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출장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답변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답변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김돈기 해양수산출장소장 일괄답변서) 이상명․정인수 위원님께서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효과와 연안어초의 시설종류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한 인공어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3회에 걸쳐 영남대 수산과학연구소 등에 효과를 용역조사한 바 있으며 동 조사결과 어초가 투하된 어장은 자연초 어장에 비하여 2～4배의 어획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립수산진흥원에서 동․서․남해의 어초시설 수역 중 표본조사 결과 어획효과는 시설 3년 후 평균 2～3배 증대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어초시설 후 14년경과 시 투자비를 제외한 순이익이 발생하고 시설 30년 후 누계 순이익이 투자비의 약 15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외 간접효과로는 먹이생물 등 수산생물 배양증대, 조업시기 단축, 어촌정주권 유지, 유어수익 증대, 불법어업 방지, 관광객 증가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어업인 설문조사에서도 어류의 산란, 서식장 조성에 따른 유집효과가 있다고 답변한 어업인도 70% 이상으로 실제적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어업인들도 과거와는 달리 어촌계별로 인공어초 시설을 증대하여 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이는 인공어초에 대한 인식변화와 효과를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초 종류별 개발실적을 말씀드리면, 어류어초로는 사각형 8만 2,446개로 64%, 잠보형 1,578개 19%로 전체어초 중 83%이며, 패조류어초는 요철형 1만 5,730개로 11%, 원통형 7,016개 5%, 반원가지형 357개 등 전체어초 중 17%가 시설되었습니다. 어업인의 요구추세도 패조류 어초를 선호하고 실질적으로 전복, 성게 등 기르는 어업에 효과가 크므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패조류 어초 시설에 비중을 크게 두고 시설코자 합니다. 이상명 위원님께서 연안해역에 폐어망, 폐타이어 등으로 어족보호가 필요한데 심각한 오염으로부터 바다를 구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해안 오염의 주요원인은 생활하수와 각종 오폐수가 다량 유입되어 어항 및 연안어장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또한 바다에 부설한 각종 어망이 태․폭풍 등의 영향으로 유실되어 어장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되어 가는 바다환경을 개선하여 회유성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금년에 105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오염해역 준설 2개소 60억원,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20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하수로 인해 오염된 어항수질을 개선하고 불가사리 수매 1억 5,000만원, 마을어장 정화 9억 400만원, 침체어망 인양 14억 4,000만원을 들여 어패류 및 회유성 어류의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바다살리기 운동을 통해 항포구에 대한 계절별, 월별 특별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바다오염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해 시군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안해역의 오염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명, 김학영 위원님께서 횟집 등에서 해수를 사용한 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 바닷가 오염이 되고 있는데 횟집별 정화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와 각종 쓰레기의 유입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동해안 연안 횟집에서 해수를 인입, 활어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족관은 해수를 순환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배출되는 수질의 대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횟집 등 음식점에서 음식 조리, 용기세척에 사용한 물을 정화시설 없이 그대로 바다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오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횟집으로부터 발생되는 바다오염 예방을 위하여 횟집 단지별 공동취수 및 배출정화시설을 갖추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우선 내년도에 소규모 인입관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대형 해수인입관 1개소를 설치 운영한 후 효과가 있을 경우 확대하여 연안횟집의 인입관을 점차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육지로부터 쓰레기 유입방지를 위하여 항포구 정화활동 등 바다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다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함과 아울러 육상과 해양환경을 연계한 오염관리체계 구축, 육상기인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 청정어항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존시설의 조기확충, 바다가꾸기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및 참여확대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명 위원님께서 어민들이 어업과 관련하여 청원하는 민원사항의 유형별 내역과 처리상황,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질의주셨습니다. 어업과 관련한 민원을 개별과 다수인이 관련된 사항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민원은 총 632건이며 주요내역은 어업허가 신청 등 허가관련 7종 337건이며 어업휴업 등 신고관련 8종 276건, 어항 연장개발 등 건의 8건, 감척어선 폐업보상비 산출 등 진정 4건, 어선부채 이자탕감 등 탄원 4건입니다. 다음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은 20건이며 주요내역은 기상특보 세분화 및 출어제한 완화 등 건의 8건, 실직어선 실업수당 지급 등 진정 6건, 댐 예정지역 내수면양식업 특별지원 등 청원 2건, 명성호 선원 임금 우선변제 등 탄원 2건입니다. 다음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기된 민원 중 개별민원은 처리완료 630건, 관련기관 이첩 1건, 반려 1건이고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은 처리완료 19건, 관련기관 이첩 1건입니다. 다수인 관련민원의 처리유형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처리완료사항 중 동해중부 기상특보 세분화 및 출어제한 완화 등은 관련기관과 협의 기상특보 중이라도 연안 7마일 이내 5t 미만 어선은 관할 해경서장 판단 하에 출항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출어제한을 완화토록 조치하였으며, 자망 피해보상 진정관련 사항은 관련시군으로 하여금 피해 진상조사 등을 통하여 어업지도선 순찰강화 및 피해사실 적발시 의법처리 및 보상조치 등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관계기관 이첩내역은 영월댐 예정지역의 내수면양식업 손실보상 청원에 대해 양어장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해양수산부에 지원대책을 건의하였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수산물 폐슬러지 연구용역과 관련 연구용역의 목적 중 연구과제를 연구결과 100% 이행할 수 있는지, 중간보고회는 언제쯤 개최하는지, 용역추진계획 사전심사했다는데 언제, 어디서, 방법과 내용 그리고 1종어항 수질오염조사 연구와 관련하여 발주방법, 지원액수, 업체성과, 용역결과와 시책화 여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산물 폐슬러지 효율적 처리방안 연구용역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산물 가공업체의 폐슬러지 발생 공정도 분석, 성분분석 및 재활용 방안 모색, 폐슬러지를 이용한 흡착제 개발, 개발된 흡착제 활용방안 검토, 기타 폐슬러지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용역연구 후 활용방안으로는 흡착제를 개발함으로써 인 및 중금속의 처리제로 이용, 동해안의 환경보존 및 수산물 가공업체의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하․폐수처리장의 인 및 중금속 제거제로 활용, 폐광 폐수 중금속 처리제로 활용, 기타 인 및 중금속 처리제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연구결과를 특허출원 등 권리를 확보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대안마련 협의 및 희망업체에 기술을 전수 상품화하는 방안 등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연구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간보고회는 12월초에 개최계획입니다. 