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보관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홍보관 전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관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관 전주언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홍보관실 소관 2000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홍보관실이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홍보 수준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좋은 고견을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홍보관실 소관 2000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홍보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보완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정홍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홍보관실이 시민의 바른 이해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시정의 추진상황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함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모두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홍보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갈수록 시민들의 정보 공개 요구는 높아지고 또 행정은 투명행정과 공개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1세기 우리 광주 시정 또한 우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끔 정보에 대한 공개, 또 투명한 행정이 중요할텐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홍보관실의 역할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PC통신을 이용한 홍보,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이런 내용도 있지만 과거의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즉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홍보지를 만들고 또 DM을 발송하고 우편을 보내는 이런 업무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보통신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고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나 다수의 네티즌들은 정보의 바다에서 공개되고 있는 정보를 얼마만큼 내가 많이 찾아서 보느냐, 우리시에서는 과연 이런 정보를 공개해놓고 일반 시민들이나 네티즌들을 얼마만큼 우리 시정에 대해 접속을 시킬 수 있느냐, 즉 우리 정보를 취득케 할 수 있는 유인책을 앞으로는 많이 개발하고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는 일이 홍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그러한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제가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2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인터넷 신문에 (주)BBY사에 시정홍보를 게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사이트를 제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사이트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www.inews.org.kwangju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 24페이지를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으로 해서 인터넷 이용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부응한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해서 홍보자료 메일발송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용역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광주시내에 있는 모 시민단체에서 지난 5월 24일에 전라남도, 광주시에 있는 29개 자치단체에 이 메일발송 시스템에 대한 사업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광주시내에 있는 사회단체에서 우리 광주ㆍ전남 지역의 29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이런 E-메일을 통한 시정홍보를 해달라는 사업 제안을 한 적이 있다구요. 다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냈는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전라남도는 그 사업 제안을 낸 두달 뒤에 바로 시행이 되었구요. (자료를 들어보이며)이미 이게 전라남도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입니다. 그리고 벌써 서구에서 E-메일 정보서비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북구도 E-메일 정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라남도와 자치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정보 역량을 강화해야 될 우리 시청이 지난 5월에 사업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익한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 하겠다. 이렇게 늦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별도로 주 전산기 관리를 현재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E-메일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차피 기획관리실에 있는 그 주 전산기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어서 용량 확충이나 그런 개발을 용역중에 있어서, 그 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들 E-메일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5월에 그런 제안이 들어왔었지만 저희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 제안 내용은 알고 계셨어요?

예.

진짜로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용량이나 이런게 시스템이 갖추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에서 먼저 도입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자치구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활용을 해라 산하 자치단체에 업무지시를 해줘야 할 정도의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그런 E-메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 시정 뉴스를 별도로 각 학교, 연구기관 및 사회단체의 홈페이지에…….

14개 단체에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적을 할 거에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회단체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연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즉 우리 시민들이 E-메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시정을 즉시즉시 보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찾아볼 필요없이…….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들도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단체, 개인을 포함해서 E-메일 회원등록을 받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보 자료를 제공해주는, 조금 시기적으로는 늦었지만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이렇게 자치구보다도 우리 시청의 정보마인드, 또는 홍보역량이 뒤떨어져서야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내년 1월 1일부터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는 보겠는데 이런 발전 지향적인 사업제안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보다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설문조사 보기란이 있어요. 왼편의 제일 밑에 보면 설문조사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시정홍보 자체가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편물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앞으로는 바람직하고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특히 시에서 실시하는 이 시정에 대해서 리얼타임으로 즉시 시민들의 반응을 체킹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의식조사도 가능하지만 또 시정을 역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제가 설문조사 보기를 들어갔봤더니 지금까지 설문조사를 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광주광역시의 CI심볼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가족납골묘에 대한 시민의식 실태 설문조사,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몇 번이나 방문했느냐, 고작 이 정도의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설문 여론 조사는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홍보관실에서 각 실ㆍ국에 업무 협조요청을 하셔가지고 각 실ㆍ국별로 진행되는 중요한 시정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인터넷에 난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시정에 대해서 시민 여론도 수렴하고 또 시민의 관심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활용방안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았지요. 요즘 자기 PR시대라고 그러지요? 우리 홍보관실에서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홍보관실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할 일이 무엇이라고 홍보관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통상적인 언론매체 홍보 그것은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일종의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그런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구축되어 있는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도 활용을 하고 또 E-메일 클럽 이것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찾아오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일종의 영상물을 제작 또는 우리 시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산업이나 비엔날레, 김치축제 등을 좀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의 관문인 김포공항이나 서울 지하철 역사에 대형 와이드칼라 이런 것을 설치했으면 하는 복안을 가지고 지금 신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조금 계상해서 다음 예산심의 때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우리시가 이형석 위원께도 인터넷이나 PC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상당히 늦은 것 같아요. 지금 타 시ㆍ도에 비해서 앞장서서 선도를 해야 할 입장인데 지금 아직도 보면 대개 용역중이라고 하고 연구중이라는 그런 대답을 하거든요. 왜 우리시가 돈을 크게,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에 늦을까 하는 걱정을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확실히 해주시고 우리 홍보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시가 이번에 시기하고 로고, 캐릭터, 심볼, 이런 부분이 10월 1일자로 확정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시급히 홍보를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발행하고 있는 시보같은 데도 연속 게재를 한다든지 또 기회있으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해서 학생들한테 PR을 많이 해야 하는데 교육청하고 무슨 협의한 일이 있어요?

