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2000년도 사학기관 경영평가 내용에 따른 결과분석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복사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하나씩 주십시오. 언제나 자료를 요청하면 위원님들에게 같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 영역이나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가 답변드렸습니다. 분석해 본 내용을 보면 법인 수익금의 학교전출 노력에 대한 분석을 해본 결과 99년도에 법인전출금이 고등학교 이하 법인에서는 약 230%정도 그러니까 30억 7,500만원 정도가 99년도에 법인전출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130억원 정도 그래서 %비율로 보면 약 230%정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법인에서 학교로 전출한 금액이 이 부분은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대학법인도 1억 4,800만원이 금년에 들어왔는데 98년도에는 1억 5,000만원 그러니까 대학법인 산하의 학교법인은 1.5%정도가 감소되어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학법인 특수한 사정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줄어든 것입니다. 법정 부담금의 부담 노력을 내용분석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이하 법인에서는 99년도에는 8억 9,400만원 정도가 법인부담액으로 수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법인부담액이 9억 1,900만원인데 이것도 마이너스 2.7%로 저하된 이유는 그 동안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를 많이 시켰는데 그 현금화 시킨 금액이 IMF이후에 이자율이 대폭 떨어지다보니까 사립학교 재정형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현금화했던 것이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마이너스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대학법인은 99년도에 1억 3,000만원인데 98년도에 1억 2,000만원으로 8.3%로 증액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왔고, 수익용기본재산이 개선노력에도 수익률이 5%이상인 재산보유가 고등학교 이하 법인에서는 223억원인데 현금 증자액이 36억 4,000만원으로 16.2%로 증가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와있고요. 또 재단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의 한 항목으로 봤는데 전체 법인 이사회의 임원 정수 중 결원자는 3명이 있었고 임원취임신청을 소홀히 하고 있는 법인이 총 평가 대상 34개 법인중에서 13개 법인이 지연신청을 하였다는 분석이 나왔구요. 사학운영의 민주성에 대해서도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발생건수도 5개 정도의 법인에서 6건의 민원이 제기되었구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개최 실적이 있는 법인은 17개 법인이었으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법인은 이 평가를 하기 전에 17개 법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은 9월 이후에 전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항은 평가 당시의 사항입니다. 지금은 100%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항은 사항이 다릅니다. 그 다음의 외부 교육재원의 유치노력에도 고등학교 이하 법인에서는 99년도 학교비 세입 외부 교육재원 유치액이 2억 6,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겨우 0.23%의 증액을 봤으나 대학법인은 외부교육 유치가 전무해 가지고 한푼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치실적이 없는 법인은 총 34개 법인 중 10개 법인에 불과하고 대학법인은 실적이 전혀 없다는 그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개 법인이 증가했고 98학년도에는 유치액이 1억 8,367만원인데 비하여 99년도에는 2억 6,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그래도 증액되었지 않느냐, 미미하지만 그래도 발전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 이런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자체 수입금 노력도 99년도에는 고등학교법인이하가 2억 8,000만원, 98년도에는 3억 8,700만원인데 이것도 27.6%에 전년 대비 감소현상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수익용 기본재산 현금화에 따른 IMF이후에 이율저하로 IMF시절에는 이자율이 14%, 16%까지 올라가다가 현재는 6%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폭 감소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추진실적에서도 보면 99년도에 절감액이 1억 9,000만원, 절감률로 봐서는 4%정도 되는데 액수로 봐서는 미미한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여건 개선노력 분야에 항목별로 분석해본 결과에 교원운영의 적정성을 보면 99년도 사립학교 교원 총 정원이 3,606명인데 현원은 3,651명입니다. 약 45명이 과원이 된 상태로 정원 운영률에 101.25%로 오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정원이 과원되어 있는 현상은 학생수 감소나 학급수 감축으로 인해서 갈수록 사립학교의 교원들이 과원이 되어 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저희들이 공립에서 계속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평가 내용과 평가분석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일부 법인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죽호학원이나 사레지오 학원같은데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특별히 확보한 실적이 있다보니까 평가 순간에 점수를 많이, 배점을 자구노력부분에 30%를 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구노력의 여유를 보인 법인들이 그때그때 평가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인전입금도 마찬가지로 급격히 증대한 법인이 홍복학원, 춘태학원 이런 학원들이 평소에 외적으로는 이런 학원들이 평가에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상당한 의아심을 가졌는데 저희들이 자구노력부분에 배점을 많이 주다보니까 재단에서 자금유입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학원들이 상위권으로 갑자기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참고해서 배점에 문제가 있다면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인식도라든지 판단했을 때 보편성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수익용기본재산이 예금이자율이 보편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학교재정형편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IMF때는 예금이자가 16%까지 되어서 엄청난 이자율을 가져왔는데 최근의 경우에는 6%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오는 어떤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했던 현금화 입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여기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강구해 봐야하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외부재원 유치실적은 전체적으로 미미합니다. 이것은 학교재단이나 각급학교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야하는데 동창회라든지 기업가라든지 뜻있는 분들의 외부 재원유치 노력이 상당히 미미했지 않느냐,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8,000만원정도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야하고 유도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학을 평가한 것은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미미하고 형편없지만 이런 평가라도 있어야 자구노력에 상당부분을 노력하려고 하지 이것마저도 없다면 그야말로 기대하기 어려운 평가의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이것을 뭐 그렇게 별 소득도 없는 평가를 하고 있느냐, 그냥 인센티브로 주는 재원만큼 손실 아니냐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기화로 해서라도 사학들이 자구노력의 계기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평가분석을 했습니다.

