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구락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근무환경 조건 속에서도 지방도의 시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지방도의 유지보수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도로사업의 연구시험, 측량설계의 시행 및 공사감독, 도로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 일선에서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오늘 현지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잘한 부분은 도민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향후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서 도민들의 편익을 추구한다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감기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이번에 강원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미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구락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출석공무원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신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도로관리사업소 소 장 최구락 강 릉 지 소 장 김진철 태 백 지 소 장 임철빈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구락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최구락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전인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철 기술담당관입니다. (기술담당관 김남철 인사) 김진철 강릉지소장입니다. (강릉지소장 김진철 인사) 임철빈 태백지소장입니다. (태백지소장 임철빈 인사) 지금부터 2000년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소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1964년 4월 1일자로 강원도 토목관구 사업소가 설치되었고 1965년 10월 1일에 건설부 중기공장 원주지역 정비공장이 발족되어 각각 별개의 기관으로 운영되다가 1982년 3월 1일자로 건설사업소와 중기사업소를 통폐합하여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발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주요기능은 지방도 유지 보수와 지방도 시설 안전 관리, 장비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의 행정기구는 본소는 1담당관실 7개의 담당이 있으며 강릉․태백지소는 각 2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332명 중 현원은 301명으로 31명이 결원입니다. 일반직 5명, 기능직 5명, 일용직 21명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무분장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리담당 부서는 서무․인사․예산․경리 및 공사계약 등 사무를, 기술담당관실에서는 도로 유지 보수에 관한 계획수립․도로 유지 관리 및 공사시행․과적차량 단속․토목건축재료 시험․장비관리 등 사무를, 강릉지소 및 태백지소에서는 서무․예산․도로유지 보수 및 시설안전 업무․과적차량 단속 등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8억 3,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28억 7,400만원으로 자체예산 107억 5,600만원, 양여금 재배정예산 121억 1,800만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현황을 보고드리면 강원도내 도로 총연장은 7,842.3㎞이며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7개 노선 301.3㎞와 지방도 37개 노선 1,334.7㎞를 합하여 모두 1,636.0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459개소 2만 2,203m가 되겠으며 터널은 5개소에 5,152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용 장비는 덤프트럭 등 총 20종 6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의 기본목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 유지 관리로 도로의 안전성과 쾌속성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역점시책으로는 양질의 노면유지와 교통사고 예방 및 포장도 파손방지, 건설공사 품질향상, 재해 사전 예방과 적기 적정 장비투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 보수는 도로기능을 제고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와 적기 유지 보수로 도로수명 연장 및 투자예산을 절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도로 확포장 등 4개 분야에 103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진도는 94%가 되겠습니다. 금후 미완공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완벽한 시공은 물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여 도로수명 연장 및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교량 및 터널의 시설물 유지보수는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정밀 안전진단 등 4개 분야에 41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진도는 80%가 되겠으며 앞으로도 노후시설물 적기보수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설해대책을 말씀드리면 체계적인 응급복구 태세확립으로 교통두절 방지와 신속한 제설장비 및 인력투입으로 교통소통 지연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굴삭기 등 6종 30대와 공무원 78명을 포함하여 279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0년 12월 1일부터 2001년 3월 15일까지 설해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미시령 등 위험지구 19개소에 20대의 제설장비를 고정 배치하고 염화칼슘 25만 9,900㎞, 방활사를 1만 693개소에 비축, 적재하였으며 이는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겨울철 관광성수기 교통소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포장도로의 구조보전 및 파손확대 방지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운행 도모를 위한 과적단속 노선 및 인력, 장비를 보고드리면 대상노선은 44개 노선에 1,282㎞이며 단속인력은 3개반 32명에 장비는 이동식축중기 6조, 고정식축중기 2대, 이동 단속 차량 3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단속실적은 총검차대수 8만 3,582대 중 316대를 적발하여 사법처리 하였으며 앞으로 과적대상 사업체에 대하여 사전계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수시 이동단속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과적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험대상은 토질 시험검사 등 6개 분야 52종목이며 보유장비로는 시험버스 및 봉고 3대, 만능시험기 등 71종의 시험기구를 보유하고 10명의 인력으로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총 8,959건의 검사를 실시하여 4억 8,400만원의 시험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83%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공사 품질향상으로 부실공사의 사전예방 및 단계별 품질시험 및 검사로 완벽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8쪽의 장비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지방도 유지관리 및 경영수익사업 확대 시행을 위하여 덤프트럭 등 15종 연 4,534대를 투입하여 낙석제거, 배수로정비, 소파보수, 제설작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방도 차선도색은 44개 노선 1,282㎞를 실시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보유장비를 활용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현재까지 56건에 2억 7,200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현대화를 위해 덤프트럭 등 노후장비 6대를 2억 7,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교체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기 적정 장비투입으로 지방도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영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비공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정밀점검으로 장비의 수명연장과 수리비를 절감하고, 장비의 가동률을 제고하여 적기에 장비투입의 태세를 확립하고 있으며 선반 등 11종 13대를 보유하고 정비사 3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678대의 장비를 수리․정비하였으며, 향후 지소 보유장비에 대한 이동정비를 확대 실시하고 예방정비 활동을 강화하여 장비의 수명연장은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질의답변 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내용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 일답식으로 보충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시죠? 그리고 상세한 답변을 들어야 할 부분은 지소․과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준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최근 3년간에 걸쳐서 각종 감사에 지적된 현황을 준비해 주시고 두번째로 도로관리사업소 중에 도비 혹은 시군비가 같이 합해져서 도로나 교량 사업을 시공한 최근 3년간 현황을 주시고 최근 3년간 낙석발생 현황, 또 각 사업소별 도내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에 따라서 강원도가 관리하고 하는 것 또 18개 시군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노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노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장비 보유현황에 각종 장비 구입년도가 '84년부터 구입 차량이 있는데 68대 중 노후된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방도 유지 보수에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도, 지방도, 농어촌 도로에 보면 도시가스 선로나 상수도 배관문제로 마구 파헤쳐 놓고 마무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아서 소통에 큰 혼잡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하셨는지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독촉을 하였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의 안전을 위하여 방지턱이 높게 설치되어 낮추어 달라는 현황에 보면 보수를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가 총 설치수 250개 중 정비가 102개 그리고 아직도 미 보수를 한 것이 많은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현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현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은 다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정비공장 운영에 대해서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총 678대를 수리․정비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10월 31일 현재 아닙니까? 그럼 2000년 매일 2대씩 정비, 그런데 또 여기를 보면 정밀점검으로 장비 수명연장 및 수리비 절감을 했다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비가 정말로 10월 31일 현재 678대를 수리 및 정비를 했는데, 위의 내용에 보면 장비 수명연장 및 수리비 절감을 한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2년 정도 근거가 있다면 수명연장, 정말로 정밀점검을 하고 또 수리비 절감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융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융길 위원입니다. 2000년도 지방도 유지 보수 사업이 총 사업량이 120억, 여기에 76억 6,1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수의계약 한 건수와 금액 또 정상적으로 입찰 본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에 대한 덧씌우기 사업이 50% 미만인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50% 미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세입은 8억 3,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출은 228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용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셔서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곽노린 위원님께서도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속방지턱을 만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규정과 설치기준이 있는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장비보유현황에서 장비구입연도별, 사용한도 또 폐기되고 있는 장비는 '95년 이후 어떤 장비를 어떻게 폐기했는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승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공통점이 많습니다만 공통된 점은 나중에 설명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 보수 계획에 본소를 제외한 강릉이나 태백을 보면 진척도가 전체 진척도는 75%입니다만 50% 미만, 40%, 45%로 나와 있는 사유, 또 금년 내에 도로 확포장이 완료될 수 있는지, 금년도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도로확포장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품질향상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품질관리를 단계적으로 한다는데 실적에 보면 83%로 10월 31일 현재 실적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 아직까지 2개월이 남아서 83%인지, 금년도에 목표 100%를 목표달성 할 수 있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19쪽에 인현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비를, 총 678대를 수리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정비사 3명이, 지금 정비공장이 있습니다만 타 일반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했으면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는지 계산해 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수익이 정비를 우리 도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일반 정비소 위탁 정비를 하는 게 나은지도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조금 다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원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 철원, 화천, 양구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철원까지 거리가 상당거리이고 출장을 가도 하루를 갔다 와야 될 이런 거리인데 첫 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정․현원 관계도 한 31명이나 정원보다 현원이 미달되는 상태이고, T/O를 못 받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현 인원으로도 우리가 양구 쪽이나 북부 쪽에 지소를 하나 두어가지고 신속한 월동대책이라든가 도로안전 유지 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현재 소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혹시 둘 의향이 없는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구락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최구락입니다. 