 시간에 집중적인 노력을 투입해서 만든 그런 과제도 있고, 또 큰 과제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직접 하지 않고, 직접 하는 것은 일부분이고 주로 외부의 전문용역을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선에서 그런 인력배분과 문제의 난이도에 관련해서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스트레스로 받아서 불평의 요소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부담을 좀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 11쪽에 과제별로 나와 있는 소요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연구에 필요한 투입되는 예산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5쪽, 16쪽부터 출발한 도정, 시․군정 반영사례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발주처, 연구기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나와야 할 용역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원래 용역비가 없는 겁니까? 자치단체에서 의뢰한 건들인데 다 용역비는 있는 거죠?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예, 용역과제니까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감사자료로서 조금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용역비까지 기재를 해 주시면 그 건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의 과다와 그 건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추어 검토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예, 앞으로 그렇게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마지막으로 각 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비교분석해 볼 것 같으면 도세에 비해서 강원개발연구원이 도의 인구라든가 규모로 봤을 때는 타 도의 연구원에 비해서 좀 크다 하는 것을 일단 연구원의 숫자만으로, 그 조직표라든가 이것만으로 봤을 때 좀 느낍니다. 서울, 부산, 경기, 충남 등을 제외하고는 중․상급으로 상당히 강원개발연구원이 꽤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정 부분의 과제는 어차피 전국적인 해결을 요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KDI라든가 또 타 용역기관에 재의뢰해서 또는 조인트(Joint)로 공동연구를 수행한다든가 할 수 밖에 없다고 봤을 때 앞으로 조직의 슬림(Slim)화와 능률의 극대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접목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암

손석암위원

감사자료 5쪽을 보면 각종 용역현황이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98년 25건, '99년 17건, 2000년 14건으로 되어 있어요. 수치상으로 봐서 용역이 자꾸 줄어드는 이런 현상인데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사무적인 건 사무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혹시라도 신뢰도가 떨어졌거나 이런 뜻에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이것은 외부에 용역을 준 겁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외부에 용역을 준 겁니까?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예, 우리가 받은 게 아니고.
석암

손석암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수탁으로 봐야 됩니까, 위탁으로 봐야 됩니까?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한 거죠. 위탁을 한 겁니다. 이건 사실 저희들 예산사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풍족하면 외부에 용역을 많이 줘서 소위 아웃소싱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석암

손석암위원

단위가 천원 단위로 나와 있는데 금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여기 대충 단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 좀 참여시키고, 또 전문가들 참여시키는데 저희 용역예산 범위 안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품셈을 계산해서 이 분한테는 뭐 300만원, 이 분한테는 500만원, 이건 어렵기 때문에 1,000만원, 이것은 지도를 그리고 이런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봐서 1,0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알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연구원별 급여현황이 나옵니다. 연구원은 공무원 일반직 4~5급 상당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본 보수액을 말하는 겁니까?
기선

한기선사무처장

본봉과 기말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럼 이게 다른 추가수당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연구에 의한 용역비가 왔을 때 그에 대한 추가수당 같은 것, 이런 것은 배분이 없습니까?
기선

한기선사무처장

저희들 연구원의 연구수당이 있습니다. 연구수당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수탁용역과제에 대해서 수탁용역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여기 상당액에서 빠지는 거죠? 별도로 더 추가되는 거죠?
기선

한기선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럼 그것이 대체적으로 기본보수에 프로테이지(%)로 더 추가를 해 주는 겁니까, 용역액에 비례해서 주는 겁니까?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손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려금은 전적으로 원장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잘한 사람은 제가 조금 더 주고요, 일을 적게 하고 질이 좀 떨어진다 싶은 사람은 적게 주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무슨 사회주의처럼 하향평준화하기보다는 잘한 사람은 격려하고 못한 사람은 또 채찍을 가한다는 그런 뜻에서 차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편차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도 차후로는 이걸로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원장 손인데 저희들 장려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중앙에 제가 있을 때는 1년에 한 네 차례, 분기별로 나가곤 했는데 여기는 1년에 두 차례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년치를 다 합해 봐야 기본급의 100% 되는 사람이 있고 100% 좀 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저는 뭐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예를 들어서 능력에 대한 기준, 일이 쉽고 어렵다는 기준,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바로미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다들 박사로 누구 말마따나 내노라 하는 분들이 모인 자리인데 누구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거죠.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그래서 원장이 잘못하면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원장이 아니라 원망장이 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종종 제가 앙케이트를 내서 우리 연구원들의 반응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재미있는 것은 공평하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감사자료를 좀 떠나서 업무보고 관계에서 8쪽을 보면 '99년까지 목표액이 한 200억 되어 있는데 그 민간단체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건 대체로 어떤 단체에서 출연하는 겁니까?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여기 나와 있는 농협본부에서 10억, 그리고 그 전에 강원은행이죠. 지금은 조흥은행이 됐습니다만 강원은행에서 그 때 10억, 제일은행이 10억, 이렇게 30억을 냈던 겁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수시연구과제 35건이 나와 있는데 이 수시과제는 아까 대충 설명을 들어서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그때 그때 지사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구원 자체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하는 것입니까?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꼭 지사님이 아니라 도에서 고민하는 게 분명한 경우에 그 때는 저희들이 그것은 우리가 같이 수시과제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 연구원 나름대로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봐서 이것은 그냥 있으면 안 되겠구나, 예를 들면 간단한 예입니다만 춘천시 의암호․소양호 주변이 관광객이 줄고 관광객 불평이 많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바로 저희들이 춘천시가 요청하지도 않은 것이지만 현장에 가서 보고 쭉 그 시스템을 분석해 가지고 대응책을 3~4페이지로 해서 춘천시장에게 보내서 이러이러한 방법의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춘천시가 그 중에서 춘천시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즉각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좀 주문을 해도 과제대상으로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지난번에 도의원님들께서 결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부탁해 주신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때 송전탑과 관련해서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공식으로 왔을 때 저희들이 해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을 보면 카지노 입장료 징수방안 검토 및 대안 모색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사가 산자부에 요청하는 것이 입장료 1만원을 징수하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사님의 대안이 연구원에서 나온 데이터에 의한 겁니까? 여기 연구에 의한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교감을 통해서 바로 저희들이 착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안을 논리적인 배경과 대안에 대해서 분석한 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제출한 자료가 연구원에서 나온 것이라면 조금 반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장료라고 하는 것은 카지노에 오는 그 사람 자체가 돈을 잃어주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거의 90% 이상은 다 잃고 가는 거니까. 돈을 잃어주러 오는 사람이 입장료를 내고 잃어주는 이런 것은 좀 모순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교사위원회에 있는 성희직 의원이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수십일간을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내가 전체를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90% 이상이 이것을 철폐해 달라 이겁니다. 아니면 5,000원 내는 것도 2,000원 내지 3,000원으로 줄여달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하고 아침 6시에서 8시까지 쉬는 시간입니다. 리듬이 끊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럼 나와서 한숨 자고 들어갈 때 또 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단돈 5,000원이지만 그 번거롭고 줄 서서 표를 끊어 가지고 들어간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짜증스러운 거거든요. 돈을 잃은 사람은 잃은 사람대로, 딴 사람은 딴 사람대로 빨리 들어가서 슬롯머신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아니면 블랙잭에 가서 카드를 받아야 되겠는데 참 수백명이 몇 시간을 그거 하나 보고 왔는데 줄을 서 가지고 표를 끊어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번거러움, 단돈 5,000원이지만 그 전날 내고 또 그 다음에 들어갈 때 내고 하루 더 있으면 또 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에 대한 짜증스러움이 아주 과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지사가 5,000원을 더 보태서, 물론 강원도의 세수를 높이고 강원도를 위해서 쓰겠다는 의의는 참 좋은 거지만 과연 강원도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해서 되겠느냐, 이런 것을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그런 입장이에요. 이것은 연구하는데 꼭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홍수조절용 댐의 타당성 여부, 이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영월주민은 홍수조절용이고 뭐고 댐은 필요없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의중이. 영월주민들과 어떤 교감을 가지고 이 대안을 내놓은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예, 손 위원님이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으로 봐서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하는 것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그쪽 입장에서 하면 상대가 귀를 안 기울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의 정책결정을 하는 그 입장에서 서두를 끄집어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용은 전혀 그게 아니고 손 위원님이 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명선 위원님께서 바닷물을 자원화하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다른 세수를 높이는 방법의 연구를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번 도정질문 때도 얘기를 한 것인데 강원도가 한국 내에서는 제주도를 빼고는 관광지화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좋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 여름 한철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쓰레기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치워도 치워도 산더미처럼 쌓이는 쓰레기를 전부 우리가 돈 들여서 치워야 된다 이거예요, 강원도 세금을 가지고. 그런 입장인데 입도세에 대한 관계를, 예를 든다면 부산 같은 데는 콘테이너박스, 무역항이다 보니까 콘테이너박스 들어오는 거 한 개당 1만원인가 1만 5,000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해서 부산시의 세수가 아마 한 10%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숨이라도 한 번 크게 호흡해 보고 싶은 사람이 와서 이 청정바다에서 헤엄을 한 번 치고 싶은 사람들이 뭐라냐면 강원도에 들어오는 길목에서 세금을 내야 되겠다 이거예요. 물론 이건 정부적인 차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야 할 것이지만 여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실 수 없는가 싶어서 말입니다.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사실 입도세 문제는 여러 차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과제화하기 전에 그 문제는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만 잠정적으로 논의된 바로는 입도세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들어오는 길목마다 서서 돈을 받겠는가,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사실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좀 어려워서 지금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계속 이런 문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세 같은 이런 것들은 세금 형태로는 중앙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관철이 안 되고 연구를 해 놓긴 했습니다만 결국 아직은 활용을 못 보고 있고, 도 차원에서는 그 논리를 활용하고 있고 중앙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효과를 거두느냐 하는 결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계속 연구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제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만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권도공원 강원도유치 당위성 및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태권도공원을 강원도에 유치한다는 당위성 자체는 좋은데 말이죠, 현재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갈등이 너무 심해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강원도에 와야 하는 당위성을 내세우는 게 중요한데 이 자체의 분란부터 정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자체에서 정비를 안 해 놓고 정부에 대고 강원도에 해 달라 하면 사실 이게 논리상으로 맞지가 않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연구한다는 것이 좀 뭣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소감 한 말씀 해 주세요.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굉장히 정곡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3개 시가 신청하게 된 것은 강원도를 경유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중앙에서 시․군별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시․군별로 받고 한 이상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가 조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과제를 하게 된 것은 그러나 강원도 차원에서는 그것이 3개 시․군 어디든간에 강원도에 와야 된다는 그런 류의 당위성과 논리는 개발하는 것이 3개 시에 공동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개 시를 비교하는 근거를 제공하기보다는 강원도라는 넓은 의미에서, 다시 말해서 3개 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논리를 개발하는 연구로 만들었던 겁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강원편람을 편찬하는데 전번에 우리 존경하는 원종익 위원님께서 기획실에다가 호통도 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 관계가 너무 미흡하고 누구든지 공감할 수 없는 이런 자료가 있어서 호통을 한 번 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북강원편람을 편집하는데 강원개발연구원에서는 자료를 제공한 것이 있습니까?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이 편람을 제작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참여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체로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 수집할 수 있는 자료가 못 되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채널이라든가 국가정보원이라든가 또는 이런 행정협조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저는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으로 봐서 북이라는 사회가 이게 원체 닫힌 폐쇄사회가 되어서 정보를 제대로 알기는 참 어렵지 않느냐 하고 저는 북강원편람을 만드는 자체는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저 자신은 별로 기대는 안 했습니다. 이제 남북교류가 좀더 활성화되고 우리가 금강산도 여러분들이 다녀오시게 되니까 강원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북강원센터를 설립은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게 정말 믿을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구하는 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간접적으로 그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단계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래서 좋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원종익 위원이 발췌한 그 내용을 보면 여기 북강원도 김화군에 6만 8,582명, 회양군에 6만 8,582명, 이 인원수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자료를 해서 전국에다 배포를 했어요. 아무리 자료수집이 어렵다 할지라도 차라리 안 내면 안 냈지 어떻게 통천군도 6만 8,582명이에요. 또 안변군도 6만 8,582명, 천내군도 6만 8,582명, 6개 군이 인원이 똑같아요. 이런 편람을 해서 이걸 전국에 배포를 했으니 이게 참 망신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은 인구를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행정적으로 나쁘게 얘기한다면 북한은 중앙에서 통천에 6만 8,582명 가서 살아라, 이렇다고 억지를 댈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회의장 웃음