과정을 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선입니다. 이런 형식으로는 두 번째이고 법인평가는 예전에는 포상금 없이 평가한 것까지 합하면 세 번째입니다.

7군데. 고등학교 이하법인 6군데하고 대학법인.

지원금이 없었을 때는 아주 더 미미한 실적이었습니다.

98년도하고 99년도를 비교했습니다. 그전 것은 비교 안 했습니다.

전년대비만 했지 97년도 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결과를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인센티브가 없는 순수평가를 하다보니까 여기 수치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수치를 서류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99년도 전년대비로 지원금을 주고난 이후에는 분명히 지원금을 주기 전하고는 달라진 모습으로 평가가 되어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치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97년도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자료만 받아서 이 다음 지원금을 주기 위한 예비 방안강구를 위해서 실시했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떤 수치적인 평가가 비교가 되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97년도에 어떤 사항을 담당을 안 해 봐서 이해가 안 됩니다만, 법인수익금 학교 전출에 대한 사항 같은 것은 98년도 대비 230%정도로 2배반 정도로 증가되었다는 것에 그것만 보더라도 점점 나아지고 있지 않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1,000만원.

금년하고 똑같이 2억 1,0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평가할 당시에 그랬는데 9월 이후에 100% 사립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변경하고 100% 마쳤습니다.

조금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와 공립학교운영위원회 성격이 다릅니다. 공립은 심의의결권을 갖지만 사립은 사학법인의 전국모임에서 굉장히 이것을 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무적 자문기관으로 그렇게라도 시작을 하자해서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와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활동범위가 다릅니다.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심의ㆍ의결 기관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초보적인 단계가 아니냐 그런 입장입니다. 사학에서 반대하는 것은 사립학교 설립목적이나 사립학교 재단운영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속에서 설립자나 이사장들이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납니다.

공립은 심의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사학은 자문기관역할밖에 안 합니다.

필요적 자문기관.

의결권이 없습니다. 자문만 받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법인에서 예산이나 그런 것을 의결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결심의권을 주면 이것이 옥상옥이 되어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필수적 자문기관으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학의 경우는 자문기관입니다.

