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복지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낙기 환경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먼저 강원도 청정환경을 보전 관리하고 복지 강원 조성은 물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증진 등 환경과 사회복지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환경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도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내실있는 감사로 강원도 도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는데 역점을 두면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환경복지국 국 장 김낙기 환경 정책 과장 송병영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 사회 복지 과장 손호정 보건 위생 과장 이복훈 여성 복지 과장 배자혜 여 성 회 관 장 정양지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단장이윤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낙기 환경복지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수감하게 될 간부소개 후 그 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낙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금년 한해 저희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가 대과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환경시책과 보건시책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 아래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저를 비롯한 국 산하 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송병영 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병영 인사) 맑은물보전과 함대식 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 인사) 사회복지과 손호정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호정 인사) 보건위생과 이복훈 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복훈 인사) 여성회관 정양지 관장입니다. (여성회관장 정양지 인사)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단 이윤식 단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단장 이윤식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금년 한해 환경복지국이 노력한 주요 성과와 반성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환경부분의 성과로는 무엇보다 환경가치에 대한 도민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고 차별화된 환경보전 이용대책 마련을 위해서 자연휴식지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동강보전 대책 등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청정 물관리를 위한 오염원 차단대책을 강구한 결과 1급수 청정수질이 72% 달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하수처리율도 42%까지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환경 관리를 위한 제도․시스템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그 동안 경관형성조례제정 시행이라든가 신고포상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미흡한 점은 관광시즌에 아직도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상존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저희 자신이 반성해 보면서 환경기초시설 입지선정에 또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성과로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등 생산적 복지를 위한 기본체계가 새롭게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가장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서 장애인 복지 5개년 계획과 복지비전 2005년 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확충에 노력을 기울였고 또한 삶의 질 향상으로 여성과 아동복지 역량을 많이 배양했습니다. 또 찾아가서 보살피는 도민만족 무료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기울여서 이 분야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미흡한 점은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아직 미흡해서 앞으로 민간역량의 참여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역량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시책 개발이 아직 미흡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생태 환경자원의 보전 관리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확대 추진 결과 수질등급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1급수는 74개소에서 90개소 등으로 향상되었고 앞으로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를 분석해서 2001년도에 추가지정지와 해제지역을 조사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제정 시행과 관련해서 지난 4월달에 조례를 제정했고 시군은 지금 3개 시군이 완료가 되었고 8개 시군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을 내년도에 제정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 사업은 지금 원주 지방환경관리청과 환경성 검토를 비롯한 협의를 완료했고 앞으로 용지매수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하천 등 기반공사를 내년도에 착수하겠습니다. 속초 청초호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95%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조성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는 한편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구 생태식물원 조성 사업은 2002년까지 자생식물원이라든가 수목원 건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2001년에는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예방관리 대책 추진인데 토양측정망 운영지점 325개 지점을 지속 운영하고 분석결과 기준초과 지점이 태백시 동점동 1개 지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염도 기준초과 지점에 대해서 내년도에 정밀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강 환경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그 동안 수상레저 활동 래프팅 관리대책 추진을 해온 바 있습니다만 특히 탐방객 통제대책을 강구하고 쓰레기 처리 등 수질오염 예방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근본적인 동강환경관리 종합대책 수립 추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봐서 9월 22일날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정책토론회도 지난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 발전 사항으로 동강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자연휴식지 지정이라든가 수상레저 활동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예약제를 검토하는 등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청정 1급수를 지키는 일입니다. 하천 상류 청정수역에 대해서 도 자체적으로 환경기준을 제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대상지역으로 현재 32개소를 선정해서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조사 연구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연구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환경기준설정조례를 제정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정 1급수 보전지역에 대해서 낚시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낚시라이센스 제도 도입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 낚시제한지역관리와수수료징수조례안을 5개 시군에 안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법제화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인공호 낚시제한 시범구역을 지정 운영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해안 석호의 수질정화 및 비오토프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호소의 생태자원을 보전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경포호, 영랑호, 매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3년까지 이 외에도 화진포호를 비롯한 호소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관리 GIS운영 내실화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군하고 환경보건연구원과의 네크워크 구축을 지난 8월달에 완료한 바 있고 앞으로 물관리 정책의 과학화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내 하천․호소의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267개 하천․호소의 수질 정기측정을 월 1회 실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 수질오염도 측정자료를 물관리 GIS 입력․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유쓰레기의 유입방지용 로프댐 설치를 위해서 소양호 상류에 1개소를 설치했고 내년도에 화천 파로호에 로프댐 한 개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3년까지 춘천호와 의암호를 대상으로 더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호 등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대책 사업은 하류지역에 대한 물이용 부담금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이 재원으로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기초시설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수질개선을 위한 녹조방지 사업추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강수계 수질개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신규사업 발굴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지역 화장실 문화의 일대 혁신입니다. 2000년 목표량이 8,000개소에서 현재 93%까지 개선을 해서 앞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베스트 10 선발 포상과 함께 심포지엄도 저희들이 개최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특히 우수시군에 대해서는 시책촉진 인센티브 평가를 내년초에 시상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해 북부권 설악․금강권의 상수원 확충 문제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설악권 물부족 현상은 앞으로 이 지역이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물부족 해소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을 현재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자체적으로 학사평 저수지 국고보조사업 지원 지속 협의를 비롯한 대책을 추진하면서 이 문제는 저희 도가 속초시와 함께 꼭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되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서 수질보전 참여방안이 강구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상수원 시설 확충과 노후수도관 정비 문제입니다. 현재 7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2개소가 12월 중에 착공될 계획입니다.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사업은 현재 3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 동해 2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양양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은 현재 8개소가 공사를 완료했고 현재 13개소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 문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현재 24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주 중에 있는 것은 1개소 철원이고 설계 중에 있는 것이 10개소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18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동절기 이전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확충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재 하수처리구역 외에 150가구 이상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6개소를 대상으로 3개소가 공사 중에 있고 3개소는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 사업준비를 위해서 4개소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확충 문제인데 이것은 현재 3개소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01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의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는 16개소에서 이것은 17개소로 1개소를 확대하는 것인데 현재 철원이 하고 있는데 연내에 사업이 완공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규모 위생매립장 조성입니다. 현재 9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공사가 완료된 곳은 한 군데 그리고 현재 입지선정 중에 있는 곳이 영월하고 양양입니다만 지역주민 반대로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중․대형 소각시설 설치문제인데 6개소가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 등 입지선정이 장기간 소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가치 증진운동 전개입니다. 앞으로 오염총량제 시행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연구용역도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오염총량제에 대응한 법령지침 이런 것을 준비해 나가는 등 한강수계 총량관리제 시행시기에 따라서 보다 신축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 내에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그 용역결과를 환경보전 시책에 반영해서 앞으로 환경시책화 하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교육시범대학 운영입니다. 이것은 춘천 교육대학을 환경교육시범대학으로 지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환경교육을 보다 내실화 하면서 앞으로 미래 초등학교 교사의 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환경대상과 환경가족상제 운영은 매년 6월 5일 시상을 하는데 3회 시상을 했고 도민의 환경실천 참여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생활주변의 깨끗한 환경가꾸기 추진입니다. 그 동안 쓰레기종량제의 철저한 이행과 불법 배출행위 지도단속을 강화를 해 왔습니다. 특히 1회용품 사용규제를 통한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토록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불법투기 단속 강화를 많이 해서 버리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물을 자원화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현재 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을 앞으로 지도하고 철저히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 되고 사료화 하는데 쓰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터넷 환경정보망의 내실운영입니다. 이것은 산간계곡에 있는 곳에 정보입력을 하는 것입니다만 지역환경 보호를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에 대비해서 외국어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환경의식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환경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환경 운동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청정강원21 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청정강원21 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조례를 지금 제정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단체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등 육성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에 불편이 없는 복지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급여수준을 종전보다 상향조정해서 평균 월 1인이 13만 3,000원 받던 것이 16만 6,000원으로 약 25% 정도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가구별로 자활지원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해 나가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자활사업 추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자활․자립 지원 사업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특별취로 사업을 실시하고 또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를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 후견기관을 현재 1개소가 있는데 4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집수리봉사단을 지금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겨울을 따뜻하게 이웃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자원봉사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저희들이 11개 복지관에 지원을 하는 한편 지금 양구에는 11월 1일날 개관이 됩니다만 앞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복지기관 확보와 강원도형 모델을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내실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부설형식으로 현재 6개 시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더 확대해 나가도록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현재 지원과 지도를 병행해서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육성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정착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 편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도내 1만 2,782개 편의시설 설치를 그 동안 했고 그리고 앞으로 법정시한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5개년 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민간시설까지 확대하기 위한 융자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는 등 이 분야에 대해서 도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을 위한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장애인복지대상제를 마련해서 시상을 했고 또 도청에 장애인 민원봉사실을 지난 4월 20일 개소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을 4개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장애인복지 시책추진 우수시군 평가를 실시해서 시상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을 위한 사회복지 선도시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계층의 생활복지 추진입니다. 노인분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을 비롯해서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제품을 아파트단지 등에 판로를 알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인취업알선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노인 생활안정 기반 조성 사업은 현재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노인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경로식당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챙겨 나가고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과 연계해서 재가노인의 배달급식서비스가 보다 확대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틀니시술을 지원하고 보건소를 통한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인성 보장구 보급 확대 등 지원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노후문화 진작을 위해서 경로당 운영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계방학기간 중에 사랑의 학당이라든가 경로당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운영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입니다. 이것은 가족의 보호에서 벗어난 노인들에 대한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노인종합복지회관을 2개소 개관했고 원주 사랑의 집을 착공했고 또 가정봉사원을 저희들이 5개 기관에 파견하고 기타 주간보호 사업이라든가 단기보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동해 노인요양원을 착공했는데 내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공설묘지조성 사업은 2014년까지 18개 시군을 조성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이 1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세가 화장․납골 위주의 장묘제도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획면적의 대폭적인 축소를 저희들이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요보호계층의 보건의료시혜 확대입니다. 먼저 금년에 처음으로 방문보건과 재가복지서비스를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횡성군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2001년 상반기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하고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확대할 것인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진료․시술 지원입니다. 이것은 암 및 골다공증 검진 그리고 특수질환자 순회검진 등을 실시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의 건강진단을 통해서 질환의 조기발견과 또 치료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서 정신 및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현재 치매 및 정신질환자 등록관리를 저희들이 했고 전문간호사를 양성배치를 했고 또 지역자원과 환자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보건과 복지를 상호 연계하는 지역정신보건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노인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앞으로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자를 위한 재활보건 사업 구축입니다. 지역사회에 재활보건소를 원주와 평창 두 개소를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의사와 사회복지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공동참여해서 재활보건사업추진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재활치료 지원체계가 더욱 구축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원격영상 진료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만 연말에 저희들이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원격영상시스템 설치 운영이 2001년에 운영하면서 역시 이것도 평가를 해서 사업을 확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그때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입니다. 보건직군 전문교육을 실시했고 또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보수교육 대상자 수요조사를 계속 해서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약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의약분업과 관련된 일입니다만 그 동안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시행을 했고 또 지역의약협력회 구성 운영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그 동안 대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료기관의 집단 휴․파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염성 질환의 예방관리입니다. 급성 전염병 예방관리는 역학조사반이라든가 모니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방역활동을 한 결과 이질 등 1군 급성전염병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3군 전염병인 말라리아가 확산되어서 특별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입니다. 