오전에 도로관리사업소 전반에 대하여 서종을 위원님, 정연대 위원님, 곽노린 위원님, 인현상 위원님, 박융길 위원님, 박금용 위원님, 신창승 위원님 일곱분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종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수로원 및 기동보수반 정원이 현원 대비 21명의 결원이 발생되었는데 지방도 유지 보수에 지장은 없으며, 수로원 부족으로 노선관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지방도 수로원 및 기동보수반 정원이 현원 대비 21명이 부족한 것은 '99년도에 추진중인 인력구조조정에 따른 결원으로서 수로원 퇴직자의 자연감소 인원을 충원치 않음으로서 발생된 인원으로 2001년 수로원 정원은 기동보수반 포함 201명으로 현원 202명에서 1명을 감원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지방도 유지 관리에 배치하는 수로원은 개정이전 1인당 포장도 8㎞, 비포장도 4㎞였으나 '99년 2월 27일 개정된 지방도로 유지보수운영규정에 의거 포장도 1인당 기준 8～20㎞, 비포장도로 5～15㎞로 개정되어 도로의 상태 및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로원 1인담당 노선의 연장은 과중될 수 있는 도로관리 업무는 도로보수 노후장비의 교체, 기동보수반의 취약지 집중지원, 도로보수와 낙석제거에 보유장비의 효과적 투입으로 합동작업 등 수로원 작업효과를 극대화하여 지방도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종을 위원님과 신창승 위원님이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서종을 위원님께서는 도로 확포장사업 4개소 중 공사공정이 75%로 아직까지 25%가 미완료 되었는데 연말까지 완료가 되는지, 사업장 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으며 신창승 위원님께서는 동일내용으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확포장사업은 총 4개소에 45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7.79㎞에 대하여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방도 463호선 문혜～자등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12월 20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전체 공사는 200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방도 411호선 수주～운학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1.21㎞에 5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본 공사는 금년도에 마무리 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415호 어흘～행정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01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412호 판운～원동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3.2㎞에 11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 19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본 공사는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2000년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은 금년내 모든 사업장이 마무리 되며, 본 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종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백지소 소관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대해 연내 완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태백지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소통대책사업은 국지88호 영월군 하동면 대야1리에 가설하는 위험교량 개축공사로 총 사업비 50억 7,000만원으로 ‘99년 8월부터 교량스틸박스 200m, 접속도로 560m를 2001년까지 시행토록 계획되어 하부구조물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2000년도에는 사업비 20억원으로 스틸박스가더 200m를 공장제작토록 계약되어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80%로 금년 12월 20일까지는 박스가더가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중 3년간 감사지적사항,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비, 시군비를 포함한 사업 현황, 최근 3년간 낙석발생 현황, 사업소별 교량 정밀안전진단 현황, 18개 시군의 안전진단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최근 3년간 감사지적사항은 '98년도 23건, '99년도는 없습니다. 2000년도는 18건으로 총 41건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감사지적사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비, 시군비를 함께 투자하여 도로, 교량에 투자한 3년간 시공한 현황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비와 시군비를 함께 투자하여 도로, 교량에 투자한 사업은 없습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낙석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로상 최근 3년간 낙석발생은 '98년도에 26건, '99년도에는 13건, 2000년도에 25건 총 64건이 발생하여 장비 146대 인원 439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낙석발생현황은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별 교량의 안전점검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관내 교량은 총 459개소로서 원주 본소는 236개소, 강릉지소는 119개소, 태백지소는 104개의 교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교량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반년마다 1회의 정기점검과 2년마다 1회의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점검결과를 토대로 하여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량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정밀안전진단은 일정 자격의 기술인력과 계측기기를 구비한 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하여금 용역 시행을 하게 되며 진단결과에 따라 재가설 및 부분보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는 '98년 48건, '99년 14건, 2000년 33개소이며 진단결과 보수부위 및 보수예산이 산출되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여 교량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8개 시군의 안전점검 결과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하시다면 협조를 받아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장비보유 현황 중 노후장비 현황, 지방도상 도시가스 등 설치 현황, 원주시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노후장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20종에 68대로서 이 중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장비는 수동식 소파보수 장비 15대를 제외하면 보유장비의 26%인 14대이며, 1～3년을 초과한 장비가 7대, 5년 이상을 초과한 장비가 7대입니다. 이와 같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장비 중 도로보수 작업에 활용도가 높은 장비 중에서 노후가 심한 장비부터 연차별로 현대화 장비로 교체하고 있으며 '99년도에 덤프트럭 등 3종 3대를 6,000만원의 예산으로 신장비로 교체하였고 금년도에는 3억 2,100만원의 예산으로 굴삭기 등 6대를 신장비로 구입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내구연한 5년 이상 초과장비 7대를 교체토록 계획하는 등 장비 현대화 및 정예화에 계속적인 투자와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업무 중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도시가스나 상수도관리 등 복구지연으로 많은 불편이 있는데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감독 및 독촉한 현황은?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도로굴착 및 점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연초 이중굴착 및 점용에 대비 및 도로관리업무의 연계성을 위하여 도로관리사업소 기술담당관 및 각 지소 지소장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각 시군에 도로점용 및 굴착심의위원으로 당연직으로 위촉되어 일괄심의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시 도로관리부서와 개별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는 바, 도로굴착 및 점용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여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및 시군의 도로굴착심의회 및 개별협의시 도로주행성 확보 및 주민불편 최소화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에 따른 복구시 현장지도 강화로 도로구조물 보호와 쾌적한 도로주행성 확보로 지방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지방도상에는 도시가스가 매설된 사례는 없으며 앞으로 발생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과속방지턱 정비 현황 중 원주시는 총 250개소 중 102개소를 정비완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비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상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과속방지턱은 119개로서 81개소는 정비 완료하였고 나머지 38개소는 2001년 상반기 중 정비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본소 소관이 아니오나 원주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원주시 관내 시도상에 설치한 과속방지턱 정비현황으로서 미 정비된 곳은 원주시에서 향후 연차계획에 의거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인현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비실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은 질문을 신창승 위원님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장비 수명연장과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 정비공장을 설치하고 기능직 정비사 3명이 부속품의 교환, 수리, 용접 등 간단한 정비와 예방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설미비 등으로 자체정비가 불가능한 대부분의 수리는 시중 정비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비가 대부분 부속품 교환 등 일상정비와 장비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비고장시 기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예방점검 수준의 정비이므로 수리비 절감실적과 위탁정비와의 비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비교분석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2000년도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수의계약 현황, 지방도 덧씌우기 사업 부진사유, 2000년 예산상의 수입과 지출이 상이한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도 유지 보수 사업 중 계약체결에 있어 입찰건수 및 금액, 수의계약 건수 및 금액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중 지방도 유지 관리를 위하여 발주한 사업은 총 164건 101억 6,000만원으로 본소 66건, 강릉지소는 53건, 태백지소는 45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총 14건에 34억 1,700만원이 되겠으며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총 150건에 6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덧씌우기 사업이 50% 미만인데 어떤 사유에서 50% 미만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산간지역에 위치한 강원도의 지형 여건상 굴곡부개량, 도로확․포장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포장 유지관리는 미흡하여 10～15년이 경과하여 덧씌우기에 필요한 대상은 635.1㎞에 260억 3,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71.1㎞ 29억 1,500만원을 투자 50%미만의 부진을 보이고 있으나 2001년부터는 3년차 계획에 의거 나머지 564㎞에 231억 2,400만원을 투자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현황을 보면 세입예산은 8억 3,400만원, 세출예산은 228억 7,400만원으로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세출예산은 별도의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계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에 일괄 납부되고 이는 도 전체적인 세외수입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며 세출예산 228억 7,400만원 중 자체예산 107억 5,600만원은 도비세입에서 편성되고 재배정 예산 121억 1,800만원은 지방양여금 세입예산으로 도 도로교통과에 편성되어 저희 사업소에 재배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금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과속방지턱 설치 규정, 구입연도별 장비보유현황 및 '95년 이후 폐기장비 내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과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신 데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박금용 위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구입연도별, 사용연한, '95년 이후의 폐기장비 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유장비 68대의 구입연도별, 사용연도, '95년 이후의 폐기장비 내역은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창승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품질시험 현황, 정비공장 수리내용, 북부지소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 수입 5억 8,400만원을 계획하여 10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이 4억 8,400만원에 83%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하여 목표 달성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2000년도에 1만 1,800종목에 5억 8,400만원의 수수료수입을 계획하여 10월 31일 현재 8,959건의 4억 8,400만원으로 수수료수입 대비 83%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담당구역이 철원, 화천, 양구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정원 대비 31명이 미달된 상태에서 북부쪽에 지소를 두어 월동대책과 도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원주 본소의 담당구역은 철원, 화천, 양구를 비롯하여 9개 시군 853㎞를 담당하고 있고 현원 18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방도 유지 관리와 강우 및 폭설에 대한 출동조치 및 도로주행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북부지소 신설의 필요성은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간 북부지소 설치에 대하여 본청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인력 관리부서와 설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 차원의 정부조직의 구조조정으로 북부지소 설치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바, 도로 유지 관리의 원활을 위하여 북부지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충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 답변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십시오. 서종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소장님에게 질의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좀더 보충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후 장비별 구입연도 및 사용연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 첨부해서 총 68대에 대한 대별 매각 방법에 대해서, 폐기 처분한 것도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못 쓰는 장비는 입찰을 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폐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매각하는 방법과 그 입찰하는 방법이 공개입찰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입찰 방법이라면 대별 내정가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기준 연한이 있던지 아니면 사용 권장기간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그것도 명시해 주세요. 그리고 낙찰가격에 대한 금액 그리고 응찰업체에 대한 현황을 대표별 그리고 대표업체별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같이 기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응찰가격은 아까 말씀드렸고, 폐차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면 그 폐차는 법적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법적기준의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체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97년 이후 2000년 10월말까지 정비공장에서 구입한 부품현황을 부품명, 가격, 구입연월일을 명시해서 빠른시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대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도내 낙석발생 사항, 국도는 제외하고 지방도에 총 61건 정도가 되는데 낙석을 정비해서 치우느라고 총 예산이 30억 정도가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61건에 27억 9,90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원주 본소에 '98년부터 2000년 9월말까지 '98년에 9건, '99년 7건, 2000년도에 14건, 동원장비가 대략 80대가 동원되었고 동원인원이 약 200명 정도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30건에 대한 처리는 자체 장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릉지소 같은 경우 24건인데 '98년이 14건, '99년이 4건, 2000년도에 6건 여기도 자체 보유장비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태백지소만이 7건을 처리하는데 27억 9,9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98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99년도에 2건, 2000년도에 5건, 동원장비가 28대가 동원되었고 동원인원이 73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3건에 대한 것은 자체 장비로 처리를 했고 이 4건에 대한 27억 9,9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어느 구간에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아시나요? 지방도 416호 신리～월천, '99년 9월 23일 삼척 가곡 동활에 1억 1,600만원 동원장비가 2대 동원인원이 9명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424호 내면～덕산에 1억 4,300만원, 지방도 424호선 내면～덕산에 2000년 4월 28일 삼척 미로 상사전에 23억 4,000만원, 지방도 421호선 노일～임계에 2000년 9월 13일에 삼척 하장 토산에 2억원 그런데 유일하게도 이런 4건에 대한 예산이 무려 한 30억 정도가 되는데, 삼척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예산이 태백지소 쪽에는 집중 적으로 투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백지소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태백지소장 임철빈입니다. 낙석발생 건수 중에서 금년도에 23억 4,000만원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댓재 정상부위에서 100m 지점에 산 전체가, 그것을 좀 들어내느라, 위원님들도 한 번 견학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것으로서 2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지방도 424호선이 23억 4,000만원이고, 나머지 416, 424, 421호에 예산은 뭡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장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장비로 다 하고 도저히 못하는 것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장비도 동원이 되었고 인원도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소나 강릉지소 같은 경우는 자체장비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삼척 미로 상사전에는 많은 낙석이 떨어져서 자체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이 세 군데 부분에 대해서 1억 1,600만원, 1억 4,300만원, 2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사업소나 본소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 같고 예산이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 장비가 없어서 그랬는지 여기 보면 '99년 8월 3일 삼척 미로 상사전에 1억 4,300만원이 동원장비가 12대가 들어갔고 동원인원이 29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421호선 노일～임계에 2000년 9월 13일날 삼척 하장 토산에 동원장비가 3대가 들어갔고 동원인원이 12명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낙석제거가 아니고 낙석보호망 설치한 예산입니다.