석암

손석암위원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희

권혁희위원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가족 여러분들께서 정말 강원도정이 지향하는 강원도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개척자로서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생산을 해 놓으셔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참 감사하고 강원도의 갈길을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비춰준 게 아닌가 생각해서 그 동안 '94년부터 6년 동안에 일을 많이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보면 지금 현재 18명의 연구원들께서 '99년하고 2000년도에 약 58건의 과제물을 생산해 내셨습니다. 거기 연구하는 데에만 들어간 예산을 보니까 18억 9,822만원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쭉 훑어보면서 6개 분야입니다. 6개 분야에 그럼 어디에 제일 연구를 많이 했느냐 하는 것도 제 입장으로 한 번 검토하면서 좀 질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는 6개 분야 중에 강원도 세상을 구현하게 위해서, 그것을 뒤집어 말하면 복지강원도를 구현하자 하는 것인데 여기에 그런 것을 위한 연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그러면 복지강원이 목표인데 연구하는 중에서 주로 강원개발연구원이 사회과학 위주로 하시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분야의 연구는 전혀 한 건도 없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복지강원이 되겠느냐,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예, 아주 참 뼈아픈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복지차원의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개발연구원이 설립된 후부터, 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그 당시부터 도정 차원에서나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것이 우선 기초수요라고 할까요, 도 발전에 필요한 기초수요를 충족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 산업발전이라든가, 도의 경제라든가, 또 도 자체 여러 가지 그런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시설이라든가 또 지역에 대한 개발, 이런 데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것은 또 장기적으로 보면 복지를 우리가 쌓아올리는데, 다시 말하면 복지정책을 펴가는 기본전제적인 그런 과제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강원도의 복지향상을 위한, 강원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길로는 그게 전략적으로 옳은 길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맡은 지는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6년을 회고하면 역시 그렇게 되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금년에 사실은 저희들이 강원도에 있어서 복지전달책에 대한 연구를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들 연구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고, 너무 과제들은 여기 저기 부담이 되어서 이것을 저희 연구원이 연구내용은 관리를 하지만 외부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다시 말하면 그 분야에 강원도에서 그래도 오랜동안 연구했다는 교수님께 부탁을 드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면 이 과제에 대한 답이 나오겠습니다.
혁희

권혁희위원

그리고 두번째, 물론 가시적인 것, 유형적인 것, 기초를 닦고 집을 짓고 그 안에 장롱도 들여놓고 밥도 잘 먹는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강원도 가치구현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연구원이 생기기 이전에는 ‘강원도 가치’라는 용어도 별로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강원도 가치를 주창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강원도에 가장 특색있는 것 그것이 뭐냐, 우리는 산도 많고 그래도 농업을 많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과제 중에서 정말 농촌에 대한 것을 얼마나 연구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농촌계획분야에서 강종원 연구원께서 강원도 농특산물진품매장 설치 타당성 및 대안제시라는 이런 좋은 과제를 '99년 7월에서 8월까지 완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서울에서도 그런 것을 해서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겠느냐, 물론 연구의 비중이나 경중에 따라서 들어가겠지만 여기에 133만 9,000원으로, 이것은 단순한 거니까 그렇겠지만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있겠느냐 하고 생각해 보니 산림환경에 김점수 연구원님께서 4월에서 11월까지 한 연구가 강원도 특성에 적합한 산림농업모델 개발방안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여기 업무보고서에서 보니 상당히 저는 구미에 당기는 연구였습니다. 이것은 딱 잡히는 연구물입니다. 그 외의 것은 대형자본이 필요하고 또 많은 그런 게 필요하지만 이런 것은 연구를 해 놓으면 바로 도민이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라고 볼 수 있고,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또 맘에 드는 연구과제였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훌륭하고 좋지만 당장 배고픈 놈한테 너 좋은 귀걸이 해라, 이거보다는 정말 내가 배가 고픈데 뭐 쌀이 어디 있다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연구과제도 상당히 훌륭한 연구과제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할까, 1,023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1,023만원 들여서 정말 어디 산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산채재배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농민들을 지도했을 때 당장 이것은 눈으로 보입니다, 배 부른 게.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농촌에 농산물 가격이 아주 급락하고 그게 아주 불확실하고 부정기적이고 이래서 우리 나라의 농정시책이 엄청 농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시대에 강원개발연구원에서는 적어도 강원도의 농산물이 어떻게 제값을 받고 또 어떻게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농산물 직거래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연구해서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물이 절실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격려도 주시고 좋은 방향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의 가치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이 시장가치로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가치로 나타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강원도의 농특산물, 청정 농산물 저는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청정농산물 또 청정농산물이 되려면 강원도의 땅이 오염되지 않고, 강원도의 물이 오염되지 않고, 강원도의 공기가 오염되지 않은 데에서 자란 농산물이 청정농산물이거든요. 그런 것이 과연 제값을 받게 하는 방법이 뭐냐? 저희들이 사실은 평소에 비공식적인 토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유기농을 하는데 청정농산물이라는 것을 누가 믿어주느냐, 서울에 갔을 때 어떻게 믿어주느냐, 거기에서 나온 게 진품매장입니다. 이것만은 믿어달라. 그러면 엉뚱한 놈이 이것도 강원도 겁니다 하면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강원도 고부가가치에 대해서 그러면 유통체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또는 거기에 대해서 품질보증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사님의 인정은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등등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만 사실 강원도 자체만이 가지고 있는 수단은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어떻게 강원도 농산물의 가격을 보장하느냐? 문제는 우리들이 하려고 해도 돈 많은 소비자들이 아예 강원도 것은 나는 세 배를 더 주고라도 강원도 것을 먹겠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앞에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이 과제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과제 중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와 시급의 완급성과 문제해결의 효과성을 감안해서 저희들 연구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문제는 사실은 어려운 게 우리 뿐 아니라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의 관광이 다른 데의 관광과 질적으로 다른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원도의 관광에 대해서 지불하는, 보이지 않는 가격이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나름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불행하게도 강원도는 제주도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저가 관광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원도에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좀 펑펑 쓰고 갈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 기분좋게 많은 돈을 쓰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가격정책, 그것을 위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뭐냐 할 때는 지방자치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중앙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지방자치가 되도록 정치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머리를 짜서 또 그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혁희

권혁희위원

하여튼 지금 농촌에 가보면 배추농사 지은 분들이 그냥 막 내버리고 가고 이러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경제정책은 없겠느냐, 그것도 우리 강원연구원의 석학들이 경제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잘 해 가지고 하나 좀 내 놓으면 전국적으로 아마 그 논문은 노벨상을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실 겁니다. 이게 아주 절박한 농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어렵겠지만 손을 좀 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주문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거기에서 많이 좋은 주옥 같은 논문이 나왔는데 이 논문을 혹시 다른 도가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것을 갖다 활용 또는 인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지, 또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생산물들을 다른 정부차원에서나 전문분야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 분석하고 조사해 놓은 게 있으면 죄송하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예, 마지막에 말씀하신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혁희

권혁희위원

자랑 좀 하시면 좋을텐데…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평가를 잘 했다, 못 했다, 우리 얘기를 하는 것은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연구들을 다른 데에서 얼마나 활용하느냐는 제가 알기로 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강원도 특성과 관련된, 강원도 자체와 관련된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해 놓은 방법이라든가 또는 해답에서 가지고 있는 함의를 자기들이 적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수도권,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대한 정책완화가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번번히 우리 신경을 건드리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주도를 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기관이 저희들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대응이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그건 뭐 하고자 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가니까, 다른 데에서도 글 올리면 그대로 받아 가지고 공동으로 대응하는데 이용했던 겁니다.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혁희

권혁희위원

강원도 자존론을 주창하는 지사님이 엄청 좋아하시고 우리 도민들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든든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특정인에 대한 말씀이라서 거북하지만 이건 어떤 의미로는 강원도의 자랑일 수 있고 또 연구원의 어떤 보배라고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서 질문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 박세훈 연구원, 나중에는 선임연구원이 되셨는데 이 분이 '98년 4월 7일 강원도에 신규임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동년 6월 30일에 강원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가까이 강원도 비서실장으로 헌신하시다 2000년 2월 1일 비서실장에 사표를 냄과 동시에 박세훈 연구원님이 선임연구원으로 이번에는 한등급 높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이 상당히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물은 어딜 가나 다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박세훈 연구원님이 상당히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 동안에 2월 1일부터 취임하셔서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한 연구실적을 보니까 여러분이 한 것과 합쳐서 3건인가 됐었습니다. 정책심사 추진전략 같은 것, 이런 것으로 해서 3건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짧은 기간 동안 엄청 노력을 하신 이런 귀재가 연구원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그러면 이 분이 연구원에 오기 전에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요? 또 무엇을 하시다가 오셨는지 우리 도민들은 모릅니다. 다만 감사자료를 보면 상당한 귀재가 계신다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서두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정인에 대해서 제가 판명하기는 역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업무실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고된 것보다 이 박세훈 연구원은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제가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시과제와 관련해서 일을 많이 맡겼습니다. 수시과제는 순발력을 요할 뿐 아니라 그것을 그때 그때 논리개발을 해서 써먹어야 됩니다. 수시과제 한 4~5페이지짜리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입에 싹 녹아야 될 정도의 과제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여러 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원비전포럼을 맡아서 또 여러 가지 과제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보면 연구원이 땅에 붙은 연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연구만 하고 교육만 받은 사람들은 현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처럼 그런 미스(miss)가 온다든가 포인트가 안 맞는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연구원 입장에서는 중앙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문위원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있던 연구기관 2개 연구기관에 다 자문위원을 경제기획원 부총리한테도 두 사람 파견하고, 상공부장관한테도 파견하고, 청와대에도 파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3년 동안 장관이 뭘 고민하고 장관이 뭘 하는가를 늘 옆에서, 비서진은 따로 있지만, 여기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비서실 형태를 통해서 사실상 연구원 입장에서 바라는 자문위원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박세훈 박사는 그 전과 후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혁희

권혁희위원

알겠습니다. 든든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병

조규병위원

조규병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원장님하고 연구원님들을 뵐 때 아주 든든하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원장님하고 연구원님들 뵐 때에 강원도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흡족하고 든든합니다. 우리 권혁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강원도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 회기에 강원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많이 쓰고 어제 자치행정국에서도 강원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원뜻을 제가 잘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의 강원도의 정체성은 우선 그 중에서 강원도청이라고 하는, 강원도지사라고 하는 지위에 대한 위상이 정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만 요즘 우리 시․군과 도, 어제 자치행정국장은 수평적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되어서는 곤란하다, 뭔가 강원도 발전의 중심이 강원도가 되어야 되고 강원도 발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강원도라고 하는 위상이 시장․군수들하고의 수평적 관계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연구 제목 중에는 가치제고에 대한 연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연구원에서 강원도의 정체성, 즉 위상제고를 위해서 뭔가 연구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도의 위상이 떨어지느냐. 심지어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66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투자한 강원랜드에서 개장식 때 강원도지사가 내려가서 중앙정부의 차관자리보다도 뒤에 앉혀지는 이러한 수모를 당할 정도로 강원도의 위상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도민의 창피이기도 하지만 그 지사를 서포트(support)하는 강원개발연구원이 뭔가 할 일을 혹시 등한시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시대의 정곡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사실 고맙게 생각하면서 제가 사실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도의 위상 내지는 도지사의 위상은 사실 중앙과의 관계에서 또 시․군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역할과 권능이 주어지느냐 하는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도입은 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형식만,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인사에 관련된 부분만 자치형태를 취했을 뿐이지 재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업을 집행하는 권한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상의 선거만 하다 보니까 시․군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중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어정쩡한 그런 것이 되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 학술적인 것 같이 됩니다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연구위원들이 둘러 앉으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의 역할이 뭐냐 했을 때, 그러나 이제 문제는 모든 자원과 재정권한을 중앙이 쥐고 있기 때문에 중앙이 도와 시․군을 나란히 세워놓고 형님, 아우 하는 식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논(論)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지난 몇 년간의 지방자치의 경험을 중심으로 보다 더 한국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제도의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 제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연구노력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 차원 뿐만이 아니라 지방정치 차원에서 좀더 활발하게 저는 논의가 되었으면 오히려 저희들도 맞장구를 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규병

조규병위원

하여튼 그러한 범위에 대해서 좀 옆에서 지사님한테라든가 서포트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사람을 쓸 때는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경제학을 전공하신 박사님들이 많으신데 정책지원연구본부장을 맡으신 박세훈 박사님은 경제학을 하셨습니다. 경제학을 하신 분이 정책지원연구라고 하는 것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조계근 박사님도 역시 경제학을 하셨는데 북강원연구센터를 맡고, 또 이영길 박사도 경제학을 하셨는데 연구조정을 맡아서, 물론 개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좀더 전공하고 비슷한 부분으로 하셨으면 더욱 효과가 나지 않을까, 또 자기 전공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총체적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우리 원장님의 용병술이 좀 떨어지신 게 아닌가 그런 질의를 제가 좀 드립니다.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제가 결론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별로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제학을 했지만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선택입니다. 선택인데, 정책이 선택이라고 한다면 뭘 기준으로 선택할 거냐, 거기에는 현실적으로 경제성 분석이 가장 앞서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다음에 북강원센터도 남․북강원도간 교류의 성질문제는 사실 경제교류 협력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조계근 박사하고 남창우 박사가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길 박사는 제가 오기 전에 기획실장을 해서 그 나름대로 연구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직을 맡고 있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사람을 바꿔라 그러면 제가 바꾸겠습니다.
규병

조규병위원

다음에 역시 이종근 위원님이 아까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연구원님이 원장님을 포함해서 18명이고 또 개인별로 보면 1명이 7~8개의 제목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77개의 연구과제를 진행하셨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에 혹시 양 때문에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논문을 짜집기하는, 저질이라는 말보다는 기대 이하의 논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양에 치우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아주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연구위원들은 양과 질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양은 저희들이 기분에 따라서 컨트롤하고 싶지만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저희 연구원이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게 되는 게 많습니다. 또 외부에서 고민하는 상황을 보고서 저희들이 이건 우리 과제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양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질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질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제가 많이 다그칩니다. 아마 우리 연구위원들을 조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만나보시면 제가 아마 상당히 악역을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원장이 아니라 원망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병