이것은 환자발견은 6만명 정도로 검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학교 성교육시에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핵 및 나병관리는 그 동안 환자발견 검진과 함께 노력을 했고 앞으로 보완발전 사항은 BCG 예방접종 지속관리 등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7쪽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를 강화해서 지금 위생지도도 실시했고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집단급식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식품의 안전관리인데 이것은 매주 두번째 주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 감시기구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식품위생감시가 더욱 강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생업소의 등급제 확대 시행입니다. 현재 식품접객업소 등급제는 모범업소하고 일반업소 2등급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 특수시책으로 시장 군수 추천을 받아서 앞으로 으뜸업소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완발전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으뜸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서 으뜸업소를 강원도 그 지역의 대표적인 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아동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지원과 함께 생업자금 융자를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기능자격 취득시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상담 체계 구축을 위해서 여성 1366 상담전화를 비롯한 광역센터 설치 운영을 해서 현재 18개소 있던 것을 2개소로 통합을 했고 또 여성복지상담 연찬회도 개최하는 등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여성상담 체계 운영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입니다. 요보호여성 긴급 피난처를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성적피해 예방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앞으로 긴급피난처 운영평가 및 윤락여성 집결지 합동단속을 내달에 실시를 할까 합니다. 또 다음 여성복지 시책의 적극 전개입니다. 현재 푸드뱅크 확대 운영을 했고 농어촌, 도시여성 하나되기 연찬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랑의 식품기탁․수요처의 발굴관리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여성복지시설은 현재 모자보호시설과 미혼모․모자보호시설이 있습니다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군 여성회관 건립은 현재 1시군 1회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삼척하고 양구는 4/4분기 중에 모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및 종사자 자질향상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를 580개소 지원했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서 6개소의 개보수라든가 장비보강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보육시설 관리자 연수를 실시하고 앞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수실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시설의 지원 및 건전육성을 위해서 우선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지원은 운영비를 현재 10개소 지원하고 시설퇴소아동에 대해서는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등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단순지원보다는 자아실현을 위한 동기부여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호아동 건전 육성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보호아동 후원자와 결연을 더욱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계층의 후원자 개발이라든가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기술 및 문화예술 교육 운영을 위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과목과 각 지역에서 여성회관에 와서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받고 상당히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여성교육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운영 활성화가 더욱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여성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문제는 현재 여성회관 내에 예식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소득층 편의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가계부담을 완화시키고 행정서비스를 향상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상담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가정․가족문제 상담과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등 여러 가지 상담사업을 활발하게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여성상담과 취업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사회참여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봉사 활동 시범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주 1회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자원봉사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개선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꼼꼼하게 상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아까 제가 간부소개하면서 여성복지과장 소개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성복지과장 배자혜입니다. (여성복지과장 배자혜 인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이상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점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늦가을부터 홍역이 발생해 가지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더니만 우리 강원도의 몇 개 군에 발생이 되어서 도민을 긴장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을 하는데 왜 홍역이 수그러들지 않는지, 그래서 홍역발생현황과 예방하신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27쪽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강원도민 장애인복지 시범도로 지금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의시설 설치가 전국 평균을 밑돈다고 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27쪽에 보면 1만 2,782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편의시설 전국의 실적은 8,621개로 68%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도에서 방침은 섰는데 시군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또 민간단체에서도 그 설치에 대해서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이것이 민간단체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무조항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농촌을 다니다보면 가을철을 맞아 폐비닐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농촌부락 단위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수거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실적과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천 위원입니다. 이 시대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책이라고 꼽는다면 환경, 복지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업무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2,600여억원을 상회하는 그런 예산이 강원도의 4분의 1 이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러한 많은 예산을 이 정책에 투입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런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일하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의료보호비 관계가 없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묻겠습니다. 의료보호비 대상자 진료비 체불 현황을 보면 10월 25일 현재 137억이나 됩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추경예산에 국․도비, 시군비를 합해서 106억이 확보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1억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진료비가 체불되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의료보호대상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꺼리고 있고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약국까지 제조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시군별로 체불현황을 보면 춘천시가 28억, 동해시가 20억, 그 외에 16개 시군이 고루 체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군과 인제군은 한 푼도 체불이 없어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체불이 없고 다른 시군은 20억이 넘는 체불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의료보호 환자들에 대한 대불금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들은 국가가 80%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본인 부담으로 하는데 아마 무이자로 대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99년부터 2000년까지 76건, 6,447만 1,000원을 대불금 신청을 받아서 대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태백시, 화천군, 인제군은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제도는 의료보호 환자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없다는 것은 그리고 이와 같이 저조하다는 것은 홍보를 하지 않았거나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거나 모르고 있어서 못하거나 아니면 신청이 까다로워서 이런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는 앞으로 널리 활용을 해서 2종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그와 같은 국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또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쓰레기 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0년도 현황에는 없습니다. '99년도 현황만 제출하셨어요. 물론 10월달까지밖에 집계가 안 되어서 제출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2000년도 금년 현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이 지나면 집계를 내서 추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강릉시가 56t, 속초시가 1.6t, 철원군이 14.9t,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해양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면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신고필증을 받은 후 폐기를 했다고 하는데 궁금한 것이 어떤 폐기물을 바다에 버렸는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56t이면 상당한 양인데 어떤 종류의 폐기물을 어떤 방법으로 폐기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내 총 580개소에 수용아동소 2만 6,088명입니다. 환산해 보면 1개 시설에 평균 45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승인을 받은 보육시설마다 정원이 있을 것인데 자료에는 정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인된 정원을 초과해서 수용하는 보육시설이 없는지 또 보육시설에는 화재보험, 아동상해보험료 등에 가입되어 있는지, 주어야 할 간식을 전량 잘 주고 있는지,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저소득층 아동선정은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군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감독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감독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릉 남대천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시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도내 254개 하천에서 1급수 청정수질 72%를 달성했다고 했는데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릉 남대천 문제 이것이 원인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해도 이미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남대천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강릉시가 너무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는 강건너 불보듯 하는 것이 아닌가, 도의 입장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공동대처라 할까 이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에서 반드시 깊이 관여해서 해결하는데 힘을 불어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의 입장이 어떤지 또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업무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는 1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을 수 없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시군 자연환경조례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뜻과 시군에서 이에 동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는 전체가 청정지역입니다. 어디를 가나 1급수이고 우리가 그냥 마실 수 있는 물이 많이 있고 상사업도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생산된 먹는 물이 강원도에 와서 강원도 물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는 우선 환경이 청정하고 깨끗한 것을 강원관광의 제1로 삼고 있는데 지금 오지지역이나 경관이 수려하다고 하는 지역에 가면 개인주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개인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깨끗이 지켜줘야 될 자연환경이 개인주택 생활하수로 인해서 변질되고 있는데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말고 보건진료소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영월군 주천면에 보건지소가 하나 있는데 의사분들도 상당히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의료시설도 상당히 잘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차가 지금 없어서 환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지금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이 많으신 분들인데 다행히 119 구급대에서 구급차를 하나 면에 배치했습니다. 그 119 구급차는 의사도 한 사람 없고 간호원도 한 사람 없고 다만 소방기사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시군과 연계를 해서 구급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이 연계가 되었으면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조금 미흡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환경시책이 상당히 앞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환경시책이 상당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가시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환경시책에 대해서 행정에서 시도하고 있는 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깨끗하게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깨끗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트는 강원 점자책을 발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책자가 있으시면 일부만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재가복지시설을 활용해야 된다,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간의 영상진료시스템 구축을 연말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하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약분업이 아직도 끝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분쟁의 소지로 주민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언제 종결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쯤은 아마 끝이 나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의약분쟁이 생기는 바람에 결국 진료비가 올라서 주민들만 손해를 보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한 수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약분업이 생긴 이후에 약의 오․남용이 줄었는가 분석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또 약의 소요량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제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미취학 아동이 62명이고 재학생이 447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이고 학생 447명에 대해서는 학교와 연계가 되어서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해서 지원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업인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농어업인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같은 지도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유해업소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 실적이 있다면 얼마나 있었고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국 교포 주부 생활안정지도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 교포가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실태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 분들의 생활안정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동댐, 달방댐 등의 상수원이 농약과 퇴적원으로 점점 오염이 되어서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음료로 적합한지 근간에 조사한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희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직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국 관할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에서 도내 생활쓰레기 체계와 관련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 분야만 하고 소음공해 밀집지역 문제 한 가지만 하는 것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감사에 이 문제를 중점 조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하고 또 2000년도 국정감사 자료도 나름대로 같이 분석했고 또 쓰레기 소각장 관련 문제는 그야말로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자문도 구하고 나름대로 그러한 결과로 14쪽의 보고서도 만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고 점검해 보니까 지금 도내 상당수 시군에서 쓰레기의 매립과 소각 또는 재활용 처리가 상당히 무원칙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앞으로 쓰레기 처리의 정책방향이 경제성, 환경성, 효율성면에서 보다 발전적인 대안과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상당수 시군에서 쓰레기 발생량과 재활용 처리 통계를 상당히 무성의하게 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우선 지적합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시군별로 정확한 통계수치가 나와야 쓰레기 매립, 소각, 재활용 정책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인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도에서 환경부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보면 춘천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채소류 쓰레기가 총 70t이 발생하는데 전량을 매립하는 것으로 환경부 제출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이 중에서 11t은 재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를 보면 원주시가 발생량이 56t, 강릉시가 발생량이 45t인데 비해서 인구가 절반수준인 동해시의 경우에는 4t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과연 이런 자료를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도 보면 올해에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쓰레기 발생량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가 해서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춘천시는 그냥 그대로인데 원주하고 강릉하고 사업장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포함해서 했다, 그리고 태백시는 지난해 것을 베껴서 제출했고 이러한 식으로 상당히 무계획하고 무성의한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도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이것이 국감에서 지적되었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통계수치를 잘못하다 보니까 바빠서 착오로 수치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 도의원들은 그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찾고 이렇게 할 것인데 어디다 기준을 두어 가지고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모른다는 이것이죠. 이런 문제점이 있는 만큼 본 위원이 특별히 강조한다면 앞으로 시군의 쓰레기매립장에서의 이러한 현황조사와 통계수치를 그야말로 정확하고 사실 그대로 작성해서 이를 통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분리수거와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세우는데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문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에서도 특별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우선 본 위원이 몇 가지 문제 중에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보면 지금 도내에서 현재 건설 중인 곳과 신설계획 중에 있는 소각장을 보면 원주시가 1일 200t 처리용량, 사업비가 354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방비가 264억이라서 상당히 부담이 많고 또 춘천시도 150t 처리용량인데 사업비가 353억 또 지방비가 247억이고, 속초시가 1일 50t 처리용량에 사업비가 100억 이것이 지방비가 70억이고 그래서 총괄해서 보니까 도내 10개 지역의 소각장 설치 사업비가 1,053억인데 이 중에 지방비가 720억이나 되어서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예정인 쓰레기 소각장 사업이 과연 예산낭비 부분이 없는지 또는 소각장 설치의 효율화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상당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도 우선 예산문제가 여러 가지 뒤죽박죽 일관성이 없다랄까 이런 부분을 우선 지적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춘천하고 원주는 사업비가 각각 353억, 354억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주는 200t이고 춘천은 150t 처리규모거든요. 그런데도 사업비가 거의 같고, 철원군과 고성군은 24t 처리용량으로 같은데도 40억 8,000만원이고 45억이고 해서 약 4억 2,000만원이 차이가 나고 또 평창, 화천, 인제같은 경우는 20t 처리규모 설치계획인데 사업비는 45억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화천군 같은 경우는 국비를 20억을 지원하고 평창, 인제는 12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지원이 들쭉날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선 예산지원의 형평성이랄까 일관성이 있어야 겠고 또 이왕이면 국비지원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본 위원이 여러 전문가 자문을 구해보니까 환경부에서 도시소각로설치지침에 의해서 쓰레기 발생량의 40%정도를 소각하도록 설계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들어볼게요. 이 부분 맞습니까? 혹시 담당과장이나 담당직원 아세요? 도시소각로설계지침에 의해서 쓰레기 발생량의 40% 정도를 소각하는 규모로 하도록 이런 지침이 있다는데 그 내용을 아세요? 맞습니까?