제가 모두에서 최근 3년간 낙석발생 사항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방지망이 아니라. 이 해당업체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해당업체, 업체선정 방법,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기존 보유장비로 처리가 불가능했는지,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나갔는지 또 동원된 장비는 어떤 장비명이었는지, 거기에 낙석이 발생된 부분 낙석자체를 어디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런 자료를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거해서 실시한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자료를 보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파악해 놓은 게 있고 또 도시계획과에서도 파악해 놓은 게 있고 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파악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시설은 교량뿐만이 아니고 모든 건축문화의 전반적인 재난시설을 관리하는 곳이고, 저희들도 교량도 재난위험이 있는 교량이 있습니다. 통과 하중이 모자라는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는 재난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 상에 있는 1, 2종 시설, 그러니까 긴 터널, 장 대교 이런 것을 법 상에 점검을 꼭 해야 하는 시설을 관리하고 저희들은 실지 통행에 필요한 교량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한 도로, 교량이나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이나 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총 전체교량을 다 정기점검도 하고 안전진단도 하고 하는데 재난에 관한 필요한 시설은, 우리 교량도 재난에 필요한 아주 노후교량 같은 것은 재난위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재가설해야 할 시설은 재난으로 분리되어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정밀진단을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3개 부서에서 하는 것도 예산이 다 각기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예산 수반을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리부서에서 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도 관리부서에서 하고,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총괄관리만 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해당시설을 가지고 있는 때는 1, 2종 시설에 각종 관리처에서 하는 것도 1, 2종 시설을 도시계획과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교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육안으로 판단이 안 될 때에는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럼 안전진단 한 결과가 그럼 부서마다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안전진단을 했던 판정기준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용역을 의뢰를 해서 정한 기준하고 달리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에서는 안전진단은 안 합니다. 위험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우리한테,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통제를 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지 재난관리과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거기에서 자료 파악한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했던 자료, 등급판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위험시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 틀리는데 왜 그럽니까?