용역추진 사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 '99년 발주한 제1종어항 수질오염조사 용역은 산업화와 인구팽창 등의 요인으로 동해안 주요어항의 환경오염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어 도내 주요 항포구 중 규모가 큰 1종어항의 수질오염실태를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으며 금년도 발주한 수산물 폐슬러지 효율적 처리방안 연구용역의 경우 동해안 지역 폐슬러지 발생 및 해양투기로 인한 2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계약방법 및 업체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계약방법에는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방식이 있습니다만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나 본 용역 특성상 지역적 전문성을 우선 고려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한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규정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수산물 폐슬러지 연구용역업체 선정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내 환경관련업체를 조사한 결과 4개 업체가 조사되어 지역적 전문성 및 용역가격, 연구인력 확보상황, 관련용역 수행실적 등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원환경연구소가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계약금액을 말씀드리면, 제1종어항 수질오염 조사연구용역은 '97년 발주분 9,500만원과 '99년 발주분 1억 4,000만원이며 올해 발주한 수산물 폐슬러지 효율적 처리연구용역비 8,885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본소 소관 모든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관계법 및 용역성과 극대화 등 모든 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역결과 도내 1종어항의 수질은 해역환경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1등급 : 덕산항, 장호항, 대진항 1～2등급 : 임원항 2등급 : 거진항, 남애항, 사천진항, 금진항 2～3등급 : 아야진항 제1종어항의 수질오염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원 단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생활․축산폐수 등 종합적인 소규모 오폐수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정화대책을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군에 대책을 추진토록 시달하였고 항포구 정화를 위해서 연안환경감시원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지원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앞으로 항포구 정화사업은 물론 하수처리시설 연계와 소규모 오폐수 처리시설 확충 등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인니어장 진출을 위한 경제협력어선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해양수산부의 보완사항, 인니 정전불안에 의한 어업인 보호대책, 협력사의 신뢰성 의문, 출어경비 확보방안, 입어료 과다소요 등으로 성공가능성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감척어선 7척을 경제협력어선으로 활용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승인신청에 대한 보완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의 목적, 경제협력사업 대상국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단체, 활용대상어선의 현황, 협력사업의 조건, 인력 및 소요재원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지시가 있어 협력사와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인니어장 현지확인시 단시일내 조업성과를 가지고 자원이 풍부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15일간 도내어업인 8명과 공무원 등 12명이 현지를 확인하여 어선에 승선 조업한 결과 현지의 어선규모와 장비, 조업방식으로는 우리 도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어종이 얼마나 잡히는지 직접 확인은 미흡하였으나 원시적인 방법임에도 상당한 량을 어획하였으며 현대화된 우리 어선들이 출어 조업시 성공가능성이 있음을 현지를 확인한 어업인들도 함께 인식하였습니다. 인니주재 한국대사관의 자료에 의하면 인니주변수역은 어획가용자원은 연간 660만t 정도이나 인니국에서는 기술부족과 장비부족으로 460만t 정도밖에 어획하지 못하고 있어 동남아제국 중 잉여자원량과 잠재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니의 정전불안으로 우리 어선과 선원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대책은 협력사를 통하여 어업인과 어선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예측할 수 없는 사태발생시 외교적인 노력으로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측 국내협력사 (주)프로비던스의 자본금이 빈약한데 공신력을 검증할 수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인니어장 진출과 관련하여 우리측 협력사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도내 어업인들이 일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행사는 자본금과 사업실적도 중요하지만 섭외 및 교섭능력이 최우선으로 인정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섭능력과 신뢰성은 지난 5월 도지사의 인니방문시 와히드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하고 인니국 외무부청사에서 양국 협력사간 어업협력서를 체결하는 등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행사의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추진이 대행사의 잘못으로 확인된다면 새로운 협력사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인니어장 출어경비 1억 5,300만원, 입어료 7만 4,000$ 등 소요경비 과다소요로 성공하기 어려워 감척어선 제공은 위험하다고 지적하시고 공신력이 검증되지 않은 회사에 감척어선 제공을 검토하게 된 이면의 배경은 무엇인지 질의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인니어장은 내해전역에서 조업할 수 있고 어획쿼타도 제한을 받지 않으며 감독관도 승선하지 않는 등 상당히 파격적인 입어조건으로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협력어선 제공은 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척어선을 활용하여 우리 어업인들에게 유리한 입어조건 확보와 저렴한 입어료 협상 등을 위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프로비던스와 우리 도 어업인들과의 출어조건을 협의 중에 있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결정하지 아니한 바 감척어선 제공에 따른 유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감척어선 제공도 재검토할 것입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내물치항 시설에 대한 도지사의 재검토 지시배경, 당초계획을 축소한 이유, 어업인의 이용수, 소득 등 활용 면에 관한 가시적 자료와 공사수주방법, 공사업체, 시공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물치항은 설악산 입구에 위치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현재 어업인들이 인근 대포항 및 물치항 이용에 따른 불편을 덜고자 순수 자체부담 2억 8,000만원으로 '95～'96년까지 방파제 15m를 자체적으로 시설하였습니다. 속초시에서 지역주민 숙원해결과 설악산 연계된 관광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96년도에 시비 5,000만원으로 내물치항 개발 타당성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97년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신우건설(주) 업체가 선정되어 현재까지 방파제 106m를 시설한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대포항 확장개발계획에 따라 내물치항은 대포항 어항구역과 근접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어선의 이용도 미미한 실정에 있으며 설악권 관광지 입구의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여론도 있습니다. 