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소희 의원 발언
봉운
이봉운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 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환경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 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7일 동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감사 첫날로 환경사업소와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시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이상영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속 행정기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은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거부할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의 선서 방법은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며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증인선서들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80만 시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영 소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고양시 환경사업소 소장 이상영
봉운
이봉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 소장께서는 2000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에 바쁘신가운데 친히 저희 환경사업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본인을 비롯한 저희 직원 모두는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고양시 관내의 중요한 시설물을 관리하시고 또 쉽지 않은 일을 하시는 우리 소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감사가 의회일정이니까 그 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 그것이 책을 하기보다는 내년에 좀 더 바른 사업으로 발전돼 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645쪽 업무보고서 보면 분뇨 처리실적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처리량이 218톤이고 처리용량이 162톤인데 이것을 초과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상영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뇨처리장의 초과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처리용량은 162㎘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오버해서 분뇨를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에 대한 문제점은 그런 용량보다 오버돼 가지고 많은 분뇨를 처리하다보니까 기계의 마모나 손상이 쉽게 되고 있고, 과부하로 인해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저희 분뇨동 위생처리반 직원들이 잔업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일산 신도시나 다른 데는 유약식으로 해서 전혀 정화조 청소를 안하고 가서 같이 들어오지만 기존 도시의 분뇨를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작업량보다는 8시간 많이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10시간, 11시간 근무를 해 가지고 잔업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기존 도시도 하수 유입식으로 해 갖고 만일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새로 신설이 된다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만 지금 그럼으로써 기계시설 노후화라든지 이런 문제는 계속 예산에 올려지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반영을 해 주셔서 이 문제는 조금씩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환경청소과 업무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으로 제가 질문드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는 슬러지 처리부분에 관한 것인데, 포괄적으로 나와있는 부분이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기물관리법에 보면 이 슬러지를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고 그 대신에 매립시설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저는 매립시설복토용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고 특히 '99년도에 나온 환경부 주최 세미나에서 복토용으로 사용될 때 연 10만톤의 슬러지가 사용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부분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슬러지 직매립 금지에 따른 활용방안으로 복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한 것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계부처와 이 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슬러지 나온 것을 곧바로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그것도 건조 후에 복토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 김포 매립지에서는 시설 매립때 복토용으로 할 수 있는가 의뢰했을 때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전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건조 후에만 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지, 그 외의 방법에서는 전혀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공문 답신 받은 것이 있습니까? 매립장에 대해서, 1차 처리를 한 후에 직매립이 아니라 그것을 여기서 말한 것처럼 1차 처리를 한 후에, 지금 폐기물법에 보면 매립시설복토용으로 만드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립시설 그 기준에 맞춰서 들여보내겠다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매립장에서?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지금 매립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공문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고 유선상으로 직접 김포 매립지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매립복토용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건조의 과정을 거친 후에만 가능하지, 그것은 안된다는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에 매립복토용으로 필요한 양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일단 매립복토용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했을 때 김포매립지에서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한 연후에 이것이 불가능하다 라는 정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안됐다 라면 서면상으로 매립복토용 기준을 확인하시고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기준에 우리가 완벽하게 충족시켜서 매립장에 반입시켰을 때 매립장에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것을 서면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2000년도에 우리 고양시 하수슬러지의 퇴비화 방안을 위해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특별히 추진했던 일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00년도 하수슬러지 퇴비화를 위해서 환경사업소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선호하시고 최적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퇴비화를 위해서는 지금 먼저 시정에 관한 질문 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업용이 제외되는 바람에 수요량에 대한 수요 파악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퇴비화로 됐을 때 얼마만큼 소요가 되는가에 대해서 2차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원예용, 임업용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207톤 정도를 소요 가능한 것으로 저희한테 취합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연간 2만 7천톤~3만톤 나왔는데 거기서 1% 정도밖에는 소요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퇴비화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2차적으로 다시 매립을 들어가든지 다른 방법이 추진돼야 되는 방법, 이 관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요. 그 다음에 퇴비화를 했을 경우에 2차적인 환경 오염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퇴비화 시설을 했을 때 당초에 설립했을 때의 비용은 건조소각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싸게 먹히긴 하지만 이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부속재라든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첨가재료가 퇴비화를 매립이라든지 해양 퇴출할 때보다도 4배 내지 5배정도의 사료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뿐만 아니라 또 숙성을 하는 기간이 그냥 바로 즉석에서 슬러지하고 퇴비화를 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퇴비화를 숙성화시켜서 퇴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퇴비화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톤 정도의 슬러지를 발생했을 때 그것을 6개월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6개월 동안 썩는 데서 나는 냄새에 대한 2차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답을 내리기가 지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조 소각하는 부분도 그것도 퇴비화할 수 있는 방법이 건조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밭에서 인이라든지 칼륨, 여러 가지 성분이 필요할 때는 그것을 첨가해 가지고 퇴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장단점들에 대해서 더 하고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상혁 박사가 지금 환경슬러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데 그분의 자문도 많이 받아보고 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전체적인 것에 대한 장단점 전체를 분류해 갖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한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몇 월 몇 일 전문가 누구와 어떤 부분에 대해 협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혹은 몇 월 몇 일 어느 곳을 방문했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저는 그것을 질문했던 것인데 지금 말씀은 우리 소장님 그 동안 다방면에 확인을 한 어떤 개인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몇 월 몇 일 어디에 혹은 누구와 이런 부분을 협의했고 그 결과는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늦게라도 정리를 해서 주셔야지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퇴비화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농림부 고시가 변경이 됐나요, 안 됐나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현재는 변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변경이 안됐어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원예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고시 이후의 변경은 안돼 있던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제 의견은 토지복토제, 매립용토지복토제에 관해서 그날 환경부에서 나온 의견이 있습니다. 