교량만큼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거기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자료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18개 시군에 대한 것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1개만 예를 들면 인제군의 리빙스톤교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선의 남평교도 아니죠?

아닙니다, 군도입니다.

그러면 안전정밀진단을 한 이 부분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 말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군에서도 합니다. 육안으로 판단 안 되고 할 때는 관리하기 위해서 합니다.

시군에서 하는 것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겠네요?

없습니다. 도로관리청별로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관리청별로 자기가 관리하는 교량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98년부터 2000년 9월까지 대략 91개소를 정밀안전진단을 했던데요, 맞습니까?

예.

거기에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나 들어가 있습니까? 나중에 좀 답변 주시고, 특이한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5개 업체가 했는데요. 주식회사 대원엔지니어링이 3년 동안 27개소를 했고 또 한석엔지니어링이 16개소 동부시설안전연구원이 38개소, 대호기술단이 8개소, 진화기술공사가 2개소 그런데 유독 동부시설안전연구원 같은 경우 38개소를 했습니다. '98년도에 21개소를 했는데 이 동부시설안전연구원이 어떤 업체입니까?

원주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안전진단이 아마 강원도에서는 제일 먼저 설치된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즉석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우선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도별로 해서 91개소에 대한 안전진단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안전진단업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며 대략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다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진단하는데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기준이 공인된 것인지, 공인되었다고 하게 되면 어느 기관에서 공인을 받는 것인지 그것을 함께 해 주시고…….

회사설립 기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안전진단을 할 경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준을 어디에 맞추느냐 이것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다리 강도라든가, 다리가 많이 훼손되었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 다리는 몇t 이상은 다니지 말아야 된다거나 이런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기관 선정은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입찰을 하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안전진단요원 자격요건 또 도내에 몇개의 업체가 있고, 제가 방금 5개 업체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느 지역 업체인지 그 업체에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자격요원은 몇 명씩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예산은 대략 계획대로 확보가 되는지 도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지난 2000년도 예산에, 다리교량은 어느 정도 안전진단을 몇 개소를 해야 되겠다. 또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가 서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듣고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진단 결과가 기존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에 해당되는 것이 대략 25건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보수계획 건수가 21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예산 확보가 안 될 시에 어떤 대책은 있는지? 다음에 강릉지소는 총 48건입니다. 보수예산이 정밀안전진단결과 70억 5,400만원 정도가 보수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보수계획 예산이 70억 1,300만원입니다. 이것이 '94년, '95년, '98년, 2000년 해서 총 48건인데 이 예산은 확보가 가능한지 연도별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계획대로 가능한지?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진단결과에 양호가 21건, 부분보수가 21건, 재가설이 6건, 재가설 해야 되는 것은 진단결과 재난요인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 이후로 미루어진 건수가 무려 34건이 됩니다, 총 48건에 대해서. 그 안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위험한 교량에 대한 문제가 수반되리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태백지소 총 49건 정도가 됩니다. 무려 보수예산만 하더라도 360억 9,800만원 정도가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수계획 예산이 362억 7,600만원, 진단연도를 보게 되면 '95, '96, '97, '98, '99년 이렇게 해서 49건인데 진단결과 재가설을 해야 되는 곳이 30건입니다. 그리고 양호가 3건, 부분보수가 16건, 보수계획연도가 '96년에 완료가 7건, '97년에 완료가 2건, '98년에 완료가 3건, '99년에 완료 6건 그런데 문제는 위험등급인 D급 판정의 교량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은 어떤 것이 있고 현재 통행제한을 시키는 교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험교량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데 특이한 것은 '95년도에 진단한 3개의 교량은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진단한 것은 보수를 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교량은 왜 그렇다고 보는지 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교량들이 부실공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차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권하지 못한 교량에 대한 사고가 날 시에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구락 사업소장님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현상 위원입니다. 정비공장 운영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정비공장 운영하는 경상적경비 총 예산액하고 장비수리, 예방정비, 기술검사, 이동정비 이 실적을 최근 3년간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설해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설자재 비축에 보면 염화칼슘이 25만 6,900㎏으로 되어 있는데 염화칼슘 사용으로 인해서 환경공해를 일으킨다는 분석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차량에 노후가 빨리 된다는 것은 일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분석자료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겨울에 소장님 경험에 의하면, 원주 본소가 있고 강릉지소, 태백지소가 있는데 어느 쪽이 눈이 제일 많이 옵니까?