지금은 없고 별도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을 초등학생 저학년 교과서 보조커버 만드는데 그것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도 저희들이 심볼, 로고, 캐릭터 같은 것을 넣어서 제작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제작을 해서 PR도 해야 되지만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수업시간이나 또 교육감이나 교장 훈시시간에 또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요. 최대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4페이지에 민간단체에 시정홍보 자료를 제공한다고 해가지고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정통신을 게재해서 14개 단체에 134회, 516건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료기관 집단폐업 관련 비상대책 및 시정주요 시책을 지금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주요시책을 홍보했다면 시의 입장을 밝혔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하나 주시겠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만, 의료파업해서 이 지역 의사들이 좀 파업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 또 상무소각장의 운영과 관련해서 그 불가피성 등 별도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상무소각장 시험가동도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의약분업 관계는 더욱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시책들을 홍보할 때는 자료를 미리 하나씩 나눠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리 자료를, 또 이 부분은 제 직업하고 연관이 되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좀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형진 위원님!

임형진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시보를 매번 3만 5천부씩 발행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홍보관님 생각에는 매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세대에 한 10%도 못미처서 부수는 적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각 세대에 돌릴 수는 없고 지금 예산상으로 현재 3만 5천부를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적은 감은 있습니다.

홍보관님은 적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만에 한번씩 발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격주간이니까 결과적으로 15일에 한번씩, 제가 참고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개 구청하고 83개 동에 4,540매를 배부를 하고 있고 역이나 터미널 또는 종합병원 또 대형 관광호텔 등 다중 집합업소에 1,450부, 그리고 우리 시청과 사업소에 370부해서 6,360부를 제작 하자마자 차량으로 직송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기관단체, 출향인사, 해외교포 등 각 통에, 이것은 저희들이 DM망으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는데 각 통에 각 10부씩해서 이게 2,364개 통에 2만 3,640부를 차지하고 전국의 도서관에 570부,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기관, 사회단체 여기에 2,230부, 그 다음에 각종 시 구정 관련위원회 여론 주도층에 1,677부, 그 다음에 출향인사 522부, 해외의 무역주재관 교포 등해서 21부, 그래서 사실은 절대 부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주신 자료에도 홍보관님이 말씀하신대로 배포망은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실지로 시보는 15일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략 발행이 되기 때문에 뉴스의 현장감은 떨어지잖아요. 시에 있는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인데 시보로 인해서 꼭 홍보를 해서 알고 그것을 인지를 하게 되는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제가 봤을 때 정말로 그것은……. 그 다음에 해외 무역주재관에 주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한인교포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각 통당, 2,364개 통에 통당 10부씩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주요뉴스를 우리 광주시내 일간신문이 몇 개입니까? 자세하게 다 보도되고 요즘에 TV니 또 인터넷이니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시정이 소개되고 있는데 유독 꼭 시보로 보름쯤 ― 경우에 따라서는 늦는 경우도 있을텐데 ― 해가지고 각 시민들한테 시보로써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

아시다시피 시보는 일반 뉴스를 제공한다기 보다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조례개정이라든지 고시공고 즉 시민들의 일반생활과 밀접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 시보는 일종의 관보적 성격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금 99년도 시정을 전남대학교 부설 고객연구센터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시보가 얼마 정도 읽히는가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정 소식을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이 입수를 했냐하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아주 극히 일부만 차지합니다만,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가 51.7%, 그 다음에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가 19.1%, 그다음에 우리 시보 등 우리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홍보자료가 17.8%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일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보름만에 한 번씩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발행을…….

만약에 지금 홍보관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이 시에 돌아가는 사정을 시보를 통해서 17.8%를 인지하게 된다면 이것은 진짜 매수를 훨씬 더 늘려가지고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이 17.8%라는 통계가 표본을 얼마나 조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같은 첨단 매스미디어 시대에 시보를 3만 5천부씩 발행해가지고 통당 10부씩 말이지요.통장들이 매일 돌리게 됩니까? 나올 때마다.

그렇지요. 각 통에 우편으로 10부씩 주면 그 통에서 보통 아파트 같은 데는 놔두고 한다든지 통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잠깐 시정을 할 부분이 딱 시보만 해서 17.8%가 아니라 시보 등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홍보자료 플러스 해서 17.8%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홍보관님 생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의원 생활을 6여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시보를 통해서 우리 광주시가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데가 아니고는 매수를 조금 과감하게 줄여가지고 각 통에, 시민들한테 직접 배부되는 것은 일간신문이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시정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보 매수는 과감하게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참고로 저희 인쇄를 하는 데 있어서 아시다시피, 솔직한 이야기로 3만 5천부 정도 중에서 5천부를 줄여봐야 별로…….