작년 '99년도에 했던 것인데 기본요지가 뭐냐면 이 매립제복토제로 슬러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암모니아나 혹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나 기타 쓰레기로 말미암아서 발생되는 것이 암모니아나 혹은 산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토지복토제로 사용했을 때 산성화 방지 PH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전문가 판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수슬러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지난 과정을 볼 때 소장님께서는 열심히 나름대로 의견을 취합했지만 결과적으로 남는 근거가 과학적인 전문가 의견 근거라든지 혹은 현장조사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과거와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동두천 하수처리장을 시민공원으로 바꾸는 부분에 관해서 기사화가 있어서 주간경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에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문가적인 자료 필요라든지 구체적인 일목요연한 자료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 때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후에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 상암동 환경사업소내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두천 상암동 환경사업소내에서는 6만 8천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으니까 저희 27만톤하고 따졌을 때 1/4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이 2000년도 8월에 준공이 된 신건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같이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했으니까 저희가 배울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1차 견학도 해보고 거기서 배운 사항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니축구장이라든지 농구장, 또 테니스장 여러 시설 개방도 아울러서 하고 있고 초등학생들을 비롯해서 우리 통장님들, 부녀회장님들을 전부 초청을 해가지고 주엽1동, 주엽2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도 이렇게 와서 같이 참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월100여명 정도 지금 와서 저희한테 환경사업소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고 또 시민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사업소가 혐오시설이라는 면모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또 시민들의 감시의 눈을 저희가 인식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을 환경사업소에 초청을 해서 환경사업소가 고생한다는 것도 PR도 하고 환경사업소를 위해서 그분들도 물을 아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2001년도 사업계획에도 이런 관련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2001년도에 동두천 한번 방문하시고 그 이후에 주민 환경교육 장소로서의 발전 계획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빠뜨려서 질문을 놓쳤는데, 지금 원능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부분과 관련지어서 혹시 환경사업소에 지금 협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2000년도.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원능 하수처리 건립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하수재난관리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수자원공사에서,
김범수위원
협의내용이 온 적이 있느냐고요, 시청에서 환경사업소로.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없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면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무 위원님.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80만 고양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전력하고 있는 환경사업소 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726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향후 계획을 보면 2003년 7월 1일부터는 하수슬러지를 직접매립이 금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기 이전에도 한 두 번 들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운영중인 하수처리장에 처리 시설을 더 추가로 시설하는 것은 확보 및 민원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추가로 설치가 예정된 하수처리장에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 새로 이 예정된 시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자를 도입해 가지고 곡릉천변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이 언제 시작돼 가지고 언제 완공되어 가동될 수 있겠는지 그 계획이, 또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완공이 안될 경우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 직접 오늘 현장에서 보고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공공건물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에 의하면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환경사업소의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런데 환경사업소 주차장에는 그 법이 관련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방문객 중 장애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설치를 안했는지, 혹은 또 했는데 본 위원이 못 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슬러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능·벽제 하수처리장은 제가 알기로는 2006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처리용량은 5만톤 정도로 지금 처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실무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기존 시설의 그런 슬러지 퇴비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건조 소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 자체가 조금은 운영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 당초에 계획을 할 때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항을 하수재난관리과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처음 그런 시설을 설치할 때 어차피 그쪽에서도 나오는 슬러지를 처리해야 되는, 그쪽에서 나온 슬러지를 이쪽으로 가져올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당초 설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 갖고 이쪽에서 나오는 부분을 그쪽에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쪽 것을 이쪽에서도 처리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다는 뜻에서 저희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장애인, 노인에 대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공공장소에 장애인 주차 전용차선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는 장애인 전용주차는 없습니다. 저희가 왜 이게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사실은 민원인을 위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안했지만 저희가 환경학습장을 운영하는 측면이라면 당연히 이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장애인 전용주차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여기 다른 민원인이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안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말씀대로 지금 뭐 학생들이라든지, 견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확인해 가지고, 지금 있는 것에서 만들면 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이 하수 슬러지에 대해서 비료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것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하수 슬러지에 대한 비료효과를 분석한 것은 없고 하수 슬러지에 대한 성분검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모래, 흙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복토용으로라든지, 아까 김범수 위원님 말씀에 복토용으로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관계법에서 이런 것을 금지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퇴비화를 하려고 해도 천평에 1년에 13.9% 밖에 할 수 없다, 거기에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제한요건이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부류로는 일반 토양과 거의 비슷한 검사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들이 할 수 없는 부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비료 효과가 없다면 퇴비화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지금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료화가 없는데 퇴비화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하면 그 비료화, 그 슬러지 하나만 갖고는 못합니다. 퇴비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되고,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톱밥이라든지, 낙엽이라든지, 나무를 파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첨가되어 가지고 거기에 나중에 혼합했을 때에 퇴비화가 가능한 것인지, 지금 현재 나오는 퇴비를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위에다가 슬러지를 한 번 줘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같은 경우 원예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게 뿌리에 닿으면안된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하든지, 이게 별 효과는 없을 것이다하는 전문가들의 말은 있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비료로서의 그 효과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조금이라도 뭐가 있는것입니까? 질소, 인이라든지 이런 뭐가 있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당연히 일반과 같은 거니까, 일반토양의 비료성분과 같다고 보면 괜찮을 것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일반 토양과 비슷하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없는 거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일반토양에서도 식물은 자라니까 비료성분이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식물을 심으면 거기다가 비료를 줘야 되는 건데, 그냥 심어놓고 됩니까? 되질 않지. 이것은 없는 걸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복토는 지금 복토용으로만이 가능하다, 처음에는 그전에는 나무에도 줄 수 있다, 뭐 그렇게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위원님! 그게 퇴비화가 됐을 때는 임업용으로 가능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으로써는 아까 말씀 한 대로 말려 가지고 복토를 해야 된다, 건조 해 가지고 복토를 해야 된다, 그냥은 복토를 못한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에 대한 기준치는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사실상 말리는 기계를 만들든지 그래야 되겠네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건조하는 방법, 건조 소각하는 방법, 퇴비하는 방법 세 가지를 지금 같이 동시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조를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종이를 한 장을 띄었을 때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도 8%정도의 질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100에서 8이라는 숫자밖에안 남으니까 굉장히 양은 줄어드는양이 되는 겁니다. 건조 소각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각했을 때에 위원님들이 나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다이옥신 문제도 동종이라든지, 동종 하수 소각처리 시설이라든지, 이 자료를 다 받아봤을 때는 또 우리 하수 슬러지 성분검사를 했을 때에 그런 저희가 염소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지만 저희 시민 정서가 태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각을 한다든지, 건설을 한다든지, 물론 건설은 무조건 그렇겠지만 소각을 한다고 해도 별도의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규현