태백산 쪽 백두대간 그 쪽으로 해서 영동지방이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강릉, 속초, 삼척 쪽으로.

예를 들어서 적설량 10～30㎝ 미만 눈이 오면 경계단계에 들어가고 제설장비 및 자재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자재투입이라는 것은 염화칼슘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포함됩니다.

1㎞당 눈이 왔을 때 경계단계에 들어갔을 때 염화칼슘 사용량 기준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당 하지 않고 전 도로에 다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염화칼슘은 결빙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있는 방활사에 섞어서 방활사를 비닐에 덮어 놨습니다. 방활사에 같이 넣어서 뿌리고 보통은 제설차로 제설작업을 다 하는데 일단 눈이 와서 완전히 제설작업으로도 메워지지 않기 때문에 방활사도 뿌리고 해서 거기에 섞어서 씁니다. 도심지 같으면, 서울시 같으면 방활사를 못 쓰지 않습니까, 100% 염화칼슘을 쓰고 있는데, 왜냐 하면 방활사가 하수구에 들어가면 그것을 치워내는 비용도 있으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은 방활사에 섞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만 순수하게 뿌리는 지역은 없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강릉지소는 1㎞당 25㎏짜리 1.6포를 썼는데 원주 본소는 약 3포, 태백지소는 6.4포 이렇게 배가 차이가 나고 어떤 데는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눈이 자주 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도로연장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소보다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를 가지고 있긴 한데 ㎞당 쓰는 염화칼슘 양을 보니까 어떤 때는 4배 이상 쓰고 어떤 때는 안 쓰고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매년 눈 오는 빈도에 따라서 염화칼슘 양이 많이 들어갈 때 있고 수치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번 했을 때하고 두 번 했을 때하고 물론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노선연장 ㎞당 몇 포를 썼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면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강릉지소는 1.6포밖에 안 썼어요. 강릉도 제가 알기로는 눈이 많이 오는 곳인데요, 원주보다도 많이 오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밖에 안 썼고 태백은 무려 4배 이상을 썼습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백같은 곳은 결빙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모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염화칼슘 쓰는 양이 많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제대로 제설작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 잘못 이야기하면 그냥 막 쏟아 부어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료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태백같은 경우는 방활사만 쓸 경우 날씨가 춥기 때문에 금방 얼어서 염화칼슘을 방활사에 섞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어디나, 왜냐하면 이것이 4～5배 차이가 나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물론 눈이 오면 많이 쓸 수도 있겠죠, 횟수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안 나타나고 연장 몇 ㎞당 몇 포를 썼다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눈이 금방 왔다가 녹고 하니까, 저희 태백 같은 경우는…….

강릉지소 같은 경우는 1.6포를 썼습니다. 그런데 태백은 6.5포를 썼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당 그렇게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방활사를 염화칼슘하고 같이 섞어서 뿌린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한 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모래에 미끄러져서 나도 어떤 연유로 인해서 미끄러져서 차가 휙 돌아갔는지 몰랐습니다. 이상하다 하고 내려서 보니까 역시 모래가 깔려 있더라고요. 수로원들 역할이 모래도 쓸어냅니까?

수로원이 주로 모래를 씁니다.

그럼 이 전 구간을 전부 수로원들 손으로 한다면 문제가, 제때제때 치워질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모래를 이렇게 해서 차로, 시가지는 청소차가 있어서 먼지를 깨끗하게 씁니다만 그런 장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설 때 시가지에 치우는 장비, 다른 데도 눈이 오고 하면 기존 제설차가 눈을 미는 정도의 장비는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뿌리고 눈도 다 녹고 모래만 남았을 때, 모래만 싹 흡수하는 차는 없습니까?

모래 품어 올리는 청소차도 있는데요. 저희 시군에도, 도시 시가지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도시에는 하수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차를 이용하는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는 없지만 그런 차량이 다른 데에서 이용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눈이 오지 않아도 일반 고속도로는 청소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나 이런 군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순간적으로 사고가 나서 인명을 해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염화칼슘 사용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별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눈이 오면 최선을 다해서 염화칼슘을 적기에 뿌려주고 해서 그런 대비는 아직 캐치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로원이 184명이 계신데 이것이 강원도 지방도를 총 맡아서 한다면 1인당 몇㎞까지 하는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9㎞인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장비를 현대화 시켜서 모래를 빨리 흡입시킬 수 있는 것을,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인원 절감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사후 청소는 앞으로 제설하고 나서 모래만 남았을 때는 지금 현재는 수로원들이 비로 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 이외에는 지방도나 국도나 해서 사용하는 예가 없습니까? 없더라도, 예를 들면 직선도로 같은 데는 괜찮은데 제가 당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스피드도 얼마 안 되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예를 들면 분소 별로 한 대씩이라도 사 놓는다면 빨리 빨리 해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인원 절감도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지금 동기 지나고 춘기 도로보수를 하고 해서 국도나 저희들이나 전부 수로원들이 실제 청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청소를 전혀 안 하고 모래 뿌린 것을 방치하거나…….

청소를 안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력으로 하다보면 그만큼 시간이 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안에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설비를 들여와서라도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도민 생명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장비가 지금 없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있고 하니까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 02시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곽노린 위원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보면 감사자료에는 2개소에 인원이 23명으로 나와 있고 업무보고에는 3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감사자료 53쪽에는 23명으로 나와 있고 업무보고에는 32명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53쪽에 나와 있는 것은 고정검문소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2개소입니다. 신림하고 영월 하동 이렇게 2개소가 있는데요, 그 고정검문소에 종사하는 요원이고 저희들이 과적 단속하는 곳은 강릉지소도 있고, 그런 곳은 고정검문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한 32명은 전체적인 과적단속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실적에 보면 316대 중 자체 적발이 306대, 타 도시 적발이 10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는 대당 얼마나 됩니까?

일률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때문에 벌의 과중에 따라서 검찰에서 벌금을 물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할 수가 없고 보통 2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발만 해서 올리면 과중에 따라서…….

저희가 여기에서 조서만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래도 대강 과적 단속에 걸렸다고 하면 그 화물이 얼마 정도 내는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당 2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차주가 싣느냐 안 싣느냐에 따라서 또 차주까지도 처벌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단속인원이 32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00년 10월 31일까지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10월까지면 한 300일, 매일 32명이 매일 한 대 꼴로 적발 한 셈이군요.