예측하고 있는 바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롯 필수적 자문기관이기는 하지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그야말로 학교경영을 바람직한쪽으로 왜 자꾸 시민단체나 교원노동조합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민주적으로 사학경영에 참여해라 그런 것을 강요하는 것을 보편적으로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계속 학교 예산이나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자문을 들을 것은 듣고 어떤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해서 폭넓은 그야말로 열려있는 개방적인 학교경영을 해라 그런 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감독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재단평가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더욱 점수 배점을 줘서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김종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발전적으로 운영할 것은 운영하고 행정조치할 것은 하고 해서 최대한 사학평가가 바람직한 쪽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배의구입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학교급별 독서행사 지원비 지출내역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의 규모를 중심으로 자료요청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호초등학교는 학교급수가 50학급, 문화중학교가 23학급 전남고등학교가 24학급 이런 학교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일괄 50만원씩 독서행사지원비가 지원이 되는데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금호초등학교나 문화중학교, 전남고등학교가 독서행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모자독후감 발표시상이라든지 또는 독서의 달 행사추진이라든지 다독상 시상, 또는 독서 퀴즈대회 시상, 독후감 입상자 표창, 독서 홈페이지 최다이용자 시상품, 이런 것들을 종류별로 시상내용으로 합니다. 이밖에 50만원을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아직 결산되지 않았습니다. 2월말로 학년이 끝나기 때문에 그 때까지 행사가 지속되어지고 이것만으로 독서행사가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자체지원비로도 다른 많은 독서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고로 50만원의 범위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이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서교육활성화는 우리시 특색사업입니다. 따라서 학교자체의 예산으로 독서교육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면 그 행사자체가 뒤로 밀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별 예산을 독서행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면 그 행사가 보다 활성화되고 보다 다양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함이고 또 하나 독서교육시범학교운영은 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독서행사비 지원은 전체적으로 학교가 행사계획을 치룰수 있도록 목적을 분명히해서 지원한 내용이고 독서교육의 시범학교 운영은 그 학교가 선두에 서서 시범운영함으로 이것이 일반화되고 각 학급에 파급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특별 목적으로 시범학교를 배정한것입니다. 성격의 내용은 다릅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예를 들면 학급당 9만원이므로 학급수가 50학급이면 45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50만원대 450만원 이렇게 대비를 하시면 50만원이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총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자료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바로 오후에 통계를 내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말씀드리자면 독서교육시범학교는 교육부지정으로 두 개학교, 중앙초등학교하고 중앙중학교 나머지 4개는 시교육청지정학교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4,000만원을 전 학교에 지원을 해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많은 할애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의미있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학교 외에도 독서지원금을 더 많이 배당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서관에 관리하는 상주관리자를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배치해서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많이 유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구요. 그리고 현재 학급당 도서구입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이것은 교육청 특색사업이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문호 개방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

현재 파악한 결과는 없구요. 앞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ㆍ중ㆍ고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160명 그리고 관리국 일반직이 68명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선정기준에 가서 우선 통일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윤리, 도덕교과 교사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이상적입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선정 기준을 일상학교 현장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 묵묵히 일하는 교사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했고 정보화사업에 유공교사 그렇게 해서 두드러지게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여러 가지 여론들이 통일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윤리, 도덕교과를 우선적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 학생들 통일교육에 피부로 느끼게끔 담당교사를 많이 선정해서 보내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주변의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선정기준에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윤리, 도덕교과를 중심으로해서 선정기준에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160명.

금년에 다녀온 것이 160명에 관리직 68명에 228명이 다녀왔습니다.

내년도 연수계획은 우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이루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교육부에서도 전 교원을 대상으로 다 다녀오도록 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1년에 100여명정도 보내가지고 많은 교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사선발과 마찬가지로 우선 모범적인 모범공무원,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 이런 사람들 위주로 선발을 해서 각 과별로, 기관별로 선발된 사람 위주로 당초에는 50명이었는데 비수기여서 예산이 조금 남아서 18명이 추가되어서 68명, 그러한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발했었습니다.