심규현위원
예, 심규현 위원입니다. 아까 김범수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이 될 것 같은데요, 2001년도에 슬러지 부분에 대해서전문가하고 간담회를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슬러지 복토 사용방안 근거에 대해서 저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하수슬러지 한번나무에다가 뿌렸던 경험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능한 양이라도 올 연중에 실험적이라도 공원이나 이런 데에 사용을 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하시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우리 심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01년도 슬러지 간담회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자는 말씀은 어쨌든 관계 박사님이라든지, 교수님들을 초빙했을 때에 예산이라든지,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타령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지금 당초 예산의 추경예산에서도 넣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연구해 갖고 와서 진짜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간담회는 한번 개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가 자료를 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간담회 계획을 빠른 시간에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경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하수 슬러지를 나무에다 주어봤더니 하수 슬러지가 굳는 게 거의 돌덩어리 같이 굳습니다. 건조되어 가지고 굳는 게, 그래 갖고원예 전문가들이 봤을 때에 이건 이렇게 주면 안된다, 떨어져서 주든지, 아니면 안주는 것이 낫다하는 쪽으로 얘기했고, 생 슬러지를 줬을 때의 얘기입니다. 비료화 되었을 때는 모르겠고, 지금 실험적으로 사용해 보자고 심규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을때에 저희가 공원관리사업소에다가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퇴비화가 되기 전에는 그쪽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또 슬러지가 그냥 임의대로 막 방출되는 상황은아닙니다. 꼭 나가야 되는 루트를 통해서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농가가 내가 슬러지가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슬러지를 막 퍼 주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 법을 또지켜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이유는 알고 있고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불가하다라는 뭐 어떤 근거 서류를 받아 보신 것이 있나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아, 그건 전화로 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것을 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전화로 했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원관리사업소에다 확인하고 나서 이러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좀 다시 한번 그 근거 서류를 자료로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유입동, 분뇨동 악취가 지금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돌아다니신 직원분한테 악취 제거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01년 기술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 의뢰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자라고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분뇨동에 보니까, 세척수가 비위생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좀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이 부분, 그리고 아까 김범수 위원께서 분뇨동의 처리량 초과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방법을 강구하고 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어떻게 대책을 언제까지 세워보겠다 라는 그런 계획서를 행감 종료될 때까지 다른자료와 함께 준비되시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질의 해 주십시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내 시설중에 토양탈취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상세 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상영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지금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토양탈취 방법은 새로운 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일부는 되고 있지만 거의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지하에 탈취라인이 있습니다. 탈취라인을 다 뽑아 가지고 우리 탈취장에서 전부 그걸 수집을 해 갖고 땅 밑으로 그걸 물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아까 심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입동, 분뇨동 냄새 나는 부분들 사실 가장 취약한 부분이그쪽에서 나는 그 냄새였는데 그것을 공기를 불어넣어 갖고 토양시설을 땅속으로 토양하고미생물하고 혼합을 시켜 가지고 뽑아내기 때문에 많은 냄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자부하건데, 지금 그 냄새나는 양에 대해서 한 80% 이상은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무척 많은 냄새가 난다는 오명도 듣고 다른 데서 나는 냄새까지도 우리 환경사업소에 나는 것으로 괜한 오해도 많이 받곤 하지만 현재 많은 시설에 개선을 해 가지고 한 80%이상은 냄새를 잡았고, 토양탈취 시설이 좋기는 한데, 부지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증설이 되었을 때에 그런 부분이 또 나오지는 못할 부분 같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탈취시키는 토양자체는 일정 기간이 흐른 후에는 갈아줍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계속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 위에 보면 잔디가 계속 또 자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거 크게 뭐 사실 갈아줘야 하거나 이런 공법은 아니고 위원님 생각에는 때가 끼면 그걸 닦아 주든지, 갈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되면 그게 탈취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계속 공기를 같이 불어 넣어줄 수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저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곳이라든지, 계속해서 오염된 공기를 불어넣어 준다고 그러면 어딘가는 탈취한다는 자체는 축적이 되어 있다고 봐 집니다. 물론 여기서는토양미생물이 있어서 분해를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토양미생물이 작용하지 않는 물질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토양성분을분석할 수 있는 아주 첨단기계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그쪽과도 꾸준히 연계해서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미생물 토양자체에 오염도라든가 혹은 그 위에 잔디에 심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잔디가 죽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아지는데, 흔히 계속해 사용할 수 있나하는 것이 아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그렇게 여러 곳에서 검증받은 시설 같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에 여기가 이렇게 좋은 시설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좀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을 해 주신 이상영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특별히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앞으로도 하수 유입량 감소를 위한 대 시민 홍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아까 심규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관계부처에서는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80만 시민을 위해 행정일선에서노력하시는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일산노인복지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손순호 관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봉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 환경사업소 감사에 이어 일산노인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심사의 자료를 확보하고 의정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함으로써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솔직하게 밝혀 주시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하는 것이니 만큼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일산노인복지관 임직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일산노인복지관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됨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동조항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가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증인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감사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80만 시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손순호 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손순호일산노인복지회관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일산노인종합복지회관 관장 손순호
봉운
이봉운위원장
예, 손순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노인복지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순호 관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손순호일산노인복지회관장
예,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부관장 김현종, 복지부장 김학섭, 총무부장 김상수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및 2001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봉운
이봉운위원장
손순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오표를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규칙상 우리 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 특성상 부관장님이 첨언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관장님까지 답변자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부관장님도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은 것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간보고사업에 지금 장소를 이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부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층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예?