과적 단속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돈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돈대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 보면 인원 현황이 있습니다. T/O표에서 31명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31명이 부족하다면 모든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다라고 본인은 추측이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 T/O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 해 업무 조직관리계에서 정수조직을 합니다. 조직관리 진단을 해서 합니다.

소장님 아까 보고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T/O를 언제 정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습니다. 만일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아까 보고에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금년 말에는 T/O를 조정 할 적에 여기에 맞춰 주십시오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없는 인원의 T/O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부족 31명, 31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로관리 사업소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로원 같은 경우는 규정 운영상 ㎞수가 연장이 되고 그래서 정년퇴임 등 최소한 감소를 해서 그 숫자를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일반직 5명도, 기능직 같은 경우는 요즘도 구조조정 해 나가지만 저희들은 업무에 따라서 금년에도 3명을 채용하고 그랬습니다. 외부에서도 받고 그랬습니다.

T/O 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원하고 현원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정원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3개 지소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무한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세입이 8억 3,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세출이 228억 7,400만원 중 양여금으로 121억 1,800만원이 있고 자체자금이 107억 5,600만원이다라고 했는데 그 중 자체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경상비나 사업비를 배당 받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상 자체예산은 전체적으로 일반 경상경비까지 포함해서 봉급 이런 것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경상비나 사업비를 다 도에서 받는 금액이라는 것이죠. 저는 한 때 어느 기관에 있을 적에 부기를 배웠기 때문에 차․대변을 어느 정도 맞춰서 했는데, 그런데 수입은 적은데 지출은 많이 나갔다.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33번 지방국도, 424호 국도 금년도 이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것을 금년도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총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태백소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태백소장님이 굉장히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고장은 제가 사는 고장이기 때문에 1개 면이 전부다 지방도로 속해 있고 또 해발 700～800m이니까 눈이 한 번 오기 시작하면 내년 3월달이 되어야 다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제설작업기 1대 가지고는 굉장히 힘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태백소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본소 소장님이 많이 좀 할애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고정배치를 해야 되는데 물론 눈이 온 다음에는 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발 700～800m가 되기 때문에 눈이 오면 오지 못하는, 그런 제설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본소 사업소장님께서 할애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제설기 한 대를 더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소마다 다릅니다. 아까 강릉지소장님이 그러셨습니다. 강릉하고 영동하고 영서에 조금은 기후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봤을 적에 아주 기후 변동이 심합니다. 올 적에는 많이 오고 녹는 것도 빨리 녹는다. 이쪽 태백지역은 적어도 4개월 내지 5개월은 적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굉장히 혼이 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설장비에 관한 사항은 물론 각 지소별로 개별장비를, 태백에도 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본소에서는 장비를 풀해서 그쪽에 많이 오면 여기 장비를 기동배치 하고 특히 태백같은 데는 페이로다를 한 대를 더 지원하고 해서 총체적으로 태백지소다, 강릉지소다 이런 것을 좀 벗어나서 겨울철에는 본소 차원에서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33번 국도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서울에서 영동으로 가는 고속도로, 정선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입니다. 그 곳이 굴곡이 심해서 서울이나 영동지방에서 오시는 분이 굉장히 힘이 든다고 여론을 많이 받고 우리도 그 노선을 선형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국장님한테 해당이 되면, 도에 해당이 된다면 도에 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리는 강릉에서 하십니까?

강릉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번에 카지노 개장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노면이 나쁜 데를 많이 보수를 했습니다.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을 해서 야간에도 차가 다닐 수 있게 했고, 당초에 도로가 그렇게 개설되었는데 지금 거기를 저희들이 손을 대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국가차원이나 이런 데서 손을 써야지…….

왜냐하면 지금 카지노 말씀을 하셨는데 카지노에 오려면 서울․경기에서는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거기에서 진입하게 되고 다음에 영동지역에서 고성․양양․속초․강릉․울진이라든가 경상남북도에서 동해안을 타고 오면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환히 트인 곳이어서 경관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와서 한 바퀴 돌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런 곳도 있느냐, 카지노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강릉소장님이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우리 국장님이 와 계시니까 제가 질문한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창승 위원입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답변 도중에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 부분에 추진사항이 83%밖에 안 되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것은 검사시험 수수료의 83%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83%라는 것은 금년도 목표달성 할 수 있느냐고 제가 물은 것은 이것이 세입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세입이 품질관리시험수수료로 5억 8,400만원 다음에 시군 차선도색 1억 8,000만원 그랬는데 지금 세입을 잡아 놨으면 아직 83%밖에 되지 않았으면 불과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17%를, 어떤 방법으로든 완료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세입에 차질을, 세입증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83%인데요, 당초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품질관리시험 운영의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연말까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인데 세입에도 차질이 없도록 시군에 공문도 내고 독려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세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나머지 기간 동안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비운영 관리에 보면 시군도 차선도색에 1억 8,000만원, 장비 민간 대여에 7,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임대수입, 또 시군의 차선도색은 어디어디이고 또 장비 민간 대여는 무슨 장비를 어느 민간단체에 빌려 주어서 얼마를 받았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답변에 우리 정비공장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정비공장 운영이라면 선입감에 사업소 앞에도 대우정비공장, 현대정비공장이 있습니다만 그런 개념으로 정비공장을 생각하는데 정비공장 정도라면 최소한 그 정비공장에서 엔진 보링도 하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그런 수리보다는 부수적인, 점검하는 상태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명칭을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비라고는 하지만 점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반 대중적으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원주에 정비공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차 보링도 하고 차의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공장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일반 정비공장과 우리 정비공장에서 수리 할 적에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런 정도의 기술을 갖추었으면 위탁과 직영을 하는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칭 북부지소 철원, 화천, 양구 지역에 우리 지소를 하나 더 설립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소장님 답변에 인력이 부족해서 당분간 이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지로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원주에서 철원까지 간다고 하면 승용차로 얼마나 걸립니까?

2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눈길이다, 해빙기다 하면 3～4시간 이상도 걸릴 수 있는데 갑자기 여기는 날씨가 좋은데 철원, 화천 지역에 갑자기 폭설이 왔다, 추워진다 그러면 가다 보면 아침에 출발해도 오후에나 도착하고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소장님 답변식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해서 못한다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국이고 지금 정원과 현원 차이가 30명씩 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강원도 어느 실국이고 정원과 현원 차이가 3명 이상 나는 곳은 제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필요치 않다, 또 우리가 지금 받을 필요도 없다면 차라리 정원을 줄이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지금 우리 본소에도 162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좀 어렵겠지만 지금 있는 인원이라도 그 쪽에 북부지소든 철원지소든 양구지소든 화천지소든 제 생각에는 중간 지점에 양구, 인제, 화천 중간 지점에 그래도 우리 지소 명목으로 이름이라도 달고 나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 각오를 가져야지만 저희들도 들어가서 진짜 지소를 꼭 필요해서 했는데 인원이 없으니 T/O를 주시오,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명목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계획이라도 한 번 넣어서 하시면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건설도시국 감사 때 한 번 지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한 번 건의안을 올려 주십시오.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북부지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예산상에, 아까 제가 잘못 봐서 미안합니다만 전체 예산에 본소와 태백지소를 비교하여 보면 본소에 예산이 한 60%가 되는데 특히 그 60%밖에 안 되는 태백지소에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20억이, 전체 23억 4,700만원 중에 20억을 썼습니다. 이 어떤 대책으로 하는 것입니까?