지금 금강산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교사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금강산 연수를 실시할 때도 저 자신도 물론 이번에 갈 수 있었습니다만, 양보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과장 5명도 양보를 했습니다. 일선 교사들에게 하나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본청 간부도 양보를 한 사항이거든요, 연수 인원이 적다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연수 계획을 증원해 가지고 일선 현장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교사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교사들 연수를 시행하기 전에 사전연수를 통일교육에 관한 연수교재도 준비해 가지고 사전연수도 하고 선상에서 연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해협력의 시대에 걸맞는 사전연수를 충분히 해서 다녀오도록 해서 성과가 좋았고 일선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이번에 크게 나타났습니다.

예.

통일교육을 전담하는 윤리, 도덕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가……. (담당직원에게) 25명이란 말씀이지요?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맞습니다.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 교육국장, 교육부 주관으로 통일교육원에서 통일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런 부분 이야기가 교사들 연수에 관한 부분이 나왔는데 비단 도덕, 윤리교과만이 일선에서 교육현장에서 통일 교육만, 윤리, 도덕 교과 교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전 교과도 관련지어서 통일교육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주도적으로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시키는 관련교과가 윤리교과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금강산 연수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두 개 교과의 교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방금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이번 연찬회에서도 각 시ㆍ도 교육국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일선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시키는데 자료가 충분치 않다, 교육부나 통일교육원에서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일선에 보급하도록 그렇게해서 조만간 통일된 교재가, 또 CD롬타이틀도 개발되고, 조만간 그 교재가 내려올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통일교육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에, 주무부서인 중등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배의구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시교육청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연수를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을 모집해서 광주교육아카데미라는 교사 자율적 연수단체를 중심으로 중학교 교사 8명, 고등학교 교사 10명, 전문위원 4명, 명예위원 5명, 계 23명이 위원이 되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각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독서토론회라든지, 인터넷 활용을 통한 교육이라든지 도덕, 윤리과 교수학습과정안 구안을 해보고 초빙강연을 실시하고 7차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교육에 대안제시를 하고, 통일교육 광주교사 토론대회를 11월중에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인성교육방안에도 통일교육을 연계적으로 강구해서 통일교육에 핵심을 분명히 하는 그런 교육활등을 실제로 전개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통일교육 광주교사 대토론회를 11월중에 그것만 그 때 갖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사대토론회는 담당장학사로부터 아직 연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사전에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으로는 11월중에 실시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 계획이나 행사추진과정에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11월중에 추진예정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던것입니다.