지난 '99년 2월 도지사께서 내물치 방파제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지시가 있어 속초시로 하여금 내물치항 개발에 관하여 재검토하도록 조치한 바 속초시에서는 현 시설은 최소한의 항내 면적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업을 중단할 경우 이미 시설한 구조물이 무용지물화 되어 그동안 추진한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며 나아가 설악산 진입지역의 경관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는 우려가 있어 우리 도에서는 속초시로 하여금 앞으로 동 항의 개발은 순수 관광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본개발계획을 축소 변경하고 기존시설 활용 및 마무리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투자하여 조기에 마무리토록 조치하고자 하며 앞으로 내물치항은 어항기능 뿐만 아니라 설악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바다를 보고 즐기는 친수공간과 윈드서핑, 낚시체험 관광객 유치 등의 관광항 기능을 겸한 어항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의 이용소득상황 등에 관하여는 파악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소득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내용과 양양군 물치 활어회센터의 무상용도변경과 유상임대 사용하고 있는 것과 그 사실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난 '94～'99년까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소득시설에 지원된 사업은 총 22개소에 75억 6,2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활어횟집 4개소, 식사․숙박․복합시설 14개소, 숙박시설 2개소, 수산물판매장 및 관광낚시선 각 1개소입니다. 양양 물치 활어회센터는 지난 '99년도에 총 사업비 11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296평 규모의 지상3층 건물을 신축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양군 물치 활어회센터의 조사내용과 실제 운영내용이 다른 이유는 2～3층 횟집점포는 어촌계원의 경우 무보증금으로 입주하였고 비어촌계원은 어촌계에서 점포 1칸 당 보증금 500만원을 받고 입주시킨 것이며 1층 식당은 우리 도에 어항법 관계규정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양양군으로부터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하고 제3자에게 임대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어항시설 사용승인 조건위반으로 2000년 10월 16일 원상회복할 것을 조치하였으나 이와 관련 물치어촌계에서는 활어회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양성화 건의가 있어 어항법에 의한 처벌근거가 불분명하여 현재 해양수산부에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 중에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어업인복지회관이 특정인에게 임대 운영될 수 있는지와 운영방법을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수입을 증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업인복지회관은 어업인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90～'99년까지 총 32억 7,400만원을 투자, 8개소를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금년 10월에 조사한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관리주체인 수협과 어촌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이 4개소, 시설물을 일부 임대 운영하고 있는 곳이 4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관리자의 경영마인드 부족과 경영능력 한계, 경영자금 부족, 시설미흡 등에 의하여 임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자체소득 증대를 위하여 임대운영 소득시설은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 임대를 지양하고 관리자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이수, 친절서비스 제공 등으로 수협 및 어촌계에서 직접 운영토록 지도하는 한편 내부시설 및 기능이 미흡하거나 시설미비, 면적협소 등 이용불편 시설물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설용도로 변경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가리비 수하양식은 '89년부터 '99년까지 사업비 45억 7,100만원을 투자, 4,789t을 생산, 286억원의 소득을 올려 6배의 실적이 있으나 살포양식은 '91년부터 '99년까지 157억 1,100만원을 투자, 897t을 생산, 48억원의 소득으로 투자액의 30%에 불과하여 산술적으로도 108억원을 날렸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살포양식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리비 살포양식사업은 어업인 공동 소득증대를 위하여 '91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1만 6,000ha 중 5,529ha를 개발하였으며 생산소득은 방류 후 3년부터 시작되어 '94년부터 '99년까지 897t을 생산, 48억원의 소득으로써 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9년도까지 투자액 157억원의 3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리비가 방류후 1년까지는 방류된 수역 주변에 서식하지만 점차 성장하면서 이동하여 분산서식하는 습성이 있고 가리비 방류량도 일본의 가리비 살포량 연간 30억패에 비하여 1.8%인 5,500만패에 불과한 극히 적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리비 살포사업은 '97년부터 엘리뇨 현상에 의해 가리비가 집단폐사한 후 잔여분이 잠적하므로 재 포획률이 현저히 감소되어 금년부터 해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중지하고 있으며 자연채묘 시설사업으로 전환하여 어촌계에서 가리비 종묘를 생산, 협동식으로 자원조성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고성군의 죽왕법인어촌계에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채묘기 2만개를 투입하여 현재 1,300만패가 부착되어 성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구기관의 협조를 얻어 방류된 가리비의 이동경로 추적에 중점을 둔 효과조사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99 어가경제통계에 의하면 어업소득 증가에 비하여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강원도 어가의 부채경감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통계청에서는 매년 표본조사어가에 대한 어가소득, 부채 등을 조사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어가소득 및 부채상황은 '99 어가소득은 '98년보다 9.7% 증가한 1,842만 8,000원이고 '99 어가부채는 '98년보다 2.1% 증가한 1,155만 5,000원으로 나타나 부채비율이 어가소득의 62.7%를 차지하여 어업경영 압박, 어가소득 저하로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22일 2001～2003년 상환시기가 도래되는 정책자금을 장기분할 상환조치하고 어업인들이 높은 이자를 물고 있는 상호금융자금도 어가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의 금리부담을 대폭 낮추는 등 다각적인 부채경감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지난해 영어자금 이자인상분에 대한 이차보전을 4억 7,100만원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한 바 있으며 앞으로 어가경제 실태조사를 하여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명․정인수 위원님께서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효과와 연안어초의 시설종류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한 인공어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3회에 걸쳐 영남대 수산과학연구소 등에 효과를 용역조사한 바 있으며 동 조사결과 어초가 투하된 어장은 자연초 어장에 비하여 2～4배의 어획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립수산진흥원에서 동․서․남해의 어초시설 수역 중 표본조사결과 어획효과는 시설 3년후 평균 2～3배 증대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어초시설 후 14년 경과시 투자비를 제외한 순이익이 발생하고 시설 30년 후 누계 순이익이 투자비의 약 15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외 간접효과로는 먹이생물 등 수산생물 배양증대, 조업시기 단축, 어촌정주권 유지, 유어수익 증대, 불법어업 방지, 관광객 증가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어업인 설문조사에서도 어류의 산란, 서식장 조성에 따른 유집효과가 있다고 답변한 어업인도 70% 이상으로 실제적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어업인들도 과거와는 달리 어촌계별로 인공어초 시설을 증대하여 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이는 인공어초에 대한 인식변화와 효과를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초 종류별 개발실적을 말씀드리면, 어류어초로는 사각형 8만 2,446개로 64%, 잠보형 1,578개 19%로 전체어초 중 83%이며 패조류 어초는 요철형 1만 5,730개로 11%, 원통형 5%, 반원가지형 357개 등 전체어초 중 17%가 시설되었습니다. 