조규병위원

그 다음에 우리 원장님이 정말 듣기 싫은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겠는데요, 보고서를 보면 정말 많은 연구를 하셨고 그 연구가 강원도정에 직․간접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연구원, 그 다음에 특히 시․군의원들이 바라보는 연구원의 위상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선에서 만난 시․군의원들하고 우리 연구원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 혼자 많이 설명을 했지만 그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연구원 자체에서, 여기도 뭐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현주소를 한 번 타진해 보셨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대단히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연구활동이 시․군에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런 시각에서 저희들이 연초에 시․군의원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1박 2일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가 어려워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먼저 강원도 전역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관심있는 그런 과제라든가 사항에 대해서 두세 가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 토의를 이끌어내는 이런 절차를 가진 일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발견한 것은 방금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가 참 잘 안 됐구나, 연구원이 뭘 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또 누구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가를 시․군의원님들께서 잘 모르시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점을 좀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에 저와 박세훈 박사, 그 다음에 지경배 연구원하고 같이 철원에 가서 마침 철원군의회가 회기중이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같이 앉은 자리에서 간담회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들이 비로소 연구원이 구름잡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시․군의 상황에 대해 실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말하자면 시․군이 연구원의 대주주인 것에 대해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서로 오해에 대한 것이 많이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조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18개 시․군을 일일이 다니기 어려워서 몇몇 시․군을 지역별로 묶어서 도와 관련된 중요한 과제는 공청회 또는 간담회, 이런 형태로 여러 차례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3차 도계획과 관련해서는 간담회와 공청회, 이런 식으로 두차례 이상씩 지역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조 위원님의 충고에 대해서 최대한 받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시간을 너무 할애받아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건의 겸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어요. 18명의 박사님들, 연구원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봐서는 여성 연구원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태로 봤을 때는 여성들도 대학 졸업하고 석학, 박사과정을 다 거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봐서도 여성을 30% 이상 채워야 된다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명도 없어요. 분위기 쇄신도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도에서든지간에 여성이면 여성에 대한 정책연구, 강원도 어머니의 위상, 뭐 이런 것을 연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원도를 빛내줄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제 느낌이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복안으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한 말씀만 주십시오.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특별하게 의도적인 복안은 없고요, 단지 우수한 여성전문인력이 있고 또 저희연구원에 와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또 그 분의 전공분야가 연구원의 운영방침에 맞다고 하면 저희들이 배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환영을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 여성정책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연구원이 여성정책분야를 연구해야 될 그런 단계는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성정책은 다른 기관에서 전담기관이 도 차원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혁희

권혁희위원

그 부분을 여성개발원에 용역의뢰를 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참 한심합디다. 그네들이 뭘 알아요, 강원도를? 여기 저기서 자료를 주워다가 그냥 꿰매놓은 거예요. 새로운 정말 강원도에 그야말로 전통적인 여성상이라든가 시대에 앞서가는 그런 여성상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참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강원도를 알고 강원도 여성을 새롭게, 21세기에 한국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여성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정말 어려운 얘기 같은데 그래도 여기 여성연구원이 하나 떡 앉아 계시면 좋겠는데 강원도 여성들도 좋고 우리 차마 여성이라고 자꾸 여성, 여성, 자존심 상해서 제가 그 말을 안 꺼냈는데 우리 손 위원님이 대변해 줘서, 그러니까 원장님 제발 좀 유념하셔서 기회가 오면, 그렇다고 있는 분 내쫓고 여자로 할 순 없으니까, 또 자연히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직률도 높다고 그랬는데요, 대우가 박하니까 대학으로 많이 빠지신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분쯤, 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한 분 좀 갖다 떡 앉혀 놓으시고 큰 소리 좀 치시면 좋겠습니다.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원개발연구원 조직표를 보면 지역개발연구본부, 정책지원, 북강원연구센터, 연구조정실, 사무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18명의 연구원이 본부 또는 북강원연구센터 등 3개의 연구팀장으로 해서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까?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각각 몇 명씩인지 간단하게 답변이 되시나요?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사람을 나눴다고 하기보다는 연구과제에 따라서 그것을 조정하고 하는…….
종근

이종근위원

전체 18명을 풀(pool)로 놓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계열별로 묶어서 같이 팀을 이뤄서 하고 있다?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신축성과 탄력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원장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희 위원님, 또 손석암 위원님 질의에 함께 하면서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강원도청만들기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과제인데 본 연구원에서 바로 생각을 해서 이런 연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강원도청에서 의뢰한 일입니까?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의뢰해서 했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이것은 강원도가 제가 알기로는 기초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고 그 아이디어를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의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담당연구원으로 하여금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그러면 연구책자는 나왔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보면 강원개발연구원이 만물박사 연구원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혹시 지금 즐겁지 않은 도청 분위기라고 하는 그 안에서 이제 여성국이 여성정책실로 내려감으로 해서 혹시 그런 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착안도 생각이 퍼뜩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 때문에 여성국이 여성정책실로 하향 조정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청에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여성국이 여성정책실로 낮아짐으로 해서 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뭐 다른 얘기, 개인 소견이 있으시면, 어느 타 시․도에서는 여성정책실로 내려갔다가 이 부분이 좀 잘못되었다 해서 다시 또 여성국을 만든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만…….
혁희

권혁희위원

다 만들었어요. 우리하고 충청도만 안 했어요.
진동

김진동위원장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문제, 즐거운 강원도청만들기에 대한 연구를 하신다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성국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이런 안이, 다시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다시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즐거운 강원도청만들기는 이 자체로서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붙인 제목이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서브웨이(Sub-way), 조사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강원도청만들기라는 차원에서 제가 도청의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는 조직은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치는 리더쉽 차원의 수행하고자 하는 도정목표에 가장 적절한 형태로 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도지사님의 소관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평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중앙정부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직을 이러냐, 저러냐 하는 게 많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최고통치자의 리더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부족해서.
진동

김진동위원장

그리고 강원비전21, 강원7+3플랜, 요즘에는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산만해서 강원비전21, 또 강원7+3플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요즘에는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이러면서 인간․지식․자연이 함께 하는 21세기 강원발전 종합계획,이것이 바로 제3차 강원발전 종합계획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서도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만들어놓은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제3차 도계획은 도의 의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의 4차 국토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비전포럼과 7+3 등등은 그 선행과제로서 마련되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국가계획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3차 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은 사실상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오버랩(overlap)되고, 다시 말하면 후자가 전자를 재확인하고, 다시 후자가 그 전자를 재확인하는 이런 절차로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직접 담당했던 정책본부장이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예.
진동

김진동위원장

그리고 2년 전에 원주학 연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학 정립을 위한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원주학과 강원학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주시는데 내용은 주시되 원장님께서 강원도민이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민은 아니지만 강원도 전체에 대한 것을 한 2년간 연구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소견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구두로 하는 게 더 명쾌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학이라는 개념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마치 한국학이라는 개념, 미국학이라는 개념, 다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이라든가 국가라든가 거기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강원도라는 이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 뭐냐, 그것은 문화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또는 생활형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강원도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이 논의될 수 있는 것처럼 원주학은 원주라는 작은 지역에 나는 뭐냐 하는 그런 차원의 연구가 진행되고 그것이 자치시대에 자기에 대해 보는 시각이 점점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학이라고 할까요, 강원학, 원주학, 이런 게 많이 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학이라는 큰 태생도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외국사람들이 한국이 뭐냐 하는 이런 논의가 되는데 그럼 한국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해서 한국학이라는 것을 좀더 연구하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정신문화연구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강원개발연구원이 존재하는 한은 강원도가 뭐냐, 강원도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강원학에서 연구를 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끝까지 물어늘어질 수 없으니까 강원도에 있는 우수한 학자님들이 이것을 받아서 강원학을 발전시켜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 축구 시구하듯이 먼저 우리가 착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그런데 강원학을 하자면 원주학을 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정도 600년 속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

황인정강원개발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강원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새로운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 황인정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 중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가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연구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을 활용한 그야말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개발안들을 제시하여 주시되,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실제로 도와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연구를 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개발연구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후 2시에는 강원도개발공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나. 강원도개발공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개발공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개발공사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사업을 통하여 경영수익과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여 왔지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외적․내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대하였던 목표에는 충분히 미치지 못했던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동주택사업 추진 등 경영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열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공사에서 추진한 운영 전반에 대한 파악과 의회차원의 평가를 통하여 공사의 경영상태를 정밀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공사운영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은 그 동안 쌓은 전문성을 살려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사장님과 관계 임직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임직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김기열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배석한 관계 임직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김기열 사장님과 임직원들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강원도개발공사 사 장 김기열 사 업 부 장 김형기 사업 지원 팀장 김정천 개 발 팀 장 신명선
진동