큰 예산은 안 되겠지요. 그런데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DM망을 통해서 2만 8,640부를 배부하고 있는데 이 DM망을 통해서 하는 것은 어떤, 결국은 우편물을 이용하는 대행 업체를 선정하셔서 배부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DM망으로 계약을 한 업체는 한국전산인쇄주식회사라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매에 DM으로 발송시켜 주는데 단가를 얼마씩 계약을 했어요?

저희들이 한 부씩 개개인으로 가 있는 것은 216원인데 그 내용은 117원이 우편료고 99원이 일종의 봉투제작이나 조작비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부를 많이 우송할 때는 그게 519원으로 치는데 거기에 우편료가 319원이고 조작비가 150원…….

이 DM망 발송, 아까 한국전산개발이라는 회사를 선정하실 때 어떻게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셨습니까?

이 금액이 현재 3천원 미만 금액이라서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 쭉 DM 발송을 담당했던 그 업체하고 이렇게 이것을 희망하고자 하는 광주시내 업체들이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한 군데다가 다 주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우리가 5개 구가 있으니까 각 구청별로 구의 사정은 그 해당 구에 있는 업체들이 좀더 세부적으로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에다 하지 말고 다섯 개 정도로 각 구별로 DM발송망에 대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발송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매수가 많으면 분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3만 5천부 중에서 6,360부는 개인 용달업체가 바로 해버리고, 결과적으로 해외 전체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DM망으로 발송하는게 2만 8,640부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5개 구청으로 나눈다면 1개 구청에, 그리고 5개 구청으로 나누기도 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 배부처가 각 통만 있으면 그것이 가능한데 전국으로 나가는 도서관, 기관단체, 의원, 출향인사, 해외,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게 매수가 적다보니까 분산하는 것보다는 1개 업체가 하는 것이 나은데 다만, 매 연초에 회계과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그런 계약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희망업체가 있으면 저희들하고 사전 연락을 해서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해외까지 통보를 해서 계약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부여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DM망 배부를 하는데 이왕하는 것은 차질없도록 해주시고, 제 생각에는 각 통당 2만 3,640부 나가는 것 있잖아요. 통당 10부씩 해가지고 그 통장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통장이 자기가 시정홍보를 알려야 겠다는 통장이 의무감을 가지고 10부씩을 과연 집집마다 배부를 해줄 것인지 참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한테 직접 통보하는 이것은 조금 매수를 줄여가지고 각 통장에게 한 부씩 준다거나 통장이 누가 와가지고 매주 한 달에 두 번씩 신문배달하듯이 말이지요. 누가 갖다 줍니까? 한번도 갖다 주는 것 못봤어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향인사하고 해외인사, 또 실지로 각 통에 DM으로 발송하는 것이 아닌 우리 언론사 간부라든기 이런쪽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메일 주소를 파악해가지고 신문을 찍어가지고 넣어 줄 것이 아니라 메일로 넣어줘요. 해외까지 DM발송하고 부칠 것이 아니라 메일로 넣어버리면 출향인사 552부도 이런 사람들 중에 출향인사의 메일 주소를 쭉 파악해가지고 그러면 시간 절약되고 경비 절약되고…….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저희들이 E-메일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고 연초에 시행할 계획이니까 이 시보까지 축약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보 자체는 당연히 컴퓨터에 보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 전체가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시보내용을 주소만 파악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주소 입력해서 제작이 되는대로 모델품을 첨부해서 메일로 나가라하고 명령만 내리면…….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차피 E-메일 클럽을 구성해서 각 회원을 하면 많은 시민들한테 시보를 발송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게 발송비용도 절감하고 시간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면에서 효과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 시보 광고료 수입 현황이 나와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서 금액은 7.2% 정도 감소한다고 해서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2000년도 유료광고료 월별 수입현황을 보니까 3월과 8월에 현격한 차이를 보인단 말입니다. 거의 900% 이상 넘게 3월에는 83만 4천원인데 8월에는 얼마입니까? 791만 6천원, 월별로 편차가 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보 광고료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 공포, 고시 공고료는 우리시에서 발행되는 시보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합니다. 다만, 우리 자치구라든지 그런 데에서 시행하는 고시 공고 또 유료 광고가 있는데 일반 사업자나 사업시행자가 타 법인체나 그런 데서 시행하는 고시 공고, 또는 주택건설 사업 승인, 이런 데서 유료광고해서 주 세원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월별로 그 편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 시기에 따라서 고시공고나 저희 정면 하단이 고시공고 정보로 나갑니다만, 아마 월별로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3월과 8월은 너무 편차가 큽니다. 제가 봤을 때 3월에는 고시공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홍보관실에서 적극적인 광고 유치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DM발송에 대한 비용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런 어떤 우리 시보 발행할 때 광고를 충분히 수입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어차피 시보발행을 하면서 또 우리가 업체들에게도 홍보의 기회도 부여하고 대신 또 우리시에서는 광고 수수료를 수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시정 통신 게재 발췌 인터넷 홈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이 14개 단체가 금년 5월 3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더 확장할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미 E-메일 클럽 구성하면서…….