성희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주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114회 임시회에서 강원도 환경부분에 대한 테마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만 하고 복지부분 위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주실 때에도 충분히 제 자신이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중 지방비 추가부담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 한국의 현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한 대내외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불안합니다. 그것이 항상 이어져 왔었던 것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현재 '99년도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원기준을 보면 도청소재지, 강원도의 경우는 춘천입니다. 춘천은 지방양여금 50%에 지방비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기타 시군은 지방양여금 53%에 보통교부세 17% 또한 지방비는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비 부담액이 '99년 2월 8일 한강수계법 시행에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보통교부세 17%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도청소재지인 춘천은 아무 문제가 없이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재정이 열악한 홍천, 횡성, 평창, 정선, 화천, 인제지역에는 엄청난 추가부담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강원도에서 춘천이나 원주는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나은 지역이라고 다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 이렇게 추가부담액이 생긴다면 이 지역주민들이 과연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원도 해당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원이 무척 소홀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소 형식적이고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기대하고 있지 우리들의 입장을 좀더 자세하게, 우리들의 어려움을 좀더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방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에서의 지방비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를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불만을 무마시킬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는 시군별 생활쓰레기 수집장려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해서 시도에서는 자원재생이 가능한 재활용품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촉진하거나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활용품에 대한 지급품목 및 지급단가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립장의 사용 연수에 대한 연장 및 자원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재활용품 수집 판매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과 그 필요성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지역별로 시군별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현황을 살펴보면 빈병의 경우에도 어느 지역은 ㎏당 50원에서 특정지역은 ㎏당 200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고 농촌 폐비닐의 경우에도 ㎏당 40원에서부터 ㎏당 150원, 일반 잡병류의 경우에도 각 지역별로 편차가 들쭉날쭉 합니다. 시군별로 이런 차이가 나다 보니까 또한 같은 군지역에서도 같은 시지역에서도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많이 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만큼 혜택을 주고 적게한 지역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펼쳐서 생활폐기물에 대한 발생을 억제시키도록 우리 도에서 앞장서야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내 18개 시군에 대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대한 빈병이나 폐비닐, 캔 이런 종류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단위별로 인구나 지역에 비례해서 재활용품 수집실적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재활용품 품목별로 명확한 단가를 각 시군별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재활용품 수집장려에 대한 비교평가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는 얼마 전에 원주에서 미군부대 폐유방류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미군부대 폐유방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미군에 대한 감정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부대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가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무척 궁금하고 이 외에도 현재 우리 강원도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군부대가 상당히 많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군부대는 신성불가침의 지역인지 참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군부대와 환경부분의 문제가 전혀 대두되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현재 군부대에서 폐유나 아니면 토양, 수질을 오염시켰을 때에 결과를 갖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는 군부대에 대한 환경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고 군부대에 대한 환경오염 피해상황은 지난 3년간 어떻게 발생했는지 또한 오염원 종류는 유류인지, 수질인지, 토양인지 또한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 향후 군부대에 대해서 환경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금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시행에 따른 수급자가 어떻게 선정되고 있는지,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수급자 예상인원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와 늘어나는지 또한 소요예산은 어떻고 이에 대한 파급효과는 어떻게 벌어지는지 사실 제 자신이 교육사회위원이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아울러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생활보호대상자 또한 저소득층 의료보호대상자 간의 서로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는 기본적 상식으로는 별반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우리 강원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 분석해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거의 모든 지역이, 의료보호대상자도 그렇고 아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의 인구에 비례해서 똑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 차이가 별로 없을텐데 유독 춘천지역과 원주시 지역만 원주가 춘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의료보호대상자는 적은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의료보호대상자가 책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좀더 제 자신을 설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의료보호대상자 1종과 2종 책정 또한 의료보호 진료비에 있어서의 국․도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1종형 의료보호대상자는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약국이나 병원에서의 이 부분에 대한 진료나 조제에 대해서 깊이, 의료기관에 대한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경우는 전체적인 인구별로 비례가 되는데도 유독 춘천과 원주에만 의료보호사업비가 춘천이 원주보다 많습니다. 그 배정비율도 춘천은 99.4%이고 원주는 81.7%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지역적 문제가 아닙니다. 도에서 춘천은 의료보호대상자나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데에 있어서 춘천지역이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았는지 아니면 그 기준이 춘천과 원주는 따로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심사하는 사람들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춘천에는 다른 지역보다 공직자들이 많아서 공직자들의 부탁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의료보호대상자가 더 많이 늘어난 것인지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보면 두 지역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인구가 많은 것에 비례해서 모든 부분이 다 뒤떨어집니다. 이래서 어떻게 지역감정이, 지역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이야기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혜택을 받는 곳과 불이익을 받는 곳에서는 반드시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머지 지역은 인구나 거의 지역실정이 똑같아요. 유독 한 지역만, 강원도내 유독 특정지역만 온갖 혜택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 뿐만이 아닙니다. 이 복지분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특정지역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른 지역은 그래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소득층 자녀보육 예산이 현재 간식비나 보육료가 거의 바닥에 다다랐습니다. 춘천시 저소득층 자녀가 1,343명에 올해 확보한 보육료는 9억 3,000여만원이지만 이미 상반기에 6억 2,000을 사용했고 간식비로 2억 2,000을 사용해서 보육료가 상당히 부족한데 이것은 춘천뿐만 아니라 강원도내 전 지역이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보육 예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충당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관리실태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에이즈는 인류 최악의 질병으로서 가장 몹쓸 병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라서 국민들에게 많은 경각심을 심어주고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주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서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에이즈 환자의 관리가 무척 허술하다는 일부 언론의 발표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강원도가 에이즈 관리 환자의 증가추이 및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도민들에게 에이즈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알릴 그러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화장실 선발 및 포상현황입니다. 요즘 저희들이 도정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강원도내 화장실을 가게되면 저희들도 놀랄 정도로 화장실 문화가 엄청나게 개선되었고 우리도 화장실만 봤을 때에 이제는 선진국이다라고 느낄 감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정부 시책에 의해서 모든 자치단체에 시달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수화장실을 신설, 증설, 개축, 보수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지역은 화장실 건축비가 평당 800만원이 넘는 지역까지 생겼습니다.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우스운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죠.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보다도 더 큰 더 호화판 화장실을 만든다면 이것은 정말 소도 웃을 일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우수화장실을 선발하고 포상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인데는 포상했고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일단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정말 전시를 위한, 남보기 위한 행정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우수화장실 선발포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간적인 만족보다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수화장실의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몇 가지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고 싶으면 나중에 일문일답으로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오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를 해서 저는 개괄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자료에 답변한 문서를 보게되면 성의가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만 찾았다 이겁니다. 한 마디로 일컬어서 이것을 아마 행정이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근한 실례를 들을게요. 1, 2종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할 당시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과 향후계획을 물었는데 현황만 내놓고 시군 숫자만 나열했는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돈을 다 타먹는 사람이 그랜저 끌고 다니고 차명계좌를 통해서 돈을 몇 억씩 예금해 놓은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을 나타내주려면 시군을 확인한다든지 시군에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한다는 상대성 논리를 전개해 놓아야지 현황만 딱 내어 놓고 이것은 너무 마이동풍격이다, 행정이 너무 효율성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안타깝다, 또 정동진 오폐수 무단유출 사건이 지난 8월 28일자 KBS로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91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정동 1리를 하려다가 2리가 들어와서 늘어서 10년을 끌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발빠른 대처를 했느냐, 향후 어떻게 이런 것을 조기 유출방지를 막느냐, 이런 것을 답변을 해야되는데 마이동풍격이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답변하면 성의가 없어요. 기분나빠요, 받고도. 또 장애자 이름을 도용 내지는 활용을 해서 LPG 차량을 운영하는데 그랜저에다도 LPG가스 달고다니는 것 많아요. 이런 것들이 현재 실질적으로 장애자로부터 눈살을 찌푸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물었는데 다른 소리하고 말이에요. 좀 안타깝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면서 횡성군의 폐수종말처리장 병합처리 문제 때문에 요즘에 데모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앞으로 향후 도가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우리 이상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요즘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접적지역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예방에 따른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 예산확보의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는지 상세히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연휴식제인데 이것이 100군데라고 해서 나열만 할 것이 아니고 우선 관리원이 있다든지 대책이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딱 간판 하나 붙여 놓은 것이 고작이에요. 심지어는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이나 계장이 현재 안 나가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보면 엉망입니다. 간판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아요. 그러한 대책이 무엇이냐, 또 앞으로 그런 방지를, 휴식년제를 지키려면 입산통제를 시켜야 되고 지켜주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 대안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희직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쓰레기 으뜸시상제 여러 가지 나열해 놓은 사항은 수반이 되었는데 음식쓰레기 처리가 강원도에서 1년에 384t씩 벌써 7억원의 예산이 지금 낭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임기응변식이 아니고 항구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대책을 이런 것은 용역을 주어서라도 항구성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때 그때 행정이 처리하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은 가정마다 처리시설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음식문화가 우리나라는 잘못 정착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딱 넣고서는 있다가 한 1주일 내지 10일이면 완전히 발효가 된대요. 그것을 화분에도 쓰고 비료화 해 쓰는 사례인데 그런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받아들여서 1년에 몇 억씩 손해보는데 오히려 보조해 주는, 식당부터 대안이 나오도록 하는 정말 항구성이 있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60%가 아까 성희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0%가 지금 매립이 되고 있다, 매립이라고 하는 자체는 제2의 모순을 불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구적으로 연구개발해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의미를 아마 부여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있으시면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나중에 질의를 하고 이상 오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답변준비시간 얼마나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3시반 정도요.