교량가설사업입니다.

어디 교량가설입니까?

영월 대야.

그렇습니까. 다음 감사자료 28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존경하는 박융길 간사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덧씌우기 계획의 진척도가 전체 국가지원지방도를 합해도 11.2%밖에 안 되는 진척도는 너무 낮다, 50% 미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또 특히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에 강릉지소가 25.4%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도 2.0%밖에 안 됩니다. 총계를 보면 강릉지소가 12개 노선에 6.9% 뿐이 안 됩니다. 그럼 사업소 전체 평균인 11.2%에도 50%밖에 못 미치는 6.9%인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강릉소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유지보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계획이 되어서 얼마를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라는 게 갑자기 낙석이 발생했다, 또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것을 바로,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도…….

사전계획이 아니고 사후계획입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는 수가 있고…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 상에…….

알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사업소로 봐서는 총 연장이 1,636㎞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덧씌우기는 사전에 계획을 120㎞를 하겠다든지 130㎞를 하겠다든지 해서 실적이 나와야지 그런 계획이 없이 무작정 1,636㎞의 연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해에 사업이 갑자기 굴곡침해가 되었다 아니면 과적 차량이 많이 다녔다고, 도로가 파손되었다든가 해서 했는데, 누가 보아도 전체 11.2%이면 누구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로 보면 덧씌우기가 11.2%라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자료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지방도 덧씌우기는 그 동안 전체적으로 확포장만 위주로 해서 봐서 저희 포장도로가 10～15년이 되어서 덧씌우기 못한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에 따라서 덧씌우기를 해야 할 곳이 있고 안 해야 할 곳이 있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급격히 교통량이 많아서 금방 망가지는 도로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그 동안 포장을 위주로 했는데 도에다도 저희들이 그럽니다. 포장 덧씌우기를 해야지 지층까지 포장보수 하자면 나중에 보수하기 더 힘드니까 포장씌우기를 해야 하겠다고 해서 연차별 3개년계획으로 해서 사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2000년도에도 전체적인 덧씌우기 공사를 6억 9,400만원을 3개년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 올렸는데 사실 도에서 예산형편상 제때 적기에 보수하도록 예산배치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확포장도 해야 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덧씌우기 사업이 총 연장 1,636㎞에 사업량을 보면 기 시행과 2000년도 또 금후로 해서 6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계획을 30.3㎞로 잡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앞으로는 해야 될 것이 564㎞ 그러면 진척도 없이 그러니 11.2%밖에 안 되지 않느냐? 차라리 금년도 계획이 30.3%면 금년도 사업량 계획을 30.3%로 잡고 나머지 미시행 구역을 나머지 564㎞로 잡아서 거기에서 금년도 20㎞를 했다면 96% 이렇게 나와야지,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금년도 사업량 계가 635㎞에서 40㎞, 금년도 사업이 30.3㎞ 금후 남은 것이 564㎞ 진척도 11.2%, 이 덧씌우기가 11.2%라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는 몰라도 감사자료 보고에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금년도 사업계획 2000년도 30.3㎞, 아니면 50㎞인데 금년도 실시가 30.3㎞ 그 다음에 앞으로 추후계획 564㎞, 그러면 금년도 사업진행률 70%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특별히 문서상 우리가 봐서도 아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는 8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세입세출계산서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여기는 각 본소, 태백지소, 강릉지소를 포함해서 본소와 태백지소는 없고 강릉지소만 2억 1,0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렇죠, 강릉지소만 2억 1,000만원이죠?

저희 강릉지소 예산회계 내용이 달라서 저희 자체 사업예산하고 양여금 예산이 있습니다. 양여금 예산이 있는데 강릉지소는 양여금으로 섯고 자체사업 내용은 14페이지에 정밀안전진단에 저희가 3억 9,500만원하고 태백지소 4,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럼 강릉사업소만 양여금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예.

왜 유독 강릉지소만 그렇습니까?

사업 확보를 도에서 예산을 주어가지고…….

그럼 특히 태백하고 강릉하고 예산서에서 보면 거의 모든 예산이 비슷한데 이 부분도 정밀안전진단을 보면 강릉이 2억 1,000만원이고 태백지소는 4,600만원이고 무려 4～5배 더 많은데 특별히 강릉지소가 안전진단 할 것이 많습니까?

저희들이 교량을 전부 119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은 저희보다 교량 숫자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 안배차원에서 나눠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0페이지를 보면 정밀안전진단 5,900만원을 절감액으로 2회 추경시 삭감처리 예정이다, 본소가 5,500만원 태백지소가 4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말입니까?

……….

소장님 쉽게 말해서 본소가 정밀안전진단으로 사업비가 3억 9,500만원이 섰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90%다, 안전진단 할 것은 다 했다, 나머지는 반환하겠다?

10% 예산절감하고 입찰잔액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강릉은 예산잔액하고 입찰잔액이고 양여금사업이니까 2억 1,000만원 100% 다 쓰고 하나도 없고 태백지소는 4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아무나 볼 적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도민의 세금을 그 만큼 절감하겠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처음 예산을 세울 적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일률적으로 자체사업 예산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10% 깎으라고 하면, 그 공사가 100만원 들어야 되는데 10% 깎으라고 하면 90만원 들여서 부실공사가 되는 사례가 있는데…….

설계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대략 알겠습니다. 다음에 덧씌우기라든가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덧씌우기 같은 것은 직원들이 합니다. 확포장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설계 용역을 줍니다.

금년도 설계 용역 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현상 위원님께서 염화칼슘이 태백지역이 강릉이나 본소보다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 상습결빙지역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상습결빙지역이 본소와 강릉과 태백과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예를 들어서 태백～영월 커브지역 5m, 그렇게 대략 되어 있는 것 없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개를 중점으로 해서 몇 군데…….

지금 소장님 생각에도 태백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날씨도 춥고 태백의 도로는 거의 커브길이 많고 산 위로 도로가 많이 나 있습니다.

다음에 동절기 설해대책으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두절 방지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를 미리 사전에 방지해야 되는데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와 각 강릉지소와 태백지소가 지역에 있는 국토지방관리청과 유대관계가, 업무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 각 국토관리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조 내지 접도구역 관리라는 것 이런 것, 제설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같이 하기 때문에 업무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조하고 있습니까?