이것은 E-메일 클럽하고 틀리지요. 이것은 시민 사회단체 홈페이지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쪽 홈페이지에 우리 시정을 띄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지금 시민 사회단체로는 참여자치21,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시민연대,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등, 그리고 언론쪽은 뉴스통, 광주ㆍ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오마이뉴스, 이런쪽인데 건전하고 참신한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쪽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우리 시정을 바로 즉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14개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방영하셨거든요. 계속하고 있는건데 홍보관님이 제일 유념해 두셔야 할 게 시정뉴스가 시장뉴스가 되면 안 됩니다. 시정을 홍보하는 뉴스가 되어야지 시장을 홍보하는 뉴스가 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우리 제5공화국 시절에 모 방송국의 뉴스를 전백뉴스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 아시지요. 뉴스 딱 시작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아무리 중요한 뉴스가 있어도 다 제껴버리고 대통령 동정 먼저 보도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홍보관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랬듯이 물론 시정뉴스 중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시장의 활동을 보도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정뉴스가 시장뉴스가 되면 안 돼요.

저희 자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시정내용을 뉴스로 제작해서 보도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시장뉴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구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현관 입구에 들어와 있는 시정홍보판 같은 것을 보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시정홍보판인지 시장홍보판인지 알수 가 없어요. 전부 시장님 동정사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시를 움직이는 것에서 시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또 업무량도 제일 많고 한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그 기본적인 방향은 분명히 시정홍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아울러 지금 시정뉴스 제작 방영하는 것에서 대개 보면 한번 제작 방영을 하시는데 6개 정도의 이슈를 방영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우리 의회 소식이 없고, 의회가 열리고 폐회하는 것 외에는 의회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보도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폐회하고 자료에서 보시면 알지만 폐회하고 개회할 때 결국은 의회가 개회했다. 의회가 이렇게이렇게 마쳤다. 이외에는 보도하는 것이 없더라구요. 의원이 개회하고 폐회할 때밖에 의회가 안 합니까? 그래서 매번 시정뉴스를 하실 때 꼭 6개 이슈중에서 의회소식을 한 가지씩 넣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은 의회소식이 10월까지 해나가는데 한 달에 한번 의회소식이 나갈까 말까거든요.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10월말까지 해서 총 40편이 제작되었는데 의회관련기사가 18편, 45%가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 45%의 뉴스를 할 때 결국 참여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참여가 100%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매번 시정뉴스를 할 때 6개 아이템 중에 의회소식을 꼭 넣으라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의회가 개회중이거나 비회기 중에도 현장활동 사항이 있으면 가능한데 혹시 저희들이 매주 단위로 제작을 하는데 제작하는 그 주에 의원님들이 활동사항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용적으로 빠지는 것인데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론 의회 개회나 폐회 내용도 들었지만 이 내용중에는 99년도 의회 성과라든가 의회의 1년 운영계획이라든지 또 후반기 원구성이라든지 현장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방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뉴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만약에 가능하면…….

활동사항을 우리 의회 공보계하고 협조하셔가지고 공보계에 우리 이번주 단위의 의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이라든가 그런 사건이 무엇이냐는 것을 체크해서 이 시정뉴스 제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스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참여는 100% 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하셔가지고 의정활동이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시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홍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 감사관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감사관 송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관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영철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황이두 감사1담당입니다. 심정보 감사2담당입니다. 임판진 조사1담당입니다. 유길환 조사2담당입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진 위원입니다. 감사만 하러 다니시다가 감사를 받으시니까, 감사실 감사라는게 또 감사를 수검자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받음으로써 또 실지로 감사를 나가서 감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구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시 감사관실에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나 시 산하 사업소에 대해서 하는 정기감사니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실지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규모가 연간 각 실국별로 따져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거의 민간단체에 지원이 안 되는 실국이 없을 만큼 민간단체에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정말로 제 용도에 맞게 집행을 하는 사람들은 민간단체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용도에 맞게 우리시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만큼 제대로 쓰여졌느냐 하는 것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추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자금의 용도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문화단체라든지 비엔날레재단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자금을 지원한 담당국이나 과에서 그 지도 감독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비엔날레재단을 감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도 감독을 하고 추후 용도에 대한 정산을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내년도 부분감사에 포함을 시켜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자금의 용도, 그리고 정산과정, 그리고 사용처 이런 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게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리고 보면 제가 정산내역을 봤거든요. 보조금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산내용을 보면 세부적으로 안 하고 몇 백만원해가지고 잡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300만원도 잡비고 500만원 잡비 이렇게 해가지고 정산을 해버리는데 그 잡비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500만원, 300만원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증빙을 첨부해가지고 그 잡비에 대한 정산내용까지도 감사실에서 표본을 축출해가지고 그 교부금 내용을 다하시기를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단지 그것을 지원 받은 단체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자기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접근하기 어려점이 있을 거에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감사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민간단체 교부금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받으셔가지고 교부금의 성격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먼저 오늘 감사실에 몇 가지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민간위탁사무를 99년에는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한 적이 없습니까?