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3시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답변준비 관계로 다소 시간을 지연시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국장 김낙기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오전 중에 이상구 위원님, 심재천 위원님, 엄문섭 위원님, 천희숙 위원님, 이상준 위원님, 성희직 위원님, 이인섭 위원님, 이해천 위원님 모두 4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구 위원님께서 최근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데 도내 홍역환자 발생현황과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번 홍역유행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금년 10월말까지 121명이 발생했고 11월에는 517명이 발생해서 11월 20일 현재 638명이 발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초등학생이 315명, 중․고등학생 254명, 미취학 아동 69명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로 영․유아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거나 예방접종을 받고도 그 동안 면역력이 생기지 않은 학생층에서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속초가 386명으로 가장 많고 평창, 인제, 고성순으로 발생이 되었고 그 외의 지역은 한두 명 또는 열다섯 명 정도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발생된 환자는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5일 정도 등교를 시키지 않고 집에서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현재 100명 정도의 환자가 등교를 안 하고 집에서 격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방역대책은 홍역발생 전에 예방접종과 발생 후에 타인과 접촉을 금지시키기 위한 격리치료를 하고 있고 또 홍역발생 예방 및 관리방법을 각급 학교 및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환자는 약 5일간 등교정지 등 격리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유아 기본접종과 4 내지 6세 아동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인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홍역발생시에 신속한 조치로 확산이 예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편의시설 설치 실적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그 동안의 정비실적 내용과 일선시군에서의 추진실태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는 장애인이 가장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시범도 육성을 사회복지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4월말 기준으로 볼 때에 대상 편의시설 중 68%가 정비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수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합니다만 80%이상의 정비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의 평균인 61%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말 현재 우리 도는 타 시도보다 낮은 40%의 장애인 편의시설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10월말 현재 편의시설 정비실적은 평균 83%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 85%이상이 정비된 곳은 시군 청사, 읍면동 사무소, 장애인 복지시설, 종합병원 등이고 아직 80% 수준에 이르지 못한 곳은 공중화장실, 기타 공공기관, 여객터미널 등으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등 민간인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비의무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분야의 정비대상을 2,536개소로 확정을 하고 2005년까지 시설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영농폐기물인 폐비닐이 많이 쌓여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수거실적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실적은 금년의 경우에 10월 현재 2,574t을 수거했고 지난해에는 3,972t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농약빈병의 경우 개당 50원의 수거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폐비닐의 경우는 '98년 10월부터 정부에서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수거보상비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농가의 수거의욕이 저하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군별로 수집장려금 예산을 확보해서 폐비닐 수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해서 예산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내 농경지의 대부분이 산간오지로서 분포상태가 광범위한 반면에 농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리하기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군으로 하여금 재활용 수집장려금을 계속 지급토록 하는 한편 과거와 같이 유상수거토록 환경부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얘기를 듣기로는 국장님께서 허리를 다치셔서 앞으로 답변을 하시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발언대 말고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앉으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심재천 위원님께서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액 증가로 진료거부 및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서 조제거부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또한 시군별로 체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액은 현재 13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금 보유 중인 미교부 자금 20억원을 11월 10일 이미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보된 106억원 중에서 국비 85억원은 추경예산 편성 전에 사전 사용승인을 얻은 바 있기 때문에 바로 시군에 교부를 할 계획이고 도비 및 시군비 21억은 추경예산에 이미 기 편성을 해서 12월 중에 집행하면 나머지 10억원 정도만 체불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부족한 10억원은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추가지원을 건의하는 등 체불액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8개 시군별로 체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당초예산 교부시에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장기입원환자라든가 또 정신질환자 등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많은 지역에 체불액이 많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된 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106억입니다만 체불액이 많은 시군에 중점적으로 배정해서 금년말에는 시군별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시군별 체불액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산을 교부하고 도 보유액을 확보 배정해서 시군별 차이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의료보호 대불금의 경우에 의료보호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 태백, 화천, 인제는 한 건도 없는데 신청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홍보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은 2종 의료보호환자에게 본인부담 진료비, 총 진료비의 한 20% 정도 되겠는데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그 금액을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환은 3개월이 경과한 달부터 3개월 간격으로 무이자 분할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태백, 화천, 인제에 한 건의 대불신청이 없는 이유는 시군에서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생각이 되고 대불금은 본인이 빚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대불금 신청을 잘 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특별히 까다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융자신청을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불금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군별로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심재천 위원님께서 쓰레기의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이 '99년 자료는 있는데 2000년 자료가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추후 자료가 작성이 되는 대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는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실제 발생량하고 처리량을 조사해서 산정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2000년 현황은 아직 조사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통계가 작성되는 대로 위원님께 서면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또 심재천 위원님께서 사업장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한 구체적인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해양투기하는 것은 강릉, 삼척, 속초지역의 수산물가공업체와 철원군 섬유염색가공업체 내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슬러지 종류로서 해양오염방지법 규정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은 폐기물 해양배출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양배출 업자는 전국에서 해양투기의 목적으로 수집 운반된 폐기물을 배에다 선적을 해서 먼 해역에 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폐기물이 적정투기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천 위원님께서 도내 보육시설에서 정원초과 보육시설이 없는지 또한 시설에서 화재보험 가입여부와 아동간식이 적기에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보육시설 지도 감독 결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지금 580개소의 보육시설에 2만 6,000여명의 아동이 보육되고 있는데 580개소의 보육정원은 2만 9,895명으로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87%에 이르고 있고 정원을 초과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육시설에서의 간식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하루에 2～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육시설은 영육아보육법시행규칙 23조 규정에 의해서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보육시설 지도 감독 결과 보육시설 화재보험 가입은 580개 시설 중에서 572개소가 가입이 되어서 99%의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가입된 8개 시설은 소규모 가정놀이방 시설로서 타인 건물에 임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은 아동 2만 6,000여명 중에서 가입아동 2만 5,900명, 미가입 아동 182명으로 99%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은 종사자 2,429명 중에서 2,018명이 가입되어서 미가입 인원 411명이 지금 소규모 개인시설 및 놀이방의 종사자로 나타났습니다. 보육시설 지도 감독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천 위원님께서 남대천을 살리기 위해서 강릉시가 어려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전에서 지금 횡계지역에 도암댐을 건설하고 이 물을 강릉 남대천으로 유역변경해서 발전하는 강릉수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남대천의 수질이 지금 나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도에서는 지난 '94년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강릉시와 평창군과 함께 남대천 수질개선대책회의를 개최해서 한전으로 하여금 도암댐의 퇴적오니의 준설 등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하도록 했고 또 상류오염원 저감을 위해서 용평리조트의 오수는 용평측에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했고 또 횡계지역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횡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8월부터 도지사께서 특별지시를 해서 그간 남대천 수질오염에 따른 직․간접 피해보상건과 또 수질개선 방안 등 현안문제의 조기타결을 위해서 도와 한전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의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시민단체 등 강릉시의 공동대표와 한전의 당사자간 협의회를 구성해서 직접 협의하기로 하고 또 도하고 한전간 실무협의회에서는 남대천 수질개선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강릉시와 한전간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조기합의를 유도하는 한편 횡계지역 하천의 수질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남대천으로 유입되는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엄문섭 위원님께서 시군자연환경보전조례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 4월 12일자로 강원도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제정하고 시군에 대해서 조례제정 지침을 시달해서 현재 11개 시군에서는 제정을 했거나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7개 시군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군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하고 또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이용료 징수 등 자연휴식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을 검토 중에 있는 일부 시군은 관내에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대상지가 마땅치 않다는 사유 등으로 해서 조례제정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적당한 대상지가 없고 향후 인명사고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도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강원도는 청정 제1지역인데 외지생산 먹는 물이 도내에 와서 많이 팔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샘물협회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먹는 샘물 판매량은 전국 77개 업체 중에서 정상운영되고 있는 47개 업체에서 총 110만t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도내업체 판매량은 9개 업체에서 13만 8,000t으로 전국 판매량의 1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들의 저가공급 및 기존의 음료제과 판매망을 이용하고 대리점 확보가 용이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3월달에 호텔, 콘도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도내산 생수공급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에는 도내산 생수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생수제조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도와 업체 공동으로 강원도산 생수의 차별화를 위한 학술연구와 동해안 해수욕장 등 관광지에 대한 공급방안, 대도시 소비자를 위한 청정제품 홍보강화 등을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엄문섭 위원님께서 청정지역의 개인주택에서 발생되는 오수로 하천이 오염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청정지역에서는 건축 연면적 800㎡이상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99년 8월에 오수가 발생하는 개인주택 등 모든 건축물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하고 우선 하천․호소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의 음식점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은 법률개정시부터 시행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2002년 1월부터 시행하므로써 청정지역 등의 개인주택에서 발생되는 오수로 인한 수질오염은 예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법조항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개인주택 신축시에 단독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서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보건지소에 구급차가 없어서 119 구급대에서 환자를 이송해 주고 있는데 시군 구급차와 연계할 방안이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 18개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에는 36대의 구급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구급차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9 구급차, 시군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의 구급차 활용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등 도민건강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환경시책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도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는 자연생태자원의 보고이자 전국 제1의 청정환경보전지역이고 또 환경자원은 모든 개발전략과 발전과제의 근저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은 강원도의 21세기를 담보해 주는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에 청정환경 지키기에 역점을 두고 각별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철저한 보전과 완벽한 개발이라는 강원도적 환경원칙 아래 우리 도만의 생태환경 자원은 100% 원형보전하고 물만은 어떠한 경우라도 1급 청정수로 유지한다는 원칙 또 시설사업은 비교형량의 원칙에 입각한 경관형성을 적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청정환경을 잘 보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현재 강원환경보전 분야별 실천계획을 구체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간의 실천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계획에 쓰레기 투기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고 환경감찰제를 운영하여 무단투기를 강력히 단속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외지인들이 강원도에 와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계획이 가시화되면 강원환경 시책이 한 단계 높게 발전적으로 추진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리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진하고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방문보건 재가복지 통합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방문보건 재가복지 사업은 장애인, 거동불편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방문보건 재가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3년간 횡성군 보건소를 선도보건소로 선정하고 보건소 중심으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만성질환자 및 독거노인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연차별 평가 분석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타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엄문섭 위원님께서 의약분업으로 인한 파업, 진료비 인상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염려하시면서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목적인 의약품 오․남용 감소효과에 대해서 파악한 적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약분업은 의사, 약사의 전문성 제고와 의약품 오․남용의 방지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에 의약품 오․남용 감소실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별도로 조사 파악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의약분업 시행 3개월간의 평가분석 자료에 의하면 이 3개월은 8월부터 10월까지 한 것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항생제 처방비율은 14%가 감소했고 주사제 사용빈도는 9%가 감소되는 등 성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준비 및 시행과정에서 의약계의 요구에 따라서 그간 4회에 걸쳐서 의료보험 수가가 인상이 되었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2중 방문에 따른 국민불편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 노력 중에 있고 앞으로 당초 시행목적대로 의약분업이 조기정착되는데 저희 지방단위에서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1인당 지원금액과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급식지원과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닌지, 또 어떤 형태로 급식서비스가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인해서 급식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에게는 1식당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학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교육청에서 중식을 주고 도와 시군에서 석식서비스를 분담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은 하루에 중식하고 석식 2식으로 도와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2중으로 지원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결식아동에 대한 내실있는 급식서비스를 위해서 도내 16개소의 지역사회단체와 협조를 해서 공부반 개설 등 여타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급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식이 된다는 인식을 누구나 다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동의 여린 가슴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시설과 단체가 없는 시군에서는 지역내 자원봉사자와 어린이집 그리고 일반음식점의 식권제를 통해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농어업인 의료서비스 제공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농어업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보건소, 보건진료소가 주측이 되어서 월 1회 정기적인 이동보건소를 무료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과 함께 보건소에서 노인무료진료를 하고 있고 또 노인안 보건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 근골격증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와 관리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실적과 그 방법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업종위반 영업이라든가 청소년 유흥접객업 고용이라든가 출입을 묵인하는 사례, 주류를 제공하는 등 잘못된 접객풍토가 일부 업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고 또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선도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경찰, 교육청, 청소년 관련부서, 민간인 명예감시원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79회를 실시했고 시군 교차단속도 1회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만 1,000여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1,087개소의 업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를 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반업소를 언론에 공개하고 단속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보다 강화해서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도내 중국교포 주부의 현황과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 남성과 결혼해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교포 주부는 41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인 385명이 춘천 등 7개 시군에 집중 거주를 하고 있고 전업주부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들이 문화와 관습의 차이를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양모결연 사업을 한다든가 교포주부간에 소모임을 유도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여성단체 및 마을부녀회 가입을 권장하고 있고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을 통한 고충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불편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98년부터 매년 부부연찬회를 개최해서 만남의 기회제공과 함께 부부인연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임당 교육원의 전통예절 위탁교육과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천희숙 위원님께서 상수도 누수와 관련해서 동해, 태백, 삼척, 영월, 정선군은 상당히 많은 누수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누수부분에 대한 수도요금을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또 20년 이상된 노후관 교체계획 또 앞으로 물부족이 예상되는데 수자원 낭비에 대한 대책, 춘천 하수처리장에 의해서 의암호가 오염되고 있는데 도에서 집중적인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관거 GIS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상수도 누수 및 노후관 교체와 관련해서 수돗물 누수실태와 원인을 보면 현재 도내 상수도 정수장은 93개소가 있습니다. 