지금 교사들 해외연수가 IMF를 맞아 가지고 인원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연수인원이 많아 가지고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해외연수의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IMF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에서도 인원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수준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영어교과라든지 외국어, 일어, 불어, 독어 해년마다 외국어, 독일은 독일로 해외연수를 떠나고 그 다음에 과학은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아이오와대학, 영국의 킹스칼리지대학 해서 해년마다 있었는데 IMF 때문에 인원이 감소되었는데 경제가 풀리면 교육부에서 과거의 수대로 환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교사들의 연수의 혜택이 넓어질 것 아닙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부에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결될 상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배의구입니다. 외국학교와 교류는 시청 관광과의 주관으로 추진되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협조하는 사업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는 11개 학교가 초등학교 4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 고등학교 5개 학교가 자매결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줄어드는 사유로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학생들이 그 쪽으로 가고 또 그 쪽 학생들이 이쪽으로 오고 그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내된 자료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 재정형편이나 학생부담금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시청 관광과에서 주관으로 추진하는 내용에 저희들이 같이 협조차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여의치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구요. 지금 앞으로도 추진중인 학교는 중ㆍ고등학교에 14개교가 앞으로도 계속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부서가 시청 관광과로 되어 있고 저희들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수합하고 저희들 재정적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보다는 그 학교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여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 예를 들어서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 국립항공기술대학교하고 결연을 맺어서 약 51명의 학생을 파견해서 첨단전자기술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해당학교에서 모스크바국립항공기술대에 모든 학생들이 가서 실제로 교육한 내용을 학교현황판으로 코너를 개설해서 자세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고, 중앙여고 같은 학교는 일본 현, 제가 현의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현을 방문해서 현하고 결연된 내용이 학교 홍보 게시판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청에서도 교육활동을 수합하고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학교별로 인터넷에 띄워서 그 내용을 전체 학교에서 살펴보면서 희망하는 학교를 장려하는 그런 일환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7차 교육과정은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챙기십니다. 지금까지 연수를 초ㆍ중ㆍ고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해서 조사한 바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표집해서 설문지로 조사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분석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요즘 7차 교육과정이 지난번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위원들이 7차교육과정 문제점을 지적해서 질타를 한, 감사에서 유보할 수 있느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유보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 제7차 교육과정은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할 뜻을 강조한 바 있거든요. 제일 문제가 교원 수급과 시설, 학생수 등 재정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은 사전에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적정한 교원수급이라든지 시설, 재정확보의 어려움, 그 다음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에 입시위주의 과목이나 점수 따기 쉬운 과목으로 몰리는 비 교육적인 현상이 야기될 것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사전에 예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청에서는 제7차 교육 과정을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교과목 선택이 편중되지 않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논의가 있어서 문제점은 도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나름대로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연구하고 있고 일부 추진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육과정은 국가가 정해주는, 국정주의라고 합니다만, 세상이 바뀌고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5년 터울로 한번씩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 이것을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바꾸었고 이번에 7차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5년 터울에 한번씩 바꾸어주는 주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 동안에 4차, 5차 6차 때도 역시 교원과 시설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과정 자체를 바꾸어서 애들에게 새로운 공부를 시켜서 내보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사와 시설을 다 갖춰놓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것은 가용재원을 동원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900억원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교원도 165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38억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예산을 동원해서 준비해 나가되 우리가 갖추고 있는 여건한도내에서 7차교육과정을 시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갖춰놓고는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를 요약하면 수준별 교육과정에 따라서 우열반 비슷한 것을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선택중심교육과정을 하게되면 아이들이 자기편의로 선택을 하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으로 보여집니다만…….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40명 수업을 합니다. 학습목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학습목표를 나름대로 설정해서 들어가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오는 학생은 20% 이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40명 중에 10명 내외의 학생이 제대로 따라오고 나머지는 그냥 묵시적으로 동조하거나 거의 무시되는 것들에 대한 반성에서 7차교육과정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30명을 수준별로 나누어서 그 아이들에 맞는 수준별 학습을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열반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버릴 것이냐 묵인할 것이냐 보다도 아이들 나름대로 수준을 나누어서라도 우리 선생님들을 투입해서 이 아이들에 맞는 교육을 시켜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선택중심의 경우도 선택을 무작정 자기가 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계획에 의하면 자기 이수단위의 72%까지는 시교육청과 학교에서 지정해 가지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적성에 맞게 선택을 하지만 더구나 선택은 10년 동안을 우리가 국민기본공통교과라고 해서 10학년까지는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고 그 위에 11, 12학년만 선택할 수 있도록 되거든요.