김진동위원장

다음은 김기열 사장님 인사 및 간부소개와 2000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존경하는 김진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강원도개발공사는 1997년 1월 창립 이래 올해로 만 4년이 되었습니다만 발족 당시 비교적 적은 자본금으로 출발한데다 출범 당년에 IMF 위기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어려움에 직면함으로써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채 공사 설립주체인 강원도의 보호막 안에서 온전한 좌표설정을 못 하고 1년 여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공사의 전신인 강원도공영개발사업단이 개발한 속초 교동지구와 홍천 연봉지구 택지분양업무를 수탁받아 그 거래건수에 따라 지급받고 있던 일정액의 수수료수입은 공사의 대표적인 수입원이 되고 있었으나 IMF와 함께 온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택지분양의 급격한 퇴조로 이어져 공사의 재무구조는 발족 다음 해인 1998년도부터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발족 이후 이렇다할 주력사업을 갖고 있지 못했던 공사는 도의 관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농특산물 유통사업과 폐광지역 대체사업으로 추진중인 정선 폴리머복합관 공장운영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두 사업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채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지난해 말을 기해 두 사업을 모두 정리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말 현재로 3년간의 손익은 적자실현이 불가피하였고, 금년까지도 위 사업의 마무리가 지연되어 적자결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공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해 묵호지구 아파트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말에는 그 동안의 누적적자를 말끔히 털어버리고 새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는 사장 취임 이후 3차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하여 정원은 공사 발족 당시 55명에서 25명을 감축한 30명이나 인건비 부담이 큰 전무이사를 포함한 8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정원 대비 현원을 한 직급씩 낮게 운영하고 각종 수당의 지급을 유보하는 등 나름대로 뼈를 깎는 경영개선 노력을 강구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합리적인 보수지급체계의 개선과 불요불급한 인원의 재조정 등 강도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저희 공사의 경영개선 노력을 평가해 주시고, 저희 공사가 반드시 도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건실한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전의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당부올립니다. 그럼 공사 업무부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의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김형기 사업부장입니다. 공석중인 무역팀장 직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장 김형기 인사) 다음은 사업지원팀을 맡고 있는 김정천 팀장입니다. (사업지원팀장 김정천 인사) 다음은 아파트건설사업과 공영빌딩 관리, 동해안 강원그린마트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신명선 개발팀장입니다. (개발팀장 신명선 인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구조조정 추진현황, 2000년도 경영실적, 사업별 업무추진현황, 향후 공사운영의 과제와 전망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경영이념을 담고 있는 사훈을 보고드림으로써 공사 운영에 임하는 저희 공사 임직원들의 각오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공사의 사훈은 도민의 기업인 저희 공사 소속 임직원 모두는 반드시 도민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 명제를 가지고 임직원 모두가 창조적 사고를 가지고 공사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발굴, 공격적인 경영에 임함으로써 공사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되, 조직 구성원간에 인화로 굳게 단합해서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한다는 경영이념을 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사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1996년 12월 31일자로 종전 강원도공영개발사업단이 폐지되고 다음해인 1월 10일 강원도개발공사가 창립하였습니다. 그 후 1999년 3월 1일 무역업무를 개시한 바 있고, 같은 해 5월 19일에는 동해항에 강원그린마트를 개설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금년 1월 14일에 동해시 묵호지구에 주택건설사업을 착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의 기구 및 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사장, 전무이사와 1부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은 공사 발족당시 총 55명이었으나 현재는 30명이고, 이 중 결원이 8명으로 현원은 22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원 8명은 전무이사와 일반직 6명, 기능직 1명 등 8명입니다. 지난해 1․2차 구조조정으로 정원 22명을 감축하였고, 금년 초 홍천물류센터를 정리함으로써 정원 3명을 추가 감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재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총 130억원으로 공영빌딩이 현물로 100억원, 현금은 30억원입니다. 그간의 경영실적을 보고드리면 '97년도에는 4억 5,8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98년도에는 가까스로 4,3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만 '99년도 지난해에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도합 6억 2,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지난 3년간 누적 손익은 1억 2,4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공사의 차입금은 모두 도의 지역개발기금으로서 총 76억원이며, 강원랜드 출자를 위해서 66억원, 홍천물류센터 건립을 위해서 10억원 등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91억원으로서 수입은 영업수익이 42억 5,600만원, 영업외수익이 예금이자․특별이익 등 6억 3,000만원, 자본수입이 장기차입금 등 32억 1,000만원, 이월금이 10억원이고, 지출은 영업비용이 26억원, 영업외비용이 차입금 이자 등 6억 4,100만원, 자본지출은 주택건설․비품구입 등에 48억 8,000만원이 지출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9억 7,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사의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의 사업구조 조정사항입니다. 먼저 공사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적자사업을 정리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정선 폴리머복합관 공장 임차운영을 포기하여 '99년도 10월에 정선군이 민간위탁을 한 바 있고, 홍천물류센터는 '99년 말 현재로 공사직영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시설물 일체를 금년 9월에 민간에게 임대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 공사의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과 무역사업을 공사의 주력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뒤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조직 및 인력감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는 지난해 1월 종전 3부 7과 55명을 1부 1공장, 정선공장을 지칭합니다. 4팀 49명으로 해서 6명을 감축하였고, 제2차는 역시 지난해 11월 3일 정선공장의 운영을 포기함으로써 그 직제를 폐지하면서 1부 1공장 4팀 49명으로 되어 있던 직제를 1부 4팀 33명으로 16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제3차는 금년 7월에 홍천물류센터 운영을 맡고 있던 사업2팀을 직제에서 빼버림으로써 1부 4팀 33명으로 되어 있던 기구정원을 1부 3팀 30명으로 감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저희 공사의 제도개선 및 자구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공기업 운영지침에 따라 개인성과급제 도입근거를 마련했으나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상 시행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3급 이상 임직원에 대한 연봉제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직원들의 정년을 1년 단축 조정하여 종전의 2급 이상 61세, 3급 이하는 58세로 되어 있던 정년을 2급 이상은 60세로, 3급 이하는 57세로 각각 1년씩 단축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여 임원은 종전 근속연수×3개월분, 즉 1년을 근무하면 3개월분을 지급하던 것을 근속연수에 따라서 1년에 1개월분만 지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 직원도 종전에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토록 되어 있었으나 직원에게도 근속연수별로 1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적자결손을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임직원의 급여 및 수당을 자율반납 조치하도록 하고, 사장은 2000년도 연봉에서 직원들의 상여금 지급달인 3월, 6월, 9월 등 3개월분의 기본급을 반납하였고, 사장 및 임직원들도 '99년에 이어 금년에도 경영실적수당을 반납키로 자율 결의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공무원과 같이 저희 공사 직원들에게도 연간 기본급의 250% 수준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는 가계안정비를 저희 공사는 그 절반인 125%만을 금년 5월과 11월에 나누어서 각각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급여분에서 절감한 예산이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사업별 경영실적은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10월 말 현재 3억 2,900만원의 적자가 났습니다만 연말까지는 3억 1,300만원 정도의 수지적자가 예상되나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므로 점진적으로 수지개선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빌딩경영사업, 택지관리사업, 그린마트 운영사업, 주택건설사업은 흑자결산이 예상되고, 물류센터 운영사업과 무역사업은 아직은 적자가 예상되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무역사업도 수지균형을 달성하고 있으며, 홍천물류센터의 경우에도 금년에 좀 늦었지만 정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직접운영상의 적자요인이 제거되었으며, 금년도에 착수한 주택건설사업이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흑자결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별 업무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빌딩 경영사업입니다. 공영빌딩 경영사업은 빌딩현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으며 임대면적은 총 2,719평이며, 나머지 569평은 5층 회의실이 368평, 공사가 자체 활용하고 있는 면적이 공용면적을 포함해서 201평입니다. 10월 말 현재 임대 추진실적을 보면 총 임대대상 2,719평 중 2,356평이 임대되었으며, 미임대 면적은 3실에, 즉 1층에 2실, 3층에 1실 등 3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임대상황은 전세가 6건에 532평이고, 월세가 13건에 1,824평이며,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은 연간 4억 7,300만원쯤 됩니다. 금년도에는 입주자 편의 및 건물의 안전도 제고를 위해서 이동통신 안테나 및 광통신시스템 설치로 입주자의 편의를 제고시켰으며, 옥상에 방수공사와 냉각탑의 충전물 교체 및 환기창 설치로 냉․난방 효율을 제고시켰습니다. 빌딩운영을 위한 인건비 밀 경비절감을 위해서 청소업무는 저희가 직접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던 방식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하였고, 건물경비는 금년도부터 병무청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 3명을 충원받아서 주간경비를 담당케 하고, 그들은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휴일에는 근무를 시킬 수가 없어서 저희 공사직원으로 하여금 주․야간 당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미임대 공실 해소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공사 창립 이래 장기간 공실상태에 있는 1층의 공실에는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초기에는 투자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내년도로 사업시기를 돌렸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발택지 관리사업입니다. 공사전신인 도 공영개발사업단이 개발하여 공사 발족과 동시에 그 분양을 위탁한 분양수탁 택지는 속초 교동지구와 홍천 연봉지구 등 도합 248개 필지에 금액으로는 137억원 상당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기 분양되었다가 해지된 것이 34필지이고, 저희 공사가 '97년도부터 금년도 현재까지 분양한 것이 134필지에 금액은 74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직도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땅이 속초 교동에 3개 필지, 홍천 연봉에 145개 필지 등 해서 148개 필지에 금액은 82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내용은 잔여택지의 분양 및 기 분양택지의 명의변경 및 해약업무의 수행과 분양택지의 분양대금 관리징수입니다. 저희가 받는 분양수수료는 분양금의 20% 상당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으며, 해약분을 다시 되팔 때는 분양금액의 10%만을 분양수수료로 저희가 지급받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모두 11필지로서 신규분이 8필지이고, 기왕에 분양되었다가 해약된 분을 재분양한 것이 3필지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연도중에 5개 필지가 분양된 것을 비추어 보면 다소 경기가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역시 최근에 경기가 부쩍 나빠지고 있어서 하반기 이후의 전망은 매우 밝지 못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분양금 납부기간 연장 등 분양 촉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겠는데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을 도에 수차 건의했습니다만 아직 도로부터 저희 건의사항에 대한 해답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에 대한 출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원랜드는 '98년 6월 29일자로 설립되었으나 자본금은 모두 1,000억원으로 출발한 관․민 합작 공기업으로서 주주는 공공부문이 표에서 보시는 바처럼 6개 기관에서 51%인 510억을, 그리고 일반공모를 통해서 민간부문에서 49%인 49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지분 66억을 앞서 보고드린 대로 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출자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스몰카지노가 지난 10월 28일 개장된 바 있으며, 코스닥 등록을 지난 10월 31일에 신청했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오는 12월 6일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코스닥 등록 전입니다만 공사 보유주식의 장외거래 가치는 저희가 66억원을 출자했습니다만 500원짜리 주식이 약 4만원 정도로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투자액 대비 약 8배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528억 정도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강원랜드는 2001년 4월경에 400만주의 유상증자 계획을 추진중이며, 우리 공사의 출자배정분이 총 21만 1,200주인데 추가 출자시 소요재원은 52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주당 2만 5,000원씩 유상증자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로서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추가 투자가 어렵다는 내용을 강원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본카지노 개장은 2002년 10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강원그린마트 운영사업입니다. 판매장은 동해시 송정동 금강산유람선 여객터미널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는 대지가 246평으로 이것은 해양수산부 땅입니다. 건평은 118평으로 지상 1층에 철골조립식으로 되어 있고, 시설물은 도비와 공사 부담금을 포함해서 2억 8,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19일 개장해서 현재 순조롭게 운영중에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특산물 판매코너를 운영해서 여기에서는 도내산 농․수․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 옆에 시식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도내에서 나는 민속전통차류, 간단한 스낵류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본사 정규직원인 점장 1명과 현지에서 채용한 일용직 1명 등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총 매출액은 2억 8,800만원입니다만 지난 3월 19일 풍악호의 출항지가 부산항으로 바뀌어 저희 강원그린마트의 매출도 다소 감소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내 농․수․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해서 57개 업체의 775개 품목을 전시․판매하고 있으며, 동해시의 농협과 수협제품을 저희가 대행 판매함으로써 적으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매출목표는 연간 최소 3억 6,000만원 정도 되어야 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전략으로는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의 강화와 강원도 특산물의 지속적인 발굴, 그리고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적극 발굴해서 관광객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사의 실질 수익도 높이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무역 지원사업입니다. 해외무역 지원사업의 추진배경은 해외무역의 실무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도내 농민과 중소기업자들이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의 우수 농․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과 중소기업의 원재료 수입업무 지원을 위해서 지난해 3월 1일 무역팀을 발족시킨 바 있으며, 인원은 팀장 1명을 포함해서 무역전문직 2명 등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무역팀장은 제가 좋은 사람을 공채했었는데 앞서 보고드린 대로 경영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급여가 삭감이 되고 그러니까 금년 5월 말일자로 퇴임을 해서 현재는 이 분야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업부장이 팀장 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은 물론 도내산 공산품과 농산물이고, 거래국가는 일본,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요르단, 기타 여러 나라 등입니다.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수출실적은 60만불이며, 어제 현재로는 68만 7,000불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도내 업체의 무역업무 지원활동을 보고드리면 일본시장에 토마토 상시 수출기반을 구축하여 춘천의 신북농협과 인제 귀둔지역 토마토 94t을 수출한 바 있고, 중소기업체 해외시장 개척업무를 대행하여 춘천소재 (주)케미에이스의 로진제품, 이것은 잉크 원료입니다. 말레이시아 시장을 신규 개척했고, 홍천의 리리식품, 이곳은 과자를 만드는 공장입니다만, 리리식품의 초코렛을 홍콩시장을 신규로 개척해서 16만불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또 강원도 국제통상협력실과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시장의 현황을 현지조사해서 대일 수출 유망품목으로 토마토와 파프리카, 화훼류 등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수출하는 수출물량들이 모두 부산항을 통해서 컨테이너로 선적이 되기 때문에 내륙운송비가 경남이나 전남 등 남부지역에 비해서 2~3배 이상 더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도에서 내륙물류기지를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도 수출목표는 미화 100만불을 목표로 했습니다. 농산물을 30만불, 공산품 70만불을 목표로 잡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월 10만불 수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무역사업도 수지균형이 점차 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월평균 수출실적 추이를 보고드리면, 작년 3월에 무역업무를 개시한 이래 지난해 말까지는 월 평균 수출실적이 4만 5,000불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물류비, 시장개척비, 통신비 등으로 8,400만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중에는 평균 4만 2,000불 정도를 수출함으로써 손익은 5,100만원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 화훼류의 수출이 대단히 까다롭고 또 운반 도중에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화훼류 수출은 하반기부터는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월 10만불 수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하반기중 6개월 동안에는 1,200만원, 월 100만원씩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연간 수출실적을 300만불 이상을 목표로 잡고 수출품목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의 다변화 등을 통해서 무역기능을 가일층 보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동해 묵호지구 주택건설사업입니다. 공사가 묵호지구 아파트 건설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11월 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묵호지구의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건설사업 참여요청이 있어서 이를 접수하고 저희가 사업여건을 면밀히 알아본 결과 사업부지는 시유지로서 위치가 대단히 좋은 위치에 있고 또 그 토지대금은 연리 4%로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저희한테 매각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여서 저희로서는 초기 투자사업비 부담이 비교적 적고 또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동해시 묵호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욕구가 대단히 높고 인구가 남부권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서도 동해 북부권인 묵호지역에 보급형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확인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동해시 발한동 일반 주거지역이고, 부지는 종전 동해 시유지인 1,293평으로써 건축규모는 아파트 2동에 평형별로 25평형을 30세대, 29평형을 52세대, 33평형 30세대 등 총 112세대를 건설중에 있으며, 공사기간은 금년 5월에 시작해서 내년 11월에 마침으로써 내년 12월이면 입주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82억 2,300만원이며, 재원조달은 국민주택기금이 32억 1,000만원, 이미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10억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20억 받을 계획이고, 다음에 분양수익금 재투자 30억 등 해서 평당 저희가 257만원에 분양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수익은 5억 7,2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실적을 보고드리면 그 동안에 현지조사 및 사업타당성 분석, 설계용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공업체 선정 등은 다 끝나고 지난 5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 26일 모델하우스를 완공 개관한 바 있으며 현재 분양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은 23%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입주자 모집은 지난 11월 1일을 기해서 개시하여 어제 현재 10동은 이미 분양계획이 체결되었으며, 18동이 예약접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1월에 완공이 되면 12월경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작년에 보고드린 정선 고한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에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배경은 정선 고한지역에 카지노 리조트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카지노단지 종사자 및 유입인구 수용에 필요한 주택수요에 대처하고, 폐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관광단지의 면모일신에 기여하고, 또 공기업으로서의 공익성 확보와 경영수익을 창출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3번지로서 여기는 과거 삼척탄좌가 사택으로 썼던 아주 고한지역에서는 매우 주택지로서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모두 1만 2,823평 규모이며, 여기에다 아파트를 짓는다면 약 600세대를 지을 수가 있는데 저희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서 1․2․3차로 각 200세대씩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적어도 430억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강원도가 작년 8월에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 민자유치계획을 공고함에 따라서 저희 공사가 작년 9월에 민자유치사업 시행자 선정을 강원도에 신청했더니 같은 해 11월에 강원도가 저희 개발공사를 민자유치사업자로 선정해 준 바 있습니다. 공사는 금년 8월에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국자치경영협회에 이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서 이달 말에 그 결과가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타당성 조사용역이 이달 말에 완료가 되면 연내에 강원도와 민자유치사업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애로가 있는 것은 토지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최근에 스몰카지노가 개장되면서 상당한 부동산 붐이 국소적으로 일고 있고, 또 저희들로서는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경기전망이 그렇게 밝지 못한데 이것을 무턱대고 손대는 것은 조금 시행착오의 염려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해 묵호지구 주택사업의 성과 여하에 따라서 사업 착수시기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홍천물류센터 운영사업의 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천물류센터는 '98년 3월 12일에 개소했습니다만 농수산물 유통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매년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이의 타개를 위해서 작년 말을 기해서 저희 공사가 직접 물류센터를 운영하던 것을 중단하고 금년 초부터 기왕에 가지고 있던 재고품을 정리하면서 시설 일체의 매각 및 임대를 추진해 왔으나 금액이 2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마땅한 원매자나 임대 희망자가 잘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지난 9월 15일 홍천읍에서 식자재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비교적 재력이 있는 권찬집 씨라는 분이 임대를 희망해서 저희가 기대했던 금액보다는 다소 낮은 금액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홍천물류센터 정리 추진경위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작년 12월 21일 물류센터 매각계획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던 인력 5명을 작년 말 현재로 면직 정리하고, 시설의 매각공고를 금년 2월 15일과 3월 14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원매자가 없었고, 따라서 임대를 위한 공고를 도내 강원․도민일보 등 2개 신문과 교차로 등에 공고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좀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지고 있던 재고상품들은 지난 5월 26을 기해서 다소 결손을 보면서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임대가 9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한국토지신탁에 이 시설 일체의 매각 또는 임대 등을 처분해 달라고 신탁을 한 바 있습니다. 시설의 임대계약 체결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임대대상자는 홍천군 홍천읍에서 식자재 납품업자로 활약하고 있는 권찬집 씨에게 농․수․축산물 저장 및 판매시설의 용도로 임대를 했고, 임대계약 기간은 금년 9월 15일부터 2003년 9월 14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가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5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건물에 수반되는 화재보험이라든지 기타 부대관리비, 공공요금 일체는 임차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연간 수익은 보증금 5,000만원에 대한 은행금리를 포함해서 약 6,4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사업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저희 공사가 앞으로 나아갈 향후 공사운영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의 완결입니다. 지난해 이후 3차에 걸쳐 단행한 기구 및 인원감축과 2개 적자사업의 정리를 통한 사업 구조조정으로 2000년 하반기부터는 적자구조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 이후부터는 기존 4개 사업, 즉 빌딩사업, 택지관리사업, 그린마트 운영사업, 해외무역사업 등이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공사는 내년을 흑자경영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긴축 경영기조의 견지와 경영의 효율화를 통해서 기존 사업부문의 흑자폭을 최대한 확대하고 특히 동해 묵호지구 아파트 건설사업은 준공 전에 반드시 100% 분양이 달성되도록 특단의 분양노력을 강구할 것이며, 신규사업 착수는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기왕에 진행중인 기존사업의 안정적 경영기반이 구축될 때까지 추진사업 착수를 유보하여 시행착오를 억제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공사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보고드리면 우선 빈약한 가용 자본금의 확충을 위해서 신규사업의 진출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컨대 저희들이 지금 수탁받아 추진하고 있는 홍천․속초지구의 미분양 택지라도 이것을 현물로 출자해 주시면 적어도 시가상으로는 8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공사의 자본금 증식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참여 가능한 지역개발사업의 후보지 조사 및 추진전략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선 고한지구라든가 인제, 양구, 철원 등 읍 단위 지역으로 민간사업자들이 규모가 적어서 진출을 꺼리는 그러한 지역에 100세대 내외의 소규모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면 무리없이 건당 5~6억 정도의 수익은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가 민간에게 위탁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예컨대 중도관리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한테 운영을 맡겨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아마도 기구조정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김기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사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진동