연간 1억 6,700만t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수돗물 중에서 17.8%에 해당하는 3,000만t 가량이 누수가 되어서 손실액은 지난해의 경우에 93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20년 이상 낡은 수도관 때문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 태백, 영월, 정선지역이 누수율이 높습니다. 그 원인은 이 지역의 지반이 대부분 석회암층이고 또 자갈, 전석층 등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누수시에 지하로 물이 빠지기 때문에 그것이 소멸되어서 누수발견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와 영월군은 공가가 많아서 급수관 관리가 다소 부실한 면도 있습니다. 또 노후관 개량을 위한 투자저조 등이 주 원인으로 누수율이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실태와 개량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관이 현재 5,83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경과 등의 노후관이 이 중에서 26%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개량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개량 사업은 중장기 지방상수도 종합계획에 의해서 '98년부터 금년까지 총 460억원을 투자해서 414㎞를 교체를 했고 앞으로 개량계획은 2007년까지 1,271억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해, 태백 등 누수가 심한 시군에 대해서는 급수구역 개량 병행실시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누수대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누수율 저감을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누수율 저감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서 2002년까지 누수율을 13%로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재정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사업비의 50%를 융자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금리가 7.1%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특별회계 사용을 지금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현재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노후관 개량 사업비를 국고보조를 해주거나 지방양여금으로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환경개선 특별회계 이것은 저리융자입니다.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귀중한 자원인 수돗물을 한 방울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누수방지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물부족 예상에 따른 대책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UN에서는 우리나라도 이미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어서 물부족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물절약 대책 사업으로 절수기기 설치라든가 노후관 개량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물절약 생활을 위한 각종 홍보라든가 전시회 등의 개최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절수기기 설치는 '99년부터 금년까지 6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양변기 6만 1,000개, 수도꼭지 5만개 등 설치를 했고 노후관 개량은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해서 '98년부터 금년까지 460억원을 투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4㎞를 개량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은 '95년부터 2004년까지 농어촌 및 중소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24개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춘천 하수처리장에 의해서 의암호가 오염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춘천시 하수처리장은 지난 '89년 12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1만t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처리가 된 방류수 수질은 BOD 14.9ppm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COD는 15.4ppm 그리고 질소는 19.9ppm, 인은 1.3ppm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암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공정개선 또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방류수 농도가 계속 저감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관거 GIS 구축 계획은 지하수 매설물의 유지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상하수도와 관련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95년부터 '99년까지 춘천, 속초 등 2개시가 기존 상수도 관망도를 이용해서 GIS 구축 완료를 했습니다. 원주시는 건설교통부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에 전국 19개시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98년부터 국비 50%를 보조 받아서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기타 시군도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관망도를 이용해서 GIS 구축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희숙 위원님께서 춘천시에서 주공 4단지 아파트의 대형정화조를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문을 보냈다는데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춘천시에서 공문을 보낸 것은 주공 4단지 관리소에서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하고 방류수의 자가측정 등에 대해서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방류수 수질기준과 자가측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 1회 내부청소와 오수배관이 막히지 않도록 펌프 등 필요한 시설을 가동해야 함을 함께 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시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법률 제39조에 의해서 정화시설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관리상태라든가 오니의 적정지역의 여부, 방류수의 상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은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희숙 위원님께서 관내 11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모금한 후원금은 얼마이고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11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금년에 모금한 후원금은 총 3억 8,733만 6,000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3억 1,640만 9,000원은 복지관 고유사업 6개 분야와 부대사업인 재가복지 사업에 집행하고 7,092만 7,000원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후원금 내역은 개인에게 영수증을 발급을 하고 장부비치를 하고 또 그 장부에 기재도 하고 또 복지관에서 발행하는 홍보지의 사용내역과 함께 공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후원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희숙 위원님께서 농아인 복지를 위하여 수화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현재 수화교육 실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 수화교육은 도 농아인협회 5개 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수화교실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9월말 현재 54회에 1,197명을 실시한 바 있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두번에 걸쳐서 87명이 이수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금년에 동해시에서 권역 내의 농아인을 위한 수화통역과 수화교실 운영을 위해서 수화통역센터를 1개소 증설한 바 있고 내년에는 원주시에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해서 지역 일반인에게 체계적인 수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자원봉사기관 단체의 수화교육을 돕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정 예산을 확보할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농아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화교육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근래에는 천주교 춘천교구 농아선교회 등에서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수화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수화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와 같은 수화교육이 내실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보건진료소가 20여평으로 협소해서 주민건강관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개축의 용의가 없는지와 보건진료소 관내 노인회관에 비치되어 있는 헬스기구를 보건진료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건강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건진료소 건물이 대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4평 정도의 규모에서 주거와 진료활동을 병행하기는 매우 여건이 어렵다, 그래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31개소입니다만 약 20% 정도는 신․증․개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시설개선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강장비는 시설개선이 완료된 보건진료소에 우선해서 보강 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01년도에 9개소에 재활보건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회관의 헬스기구를 보건진료소에서 활용하는 문제는 그 지역사회 주민과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에다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천희숙 위원님께서 강원도에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몇 가구인지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사업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가족해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저소득 모․부자 가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것은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체 모․부자 가구수는 2,096가구로서 이 중에서 모자복지법 대상 가구가 778가구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 대상 가구가 1,311가구, 국가보훈대상 가구 7가구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천희숙 위원님께서 여성 1366 상담전화와 민간상담소의 통합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또 상담소가 많은 이유는 피해받는 여성들이 많은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성 1366 상담전화는 요보호 여성 긴급발생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일부터 강원도 지역번호 033으로 단일화 해서 기존 18개 시군에 나누어져 있던 것을 춘천과 강릉권역으로 두 개 권역을 묶어서 운영하고 있는 소위 핫라인 전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 1366 상담전화는 정부차원에서 기존 복지시설 또는 상담소의 상담원을 활용해서 24시간 운영해서 상담자원봉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피해방지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도내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4개소가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속초요. 그리고 상담실적은 현재 1,004건으로 집계가 되었고 지난해에 비해서 256%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피해방지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 도내에는 7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춘천․원주 2개, 강릉 2, 동해, 태백, 속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1,081건으로 가정폭력 또는 피해자 상담 및 피해자 보호치료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는 각기 다른 개별법에서 충족되는 상담소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이 기능이 다른 상담소가 있어서 여성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인식이 된다고 지적하셨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가 가부장적인 관습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여성정책이 개발되면서 여성의식이 또 권위가 날로 향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은 앞으로 상담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는 만큼 상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천희숙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공공근로 도우미에 257이라는 숫자가 이것이 인원인지 시설 수인지 물으셨는데 이것이 명입니다. 257명이요. 타 시군에 비해서 영월, 정선 등은 시설운영이 열악한 데에도 도우미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육시설 공공근로 사업은 실직가정과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전액 국비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금년도 6월말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공공근로 도우미는 보육시설에서 취사, 세탁, 보조교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보육시설 운영 및 쾌적한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월과 정선지역에 도우미가 미 배치된 사유는 지난해 시군으로부터 공공근로 도우미 수요조사를 한 결과 신청 희망시설이 없어서 배치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6월말에 사업이 종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희숙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에서 금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기술교육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제과․제빵반과 미용반의 교육생 중에서 몇 명이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또 내년도에도 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성회관에서는 시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제과․제빵반 그리고 이용반을 3개월 합숙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 취득여부에 대해서는 모두 38명 중에서 34명이 응시해서 24명이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12월초 예정인 2차 실기시험에 1차 시험에 합격한 24명이 전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응시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문을 열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도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기능인 양성반 교육이 최상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준 위원님께서 광동댐, 달방댐의 농약오염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음용수로 적정한지의 여부와 근간의 검사내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삼척 광동댐과 동해 달방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용수 전용댐입니다. 그 댐의 수질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매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댐 상․하류 하천수질은 관할 시군에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광동댐의 농약성분 검사는 지난 '98년 수자원공사에서 전국에 취․저수장 미량유기물질 조사시에 실시한 것으로 조사기간 중 원수에서 하절기 장마직후 농약성분이 일시적으로 검출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원수에서 현재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원수는 하천수입니다. 정수에서는 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9월에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또 검출이 안 되었습니다. 