어업인의 요구추세도 패조류 어초를 선호하고 실질적으로 전복, 성게 등 기르는 어업에 효과가 크므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패조류 어초시설에 비중을 크게 두고 시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규세 위원님께서 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금년도에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은 도 및 시군 일제단속 5회와 매월 1회 이상 시군별 자체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0년 10월 현재 지도점검 결과 원산지 미표시 44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269만원을 부과하였고 원산지 허위표시 7개소를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현재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생산자단체 및 대형유통업체는 정착단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시장내 소형매장과 노점상 등의 소규모 상인은 인식은 하고 있으나 원산지표시의 불편함을 이유로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수산물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하여 시군 및 수산물검사소와 연계한 단속체계 구축과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수산물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남북한간 해양․수산교류협력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양․수산분야에 있어서도 남북 상호교류협력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남북한 교류협력사업 추진은 지방정부로서의 한계성이 있어 어려운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 우리 소에서는 우선 군사분계선 주변 일정수역을 남북 공동조업어장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원일 위원님께서 모두 17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인니어장 진출을 위하여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업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진출할 수 있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니어장 진출은 국내어장의 어획부진과 한일어업협정으로 많은 어장을 상실한 도내 어업인들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하여 추진되는 만큼 앞으로 도내 어업인들이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입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고자 하며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희망어선 1～2척을 선정하여 우선 출어토록 하는 방안과 도내 어업인들 중 출어희망자가 없을 경우 부산, 경남도 등 타시도 어선에 도내어업인 1～2명을 동승시켜 조업에 참여토록 한 후 조업결과에 따라 우리 도 어업인들이 자율적인 판단 하에 출어하는 방안도 함께 심도있게 강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청어업인 중 동해시 어업인 염상섭 외 2명이 출어를 주저하고 있으며 속초시 어업인 진석주는 출어의사를 밝혀 앞으로 국내협력사 (주)프로비던스와 구체적인 출어조건을 재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공어초 입찰, 제작, 투하 과정에 대하여 사전 연락토록 요구한 바 있으나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연락치 않고 투하시기에 연락했는지와 인공어초시설 수역에 대하여 수중조사를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공어초사업 시행과정 중 계약, 제작, 투하시기 중 마지막 단계인 투하시기에 연락드린 것은 투하 전 어초제작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어초부실상태와 제작수량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기이고 어초투하시 해수부 관계공무원, 수협관계인, 어촌계원, 수산직, 토목직 감독공무원이 합동으로 입회를 하기 때문에 연락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적 하자나 부실제작어초를 감추기 위해서, 또한 다른 의도가 있어서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원님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수역에 대하여 수중조사를 하지 못한 사유는 2000년 1회추경에 도비확보를 요구하였으나 계상치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현재 폐어망 수거비 3,000만원이 확보되어 폐어망 제거 작업 전 수중실태를 조사하고자 하며, 폐어망 제거작업과 수중실태를 조사토록 되어 있어 조사가 끝나면 추후 위원님에게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척시 장호 관내 문어통발 어업과 연승어업인간 분쟁예방대책과 어업지도선의 현지 단속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안에서 문어를 잡는 통발어업과 연승은 동일어장에서 조업하므로 양 어업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삼척시의 경우에도 연안 통발어업에 대해 문어포획을 '97년 12월 19일 삼척시수산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허용함으로 인해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로 부터 문어포획이 허용된 통발어선이 허가제한조건을 위반하여 조업하고 있으므로 이를 단속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어 우리 도 어업지도선을 금년 23회 현지에 출동시켜 단속활동을 실시한 바 있고 삼척시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2차에 걸쳐 양측 어업자간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통발어업의 범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00년 10월말 현재 총 22건을 적발 조치함과 동시에 통발어업인에게는 별도로 제한고시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조업분쟁 해소방안은 어업인간 상호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판단되므로 이후 분쟁재발방지를 위하여 양측 어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노력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동해안 담수호가 많이 있는데 이 호수가 썩어가고 있음에도 2000년도, 2001년도 업무계획에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담수호에 대한 오염대책은 무엇인지 질의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담수호에 대한 오염방지는 수질보전 차원에서 환경복지국 소관이므로 아직까지 우리 소에서는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 소에서 역점 추진한 강원해양수산발전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 앞으로 오염방지대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강원해양수산발전계획에서 제시한 담수호 등 오염방지대책 방향은 토지조성을 위한 석호 매립억제 및 준설지양,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유입에 의한 수질오염 예방, 환경친화적인 생태관광 및 자연학습장 조성 등입니다. 