김소희위원
보호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셨냐고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저희들이 일단 주간보호에 대해서는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 불편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해서 그 광고를 보고 저희들한테 맡기시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광고를 어디에 하셨어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예?
김소희위원
광고를 어디에 게재하시냐고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저희들이 주로 고양시 인터넷에 한 적이 있고, 벼룩시장이라든가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선호하는 그런 사업인데 별로 몇 분이 안되시는 것 같아서,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저희들이 주간보호실의 정원이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간의 한계 때문에요.
김소희위원
담당인원은 어떻게 되죠.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지금 담당인원은 세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장소가 좀 넓어질 필요가 있겠네요. 세 사람이면 사실 더 많이 보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리고 경로식당에서 생보자는 몇 명이나 되죠?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지금 저희들이 20명의 생보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이것이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무료가 20명밖에 지원이 안돼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더 신청하는 사람은 없어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지원은 20명인데 관장님께서 보고하셨다시피 너무 여기가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노인분들이 접근이 어렵다고 돼서 국가유공자 생보자에 대해서는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최근에 몇 명이나 됐어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1일 30명 정도의 생보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관 안에 약국을 만들었으면 한다는 견해잖아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가능할까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지리적으로 보면 여기서 약국까지 가는데 상당히 주엽역 근처에 가야 약국이 지금 있거든요.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약들을 구입해야 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한방, 양방이 다 있는데 한약은 약이 지급이 되고, 양방은 의약분업 때문에 병원에서 약이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노인분들께서 처방전을 가지고 멀리까지 가셔야 되니까 그것이 불편하시다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그만한 수요를 보고 여기에 들어오려면 어차피 개인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약국을 개설하는 방법이.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약사법이 개정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여서 처음에는 들어가는 문이 다를 경우 병원 옆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가 지금은 같은 건물 내에 약국 개설을 제한하겠다는 최근의 보건복지부 방침이 있어서 올해까지 약사법 개정이 확실히 되는 것을 보고 내년에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개설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리고 지금 결연 후원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개발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지금 아직까지는 결연 후원, 결연이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노인과 후원자를 저희들이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서 맺어주는 것이 결연 후원인데, 본격적으로는 올해는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대신 재가복지 측면에서 110케이스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분들을 선발해서 후원금 들어오는 것을 그때 그때 나눠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결연 후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혹시 여기 다른 복지관에서도 이렇게 노인복지나 재가복지를 하고 있어서 서로 영역이 겹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서로 보완을 하십니까?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 늦게 출발하다보니까 기존의 사회복지관에서 생활보호대상 재가노인들을 이미 많이 확보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이 상당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만 수혜 입장에서는 이쪽, 저쪽에서 다 수혜를 받으면 좋으니까 타 복지관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공동농장을 해서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일급 같은 것을 받아 가시는 그런 체제입니까?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밭을 무상 임대를 받아서 씨앗이라든가 밭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지원해 드리고,
김소희위원
취미 활동으로 그냥 하시는 것입니까?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직접 씨를 심으셔 가지고 거기서 수확한 것을 이미 지금 팔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그 수입금은 어떻게?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그분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김소희위원
본인들 수익 사업이 되겠네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늘어날 텐데......?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저희들이 아무나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고 가정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참여를 하고, 내년에는 그 사업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소희위원
위치가 어디죠?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장항1동입니다. 호수공원 건너 편 쪽으로.
김소희위원
복지회관에서 가까운 쪽이네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같은 위치에 비닐하우스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세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지금 저희들이 무상 임대를 올해까지로 사실 한정돼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천만원의 재원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유상으로 저희들이 하더라도 무상이 어려우면 현 위치에서 비닐하우스를 쳐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이것이 지금 개인 소유의 땅인가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노인복지회관을 잘 운영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관장님하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한 가지 정도만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주신 결산서 자료를 보고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결산서 3쪽입니다. 여기 보면 세입부분에서 시보조금이 3억 6천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노인복지회관 공개입찰시에 연꽃마을에서 시보조금으로 요구한 금액이 얼마죠?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그 당시에 1년 해 가지고 5억 1,400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시보조금으로요?
봉운
이봉운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예, 시보조금으로 2억 3,600만원입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1억 3천 정도가 초과돼서 50%가 초과됐네요. 그렇죠?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부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운영 선정업체에 할 당시 저희들이 제출한 것을 보면 시보조금이 2억 3,600만원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인원에 대한 그런 예측은 사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많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보조금은 이렇게 2억 3,600만원입니다만 이중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15명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것들은 다 법인이 전체 부담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2억 3,600만원의 낮은 사업비를 제출했었습니다. 현재 지금으로 봐서 이용인원이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초기 계획하고는 다소 차이가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법인전입금이 있네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법인전입금이 3,300여만원인데 당초 공개입찰 때는 얼마를 제안했었습니까?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그때 위탁법인부담금은 1억 5천만원 제외하고 말씀이십니까? 그 당시에 위탁법인부담금 1억 5천만원까지 포함하면 1억 8천만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법인부담금 빼고는 3천만원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료하고 틀린 답변이신데요.
봉운
이봉운위원장
여기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 액수에 대해서 3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한 액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그러면 위탁법인부담금 빼고 순수,
김범수위원
연꽃마을에서 공개입찰 할 때 시에 제출한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예.
김범수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분이 없어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더라도 연꽃마을에서 냈었을테니까 그 당시에 법인전입금으로 얼마를 제안했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제가 위탁금에 대한 1억 5천은 분명히 제안을 드렸는데 그 이외의 법인전입금에 대한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요.
김범수위원
그때 당시에 관여를 안했었습니까?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했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그 당시에 연꽃마을에서 나온 자료인데 거기 보면 구분 없이 법인전입금 해서,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1억 6,400만원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아까 3천만원은 잘못된 거죠?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예, 잘못된 것입니다. 1억 5천 포함해서......