동해 달방댐은 지난 10월 24일 민간단체에서 채수해서 의뢰한 수질검사 결과 3등급수 수질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의 정기측정 결과에 의하면 연 평균 COD 2.6ppm으로 침전여과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만으로 사용가능한 수질환경기준 2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댐 내에 수초 및 폐전주 등 수질오염 우려물질의 제거와 상류지역의 음식점, 축산시설의 오염물질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동해시에 협조요청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성희직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환경성,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쓰레기 발생 및 처리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작성을 위한 시군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고 또 소각장 설치시의 발생량과 대비한 적정 시설용량 산정, 예산지원의 형평성, 국비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여섯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정확히 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이런 부분은 기초자료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도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정밀검토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에 대한 기초자료 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작성시는 면밀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정확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시군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별 설치비의 차이와 관련해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위생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우선 설치되도록 하고 있고 2000년까지 춘천시 외에 6개소, 2001년도에는 홍천 등 3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고설치비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국고사업 확정시에 t당 2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설치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일 경우에 확보된 예산상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의 경우는 종합처리시설입니다만 도시형 처리시설로서 원주시의 단독 소각시설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소각능력 부족이나 환경오염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라든가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설치단계에서부터 최적의 시설이 설치되어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비상향 지원문제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해서 현재 30% 지원에서 50% 지원으로 상향 지원할 것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처와 협의과정에서 계속 무산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음식물 처리와 관련해서 현재 원주시가 민간업체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진들농산이라고 하는 데에 위탁처리하고 있고 또 시에서는 매년 3억 5,000만원 정도의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과 함께 민자유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수거가 어려운 시가지 지역 일반주택에는 발효흙을 이용한 음식물 처리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할까 합니다.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단순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일부 파악된 연탄재, 고지나무, 패트병 등에 대해서는 현지실태를 조사를 거쳐서 연탄재는 태백시의 경우와 같이 별도 수거하는 날을 정해서 분리수집해서 매립장 복토용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폐휴지라든가 나무류, 패트병 등은 시군별로 재활용 기반시설 및 재활용 장비 등을 확충하고 재활용 센터 및 알뜰시장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매립되는 양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패트병 압축기는 일부 시군에서 확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도 모두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 구조조정 및 민간위탁으로 점차 인원이 감소되고 있는 미화원을 광역매립장에 배치를 해서 재활용 작업을 통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조조정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시군과 협의해서 조치방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내용을 보다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저희 도의 폐기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 발생 단계에서 최소화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소각 및 재활용을 확대해서 매립장 사용연한을 늘리고 또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직 위원님께서 소음공해와 관련해서 춘천 및 강릉지역에 소음배출기준 초과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아울러서 소음저감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음진동 규제지역 지정관리는 주거지역, 상가지역, 종합병원 및 학교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규제지역 지정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8개 시군에 54개 구간 118㎞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벽은 16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규제내용은 경운기를 사용금지하고 또 차량속도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에 요청을 하거나 또는 주민의 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 공동주택, 종합병원 등 주변도로의 방음시설을 시장 군수가 설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장 군수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기관장에 대해서도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소음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도내 춘천시 등 소음기준 초과에 대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상습 기준초과 지역에 대해서 방음벽 또 아까 말씀드린 방음창 등 방음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소음을 저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중 지방비 추가부담 문제와 관련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도청소재지 이외의 시군이 지방비를 추가부담하는 등 현행 지원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시면서 그간에 도에서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지원기준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청소재지 시는 양여금 50%, 물이용부담금 50%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이외의 시군은 양여금 53%, 보통교부세 17% 그리고 물이용부담금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말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주관 회의시에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도 보통교부세 17% 지원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 홍천, 화천 등 3개 시군이 69억원의 지방비 부담 추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형편인데 도청소재지 이외의 시군에 시설공사 설치지연 우려가 있고 또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7월 1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회의시에 하수처리장은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정부지원금으로 건설해야 된다, 그리고 금년 2월과 7월에는 도지사께서 직접 환경부 장관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건의했고 또 지난 6월에는 행정부지사께서 행자부 관계 국장을 만나서 대책강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그간 7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환경부와 한강환경관리청 등 중앙 관계부처에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를 해서 지방양여금 53%를 70%로 늘려달라, 증액교부금 17% 추가지원을 해 달라는 문제를 중앙부처와 협의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방비 추가부담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지만 도청소재지와 이외의 시군간 지원기준이 불합리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은 앞으로 타 시도와 연계해서 지방비 추가부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이 종전에는 도청소재지가 오히려 더 적게 받았는데 물이용부담금 때문에 잘못 적용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지역마다 지급품목이라든가 지급단가 등이 맞지 않아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시군별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기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도비에서도 장려금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또 시군별로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군별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기준 자료는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비에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지금 농약빈병의 경우는 매년 도비에서 2,700만원의 보조금을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비닐에 대해서도 도비지원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지원여부를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폐비닐 관계는 아무 수거료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하든가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군으로 하여금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사업을 시군별로 평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우수단체에 대해서 포상과 함께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도 역시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원주 미군부대 캠프이글의 폐유방류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9월 25일 녹색연합측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원주 미군기지 캠프이글에서 지난 10년간 아파치 헬기에서 항공류 주유시 새어 나온 기름을 무단방류 했다고 해서 원주시 상수원과 주변의 토양을 오염시켰다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바로 직후에 환경부하고 국방부 등 공동조사단과 함께 캠프이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현장조사는 미군측이 제한적으로 조사만을 허용했고 특히 조사의 핵심이 될 토양과 수질 샘플채취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해서 거부가 되어서 진상을 밝히는데는 역부족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0월 6일 환경부에서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가지고 미군측에 폐유처리시스템 정밀 점검과 토양오염조사를 위한 샘플링 등을 요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미군측의 협의문제로 해서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환경부에서 소파(SOFA)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의 담당과장이 얼마 전에 미국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했고 앞으로 미군 당국과 정부간에 계속적인 협의가 있어야 해결될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군부대의 환경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와 군부대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의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특히 군부대의 실천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 9월에 구성된 청정강원21 실천협의회에 군부대를 포함한 각급 기관 단체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군사령부 계획운영과장이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대한 환경교육은 강릉, 동해, 철원, 양구, 고성 등 8개 시군에서 2만 1,000여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사는 주로 시군의 환경업무담당 과장이나 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에 대한 환경교육은 지역의 환경단체와 적극 협조해서 이것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군부대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발생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수급자 선정기준과 선정상황,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와의 비교,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파급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또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리고 저소득층 의료보호대상자간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원주지역 인구가 많은데 춘천지역보다 의료보호대상자를 적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지원을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선정된 수급자는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 대로 3만 900가구 5만 9,9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생활보호대상자보다는 838명이 증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93만원 이하, 세분해서 말씀드린다면 한 사람이 32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금액은 3,200만원 이하, 이것도 그렇게 하고 또 농지는 도내 농가 평균인 1.38㏊ 이하 또 보유수 차는 일반 1,500㏄ 미만, 물론 장애인은 2,000㏄ 미만입니다만 이러한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생활보호법과 비교를 하면 생활보호법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7등급으로 구분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60등급으로 이것을 세분해서 실질적인 보호가 되도록 세밀화 했습니다. 또 급여종류에도 주거급여가 있고 긴급급여가 종전에 없던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차이는 국민기초생활법은 기초생활보장도 해주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건부 수급자로 구분해서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분들을 고용안정센터라든가 자활후견기관 등에서 자활사업을 하도록 자기들이 가서 고용해서 돈을 받아서 자활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의 파급효과를 잠시 말씀드리면 단순보호차원에서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을 하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을 하기는 하되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의료보호대상자의 상관관계를 잠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위원님이 특별히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는 금년 9월까지만 있었던 제도입니다.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지원이 됩니다만 의료보호대상자와의 관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급여를 받고 있는 인원에 추가로 국가유공자 가족,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가족, 의사상자유족, 귀순자와 그 가족, 재해에 의한 이재민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을 받는 인원보다 의료보호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인구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상자들이 추가로 더 들어 있고 그것이 또 유독 도청소재지인 춘천에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된 것이지 별 다른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인섭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의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및 간식비 예산이 부족한데 부족분 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580개 보육시설에 8,000여명의 저소득 아동이 보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보육료하고 간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의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국고보조지원액은 당초 28억 3,08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0일 현재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액을 중간정산한 결과 연말까지 국비가 약 29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액 8,875만원을 보건복지부에 추가 보조 요청을 해서 29억 1,971만 7,000원의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도․시군비가 13억 3,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소요조사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것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에이즈 감염과 관련해서 도내 에이즈 환자 증가추이와 환자관리 실태 그리고 에이즈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에이즈 감염자는 2000년 11월 현재 7개 시군에서 17명의 감염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244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염자에 대해서는 국립보건원에서 6개월 간격으로 면역기능 검사를 실시해서 면역기능 저하자는 전문진료기관에서 진료 및 투약을 하고 본인부담금을 국비나 도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관리는 인권보호에 따른 비밀유지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분기에 한번 또는 수시 면담해서 진료비 지원문제라든가 고충상담 등 감염자와의 유대를 강화해서 잘 관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이즈연맹에서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에이즈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는 주민에 대한 예방홍보로서 에이즈의 증상, 위험성 등을 내용으로 한 패널전시회와 홍보물 배포 등의 가두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있고 또한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및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연계한 홍보활동과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에 대한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올바른 예방지식을 함양시키는 등 감염자 관리 및 전파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우수화장실 선발 포상과 관련해서 포상제도의 재검토 및 화장실의 지속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화장실 정비 사업은 지난해 강원 국제관광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온 시책입니다. 2003년까지 도내 다수인 이용화장실 3만 3,000개소를 앞으로 모두 정비를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화장실 정비 시책의 일환으로 우수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또 아름다운 화장실 베스트 10을 선발 포상할 계획으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비용투자가 많은 화장실만 포상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화장실 건축비용은 작은 면적에 위생배관시설, 편의시설, 오수처리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됨으로 해서 일반 건물에 비해서 건축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실제 해보니까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설개선과 더불어서 정비가 완료된 화장실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하고 이용자가 많은 화장실에는 전담관리인을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해천 위원님께서 장애인 이름을 도용해서 세제혜택이라든가 LPG 차량 등록 등의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단속실적과 대책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부실을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 이름을 도용해서 LPG 차량을 운영하는 사례들은 행정기관에서 적발하기가 제도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감사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일반인이 대리진단을 하거나 허위진단 등으로 불법등록을 했거나 장애인의 이름을 도용해서 세제감면을 받거나 LPG 차량을 소지한 사례 건수는 아직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LPG 차량은 배기량에 관계가 없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다시 말씀드리면 배우자도 있고 직계존비속도 있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중에서 한 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해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인이 장애인 등록증을 부정 적용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횡성 축산폐수 및 분뇨 병합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반대가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횡성 축산폐수 및 분뇨 병합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서원면 금대리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시설에다가 인분을 추가로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금대리 주민들은 악취가 발생한다, 인근 하천을 오염시킨다, 인근 유현리 바이블조성시에 관광객이 줄어든다는 등등의 이유로 해서 지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에서는 분뇨를 원주시에 위탁처리함으로써 입는 경제적 손실, 연간 한 5억 정도를 원주시에다가 지출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손실 등을 들어서 분뇨 병합처리시설의 설치 당위성을 현재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진입로를 포장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제시하고 있고 또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데가 천주교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인데 여기와도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만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해천 위원님께서 접적지역 말라리아 예방대책과 예산확보 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라리아는 현재 접적지역에서 '97년도에 10명이 발생해서 금년에는 지금 282명이 발생되어서 큰 폭으로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도와 시군 군관민이 공조하는 방역체제를 정비해서 매개 모기수를 줄인다든가 잠복 감염자의 조기발견 치료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금년보다는 한 10% 정도 감염자 수를 낮추는 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안내판이 없고 출입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관리상의 문제에 대한 대책과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고 오염된 계곡을 원상으로 회복해서 자연환경과 맑은 물을 보전하겠다는 원칙 하에 전국 처음으로 '97년부터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저희 도의 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지역은 작년도에 100개소를 했는데 금년도에 12개소를 추가해서 현재 112개소 지역입니다. 