다음은 오원일 위원님께서 불가사리 수매사업의 시군별 어촌계별 수매현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안어장내 자원보호와 생산력 증대를 위해 금년부터 불가사리 수매사업을 실시하였으며 300t 수거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23일 현재 300t을 수거하였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확보된 예산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군별 수거실적을 보면 강릉 90t, 동해 5t, 속초 36t, 삼척 61t, 고성 103t, 양양 5t 등이며 어촌계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2001년도 전국어업인후계자대회 유치과정, 소요예산, 행사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어업인후계자협의회에서 2001년도 개최될 제3회 전국어업인후계자대회를 강원도에서 유치하여 개최하는 것을 희망해옴에 따라 우리 소에서는 2001년도 전국대회가 해양의 21세기를 시작하는 첫해에 열리는 상징성에 따라 우리 도 동해안에서 개최하는 것이 대단히 의미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유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전국어업인후계자연합회 총회의 2001년도 행사개최지 결정투표에서 강원도로 유치되도록 하기 위해 타시도 임원들에게 개인별 전화를 통하여 강원도유치 지지를 협조 요청하였고 지난해 3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의 동해안 방문시 우리 도 유치 및 예산지원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도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 3월 24일 있었던 전국어업인후계자연합회 총회에서 제3회 대회 개최지를 강원도로 결정하고 행사장소는 속초 '99강원관광엑스포장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예산은 약 3억원 내외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전국연합회에서 행사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며 행사추진은 원칙적으로 전국연합회와 도 후계자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하되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여는 상징적 행사인 만큼 성대하게 치러지도록 개최지인 속초시와 함께 행사지원단을 구성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금년도 강릉시 수협에 예치한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양수산출장소의 지출대행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은행점포망 수 및 도금고와의 관계 등 예금보장, 안정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농협중앙회 주문진지점과 금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유휴자금 관리는 강원도재무회계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도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협은 도금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년도에 우리 출장소에서 수협에 예치 관리하고 있는 자금은 없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수산직 퇴직공무원협의회 인원구성과 운영결과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산직 퇴직공무원협의회 인원구성은 도, 시군 수산관련부서에서 20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6급 이상 수산직공무원 중 희망의사가 있는 공무원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에서는 한평생 강원수산발전을 위해 봉직 헌신하다 퇴직한 원로 수산공직자들의 축적된 경륜을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강원수산행정의 지속발전과 원로수산공직자들의 자긍심을 높여나가고자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운영한 바 있으며 연안 수산자원 보호방안, 어업구조조정 및 강원해양수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마을어장 정화사업 부진사유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마을어장 정화사업은 지선어촌계 소유 공동어장의 해적생물 및 오폐물 수거를 통해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도 1,558ha의 어장에 9억 400만원을 지원하여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어촌계 직접시공시 자부담 부분을 어촌계 노력동원으로 대체하던 폐단을 없애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지침으로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촌계에서는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의 부담을 기피하고 전문업체가 작업하면 어장 내 자원을 도난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을 거부하고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해양수산부에 수차 건의하여 자부담금을 시군에서 부담하여 사업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의 일부를 개정한 바 있으나 자체소득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금 부담을 기피하는 경향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어장정화는 눈 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보장을 위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개선노력을 꾸준히 전개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 여기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어업인을 계도하고 전문업체에 의한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여 수거대상 오폐물이 많지 않은 어장에 대하여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침체어망 추정량과 수거대책에 대하여, 오원일 위원님께서 침체어망 인양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주로 계절성 회유어를 어획대상으로 하는 어선어업 위주의 그물조업 형태로 영위되고 있으며 태․폭풍 등 재해와 기상악화, 조업분쟁, 어망중복설치 등으로 침체어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해연안 1～2마일 사이 수심 20～800m 해역에 연간 약 3,000여t의 침체어망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며 연안수역 내 약 2만 5,625ha, 10만여t으로 추정 조사되었습니다. '99년까지 총 23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3,280ha에서 4만 2,003t의 침체어망을 인양 처리하여 연안어장 내 수산생물들의 서식환경을 개선하였고 어장기능 향상으로 지속적인 어업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총 14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1,200ha의 연안어장을 정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새롭게 개선 보완된 사업집행지침에 의거 전문업체의 조사 설계와 전문업체에 의한 인양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물량개념의 인양실적 위주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도 지침을 더욱 보완시켜 능률적인 사업추진과 예산낭비 방지차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안 수심 50～800m의 심해어장에 대한 조사 설계의 국내 선례가 없고 전문업체와 수차례 협의결과 장비 및 경험부족으로 2회 입찰하였으나 희망업체가 없어 유찰된 사례가 있었으며 조사 설계 불가와 전문업체만 시공해야 하는 자격기준은 실적위주 예산집행의 도 지침 적용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작업여건을 갖춘 어업인단체 및 업체 등의 참여폭 확대 필요성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해양수산부에 지침개선을 3차에 걸쳐 방문 건의한 바 있으며 8월말 경 깊은 수심으로 조사 설계 불가 시 실태탐문조사로 대체토록 지침이 완화되었고 전문업체만이 시공을 하도록 회신된 바 있어 우리 도에서는 면적당 인양목표 기준량을 설정한 개선된 지침을 시군에 시달하여 현재 조사 또는 설계를 완료하고 전문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거나 인양작업 시공 중에 있어 연도 말까지 사업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해안 깊은 수심에서의 인양작업은 침체된 어망탐색이 어렵고 능률적인 인양작업이 곤란하여 인양방법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하여 200t급 이상의 전용선박 건조 운영의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지자체 행․재정적 여건으로는 자체추진이 어려우므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건조하여 연중 운영계획을 수립, 전국 연안수역을 대상으로 수중오염실태 조사와 병행한 인양작업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검토되어 건의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침체어망 인양사업의 해도작성 추진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침체어망 분포해역에 대한 추정조사결과 약 2만 6,000ha의 면적에 수심 20m로부터 1,000m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해역에 침체어망이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국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된 업체 중 해양수산부문 전문업체를 통하여 의견조회한 결과 침체어망 분포해역에 대한 수중실태조사와 해도작성시 약 33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매년 약 3,000t의 폐어망이 새로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일괄조사하여 1회 사용하므로 예산낭비요인이 있어 금년도 사업지침에 따라 시군별로 대상해역 수중실태조사 및 설계도서 작성을 용역계약함으로써 침체어망이 분포한 해역별로 좌표가 