김범수위원
지금 제가 법인전입금이 얼마인가 물어봤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법인전입금이 연초에 얼마 공개입찰 때 제안했었습니까, 시에다?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1억 6,400만원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법인전입금이 3,300만원인데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예, 여기 3천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행정감사자료가 4월 20일부터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법인위탁부담금 기본적으로 해야 될 1억 5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1억 5천만원을 합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이 자료는 누가 만든 건가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복지관에서 만들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법인전입금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그것은,
김범수위원
이것이 그럼 잘못된 자료예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그렇지 않고요, 위탁법인부담금 1억 5천은 반드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그 부분은 제외가 됐고, 그 이외의 개관을 하고 난 다음 저희들이 한 것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이 자료는. 1억 5천만원에 대한 별도 보고는 이미 제출을 저희들이 했었고, 1억 5천만원은 승합차나 버스 구입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정산을 해서 시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거라는 뜻이죠. 그러면 법인전입금이 얼마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느 것이 잘못된 거에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이것은 법인위탁금 1억 5천만원을 기본적으로 그때 위탁법인들이 그것은 반드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난 법인전입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탁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10월 31일까지의 법인전입금으로 보면 틀리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1억 5천만원을 제외한 그 이후의 법인전입금으로는 이것이 맞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다 당초에 공개입찰 할 때에는 재단전입금 항목 안에다 지금 말씀하신 부담전입금이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위탁법인부담금.
김범수위원
위탁법인부담금. 시에 제출할 때는 위탁법인부담금을 포함해서 1억 6천만원을 법인전입금으로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은 법인전입금에서 위탁법인부담금을 빼고 여기다 계상한다는 거죠?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혹시 그 당시에 다른 데에서도 다 그렇게 그것이 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탁재단전입금 안에요. 다른 데에서도.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다른 데에서도 다 넣어서 했었다?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예.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그러면 지금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는데는요, 지금 당초에 공개입찰을 하고 입찰을 신청했을 때에 시 보조금보다 실제 결산료가 1년이 아니예요, 지금. 몇 개월 빠진 1년이죠?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예.
김범수위원
그래서 시 보조금으로 한 50% 추가로 받았고, 그 다음에 엄격한 의미에서 법인전 입금 했을 때에는 좀 내용의 개념에 문제가 지금 있어서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자료 그러니까 같은 기간 연꽃마을에서 제출한 법인전입금 자료에는 1억 6천만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온 자료는 3,000만원으로 해서 법인전입금이 상당히 낮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 제가 한번 확인을 할 테니까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시 보조금을 한 50%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수익을 보면 당시에는 사업 수익을얼마로 계획했었습니까?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사업수익이 없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사용자 부담금이 사업수익 아닙니까?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맞죠?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그때 자료에 있는데, 왜 또 없다고 그러시나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법인 선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사업계약서에는 사업수익이 없는 걸로 제출을 했었고요,
김범수위원
아니, 지금 있다니까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예, 그러니까 지금은,
김범수위원
그 당시에 제출한 자료에 사업수익 부분이 있다니까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그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김범수위원
다시 확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업자 부담금에서 9천만원 정도를 했어요. 공개 입찰을 할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사업수익이 1억 5천만원 정도가 발생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후원금 부분에 있어서도 당시에는 1,800만원 정도 후원금을 받겠다 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후원금을 받은 것이 3백만원 정도 되네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후원금이라든지, 이렇게 시나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항목에 있어서는 상당히 약속보다 한 70, 80%정도 지금 수입이 적고요, 반면에 시에 의지한다든지, 혹은 시민한테 부담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보조금은 50%이상이고, 사업수익도 원래대비 한 70, 80% 더 많네요. 이 부분 인정 못하시겠습니까?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저희가 후원금은 아직까지 1년이 다 안되었는데요, 저희들이 11월 16일, 17일 이틀동안 호수노인문화축제를 하면서 후원금을 한 9백만원정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현재는 이 정도지만 그것까지 포함한다라면 1,2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이 작성기준이 10월 31일이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일단 첫 번째로는 기금은 10월 31일 기간 갖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해를 할지라도 원래는 1,800만원정도 후원금을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더 합하면 1,200만원 된 다고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지금 현재,
김범수위원
예. 그러니까 600만원이 비니까,50%를 못 채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인정하시겠죠?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예.
김범수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연꽃마을이 당초에 공개입찰해서 받을 때한 것보다 실제 결산을 해본 결과, 후원금이라든지, 재단전입금은 나중에라도 확인 해야되겠지 만, 이런 부분에서는 수익이 좀 낮고, 시라든지, 시민이라든지, 또는 부담시켜야 되는 금액에서는50%가 높아 있어요.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저희들 처음 시작하면서 설문조사나 기타 여러 조사 시 나타났지만 상당히 이용 노인분들이 고학력이고,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셨던 분 들이고 그래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위해서 사실 이용료 징수를 했었고요, 또 한 가지 경로식당 운영이 가장 많은 사업수익이 생기는 곳인데 그쪽도 사실 저희들이 무료로 운영을 할경우에 식당보다는 최소한의 부담을 하게 함으로써 좀 식사의 질을 높이자는 의도에서 저희들이추구를 했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래 공개입찰 할 때에 이렇게 약속했던 부분하고 지금 결산해 본 결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안 하시는 겁니까?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겉으로 드러나는 수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초기사업 계획을 맞추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오픈을 해 가지고 이용자들의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날지는 저희들이 사실 미처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 을 감안을 해 주신다면 조금은 인정받을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범수위원
이것과 관련 지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당시에 인원 제안한 것이 19명으로 알 고 있어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보니까 25명 이상으로 인원조정을 해야되겠다고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업체를 공개입찰로 결정을 할 때에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법인 재단전입금이 얼마인가, 혹은 인원을 얼마갖고 운영할 것인가,이 부분은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결산과 내년 인원충원 계획을확인해 본 결과, 공개입찰 할 당시의 연꽃마을의 제안서와 현실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뭘 뜻하느냐 하면, 예측이지만 당시에 그 연꽃마을이 인원부분에 있어서 지금처럼 25명이상 운영해야 된다고 하거나, 혹은 시 보조금 수준을 3억 6천 이상, 지금 들어간 것 이상으로 제안했었다면 과연 연꽃마을이 대상이 됐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까지도 갖게 하는 부분이 이 대목이에요. 저는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이것은 관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회적인 약속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규모가 커진다면 그걸 준해서 재단전입금도 늘어나고, 후원금도 늘어나고, 기타 사 업수익도 늘어나고, 이렇게 똑같이 늘어나면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시 보조금은늘어나는데,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후원금 부분은 축소했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을 봤을 때당초에 약속했던 부분, 서류 제안했을 부분하고 실제 하는 부분은 영 틀리다, 결론은 공개입찰을통해서 선정되는 데에 우선을 맞춰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측면에서 옳지 못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는 공개 입찰할 당시에 제안한 것과 실제 결산 및 내년 인원 충원한 것이 이렇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호
손순호일산노인복지회관장
관장 손순호입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위탁당시에는 사실 일산 지역에 어떤 욕구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수요자의 욕구가 파악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 개관 6개월, 지금 7개월만에 8,600명이 넘는 회원을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폭발 적인 이용 노인들을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는 데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개관 초기보다 프로그램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서 오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아닌가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범수위원
예, 잘 들었고요. 이해가 덜 가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공개입찰에 응할 당시에는 낮게 시 보조금을 받겠다, 그리고 다른 것을 통해서 운영을 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 결산한 결과를 보니까 시 보조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지우게 하고 있고, 후원금도적게 받고, 이것은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어떤 부분이기보다는 운영에 있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이거든요.