김진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
명선

신명선위원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에 질의했던 내용이 공영빌딩 건물 6층에 있는 식당과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신명선 위원님께서 지난 11월 22일 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사무감사시 도 기획관리실장의 답변 중 신명선 위원님의 공영회관 관련 부분에 대한 답변은 개발공사 사장이 답변하도록 한 사항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는 첫번째로 공영회관 대표, 김숙자 씨입니다. 공영회관이 체납중에 있는 임대료를 금년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납부기한을 2001년 상반기까지 연장해 줄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공영회관은 '97년 5월 15일부터 우리 공사와 김숙자 씨가 공영빌딩 6층과 5층 일부 총 236.35평을 매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는데 그 동안에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상태가 대체로 불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체납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작년 12월 말 현재 총 5,135만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체납상태에 있어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체결해야 할 임대차 계약조차 아직까지 체결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사는 위 김숙자를 상대로 금년 2월 9일 춘천지방법원에 건물명도 및 임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김숙자 씨는 금년 2월 19일 487만원을 시작으로 5월 16일 462만원을 납부하기까지 전후 10회에 걸쳐서 전년도 체납분 임대료 및 관리비 5,135만원을 전액 납부한 바 있습니다. 한편 공사는 김숙자 씨가 전년도 체납분을 부정기적으로나마 분할 납부해 오고 있어서 금년 5월 8일 김숙자 씨에게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금년도분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하면서 계약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선납하고, 임대료는 월 단위로 매월 1일에 선납하고, 관리비는 다음달 말까지 후불하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 16일 전년도 체납분을 정리한 후 금년도분 건물임대차계약 체결에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므로 저희 공사는 앞서 제기한 건물명도 및 임료 청구소송을 진행, 금년 5월 18일 변론이 개시되어 지난 11월 23일까지 그 동안 5차에 걸친 변론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위 김숙자 씨로 하여금 공사가 제시한 조건에 의한 금년도분 계약체결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금년 5월 21일자로 5월 31일까지로 임대차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부득히 6월 1일 09시부로 6층에 대한 단전 및 단수조치를 단행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그 후 6월 9일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동안 제1차 단전․단수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위 김숙자 씨는 금년도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 6월 30일 3,000만원을 시작으로 금년 11월 6일 107만원을 납부하기까지 총 11회에 걸쳐 6,792만원을 금년도분 임대료 및 관리비조로 공사에 납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년도 계약요율을 적용하더라도 금년도분 임대료 및 관리비가 총 1억 2,642만 1,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체료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아직도 5,850만 1,000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사는 위 김숙자 씨의 궁색한 자금사정 등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지금까지 김숙자 씨가 보여주고 있는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실적으로 볼 때 장래의 경기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현 시점에서 채권확보에 필요한 담보나 보증의 설정 없이 금년 말까지 납부유예 조치한 선 이상의 추가적인 유예조치는 공사의 경영형편 등에 비추어 고려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금년 말까지의 체납분 납부실적을 봐가면서 금년 연말에 가서 필요한 추가 유예조치의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가능성이 보이면 긍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공사로서도 여성으로서 힘들게 사업을 꾸려가고 있는 김숙자 씨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신 위원님께서는 잦은 단전․단수로 공사가 공영회관의 영업행위를 간접적으로 방해하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숙자 씨가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기간중에도 저희 공사는 건물 전체의 전기료가 월 평균 660만원 정도 되고, 난방을 실시한 지난 7월에는 970만원 정도가 전기료로 나갔습니다. 전기료와 수도요금이 월 47만 7,000원 정도인데 물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식당인 공영회관이 되겠습니다. 다른 층에서는 화장실에서 쓰는 정도의 물을 쓰고 있을 따름입니다. 수도요금을 지정된 납부기일 내 반드시 저희들은 납부해야 하므로 공사는 공공요금의 절감과 체납금의 납부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사전에 반드시 시행일자를 예고하고 불이행시 부득이 일시적인 단전․단수조치를 단행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는 공사의 경영여건상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단전․단수 중에도 냉장고 등 단전이 적절치 않은 부분은 단전조치를 유예하였고 결혼식 예약, 기타 대규모 행사예약 사실을 저희들이 인지하게 된 때에는 단전․단수조치를 즉각 해제하여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대처하였으므로 공사의 단전․단수조치로 김숙자 씨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신 위원님께서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공사와 김숙자 씨간에 체결했던 지난해까지의 건물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료는 매 3개월마다 첫 달 1일에 선납토록 하고, 관리비는 매월 단위로 납부하되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후납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료 및 관리비가 2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때는 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는 김숙자 씨에 대하여는 '99년 2월부터 체납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나 임차인의 어려운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서 수차에 걸쳐 계약해지를 유예하였음에도 지난해 12월 말 현재 앞서 보고드린 대로 5,135만원의 연체가 발생하여 더 이상 다음 해인 금년도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작년 12월 31일자로 양자간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신 위원님께서는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잦은 단전․단수조치를 한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공사의 횡포가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와 위 김숙자 씨간의 건물임대차계약은 대등한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성립된 사법상의 계약입니다. 즉 공사가 우월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의해서 성립된 사법상의 계약이며,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계약내용에 명시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위 공영회관에 대하여 공사가 계약내용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취한 것은 사회통념상 계약위반자 측이 당연히 감수해야 할 조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가 경영여건 면에서 아량을 베풀 수 있을 정도의 형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명선 위원님께서 지난 11월 22일 도 기획관리실 감사시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사장이 대신 답변드렸습니다.
명선

신명선위원

거기에 좀 추가할 사항이 있는데 저는 사실 뭐 6층에서 장사하는 업체 편도 아니고 다음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편도 아닙니다. 지금 사장님이 5,000만원의 미수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한테 들으면 3,000만원 남짓이다, 이게 좀 다르고, 다음에 옆에 집이 두 채인데 철거하라 그래서 철거했다는데 전 사장님인 장상국 사장님이 거기에다 붙이라고 명령을 했답니다. 그런게 그게 무허가라서 어차피 철거를 했는데 김숙자 아주머니 말에 의하면 4억을 투자했답니다, 그 6층에다. 그러면 4억을 투자했는지 1억을 투자했는지 저는 감을 못 잡겠습니다만 그 아주머니 말에 의하면 4억을 투자했는데 이거 투자할 때 우리 공사 측에서 투자하라고 했는지 또 뭐 어떻게 되어서 투자했는지 그 관계도 좀 알고 싶고, 3,000만원 미수금이 있는데 4월 16일, 4월 23일, 6월 25일, 5월 21일, 5월 3일, 10월 3일, 11월 4일 결혼식 예약 7건이 터졌답니다. 그러면 400~500만원씩 받는데 400~500만원씩 받으면 3,000만원은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체납금이 3,7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명선

신명선위원

예, 3,000만원 좀 넘는다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3,000만원 좀 넘는다는 건 아마 본인이 잘못 진술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계약서에 의해서 그 요율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것도 또 연체요율은 적용하지 않고 원금만 해도 아까 위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5,135만원입니다. 이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있었던 것을 전임 사장이 지으라고 명령을 해서 지었다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릇 보관창고, 부속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방수공사를 하면서 그 부속건물, 이건 임시로 가건물인데 그 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그 방수공사를 부분적으로 하면 거기에서 또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철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건물은 당초에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인데 예식장 운영에 필요한 그릇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니까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글쎄 뭐 장 사장께서 지으라고 명령을 했다는데 그걸 제가, 명령을 남 사업하는데 지어라, 말아라, 명령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4억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먼저 임대하고 있던 분, 일식집인 태원인가 하셨던 분이 도의공영개발사업단 시절에 임대를 들어왔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나가면서 일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신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 동안 제가 수차 대화를 통해서 김숙자 씨가 지금 나가시려고 해도 최소한도 그 권리금은 내가 회수를 해야 나가지, 그건 저희한테 받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새로 인계받아서 들어오는 분한테 징수를 해야만 나가실 수가 있는데 그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으니까 좀 그냥 포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데 4억을 투자했는지 5억을 투자했는지는 아마 그릇 등을 준비하느라 본인의 투자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선

신명선위원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4억 정도 투자했느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공사도 이 아주머니가 했답니다. 그리고 조명등, 조명 특수장치, 피아노, 커텐, 예식장 단상, 꽃길 등등 해서 4억이 들어갔다, 그러니 바꿔놓고 생각하니 4억을 투자하고 이 경기 때문에, IMF 때문에 이런데 이건 정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법대로 하는 것도 좋은데, 법을 지켜야 되니까 원칙대로 하는 건 좋은데 이 국가가 IMF로 경기가 이래서 이런데 내년 3월까지만 연장해 주면 내가 나머지도 갚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무차별하게 나가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억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글쎄 추가조명, 뭐 예식장을 하려고 보니까 추가조명이 필요했겠죠, 기존 회의실 시설로는 부적당하니까. 그리고 커텐도 아마 그렇고, 피아노는 얼마든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꽃길도 자기가 설치한 거니까 저희는 회의실로서는 필요없는 시설이니까 그런 거야 본인이 다른 데에 가서 장사를 하신다면 거둬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니까 심정은 이해하겠는데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제가 그 건물의 오너, 주인으로서 그렇다면 저도 이 IMF 때 어렵지 않은 사람이, 저희도 어렵지만 김숙자 씨도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정말 개인적으로는 굴뚝같지만 저는 그냥 선량한 관리자일 뿐이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저에게 부여된 임무를 법대로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과정에서 서로 견해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하고 이거 뭐 설치하겠습니다 이런 것 없이 자기가 예식장을 위해서 스스로 알아서 한 거니까 그건 나갈 때 당연히 가지고 나가도 저희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유예해 달라는 말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35만원이 적용하지 않더라도 미납되어 있는데 작년 요율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를 순조롭게 연말까지 내면 연말에 가서 기존에 밀린 것, 그러니까 5,000만원 중에서 3개월분만 정상적으로 내면 그 나머지 못 낸 것은 내년에 내도 좋다고, 유예를 해 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단전․단수는 일단 연말까지는 안 하도록, 그 대신 열심히 영업을 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연말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선

신명선위원

김숙자 씨라는 이 양반이 월 1,050만원씩 2년 동안, 기여도도 좀 있네요, 솔직히.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럼요.
명선

신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는 여담같이 들어주십시오. 사실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서 예식장을 운영해도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해서 1,000만원 이상을 내고 장사가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건 뭐 기록에서는 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사람 오빠 되는 사람을 제가 평창에서 군수를 할 때 밑에 과장으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또 신임하는 사람의 여동생이고 해서 제가 정말 오빠 같은 그런 입장에서 지금이라도 더 이상 장사를 벌이지 않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여러번 간곡히 원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분이 전 사업주에게 지불한 권리금 회수에 상당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위원