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남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시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정을 해주고 일부에 한해서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는 시행과정에서 해소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상한 부분을 교육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학교의 여건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토록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기간제 순회교사제를 확대 운영해 가지고 학교간 교환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교원수요의 탄력적인 운영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원교사 부전공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교사들의 신분상의 불안과 불이익이 없도록 아울러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신년도에 163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 38억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또 시설확충도 약 703억원, 학교 증ㆍ개축비가 152억원 등 총 850억원을 확보해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활동에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방법을 개발해서 아울러서 교원 연수와 각종 장학자료를 개발보급해서 7차교육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각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추진계획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신현중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7차 교육과정에서 단계형을 한다고 해서무작정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진아 지도의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공급하고 또 그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교재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자료를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썼던 자료가 대부분 교수자료고 그 교수자료가 획일적이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한가지나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수업에 임해왔었는데 이제는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인터넷에서 학생들이 자료를 자유롭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자료를 정보망을 통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보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고 또 지금 7차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10% 이상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을 해서 수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연수를 정보화 쪽에 강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시설이 충분하지 못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수를 하고 있고 신년도에는 그것을 세분화해서 교과별로 학생수준에 맞는 자료들을 활용할 수있도록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현재 교과별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수준별 교육을 할 수 있는 장학자료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우선 남은 기간동안에 선생님들의 연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가고 있는 학교가 지금 전남여고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하모니카형 교실형태로 구축된 데가 대동고등학교인데 대동고등학교하고 두곳을 7차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범학교로 지정했습니다. 이 두 학교에다 과제를 방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제가 이 두 학교에서 노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완하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대동고등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형태이고 여유교실이 거기가 하나도 합니다. 이 학교 여건으로 7차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면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느냐, 일반화시킬 수 있는 안을 도출하도록 과제를 맡겨놓고 저희들이 나가서 수시 협의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결과가 저희들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냐 생각하고 저희들은 모든 학교에 교무나 연구원 또는 교무보 중 한 사람으로 7차교육과정 운영 모니터링 요원이라고 해서 그 학교 나름대로 시간표를 작성해 본다든지 학생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교사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필요하겠는가 그런 것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종합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충남에 있는 학교를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거기는 지금 거기서 예시되었듯이 상ㆍ중ㆍ하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잘하는 애들이 상이고, 상ㆍ중ㆍ하로 이름은 안 했지요. 반 이름은 틀립니다. 그런데 제일 아래에 있는 계층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수업시간에는 그 아이들은 소외되었습니다. 따라가지도 못하고 선생님이 들어와서 무슨 말을 해도 알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졸고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폭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소위 교실이 무너진다 하는 것은 그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부류의 아이들로 구분해서 반 편성 해서 그 학교의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일부러 밑에 있는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 수학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 누구냐 해 가지고 그 선생님을 제일 하위반에 편성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전혀 분위기가 틀려졌답니다. 그 동안에는 선생님 눈도 마주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와있는지도 모르다가 선생님하고 직접 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직접 지도를 해 주고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그 아래 계층의 아이들이 더 열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까지 밤 10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10시까지 기다리고 굉장히 반응이 좋다. 여기서는 열등의식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대학에 갈 수 있다. 여기서 공부하면 나도 실력을 길러서 적어도 좋은 대학은 모르지만 나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기 때문에 거기서 열등의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위원님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것을 지금 그런 문제점이 일반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동고등학교에 이런 과제를 제시해 봤습니다. 우열반을 편성하되 학생이 희망을 해서 가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랬더니 학교에서 우려하는 것이 그러면 전부 상위반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 그게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학생들이 일단 체험해 보도록 해보자 해가지고 학교측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경우 강제 반 편성이 아니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반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학업성적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만한 자료는 될지 모르나 그것이 표준이 될 자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제도든지 들어오면 그것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기 때문에 점차 나아지면 나아졌지 그렇게 우려할만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육청은 작년에 초ㆍ중등장학과에서 맡아서 하다가 금년에 들어와서 교육정보화과에 교육과정 전담팀이 구성되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2년, 2년이 못되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 2년이 넘습니다.