순호
손순호일산노인복지회관장
예.
김범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순호
손순호일산노인복지회관장
다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저희가 여기 양·한방을 지금 다시 저희가 용도에 맞게끔 개조를 하였습니다마는 그 양·한방 개조하는 데 저희가 법인에서 3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측에 어떤 인력이 직원수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후원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개관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많이 오시는 어르신들을 수용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후원금 쪽은 저희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저희가 신경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그 동안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와서 잘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법인이라는 혹은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러한 문제제기는 없어요,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고 그러시는데. 다만 결산결과 혹은 내년에 예산 요구액의 기준을 봤을 때 입찰 당시와 큰 차이가 있다, 재단전입금이라든지, 후 원금이라든지, 혹은 운영에 있어서 전체 예산운영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책임을 좀 가지시고, 이렇게 처음에 약속한 부분과 실제 해 보니까 틀리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시가 더보조를 해 달라, 이런 부분은 세상에 사업체라든지, 혹은 정말 하나라도 당장 따고 보자 라는 그러한 어떤 옳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정말 우리 사회복지자라든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지금 이런 사례가 되어 버렸거든요, 이런 사례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이 부분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순호
손순호일산노인복지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시 보조금을 많이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심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를 열심히 하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우리 관장님하고 부관 장님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서로 지금 상이하신 것 같아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점은 당초의 약속보다 우리 재단쪽에서 노력한 부분이 시에서 제공해 주는 부분이 올라갔으면 우리 재단에서도 노력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전에 관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3억이라는 돈의 단위를 말씀을 하셨는데, 부관장님께서는 법인전입금으로 1억 3천만원정도,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자료에 들어가 있는 3천만원 다 합쳐서 1억 6천만원 정도가 지금 법인전입금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3억이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부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초기에 저희들이 했던 1억 6,400만원, 이것은 초기에 저희들이 복지관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출했던 재단 부담금입니다. 거기에는 고양시에서 공고를 할때에 반드시 1억 5천만원을 써야 된다라는 위탁금에다가 법인이 추가로 1,600만원을 더하겠다고해서 1억 6,400만원을 달라고 해서 1억 6,400만원이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법인에서 추가로 더 들어간 돈은 1억 5천만원하고, 나머지 1억 5,700만원해서 3억 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1억 5천만원은 반드시 저희들이 써야 될 돈이고, 그 이외에 1억 5,7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 1억 5,7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는 여기 기재를 안했습니다. 왜 안 했냐하면 저희들이 1억 5천만원은 기본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토탈 3억 700만원이죠. 3억700만원에 대한 정산보고는 기히 고양시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더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 3,321만 7,000원 부분은 그럼 왜 명기가 된 거죠?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그것은 4월 20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관을 4월 20일날 했는데요,
규현
심규현위원
그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총 3억 얼마가 들어갔는데요, 지금 당초에 고양시에 위탁응모를 했을 때에 돈은 지금 1억 6천만원이었는데, 그 기준 때문에 지금 3,300만원을 여기다 표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건가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4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통장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은 것이고, 저희들이 위탁을 2월 16일날 받았기 때문에4월 19일까지 개관준비를 했습니다. 개관을 준비하는 4월 19일까지는 저희들이 약속한 대로 1억5천만원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쓰면서 35인승 승합차도 사고, 봉고도 사고, 여러 가지를 했고, 그 1억 5천만원 추가로 그 사이 기간동안 1억 5,700만원을 더 썼습니다. 그것은 주요 대표적으로 쓴 이유가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양방과 한방 이쪽의인테리어비하고, 기계 장식비하고, 이런 것들을 합쳐서 그리고 계약비용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1억 5,7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기능 보강비를 더 투여한 부분도 1억 5천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시 보조금은 언제부터 받으신 건가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4월부터 받았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시 보조금도 4월부터 받았다,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4월 20일 개관 이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개관 이전에 썼던 그것은 토탈 1억 5천만원은 필수로 내야 되고, 1억 5,700만원은 저희들이 추가로 양·한방 인테 리어하고 기계 들여놓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썼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연꽃마을에서 만든 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직급에 지금 우리 부관장님께서는 안 계신데, 안 계신 이유가 여기 나오신 분들은 모두 시에서 보조를 받으시는 분들만 여기 나와 있으신 거죠?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 보고해 주신 자료 앞 페이지에 보면 조직 및 인원에서 34명인데 이중 시 보조금 운영위원은 19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인원수가,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예, 부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가 총무부, 복지부, 의료부가 있습니다. 의료부의 인원은 여기에서 제외가 됐습니 다. 복지부 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인원이 19명이고, 나머지 15명중에 부관장 포함해서 의료부직원 14명이 여기서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 행정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시에서 보조를 받는 인원이 지금 20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지금 19명으로 나와있는데, 이 자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거죠.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지금 영양사가 10월 25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만드셨잖아요. 기준이 일정해야 되는데, 하나의 자료는 10월 말일 기준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하나의 자료는 현재의 지금 기준으로 하신 것입니까?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일반 현황이니까요. 실적보고......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 차이점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이해는 됐습니다.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 보면, 아까 김소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주간보호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무료병원, 경로식당 각각 이 프로그램들에 생보자들이 몇 명씩인지, 아까 경로식당은 말씀을 해 주셨고 시에서 20명 지원하고, 연꽃마을에서 10명을 더해서 30명한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나머지 세 부분을 각각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무료병원부터 말씀드리면, 무료병원은 생보자뿐 아니고, 일반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총 110케이스가 기본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자격이기 때문에 총 110케이스가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간보호사업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142명이 이용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자료 지금 없으시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고요, 사실 이 질문은 왜 했냐하면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다른 분들도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밝혀 주신 자료에서는 경로식당 하루 이용인원이,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현재 600명정도 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600명중에 지금 30명 정도가 생활보호대상자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생보자와 일반인에 대한 차별적인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건의함을 개봉해서 민원을 확인 합니다. 