정철수 위원입니다. 공영빌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빌딩에 공기업도 들어가 있고, 사기업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난 6․27 지방선거 때는 정당 선거사무소도 들어가 있고, 애당초에 공영빌딩을 신축했을 때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정 위원님의 견해에 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는 이미 행정기관이 아니고 기업입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공실에 골프연습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심지어는 예식장까지 하고 있을 정도니까 이 건물이 꼭 공공목적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일이라면 어떤 용도로 써도 건물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공사로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수

정철수위원

공사가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하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 출자한 곳이 기관에서 출자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남의 눈도 의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다, 지금 말씀하신 골프연습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고급운동입니다.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 골프를 대중운동화 시킨다고 했지만 대중스포츠가 되기에는 아직도 우리한테 와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기업인 공영빌딩 건물 안에서 골프연습을 한다, 어떻게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골프연습장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금년 연초에 이미 이사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는 공실로 남겨, 지금 골프연습장을 저희가 하겠다고 하는 공간이 공사가 '97년 1월달에 발족했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이 이 건물을 완공한 것이 '95년 1월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장기적으로 임대된 적이 없이 부분적으로 뭐 임시매장으로 때때로 임대가 되었을 뿐 정식으로 임대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공간이 되기 때문에 방금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저희 공사의 적자, 흑자 이런 내용을 언급했는데 이것을 계속 공실로 남겨두는 것은 저희 빌딩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그러한 일이고, 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사치성 운동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 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의 공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설, 즉 유기시설, 이런 것들을 경영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서적으로는 충분히 정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만 적어도 공익도 추구하지만 또 사업성, 경제성도 함께 추구해야 되는 저희 공사로서는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철수

정철수위원

건물관리를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운영하는데 그렇게 큰 범위를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아파트, 주택보급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야지, 공영빌딩에 대해서 좀 빈칸이 있다고 해서 골프연습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조금 본 위원하고는 약간 생각이 틀려지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난 4대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의원회관을 한 번 구상하다가 언론의 질타를 받아서 쑥 들어갔습니다만 기왕에 비어있는 것 그렇게 좀 좋은 데에 쓰시지…….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하기에는 골프연습장을 그렇게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건물의 구조가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임대용 건물로는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공간을 너무 많이 두어서 이게 공용면적이 45%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 중에서 45%나 사실 죽은 면적을 임대하니까 임대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다른 민간건물에 입주하는 것보다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와 있는 공기업이나 국가기관 또는 이런 협회 등에서 위치상으로 도청과 가깝고 그래서 지금 비교적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도 저희 건물에 들어와 있는데 저희 생각 같아서는 사실 빌딩관리를 하는 것이 공사가 해야 될 일로 그렇게 적절한 일은 아니라는 견해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의회에서 이것을 의원님들의 회관으로 매입을 공사로부터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위원

본 위원도 공영빌딩이 실용적이게 지어졌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거기 공간이 아주 넓고 그래서 실용적이게 지어진 건물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고요, 강원랜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대 주주로서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데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최고 주주고 그 다음에 강원개발공사인데 또 다시 400만주 증자에 참여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저번에 손석암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강원도에서, 또 각 시․군에서 출자를 해서 만든 이 강원랜드가 강원도지사가 개장식에 가 가지고 그 옆에, 자리도 없는 옆에서 앉아 가지고 창피를 당하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신문을 통해서 지사님이 상당히 의전상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대 주주임에도 경영에는 참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66억 출자분에 대한 이사는 강원도 산업경제국장이 경영진으로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어서 저희는 단순한 주주입니다.
철수

정철수위원

그런데 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출자를 해 놨는데 어떻게 산업경제국장이…….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글쎄, 그것은 지금 제가 취임하기 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취임 초에 지사님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여기 책임은 저한테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은 제가 받는데 나는 거기에 가서 경영에 아무런 목소리를 못 내니 이사를 외람되지만 저로 좀 바꿔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재작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가, 또 강원도 몫을 저희 공사가 출자한 것이니까 도의, 즉 지사님의 방침이 지사의 직접 보좌기관인 국장이 지사님의 의사를 가서 반영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도 주주로서 공공부문에, 51%를 공공부문 6개 기관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2대 주주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섭섭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스몰카지노 개장식 때 자리문제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에 교육을 가서 거기에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위원

그것은 강원개발공사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장님이 거기에 이사로 참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다음은 해외무역 지원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금년도 목표액이 100만불인데 이거 뭐 자동차 몇십 대 파는 값도 안 되는 건데, 사실상 여기 개발공사에서 무역까지 꼭 손을 대야 하는지 그게 좀 의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작년 3월에 시작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무역을 해서 저희 공사 수준에서 크게 재미를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좀 안 된 말입니다만 도의 기구 중에 무역에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로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고 수출가능 품목을 연결시켜서 수출을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무역실무능력, 이것은 상당한 훈련을 요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건 못 합니다. 그래서 도정에서 역점을 두고 도내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지사님이 해외 세일즈외교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는 소총수는 솔직히 말해서 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해야 되겠다고 자임을 하고 작년에 아주 의욕적으로 상당한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들을 저희가 엄밀하게 공채를 하고 출범을 시켰습니다. 물론 초기이기 때문에 작년에 적자를 보고 또 저희가 낮은 요율을 수수료로 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3% 정도를 수수료로 징구하고 있는데 일반 무역종합상사의 경우는 이건 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수출가액의 5~7% 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도내 농업인 또는 중소기업자들의 가격지지를 위해서 약 3% 정도를 받고 심부름을 해 주는 그러한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위원

이것은 사실상 공기업보다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일인데 여기에 이제 손을 댔다는 게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만성 적자를 보고 있는 개발공사가 향후 2001년부터는 흑자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시고 또 사장님의 열성이 대단하시고 또한 중도관광지까지 탐을 내시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앞날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만성 적자를 보고 있던 홍천물류센터가 지금 임대를 권찬집 씨가 받고 있는데 물론 임대보증금 5,000만원과 550만원을 월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만 이 분의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화재보험에 들어있더라도 이 임대보증금 5,000만원 가지고는 좀 약한 것 같은데 이 권찬집 씨의 재산권 권리를 할 수 있는 저당이라도 하나 잡아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재산 정도는 저희가 조사해 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들은 바로는 상당한 홍천에 재력을 가진 분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사실 아까 공영회관의 경우도 보증보험제도를 제시했습니다만 보증금을 징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연체되었을 때 그 확보수단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0개월분 정도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증금 5,000만원을 책정했고, 뭐 저희로서야 많이 받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마 아까 위원장님하고 사석에서 잠깐 나눴습니다만 이게 지금 10억의 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내후년 2002년부터 원금상환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거치기간 중의 이자만도 연간 7,500만원인데 6,400만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자만도 약 9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금년 1월부터 매각 또는 임대 희망자를 물색했는데 여러 사람이 와서 타진만 해 보고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제 질의의 취지가 그것을 매각했을 때 얼마라는 금액이 아니라, 권찬집 씨가 임대를 받고 있을 때 화재보험도 들긴 들었지만, 화재보험을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재수없게 화재가 났을 때 전소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분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 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공사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만약에 화재 등으로 소실이 되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험금을 회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차자에게는 기타 건물유지상의 보험만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러한 계약을 확실하게 하셔서 다시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가 발판을 디뎌가는 것 같은데 이 택지사업, 묵호하고 고한을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아파트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아파트, 그런데 이 동해 묵호지구 주택건설사업의 금액이 82억인데 평당 가격이 동해는 평당 80만원 정도 되고 고한지구는 한 30만원 정도 되는데 동해는 어떤 등급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땅값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익

원종익위원

예.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동해의 부지는 중심시가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아주 인접한 그러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역을 잘 아실텐데요, 그런 거리라서 그게 동해시에서 감정가에 저희한테 분할매각을 해 줬는데 평당 72만원인데 저희로서는 좀 싸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동해시로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법상 감정가 이하로 파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할매각을 해 준 것 만으로도 저희한테 상당히 도움을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만 고한지역의 땅값은 저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돈 가지고 매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모델하우스를 10월 26일 개관해서 지금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28세대밖에 분양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분양 홍보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홍보는 지금 뭐 아주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거기 묵호에 가서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상당히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건 정말 도에서도 위험하지 않냐는 염려들을 저희 지도하는 부서에서 많이 해 줬는데 이걸 제가 와서 모처럼 시작하게 되는 사업인데 만약에 이것이 원종익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분양이 제대로 안 되면 큰일 아니냐 해서 저희가 금년 1월달로 기억합니다만 현지에 가서 묵호지역에다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동해시에다 건의했던 북권발전협의회, 다음에 묵호시장 번영회, 다음에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회합을 해서 분양을 여러분들이 책임지지 않으면 저희는 못 오겠습니다. 그 때 북권발전협의회장이라는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 분이 만약에 아파트를 지어준다면 지금 자기가 조사한 걸로 78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입주를 하겠다는 그러한 의사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확보했으니까 분양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만 동해시에서도 얘기가 좀 길어지겠습니다만 묵호가 1980년도에 명주군 묵호에서 당시에 삼척군 북평읍하고 합쳐서 동해시로 발족할 당시의 묵호읍 인구가 5만 9,00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현재 묵호지역 인구가 약 3만 6,000 정도 되어서 20년 동안 2만 3,000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동해시 전체 인구는 약 10만, 20년 전 시 발족 당시에 10만에서 왔다갔다, 지금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개중에는 다른 강릉이나 서울 등지로 이사간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학군이나 생활여건이 쾌적한 천곡동이나 북평지구로 이사를 나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 쪽에서. 그래서 이 묵호에다 좀 고급형 아파트를 자기들이 원하는 평형의 아파트를 지어주면 묵호의 생활권, 즉 상업을 통해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겠다, 그런 얘기까지 제가 하는 것을 듣고 이것은 어느 정도 믿을만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묵호지역에는 인구가 3만 6,000명이 살고 있음에도 대기업이 지은 아파트는 삼성아파트, 한 200세대 미만의 아파트가 하나 있을 뿐 전부 옛날 어촌 때 지어진 그러한 열악한 주거환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장권에서 상권을 가지고 비교적 재력이 있는 그러한 분들, 또 일부는 재력이 있으면서 학군 때문에 천곡이나 북평지역으로 이사를 나간 분,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분들 중에 고향을 찾아오는 분들이 있으면 이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평형도 그럼 몇 평짜리를 지어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당초에 25평형 중소형하고 32평형 두 가지 타입을 계획했는데 28평형을 원하면서 그 28평에도 화장실은 2개를, 애들이 있으면 화장실 하나면 불편하니까 화장실 2개인 그러한 구조로 설계를 해 다오 해서 저희들이 25평형, 화장실 2개를 넣다 보니까 28평형은 안 되고 29평형, 다음에 33평형 그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설계를 해서 건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저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고 또 더더욱 지금 신문이 위기설을 자꾸 증폭시키고 있는데 바로 이런 때 저희가 분양을 게시한 것도 어쩌면 조금 불길한 생각도 가지고 있으면서 백방으로, 이왕이면 거기 해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팔리면 군부대 관사로도 한 번 판촉활동을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앞으로 개발공사가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 분양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양이 잘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묵호지구협의회, 북부?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북권발전협의회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78세대는 책임을 진다니까 뭐 40세대만 하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을 열심히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고한은 3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고한은 어떻게, 이렇게 또 하실 의향이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역시 고한에 스몰카지노가 개장하면서 상당히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어서 그 땅이 바로 과거에 광산업을 하던 삼척탄좌의 소유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땅을 저희가 기대하는 값에 팔아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저희가 제시하는 값에 토지를 매각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1․2․3차로 각각 200세대씩 나누어서 3차에 걸쳐서 600세대를 계획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사업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저희가 만약에 1차 사업을 하면 인근 땅값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토지주가 직접 하는 방안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아니면 땅 전체를 삼척탄좌가 대고 건물은 저희가 지어서 지분을 나누는 방법도 한 번 제시해 볼 그럴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향후 중도관광지도 운영관리를 지금 희망하고 계시는데 강원도에서도 이 중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공사에서는 어떠한 전략을 갖고 이 중도를 위탁받으시려고 하는지요?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글쎄, 지금 중도관리사업소가 아마 사업소장 포함해서 14명인가가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맡으면 14명 다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교적 인건비가 저렴한 기능직 위주로 사람을 배치하고, 지금 입장료 및 배 타는 도선료가 현재 2,20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뭐 대단히 저렴한, 왜냐하면 지금 남이섬은 경춘관광 이런 데에서 임대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선료하고 입장료를 3,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이섬의 경우는. 그런데 2,200원이라면 3,000원 정도로 올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장료를 약 800원 정도 현실화하고 또 사람을 줄이면 지금 도가 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거기에다, 저희들이 그것을 맡게 되면 거기다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보강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서울사람들, 특히 수도권 사람들이 와서 적어도 체류까지 할 수 있는, 지금은 당일 들어갔다가 일정한 시간 되면 나와야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체류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정말로 섬에 와서 아주 단아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 또는 이틀을 지내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도가 여기에 빨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딸린 인원을 갑자기 줄이면 현원처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을 줄인다, 배값을 올린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말씀하신 그 중도 안에 시설보완, 서울사람을 끌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이벤트 같은 것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그런 계획서를 잘 제출해서 한 번 위탁을 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강원개발공사로 인해서 사실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는 얘기들이 많이 오갔고, 심지어는 개발공사를 폐쇄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정도까지 심각하게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 이하 전체 직원들의 의지로 인해서 동해에 주택건설사업이 되면서 사실상 활기를 찾는 그런 기분이라서 다소 고무적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 활기차고, 발전적이고, 어디에 내놔도 명분있는 개발공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비상임 임원인 이사, 간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상임이사는 제가 이사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저 하나 뿐이고, 비상임이사는 도의 국장인 기획관리실장을 포함 국장급 3명, 다음에 강원개발연구원, 다음에 과거 강원은행장이었는데 강원은행이 조흥은행하고 합병되면서 자동적으로 해체된 이후에 외부인사를 아직 적임자를 저희가 물색하지 못해서 강원도 외에 비상임이사는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장 한 분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다른 걸로 넘어가서 현재 동해에서 하고 있는 112세대 이외에 35평형 44세대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확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것을 귀추를 봐가면서 할 겁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112세대를 짓고 있는 바로 길 건너편에, 위원님이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너편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1차사업 112세대가 성공적으로 분양이 진행되면 사실 그 2동에 112세대를 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 일테면 미장원이라든지 수퍼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영되기가 다소 적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조롭게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그러한 속도로 진행이 되려면 그 옆에 것도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동해시에 전달한 바가 있고 또 동해시 쪽에서도 그렇다면 북부권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구두답을 저희들한테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아마도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도 이 1차 사업이 정말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이 확신되었을 때 착수를 하지, 그냥 무모하게 진행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좌우간 알아서 연구해서 하시겠지만 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보고, 지금 정선 고한지구 주택건설사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이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삼척탄좌하고 어떤 절충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 개발공사가 절차상으로 민자유치사업 시행자로 선정은 되었는데 아직 도와 협약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가 제시하는 조건 속에 뭐가 있냐면 그 사업 시행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저희한테 요구하는데 만약에 이행보증금을 못 낼 때에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보증증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증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4,400만원의 보증증서를 발급받는 수수료가 필요한데 사실 강원도가 출자해서 만든 강원도개발공사가 사업 하나 하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도지사한테다 이 보증증서를 내는 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보증증서를 끊기 위해서 내는 4,400만원 이건 낭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제해 달라고 관계부서에 요구를 하니까 지금 정선군하고 서로 의견이 왔다갔다 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이것만 해결이 나면 저희가 강원도하고 정식으로 민자유치사업자로서 협약을 체결하고, 그 때 가서 그러한 자격을 완전히 획득한 다음에 토지소유주인 삼척탄좌하고 부지매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아직 삼척탄좌하고의 매수협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삼척탄좌가 고한지역 주민들의 기여도가 엄청나고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번 기업입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윤리도덕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에 적어도 카지노가 들어서고 지역이 몰락했던 것이 다시 일어섰다 하면 그 지역에서 수천억, 몇 조를 벌어간 사람들이 그 정도 땅은 지역을 위해서 희사를 해도 해야 할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붙들고 있고 안 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강원도개발공사가 가 가지고 절충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현재 고한이나 사북쪽에 평균 지가를 점검해 본 일이 있어요?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현 시점을 말씀하십니까?
석암