시장 군수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2～3년 주기로 지정 관리토록 하고 있고 금년 6월 해제지역이 20개소였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9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환경이 친화적으로 되면 다시 개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안내판이 없고 출입통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들의 생각에는 그러한 해제지역이 아닌가 판단을 해보고 양구군 등 시군과 연계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산간계곡 휴식년제의 실시지역의 관리대책으로는 출입통제 시설물 및 안내판에 대한 관리상태를 점검을 해서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보수하도록 지도하고 출입통제 강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저희 도에서는 환경감찰제를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감찰제를 적극 활용해서 자연환경의 훼손이 방지되고 불법투기 행위를 감시하고, 순찰하고, 적발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연간 7억원이 낭비되고 매립으로 2차 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본의 예를 드시면서 가정마다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의 도입방안 등 항구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6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반줄이기 운동을 저희 도에서 전개를 하고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실태를 보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처리시설이 하루에 48t 정도 됩니다. 전체 한 14% 정도 되는데 그리고 재활용 신고자 및 축산농가 등에서 사료 등으로 처리되는 것이 92.4t 26%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0%가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량 분리수거를 해서 시군 공공처리시설에서 사료 또는 퇴비화 처리하도록 노력하겠고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발효흙을 이용하여 자가처리하는 사업을 내년에 한 2,000가구 정도 시범실시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 다시 말씀드리면 집단급식소라든가 대형 음식점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보다 관리를 강화하고 또 다량 배출자와 수요자간의 사료화․퇴비화 직거래 연계 알선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기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 17분 감사중지 18시 27분 감사계속

심재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문제입니다. 자료를 보면 연간 1,000만이 다녀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제는 양질의 보건서비스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기기 부족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작년도에 1억 9,900만원이에요. 한 2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의료기기를 보니까 대개가 치과 유니트체어 등 아주 기초적인 의료기구에요. 그것을 작년에 1억 9,900만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어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뭔가 미약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앞으로 얼마나 새로운 의료장비를 구입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19종에 6억 4,2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보건소 수준으로는 의료장비가 현대화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인지 또 6억 4,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복훈입니다. 심재천 위원님께서 연간 보건기관에서 1,000만명 정도를 진료하는데 앞으로 구입할 장비, 현재의 장비가 현대화에 필요한 것인가를 물으셨고 그것이 부족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1차 진료를 책임지기 때문에 병원이 구비하고 있는 고급장비는 사실필요성은 없고 현재 지금 시설개선이 완료된 보건소를 집중적으로 장비보강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앞으로 해야 될 6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설개선을 추진하는데 따른 농어촌 특별세 자금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보건 사업들을 하나하나 자꾸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재활보건 사업하면 물리치료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훨씬 더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은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지금 보건소별로 요청된 것은 기본장비만을 한 것이고 소요예산은 지방비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알았습니다.

성희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활쓰레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전 중에도 쓰레기 분리수거나 재활용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새삼 더 이상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 대비 재활용 비율이 월등히 높은 시군은 앞으로 관계자들을 표창이나 포상을 해서라도 강원도에서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여야지만 재활용 비율을 가급적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라도 우수한 시군은 표창 또는 포상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생활쓰레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환경 부분 중에서 가장 체감적이고 저희들이 다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활쓰레기입니다. 생활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환경문제는 해결된다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쓰레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다시 여쭐게요. 오전에 본 위원이 국감자료하고 환경부 제출 자료를 비교해서 잘못된 통계수치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한 감사자료도 상당히 수치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통계수치가 부정확하고 또는 형식적으로 자료제출한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원주가 56t, 강릉시가 45t인데 물론 인구가 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동해시가 4t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삼척시 같은 경우도 3.4t 그러면 이렇게나 10분의 1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태백시 같은 경우는 24.5t, 속초시가 19t, 횡성군이 15.2t, 정선군 같은 경우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이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수치가 잘못 기록이 된 것인지 본 위원이 계속 확인했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아니면 실제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형식적으로 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말씀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병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계숫자 불일치에 대해서는 모두에 국장님께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는데 왜 본 위원이 통계수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가 하면 이런 문제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앞서 제가 이야기한 시군에서 앞으로 재활용 비율을 늘리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포상이나 표창을 한다고 했을 때에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수치를 부풀리거나 줄이거나 할 우려가 있다 그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연히 막아야 되고 또 이 수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쓰레기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노력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도가 각 시군에 쓰레기 저감이든 재활용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세울 수 있는데 그야말로 가장 요긴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시군에서의 통계수치는 이렇게 형식적이고 되는대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확하게 해서 내년도에 또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에 일체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시군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군에서 인원감축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배치해 가지고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그런지 예산절감 핑계로 해서 사실 인원을 상당히 많이 감축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매립하든 쓰레기 소각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그런 저소득층의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도 어쩌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개인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찾아보면 앞서 지적한 톱밥처리기 운영이나 패트병 압축작업이나, 분리 재활용을 강화하는데 어차피 퇴직 처리한 사람을 하기가 어려우면 다시 일용직 계약을 해서라도 일자리를 제공을 많이 해주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라 이것이죠. 사람을 잘라 놓고 나중에 그 사람들 또 공공근로 시키는 식으로 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소득층 고용효과를 높이고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도가 어떤 나름대로 의견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시군을 통해서 강력히 의견을 개진해서 본 위원이 지향하는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문제도 아까 국장님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물의가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많이 채용이 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쓰레기 발생량 대비 소각장을 보면 원주가 200t 용량이고 춘천이 150t 용량인데 이것이 설치규모가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문가간에도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노원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3개구의 쓰레기를 모아서 하려고 해서 400t 규모를 2개로 했다가 주민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결국 지금 800t 규모인데도 250t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50억 이상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자칫하면 주민민원 발생이나 실제로 소각할 양이 적어서 기껏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쓰레기처리의 효율성이나 예산낭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적정한 양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국장님 답변에 그 사항이 빠졌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에 '99년의 예입니다. 247t이 발생되어서 158t을 매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 경우에는 횡성군 쓰레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200t 처리용량은 과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당부말씀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원주나 춘천, 속초, 철원은 그야말로 100억대 이상 300억대의 대형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 소각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소각장의 성능, 기능, 효능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지금 아직 작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한 공개입찰로 최고 성능의 소각로를 적정 가격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과 충분한 검토 등 특별한 관심과 지도 감독을 도에서 할 것을 촉구드리고 본 위원이 오늘 제기한 생활쓰레기 저감 문제는 향후 앞으로 업무보고나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또 다시 챙겨보고 수시로 체크를 할 것인만큼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관계자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천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도 많이 하시고 자세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제안도 하고 우리 지방 고향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성희직 위원님께서 박사학위 논문 정도의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수 없나 이런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부는 시장에 가면 콩나물 10원어치를 깎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넣다 보면 조금 남는데 꼭 그런 쓰레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다른 쓰레기도 채워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주 무료로 지정해서 공급한다고 하면 그것이 아마 분리수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천희숙 위원님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행정기관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출장소가 있던 행정기관도 없애고, 우체국도 없애고, 학교도 없애고, 다 없애서 보건진료소만 하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한 곳 뿐만이 아닙니다.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역할이 가히 우리 행정기관의 장 역할을 합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어디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서 거기가서 하소연도 해야 되고 또 행정기관에다가 얘기해야 될 부분을 여기서 대행을 해서 집행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는 물론 직급은 6급 별정직인가 되어 있지만 과거에 출장소장이 하던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해서 행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역할을 하려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인감증명 같은 것은 뗄 수가 없겠지만 우선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지 다른 토지대장등본이나 거기다가 민원처리대장도 비치를 해 놓고 행정에서 하루에 한번씩 출장을 가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편경로를 통하든지 그 분들이 거기에 와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영월군 수주면 운학출장소가 다 없어지고 주천리로 오려면 한 40리 걸리는데 버스가 하루에 두번밖에 안 다닙니다. 하루 종일 왔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그런 것을 설치해서 보건진료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순회진료를 하는데 월 1회 정도를 한다, 월 1회 한 달에 의사가 한번 나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홍보차원이지, 그것도 낮에 하는 것도 아니고 밤에 합니다. 어떻게 진료를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료소별로 의사를 각 병원별로 차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 있는 의사를 배치를 하든지 1주일에 한번 정도 고정배치를 해서 그 동네에 있는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얘기좀 하겠습니다. 이 사진 안 보신 분 없죠? 이것도 어떤 분이 관리를 하시는지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잘 만들었죠? 참 잘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가 바로 영월군에서 쓰레기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입니다. 여기 산에서 서서 보면 쓰레기장을 만들려고 하는 위치가 보입니다. 지금 이 위치가 주천강하고 평창하고 합류되는 지점인데 여기 위치가 평창강입니다. 상류지점에다가 영월군에서 쓰레기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이것이 났습니다. 다 보셨겠죠? 영월폐기물처리장 새 국면, 이것이 법원으로 가서 법원에서 검토를 하겠다, 주민들은 공청회도 한 번 안 했으니까 공청회를 한 번 해 달라고 해서 앞으로 쟁점이 되어서 어떻게 처리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영월군에서 막대한 예산, 기간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3,400만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쓰레기 매립장 적지를 자기들 나름대로 용역을 주어서 판단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폐기처분을 해서 아무 소용도 없이 하고 엉뚱한 곳, 보시다시피 여기 환경이 수려한 곳에다가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행정이 제대로 가는 것인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한 국비와 상당한 도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군에서 임의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도 도에서 이것 하나 통제를 못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도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있으나마나 한 것인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예산을 낭비했다든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처리가 되어서 주민들 요구대로, 감사처리사항에도 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요구대로 다시 공청회를 해서 그 주민들하고 합의를 볼 대안을 생각은 해보셨는지 또 쓰레기장을 만드느라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심의위원이라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과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들끼리 모여서 참모회의 하는 그것이 과연 효력이 있는지 도에서는 그냥 영월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돈만 대주지 너희 멋대로 하라고 놔두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이 보여 주신 사진보고 경관도 수려하고 거기가 서면입니까?