명시된 해도를 작성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산불 2차 피해조사와 관련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수행한 고성～삼척연안 30개 지점에 대하여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불발생과 관련하여 인근해역에 대한 수질환경 등 2차 피해조사사항을 국립수산동해수산연구소에서 통보된 내용을 월별로 복사하여 제출하여 드리겠으며 12월중에 수중상태 등의 사진 등이 게재된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추가로 송부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해중 3대비경 18개소는 어디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중 3대비경 선정배경은 우리 동해안은 수려한 산과 해안경관 및 전국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청정한 바다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이와 연계한 바다 속의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비경을 선정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정방법은 스킨스쿠버 관련단체의 동호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바다 속 가장 아름다운 곳의 위치와 특징을 설문조사하여 시군으로부터 강릉시는 안현동 오리․십리바위, 사천진리, 주문5리 지선, 동해시는 천곡항 부근 3개소, 속초시는 조도섬, 영금정, 영랑동 지선, 삼척시는 덕산리, 초곡리, 교동 지선, 고성군은 봉포리, 문암1리, 가진리 지선, 양양군은 하광정리, 수산리, 인구리 지선 등 18곳을 추천받았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최근 돌고래가 엄청난 양의 먹이를 가로채고 연안어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돌고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잡을 수 없다면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래는 '82년 제34차 국제포경위원회 총회의 포경금지결의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86년부터 현재까지 잡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히는 고래는 13종으로 근년에 들어 자원량이 증가하고 있어 일부 어업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지금까지 해양수산부에 채포 허용을 건의한 것은 없으나 매번 잡힐 때마다 즉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국제포경위원회에 고래를 잡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제적 위상에 따라 허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고래 량의 증가로 인하여 연안어업에 피해가 계속될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를 수집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방치폐선이 담보권의 설정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폐선은 어획부진, 경영난 등 장기휴업, 화재, 선체파손, 기관손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 미 처리된 대부분의 폐선은 수협 등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임의처분이 불가하여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4척의 방치폐선이 발생되어 이중 2척은 처리완료하고 2척은 미 처리되고 있으나 오는 12월중으로 처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담보권이 설정된 방치폐선에 대하여는 자체감정을 실시, 채권자로 하여금 어선용도로서 기능할 수 없음을 통보한 후 강제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방치폐선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명․김학영 위원님께서 횟집 등에서 해수를 사용한 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 바닷가 오염이 되고 있는데 횟집별 정화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와 각종 쓰레기의 유입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동해안 연안 횟집에서 해수를 인입, 활어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족관은 해수를 순환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배출되는 수질의 대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한 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횟집 등 음식점에서 음식 조리, 용기세척에 사용한 물이 정화시설 없이 그대로 바다로 흘려 보내지기 때문에 오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횟집으로부터 발생되는 바다오염 예방을 위하여 횟집 단지별 공동취수 및 배출정화시설을 갖추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우선 내년도에 소규모 인입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대형 해수인입관 1개소를 설치 운영한 후 효과가 있을 경우 확대하여 연안횟집의 인입관을 점차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육지로부터 쓰레기유입 방지를 위하여 항포구 정화활동 등 바다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다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함과 아울러 육상과 해양환경을 연계한 오염관리체계 구축, 육상기인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 청정어항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존시설의 조기확충, 바다 가꾸기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및 참여확대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연안수산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어업자에 대한 단속내용과 향후대책 및 치어남획에 대한 단속상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연안수산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부 통발어업자와 기선저인망 어업자들은 규정된 망목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금지구역을 침범 조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연안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해상 및 육상에서 기선저인망 및 통발어업의 망목을 수시점검하고 금지구역 위반 방지를 위하여 지도선 3척을 지역별로 배치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점차 고갈되는 연안수산자원 보호유지를 위하여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계도 등 홍보에 주력함과 병행하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치어남획에 대한 단속사항은 지난 '96년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시 명태, 도루묵에 대하여는 10cm 미만은 어획을 못하도록 제도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의 특수성상 특정어종을 잡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큰 제약을 주게 되므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어 어획예방을 위하여 사용낚시의 규격을 설정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00년 10월말 치어어획에 대한 단속은 현재 총 17건을 검거한 바 있으며 유형별로는 대게암컷 10건, 포획․채취물 제한 5건, 털게금지 체장위반 2건 등입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백화현상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백화현상은 지난 '97년 5월경부터 도내연안 2～8m 수심층의 암반지대 492ha의 어장에서 피해가 발생된 바 있고 발생원인은 해양수산부의 연구조사결과 쿠로시오 해류의 접근에 의한 해황변화, 조식동물에 의한 해조류 식해, 그리고 염분의 급변, 해안의 매립공사, 각종 오폐수 유입 등으로 해조류 및 부착성 생물 폐사 등으로 인한 것으로 유추되었습니다. 