99년도에는 어디어디 실시했습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사무는 올해 들어와서 한 것은 없구요. 99년도에 임업협동조합하고 예총시지회하고 한국복지재단광주지부 세군데를 했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감사 결과가 세 군데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저한테 제출된 우리 감사관실에 감사자료 시정심의 참고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 민간위탁 수탁기관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인데요. 민간위탁사무하고 통상 민간위탁사무 갈 때는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문제인데 본격적으로 민간위탁된 전체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한 곳 세 군데를 했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데는 하지 않았다?

예.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지금 시민불편 애로사항과 고충 또 진정민원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감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낫겠지요? 그렇게 목적을 갖고 계시지요?

예.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시 행정 업무 중에서 쓰레기처리 업무와 분뇨처리 업무는 기초자치단체 고유업무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권한 같은 것은 없지만 지도 감독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의 이런 사무들이 민간위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위탁업체가 수탁을 받아서 영업을 하는데 시민들에게 혹시 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즉 각 구청별로 이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찾을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청들의 위탁업무의 문제점이 있을 때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분뇨처리 업무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가 되어서 우리 광주시의 5개 구청이 각 자치단체별로 분뇨처리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오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이 네 군데는 대표자들이 각자 따로 계약서에 보면 계약을 체결해 있고 또 사업체 명도 동구는 광동위생주식회사, 서구는 남도위생합자회사,남구는 광남위생주식회사, 북구는 광북위생주식회사 이렇게 업체는 별도로 되어 있고 대표자도 별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분뇨수거 업무 자체는 한 업체에서, 즉 독점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게 이 자료에서 파악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광산구를 제외한. 그래서 여기를 제가 현장을 나가서 계약서를 검토해 보고 현장도 나가봤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검토해봤더니 동구 광동위생의 대표자는 김원옥 씨인데 연대보증인이 김정환, 김윤경 즉 이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청과 분뇨처리 수거업무를 위탁계약서를 체결해서 이 사람들이 각 구청별로 분뇨를 수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겠지요. 그 수수료를 받아서 자기들의 사업을 영위를 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위탁받기 위해서 구청과 계약을 체결할 때 혹시 시민들에게 잘못된 과다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게끔 계약서를 작성한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혹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보증인을 재산이 1,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 내지는 3,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을 보증인을 세우도록 했는데 이 연대보증인을 봤더니 동구는 대표자가 김원욱 씨고 연대보증인이 김정환, 김윤경 씨입니다. 서구는 즉 남도위생은 대표자가 신병섭 씨인데 연대보증인이 김원욱, 방금 동구의 대표자죠. 그 다음에 김흥순 이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남구는 광남위생주식회사가 맡아가지고 하는데 김재봉이고 연대보증인이 김윤경 씨와 김정환 씨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북구는 광북위생주식회사는 대표자는 마형숙 씨로 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은 김원욱, 김흥순 씨로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쭉 비교를 해보니까 두 분씩, 즉 김정환 씨와 김윤경 씨는 동구의 보증을 서고 있고 김원욱과 김흥순 씨는 또 서구에 보증을 서고 있고 또 남구의 김윤경과 김정환, 북구에 김원욱, 김흥순 씨 8명이 교대로 두 군데를 연대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각 구청이 별도의 업체와 분뇨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개연성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각자 소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각자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장 현장들을 나가서 사진들을 찍어봤어요. 여기 보시면 광남위생이 자기 사업장이라고 소재지로 신고한 남구 월산동 102-5번지입니다. 102-5번지를 나가봤는데 광남위생 주식회사 간판은 붙어있어요. (사진을 들어보이며)그런데 사무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십니까? 열쇠로 이렇게 잠겨있습니다. 그런데 동구 분뇨처리를 맡고 있는 광동위생사무실은 동구 장동 60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제가 나가봤더니 지금 이 건물이 동구 장동 60번지 건물입니다. 어디에서도 광동위생주식회사라는 간판 자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구를 나가봤는데 광북위생주식회사가 있는 중흥동 361-40번지를 나가 봤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보고된 자료에 보면 북구 같은 경우에도 광북위생주식회사의 임원이 1명, 사무직이 5명, 접수원이 2명, 그리고 차량 관리원이 2명, 기타가 2명 이렇게 나타나 있고 현장 종사원은 28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즉 사무실에 적어도 이 자료에 따르면 12명이 근무를 해야 될 사무실인데 광북위생주식회사를 나가봤는데 책상이 텅텅 비어 있고 딱 한 사람 서류 비치가 되어 있는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이 좀 늦게 갔기 때문에 앞에 간 데를 누가 나와서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한 사람이 나와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이 4개 업체가 각각 구청별로 계약을 체결해서 업무를 하는 것처럼 위장이 되어 있지만 어디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냐면 서구 남도위생합자회사, 즉 서구 덕흥동 34-11번지에서 모든 업무가 일괄 처리 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왜 이것을 확인했냐면 이 네 군데를 다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가 전부 착신이 돼요. 어디로 되느냐, 남도위생합자회사 사무실로 착신이 되어서 한 여자가 전부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거의 독점적인 분뇨처리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입장은 어떠세요?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예.