그런데 우리쪽에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 분의자원봉사자 분들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밖에서 보고 들었던 그런 내용들은 건물 외형상 벌써돈이 없으셔 갖고 학벌이 낮으신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부담감이 가는 건물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낮 동안에 일을 하셔야 생활이 되시기 때문에 오기가 힘든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리상에 문제도 많고, 여기가 또 버 스가 또 원활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장 중점적인 사업으로 소외계층의 복지 수혜를 확대시키는 것을 가장 큰 중점사항으로, 그래서 균형있게 저희들이 복지사업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이 지역에 고학력이나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여가활동 장소로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발로 뛰어가서, 그런 복지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방침을세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후자에 말씀해 주신 소외계층에 대한 노력, 중점을 두겠다 라는 말씀은 감사한이야기로 듣겠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어떤 차별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민원은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사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발생 안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설문조사 결과라는 부분에서 동아리별 선호도가 나와 있는데 불교반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지역에는 불교 이외에 타 종교, 그리고 기독교가 권익이 더 많이 우세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독교, 카톨릭을 모으면은 불교보다는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관장님이 스님이시라서 불교 신자들이 더 모이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종교에 대한 그런 차별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종교활동도 공평하게 시간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순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관장님을 비롯한 부관장께 감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하신 건데, 위탁 법인시에 전입금, 1억 6,400만원에 대한 것이 입찰할 당시에 무엇으로 제출이 되셨습니까? 서류로 제출이 되었습니까?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가정복지과에서 그 서류를 갖고 계십니까?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아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 자료로써 저희들에게 내주시고, 그럼 그것은 그냥 서류로서만 구비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통장을 만들어서 1억 6,400만원에 대한 통장복사를 카피를 해서 거기다가 서류를 첨부해 주신 것입니까?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1억 5천에 대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예탁금증서, 예금증서는 저희들이 첨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첨부하셨어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예.
이순득위원
지금 여기 예금통장이 많이 복사된 것이 첨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서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없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 위탁계약 당시에 서류로 냈던 것을 주시고, 지금 아마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쭤보시는 게 전입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3,300만원에 대한 기록만 나와있고, 그 다음에 병원을 양·한방을 개설을 하시느라고 비용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운영을 하시느라고 거기에다가 그것이 필요하셔서 하신 것이 아닙니까?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랬으니까 여기에 우리에게 입찰 계약 당시에 내셨던 증빙서류를 저희가 아는 분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모르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고, 여기 영양사가 10월 30일로 퇴사를 했다고 그러셨다는데요,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10월 25일입니다.
이순득위원
10월 25일부로요? 그러면 오순정씨라는 분이십니까?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그 영양사 면허증을 여기다 첨부하지 마셔야지요? 그분이 계셨지만 현재는퇴사해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근무를 한 안하고 있죠?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 것이 조금 그렇고, 이번에 축제를 하셔서 수익금을 한 900만원정도 올리셨다고그랬는데, 아마 노인들이 갑자기 우리 고양시 일산노인회관이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많이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애로점에 봉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후원자, 후원금을 보다 좀 많이 이렇게 독려를 하셔 가지고 운영하시는 데에 애로를 감소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김현종일산노인복지회관부관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애당초 연꽃마을 법인에서 운영비를 우리시에 요구했던 것보다 전년도 불과 개관해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많은 액수의 증액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 고양시에서 쾌히 예산 배정을 해 드렸습니다. 물론 노인복지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셨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시에다 이런 예산 요구하기에 앞서 법인전입금의 증액이라든지 후원금의 증액 등 또 사업수익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셔서 시에서 부담해 준 것 위주로 운영하실 생각은 좀 바꿔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우리 부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관이 수려한 우리 호수공원 내에 위치한 외형으로 보나 내적으로 보나 우리나라에서 어디에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신도시내의 주로 고학력의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그 수준에 맞는프로그램 등으로 운영의 중심이 잡혀가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에 우리 부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확대계획을 잡고 계시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믿습니다만, 명년도부터는 우리 변두리 지역 소외계층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전폭적으로 수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예로 차량, 버스 노선 문제 이런 것도 일산구 변두리 지역을 순회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개설을 해서 노인들이 아침에 여기 와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 가실 수 있는 그런 교통 문제,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가지시고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차량을 한 대 더 구입을 하든지 임대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까지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산구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을 해 주신 일산노인복지관 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노인복지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산노인복지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로 이동)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학재 고양세계꽃박람회 사무처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 세계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사업소 감사와 일산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감사에 이어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자료를 확보하고 의정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의 업무, 회계, 재산 분야에 대해서 솔직하게 밝혀 주시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위원 여러분께도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하는 것이니 만큼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꽃박람회사무처 임직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고양세계꽃박람회 사무처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동조항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의 선서 방법은 처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증인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80만 시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학재 처장님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재단법인 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처장 김학재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학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재 처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더불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처장 김학재입니다. 다음은 영업부장 우지환입니다. 다음은 총무팀장 박용만입니다. 다음은 사업팀장 이동춘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조직위원회 사무처장 김학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 이봉운 위원장님과 그리고 시민복지 증진에 진력하고 계신 바쁘신 위원님들께서 직접 우리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까지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는 새 천년 첫 해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저희는 앞으로 꽃박람회와 꽃전시회가 더 발전되고 훌륭한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규현
심규현위원
예, 심규현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에 그 사업 반납해야 되는 부분을 다시 전시관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일단 사업에 관한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사업에 관한 반납시점을 언제로 얘기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학재
김학재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바로 다음 추경에 반납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납이 안되고 있죠?