손석암위원

예.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현 시점에 실거래 가격은 최근에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지가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하루하루 폭등하고 있습니다. 폭등하고 있는데 옛날에 50만원짜리가 지금 1,000만원 갑니다. 이런 실정이에요. 그거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매물이 없어요. 이런 실정인데 삼척탄좌가 눈 빠진 사람 아니고 이건 전부 돈버러지들인데 과연 가 가지고 이걸 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정말 이건 꿈 같은 얘기 같아요. 준다고 해도 이건 엄청나게 많이 줘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돈을 주고 개발공사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 비전이 있느냐 이거예요.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삼척탄좌 부지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경일탄광 부지를 저희가 1차 사업 적지로 보고 1차 감정을 해서 토지매수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탄광을 옛날에 했던 업자되시는 분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경우에 그 분은 부산에 큰 호텔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인데 거기에 땅이 3,000평 정도 되는데 건교부가 거기에 38호선 국도를 확장하면서 보상가로 6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6만원을 받고 건교부의 용지매수에 응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보다 훨씬 높은 감정가액을 제시하면서 매수협의에 임했더니 아주 인신공격까지 하면서, 그래서 저도 한 번 화가 나서 올라가서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안 팔면 그만이지 왜 인신공격까지 하느냐고 그러면서 저하고 언쟁까지 벌이고, 뭐 그렇다고 저희가 법상으로는 보호되어 있습니다만 수용을 하거나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여기에서 재미를 볼 수 있겠나, 그런 생각에서 주춤하고 있던 차에 마침 동해시에서 저희가 지금 손을 대고 있는 묵호지구 아파트 건축제의가 들어와서 경일탄광 부지를 유보해 놓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저희는 포기 안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비공식적으로 듣고 있기로는 고한․사북지역의 땅값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지금, 실제로 거래는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서 아까도 제가 간략히 언급했습니다만 토지매수가 특히 광산업자인 삼척탄좌로부터 용이하게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강원랜드가 사원 사택부지로 삼척탄좌 부지 일부를 매수했는데 그 때도 엄청 힘이 들었던 적이 있어서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리고 또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손 치더라도 이 감사자료에 보면 1차, 2차, 3차년도 해서 짓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2001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05년 6월까지 3차년도 계획을 다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차년도가 언제냐? 2001년 10월에서 2003년 6월까지라 이겁니다. 2003년 6월까지인데 본카지노 개장이 언제냐 하면 2002년 10월입니다. 2002년 10월이면 2003년 6월에 완공이 되어서는 어떻게 보면 뒷북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카지노 종사자들이 계획상으로 봐서 본카지노가 되면 한 3,000명 정도 수용 가능하다고 지금 본다 이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거의다 집을 한 채씩 가진다 해도, 거의 1/3만 가진다 해도 1,000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600세대를 조기에 완공해서, 만약에 한다 하면, 해서 뒷북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2005년 6월까지 간다면 거의 다른 업체에서도 예를 들어 삼탄이 땅을 팔지 않는다면 자기네들이 집을 지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집을 지어서 이걸 전부 분양을 하든지 할 건데 그러고 나면 사실상 하나마나가 된다 이거예요. 실패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할 것이라면 조기에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금 고한지역에는 저희가 잡고 있는, 아까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경일탄광 구 사택부지하고 삼척탄좌 강원사택 부지를 빼면 아파트가 들어갈만한 그러한 적지가 없습니다. 경일탄광은 아까 미리 말씀드렸고, 삼척탄좌 저희가 지금 1․2․3차 600세대를 하려는 이 땅도 토지매수가 장기간이 걸리고 또 저희들은 감정가 이상을 주고 민간사업자처럼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 사업은 못 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리하고 꼭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하지는, 또 해도 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작년에 저희가 본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기억하고 계시는 사항으로서 작년에는 이 아이템이 있었는데 어디 갔느냐고 하실 것 같아 포함은 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께서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것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내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공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저도 짐작은 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가능하면 이것을 성공리에 이끌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스몰카지노가 있는 지역에서 터널이 뚫려서 황지역까지 오는데 딱 17분 걸립니다. 도로가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것이 비포장이라든가 완벽하게 해 놓으면 15분이면 도착이 될 겁니다. 거기 화전동이나 삼수동에 오는 데에는 11~12분 정도면 도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고한시내에 어물어물해서 차 대려고 빙빙 도는 것보다 태백쪽이 더 원활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그리고 태백쪽이 다른 시설도 그쪽보다는 훨씬 낫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화전쪽이나 그쪽에 아직 공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 시유지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정가에 살 수 있는 땅들이 정확한 위치에는 못할지라도, 조금 빠지는 위치라 할지라도 감정가에 살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굳이 거기 가서 싸우고, 밀고, 당기고 할 것 없이 이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종용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는 아직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처럼 현저하게 땅값이 들쭉날쭉하고 이렇지도 않습니다. 거의 안정적인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또 지금 추세로 보면 카지노 하러 온 사람들이 여관하고 식당, 그것은 상당히 미어터질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호텔은 아니더라도 호스텔이나 콘도 방향으로 신경을 쓰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필연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고한과 태백을 연결하는 싸리재 터널이 최근에 개통됨으로써 카지노 주변지역과 태백이 매우 가까워진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백이 오히려 카지노 단지의 배후도시로서의 상당한 기능을 앞으로 담당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카지노를 하러 카지노 단지에 왔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카지노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가시간을 보낼 때는 역시 시급으로는 주변으로 가장 가까운 도시가 태백시이기 때문에 태백시 쪽으로 옮겨가지 않겠느냐, 여유시간을 보내러. 그렇다면 태백시에도 이미 여관이나 이런 접객시설이 상당한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얼마 전에 접한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태백지역이 카지노 단지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만약에 저희가 계획한 고한지역에서의 주택사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태백지역으로의 진출도 한 번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태백지역의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에 가깝고 기왕에 지어서 미분양된 아파트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00여 세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물론 위치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싸리재 터널 나가서 바로 태백시, 화전지역이면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여건들, 주택보급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 다음에 미분양 아파트 1,000여 세대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 등을 잘 감안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태백지역에도,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철원․양구․인제지역의 읍급 지역을 얘기했습니다만 화전지역도 역시 사업진출 가능지역으로 보고 면밀히 사업성 여부를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을 때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지금 이런 형태로라면 묵호지역의 주택사업이 끝나면 연속사업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기 전에 다른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계속 연속사업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태백지역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태백지역에는 지금 1,000세대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는데 성원아파트라고 몇 백 세대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고, 지금 철암 지역에 100여 세대가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그곳은 워낙 외진 데라서 그냥 준다고 해도 살지 않을 정도로 그건 잘못 착안한 이런 상태예요. 화전쪽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지노 지역하고는 아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한․사북 그 비좁고 좁은 곳보다도 훨씬 더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쪽은 성공전망이 제 개인생각으로는 거의 100% 있지 않겟느냐 전망을 하고 있고,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상당히 그렇고 또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굳이 뭐 비싼 땅 안 팔겠다는 것 억지로 붙들고 할 필요없이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쪽 화전쪽이라면 600세대가 아니라 1,0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좀 하고, 지금 인제․양구․철원지역에 아파트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파트 100세대 규모의 틈새시장 공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투자사업비가 100세대별 기준 66억인데, 이것이 한 지역에 100세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3개 지역에 100세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역별로…….
석암

손석암위원

그럼 300세대가 되겠네요.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꼭 100세대란 말은 아니고요, 토지확보 규모에 따라서…….
석암

손석암위원

계수적으로 100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되든 덜 되든 그게 기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제, 양구, 철원 이 쪽에서 약 300세대 정도의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100세대를 가지고 세 군데를 나눠서 하는 것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문제인데 중․장기사업으로 강원도를 권역별로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관광리조트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4개 권역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건 뭐 구체적으로 지역이 아니고 편의상 강원도를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영동․영서라고 그러는데 영동지역의 남․북, 영서지역의 남․북, 그렇게 4개 권역을 설정한 겁니다. 그냥 생각을 해 본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 관광단지라면 역시 동해안쪽에 속초 등 북부권하고 동해․삼척․태백까지를 포함해서 남쪽까지의 그런 지역에다 저희 생각은, 물론 자금 등에 상당한 전제가 충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가족호텔이라든가 유스호스텔 이런 것들은 일단은 택지를 조성해서 저희 공사가 건물을 짓고 여타 택지를 민간에게 분양해서 다른 부대시설을 민간으로 하여금 하게 하면 훌륭한 체류형 관광단지가 조성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희가 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98년, '99년, 2000년 공영빌딩 경영상태가 나와 있는데 빌딩사업에 있어서 '98년도에는 1억 8,700만원, '99년도에는 1억 5,000만원, 그런데 갑자기 2000년도에 와서 3,500만원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영회관이 지금 미수가 5,000만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과연 금년 내로, 지금 계약이 안 된 상태니까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는대로 전년 수준에서 그냥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금고에 들어온 것만 수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10월 말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을 포함해서 연말까지 들어올 전망을 우선 볼 때 그런 공영회관이나 이런 큰 저희로서는 암적인 존재가 하나 있고 또 1층에 있다 최근 9월달에 건물을 비우고 나갔습니다만 사진관을 하는 신흥포토라는 데가 작년도에 1,500만원 정도가 연체되어서 작년 12월 15일자로 저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미납이 있고 또 금년도에도 9월 3일까지 집기 등을 가져가지 않은채 임대료를 안 내서 거기에서 작년도분 1,500만원 정도의 체납금이 생겼고, 금년도 9월 3일 그 짐을 다 빼갈 때까지 저희가 임대를 못 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2,000만원 정도, 그래서 신흥포토에서 한 3,500만원 정도의 영업손실이 났고, 6층 공영회관에서도 지금 현재 5,350만 1,000원 정도의 연체료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세로 6건인가에 9억 4,500만원인가를 받았는데 그 돈은 언젠가는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에다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는데 그 은행이율이 작년도까지는 평균 11%선을 유지했는데 금년도에는 평균 8%입니다. 그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9억원에 대한 이자에서 한 3,000만원 정도 이자손실이 났습니다. 따라서 1억 2,500만원 정도의 작년 대비 결손이 이미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공영빌딩의 임대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여기에 또 택지관리사업이란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홍천하고 속초 택지 저희들이 파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땅을 사 가지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아니, 기 개발해 놓은 땅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팔고 있는 것, 분양하고 있는 것…….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그것은 자산평가로 남은 것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148필지에 82억 6,000 얼마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자산은 도 자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팔 때마다 건당 판매가액의 20%씩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구전을 먹는다는…….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구전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 11필지밖에 안 팔렸는데 그 중에 신규분양은 8건밖에 안 되어서 8건은 20%씩 받게 되어 있고, 3건은 또 그게 재분양분이기 때문에 분양가액의 10%밖에 못 받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지금 양구, 인제, 철원까지 지금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고 사실상 주택사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시기 때문에 동해를 갔다 온 이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심적으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져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추세를 밀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허나 지금 사업이 내용을 쭉 봤을 때는 아직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심도가 없어서 저희들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설악수련원이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은 지금 도에서 아마 적자보전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맡아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역시 적자보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실정으로서 조금 졸속적인 생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뭐라도 해서 이익이 남는다면 공사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실정이고, 이 앞에 사훈을 내가 봤을 때 다 좋은데 너무 공격적 경영에 대해서 좀 심한 공격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좀 속된 얘기로 잘못하면 호미걸이에 자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다소 전진을 하더라도 좀 한 발 물러서서 생각을 한 번 더하고 전진하고 이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실패했던 사업에 대해서 만회하려는 김기열 사장님과 신명선 팀장, 김형기․김정찬 팀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열정이 마음에 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참 능력은 없습니다만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힘차게 돕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봤을 때는 전국에 11개의 공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적자를 보는 곳이 딱 두 군데예요. 강원도가 작년에 6억 2,500만원 적자를 봤고, 부산이 2억 2,400만원 적자를 봤고, 그 이외에 9개 지역은 전부 흑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268억을 연간 흑자를 보는 이런 경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실있게 운영해서 전국 11개 공사 중 가장 명실상부한 공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위원님의 충고 또 격려를 아주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자금으로 쓸 수 있는 현금출자를 30억을 받았는데 지금 이미 10억은 고정자산인 홍천센터에 들어가 있고, 저희가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자체자금은 20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타 도의 공사를 한 번 저희도 벤치마킹을 다 했습니다만 다른 도에서는 도가 직접 발주할 사업을 그 도 개발공사에게 주어서 대신 위탁 시행하게 하고, 그 이윤을 개발공사가 수입으로 취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도에다 사실 여러번, 우리 이사인 국장들한테도 했고 지사님께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만 강원도개발공사는 발족만 시켜놓고 아직까지 도가 이거 해 봐라, 저거 해 봐라라고만 했지 돈 되는 사업을 하나도 저희한테 안 준 것이 정말 저로서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 소망 같아서는 저희들 관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공사를 도와주셔서 우선 자본금을 증식하는데 저희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이 기회에 아주 고맙겠다는 말씀을 제가 외람되지만 드리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예, 그런데 말씀중에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도에서 발주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라든가 기타 무슨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발공사에서 받아도 법적으로는 어떤 제제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도가 직접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경쟁입찰을 떠나서…….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입찰이 아니고요, 도지사가 직접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업무를 수탁받으면…….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 도로공사를 하나 해야 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개발공사가 해라 하고 위탁해서 그냥 할 수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하자가 없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왜 지사가 개발공사를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을 안 주나? 지사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논의는 여러 차례, 그 문제만을 가지고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기회에 타 도의 예를 간접적으로 제가 소개하면서 개발공사를 키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만 관광사업쪽에 개발공사에 상당한 역할을 맡겨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 보도된 것을 제가 봤고, 또 지사님의 오더(order)를 받고 저희들을 사무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기획관리실에서 개발공사의 기능과 관광업무를 어떻게 접목시킬까를 지금 아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이 되었든지간에 자금문제가 도가 허용하는 한 요청을 하면 저 개인으로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공감대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 저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여튼 진취적인 방향으로 해서 성공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희