그리고 이 계약서에 보면 차량 보유도 적체 톤수별로 또 형식별로 차량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 계약서 내용을 보면. 그리고 계약서에 각 구청의 지도 감독 권한이 있음을 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우리 광주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의 광역시와 분뇨처리 수수료 현황을 빼봤어요. 즉 울산하고 대전이 저희하고 인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뇨처리 수수료 현황을 빼봤더니 재래식 분뇨하고 정화조 분뇨하고 나눠집니다. 재래식 분뇨같은 경우에 18ℓ당 광주가 240원, 울산은 177원, 대전은 214원입니다. 우리 광주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있고 정화조 수거 처리 수수료 같은 경우도 750ℓ를 기준으로 하는데 광주가 1만 4,687원, 울산이 1만 1,045원, 대전이 9,670원 여기서도 우리 광주가 엄청나게 수수료를 물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정화조 수거를 할 때 추가되는 100ℓ와 금액을 보면 광주는 1,617원, 울산이 772원, 절반 가격밖에 안 됩니다. 대전이 1,167원, 즉 이런 현황 자체는 이 4개 업체가 개별적으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독점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분뇨처리 수수료 부담이 누구한테 전가되고 있느냐, 즉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전가되고 있다. 제가 어림잡아 계산을 해봐도 연간 수천만원이 우리시민들의 부담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기초자치구의 고유업무이다 보니까 누구도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 수질보전과에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당신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업무 자체가 구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제가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별도의 특검단을 구성해서 한번 검증을 감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민간위탁 업무의 성격상 보면 이게 개별 민간기업과 구청간의 계약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무의 성격상 분뇨처리 업무라는 것이 경쟁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독점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독점적인 성격에서 오는 가격의 인상,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확실한 것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독점적인 성격에 있는 것도 소위 말해서 원가계산이나 각 울산이나 대전에 비해서 많은 어떤 원가적인 문제가 있겠지요. 예를 들면 분뇨처리장과의 거리가 많다든가 수거량이 분산되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원가계산을 통해서 이게 가격 산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가 관계 전문기관하고 협의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독점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혹자들은 제가 어떤 특정업체와 결탁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을 지적한 것처럼 제 사무실에 항의전화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경쟁업체들도 있어요. 저는 왜 이 부분을 감사관실에 지적을 하냐면 시민들에게 엄청난 수수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부분, 이것을 시민의 애로사항을 우리시청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차원, 또 한가지는 업무 자체가 기초 자치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초 자치구의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계약서에 보면 동구와 계약을 할 때는 동구 일원의 분뇨 수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광동위생은 동구 일원의 분뇨를 수거하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이 업무형태를 직접 현장 종업원들하고 인터뷰를 해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 모여있다가 동구하면 동구로 다 몰려간다 이거에요, 가서 다 수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각 구별로 다 나눠서 분뇨수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서, 아까 남도위생주식회사의 차량, 종사원 다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형식상 회사만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분뇨수거 차량이 많다보니까 차량사고도 날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업무상 교통사고라든지 종업원들이 부상을 당했으면 당연히 이것을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종업원들이 저한테 제일 불만사항을 토로했던게 뭐냐면 업무상 사고를 내거나 하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한다는 그런 압박 때문에 개인이 전부 부담을 한대요, 그 배상책임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시민들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요. 즉 내가 교통사고를 내서 400만원을 배상했는데 어떤식으로 하느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 사람들 이야기로는 즉 수거량을 과수거 체킹을 해버린답니다. 그러면 그 부담을 누가 안습니까? 시민들이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감살 때 하실 때 이 분뇨수거 차량들이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보험가입이 되어 있고 또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각종 악취와 오물 이것을 수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진자들이 사업자들이 말이지요. 없는 사람들의 어떠한 자기의 권익과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담한 노동행위를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우리 시장님이 항상 추천하시는 서민시장, 더불어 사는 민주도시를 만드는데도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종업원들의 피해사례도 설문을 통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업체들이 방금 제가 지적했던 대로 그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면 과감하게 각 구청별로 업무지시를 내리셔서, 제가 생각할 때 구청에서 이런 내용들을 묵인을 하든지 아니면 지도 감독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고 봅니다. 반드시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제가 넘겨드리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언제 날짜를 잡으셔가지고, 이 업체들이 미리 알면 아마 사후조치를 할거에요. 그러니까 불시에 팀을 짜서 일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의 업무가 범죄를 예방하고 발생된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하고 또 잘한 데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지요?