학재
김학재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 부분이 사후 신뢰관계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어렵게 여러 가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자체 내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그 금액이 사업에 없고 그래서 결정한 금액에 대해서 어렵게 그때 당시에 집행부하고 의회가 앞으로 믿음과 신뢰를 갖자,그렇게 다음 추경까지 분명히 반납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의회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아직도 반납이 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학재
김학재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때에 반납을 해야 된다고는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꽃박람회가 진행중에있었기 때문에 1차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저희가 추경하는 시기를 정확히몰랐고 또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아까 보고드린 대로 9월 30일 현재로는 정리가 완전히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보고드린 대로 반납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시기를 좀 일실했다고 그럴 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이라도 반납을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추경시기를 몰랐다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 해당 관계 부서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히 우리 꽃박람회에 얘기를 해 주지 못한 것이 문제네요. 그 부분은 그럼 지적사항으로 넣고 요, 그렇다면 그 다음 추경이 그로부터 지금까지 4억에 관한 이자 발생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그 이자 부분도 반납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재
김학재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이자 부분도 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규현
심규현위원
그렇죠.
학재
김학재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꽃박람회 지원 조례를 보면, 꽃박람회가 끝난 지 3개월 이내 에 정산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그걸 받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산서를 3개월 이내에 하시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계신가요?
학재
김학재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무 직원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개최연도 후에3개월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개최 연도이기 때문에 금년도가 지난 내년 3월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했답니다. 이 부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것은 이해가, 물론 착각은 하실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왜냐 하면 좀 이해가안되는 것은 조례 자체가 유효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가 안되는데......
학재
김학재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그 직원들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심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꽃박람회 사무처 담당실무자하고 협의를 한 결과 조례 문구상에서 차이가 있어서 혼선으로 인해서 지금 정산서를 하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꽃박람회에서 지금 처장님께서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꽃박람회가 끝난 이후에 이렇게 몇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한 가지만 물어 보겠는데, 참가한 외국업체나 기관에 관해서 감사메일 같은 것을 보내셨나요?
학재
김학재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감사 서한하고 이-메일도 보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게 볼 때에 2000년도 사업을 보니까 꽃박람회 이후에 하우스 엑스포라든지 꽃 박람회와 관련되어서 혹은 꽃박람회와 관련한 사업이 하반기에는 거의 없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재
김학재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번 계획이 수립이안된 상태에서 고양세계꽃박람회가 개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계획상 3회 이상은반드시 개최하도록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50%이상을 대관사업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뜻으로다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2000년도에 가장 중요한 사업인 2000세계꽂박람회를 성공리에마치시고, 또 회계측면에서도 적절한 결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잘 되었기때문에 아마 저도 감사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감사를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 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심규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례나 정산보고 제출이라든지, 혹은 의회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행정적으로 분명히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대관사업 중에 전체일수를 약 5개월 이상 꽃 관련 행사는 약 40일 정도 하는 것으로나와 있고, 일반 전시회는 5개월 이상 유치를 한다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지금 내년에 어떤그 유치 활동에 의해서 계획이라도 잡혀있는 것이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난 전시회가 내년 2월 하순부터 3월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2월 19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최 전시회 일자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허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 외에 다른 전시회 같은 것은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그래서 지금 난 전시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생화 전시회를지금 너와집을 짓고 있으면서 앞에다가는 전시회를 하고, 또 너와집 공간 내부를 활용해서 그것을 하려고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꽃 관련 행사로써의 꽃박람회 조직위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 행사 말고, 외부에서 일반 대관사업 중에 혹시 큰 대규모 사업이 계획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그것은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부장을 비롯해서 각 팀장들이 직접 전시 이벤트 기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내년에도 많은 전시회가 유치되어서 우리 대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예, 고맙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꽃전시관 대관료가 실내에는 평당 2,400원, 옥외가 900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타 전시관에 비해서 대관료가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우리 전시관이 전 반적으로 지금 준공된 지 1년도 안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곳에서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꽃박람회에서 철저하게 그 원인을 파악해서 하자 보수기간 내에 완벽하게 보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이 조치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타 전시관보다 우리 꽃전시관이 요율이 높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면 참고 로 서울 코엑스는 평당 3,600원 이상입니다. 최하가 그렇고요, 저희는 2,400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가장 전시가 많이 되었을 때의 요금이고, 그 외에 비수기 때는 더 싸게 10%를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금이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표에 드린 바와 같이 다 하자보수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타일공사가 한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절적으로 동절기가 도래가 되어서 내년 봄에 하기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혹시나 저희가 하자가 있으면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오셔서도 걱정을많이 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하게 예방 차원으로다가 검사를 해서 하자보수가더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앞으로 우리 꽃박람회관을 운영하시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생화 전문전시관인 너와집, 또 호수공원 내의 선인장 전시장이 올해 착공되어서 이것들과 연관해서 정기적으로 우리 꽃 전시관에서 고양시 화훼농민을 위한 꽃 전시회를 하므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화훼농가에 대해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셔서 화훼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꽃박람회사무처에서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꽃박람회 사무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첫날부터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김학재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꽃박람회사무처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차기 세계꽃박람회가 더 많은 발전이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