백화현상 발생원인 규명 및 근본적인 치유를 위하여 현재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와 부경대학교 공동으로 '97～2001년까지 해조장 조성시험을 과제로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2001년도에 도비 3,500만원을 투자하여 백화현상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안어장의 오염방지와 유용수산물 서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안어장 정화, 불가사리 매입, 침체어망 인양, 어패류 방류, 해조류 종묘연입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시군별 어도시설 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수면 어류소상 주요하천과 댐호에 소하성 및 향토어종의 자원번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설하고 있는 어도는 총 계획 250개소 중 '94년도 이전에 111개소, '95년 이후에 46개소 등 현재까지 157개소를 시설하였으며 '95년 이후 시군별 시설내역은 강릉시 12개소, 삼척시 7개소, 평창군 1개소, 인제군 5개소, 고성군 11개소, 양양군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영 위원님께서 어항을 과다하게 시설함으로써 해류와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연구한 내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항시설로 인하여 어항주변 환경이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해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변화는 해안침식작용입니다. 동해안 해안침식의 원인을 살펴보면, 어항시설이 시설됨으로써 방사제 시설 전 표사 이동에 의해서 항내가 매몰되고 매몰된 토사량을 준설하게 됨으로써 침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하천 상류의 개발로 해안토사의 공급이 감소되어 해저사구의 공급과 손실이 평행을 이루지 않는 점과 항로 또는 항내 토사의 준설로 해안토사의 평행상태가 붕괴되는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고성의 천진항 주변, 속초의 사진항 주변, 양양군 인구항에 의한 광진리, 기사문항 주변, 강릉의 강문동 남항진동, 삼척의 호산항 주변이 침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모래의 이동, 즉 토사의 이동에 관한 연구는 해안공학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연구분야로 100% 정량적 해석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에 비하여 상당부분 연구가 진전되었으며 컴퓨터의 발달에 힘입어 침식작용에 대한 원인을 상당부분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2000년 11월 21일 동해안 침식에 관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된 바도 있습니다만 동해안의 환경변화의 원인규명은 그 연구가 한․일대학간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멀지 않은 장래에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선의 안전정박과 어업인의 편익을 위한 어항시설이 불가피하며 해안보호를 위해서는 해안구조물을 시설치 않는 원형보존이 절실한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이천규 위원님께서 8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슬러지 폐기물 수거량과 재활용 처리실적하고 연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수산물가공업체는 55개소로 '99년 기준으로 연간 8만 4,564t의 제품을 생산하고 폐슬러지는 3만 8,985t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처리비용은 12억 8,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폐슬러지 처리방법은 육상매립은 16개소 2,518t, 해양투기 29개소 3만 837t, 재활용 10개소 5,630t이며 재활용은 주로 강원중소기업대상에서 영예의 수상업체로 선정된 강릉 현대특수사료 등에서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는 정부가 지정한 경북 포항 동쪽 125km 지점에 주로 투기하며 이와 관련한 바다오염의 영향은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으나 해양수산부에서 조사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자의 전업자금 지원과 관련 중도에 포기한 자가 있는지와 전업하기 전에 종사하였던 업종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안수산 자원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어업자를 합법어업으로 전업시키고자 '96년부터 '99년까지 378척의 어업인에게 총 20억 4,8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으며 지원조건은 연리 8.25%로써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전업자금을 지원받은 어업인으로서 자금을 포기하거나 반납한 자는 없으며 합법어업으로 전업하기 전에 종사하였던 업종은 3중자망어업 296척, 통발어업 68척, 기타어업에 14척입니다. 다음 향토어종 방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방류대상 향토어종명과 치어방류사업을 완료한 5개시군의 방류치어명 및 파로호, 소양호, 화천호의 댐호별 내수면어류 생산증대방안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수면에 방류하고 있는 향토어종명은 뱀장어, 산천어, 쏘가리, 동자개, 붕어, 은어, 메기, 자라, 참게, 다슬기 등 약 10여종이 되지만 사업시군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추진한 시군별 치어방류 품종은 춘천시가 뱀장어, 참게, 메기, 자라, 다슬기 등 5종, 평창군이 산천어 1종, 화천군이 뱀장어, 메기, 붕어 등 3종, 양구군이 뱀장어, 붕어 등 2종, 인제군이 뱀장어 1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로호, 소양호, 화천호 등 댐호에 대한 생산증대를 위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서식환경과 어업여건 및 어업인이 선호하는 어종의 방류를 확대하고 어도 등의 설치로 서식환경을 개선하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자원을 보호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자원조성 추진실적은 소양댐 7,452만마리, 화천댐 4,048만 5,000마리, 춘천댐 1,507만 5,000마리, 의암댐 1,668만 6,000마리, 기타 소규모 저수지, 하천, 호소에 933만 6,000마리 등 모두 1억 5,610만 2,000마리입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감척사업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감척사업은 지난해 1월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사업량은 79척, 사업비는 322억원입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감척사업자가 상당한 보상을 받고 정부에 배를 매각한 후 차명으로 감척어선을 재매입하거나 감척어선이 아닌 다른 일반어선을 매입함으로써 어선이 줄어들지 아니하였다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자신의 소유어선을 감척사업으로 매각한 감척사업자는 본인은 물론 직계, 존비속, 배우자 명의로 다시 감척어선을 매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며 감척사업자는 향후 5년간 제3자를 통하거나 편법으로 감척어선을 재매입하는 경우 일체의 어업허가를 내주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감척사업자에게 이미 개별통보한 바 있습니다. 감척사업으로 어선이 줄지 아니하였다는 일부 여론에 대하여 '92년부터 어업허가를 일체 억제하고 있어 지역적으로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감척에 따라 어선수와 어업허가건수가 줄어들었으므로 늘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감척사업자가 보상받은 자금으로 감척어선이 아닌 일반 다른 어선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것은 현행법령 및 제도상 제한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특별법 제정당시에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어초의 침체어망량과 수거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 연안에 인공어초시설을 '99년까지 1만 8,800ha에 사각, 원통, 잠보, 요철, 반원가지 등 5종류의 어초를 투하하였습니다. 어초주변은 자원이 증가됨에 따라 지선 어업인들이 선호하여 조업하는 수역으로 조류의 이동, 폭풍 등 기상상황에 의하여 어망이 걸려 침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초에 걸린 침체어망은 현재로는 정확한 양을 알 수 없으나 어업인들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실태를 파악한 결과 도내 전체에 약 1만여t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수거실적은 '98년도에 도비 1억원을 들여 강릉, 삼척, 고성, 양양지역에서 스킨스쿠버 등을 투입하여 178t을 건져 올린 바 있습니다. 