예.

제가 세 번째 의원을 합니다만, 매번 똑같은 일이 반복이 자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까 이런 생각을 내가 가끔 해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감사실에서 A라는 일에 대해서 감사해서 조치를 하면 다시는 그런 유형의 일에 대해서는 반복이 안 되어야 할텐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사례가 자주 반복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해서 일상감사 목록을 작성해가지고 시 정보화센터와 협조를 해서 일일 체킹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매일매일 체크해서 범죄 예방을 하는 그런 최선의 길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유형의 적발사항 이런게 예를 들면 건설공사 같은 데, 그 다음에 세무나 토지 보상에 관한 그런 사항이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런 감사실에서는 그런 유형을 적발위주가 아니라 사전 교육위주이고 사례를 널리 선포함으로써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두고 왔습니다만, 감사사례집이라든지 그런 감사에 지적되기 쉬운 그런 사례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널리 전파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체킹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사전에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방을 하는 그런 방법이 최고의 방법일 것 같아요.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서 8페이지 아래를 보니까 외부기관 참고사항 해가지고 24건이 통보가 되었는데 이 검찰하고 경찰에서 통보가 된다고 그랬지요? 직무 관련해서는 4건이고 또 도로교통법이 7건, 구체적인 사례를 잠깐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직무관련 사항은 징계요구가 4건이고 도로교통법 7건입니다만, 직무관련 금품수수건은 지난번 교통기획과의 기획과장을 하셨던 최형구 과장이신데요. 검찰에서 직무관련 금품수수로 해서 2건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최형구 과장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초에 징계위원회를 해서 파면 의결을 했습니다. 그것은 종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직무관련 금품수수로 해서 또 1건은 지하철건설본부의 사무관으로 있는 이진호 씨에 대해서 그것도 금품수수로 검찰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중징계 요구를 해서 지난번에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건이고 기타 건은 폭행이라든지 도박, 사기미수 이런 건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은 주로 음주운전하고 차량 추돌사고 이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감사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해서 범죄예방이 되고 또 감사실이 할 일이 없어야 우리시가 참 분위기 좋은 그런 광주시가 될텐데 어때요? 바빠요? 일이 많아요?

저희가 연간 각 사업소하고 구청 이런 기술감사, 종합감사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자체가 굉장히 과중합니다. 그리고 한번 나갈 때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예를 들면 행정상의 조치, 재정상의 조치, 신분상의 조치를 끝까지 추적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 번 감사에서 후속조치까지 하려면 2개월,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과중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감사 중에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명쾌하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공무원들의 비리나 사정, 감사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관감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사항들을 해소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시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청의 업무, 또 구청의 업무들이 많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공공성 성격을 띠고 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이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고 즉 시청이나 구청 등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업무를 할 때는 이런 환경부분이나 이런 것을 잘 염려를 해서 또 법적 규제 범위내에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민간위탁이 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익성만 창출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문제와 또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여러 가지 모순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물론 민간위탁을 해서 효율성을 거둘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권장을 하시되, 그렇지 않은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업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감사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과연 어떤 문제들이 민간위탁에서 나타나고 있는가하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사항들을 시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번…….

그 다음에 이게 특별감사나 이런 것을 요청하게 되면, 우리 감사관실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감사가 수박 겉핧기 식으로 이루어져버리고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못하면 거기 종사자들이 피해만 보는 그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즉, 아직도 우리나라에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이문옥 감사관 사건을 잘 아시겠지만 문제점을 지적하고 했던 정당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사회고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업체 감사하실 때도 직원들의 피해사례를 만약에 청취를 했으면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고 역으로 그 직원들이 사업주들로부터 더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런 부분까지도 각 구청에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시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 5ㆍ18지원협력관실

이형석 위원입니다. 5ㆍ18지원협력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광주시의 아직도 5ㆍ18지원협력관실이 광주시에 있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쯤에는 정부차원에서 이런 5ㆍ18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가 처리되고 해야 할텐데 아직도 우리 광주시만이 우리 자체의 아픔을 우리 스스로 아물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민주유공자법이 국회에 상정이 되었다해서 앞으로는 5ㆍ18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각종 기념행사나 추진사업들이 국가사업으로 갈 수 있다는 바람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2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죠. 실장님께서 2000년도 성과와 반성에서도 이번 20주년 기념행사가 너무 행사가 지나치게 많아서 시민들에게 혼선을 초래되었고 또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이 예산 지원한 것이 13억 5,200만원이었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예. 그 속에는 국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5ㆍ18지원업무 수행에 고생이 많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괜찮습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질이 급하더라도 이것은 서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니까, 성질 낼 일이 아니니까 절대 안정하세요. 지금 5ㆍ18이 끝난지 벌서 2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5ㆍ18행불자 1차 심사 때부터 누락된 분들이 계시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그러니까요. 이번에 44명 신청을 했다가 두 사람은 탈락이 되고 42명인데 42명 중에서 1차 때부터 지금한 분이 일곱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4명 신청자 중에서 일곱 사람이 신청을 했고…….