국도 진입로 같은 것은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우리 장비가 나을 때는 우리가 해 주고 그 사람들이 나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해 주고, 우리가 원래 장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많은 도움은 못 주지만 인접 연결도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백도 잘 되고 있습니까? 태백도 국토관리청이 있죠?

예, 정선국도유지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홍천국도유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관리청하고 사업소하고 잘 융화가 되어야지만 갑자기 폭설이 왔다 했을 때 제설작업 하는 데도 어디에서부터 먼저 하자, 어떤 쪽으로 하자 이런 관계를 맺어야지만 충분한 제설작업이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국토관리청과 우리 사업소와 연계해서 회의를 했다든가 업무상 협조한 사항이 있습니까?

별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절기면 미리 사전에 한달 전이라든가 11월달이라든지 협조를…….

도 단위에서는 그런 것을 해서 공문으로 협조가 나가고 저희들한테도 통보가 되고 합니다.

공문으로도 하지만 실무자들끼리 한 번 협조를 해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앞으로 동절기 대책, 아니면 도로유지대책이라든가 유대체계를 가져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장비 폐차하고 매각관계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연대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최근 3년간 낙석방지 현황하고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 안전진단 업체에 대한 이런 것은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워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에 대한 개소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총 97개소에 연장 9,095.3m가 됩니다. 저희 본소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98년도 1건하고 '99년도 12건하고 2000년도에 12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서상대교 같은 경우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보수를 금년에 완료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결과 62억원이라는 본소도 상당히 많은데 실지 적기에 보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진단은 위험정도를 알아야만 보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년 도하고 협의해서 수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3개년, 2003년까지 해서 수정 계획을 해서 안전진단 금액이 나온 것을 가지고 계속 예산을 확보하면서 도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순위를 따져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충분한 것이 있으면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대략적으로 교량에 대한 보수예산이 약 500억 정도가 있어야만 현재 97개소에 대한 교량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 1년 총 예산이 230억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교량에 대한 예산이 11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단순수치만 계산하더라도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교량을 100% 완료를 시키려고 하면 50년 정도가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 마침 국장님이 계시니까 돌아오는 11월 29일날 제가 재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최대한 해서 국장님 산하 사업소 자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뒷받침 해 주고 나서 일을 지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그때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고 또 강릉지소 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2000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14건을 해야 되는데 예산자체도 2억 1,000만원 밖에 안 서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과연 14건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가 있겠느냐? 보통 한 건당 2,500～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려운 도 재정여건 상 충족하게 예산확보가 안되겠지만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계획년도에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었을 때 강원도민이라든가 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라든가 맘놓고 도로를 달릴 수 있는 부분이지 어느날 갑자기 안전진단 해서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되고 재가설을 해야 되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안 되었다고 했을 경우 나중에 책임자 소지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재차 11월 29일날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대 위원님이 질문하신 최근 낙석․산사태 제거작업시 유독 태백지역 관할만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낙석지구는 '99년도에 발생한 416호 삼척 가곡 동활과 424호 삼척 상사전리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수해시 낙석이 되어서 임시 복구를 하고 항구복구를 수해복구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24호는 삼척 미로 상사전은 경쟁입찰을 해서 춘천 소재 대양에서 시행했고 416호 삼척 가곡 동활은 경쟁입찰로 태백 소재 우영건설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4월 28일날 424호 삼척 미로 상사전은 산사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23억 4,000만원을 책정해서 현재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에 수해가 나서 지금 우선 응급복구만 한 상태로 현재 소요사업비가 2억 정도 드는데 수해복구로 책정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본소나 강릉지소 쪽이나 이런 쪽은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안 되었습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이 들어가야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태백지소는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관내는 특히 습창지대이고 해서 균열이 많아서 우수나 해빙기 때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서 산 자체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번씩 수해가 나서 낙석이 되면 상당한 낙석이 오기 때문에 일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임시 통행하는 데만 가능하고 전체를 도려낼 때는 천상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책정해서 항구복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424호선에 삼척 미로 상사전에 23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산사태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사태는 바로 인근에 굴곡부가 있었습니다. 굴곡부가 있고 거기가 나대지인데 거기에 적치를 하면서 시트 처리를 해서 사방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유주는 어떻습니까?

국유림입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답변 있습니까?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량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안전진단 한 것이 총 52개소가 되겠습니다, 태백지소가. 그 중에서 재가설이 30개소, 정비대상이 19개소, 안전한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처음에 위험등급 D급 판정 예산확보 대책은 하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도에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도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것은 현재 위험교량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하고 말씀하셨는데 D급 이상은 매월 1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상이 있을 때는 통행제한을 해서 대형차량은 가도로 다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것은 '95년도 진단한 3개교가 왜 안전한지,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은 풍곡교, 삼척 가곡에 있는 풍곡교하고 월곡교가 있었습니다. 이 교량이 한 20년 되었고 일상 감사시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상태가 안 좋아서 실지로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차후 예산부족으로 인해 교량 사고시 대책은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대형교량이 별로 없고 D급 중에 좀더 소형교량으로서 D급은 매월 1회씩 점검하고 있고 극히 위험한 지구에 대해서는 가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급한 교량은 없습니다. 위험할 때는 즉시 통행을 제한해서 우회도로로 다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시군에서 관리하는 교량이나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교량 또 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교량 등이 다소 중복되는 교량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 관리 자체를 단일화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모두에서 감사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지난 3년 동안 감사원에 지적된 자료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강원도 전체가 '98년도에 101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99년도에 140건, 2000년도에 166건 이렇게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재정상 조치가 '98년도에 11억 9,000만원, '99년도에 33억 6,000만원, 2000년도에 30억 7,000만원 그리고 오늘 도로관리사업소 자료를 보니까 '98년도에 없고, 이것은 감사원에 기준한 것입니다. '99년도도 없고 다만 2000년도에 3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열악한 재정 가운데에서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성심 성의껏 도민을 위한 봉사하는 마음자세로 근무에 충실하지 않았나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원에 3건 지적이 되었는데 행정상 조치는 지금 보니까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시정이 1건, 주의가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경미한 것입니다만 차제에 이런 부분까지라도 발생이 안 되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 도 건설도시국 산하에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지소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물론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적절치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그 직위상에서 마지 못해 처리하는 부문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사고 현재는 시대가 많이 지났습니다. 최소한도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물리칠 수 있는 정직한 청량제가 되는 공직자 상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긴 시간 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21세기 들어서 첫 해도 감사를 비롯해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새롭게 지난해에 못다 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새로운 해에는 원만히 처리가 되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봉사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 공직자 분들이 도민에게 신뢰받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이것은 곧 지사가 늘상 주창하시는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종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