예, 서면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부근에 살았기 때문에 정서를 잘 압니다만 두 군데 위치를 놓고 영월군에서 내적으로는 당초에 영월 쪽을 선정을 고려했다는 얘기도 제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국장님께서 들으셨죠?

예, 그것이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북면 쪽으로 잠정 확정되어서 지금 하류지역 주민들하고 상류지역 주민들하고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현재 도의 입장에서 골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도가 조정하기에는 또 그 쓰레기 매립장시설 이런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도가 그것을 조정하기도, 처음부터 그것을 조정했으면 모르겠는데 중간에 지금 골이 박힌 상태에서 도가 조정하기에는 어렵고 다만 영월군에서 위원님, 지역주민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을 계속 노력해 주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또 그 동향을 저희들이 수시로 내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두고보면서 해결방안을 도에서도 같이 검토하고 같이 걱정하겠습니다.

용역을 주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소요된 경비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3,400만원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영월군에서 쓰레기장을 추진하는 개인돈을 갖다가 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천 몇 백원씩 내는 주민세 이런 것을 합쳐 가지고 세금으로 다 해서 사장하는 것인지, 공금인데 막 써도 상관이 없는지 이것을 우리 도에서 감독을 안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용역 주었다가 폐기처분하면 그것으로 끝이고 그렇다고 누가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이것이 다른 시군에도 번져 나갈는지는 모르지만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원주 환경운동연합에서 3,000만원 용역비 낭비한 것 하고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이 적정하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강원도의회 그 다음에 감사실, 환경부에 감사청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청원 결과가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마무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청원의 결과가 어떻게 조사가 될는지 그 결과를 봐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거기에 따라간다?

환경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비리여부를 감사해 달라고 감사를 청원했습니다.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조금도 반영을 해보신 것은 없죠? 현지 주민의견에 대해서요. 신문에 난 대로 하면 공청회를 안 했으니까 공청회를 새로 해야 되겠다고 나와 있는데 다 읽어 보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냥 포장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심도있게 하셔서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디다 공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 답답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성희직 위원님.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하나 주문을 드릴게요. 방금 엄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전반기 때도 건설폐기물 처리장 문제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장소를 선정하고 결정할 때에 물론 시군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정말로 그 군에서 쓰레기 매립장소로 여러 가지 조건이 최적의 조건인가 하는 심사숙고한 판단을 한 이후에 결정을 하면 그나마 나은 것인데 건설폐기물 처리장 같은 것도 보면 여기 했다가 저쪽에 통보를 해도 안 되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서 정선군 같은 데는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연 그것이 최고 적정한 것이냐 이런 의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하고 최선의 대안이라고 하면 도나 시군이 나서서 설득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에서 어떤 장소를 결정할 때에 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시더라도 정말로 이른 바 혐오시설에 대한 장소선정과 결정은 최선의 장소결정이 되고 후회하지 않도록 의견을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섭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중 지방비 추가부담액에 대해서 도에서는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뾰족히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현재 당장 어렵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군지역은 우선 급한데에 도비를 먼저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야 재정자립도가 좋은 춘천과 어느 정도 기준이 맞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운영비도 많이 들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은 앞으로도 상당수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켜주도록 해서 그것을 관철하는 것이 제일 목표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먼저 지방비로 먼저 지원하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국비확보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하는데에 따라서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할 일인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들이, 영서지역에 있는 모든 군들이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 지역주민들이 시민을 위해서 서울까지 올라오고 도에까지 오는 그러한 경우가 없도록 도에서 좀더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군부대 환경오염이나 환경파괴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이 답변은 누가 쓰셨죠? 과장님, 자신 있으십니까?

답변드릴 때에 확정적으로 없다고는 말씀드리지는 않고 현재 민원이 발생된 사안은 없다고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하실 때에도 좀더 명확하게 자료를 분석해 보십시오. 요즘 인터넷도 많이 활용하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에 이번에 우리 영동지방에 두번이나 난 산불도 군부대에서 쓰레기 태우다 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환경파괴이고 환경오염입니다. 제 지역 원주에서 1군지원사령부에서 유류가 유출되었고 토양오염이 되었다고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담당 과에서 그것을 모른다면 저는 어디에 대고 이것을 질의하겠습니까?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희직 위원님도 통계자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런 답변 하나하나 쓰실 때에도 선서할 때 그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가서 다시 확인하시면 그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군보건소 주민이월 현황에서 최근 3년간 추이를 봤는데 저는 이것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시군보건소 진료실적이 해마다 증가하다가 2000년도에 들어와서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 자료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기 힘들었고 의약분업에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보건소 혜택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복훈입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그 동안 무료진료 해주던 것이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중심으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예외라서 관계가 없는데 그 외의 병원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보건소를 이용하시던 분들은 무료진료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약분업으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이 혜택을 못받으니까 노인들 자체는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획하는 것하고 안 되면 우리 지방비를 확보해서라도 노인들에 대한 기존의 혜택을 주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해서 보건소에서 진료 및 투약에 있어서 무료로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없어짐으로써 더욱더 노인분들이 소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소외를 받는 느낌이 없어지도록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좀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조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건수가 어떤 지역은 3,800건의 단속을 해서 적발은 170건에 불과하고 특정도시의 경우 동해시입니다. 3,314번의 단속을 하였고 44번의 적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단지 1%가 조금 넘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믿어도 되는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병영입니다. 이 숫자의 계수는 우리가 시군에서 보고를 받아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아까 성희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의 적정성 여부는 사실상 확실히 검토는 못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도 좀더 명확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환경복지국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질의가 위원님들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너그럽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강원도에서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들어와 보니까 저도 우물안 개구리였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라는 지역에서 주민의 선택을 받아서 이곳에 올라와서 강원도 지역을 제가 새삼스럽게 보면서 영서․남부지방의 영월, 정선, 태백, 삼척같은 지역은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저희 지역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빨리 가라는, 교도소까지도 유치하겠다는 그런 지역이 있고 또한 양구나 인제, 평창 산간지역도 지금 강원도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에 비해서 원주나 춘천, 강릉은 상당히 모든 면에서 매우 조건이나 환경이 좋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그 지역주민들보다도 조금 선택된 사람이 아닌가 사실 우리 강원도가 춘천, 원주, 강릉지역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도 빨리 발전되기를 진정으로 기대하고 또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서 그 분들의 소외된 마음도 많이 우리 도에서 어루만져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춘천과 원주를 또 한번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이 제 자신에게 또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복지국장님이 의료보호대상자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춘천과 원주는 지금 인구도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우리 군지역 의원님들에게는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제가 오늘 나온 자료만 갖고도, 따로 요청한 자료도 없습니다. 오늘 나온 자료만 가지고도 춘천과 원주를 몇 가지만 제가 비교를 해 드리면 의료보호대상자가 춘천이 많습니다. 여성 1366 전화도 춘천은 있습니다. 원주는 없습니다. 모자보호시설도 춘천은 있고 원주는 없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춘천은 있고 원주는 없습니다. 정신보건센터도 춘천은 있고 원주는 없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춘천에는 있고 원주는 없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춘천에는 있고 원주는 없습니다. 또 관내 보육시설 현황 및 수용 아동수를 보면 양쪽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시군별 보육시설 및 예산지원은 엄청난 큰 차이가 납니다. 춘천의 노인주간보호, 노인단기보호, 독거노인 가정봉사원 파견 등 각종 혜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군지역 주민들은 아예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이고 같은 지역에서라도 똑같은 여성회관도 춘천에는 2개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여성회관이 없는 지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꼭 이래야만 되겠습니까? 제가 원주에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군에 가면 이런 불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각로조차도 원주는 30개이고 춘천은 62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가서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도의원인 저로서도 상당히 자괴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대로 보면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적다보니까 원주에는 미 인가 사회복지시설이 춘천에 비해서 서너 배 많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원주에 더 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여기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런 것을 부탁드리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어느 지역이 소외된다는 느낌이 없도록 환경복지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 질의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국장의 위치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고 다만 강원도라고 하는 것이 춘천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춘천, 원주, 강릉 3개 지역이 삼각을 이루면서 서로 지역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열망이 강한 나머지 서로의 지역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그러한 열망을 가지시고 지금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일단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춘천이라는 곳이 도청소재지다 보니까 3개 지역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우선 도청소재지에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에 유치하는, 각 시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는 지역의 어떤 특수성, 다시 말씀드리면 동해안은 동해안 대로의 어떤 특수성 또 춘천하고 원주는 나름대로 내륙지역이지만 산업의 구조로 봤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한 테크노 산업을 한다든가 춘천은 춘천대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한다든가 하는 특성화 전략에 따라서 혜택이 정부가 지원하든 도가 지원하든 골고루 앞으로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 하고자 합니다.

이인섭 위원님 답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지금은 삼각테크노가 아니라 1각의 2중으로 나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으니까 참모회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집행부에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김낙기 환경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했던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재검토 하시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001년도 업무보고시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해천, 성희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부 감사자료가 부실한가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의 서명에 흠결사항도 있었고 일부 위원님에 대한 성함에 대해서도 오칭하는 사례까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하여 실수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강원도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어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정충수 이해천 성희직 심재천 엄문섭 이상구 이상준 이인섭 임상규 천희숙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서의승 의정자료담당 김석기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경복지국 국장 김낙기 환경정책과장 송병영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 사회복지과장 손호정 보건위생과장 이복훈 여성복지과장 배자혜 여성회관장 정양지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단장 이윤식 기록 함승민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