권혁희위원

끝이라서 시간이 없는데 저도 손석암 위원님 질문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한 주택사업에 있어서 전문기관에 사업타당성 분석을 의뢰한 게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산하에 전국의 지방공기업을 지도하는 경영진단컨설팅 등을 하는 지방자치경영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난 8월에 해서 이달 말로 납품이 되고 2,000만원에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조사를 해서 중간보고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혁희

권혁희위원

그래서 고한에 대한 주택사업을 쭉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개발공사가 '97년 1월에 창립되었는데 정선 카지노사업 운운은 벌써 오래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강원도개발공사에 한한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 전체, 강원도정 전체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모든 계획을 하지 않느냐. 21세기는 적어도 중․장기계획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카지노를 들여온다 하면 물론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 하면 이 사업이 벌써 '97년 창립 당시부터 주택사업에 손을 댔어야 하는 겁니다. 그랬으면 그 주변환경에 따라서 지가상승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많은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의 기회를 나는 놓쳤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삼척탄좌하고 같이 한다든가 그런 방법 외에 땅을 사서 이문을 남긴다는 것은 실기(失期)를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더 적극적인 분석을 하셔야 여기에서 뭔 이익을 챙기겠다 해서 앞으로 좀 우리 계획을 그렇게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아까 정말 사장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보고서를 들으면서 중․장기 발전전략이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래도 앞으로 거의 주택사업에다 손을 많이 대실 그런 생각이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물론 홍천물류센터가 아주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다가 속속 처분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억 7,200만원 정도의 감자 재고정리를 하셨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분하셨는지 그것도 좀 묻고 싶고, 다음에 중․장기 발전계획 중에서 그런 물류센터에 아주 신물이 나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강원도가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류센터를 내륙지방에 했다 하는 것은 조금 당초부터 계획을 심층분석을 못 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을 해도 중․장기계획 중에 해변가에다 건조기라든가 저장창고를 했으면 앞으로 어떨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속초나 동해 이런 지대를 이제 국제항으로 개발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은 한 번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한 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중도개발 다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춘천시 후평동에 재개발해야 할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한 2,000세대가 있는데 그게 IMF 이후에 여러 가지 건축회사가 검토했는데 별로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공기업이 좀 해서 여러 가지로 주민의 편의도 봐주고 공기업도 거기에서 큰 흑자를 얻는다는 생각은 못 하지만 복지차원에서, 기여차원에서 후평동 한 2,000세대 있는 재개발 단지도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중기계획으로 시작하실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먼저 권혁희 위원님께서 고한주택사업을 미리 착수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실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혁희

권혁희위원

그 사업분석이 벌써 나와 있어야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만약에 초창기 '97년 공사 창립 당시에 있었다면 저는 물류센터 사업 같은 것은 안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제가 군수를 할 때 고속도로변에다 물류센터 가판장을 하나 군비를 들여서 지어 가지고 해당 농협, 봉평농협에다 위탁을 시켰더니 연말에 가서 인건비를 내놓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에서 남는 이익 가지고는 세 사람인가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유통사업에 마진을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 당시에 경험을 통해서 터득을 했는데 '97년도 창립 당시에 책임자로 계셨던 분이 당시 도 지휘부에서 이것을 한 번 해 보면 어떻겠냐 하니까 그런 데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니까 저는 이런 사업을 받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고요, 또 위치도 바로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수산물 등을 성어기에 수집을 해서 보관했다가 단경기에 높은 값으로 내다 파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는데 이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통도 그렇게 좋지 않은 홍천에, 그것도 또 춘원간에서 오히려 서울쪽이면 모르겠는데, 양덕원이나 이쪽이면 모르겠는데 반대방향에다, 물론 토지확보 때문에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혀 그 위치도 그렇고 왜 여기에다 했는지를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저는 만일 지금, 아까 위원장님과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저는 저보고 어디에다가도 물류센터사업을 해 보라면 당연히 안 된다고 거부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고한지역에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에 '95년도인가 이게 국회에서 입법이 됐는데 그리고서 카지노 사업 결정은 그 후로아마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 때쯤 공사창립 당시부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눈을 돌렸으면 공사의 여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떳떳하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고, 저희가 홍천센터에 가지고 있던 재고품은 주로 냉동오징어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오징어가 동해안에서 아주 풍어가 되어서 수협들이 가지고 있는 창고의 보관능력이 부족할 정도가 되어서 지사님이 현지에 가서 보시고 공사에서 좀 사주라 그래서 저희가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 도의 방침에 의해서 사기도 했습니다만 샀다가 작년에 워낙 이 오징어가 풍어가 되는 바람에 금년에 이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재미를 못 보고 거의 제값을 받고 팔거나 약간 밑지고 판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완료했고요,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시장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시의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인 춘천, 원주, 묵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역의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다른 지역의 공사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이건 수익보다도 공익적 측면에서 개발공사가 해 볼만한, 이미 저희는 인력구성도 그렇습니다만 주택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본금이 축적되어 가면 당연히 저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믿고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병

조규병위원

조규병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어제 저녁에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보고, 지금도 보고 쭉 보면서 물론 마음이 좀 편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답답한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느낌을 받은 이유는 정선 폴리머공장, 홍천 농특산물유통센터, 다음에 강원랜드에 66억원 투자,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있는기업인데 그 당시 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과연 우리 공사에서는 이런 업종을 받아서 적자의 원인만 되고 또 그 적자를 우리 김기열 사장께서 책임을 져야 되는, 또 책임을 지라고 의원들이 지난번에 호통을 쳤고, 그래서 악순환 속에서 참 답답한데 저는 강원랜드 66억원을 8%의 이자를 내 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것이 강원도에서 할 것을 대신 우리 공사에서 출연하게 되었는데 회계기법상 그렇게 될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출자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설명을 보면 코스닥에 지금 해서 올리면 8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밑에다 썼는데 그렇다면 이 기회에 아주 그걸 팔아서 은행빚도 갚고 우리 공사 자본으로도 쓰고 그러면 안 되느냐? 처음에 우리가 그쪽에 출연을 했을 때는 1,000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66억을 했는데 이제는 코스닥에 상장시킬 정도가 됐다면 히트 앤드 런(Hit And Run)으로 우리는 빠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팔고 다 정리하는 것이 서로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금 공공부문 51%는 아마도 경영권을 공기업으로 하기 위해서 합리화사업단이 36%, 저희가 6.6%, 뭐 정선군이 좀 많고 태백, 영월, 삼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1%의 지분을 유지함으로써 이 경영권을 공공쪽에서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아마 강원도에서 66억을 출자하도록 그렇게 결정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강원도가 직접 출자하지 않고 지역개발기금 8%의 이자를 물어가면서 차입을 해서 강원개발공사가 출자하게 되었는지는 그 당시에 도에서 도가 직접 한 것보다는 마침 개발공사를 창립했으니까 자본증식적 차원에서 이익배당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강원도에서 특별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강원도개발공사 명의로 출자케 하고, 경영권의 참여는 역시 강원도지사님이 보좌기관인 산업경제국장을 이사로 참여시켜서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코스닥에 등록신청을 지난 10월 말에 했고 심사를 12월 6일 한다는 신문보도를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이 매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부문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51% 지분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강원도의 4개 시․군과 강원도, 다음에 정부를 대신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이외에 공공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마사회가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 강원도 지분을 강원도의 방침상으로도 다른 관련 폐광지역 4개 시․군이나 합리화사업단에게도 팔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이 5,000원짜리 주식이 약 4만원선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코스닥에 등록을 하면 신규증자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건 그 후의 일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정말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이 정도 되면 어디다 팔아서 도의 융자금도 말끔히 갚고 경영에 필요한 자체자금도 쓸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은 임차료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있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얼마나 되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년 단위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해서 1억 2,251만원입니다. 4층 전체를 쓰고 있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1년 선(先)세를 받는 거예요?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분기별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보증금 그런 것은 없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진동

김진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원랜드의 법인등기부를 갖고 계십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우리 공사에서는 강원랜드의 법인등기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66억을 투자했는데 이사회에도 개발공사 사장님이 들어가시지 못했는데 그래도 돈을 출자했는데 그 법인등기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주로는 되어 있겠죠. 그런데 법인등기부에 보면 주주도 있겠고 이사 구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등기부에?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진동

김진동위원장

강원개발공사 사장님은 없다고 하지만 그 등기부를 비치하고 계시냐고요? 없어요? 사본이라도?
가지고 계시나요?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등기부 사본을 가지고 있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사본이 등기부죠. 그럼 거기에 있는 이사들을 지금 있는 대로 한 번…….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사장은 사장으로 되어 있고, 이사는 공공부문에서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이사장, 다음에 강원도 산업경제국장, 다음에 4개 시․군의 부시장․부군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부시장․부군수 그 중에서 한 분이에요?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각 시․군에 한명이죠.
진동

김진동위원장

태백시 같은 데는 부시장, 영월군은 부군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법인 등기부 사본입니까?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상임이사 명단을 물으신…….
진동

김진동위원장

아니 강원랜드 등기부에 나와 있는 이사들 명단을 제가 얘기하는 거죠.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사는 대표이사가 김광식, 전무이사가 최승희, 강원도 강릉 출신입니다. 관리본부장 이사가 김은호, 건설본부장 이사가 김덕영, 영업본부장 이사가 이인평, 다음에 비상근 이사가 산업자원부 석탄산업과장, 이건 당연직인 것 같습니다.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이름은 염명천, 다음에 문화관광부 국민관광과장, 이름은 정종식, 그 다음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이사장 권오정, 다음에 강원도 산업경제국장 박영환, 다음에 정선군 부군수 신선웅, 태백시 부시장 김진국, 삼척시 부시장 김형배, 영월군 부군수 이주식, 비상근 이사가 8명, 다음에 상근 이사가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랜드의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을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업무보고 및 질의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기열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가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공기업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 2일간 고성군 및 속초소방서, 그리고 속초의료원에 대한 현지감사가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11월 27일 16시까지 고성군청으로 개별 집결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전원 참석하시어 현지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개발공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진동 손석암 권혁희 김길정 박주선 신명선 엄민현 원종익 이종근 이훈 정철수 조규병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최종춘 의정자료담당 황명순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개발연구원 원장 황인정 지역개발연구본부장 염돈민 정책지원연구본부장 박세훈 북강원연구센터소장 조계근 연구조정실장 이영길 사무처장 한기선 ·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김기열 사업부장 김형기 사업지원팀장 김정천 개발팀장 신명선 기록 정재웅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