2년이 안 되었구만요.

현재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학교단위로 편성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4년전부터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7차교육과정을 위한 준비기간이었고 작년부터 초등학교부터 본격적으로 7차교육과정을 1, 2학년 도입하면서부터 편성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저희들이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연수를 해왔었고 학교교육과정 우선편성 방법에 대한 연수가 있었고 학교 교육과정도 학교별로 전시를 해서 상호 교환해서 보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고, 또 현재 학교교육과정 편성모델을 중ㆍ고등학교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안은 학교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구요. 교육과정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 교원을 연수를 7차교육과정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7차교육과정 모니터링 요원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두 차례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차교육과정을 적용해야 하는 쪽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경직된 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우선된 그대로를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런데 이제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 현 실정이 여건이 개선되면 개선된 만큼 점진적으로 접근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인식이 높아져 가면서 7차교육과정 적용에 대한 우려감들이 해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학부형과 학생이고 선생님이고간에 총론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학생들의 적성이나 학생들의 학업능력에 맞춰서 지도하는 것은 옳다고 하는데 각론 부분에서 방법면에서 여건도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느냐 하는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고시된 그대로 시행하는데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것은 현재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주어진 여건에서 한다면 못할 것도 아니다하는 인식에서 상당히 찬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명내지 1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술직 교수, 기술직 공무원 그 분들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이시고 관리국장님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도 한 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설계를 했을 때 기본설계를 한 것하고 실시설계 한 것을 검토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시설사업협의회 기능은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검토하구요. 또 중간에 시설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협의회를 통해서 그 협의회에 대한 시공방법을 수정하고 그렇습니다.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학교 건물을 설계하지 않습니까?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어느 게 편리할 것인가, 선생님들의 편의성은 제고되고 있는가, 아이들은 적절히 이동할 수 있겠는가, 이런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교수가 여섯 분이 오시더라구요, 내가 여러 차례 해 봤는데, 교수 6분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전문직이나 그 학교 교장이 보고 옵니다.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건축을 아는 교사가 오는데 그 분들은 아까 제가 이야 했듯이 그런 것을 보고 우리 행정직들은 이것이 제대로 말하자면 돈이 너무 비싸게 책정되지 않았는가, 너무 호화건물이 아닌가, 또 유용성이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기능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와서는 회의를 서너 번 한 것 같아 보이는데 기본설계에 관한 것, 실시설계에 관한 것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설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사는 전체 마스터플랜이 완성되니까 마스터 플랜 완성될 때 다 해버립니다.

신설학교는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재배치 공사는 3년동안 계속하는데 지금은 작년부터 신설학교는 100% 완성시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사용중인 학교는 4개 학교입니다.

60개 학교에서 4개교만 사용하고 나머지 56개 학교는 폐기 신고 및 폐기처리중입니다.

소형소각로에 대한 환경기본법이 바뀌었습니다. 한시간에 100㎏ 이상일 때는 소각로를 소형소각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대기배출오염을 측정해라, 소형소각로도. 그 다음에 자동온도기록계를 설치해라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소각로에는 그런 것을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하고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분리수거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소형소각로는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이 언제 바뀌었냐면 99년 10월 16일날 바뀌어서 1년동안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2000년 10월 15일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이 소형소각로를 사용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전에 폐기처리 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경우에 폐기처리를 했는고하니 주민들이 소각을 하면서 연기나 매연같은 것이 나오니까 주민들 민원을 야기한 학교가 서너 개 있어서 그 학교가 다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해 두고요. 그렇지 않고 고장난 소각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방치해서 놔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법이 강화되면서 소각로 설치가 시작되었습니다. 95년부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소형소각로는 법적 규제가 별로 없으니까 학교에 설치를 해도 되겠다. 분리수거를 하는 것보다는 소형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 때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다시 소각로를 못쓰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98년부터 소각로를 일체 구입을 안 하고 현재 학교에서 분리수거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중인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기오염측정하고 자동온도 기록계가 다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4개교이고 그 학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소각로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운영을 합니다. 폐기 승인권자가 누구냐면 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폐기하고 싶어도 폐기할 수 없습니다. 폐기요청을 해도 거기서 와서 보고 폐기가 되겠냐 안 되겠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하고 또 그것을 사용해라 마라하는 것은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 권한이 없습니다.

4개교는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소형 100㎏미만짜리 학교가 아니고 용량이 큰 것으로 해서 환경오염의 저촉을 받지 않는 시스템을 갖춘 소각로를 시설했기 때문에 그 4개교만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청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