어초 주변의 폐어망 수거는 매년 예산을 확보 추진코자 하며 금년도 추경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강릉지역 인공어초시설지역에 대한 수거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불가사리 폐해와 피해예방대책 중 기존의 구제대책 외의 방법은 없는지, 외국에서는 전파발생으로 쫓아내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불가사리는 유용수산 생물을 무차별 식해하는 해적생물로서 분포밀도가 ㎡당 0.3～1.5마리, ha당 3,000～1만 5,000마리로 분포하고 있어 1일 포식량은 불가사리 한 마리 당 가리비 1.4마리, 전복 3마리로 조사되었고 번식과 재생력이 강하고 육식성으로 식욕이 왕성한 생태와 습성으로 알려지고 있어 연안어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에 도․시군비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어업인들이 조업 중 포획한 불가사리 300t을 수매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불가사리 구제방법으로는 해녀 또는 잠수부가 손으로 잡아내거나 자망, 통발어구 등에 포획되고 있으며 폐어망을 묶어 어선으로 끌기하는 구제기구가 개발되었으나 복잡한 해저구조로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파발생으로 쫓아내는 방법에 대하여는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에 문의한 바 외국에서 초음파 발생으로 생물을 유집하는 연구사례가 있지만 불가사리에 적용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불가사리 피해예방대책으로 수산연구소와 협의하여 천적개발 등 연구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종선 위원님께서 모두 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인니어장 진출을 위한 사전답사 결과 지사방문 시 반영사례, 인니 주변수역의 외국선박 조업현황, 출어조건 제시내용, (주)프로비던스의 사업실적, 인니대행사인 씨트라다마의 실체와 외국과 거래실적, 2차 희망자의 입어조건과 협의된 내용, 그리고 출어조건 등이 자주 변경되는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0년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 인니어장 사전답사 시 조사한 내용은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조업근거지항인 비퉁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주요어종에 대한 어기를 확인하였고 우리나라 원양업체 현지 기지장 및 현지인을 면담한 바 필리핀 선적 원양어선의 현지 기지장으로 4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인은 어장성이 충분하고 자원이 풍부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주 인니 한국대사관에 확인한 바 ‘인니’는 현재 어획가능량의 68% 수준밖에 어획하지 못하고 있고 내해조업이 가능하다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견해였습니다. 2차 방문기간 중 인니국 씨트라다마그룹 낫씨르와 (주)프로비던스와 체결한 협정서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낫씨르 회장은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현재 출어한 국내어선의 현황은 우리나라 어선의 인니진출은 인니정부가 EEZ를 개방한 이후 '87년 동원산업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 출어척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94년에는 73척에 이르렀으나 인니 아라프라 해역에서의 어획감소로 2000년 10월 현재 54척이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연근해 어업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북태평양, 대서양 등 여타 원양어선의 조업가능지역도 축소됨에 따라 인니 진출어선수는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 모집에 출어조건은 조업가능업종은 선망, 자망, 연승어업이고 조업수역은 인도네시아 내해전역에서 조업가능하며 어획쿼타는 제한이 없고 연간 입어료는 척당 7만 4,350$이며 입어선박의 선령 및 선질의 제한이 없으며 다만 인도네시아의 어선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박국적은 인도네시아로 변경하고 조업기간 만료 후 선주에게 귀속되며 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고 기간만료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프로비던스의 사업실적에 대하여는 동 회사의 사업경영상 밝히지 않아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과거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산림개발업종을, 싱가포르에서는 건설사업을, 태국에서는 무역중개사업 등을 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니어장 출어희망자 2차 모집시 신청한 4명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신청어업인과 면담하여 출어의사를 타진한 결과 동해시 어업인 염상섭 외 2명은 출어를 주저하고 있으며 속초시 어업인 진석주는 출어의사를 밝혀 앞으로 국내협력사 (주)프로비던스와 구체적인 출어조건을 재협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어조건의 변경은 당초 씨트라다마그룹과 협약 시는 원칙적인 내용을 협약한 것이고 금번 제출된 출어조건은 구체적인 것으로써 기본적인 내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선 위원님께서 3중자망어업 용역 중간보고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3중자망어업의 합법적 조업 등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는 서면제출하였기 보고를 갈음합니다. 함종선 위원님께서 양양국제공항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근 어장피해조사를 위한 용역 중간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하여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근 어장의 수산동식물 피해조사를 위하여 2000년 5월 25일 부경대학교와 3억 3,70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기간은 2001년 1월 24일까지 8개월로써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과 관련한 중간보고는 아직까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함종선 위원님께서 동해안 6개시군 어항 중 매몰이 심한 어항과 이에 대한 준설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58개항에 대한 매몰의 실태를 자체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선 입․출항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매몰이 심한 항은 강릉 사천진항과 양양 기사문항 등 2개소, 어선 입․출항에 지장은 없으나 상습적으로 매몰되는 어항은 동해 어달항과 고성 문암1리항, 공현진항 등 3개소, 그 외 항내 매몰이 예상되는 어항은 속초 사진, 고성 오호, 양양 물치, 삼척 초곡항 등 4개항입니다. 어항이 매몰되는 주요원인은 어항개발이 저조하여 시설완료 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우선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피해예방을 위하여 방파제와 물량장 시설을 먼저 실시하고 있어 모래를 막을 수 있는 방사제 시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특히 겨울철 파향이 북동쪽 방향으로 미칠 때에 심하게 매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항준설사업 지원실적은 '94년부터 준설이 시급한 어항에 대하여 29억원을 투자하여 15개항 54만㎥를 준설하였으나 예산사정상 매년 유입되는 매립토사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9년 이후 매몰이 심한 항은 9개항으로 '99년까지 사천진항, 오호항, 봉포항, 기사문항 등에 1차적으로 준설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초곡항 준설을 완료하였고 금년말까지는 물치항을 준설하고자 합니다. 향후 준설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어항이 완공되기 전까지 준설사업도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하고 방파제 연장정도에 따라 방사제 시설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어항개발시 수리모형 실험을 실시하여 외곽시설은 어항이 매몰되지 않도록 이상적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준설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여 매몰이 되는 어항은 신속히 준설을 실시하여 어선의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원일 위원님께서 어린문어 축양시험 결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문어는 우리 국민들이 평소 즐겨먹는 기호식품일 뿐만 아니라 각종 경조사 시에도 다양하게 쓰이는 관계로 그 수요가 많은 점을 착안하여 비교적 상품가치가 낮은 500g 내외의 어린 문어에 대한 축양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시험축양을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 4월 17일 어린문어 172마리를 구입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 75일간 양미리를 먹이로 공급하면서 사육한 결과 1,770g까지 성장되어 축양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생태적으로 자식․공식현상 및 수조이탈 등에 따른 폐사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한 대책은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자세한 시험축양결과는 보고서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