감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차 보상을 90년도에 했다고 했는데 88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90년도입니다.

자료 준비가 덜 되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저희가 관련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서류를 보면 위원장님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단순히 큰사위, 작은사위가 변경된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저희가 최초에 1차로 신청했던 서류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그 손애자 건은 잠깐 놔두고 서류오면 보시고 이야기 하도록 하고 다른 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먼저 저희 실 직원들의 자세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희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에 관한 업무를 다루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도 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또 정밀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또 인정이 되어야 할 사람이 또 불인정되는 경우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인정이 되어서 그 분들이 민주화운동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 법이 되면 그런 것에 모든 조건에 충족이 되고 그런 조건을 누리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마치 저희들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불인정시킬려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말씀을 하신다든가 그런시각으로 봐주시지 않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왔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예. 자료가 왔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는 저희들이 카피를 해서 별도로 내드릴까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대목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그러면 카피를 해서 주시고.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직접보시려면 지금 보실 수도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행불자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형이 아우를 대신해서 정신질환자가 되었다는 오마이뉴스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에 이옥섭 씨가 아닌 이옥섭 씨 동생이 이이섭이거든요. 그러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 시 공무원들이 조사했던 내용들을 보면 이옥섭 씨가 정신불열증이 있었기 때문에 5ㆍ18때 행불이 된 것이 아니라고 판정을 했었는데 지금 그 동생인 이이섭 씨가 정신분열증이었다는 치료 확인서와 입원 확인서가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이 4차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예.

국장님, 이 서류에는 타 기관장이 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여기에 없었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광주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조사된 서류 그대로를 올리면 심사위원이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어떤 한 항목만 가지고 하면 인정 불인정을…….

.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란 말입니다. 그것을 아홉 분 것을 모아놓고 보니까 5 대 4가 나왔다. 그러면 인정 쪽이 많은 인정, 불인정쪽이 많으면 불인정이란 말씀입니다. 거기가 재판의 판결문처럼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아니다하고 명확하게 써주면 되는데 그렇게 쓸 수가 없거든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불자 가족들이 불인정 사유를 안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불인정된 사유를 저희들도 모르지요. 심사위원들이 보고 양심에 따라서 판정을 하기 때문에.

심사 때는 분명히 인정이라고 나왔는데 불인정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반드시 사유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것을 해명해 주는 것이 행정이에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그러니까 지금 관련여부심사에서 인정이 되었는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불인정 되었다는 사항 아닙니까?

국장님,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왜 내가 불인정이 되었는가 피해실적을 요구했다가 기각이 되었다라든지 또 인정을 못받았든가, 당사자가 원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한 비밀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당사자한테도 안 알려줍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되어있냐면 저 서류를 전부 공개를 원하는데 왜 못해주냐면 어떤 증거라기 보다는 인적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를 인우보증 섰던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불리하게 말이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직원이 조사 나갈 때.

현장사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그렇습니다. 보증을 서주라고 해서 서줬는데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더 심하게 더 나쁘게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공개를 못받고 있어요, 이 사람은.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그러니까 언제 것입니까?

여기도 저는 봤을 때 이것도 하나…….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김종석 건은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아까 이옥섭 건은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이 지금 종합의견서를 안 쓰겠다 그 말씀은 검토보고를 안 하겠다 그 말은 기존서류가지고 심사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4차 서류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그 조사된 내용이 미흡한점, 또는 긍정적인 점, 이런 것을 쭉 발췌를 한단 말씀입니다. 하고난 다음에 마지막 종합검토 의견난에 이런 것을 미루어볼 때에 이 사람은 조금 아닌 것같다는 의견을 전에는 썼어요. 그런데 그런 의견을 써놓으니까 심사위원이 그것 보고 불인정을 시키니까 그것을 쓰지말아달라 그래서 아, 그것은 일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쓰겠다는 이야기지 4차 서류로 안 하고 3차 서류로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다음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망월동묘지에 방치된 무명묘 11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 과정이 어느 정도가 되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배태웅 지금 행불자 소재찾기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금년에 5억원을 예산확보해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행불자소재찾기 사실조사위원회라고 열 한분으로 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에 첫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일할 수 있는 협의를 하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무연고 분묘 11기를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유골감정하는 일을 먼저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보지를 47개소에 대한 제보지를 그 동안 사실조사 확인을 하고 지금 47개소가 제보되었어도 거의 불명확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어디라고 그렇게 막연하는데 이야기한 데도 있고 또 누가 말을 했는지 알 길도 없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현지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몇군데나 과연 사실에 가까운 장소가 되겠는가 조사를 해서 또 그것도 발굴해서 유골감정하고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시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